최갑주 의원 발언

의사계장 유재봉입니다. 제2차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시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과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나주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나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안, \\'93정수물품취득및처분동의안, 나주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나주도시계획(공원)변경결정안, 나주시상수도사업지방채(지역개발기금)발행동의안 등 8개를 처리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보고 드렸습니다.

세무과장 신영기 입니다. 저희 소관 시세감면 조례중 나주시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 균일과세에관한조례와, 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조례개정안에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농외소득원 개발 사업 지원을위한 시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대 한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로는, 농촌 유휴 노동 인구의 고용증대와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농외소득원 개발 사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및 동법 제19조 규정에 의하 여 농공단지의 지정 및 농공단지 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자, 즉 시장,군수, 구청장 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 토지세를 감면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업배치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농공단지에 입주계약 체결 기업체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이없어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경영하는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1년간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농공단지에 입주계약 체결한 기업체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이 없어,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경영하는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1년간 전액 면제하고 향후 3년간 50% 감면토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나주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국가유공자가 보행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보철용 차량에 대한 시세면제 규정을 확대하여 국가 유공자가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 활동 하는데 어려움을해소시키고 이들에 대한 복지 증진에도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제1조 본문중, 현행 상이급수 1급내지 5급중 1급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자동차세를 전액 면제하고,다만 2급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급수에 대하여는 별표에 열거된 하지 계통의 호수를 겸비 하여야만 면제토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이급수 1급과 2급은 시세를 전액 면제토록 하고, 다만 3급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급수자에 대하여는, 별표에 열거한 하지 계통의 호수를 겸비하여야만 면제토록 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 활동이 어려운 상이급수 2급까지 면제 규정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내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경영하는자로서, 세제 혜택을 주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도 혜택을 주어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데지장이 없도록 하고자 이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체에 대해 그들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토세를 면제 해야겠다는 얘기인데, 농공단지에 입주한 모든 업체가 다 해당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내 해당업체는 모두 몇개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33개 업체로 알고 있는데,이번에 새로 3차 농공단지의 업체수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33개 업체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었고, 금년에 입주할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 혜택을 줄 것입니다.

그러면 년간 면세로인한 세수 결함은 얼마나 되며, 추후 언제까지 할 것인가, 94년 12월말까지로 얘기를 했는데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개정안을 보시면 향후 1년간은 전액을 면제해 주고, 1년이 넘는 3년간은 50% 감면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가 세제 면제된 총액은 별도로 빼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감면해 준 내역을 뽑아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현재까지도 전부 면제해 주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례로 만들기 이전부터 혜택을 주셨어요.

그에 대한 설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규정을 보면,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된농공단지내에서 농외 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내 개발 실시 계획을 받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입법 조례안 준칙을 만들때나 여기서 받아들일때 그 내용의 ‘농공단지내 농외 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하여’이말 때문에 우리는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았습니다마는, 내용을 다시 검토를 해보니까, 인천에서 이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동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의 개발 실시 계획의 승인을 받은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방금 이야기한 공업 필지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입주한 업자까지 이렇게 해야 법률용어가 완전 성립된다, 이런 견지하에서 이것을 추가로 넣은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국가 유공자 조례 개정에 관해서 몇말씀 묻고 싶습니다. 상이군경이란 용어를 국가유공자중이라고 바꾸었는데, 지금 이렇게 바꿈으로 해서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세제의 혜택을 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내의 상이군경 1급부터 5급까지의 수가 몇명이나 되며,또 만약 이것을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자, 이렇게 바꾸어서 한다면 1급부터 5급까지의 대상자수가 얼마나 늘어나며, 이들중 개정 조례에 의해서 혜택을 받을수 있는자, 또 1급부터 2급까지는 각각 몇명씩 더 혜택을 받을수 있겠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질의하신 1급에서 2급까지, 그러니까 1급,2급까지 확대되는 것인데, 그 말씀하기전에 여기서 말씀드린 상이군경이란 용어를 국가유공자 중 상이를 입은자,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수는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어휘상 상이군경이란 말을 국가유공자로, 상이를 입은자 거기를 어구만 고친 것으로, 대상이 변동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음 지금까지는 1급은 전액 면제를 해주고, 2급과 5급은 자료로 제출 했습니다마는, 6급 복합 호수지라는 1항,2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겸비되어야 2급도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급과 2급은 6급의 호수와 병행되지 않더라도 바로 혜택을 주고, 3급내지 5급자는 6급에 복합 호수지를 겸비해야 혜택을 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급에 해당되는 상이 용사만 이번에 추가로 6호의 호수와 겸비하지 않더라도 면제 혜택을 주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질문하신 5급내지 1급 혜택자에 대한 인원수가 몇명이나 되는가, 이것은제가 아직 사회과에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인원수는 별도로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주시공유재산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 및 대상 건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국·공유재산 처분 관리에 대한 조정으로 형평성과 주민 편익을 높이고자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대부료 납부기한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로 하여 30일 더 연장하고 건축물의 고층화,지하화 추세에 따른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을 세분화 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아울러서 지금현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서 실질적인 주민의 고충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이 근본 취지입니다. 다음 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5조 제1항중 “마을회관 또는 노인회관의 운영”을 “마을회관, 노인회관 또는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32조의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주민 공동이용 시설의 운영”으로 해서, 지금현재 5조 1항중에서 마을회관과 노인회관으로 있던 것을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주민 공동 이용 시설에까지 확대를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제22조 제4호중 “영 제95조 제1항”을 “영 제95조제2항”으로 하는 것은 국·공유재산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것입니다. 제25조 제2호 나목 다음에 “다. 지하실은 제3호를 적용한다”를 신설하고, 동조제3호중 나목 내지 마목을 다음과같이하고 바목 및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 나목부터 사목까지 계속 열거가 되어있습니다마는,위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이것은 건물들이 고층화, 지하화 추세에 따른 대부 요율의 산출 기준을 세분화 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다음 제26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의 “30일 이내”를 각각 “60일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부 요율의 납부 기한을 30에서 60일로 30일간 연장을 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 제39조의 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시지역에서는 1,000㎡이하로서 1981. 4. 30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 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 바닥 면적의 2배 이내 토지 (건물바닥 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 최소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잔여 면적도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때,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 또는 2,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안에서 매각 할수 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면, 지금현재까지는 300평방미터 이내에만 매각이 가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에도 각종 시의 재산 시의 토지위에 수십년전부터서,즉 언제부터인지 알수 없는 오래전부터서 건물을 짓고 수십년간 거기서 살아온 그런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토지들에 대한 즉 매각은 지금까지는 300평방미터 이내에만 가능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개정안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건물이 있는 경우에 건물 바닥 면적의 배 이내 또는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처리된 건물이 있는 토지도 그 건축물 바닥 면적의 2배까지는 매각할수 있다. 다만, 300평방 미터는 기존조례에 의해서 이런 건축물이 있는 경우도 300평방미터를 초과할수 없기때문에 그 잔여 면적을 그대로 놔두면 아무데도 쓸데없는 불필요한 토지가 있더라도 그 이상은 매각 처리를 할수 없었던 것인데, 1,000㎡이내까지는 해당이 된다,할수가있다, 제일 말미에 2,000㎡를 초과하는 경우라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말하는 2,000㎡는 우리시에는 해당이 안되고, 군 지역의 읍·면에 해당되는 지역에있어서는 2,000㎡까지 할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위법은 아닙니다마는, 똑같은 조례가 도 조례에서도 개정 되어야 할 것입니다마는, 도 의회의 즉 의사진행이 어려움이 있어서 도 조례가아직 통과 되지 않았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두번째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안입니다. 이것은 레포츠 공원 조성공사, 하수차집관거, 중앙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편입토지 매입과 송현 유아원은 사유토지와 시유토지를 서로 교환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토지에 대한 교환, 그리고 방금 개정 조례안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언제부터인지 알수 없는 오래전부터서 시유 지상에 주거 공간을 마련하여 살아온 소규모토지의 매각으로 시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관련 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하여 관리계획 변경 계획을 의결해 주시기를 제안 드렸던 것입니다. 그 내용은 취득 총 59필지에 17,397㎡입니다. 이것은 레포츠 공원 편입토지 3필지 1,861㎡, 하수차집관거 매설공사 편입토지 35필지에 12,499㎡, 중앙로 4차 확·포장 공사 21필지에 3,037㎡이고, 매각하고자하는토지는 2필지에 120㎡입니다마는,그위에 건물이 지어져서 수십년전부터 살아온 그런토지입니다. 교환하고자 하는 대상 토지는 송현유아원내에 있는 토지입니다마는, 약 70㎡ 정도를 현실적으로 서로간의 필요에 의해서 교환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실적으로 바꾸어 교환을 해서 권리 등기를 피차간에 함으로서 원활하게시유 재산을 관리하고, 아울러 사유재산의 운영에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송현유아원에 대한 교환 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피차간 그것을 교환 사용하지 않으면 유아원쪽에서도 유아원을 운영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사유 토지를 가진 그분도 시유 토지를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앞으로 주택을 건축한다든지 했을때 어려움이 있는 피차간 교환하는 것이 이로운 그런 실정에 있는토지입니다. 마지막으로 \\'93정수물품 취득 및 처분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 수요의 증가와 적극적 복지행정의 전환 추세에 따른 필수 물품등을 확보하고 고통 분담 차원에서 관용 차량 감축 지침에 따른 승용차1대를 감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취득동의를 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별도 예산 계상이 되어서 예산승인이 되어야 실질적으로 취득이 가능한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 드리면, 신규 취득은 전자복사기 구입외 9품목에 28점이고, 다음에 대체 취득은 7품목에 10개이고,처분코자 하는 것이 1품목에 1개입니다. 뒤쪽으로 넘겨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기획감사실에 전자복사기 1대가 있습니다마는, 기획실의 업무가 굉장히 폭주합니다. 그래서 1대 가지고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어서 1대를 추가로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무과에 냉·난방기는 세무과에 전산실이 설치가 되어서, 모든 세정이 전산화 되고 있습니다. 온도가 일정치 않게 되면 전산기기에 이상이 생기므로 그것은 필수 품목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세무과,지적과에 모사전송기, 즉 AX 입니다마는, 이것은 세무과와 지적과에 민원들이 즉, 동과의 중개 민원 처리 제도가 생김으로 해서 주민들이 시청에까지 오지 않고 동에서 바로 신청을 해서 민원 교부를 받도록 하기 위한 민원처리용 입니다. 이것도 필수적인 품목입니다. 다음에 보건소 녹화기 VTR입니다마는, 이것은 보건교육이 수시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근래의 청소년 성교육은 매우 중요성을 갖고 있고, 연중행사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사진이나 아니면 활자화된 출판물에 의해서 교육을 하고있습니다. 보다더 현실적인 시각 효과를 얻기 위한 교육방법으로는 VTR즉, 비디오에 의한 교육이 절실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농촌지도소의 비디오 카메라 이것도 새로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마는,농어촌 소득 증대를 위한 현실적인 교육은 비디오 및 활동적인 사진 재료에 의한 교육이라야 효과가 있다 이런 뜻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음 보건소의 투영기, 이것도 보건교육의 기본 자재로서 확보코저 하는 것입니다. 다음 기획감사실의 금고, 그것은 근래 지방양여금 제도가 생기면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의 각종 공채라든가 이런 유가증권이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지방공무원이나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들의 재산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등록 서류를 일반 서류와 같이 보관할 수가 없어서 금고 보관이 필요하다 해서 금고 하나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에 컴퓨터 17대를 확보코저 요구 했습니다. 이것은 수차례에 걸쳐 요구를 해온 것입니다마는,11개동사무소에 주민등록용만 있고, 행정 업무용이 없음으로 행정 업무용 1대씩을 확보를 해주고, 또 시 본청에 즉,1대만 있는 실과는 워드용으로만 쓰고, 전산 사무용으로는 확보되지 않은 실과에 전산 사무용으로 확보코자 해서 17대를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 의회사무과에는 현재 확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의회에 있어서도 전산사무용 컴퓨터가 1대 정도는 필요하다 해서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금남동 예취기는 나주천 잡초 제거가 주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나주천 잡초 제거및 시가지 도로변 정비를 위해서 1대 정도는 있어야 되지않겠느냐 해서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보건소의 전자현미경, 이것은 지금현재 일반 현미경 하나 있습니다마는,사용이 거의 어려운 상태에 있고, 근래의 보건 기자재가 매우 선진화, 현대화 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비유해 볼때 매우 뒤진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보건소에서 중요한 검사 자료는 다른 기관에 의뢰를 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자 현미경 1대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 금남동 전자복사기, 이것은 86년에 구입을 했습니다마는,내구년한이 훨씬 넘은데다 습식을 구입을 해서,사용이 매우 어렵고 습식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속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체해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민과에 컴퓨터, 이것은 지금 한국전산원을 통해서 기술 검토를 한 결과 동사무소의 286 컴퓨터는 인구에 따르는 용량 및 성능이 부족해서 정상적인 업무가 곤란하다, 이렇게 해서 386으로 교체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회계과의 중형 승용차입니다. 이것은 의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원래 용도는내빈용입니다. 내빈용으로 확보가 되도록 정수책정이 되어 있는 차인데, 내구년한이 훨씬 넘은데 다 구형 로얄 프린스인데, 고장 수리가 어렵습니다. 부속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고 해서 확보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잘아시다시피 지금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부재에 걸릴 경우 이 차량이 확보되지 않으면 움직이기가 매우 어려운 긴박한 어떤용무가 생겼을때도 매우 어려움에 있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소의 모터싸이클은 매우 중요한 행정장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마는, 85년, 86년에 구입한 아주 노후된 모터싸이클, 이것은 교체를 해주어야 될것으로 느낍니다. 영산동 1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대형 승합차 1대입니다. 지금현재 저희 통근버스로 사용되고 있는 버스가 1대 있습니다마는 내구년한이 초과됨과 동시에 구형이 되어서 수리를 할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간 수리비가 약 600만원 정도 들고 있는데,이것이 어려워서 차라리 대체 취득하는 것이 오히려 이롭지 않느냐 이런 것입니다. 다음 중형승합차 입니다. 지난번 중형승합차를 수리한 비용이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폐차 처분을 했습니다 마는 시의 웬만한 행사가있을때에는 남의 기관 차를 빌리거나, 임차를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형승합차 1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다음 소형 화물차 이것은 지금현재 세무과에서 쓰고 있는 차입니다마는, 내구년한이 훨씬 넘은 노후 차량으로 수리를 하면서 쓰는것 보다는 오히려 바꾸는 것이 이롭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청소차, 이것도 내구년한이 훨씬 초과 되어서 구형이 되고 해서 바꾸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처분코자 하는 물품입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정부의 고통분담 및 예산절감의 시책에 따라서 1대를 더 감차를 하도록 지시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노후된 차 이것을 폐차 처분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합니다마는,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할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금 여기에 보면 공공 사업에 대한 편입부지를 취득할때는 적법한 취득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의 취득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요.

조례 말씀 입니까?

제안 이유에 보면 국·공유재산 처분 관리에 있어 대부료 산출기준 납부 기한등이 서로달라 이를 조정하기 위해 개정한다고 했는데, 국유재산은 지금 산출기준이나 납부기한이 개정안대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전번 시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 예고문을 보니까 예고 기간을 10일간으로 했는데, 법령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을 보면 주민과 이해 관계가 있는 조례를 제·개정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20일이상 예고를 해서 충분한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데, 절차상 잘못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 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생각한 것은 특별한 경우속에 하나라고 하는것이 의회가 앞으로 개회를 언제할지 예상을 하기어렵다, 다만 이 조례와 관련된 주민의 이해는 지금 당장도 있을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지금현재 개정 조례안에서 대부료 산출기준을 세분화 하는것은 지금 당장 이해 관계가 있습니다. 또, 지금 수시로 대부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 계약에 체결함에 따르는 대부료의 납부기한, 또는 매각된 재산에 대한 납부기한은 바로 관련 주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주민의 편익을 도모, 주민을 돕는다는 입장에서 해석을 해야 되지않겠느냐, 저희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의장님, 이조례안은 우선 내용의 잘잘못을 따지기전에 입법 절차상 하자가 있고,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 조례도 아직 준칙에 맞추기 위해 입법 예고중으로 아직개정 공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유 재산과 시유재산간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도 조례가 개정된 이후까지 본건에 대해서는 보류할것을 동의 합니다. (“재청,삼청”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3공유재산관리변경의건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의결 요구한다고 했는데,37조1항의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관한 규정입니다. 공유재산은 매년 1회의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 관리 계획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그런 규정입니다.

과장님 말씀 하신대로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매각할 경우는 이를 관리 계획에 포 함시켜 의회의 의결을 거친후 처분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토계동 하수도 차집관거 시설공사의 경우를 보면, 이미 지난 3월부터 편입 토지 대금이 다 나간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승인 하기도 전에 할일을 다해놓고 의회의 거수 노릇만 하라는 얘기 입니까? 누차에 걸쳐서 예산을 선집행 하지 말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본회의장에서 여러번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제가 이번에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의회에 올린것 중에서 제가 관련 자료부터 얘기 를 들은 것은 레포츠공원 편입 토지만 의회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리고 선집행을 했다 고 얘기를 듣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가 얘기를 들은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수차집관거 매설하는데 토지 보상금이 안 나갔습니까?

이번에 관리 계획을 의회에 제한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가고, 안나간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과장님은 아직 모르신다고요?

예.

좋습니다. 다음 지상 사유 건물이 있으면 보존 가치가 없는 소규모 재산인을 이유로, 삼도동856-1번지에 있는 시유지 2,550㎡중 107㎡를 연고자,주택 소유자에게 매각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107㎡라는 소규모 토지가 아니라 2,550㎡라는 큰 덩어리속에서 일부를연고자에 분할 매각하겠다고 되어 있죠?

2,500㎡정도되는 토지속에 지금 원매자가 정확한 연도를 알수없는 주변 주민의 얘기로는 약 60년 내지 70년전이라고 합니다마는, 그때부터 그 토지상에 집을 짖어 살고 있습니다. 그집 울타리 안쪽, 그것이 107㎡, 약 30평 정도 됩니다. 30평 시유지를 매각하고자하는 토지는 자기소유가 인접된 자기소유의 땅과 하나의 덩어리 토지로 이렇게 된 토지 입니다. 그래서 울타리 안쪽 토지만 연고자에게 팔고자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지침에 보면 공유재산은 가급적 매각보다는 보존관리 위주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 시조례 제19조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계약시 연고자가 연고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조건을 명백히 해야한다고 되어 있는데, 연고자임을 이유로 큰덩어리를 분할해서 매각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토지상의 건물이 있습니다. 즉, 자기 사유토지와 시유토지를 같이 걸쳐서 하나의 건물이 사람이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정확한 연도를 알수없는 건물이 건축되어 살고 있는데,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밖에도 우리시 관내에 시유토지상에 건물을 건축하고 살고있는 사람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이런 적은 규모의 토지상에 오래전부터 건물을 지어 살고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련 토지는 최소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매각을 해줌으로써 그 개인의 편익을 도모해 주는 것이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시의 어떤 장기 계획이나 도시계획, 기타 어떤 관련 계획에 그 토지가 효용 가치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그 시민의 고충이 있다고 하더라도 팔아서는 안된다 이렇게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의장님, 제가 방금 질문하는 건에 대해서 사전 승인토록 되어 있는관리 계획을 사후에 승인요청한 이 동의안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아 부결할 것을 동의 합니다.

하수 차집관거 시설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 송월동과 토계동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이미 지난 3월이전에 매입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과에 이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확인을 하셔야 이야기가 되지요. 건설과장님 계십니까?

구거부지 관계가 기공 승낙을 받아 놓고 현재 나간 필지에 불과한데, 나머지는 전부다 사용 승낙을 받아 놓고 공사를 착공 했습니다.

보상금은 지금 안나갔습니까?

안나가고 바로 지금 지급 할려고 서류상 전부다 사법서사에 의뢰해 놓았습니다. 구거부지가 80~90%였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안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많은 예를 보았을때, 모든 것을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기전에 취득을 한다든지 해놓고 사후 추인을 얻음으로 인해서 의회의 의결권이라든지 아니면, 감사권이라든지 검사권에 대해서 상당한 침해를 받고 있으며,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의회가 바로잡지 못한다 하면 의회상이 바로 설수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관계를 계속 앞으로 준용하고, 통용시킨다고 하게 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절차를 무시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생각하고 계시는가,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는가 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요.

지금 제가 하는 것은 질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듣고 넘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방금 질의한 말씀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이해를 못했습니다.

국·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함에 있어서 사후 추인이 아니라,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취득을 한다든지, 처분을 한다든지 해야 할것은 당연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의회의 의결이나 의결을 받기전에 그것을 취득을 하고 나서 추인을 받음으로 인해서 발생될수 있는 문제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회는 어찌되든간에 집행부를 감시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를 사전에 먼저 해놓고, 우리가 어떻게 감시를 할 것이며,거기의 의결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가를 어떻게 지적할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전 승인을 받기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기전에 행정 행위를 함으로서 어떤문제가 발생 했을때 그때는 어떤 문제가 있을수 있겠는가,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요.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제가 대단히 죄송스런 얘기입니다마는,개별적으로 이것이 선집행이 되었느냐 하는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만,어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레포츠공원 편입토지 이것에 대해서는 관련 주무과장으로부터 사전에 의회 간담회시 보고를 드리고, 표현을 어떻게 해야 좋을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선집행 한것이다 하는 얘기를 들은바가 있습니다. 그 이외의 토지에 대해서 선집행된 토지가 있는지 없는 것인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만 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모든 행정분야에 있어서 집행부측에서 의회의 의결 절차없이 선 집행 되었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의 중대한 잘못이다 하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여기에서 제안된 이 3건의 관련 취득 대상 토지는 그 사업 성격이 이 지역의 개발 내지는 주민복지증진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관련 토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만약 주무과에서 선집행한 부분적인 필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전체적인 지역개발 내지는 시민 복지적 측면에서 부득이 한것이 아니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각종 공사와 관련된 편입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정당한 값을 주고 매입하지만, 즉 원지주의 동의를 받아서 매입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계상 지역의 개발 내지는 주민편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관련 토지를 서로가 매입적기 즉, 협의가 이루어진 그 시점에서 매입을 하지 않으면 매우어렵다고하는 그런 특별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짐작할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행정 행위의 부득이한 경우는 인정할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의의결을 득한후 행정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다음에 감사라든지 견제라든지 이런 적법한 서로의 삼각관계를 가질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사전에 다 집행하고나서 사후 추인을 받는다고 하면 행정의 독주만 있을 뿐입니다. 이런 행정행위의 절차상을 확보하고 의회의 본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문제에 대해서는 부결할 것을 저도 동의합니다.

박정현 의원님이나 김영채 의원님의 동의에 찬성을 하면서 이 문제는 먼저 안건을 처리하기전에 만약 예산을 선 집행을 해 버렸다고 하면, 예산회계법, 지방 재정법에위배됩니다. 또 작년에도 예산을 선집행해 가지고 의회와 집행부간에 크나큰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의회에서 집행부에 절대적으로 예산을 선집행하면 안된다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도 올렸습니다. 또한 의회가 열릴때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고있기로는 이 차집관거 편입토지는 기 지난 3월에 매입을 해 버린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매입을 해 버렸다면 주인인 시민들한테,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의회에서 관리계획변경 동의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입이 되어 버렸다 하면, 이것은 중대한 의회의 도전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하게 매입 되었는가, 안되었는가를 이본회의장에서 우선 먼저 밝히기 위해서 5분간 정회할 것을 먼저 동의 합니다.

의장님, 먼저 건설과장님을 답변대에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허용해 주십시요.

차집관거 매설공사 편입토지 35필지를 현재 매입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일부 매입하고 현재 매입중에 있습니다.

일부분 몇 필지 매입 했습니까?

약 35필지에서 10필지정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서류로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10필지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및 취득 승인을 의회의 동의를 얻었습니까, 안얻었습니까?

사전 얻지 못한걸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 대단히 잘못했습니다.

의회의 동의를 얻지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선집행을 하면 법에 위배된다는 것을 아십니까,모르십니까?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공사기간은 한정되어 있는 것이고,구거부지에 현재 물이 흐르고 있는 장소에 거기에다 매립하려다 보니까 시일은 급박하고,주민들의 기공 승낙을 받아 놓음과 동시에 착공을 하니까, 그것에 대한 보상금을 주라고 하기에 어쩔수없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의회가 언제 구성 되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의회가 언제 구성 되었습니까?

구성되기 이전부터 전부다 법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죄송합니다.

아니 제 얘기는 왜 사전에 계획있게 행정행위를 못하냐, 이말이예요. 작년에 미리서 매입하기 전에 충분하게 의회의 동의를 구해놓고 매입을 할수도 있는데 지방자치제라는 것이 그런것 아니요.

정수물품 취득동의안에 대한 사항을 몇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대체 취득란을 보시게 되면, 폐차 처분을 이유로 중형승합자동차, 조금전에 과장님께서는 중형승용자동차라고 하셨는데, 중형승합자동차가 되겠습니다. 1천8백만원에 대체 취득 하겠다고 지금현재 나와 있습니다. 이 차는 지난 5월임시회의때 고통 분담 내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차량을 정수 감 축을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는 여기에 분명히 동의를 했습니다. 또 동의를 하기전에 이 차량을 감축하면 중형 승합자동차가 내무부로부터 받은 정수 승인이 죽는가, 사는가에 대해서도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교통 문제가, 또는 자동차가 없으므로 해서 우리시가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보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승합자동차를 걱정 했는데, 고통분담 차원에서 폐차를 한다고 말씀을 하신지 석달도 되지 못하고, 이것을 다시 취득을 하겠다고 또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대체 취득란을 보시게되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계과 중형승용자동차가 2마 2299호와 코란도 7마 1477호도 이 앞선 5월임시회의때 올라와서 부결이 되었는데 다시 또 이것도 올라와 있습니다. 과연 임시회 회의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것이 석달도 되지못해서 다시 요구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규취득란을 보게 되면, 총무과 컴퓨터 17대, 실과 보급용 또는 동사무소의 행정용으로 11대를 지원 해 주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11대를 제외한 나머지 6대는 과연 어디어디 실과에 사용될 것인가가 구체적으로 사용 명시가 안되었습니다. 명시가 안되어서 마음대로 보급해 줄것인지,의회에서는 의결만 해주고,보급은 마음대로 필요할때 그때그때 해 줄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첫번째 장을 보시게 되면, 93년도 정수물품취득및 처분 동의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취득 28개 해서 3억6천만원, 다음 대체취득 수량 10개 1억2천5백만원,다음 처분이 있습니다. 1388 취득과 4백4만5천원으로 계 해서 1억6천5백만원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폐차 처분 하면서 원가, 처음에 취득한 가액을 여기에다 산정을해 놓았습니다. 4백4만5천원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품취득을 또 할 것인지,상당히 애매모호 하게끔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전 회계과장님께서 분명히 말씀드린 사항이 대체 취득중 중형승합자동차를 제안 설명 하실때, 다시 말씀 드립니다마는, 신한국 창조를 위한 고통 분담 차원에서 각 지방청마다 차량을 감축하도록 상부 지침에 따라서 소형 승합자동차와 프레스토 1대를 처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이 정수를 우리의회에서 절감을 시키고, 내무부에 보고를 하셨는지, 또 내무부에 보고를 했는데 이것으로 대체를 하겠다 하는 것은 또 말이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앞전에는 말소를 시켰는데, 다시한다면 신규취득을 해야지요. 그런다면 지방재정법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95조를 보게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품목이 있지요. 그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113조나 172조를 보게 되면 반드시 정수책정을 한 시장, 군수는 의회의 동의를 얻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체 품목으로 넣는다는 것도 어불성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해서 이것을 대체 품목에 넣어놓고 다시 승인을 받을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25인승 중형승합차의 대체 취득은 지금현재의 업무 추진에 따른 실정이 매우 긴요할 정도로 필요를 느낀다 하는 뜻입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폐차 하도록 말씀을 드려서 이미 폐차를 했습니다마는,그때의 생각은 당시 보고드린바와 같이 25인승 차가 교통사고로 크게 훼손이 되었는데,수리비가 워낙 많이들고 해서 정부의 고통분담내지는 예산절감 시책에 부응을 하면서 폐차를 한 것이 차라리 좋을것 같다고 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폐차를 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확실하게 폐차지시가 있어서 폐차를 한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차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1477이 워낙 노후되어서 대차를 해주십사 하는 것이고,지금 1대를 폐차하고자 하는것은 1477을 폐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차,1388을 폐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1388이 소형승용차인데, 즉 내구연한은 1477보다 덜 넘었습니다마는, 차의형태가 오히려 1477보다 더 못하다 해서 1388을 폐차 처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중형승용차 입니다. 중형승용차는 지난번에도 저희가 요구를 해서 불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시한번 재고를 해 주셔서 이것이 없게되면 시정운영에 상당한 영향이 있다,물론 다른 지프차라도 대기한 차가 있으면 시장님이 지프차라도 못타라는법도 없고, 탈수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상황은 번번히 급작스런 상황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고 남은 차들은 배차 받아서 나가 버렸는데, 부재는 걸려있고 할때에는 어려움이 많다 해서 이것은 있어야 된다는 판단에서 다시한번 재고를 해주셨으면 하는뜻에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다음 제일 앞면에 폐차된것 4백만원이 왜 여기에 합계 되어서 올라왔느냐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폐차된것은 장부가격이 4백만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이 시비가 들어간것은 아닙니다마는, 즉 합해놓고 보니까 대·폐차가 1 억6천5백만원이 나온다 이런 단순 개념으로 계상이 된것 같습니다. 즉 신규취득이나 대체취득에 해당되는 약 1억6천1백만원 정도만 시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그런 현실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합계는 방금 말씀과 같이 단순 개념에서 합계를 내 놓은 것이지,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중형승합차를 이 앞전 5월임시회의때 폐차를 하고 정수 승인을 죽였습니다. 또 정수가 없어진다고 우리 회계과장님께서는 그때 말씀 하셨습니다. 지금현재 정수가 없어지고 또 의회가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체로 볼수가 있는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어떻게 말씀을 드렸는지 확실한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정수는 살아 있습니다. 정수가 없어진것은 승용차, 업무용 승용차만 폐차하면 바로 없어집니다.

그때 당시에 걱정이 되어서 우리 나주시에도 중형승합자동차 1대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제가 생각하면서, 과장님에게 간담회 석상에서 이 사항을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정수가 없어집니까 하니까, 정수는 죽습니다, 이것은 고통 분담차원에서 또는 10% 절감 차원에서 우리차가 폐차될 무렵이기 때문에, 정수를 없애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는 그차가 당연히 정수는 살아있어야 되는데 서운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폐차를 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3개월전에는 폐차를 해놓고 다시 또 대·폐차를 하겠다고 의회 동의신청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신규취득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드십니까? 받으신다면 당연히 나주시도 1대 정도는 있어야 된다면 신규취득을 받아야지요. 그렇게 생각 안드신가요?

그것은 개념상의 차이겠습니다마는,지난번에 만약에 제가 확실한 기억이 안납니다. 중형승합차가 정수가 없어진다라고 대답을 했다면 그것은 착오인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잘못 대답을 한것 같습니다.

의회의 의결을 얻게 되면 내무부에 보고라든가 절차상 다른것은 없습니까?

의회의 의결과는 상관없이 차량은 폐차가 되건,새로 취득이 되건 이러한 보고를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폐차된 사실도 보고는 되어 있습니다. 보고는 다 되었으나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업무용 승용차는 정부의 고통분담내지는 예산절감 시책에 의해서 정수가 없어집니다. 업무용 승용차는 정수가 없어지는데, 업무용 승용차 이외의 차량, 특수업무 차량이 라든가 화물차량 또는 대·중형버스 이런 계통은 정수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수에 상관없이 이무때나 시장,군수가 사고싶을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언제나 살수 있습니까?

살수는 있습니다. 정수는 살아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동의만 해주시면 취득은 하자가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업무용 승용차는 안됩니다.

업무용 승용차는 안되고 승합자동차는요.

승합자동차, 화물, 또 특수업무차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순찰차라든지, 또는 교통질서 계도차량이라든지, 청소 환경보호차량이라든지 그런 등등의 특수업무차량, 그리고 화물차, 대·중형 버스 승합차 계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시장,군수는 몇대이고, 증차를 할수 있다 이말이죠?

지금현재 제도상에 제약 요건은 없습니다.

몇대이고 살수 있다 이말이죠?

예.

그렇다면 좋습니다. 다행히 행정절차상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앞전 5월 임시회때는 폐차를 하고, 또 3개월후에 바로 사겠다고 하는 것은 의회에 더 심각하게 연구하고 6개월이나 1년후에 의결을 요구하는 것이 원안이 되지 않느냐, 또는 한번 의결을할때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의결을 요구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안건을 상정 했을때는 심각하게 해서 상정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에 총무과에서 요구한 컴퓨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동에 1대씩 해서 보내고, 우리시 본청에 워드만 있거나, 컴퓨터,전산기기만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 해당과에 한대씩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된 것입니다. 해당과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개념상의 차이가 있어서 그러는지,몇부분이 이해가 안가는 곳이 있습니다. 지난 임시회의때 과장님이 답변했던 속기록입니다.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물품 처분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한국 창조를 위한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각 지방청의 차량을 감축하도록 한 상부의 지침도 있었고, 저희시도 고통 분담의 의지에 따르고자 하는 뜻에서, 현재 교통사고를 당해서 파손이 되어 있는 소형버스와 프레스토 승용차 1대를 폐차 처분코자 동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방금 설명을 하신것은 보면, 이 내용하고는 조금 동 떨어진것 같아서 몇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차량을 감축토록한 상부 지시에 의해서 감축 동의,폐차 동의를 저희 의회에 내셨는데, 그때 폐차를 하면 정수가 없어집니까, 안없어집니까? 감축은 정수가 없어지지는 않고, 소형승용차만 없어지고,승용차외에는 안없어진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신한국 창조를 위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우리시에서도 폐차를 하신다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고통분담이 3개월 차를 안타는 것이 고통 분담이었다, 이런 뜻이 되는것이 맞습니까? 지금 과장님 설명 하신대로 하자면 그래요. 3개월 차를 안타신것이 고통 분담이에요. 불과 3개월전에 폐차 동의를 해서 우리의회에서 결의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취득 승인이 올라 왔어요. 그러면 3개월 차를 안타는 것이 신한국 창조를 위한 고통 분담이란 뜻인데,그것이 맞냐, 틀리냐 이거에요.

의원님 여러분들의 해석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중형승합차의 필요성은 현재 통근 때문에 필요성을 느껴서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근은 지금 현재의 차량으로 충분하리라고 봅니다마는, 대·소 행사가 있을때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타 기관의 중형승합차를 빌려서 행사에 이용한 예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장님 시간을 아낍시다. 지난번 우리 의회 간담회에 서로 우리 의원들이 소형승합차는 우리시에 한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 동의가 들어 왔을때 그런 요지의 발언들을 몇 의원이 한 것으로기억이 납니다. 그랬는데도 우리 나주시에서는 신한국 창조를 위한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이것을 폐차를 하자고 동의안을 의회에 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은 신한국 창조에 동참한다는 뜻에서 결의를 했어요, 집행부안대로. 그런데 결국은 3개월 되어 가지고 또 올라 왔으니, 고통분담이 3개월 참자고 했던것이냐, 이점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여러 이야기 하지 말고 맞다,아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도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제가 솔직한 대답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폐차 지시가 왔는데 중형승합차로 폐차 지시한 속에 이것도 폐차하면 그속에 들어간것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증형승합차하고 프레스토 1대를 폐차를 했습니다. 동의 요청도 그렇게 했는데, 이 보고를 받은 상부기관이 승합차,화물차, 특수업무차량은 이 속이 들지 않는다, 그래서 업무용승용차를 별도로 한대를 더 감차를 해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 알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쉽게 표현 하자면 업무 연찬이 부족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히 의원 여러분들하고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된 사항을 올리겠습니다. 신규취득중에서 보건소 녹화기,총무과 컴퓨터,금남동 예취기와 대체취득중에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중형승용차,중형승합차는 고통분담을 더하기 위해서 조금더 있다가 샀으면 합니다. 다음에 회계과 소형화물자동차를 보류시키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동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많음)

나주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운영관리 조례에 임대기간이 명시가 되지 않고,관행에 의해서 3년내지 5년간의 임의 계약 체결에 의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이런 폐단을 없애고 법적 뒷받침을 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시장관리를 위해서 이번 조례안에 임대 기간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본 의회가 실시한 감사기간중에 김덕중 의원이 지적해준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시장안의 점포및노점 사용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계속 사용 허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기간만료 1개월전에 갱신허가 하여야 한다’하는 조문을 나주시장운영관리조례 제5조 3항을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별첨 개정조례안이나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 해서 의결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점포 임대 기간을 계약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고, 필요시 연장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습니까?

지금까지는 관행에 의해서 3년내지 5년간을임의로 저희들이 기간을 선정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적으로 뒷받침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 그 기간을 명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경우 개정안대로 장단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3년간계획을 했더라도 그사람이 선량한 관리에 의해서 계속 희망하는 사람이 있을때는 갱신허가 절차를 밟아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인들이 반발하겠지요?

반발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 소관 도시계획시설 공원중에서 일부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목적및 사유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시계획 법으로 인해서 이미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공원 결정을 한 지구 이내에 주택이나 건물들이 대책없이 장기간 동안조성하지 않은채 행위만 규제함으로 인해서 주민생활에 매우 불편을 주고 있는 그런현실입니다. 그래서 주택이 집단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공원의 조성이나 공원 기능 회복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어서 일부 해제를 해서, 건축 행위등 주민들의 불편을해소해 주고자 하는데 그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편사항이라는 것을 정리를 해보면 공원구역안에 있는 주택이나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원법 제8조에 의해서 사전에 점용허가를 받은후에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고,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개축이나 개·수선은 가능하나증축허가가 허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불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공원내에 있는 집단 주택이나 건축물에 대해서 이미 조사를 마치고 입안하여 주민 의견 청취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공원 시설중에서 일부 해제를 하고자 하는 공원은 금성공원과 영강공원, 그리고 금성자연공원이 되겠습니다. 변경 내용에 대해서는 표와 같이 금성공원은1,030㎡기준의 공원시설 면적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영강공원은 5,940㎡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성산 자연공원에 대해서는 30,170㎡이 공원시설에서 해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서 공원부지를 도시계획변경을 하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 금성산 자연공원을 보면 대지 13-1번지에 주택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또 전 11번지는 주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 10번지에도 주택이 3개가 있는데 약간 밀집되어서 한쪽으로 몰려 있습니다. 또, 그밑에 전58번지 여기에 보면 집이 한채하고, 두채사이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 그 옆에 57번지 전 이부분이 도면을 보면,도면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지금 변경할려고 하는 곳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집이 한채도 없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집이 여기 밖에 없는데 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넓혀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여기도 이 밑에도 보면 이렇게 필지를 그대로 전부 해지를 할려고 합니다. 필지자체를 전체적으로 해지하지 않고도 이렇게 조형있게 만들수 있는데, 왜 필지전체를 포함시켜 한계를 그엇으며, 해제 할려고 하는가, 거기에 의혹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집이 서있지도 않는곳까지를 해지 한다고 했을때 주민들에 대한 여론이라든지, 이런것을 감안해 보셨으며, 또 주민들의 여론을 탐지해 보셨는가 하는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부분의 도면을 보시면은 10번지에 전이 있습니다. 전 부분의 모서리하고, 그리고 57번지의 모서리는 당초에 그선을 선상에서 연결을했습니다. 연결을 하여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이미 도에 보고가 되어 도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전·답 8번지나 9번지 여기는 당초의 조정 지침하고 상반된다해서 그부분을 제외시키는 것이 좋겠다, 하는 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선을 잘라서 부치다 보니까 그것이 그런 형태가 이루어 진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물론 의혹이 있다고 생각할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경계선을 고시하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그 필지에 대해서는 같이 선상에 넣어 주는 것이합리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점에서 경계구역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밑에 여기는 경현동이지요.

금성산 국도변이 되겠습니다. 금성산 들어가는 입구를 채못가서 금성고등학교 삼거리를 내려와서 우측변에 있는집단 가옥들 몇채가 있습니다마는, 그 부위입니다. 거기서 조금 내려가면 금성공원을 계단으로 올라가는 입구가 있고,그리고 더 내려가면 다리가 있고, 한수제 입구가 되겠습니다.

여기 지역에 있는 집들은 옛날부터 거주 기거를 하고 있는 집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은 말입니다,아까 지적했던 이부분은 상당히 의혹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아집니다. 우리가 볼때 너무 거리를 넓혀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왕 해제를 시킬려면 민원의 야기를 막을려고 한다면 이렇게 일자로 하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필지의 한계까지 하실 것이 아니고, 집으로서의 충분한 가치 발효를할수 있도록, 말하자면 주거생활을 충분히 할수 있도록 하는, 여유 공간도 필요하겠지마는,이렇게 한계까지 그어서 너무나 많은 이런 부분들까지 해제를 시킬려고 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여론이 많을 것이다,이렇게 보는데 이부분을 어떻게생각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필지 경계선을 끊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을 사실상 공람하는 과정에서, 소위 의회 관계인 몇사람이 저희들에게 의견을 주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 의견의 내용을 대충 정리를 해보면 물론 밀집지역의 주택을 제외시킨것도 좋지만, 인접해 있는 답이나 전에 대해서도 공원조성에 크게 어떤 문제가 없을때에는 당초에 제가 설명한대로 그 선상안에 있는 그부분도 같이 해제를 해주면 좋겠다, 하는 그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의견도 이미 도와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물을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수정을 해서 다시 동의를 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할 용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주도시계획공원변경결정의안 중 영강동 근린공원 1,800평에 해당하는 곳과 금성관 근린공원 주변등 그 두 건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하고, 금성산 주변 1만여평에 이르는 엄청난 면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정의원님도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해주셨습니다마는,충분한 검토를 위해서 금성산 주변 근린공원 문제에 대해서는 보류할것을 동의합니다. 선별 보류할 것에 동의합니다.

본시 상수도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기존 상수원의 오염에 따른 적극적인 맑은물 공급대책과, 고지대 급수난을 해소하고, 1백만평 지방공단조성등 산업시설 확대로 용수수용량 증가에 적극 대처하고 도청환원 운동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총사업비 56억6천5백만원을 투입하여 나주시 광역상수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이에 따른 사업비비를 지방채로 충당하는데 동의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본시 광역 상수도사업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나주시 송월동 지내에 배수지 1일 2만톤 규모의 설치와 나주 경계인 금천면에서 배수지까지 4.7Km의 송배수관 매설 공사를 하여 주암댐으로부터 양질의 상수원을 공급받아 나주시민의 보건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6억6천5백만원중 연도별 사업계획을 보시는바와 같이 90년도부터 92년도까지 29억6천1백만원을 투자하여 용지 매입 및 배수지 구체의 철근 조립및 레미콘 타설 등 원활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4억9천9백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배수지 스라브및 송배수관매설 3.5Km를 해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금년 기채차입 총액 14억9천9백만원중 5억9천9백만원은 기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기채 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9억원도, 지난 8월16일에야 전남도로부터 지역개발기금 융자 결정 통보를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회의에 동의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나주시 광역상수도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십시요.

보고 잘들었습니다. 광역상수도 사업계획을 보면 90년도부터 94년까지 5년동안에 56억6천5백만원을 투자하는데 이 돈을 전액 기채로 충당할 계획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시개청이후 지금까지 상수도 사업으로 차입한 기채 금액은 총 얼마나 됩니까? 지금 준비가 안되었으면 안되었다고만 얘기 하십시요.

제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92년도말까지 기채한 사항은 원금이47억4천4백만원,이자가 28억6천1백만원입니다.

이자가 얼마입니까?

이자는 현재 2010년까지 갚을 것을 전부 계산해서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92년도말까지 76억5천7십만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의 계획이 기보고드린바와같이 지역개발기금에서 14억9천9백만원,건설부 토특자금에서 6억3천만원, 이것은 맑은물 공급 대책으로 현재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6억3천만원, 토특자금은 연리 5%로 상당히 저렴한 가격입니다마는,이 사항은 이미 승인이 나가지고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는 사업이며,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갚아야 할 총 기채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93년도 계획대로 전부 기채로 했을때 말씀하신거죠?

지금 이 시점에서 갚아야 할 기채 총액계산이 아직 안나왔습니까?

저희들이 94년까지 계획이 있어서 다 해놓았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충 설명 말씀을 들어보니까 현재 갚아야할 돈이 50억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원금이 47억4천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약 50억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기채를 앞으로 상환할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사실은 지난번에 지역개발공채 14억9천9백만원을 올릴때도 나주시재정형편상 상환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해서 그 당시에 5억9천9백만원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광역상수도 사업은 서남권 종합개발 사업으로 정부가 추진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차례 내무부도 올라가서 이사항을 도 의회를 거쳐서 이번에 동의를 얻게 된 사항인데,나주시가 94년도까지 기채를 하다보면 원금이 90억원 정도 되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수도과에서 분석한 결과로는 지금 광역상수도 완공을 했을때 약2억원정도 용수 증가가 됩니다.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봐서 잘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분석한바에 의하면 현재로 기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기채를 얻어쓰고 있는데,결과적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없이는 앞으로 상환이 2010년까지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매년 일반회계에서 얼마씩 지원을 받아야 합니까?

금년에는 3억원을 전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중에는 문제가 없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현재 수도물 톤당 생산원가가 얼마입니까? 모르시면 되었어요. 즉시 머리에 입력이 안되었으면 되었습니다. 손익분기점도 모르고 계시지요?

예.

누수율은 현재 몇%입니까?

누수율이요?

예.

제가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40% 되는것 같은데 정확하게 답변이 안되는것 같 습니다.

좋습니다. 가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업무파악이 아직은 완전히 숙지가 안되신 것으로 알고, 한가지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과장님은 탁월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평소 본의원이 믿고 있기 때문에 부탁 드린것입니다. 앞으로 수도행정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업 진단을 다시 세밀하게 하셔서 수도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계신동안 최선을 다해 주십시요. 이자리에서 약속 하십시요.

예, 최선을 다할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늘 심의한 의사일정 제7항과 관련, 공유재산 취득 처분은 의회의 의결을 득한후 행정행위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적법한 절차를 무시하므로서 적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의회의 고유 권한인 사전 심의 의결권에 중대한 침해를 받음은 물론 의회의 경시 풍조를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드므로 이 문제를 명백히하므로써 의회의 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시정의 총 책임자인 시장에게 이 안건의 진실을 소상히 밝히고 시정의 총책임자인 시장의 공개 사과를 듣기 위해서 회기를 하루 더 연장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재청,삼청” 의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