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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최갑주 의원 발언

제19회 제2차 본회의1993-10-13

최갑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갑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제2차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1. 의사일정보고
재봉

유재봉의사계장

의사계장 유 재 봉 입니다. 93년 10월 13일 제19회나주시의회임시회 제2차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지난 3월 3일부터 4월 7일까지 나주시의회건설공사조사특위조사활동에서 지적된 처리사항에 대한 결과를 해당실과장님들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후에 오늘 회의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 건설특위지적사항에대한처리결과보고

최갑주의장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의회 건설공사특위지적사항에대한처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바와 같이 지난 3월 3일부터 4월7일까지 35일간 나주시의회 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가 시와 동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하여 관계 서류와 현장확인등을 통해 잘못된 부분에 대한 개선,보완해야할 사항을 시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93년 6월 22일 이에대한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의회에 통보를 해 왔습니다만 의원여러분께서 처리결과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해당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자 하여 오늘 본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사회진흥과, 회계과, 환경보호과, 건설과, 도시과, 수도과 순으로 보고를 듣고 보고가 끝난후 의원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 화 공 보 실
복현

윤복현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윤 복 현입니다. 시의회 건설특위에서 나주시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 현장 조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입니다. 1층 홀바닥의 미장부분과 옥상바닥보호 몰탈이 균열되어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로는 1층 바닥은 120mm 슬라브 위에 24mm 시멘트 몰탈 미장을 했고, 옥상 처마부분 바닥은 액체 방수액을 위에 바르고 두께 24mm보호몰탈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몰탈 균열부분은 슬라브 바닥까지 완전 제거하여 재시공 하였고 옥상은 방수효과를 높이기 위해 추가로 콜탈을 사용하여 전체 면적을 덮어 완료하였습니다. 두번째, 지적사항입니다. 목재문 두께가 설계상에는 35mm 이지만 너무 얇기 때문에 45mm 이상으로 보완하는게 좋겠다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목재문 47개 전체를 45mm 두께로 재시공 완료했습니다. 세번째, 지적사항으로는 3층 휴게실 양측 기둥위에 보의 무대 부분 기둥, 공연장 내부의 벽면기둥이 불균형 시공되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무대부분 높이가 28m공연장 내부 높이는 20m 로 매우 높기 때문에 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나누어 시공하는 과정에서 연결부분이 부분적으로 매끄럽지 못하게 시공되었습니다. 무대나 공연장으로 층고가 매우 높아서 기둥뿐만 아니라 좌우 벽체를 벽돌로 쌓지 않고 견고한 철근과 콘크리트를 사용해서 일체식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기둥과벽체가 수직 하중을 분산하여 부담하므로 하중부담이나 구조상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전문가 의견을 이미 제출한 바 있으며, 공연장 내부는 35mm 마감재인 방음시설이 완료되면 미관상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번째, 지적사항으로 후면지하실 출입구 계단 지붕이 없어 우천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후면지하실 계단위에 지붕을 시공 완료했습니다. 다섯번째, 지적사항으로는 옥상방수 보호용 몰탈이 신축줄눈으로 돌출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돌출된 부분을 전체적으로 재시공 했습니다. 여섯번째, 지적사항으로는 정화조 방조처리 미비로 누수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액체방새 2회를 덮어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최갑주의장

질의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사회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회 진 흥 과
정균

오정균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오 정 균 입니다. 나주시의회 건설특위에서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발주 공사중 동일시기, 동일 공사의종류, 지역인접등 공사여건이 유사한 경우 분리 발주를 지양하고 단일공사로 발주하여 공구별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대한 조치계획은 현재 현황을 보면은 우리 지역주민숙원 사업은 각 동에서 연초에 동별 사업 타당성을 파악하여 우선 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순위에 의해 사업장을 선정하고 있고, 공사분리발주 지양을 위하여 인근지역과 동일한 지역의 공사가 동시에 들어올때는 가급적이면 통합해서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장포괄사업비 집행 사전 심의를 해서 인근지역과 동일지역내 공사장이 연계가 될때는 그 사업을 동시에 처리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왔습니다. 단,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면은 소규모사업비, 지역개발사업비등의 집행이 있어서 지역및 동간에 균형적인 재정배분을 고려치 않을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야동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가야동 동방마을이 총 연장이 3Km 라고 하면 꼭 사업을 한꺼번에 해 줘야 되는데 지역간에 동간에 재정배분 비율을 따지기 때문에 그걸 사업비의 배분 비율에 의해서 우선 1km만 하고, 또 다음에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분리 발주를 안할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가급적 단일공사는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분리발주를 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설계 공무원의 사전 현장숙지 미숙으로 잦은 설계변경및 설계공무원들간의 단가 적용이 차이가 있어 설계전에 현지를 숙지한 후 설계를 실시토록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에도 그래왔습니다만은 사업장이 확정이 되면은 설계반을 편성해 가지고 그 설계반들이 공동으로 현장조사를 하고 측량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시공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감독공무원이 현장을 수시 방문해서 공사감독을 하거나 또는 중요한 사업은 계속해서 주재하면서 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조사측량시 현지 주민을 입회해서 조사측량,설계민원 그 타당성 사업의추진에 따른 참고사항을 저희들이 주민여론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또한 설계반이 합동설계를 해서 차이가 없이 균일하게 단가적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몇개사업에서 우리특위 의원들께서 그걸 지적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는 지적을 안해 주시고 포괄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어느 사업에서 단가가 어떻게 했는지 제 가 이 자리에서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적해 주신대로 합동설계반,합동현장조사 그런것을 운영함으로서 각 지역별로 적용단가가 차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입니다. 기술직공무원별로 과다하게 설계와 감독 책임을 맡겨서 업무과중으로 인한 공사부실이 우려되므로 일시적공사 설계,감독반을 구성하여 효율적인 기술인력을 활용하는 방한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현재 운영하고 있는 현황을 잠시 보고드리면 사업기능별 현지조사및 측량설계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로사업은 토목계장외 3명의 토목직 직원을 차출해서 하고 있고 하수구는 하수계장외 3명 기타사업은 도시계장외 3명 이렇게 해서 합동 조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감독 규정도 업무의 과중을 고려해서 공사감독 규정 공무원이 감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행정지도및 명예감독반을 지정해서 공사감독을 함으로써 공사를 성실히 할수 있도록 각 동장, 사무장, 담당직원, 새마을지도자, 명예감독관 제도도 활용해서 공사감독을 해 주라고 저희들이 공문도 내 보내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한가지 여기의 문제점은 제가 매번 의회에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산하에 있는 모든 기술공무원들이 각 실과에 우리 새마을과는 하나 있고 건설과, 도시과, 산업과에 모두 몇사람씩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일을 빌려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장본인들이 본연의 업무 때문에 조금 기피하는 경향도 없지 않습니다. 그건 실질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규모주민숙원 사업이나 지역개발 사업을 설계를 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런다고 해서 일을 안할수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계상해 주신 부대비 같은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여관을 빌려서 숙식을 제공하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연외의 업무이지만 방금 지적해 주신 사항이 위배가 되지 않게끔 가급적이면 공기내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합동 설계반이라든지 타과의 기술직 공무원의 지원을 받아서 공사를 성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절기공사 지양입니다. 12월부터 1월말에 이르는 혹한기에 콘크리트공사등 동해 피해가 예상되는 공사를 시공하고 있는데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라,91년도 92년도 동절기 발주공사가 12건이었다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치계획으로는 계상 사업 조기발주공사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상반기 것은 3월부터 5월중에 저희들이 마무리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상반기는 7월 8월쯤에 설계를 해 가지고 사업 착공이나 준공까지는 상반기는 6월 7월중에 하반기 9월 10월중에 조치를하고 있습니다. 단,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추경에 금년이나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역개발 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저희들 과에다가 사업비를 확보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 추경에 확보된 사업들은 그것이 당초 연초 사업을 끝내고 나서 시작하기 때문에 사업장 선정이나 조사측량이 7월이나 10월까지 늘어집니다. 그리고 공사착공이 10월부터 시작되면 빨리 끝나는 공사는 11월중에 끝나지만 조금늦어진 공사는 12월달까지 어쩔수 없이 이렇게 동절기까지 몰고가지 않을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과에서도 연말내 모든것을 또 사업을 완공을 하고 동절기에는 가급적 공사를 깊이 하고 있으나, 단 추경 반영 사업만은 동절기 사업이 몇건만은 어쩔수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동절기 사업은 사업을 이월하는 한이 있더라도 아주 혹한기에는 사업을 피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소관 건설특위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갑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선의원 질의해 주세요.

이길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특위를 하면서 각 동사무소에서 또는 사회진흥과에서 발주한 사업들을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조금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마는 설계를 할때는 사전 현장을 답사를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한뒤에 설계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별로 수렴하지 않는 느낌을받았습니다. 주민들이 꼭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여기를 해 주라, 저기를 해 주라, 여러 가지 설계 변경을 해 달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거기에 대한 의견의 수렴을 충분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또 공사가 끝나게 되면 그다음 사후처리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사감독은 반드시 사후처리가 잘되어 있는가 안되어 있는가 또는 하자 보증기간내에 어떤 하자가 발생되었을때는 반드시 하자보증금을 써서라도 하자보수를 해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해 두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은 앞으로 반드시 없어야 되겠고, 또 우리시에서 발주한다든가 또는 동에서 발주한 사업들을 반드시 과장님도 현장에 한번 정도는 다니면서 확인도 해보시고, 또 감독공무원의 복명을 항상 받아서 어떤 하자가 발생되게 되면 즉각 하자보수를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갑주의장

김영채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채

김영채의원

사회진흥과가 적은 기술인력으로 작년에 100여건이상 설계를 하며, 상당히 인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것을 보충하는 방법으로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동게시판에다 공사기간을 공고를 해 주셔서 주민들이 관심을 가짐으로서 거기의 주민들이 감시를 할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마련해 주셨으면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치를 해서 게시판에다 게시를 할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정균

오정균사회진흥과장

이길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명심을 해서 사업장 관리라든지 주민여론수렴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준공검사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도 자기들 신분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당히 하지 않을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노파심에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교육을 시키도록 조치하고 하자발생도 발생하면 예산회계법이라든지 이런 절차에 의한 처리 또 그 다음에그 절차를 밟기 이전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처리할 것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영채의원께서 말씀하신 공사현황판을 동 게시판에 게시를 하라 하는 것은 앞으로 동 게시판뿐만 아니라 공사 현장에 공사 현황판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주의장

그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염행조의원 질의해 주세요.
행조

염행조의원

우리 과장님의 답변중에서 타 과의 기술직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때문에 기피 경향이 있다는 솔직한 심정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에따른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균

오정균사회진흥과장

저희 실무 주관과의 입장에서는 제가 애로사항을 말씀드렸고, 실제 우리시의 실정이 이렇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직제 정원 관계는 저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기술직 공무원을 저의 입장에서는 10명이라도 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전반적으로 시정원 직제에 관한 그런 규정이라든지 제반사항이 그것은 어렵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과간의 협조 예를들어서 토목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건설과나 도시과 이런데의 협조를 구해 가지고 일을 처리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비단 이것은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회진흥과의 그런 애로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 지역만입니다 단, 읍.면 지역은 그런 애로가 없습니다. 군 지역은 읍면에 토목직이 전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가 없는데 시지역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그런다면 사회진흥과장님께서 우리시 자체내의 건설사업단이라든지 이런것을 구성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하면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구성을 한번 했으면 하는데 그 의견은 어떠신지요?
정균

오정균사회진흥과장

그건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종합 설계라 해 가지고 이것은 제가말로 하는것이 아니라 기록으로 관리를 합니다. 시장님 결재를 맡아 가지고 그런데 그 조직이라 하는 것이 종합설계라는 것이 한시적인 기구 그 사업이 끝나버리면 끝나 버리는 것이지 연속성이 있다거나 지속성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사람들이 일이 있는데 종합설계단이라 해 가지고 사회진흥과에서 계속 요구할 수는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사업이 우리시 전반적으로 상반기 사업이 30건이 터졌네 그러면 각 과별로 예를들어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토목사업 중에서 하수구 관계 사업은 건설과에서 해 주십시요. 그 다음에 시가지도로 관계는 도시과에서 몇건만 해 주십시요. 그러면 그 사업이끝나 버리면 한시적으로 끝나 버립니다. 지속적으로 건설기획단이 그것을 유지관리는 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주민들의 제일 급선무가 숙원사업인데 물론 기술직공무원들의 본연의 업무가 있으니까 그럴수 밖에 없겠지마는 시민들의 숙원사업 하는데는 지체없이 전 공무원들이 앞장을 서야 하는데 좀 기피 경향이 있다는 솔직한 기술직 과장이 아닌 일반 행정직 과장님의 심정을 의회에서 말씀하실때 저희들이 받아 들일때 굉장히 충격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연구를 하셔서 대책 수립을 해 보십시오.
정균

오정균사회진흥과장

예,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볼렵니다. (이길선의원 거수)

최갑주의장

이길선의원 질의해 주세요.

이길선의원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현재 하수도 사업을 지금도 사회진흥과에서 주관을 하고 계십니까?
정균

오정균사회진흥과장

하수구 사업을 작년까지 저희들이 하다가 금년에 종합설계단을 구성하면서 저희들이 도저히 힘이 안되어서 건설과 하수계에다 도시계획 구역내의 하수구는 건설과에서 조치를 해 주라고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서 설계를 해 주었습니다. 사업은 저희들이 발주를 했습니다.

이길선의원

설계는 지금현재 기술분야인 건설과에서 설계를 하고 하수구 사업이 건설과하고 사회진흥과하고 중복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하수구 하게되면 누가 보더라도 건설과가 당연히 하수구를 해야 되는데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업무분담이 이중으로 분담이 되고 있는데 하수구 사업같은 것은 건설과로 넘겨서 기술적인 분야를 건설과에서 담당하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오정균사회진흥과장

지적해 주신대로 하수구를 전담하는 직제가 있습니다. 건설과 하수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도 그것 때문에 서로 많은 얘기가 오고가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수구 사업만은 도시계획 구역내의 하수구 사업은 우리 시가지 전체 하수구 종합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건설과에 넘겨서 그것을 조치하도록 그렇게 할렵니다.

최갑주의장

그밖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 계 과
양천

김양천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건설특위의 지적사항중 저희과 소관에 대한 조치계획 내지는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입찰시 예정가격의 보완 강화대책입니다. 낙찰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예정가격입니다. 그래서 예정가격의 철저한 보완과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년부터서 입찰개시시간 30분전에 예정가격 3개를 작성하고 투찰이 끝난후에 입찰자중에서 추첨을 해가지고 그 추첨된 예정가격 1개를 확정된 예정가로 적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입찰을 시행한 결과 금년도에 총 공개입찰을 한 건수가 13건입니다마는 13건의 평균 낙찰가격이 86.08%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건설특위를 통해서 91년 개원이후 92년까지 시행한 공사낙찰 비율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그런 실질적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두번째, 하자발생이 작은 시공업체에 대한 제재 대책 그리고 공사감독과 준공검사의 강화대책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공사감독과 준공검사를 강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어서 각 사업 주관과에서 답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자발생이 잦은 시공업체에 대한 제재대책입니다. 제재대책은 저희가 임으로 어떤 기준을 정하거나 그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인근 영암군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업자의 제재조치를 했다가 소송을 당해서 결국 패소한예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현재 제재기준은 계약사무처리규칙 제79조에 의해서 하자발생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제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하자보수 보증금의 300% 이상의 하자가 생기면 2년이상 3년이하의 제재를 하도록 되어 있고 하자비율이 25%이상 300%미만일때는 1년 6월이상 2년미만등 이런 하자보수 보증금액에 대한 하자발생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제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시 관내에서 이런 제재 기준에 해당하는 하자는 지금까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자의 발생을 예방하고 또 발생된 하자에 대한 철저한 보완은 필요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저희시가 금년부터서 연 2회 하자검사를 필행을 하도록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달에 총 하자보수 보증기간에 있는 82건을 전수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11건의 사업장에서 하자발생이 되어 가지고 하자보수 명령을 하고9건은 보수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2건이 보수중에 있습니다. 보수중에 있는 2건은 송월배수장의 토출관이 지금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방을 넘어서 강쪽으로 토출관을 쭉 묻어 가지고 강으로 빼도록 되어 있는데 그 토출관 이음부분이터져가지고 누수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 보수중에 있고 다음에 배수장 모터펌프설치입니다. 이천전기가 시공을 했는데 배수장모터 축이 2개가 기능상의 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차례 보수를 한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보수중에 있습니다. 이 두건은 보수중에 있고 나머지 9건은 보수완료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 하반기 하자검사 명령을 각 사업 주관과에 전부 했습니다. 지금 하반기 하자보수 보증기간에 걸려 있는 사업장이 92건입니다. 그래서 보수중에 있는 2건과 92건의 검사결과 발생된 하자사업장에 대해서는 11월까지는 보수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간단하게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갑주의장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 경 보 호 과
태은

김태은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 태 은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건설특위에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부 미화요원 휴게실설치 공사입니다. 개선을 요하는 지적내용은 12월부터 1월말에 이르는 혹한기에 콘크리트 공사등 동해 피해가 예상되는 공사를 시공하는 사례지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기간이 91년 12월 20일부터 12월30일 10일간이었습니다. 준공이 12월 28일 공사비 9백8십만원 규모가 33.75m²약 10평입니다. 바닥은 시멘트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건물은 조립식 판넬로 되어 있는데휴게실 1칸 목욕탕 1칸 방 1칸 화장실 1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치결과로서는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해 본 결과 공사하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닥 콘크리트 미장이 치밀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씩 떠 있는 상태가 약간몇군데 있었습니다. 2개 3개 정도가 실금이 나 있는 것이 약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후 지속적인 현장 확인으로 문제점이 없도록 관리함과 동시에 모든 건설공사는 동절기에 하지 않도록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당시 공사기간중 기온을 기상청에 알아 보니까 최저 영하 1,2도에서 최고영상 13-14 도로써 그 당시에는 동해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최갑주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요. (김영채의원 거수) 김영채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영채

김영채의원

남부 미화요원 휴게실 공사보다도 거기의 이용빈도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까?
태은

김태은환경보호과장

남부 미화요원 18명이 거기에서 아침에 출근해서 모입니다. 거기에서 작업 지시를받아 가지고 시내를 나가고 또 점심을 거기서 먹고, 청소도구 같은 것을 거기에다 넣고 샤워도 하고 계속 사용합니다.
영채

김영채의원

사용 잘 되고 있습니까?
태은

김태은환경보호과장

예.
영채

김영채의원

제가 미화요원들에게 듣기로는 사용을 별로 안한다는 말을 오래전에 들었거든요.
태은

김태은환경보호과장

계속 사용합니다.
영채

김영채의원

예, 알았습니다.

최갑주의장

그 밖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 설 과
정로

주정로건설과장

건설특위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기 전에 의원님들에게 감사 말씀 올릴랍니다. 이렇게 지적사항을 하나하나 손이 미치지 못한 것까지 지적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이후로 절대 그러한 감독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모든 일들이 이후로 발주하는 공사나 어느 공사를 불문하고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지적사항이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수처리장 지적사항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시공감리 분야와 차집관거 본처리장 3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먼저 하수종말처리장 시공감리 분야에 대해서는 감리자 일일작업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시공부분에 대해 9회에 걸쳐 시정지시 기록이 있으나 그후에는 일일작업 내용만을 주로 기록하여 철저한감리 책임에 의문이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하고 초급 기술자를 항시 상주시키고 특급 기술자가 직접 현지 확인토록 시행 조치함과 동시에 항시 감독관에게 보고해서 감리가 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두번째로 감리자의 의견을 시공자가 수용치 않고 있으며, 감리단 의견이 반영되지않고 있다하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에대한 것은 감리자나 공사시공자나 항시 완벽한 시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본청 건설과와 합동으로 3개 기관이 같이해서 항시감독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이후로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시공감리 지적사항을 시공종합 평가 시공 지시공문, 검토의견서를 통해 공회사및 시행청에 제출했으나, 지적사항의 처리실적을 기록유지 하지 않아 완벽한 시공및 감리에 의문이 있다 이러한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에대한 것은 시정되도록 감리와 협의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감독관리에 철저를 기할뿐만 아니라 항시 매일 하루 한번씩 계장 감독 과장까지 출장해서 이러한 일이없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현장 조사결과 시공상 미흡한 부분이 대다수 발견되어 철저한 공사감독과 감리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지적해 주신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러한 일이 차후로는 없도록 항시 공사감독과 시공감리에 철저를 기해서 현장 주재해 가지고 보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집관거 공사분야입니다. 나주천지역 일부 맨홀의 내부공사 불량과 사다리시설이 형식적이고 맨홀내 출입구 불일치와 입출구 P.C관 접합부분 부실,벽체콘크리트 시공불량, 내부 수평이 불일치하고 요철이 심하다는 지적에 대해 3월 20일부터 5월 12일까지 17개소를 맨홀 외부공사 불량부분에 대해서 시공보수 완료했으며, 이후로 의원님들께서 다시 확인할 기회가 있으시면 이러한 것에 대한 완벽한 시공이 다시 되었는가 확인하시고 저도 다시한번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처리 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나주천지역 일부 우수토실 공사 불량에 대해서 기존 제방에서 돌출하여 시공 미관상 흉하고 내부 수위와 출구면이 10CM내외로 평시 오폐수가 넘칠 위험이 상존하고 일부 우수토실에서 오폐수가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다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변 지장물및 건물피해, 우수토실 역할 관계로 돌출 시공하였으나 포장 덧씌우기로 미관처리 하였으며, 오폐수가 넘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우수토실 3개소에대하여는 보완 조치를 완료했으며, 이 기간은 3월 22일부터 5월 10일까지 3개소를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또, 기존 우수토실과 오폐수 연결관의 기술적 보완이 필요하고 관입구 시공 불량으로 적체 발생우려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공보수및 보완조치를 이것도 5월10일까지 해서 34개소를 기완료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항시 지적사항이 없도록 다시한번 검토해서 또한 현장 확인해 가지고 조치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창랑정부근 P.C관공사 불량 맨홀과 맨홀간의 P.C관 시공이 불량하여 중간 지점이 양쪽 맨홀에 대해 60CM정도 침하 토사가 퇴적되어 있다 이런것이 의원님의 지적사항된 뒤로 바로 맨홀속에도 저도 들어가 보았습니다. 전구간을 창랑정부터서 송월배수장까지 전체를 한번 끼어 보았습니다. 그때당시 지적해 주신대로 맨홀바닥에 레미콘을 타설해야 하나 시공과정에서 벽면 레미콘이 흘러내린 맨홀 2개소에 대하여 P.C관보다 바닥이 높아 높은 부분의 콘크리트를 제거했고, 또 P.C관 연결부분과 맨홀사이 약간 누수된 지점 2개소를 방수 처리하여보완 시공 조치 완료 했습니다. 네번째는 나주천변 옹벽시설시공미흡 즉, 향교동사무소앞 고려증권앞의 일부구간 옹벽의 구배및 요철이 심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향교동사무소앞, 고려증권앞 일부구간에 대하여 옹벽구배및 요철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보완, 헐고 완전히 시공했을뿐만 아니라 고려증권앞 20m 구간도 낮게 시공된 구간에 대해서는 재시공 완료했습니다. 다섯번째, 나주천변 주름관시설 나주천변 일대 설치된 주름관이 파손 누수위험이 예상되므로 주름관 일부 보완 시공이 요구되고,또한 주름관이 외부로 노출된 P.V.C관으로 내구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름관파손및 누수위험이 예상되는 주름관 밑부분에 대하여 기초 콘크리트 타설하고 보강조치 했으며, P.C관 매설이 불가능한 지역만 주름관으로 시공하였으나 내구성이 우려되어 주름관 밑부분을 콘크리트로 보강 조치 완료해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것은 5월 10일까지 해서 완료된 것입니다. 본 처리장 시설분야에 대해서는 지적 사항은 관리동 시설입니다. 관리동입구 기둥폭이 설계상 43.6CM이나 약 1CM 내외가 부족하게 시공되어 있다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시공중으로 기둥폭이 설계상 43.6CM 이나 1CM 가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미장한 부분을 헐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다시 시공 완료 했습니다. 또한, 1층과 지하층사이 계단 붙임 시공이 불량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두번째로 최초 침전지및 침사지 시설에 대해서 최초 침전지의 우측계단 폭이 설계상 120CM이나 약 1CM내외가 부족 시공에 대해서는 최초 침전지의 우측 계단폭이1CM 부족 시공된 부분은 시공중으로 보완 시공 조치 완료했었습니다. 또한, 침사지 점검구 측벽은 설계상 수직 시공해야 하나 콘크리트타설 불량으로 약 15도 경사된체로 시공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유입동 침사지 헌치 부분을 설계도서와 같이 보완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5월 15일부터 20일 사이에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콘베이아벨트시설 공사중 우측 기본벨트와 보도벨트가 설계상 200M/M,60M/M 로 되어 있으나 대형은 90M/M가 크고, 소형은 35M/M가 작게 제작되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STANDAD DWG 을 제출하여 규격이 상이하나 CONVEYER 의작동 성능을 고려하여 제작하였으므로 FlNAL DWG 시 칫수 수정 보완 조치 완료했었습니다. 침사인양 HOlST 의 WlRE ROPE 직경이 설계상 12.5M/M 이나 조사결과 8M/M 로 시설되어 4.5M/M 가 부족하고 바켓규모가 설계는 680 x 1,100 CM 인데 실제 시공은 840 x 1,150CM 로 WlRE ROPE 는 설계보다 작고 바켓규모는 크게 돼 있다 하는것에 대해서는 국내 호이스트 전문업체인 반도 호이스트 제품의 규격이 2 TON 용량에는 8M/M WlRE ROPE 를 사용토록 설계 제작되어 공업 표준 시험에 합격된 규격품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설계 조치를 완료했었습니다. 다음은 유입펌프장 중앙 벽체가 설계 40CM 조사결과 39CM로 1CM 내외 부족하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표준 설계 시공정밀도 재료부분 미장분야 책자에 보면 허용범위 1Cm 이내이기 때문에 특별한 하자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처리했습니다. 최초 침전지 바닥 일부의 누수와 면이 고르지 못하고 시멘트가 벗겨져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시공 보수를 완료하고 조치를 하였습니다. 내부바닥 콘크리트면과 조인트 부분이 누수되고 있으며, 지하 콘크리트 탱크에 물이 고여 있다는 것은 이것도 완전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소화조, 농축조, 폭기조시설 최종 침전지, 방류펌프장, 분배조 지하공동구에 대한 것은 소화조의 원형 구조물 외벽면이 고르지 못하고 내부상단 부분은 F.R.P 방수 처리되었으나 바닥면은 시멘트 콘크리트 처리에 대한 것은 우레탄 폼 T = 150M/M 미시공 상태로 시공 조치 완료했습니다. 농축조의 방수시공은 설계상 벽면은 방수토록 되어 있으나 바닥면은 방수처리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바닥면의 누수가 우려된다는 것은 본 공사가 하수처리공사이기 때문에 하수의 최상부 접촉부만이 방수 처리하고 바닥면은 환경처에서 방수를못하도록 규정 당초 설계에 반영치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시공을 바닥면은 안했던것입니다. 이에대한 것은 소요예산액이 약 1억5천만원 소요됩니다.이러기 때문에 이에대한 방수시공을 못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환경처에서는 저렇게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거기의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로 여러번 건의를 했고 바닥을 해야 되지 않느냐 했으나, 환경처에서는 일체 못하도록 그렇게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기조의 벽면과 최종 침전지, 방류펌프장 지하공동구가 누수되고 있으며, 분배 조의 건물 벽체가 수개소 균열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폭기조 벽면 최종 침전지,방류펌프장 지하공동구 누수된 지점은 방수처리하여 누수된 지점을 보완조치하고 분배조의 건물 벽체 균열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균열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현재 보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폭기조와 공기송풍동간 400M/M 연결관이 누수우려가 있고 공기 송풍동의 천정바닥, 벽면이 균열되어 있다 이러한 것들은 연결관 400M/M 누수 우려가 있는 부분을확인한 결과 누수된 부분은 없으며, 공기 송풍동의 천정, 바닥벽체의 균열된 부분은 전부 일체 하나도 없이 지금 시공 조치하고 지금 보완중에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완전 시공이 되어서 이다음 환경사업소로 이관될때 이상이 없도록 전 부다 처리하도록 조치할렵니다. 본처리장내 하수일시 저장시설의 내부에 물이 고여 있는등 전반적인 누수여부 확인을 할수 없으며, 이것은 전부다 확인결과 누수된 부분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염소 투입동내 염소흐름 측정시설이 매끄럽지 못하게 시공되었다 이러한 내용은 염소 투입동내 염소흐름 축정시설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계속해서보완해서 이상이 없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갑주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채의원 거수) 김영채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영채

김영채의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그렇고 지금 영산대교 페인트공사에 대해서는 누차에 걸쳐서 하자보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하자보수하겠다는 답변을 여러번에 걸쳐서 해 주셨습니다. 이 페인트 하자보증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하자기간이 지난것 같다면 거기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어떻게 향후 실시할 것인지 그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로

주정로건설과장

영산대교 페인트 부분에 대한 것은 확실히 안물어 보았습니다마는 저 생각에는페인트 도장 관계는 하자기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공자가 지금이번에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해 주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페인트칠 도장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하자기간이 없습니다.
영채

김영채의원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가 거론된 것은 상당히 오래전이었습니다.
정로

주정로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채

김영채의원

그런데 지금까지도 시정이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로

주정로건설과장

공사를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번에 공사하기 때문에 바로 한다고 확답을 주셨습니다. 이상없이 처리할랍니다.
영채

김영채의원

예, 알았습니다.

최갑주의장

이밖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염행조의원 거수) 염행조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행조

염행조의원

참 고생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콤베어벨트시설 공사중 우측기본 보조벨트가 설계와 차이가 있다는 지적을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이 이해가 안가니까 그 부분을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의장님 일문일답 식으로 하게 해 주세요.
정로

주정로건설과장

공업규격품에 의한 스탠다드공업 규격품입니다. 이에대한 스탠다드 DWG 라는것은 제출을 하여 규격이 상이하다 해 가지고 작동성능을 고려해 보았을때 그때당시 제작했던 것이 설계 규격보다 크고 적은 것은 성능이 맞는 규격이 있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현재 그렇게 설치한 것이 성능은 맞다 이거지요.
정로

주정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저희들이 본 특위에서 조사를 할때 설계하고는 지금 틀려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설계가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까?
정로

주정로건설과장

그래서 보완조치를 했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보완조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로

주정로건설과장

규격에 맞춰서 했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설계를 변경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설계대로 갈아 끼웠다는 말입니까?
정로

주정로건설과장

당초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설계를 변경해 가지고 끼워져 있는대로 맞추었다 이 말입니까?
정로

주정로건설과장

이상이 없다고 봅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성적 시험을 해 보셨습니까?
정로

주정로건설과장

이번에 시험해 보니까 현지 기술자들이 다 와서 이상 없다고 했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그럼 감리자의 의견도 받아 봤습니까?
정로

주정로건설과장

감리자도 같이 했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그래요, 그 다음에 침사인양 HOlST WlRE ROPE 직경이 설계상 12.5mm 이나 조사결과 8m로 시설되어 4.5mm가 부족하고 바켓규모가 설계하고는 틀리다 하는 지적사항 거기도 지금 방금 답변하신 것이 국내 호스트 전문업체인 반도 호스트 제품의 규격이 25톤 용량에는 8mm 와이어 로프를 사용토록 설계 제작되어 공업표준시험에 합격된 규격 제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랬지요.
그렇다면 이것도 설계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서 본 특위에서 지적을 했단 말입니다. 그 다음 이 부분은 본 의원이 참여해서 조사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정로

주정로건설과장

이 부분은 8mm 거꾸로 바꾸었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그러면 당초 설계는 680Cm x 1100Cm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설계대로 바꾸었다는 말입니까? 무엇입니까?
정로

주정로건설과장

호스트 규격대로 바꾸어졌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그러니까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우리가 조사한 것이 설계도면을 보고 조사를 한 것 아닙니까?
정로

주정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그러니까 설계도면대로 바꾸어졌단 말입니까, 아니면 설계도면에는 조금 틀리나 규격 제품으로 바꾸어졌단 말입니까?
정로

주정로건설과장

규격품으로 바꾸었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우리나라에 8mm 밖에 없다하니까 이대로 바꾸었다 이 말입니까?
정로

주정로건설과장

2톤에는 이 규격이 맞도록 되어 있다 하니까 이대로 바꾸어 줬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그러면 설계까지 변경되어야 될것 아닙니까?
정로

주정로건설과장

설계까지 변경 다 시켰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그래요.
정로

주정로건설과장

예, 이 규격이외는 없다 합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와이어로프가 철사줄로 되어 가지고 꼬여 있는것 아닙니까? 거기 역할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그것 아닙니까, 이것이 떨어져 버리면 작동이 중지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면 감리단 의견도 받아 보시고 다 했다 이 말입니까?
정로

주정로건설과장

다 같이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감리단 시공회사 납품회사 그리고 본사에서까지 실제 설계자가 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했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그 다음 저희 특위에서 그때당시 가장 많이 민원이 들어 왔던 것이 농축조 방수 시설이 벽면만 되어 있지 밑바닥면이 안되어 있다 그래서 저희 특위가 그 부분을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환경처에서는 바닥 방수를 못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정로

주정로건설과장

다른 곳은 가 보니까 전부다 되어 있는데, 우리 나주만은 안된다고 해서.
행조

염행조의원

그랬다고 하면 우리 나주시에서 환경처의 의견서를 받았습니까?
정로

주정로건설과장

직접 실무자와 전화를 했었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실무자와 전화는 우리 특위도 다 했어요. 환경처 주무국장하고도 본 의원도 전화통화를 했었고 허나 그때 그분들의 전화 내용상의 답변이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받아 들였거든요. 아직 그러한 어떤 시험성적이 안나와 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의 얘기는 밑바닥에 방수처리를 안하면 침수가 되어 가지고 농경지를 오염시킬 것이다.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본 특위에서 이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환경처 의견서도 받아 보지도 안하시고 환경처가 하지 마라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그때제가 기억이 확실하지는 않으나 환경처에서는 방수가 원칙이나 예산에 따라서는 안할수도 있다 방수는 원칙이다, 이런 답변해 주신 것으로 알아요. 그리고 저 뿐만이 아니라 다른 특위 위원님들도 환경처와 직접 통화했거든요. 그런데 환경처는 하지 마라 했다 그래서 안했다 그런데 이랬단 말입니다. 그런다하면 특위에서 이렇게 했다하면 전화로만 확인하실 것이 아니라 책임있는 환경처의 의견서를 받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환경처에서 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 말은 조금 부실한 답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로

주정로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시 서면으로 질의해서 답변하도록 처리할랍니다. 제가 전화로 두번 했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저도 전화를 했지만 박정현 부의장님도 그때 당시에 직접 전화를 하셨던 분중의 한 분이십니다. 얘기를 한번 들어 보세요.

박정현의원

제가 전화를 했을때는 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환경처에서 당초에 방수를 하지 마라고 했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제가 전화를 할때는 방수를 하는 것은 원칙이나 방수를 안하더라도 콘크리트 공사를 완벽하게 했을시에는 자동 방수가 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설계상으로 방수가 안들어가 있지요. 방수가 안들어가 있어도 콘크리트 공사를 완벽하게 했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방수가 됩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환경처에서 방수를 하지 마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건 말도 안되어요.
정로

주정로건설과장

그러니까 완벽한 시공을 하도록 그렇게 콘크리트 공사를 했어요.

박정현의원

폐수를 흘러 내리게 하면은 방수를 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경지로 유입되면 지하수 같은 것은 어떻게 물을 먹어요.
정로

주정로건설과장

그에대한 것은 다시 검토를 해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다시한번 검토를 할랍니다.

박정현의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전부 이렇게 잘 보완되고 조치됐다는데 과장님 전부이것을 확인한 것이에요. 전부 다 확인 했습니까? 우리가 오후에 이것을 다시 조사 들어가요. 확실하게 대답하십시요. 그리고 지금 이 앞전에 다니면서 보니까 지하에 방수가 안되어 가지고 기계실에 전부 누수가 되어 가지고 강이에요. 방죽입니다. 전부 방수처리 되었어요?
정로

주정로건설과장

전부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면서 밑에 방수되는것 확인하고 벽체 균열간 것 일일히 전부 다 조치하고 하는 것을 날마다 같이 다녔습니다. 현지를 직접 제가 안내하고 밑에 지하실까지 다 들어 갔다 왔습니다.

박정현의원

오후에 우리가 가 보면 입장이 곤란해져 버리니까 과장님 이것을
정로

주정로건설과장

12월말까지 공사기간이라서 그 기간동안에 계속할 것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정현의원

과장님 지적사항을 우리가 얘기한 것을 과장님이 보완되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수 있느냐 이 말이예요.
정로

주정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의원

여기서 지금 설명하신것 전부 보완되었지요.
확실하죠.
정로

주정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의원

예, 알았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과장님 마지막 한가지만 더 질의할께요. 지금 이 특위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조사를 했을때 제일 큰 문제점이 누수현상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처리장내 하수일시 저장시설은 내부에 물이 고여 있는등 전반적인 누수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확인결과 누수된 부분은 없다 이렇게 지금 답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누수가 된가 안된가를 확인을 할려고 양수기를 대놓고 확인을 할려고 양수기를 대놓고 3일을 품고 또 이틀을 또 연기해 주고 하면서까지도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확인을 할려고 했었는데 확인이 안되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자꾸 누수가 아니고 밖에서 관을 통해서 물이 들어온다 저희 특위에서는 이것이 분명한 누수다 하다가 특위 기간이 끝나서 이렇게 지적사항을 해 드렸는데 확인결과 누수된 부분 없음 하고 답변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확인을 하셨습니까?
정로

주정로건설과장

물을 다 품었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며칠 걸려서 품었어요.
정로

주정로건설과장

제가 4일 다녔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아니 우리도 그때 물을 다 품었거든요.
정로

주정로건설과장

제가 물 마지막까지 품은것 앞에 기계장치를 하고 다시 물을 품었을때 그때 보고 이상이 없다, 물을 계속 품다가 못했습니다.

박정현의원

바닥을 물이 한방울 없이 다 보았습니까?
정로

주정로건설과장

예, 진짜입니다.

박정현의원

물을 품다 품다 못 품었어요. 밑에 뻘이 고여서 품다 품다 못품어 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감독공무원에게 그랬어요. 자네가 바닥에서 물이 안나온다는 것을 확인했냐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공사현장을 못 믿지마는 시청 공무원이니까 내가 당신을 믿을란다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가 왜 그러냐면요, 현장에서 일한 사람들이 자꾸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물이 어떻게 많이 나오던지 양수기를 대어 놓고 공사를 한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짓말 하겠어요.
정로

주정로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자신합니다.

박정현의원

그러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마는 방수 안하면 아무 필요없어요.
정로

주정로건설과장

방수관계를 다시한번 환경처에 다시 공문으로 물어 볼렵니다.

박정현의원

환경처에 물어 보나마나 답이 뻔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몇번 전화 했다니까 요, 방수가 되어야지요.
행조

염행조의원

약 지금부터서 한달반전에 그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일을 했던 중국교포가 우리시의회 특위에 참여했던 의원 한분에게 기계설치가 설계하고 틀려 있다 하는 제보를 했습니다. 그 대신 정확한 부분을 자기에게 돈을 3백만원 주면 가르쳐 주겠다 내가 3백만원의 인건비를 거기에서 원래 약속대로 인건비를 3백만원을 안 줬다 2,3백만원만주면 나는 귀국을 하는데 내가 다 가르쳐 주고 귀국을 하겠다 하는 제보를 그때했어요. 그래서 조금 신빙성이 있는것 같은 그런 느낌은 받았었으나 재원 염출 또 우리가 기술부족 또 과연 그말을 믿어야 될 것인가 안 믿어야 될 것인가 하는 여러가지 판단 때문에 그냥 돌려 보냈었는데 과장님께서 이시간 이후에 다시한번 기계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다시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이자리를통해서 드립니다. 그 교포가 한 얘기가 상당히 신빙성 있게 받아 들였어요. 교포가 말하기를 그부분을 자기가 얘기해 버리면 그 회사는 망해 버린다는 겁니다.
정로

주정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기계관계 다시한번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다시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요.
정로

주정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갑주의장

그 밖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도시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 시 과
정하

황정하도시과장

도시과장 황 정 하입니다. 먼저, 건설특위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내용은 개선 또는 보완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첫번째는 설계 공무원의 공사현장 조사 부족으로 인한 잦은 설계 변경입니다. 두번째는 설계 공무원간의 공사단가 차이가 있음으로 해서 그 설계전에 꼭 현지를 숙지한 후에 설계를 하라는 지적의 내용입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는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적절한 지적사항으로 저희들이 받아 들이고 앞으로 설계현장 조사등에 대해서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우선 사업별로 대충 정리를 하면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문화재 사업이라할지 농지개량 사업 그리고 일반건설 도시토목 그리고 농공단지 조성이라할지 여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설계 변경의 유형을 대충 정리를 하면 공사시공 과장에서 조사때 잘 확인을 하지 못하고 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지하지반의 변경이라할지 그리고 지하 매설물 즉 상수도 통신, 관로등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공사비증감 그런 사유가 그리고 시공상 불합리한 점이라할지 설계 당시 공산품의 가격을 적용을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마는 시공하는 과정에서 설계단가가 변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설계변경의 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각 부서간의 협조를 구해서 제가 도시과에서 주관을 해야 할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 기좌분과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설계 지침이라기 보다는 모든 공사에 대한 설계단가를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산업과라든지 사회진흥과라든지 건설과의 사업부서와 같이 실무자끼리 협의를 해서 설계 지침을 앞으로 만들어서 공사단가 적용하는데 최선의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갑주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수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 도 과
일봉

최일봉수도과장

수도과장 최 일 봉입니다. 수도과소관 건설특위 지적사항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내용은 사업부서 9개실과 공통개선 사항으로 기 사회진흥과나 도시과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지적내용은 설계 공무원의 현장 숙지 미숙으로 잦은 설계변경과 설계공무원의 단가적용 차이가 있으므로 설계전 현지를 숙지한 후 철저한 설계가 되도록 개선해 나가라는 그런 지적내용입니다. 이에대한 저희과의 조치결과는 상수도 설계시 사전현지 답사와 주민들의 의견수렴등 설계전 충분한 자료 검토후에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표준 건설에 의한 단가적용과 조달청에 고시한 가격정보지및 물가정보등 제반 설계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설계단가의 차이가 없도록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중한 설계가 되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갑주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어제 제안설명을 들은 제2회추경예산안의 심의와 계수조정 그리고 오늘 보고를 받고 의심나는 사항에 대한 현지 확인등을 하기 위하여내일 10월 14일부터 10월 17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0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