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갑주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정은면 입니다. 그동안 시로부터 개정조례안및 9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등 기타 안건이 제출되어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난 10월5일 박정현 부의장외 3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10월6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9회나주시의회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계장 유재봉 입니다. 93년 10월 12일 제19회나주시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9회 나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건을 처리 하시고, 이어서 시에서 제출된 9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끝으로 오늘 회의를마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주시장입니다. 존경하는 최갑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금년도 어느덧 4분의3이 지나고 이제 오곡백과가 온누리에 풍성하게 영그는 결실의계절, 가을을 맞이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문민시대에 걸맞는 지방자치 실현과 시민복지 시정이 구현 되도록 하는데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적극 협조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이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이하 전공직자들은 년초에 계획했던 시민복지향상과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모든 시책이나 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중 영산강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은 연말 완공할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되어 현재 시험 가동중에 있고, 남고문복원공사도 12월경에는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문예회관 건립, 국도13호선 시내구간 확·포장 사업등 규모가 큰 지역개발 사업들은 재정형편상 소요사업비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도와 중앙등 관계부처에 부족사업비를 특별 지원해 주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서 잘아시는 바와같이 온 시민이 갈망해 온 교육진흥재단 설립은 그동안 많은 시민의 뜨거운 성원으로 지난 9월17일 재단설립 법인 등기를 마치고 이제 본격적인 교육진흥 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모처럼 우리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는 많은 시민의 여망에 따라서 출범한 교육진흥재단이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큰 몫을 담당하리라는 시민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 입니다. 다음은 어제 개막을 해서, 오는 17일까지 개최되는 화합과 도약을 향한 제74회 전국체육대회가 우리시 관내에서도 사격과 사이클 경기등 2종목이 열리고 있습니다. 조금전 개회사에서 의장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저희시에서는 교통안내 표지판 설치등 시민 편익 시설 확충과 숙박업소정비, 깨끗한 환경 조성으로 인정이 넘치는 질서있고 밝은 나주의 인상을 우리시를 찾는 15개 시도 선수 임원들에게 심어 주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의 가장 현안 과제이면서도 우리 지역의 현안 과제이기도 한 도청환원 문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관련 기관단체와 연계해서 새로운 도청의 입지 선정 과정에서 우리 지역의 도청입지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음을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추가로 발생한 국·도비 보조 사업과 신규행정 수요에 따른 필수경비 계상을 위해서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대강을 말씀드리면, 예산 총규모는 4백4십2억원으로, 1회 추경예산 419억원에 비해서 23억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이중 일반 회계는 277억원으로 13억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165억원으로 10억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에 증액된 13억원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환경사업소 신설에 따른 인건비, 기본경상비와 문예회관건립, 전국체전 대비 등 국·도비 보조 사업에 따른 내용들이 대부분이며, 적은 재원입니다마는, 가용재원은 소방도로개설 등 지역개발 사업에 중점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에 증액된 10억원의 주요내용은 광역 상수도 사업이 대부분임을 말씀 드립니다. 시에서는 적은 재원입니다마는, 불요불급한 재원은 최대한 억제 하면서 시민 편의증진을 위한 지역개발 분야에 중점을 두고,예산을 편성 하였음을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해하여 주시고,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시책이나 사업들이 가급적 원할이 추진이 될수 있도록 적극 검토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최갑주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저의 인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9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갑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동안 시정과 지역현안등 시 행정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방자치 실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9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 배경의 내용을 대강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93년도에 추가로 발생한 국·도비 보조 사업과 기정 예산 전용으로 행정수요에 따른 필수 경비와 시 전반의 현안 사업등 새로운 변경 요인이 발생되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의 총규모는 23억4천5백만원이 증가된 4백4십2억1천7백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3억1천8백만원이 증가된 2백7십6억7천1백만원이고, 10억2천7백만원이 증가된 165억4천6백만원 입니다. 이러한 총액 규모 범위내에서 이번에 추가경정 편성된 회계별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추가 세입 13억1천8백만원중, 자체 재원 4억9백만원은 이자수입5천만원, 토지개발부담금 5천7백만원과 목적세입인 현대아파트 주변 소방도로 개설수탁 공사비 3억2백만원이며, 의존재원 9억9백만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전국체전대비 4억4천만원,문예회관건립 3억원, 영세민주거 환경개선 1억4천8백만원,지역개발사업 특별지원 사업비 1억1천만원, 건전한 국토가꾸기 사업 2천5백만원과 국·도비 보조사업중 1억9천4백만원을 감액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추가 세입 예산은 10억2천7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는 예금이자가 2천5백만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9억원, 도비보조금 사업 4천만원, 시설부담수입 1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1억5천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93년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를 관리하면서발생한 이자수입을 2억2천만원 계상하여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에 전입 계상하고,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11억원중 현재까지의 사업 진도로 보아 잉여 계상된 것으로 판단된 2억1천만원을 감액해서 일반회계 재원에 보충 하였으며, 양여 사업의 이자수입은 당초 2억원에서 자금이 예정대로 적기에 지급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세입 감이 예상됨으로 1억6천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는 7백만원 입니다. 92년도 미계상한 순세계잉여금 1백만원과, 융자금수입 6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특별회계는 연말까지 예상되는 이자수입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세출예산은 13억1천8백만원으로 직제 개편에 따른 인건비 8천6백만원, 시 전반에 관한 업무 추진을 위한 필수경상비 2억9천2백만원,시비부담을 포함한 도비 보조사업 10억4천9백만원을 계상하고,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 환경사업소 기구 신설로 발생한 필수경비등 자체사업 4억3천5백만원을 계상하기 위하여 여건 변경과 과다 계상 재원 5억4천4백만원을 기정 예산에서 경정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부분별로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인건비 8천6백만원 공무원 10명의 증원 청원경찰 4명의 공무원 증원에 따른 추가 비용입니다. 공무원 증원은 환경사업소 10명, 실내체육관 청경2명, 시민공원 청경 2명에 따른 급여 6천만원과 관서당 운영비 2천6백만원과, 경상 사업비 2억9천2백만원, 환경사업소 신설에 따른 처리약품비 등 기본경상비에 1억2천만원,실내체육관 관리를 위한 기본 경상비 7백만원, 레포츠공원 관리 기본운영비 3백만원과,시의회의원의 활동과 행정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등 1억5천7백만원의 필수경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시비부담금 1억4천만원을 포함해서 10억4천8백만원으로 문예회관건립 3억4백만원, 전국체전대비 4억4천만원, 영산노인정 신축비 5천만원,영세민주거환경 개선사업비 2억5천8백만원, 건강한국토 가꾸기 사업 5천5백만원,영강 택촌 마을회관 건립 3천만원, 금성동 안길포장 3천만원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감 1억1천4백만원을 보조사업의 지원 목적대로 계상 편성 하였습니다. 기타 기정 예산 경정은 체육시설 사업소의 도 이전으로 인한 인건비및 경상사업비1억8천4백만원과 하수종말처리장 전출금 11억원중 2억1천만원,그리고 예비비 4억7천7백만원중 1억5천만원을 감액하여 필수경비 충당에 경정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상비를 제외한 나머지 재원은 주요사업비에 계상 하였습니다. 이번에 계상한 예산의 재정 지원 목표는 직제개편 등 행정수요에 필요한 필수경비를 계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 및 주요사업을 마무리 하는 방향으로 중점 계상 반영 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현대아파트 주변 소방도로 개설에 3억2백만원과 시설유지 보수에 3천8백만원, 쓰레기매립장 시설 등 환경사업이 2천5백만원,신호등 및 가로등 신설에 1천6백만원, 도로보수와 신설에 5천1백만원등 기타 소규모 필수 사업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10억2천7백만원의 편성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10억7백만원 증액으로 광역상수도 사업에 9억9천5백만원과, 노후 배수관 교체및 장비구입에 6천만원, 기타유지에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여금 특별회계사업 1억5천만원의 감액 편성은 성북소방도로 개설사업비 1억원을 추가 계상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2억5천만원을 감액조정 계상 하였습니다. 새마을특별회계는 7백만원을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금 상환금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 하수도특별회계의 1억원 증원 편성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1억2천만원을 감액해서 양여금사업 특별회계의 하수종말처리장사업에 2억2천만원을 전출토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바와같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코자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금년 추가경정에 관한 한정된 재원으로 시정전반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극히 필수적인 사항을 반영토록 노력 하였습니다.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원여러분의 명실공히 시민을 위한 자치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잘들었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상당 부분이 감액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항목에서 감액한 것을 보면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때 가공 편성한것이 아닌가, 아니면은 애시당초 본예산때 재원 분석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방금 추경예산안 중에서 경정 감액 편성한 예산을 구체적으로 다시한번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염행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추경 예산을 당초예산 감액 경정을 가지고 추경을 함으로 인해서 그것은 곧 예산편성이 당초예산에 가공 편성된게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당초에 재원 분석이 잘못된게 아니냐,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사실상 어떤 계획에 적응 되도록 마쳐주는 것이 예산의 정도라고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편성후에 우리한테는 그런 기구 개편이나 여건변화가 있었습니다. 체육관리사업소가 도로 이전됨으로 인해서 이전에 우리가 재원 부담을 했던 그 부분을 정리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건변화가 온것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므로 인해서 그것에 대해 증액을 해주어야 됩니다. 또 체육관리사업소가 도로 이전됨으로써, 그간에 우리 실내체육관을 체육관리사업소에서 일괄 관리했던 것을, 실내체육관을 관리할 만한 인건비만큼은 여기에 존치해 줘야 되고, 또 작년에 완공은 되었습니다마는,레포츠공원에 관리자가 전혀 없으므로 인해서 관리가 상당히 허술하게 된 분야, 이런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기정 예산 재원에서 감액한 것이 있고,또 한가지는 하수종말처리장을 당초에 시비 11억원을 전출해 줬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시험가동입니다마는, 연말까지 완공을 전제로 해서 기왕에 발생된 재원을 우리 형편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2억1천만원 나온것은 성북소방도로 개설하는데에 사실상 당초예산이 부지매입에 약간 부족한점이 있어서 그것을 완전히 부지 매입비만은 해결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영산동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이번에 도에서 1억4천8백만원이 왔습니다마는, 시비 부담이 1억1천만원으로 왔습니다. 총 금년에 저희들이 그쪽에 부담해야 될것이 3억5천만원이 됩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재원을 활용성 있게 가동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이번 추경예산이 편성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개략적인 사항이 그런것이고, 지금 구체적인 것은 목별로 세입 감액하고, 세출 반영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