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선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번 임시회 마지막 회의로서 조례안 6건, 일반안건 4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구귀인 의원입니다. 제1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의시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11월 1일 총무위원회에서 나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에 대한 심사분석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96년 10월 15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1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1일 총무위원회 1차 회의에서 상정되어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적관리기구 인력보강에 따른 기구 및 정원이 일괄 승인됨에 따라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시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 보건사업과에서 간호 7급 1명과 정렬사관리사무소에서 행정 8급 1명을 감하여 부동산관리계를 신설하는 것이며, 순증 인원없이 6급은 한시정원에서 상계 조정하고, 7급이하는 자체 조정하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나주시장으로부터 '96년 10월 15일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10월 21일 회부되었고, 제18회 나주시의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주민소득사업 추진중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많은 시민이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대상을 추가하여 주민소득 증대에 기어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대상자 중에 가축입식 사업을 추가하고 융자대상을 나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거주자로서 사업대상 장소가 관내에 위치해야 됨이 추가된 것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96년 10월 22일 나주시장으로부터 본조례안이 제출되어 '96년 10월 22일 나주시장으로부터 본조례안이 제출되어 '96년 10월 24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음반 및 비디오물과 공연관계 법령 개정으로 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전환 변경된 음반 및 비디오물과 공연장 설치 허가 관련 수수료를 신설과 입찰참가 수수료를 삭제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와 공연장 설치허가 관련 수수료를 신설하고 법제처로부터 입찰참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동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발전개발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96년 10월 25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조례안이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10월 25일 회부되었고, 11월 1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나주시발전개발단설치조례가 '96년 2월 26일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으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내고장 나주사랑운동 등 포괄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나주사랑운동과에 개발단 서무업무를 추진토록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나주시발전개발단 서무과를 공영개발과에서 나주사랑운동과로 변경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내고향 나주사랑운동 등 포괄적인 업무를 수행코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18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개정조례안 4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춘형 의원입니다. 지그미부터 나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지난 11월 1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나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이 '96년 10월 22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6년 10월 24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1일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에 상정되어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제안사유는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조례개정이 불가피한 사항 및 시군통합에 따른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보완하여 건축발전과 주민의 편익을 제공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적용의 특례조항이 삭제되고 적용의 완화 및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조항이 신설되고 허가권자가 도시미관을 위하여 인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안의 허가가능 건축물을 추가지정하였으며,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 확대하고 건폐율을 공업지역은 60%에서 70%로 확대하였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구 지정 적용시 녹지지역 취락지구는 당초 20%에서 40%로 확대하였으며, 도시계획외 지역은 60%로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용적율은 도시계획외 지역에 400%로 신설하였고, 대지면적의 최소 한도도 도시계획외 지역은 60평방미터로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건축관계자 및 인근주민 서로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였으며, 기타 시군통합으로 시군이 구분된 사항 등을 통합 조정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96년 10월 22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조례안이 제출되어 '96년 10월 24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1일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제안사유는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시키고, 전문가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신중한 결정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나주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를 나주시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로 개정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개정하여 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심도있게 심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기동 의원입니다. 나주시의회진정서처리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주민이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구제를 요청하는 진정이나 건의, 기타 등 민원서류가 접수되었을 때 그에 따른 처리규정이 없어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어 1996년 10월 31일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나주시 의회진성서처리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본 나주시의회진성서처리규정안을 주민의 권익보호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아무쪼록 이 안건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계집단폐사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동열입니다. 지난 7월 18일 예고없는 정전 사고로 인하여 사육중인 양계가 집단으로 폐사됨에 따라 이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조사하여 대처방안을 모색하고자 7월 22일 본의원외 14명의 의원이 양계폐사조사특위구성을 발의하여 제1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양계폐사조사특별위원회가 본위원회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7월 23일부터 8월 11일가지 20일간 조사활동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의 범위는 양계집단폐사원인 및 피해규모와 정전원인 및 한전측의 조치상황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조사대상은 한전 나주지점과 피해농민 박규서외 10명이었습니다. 조사 진행일정은 7월 23일 한전측의 정전원인 및 복구상황 청취와 피해금액에 대한 적절한 보상대책을 논의하였고, 7월 26일 피해농가를 현지 답사하여 피해농민을 위로하고 피해농가와 공동 대처방안을 논의하였으며, 8월 6일 한전측의 보상대책 및 금후 대처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결과로서 정전일시는 한전에서는 7월 18일 12시 25분부터 16시까지 3시간 35분이었으며, 피해농가 측에서는 12시 15분부터 16시 20분까지 4시간 5분까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양계집단폐사의 원인은 사전예고 없는 정전 및 장시간 긴급복구 지연으로 인하여 사육중인 양계 및 육계가 고열과 호흡장애로 집단 폐사되었습니다. 피해의 규모는 총 11농가 41만1,500수중 폐사가 1만3,850수로서 피해액이 9,965만원이며 산란피해는 6만6,304수에 피해액은 7억7,575만6,800원으로서 총 피해액은 8억7,540만6,800원입니다. 산출근거 및 농가별 피해 내용에 대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농가측은 한전측의 정전사고발생 및 복구지연에 대한 공식 사과문 발표와 차후 정전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피해액에 대한 전액보상을 요구하였습니다. 한전측의 답변은 전주에 설치된 현수애자 2개소 4개가 고열로 인하여 파손되어 정전사고가 발생되었고, 정전피해 복구 소요시간은 3시간 35분이었으며, 복구가 지연된 사유는 파손된 애자를 찾아내기 위하여 200여개의 전주를 매 전주마다 올라가야 하므로 인하여 장시간 소요되었으며, 자체 예방을 기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전피해를 방지장치나 자기발전기 등을 설치하도록 사전 권유하는 안내문을 '96년 4월 30일 발송하였다 하였습니다. 한전측의 보상대책은 현행 자체규정에 의해 재해로 인한 정전사고는 보상규정이 없으므로 보상에 어려움이 있으나 본사와 협의하여 피해 보상토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한전 본사의 지시로 광주지사에서 나주지점에 대한 정전사고에 관한 특별감사를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실시하였으나, 감사결과는 미통보되었습니다. 또한 피해농가 대표 박관서씨가 중앙부처, 한전 등에 제출한 피해보상 요구에 대해 진정하였으나, 이에 대한 회신은 불시 정전으로 인한 피해는 규정상 보상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통보받았습니다. 본위원회의 조사의견으로는 돌발적인 정전사고가 발생할시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피해 대처를 강구토록 하라는 한전측의 홍보가 미흡하였고, 돌발 정전시에는 한전에서 이동발전차량 등을 즉시 출동 대처할 수 있는 조치가 미흡하였으며, 조사결과 현 한전법이 수용가 위주가 아닌 한전 위주로 되어있음이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전기 수급신청서(계약서)에 정전 피해에 대한 보상은 불가하다는 내용이 삽입되어 있으며, 정전으로 인한 농·수·축산물 피해에 대하여 한전에서 공식보상 또는 법적쟁송을 통하여 배상받은 사례를 농·수·축협중앙회 등 관계기관에 요청하였으나, 회신이 없어 그 사례를 증명하기 어려우며, 한전측에서 재해로 인한 정전사고의 피해에 대하여는 「보상불가」라는 확고한 의지 표명에 따라 피해농가 측에서는 법적 제소(민사소송)가 예견됩니다. 이후 본 의회에서는 피해농가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사특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계집단폐사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조사특위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구귀인입니다. '96년 10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 3일간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현지를 방문한 결과를 간략하게 포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현지방문대상 사업장은 왕곡면 농산물공판장 및 가축시장부지공사외 7개소를 방문하여 점검 완료하였습니다. 방문결과 나주시 남부지역 중심에 위치하고 도로교통 등 아주 좋은 여건으로 주민의 소득증대와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농산물공판장 및 가축시장부지 조성 공사와 소외받고 있는 농촌 노인들에게 무료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물리치료실 운영과 시립도서관 건립, 복암리 고분 발굴사업은 잘된 사업이며, 도로 확·포장공사도 사업이 설계대로 시공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가지 문제점과 보완사항으로는 막대한 시비를 투자하고도 사업비 부족으로 현재 사업이 중단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은 계속 공사로 인하여 도급자와 감독자의 책임과 역할이 결여되었으며, 기 시공한 공사에도 하자가 발생 재시공이 불가피하며, 각종 기계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주변정리 및 내부청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일동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현안사업 방문 결과를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형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주요현안사업 현지방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춘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시에서 추진중인 주요현안 사업에 대한 현지방문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방문대상은 남평 상곡지구 경지정리사업외 45개소와 진정민원 2개소 총 48개소이었습니다. 방문위원은 산업건설위원 12명을 3개반 4명씩 편성 방문 점검하였습니다. 방문결과 도로의 확포장공사, 생활용수이용시설공사, 특작생산유통지원사업 등의 모든 사업장이 공정대로 추진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지역의 도로의 확·포장공사와 생활용수 이용시설공사 등이 공사시행중 민원이 발생함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곳이 있었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지역은 민원인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민원을 조속히 해결하여 공사를 추진함으로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고, 노안 쓰레기매립장 공사과 같이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에게 충분한 홍보와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쳐 추진하여야 하나 지금까지 공사가 중단되어 막대한 시비를 투자하고서도 사업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행정운영의 표본으로 삼아 앞으로는 각종 사업장 선정시 좀더 신중을 기하여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각 사업장에 대해 공사감독과 감리를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사업장은 사업비를 조속히 확보하여 동절기 이전에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세지 오봉 돈사의 개축에 따른 진정에 대해서 진정인과 대화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바, 집행부 실무부서에서 개축과 관련한 민원을 현지 실정을 감안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현지 방문한 결과를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요현안사업 현지방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3일동안 현지방문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현지활동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현지방문시 도출된 문제점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토록 하고 잘된 사항은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집된 자료는 다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의정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식 의원입니다. '96년산 전량 추곡수매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96년 추곡수매 방침을 결정함에 따라 피땀 흘려 풍년농사를 이룩해온 농민들은 허탈과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피폐해진 농촌을 살리고 농민의 생존권보호 차원에서 '96년 추곡을 전량수매해 주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하려는 것이며, 건의처는 국회와 농림부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문이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현명하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96 추곡수매에 대한 건의문, 추곡 전량수매와 수매가 12.3% 인상을 건의합니다. 건국이래 최대 풍작이라는 풍년들판에 농민의 한숨소리만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땀흘려 농사지어도 땀흘린 대가를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공요금이나 농자재대 등 물가는 다 오르는데 왜 쌀값만 3년동안 계속 동결되어야 하는지 농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을 위하여 42조원을 농촌에 투자하겠다면서 우리의 추곡인 쌀농사 기반을 송두리째 허물어버리는 쌀값 동결과 제한수매는 어찌된 일입니까? 작금의 재고미 부족사태와 쌀자급 위기를 초래한 농민들의 쌀생산 의욕감퇴는 정부의 수매정책에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추곡수매정책이 계속되는한 쌀농사를 포기하는 농민과 농토는 더욱 확대되어 식량자급의 가능성은 요원해질 것입니다. 우리의회 의원일동은 쌀값 12.3% 인상과 전량수매만이 식량자급과 피폐해진 농촌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추곡수매에 대한 정부의 양곡정책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1. 추곡수매가를 전년대비 12.3%를 인상하라. 2. 농가에서 출하 희망하는 추곡 전량을 수매하라. 3. 쌀생산 농가에 대한 소득보전을 위한 직접 지불제를 확대하고 조속 실천하라. 4. 최소 시장접근에 의한 의무 도입물량외의 쌀을 추가 도입하지 말고 수입쌀을 가공용으로만 사용하라. 1996년 11월 4일 나주시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께서 찬성하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서명의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김태근, 나종석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아울러 제18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