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열 의원 발언

좋은 일 많이 하시려고 고생하십니다. 콘도가 28구좌가 있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3억4,200만원에 10구좌를 구입하는데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용료가 5,266만8,000원인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콘도를 가보면 입실할 적에 콘도회원권이 있더라도 토요일, 일요일에는 사용료를 내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5,266만8,000원이라는 것은 현재 10구좌 구입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구입하는데 10구좌에 대한 이용료를 얘기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예요. 아니지요. 10구좌 구입하는데 3억4,200만원인데요.

그러니까 28구좌 이용료는 따로 또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휴양소 이용료하고 10구좌 구입비하고 포함해서 그렇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것하고는 좀 다른 얘기로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지난 번 YTN 뉴스를 보다보니까 노원구청장실이 너무 크다고 뉴스에 한 번 얘기나오고, 그런데 구체화가 안 되어도 신문에 이렇게 나 버리니까 주민들이 의원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할 계획이라는데 알고 있느냐고 그러면 우리는 전혀 모르겠다, 이게 말이 안 맞아요.

그래서 그게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쪽에 새주소 부여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원취지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도로가 생기면서 테헤란로다 뭐다 해서 이름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도로들, 조그만 간선도로, 꼬불꼬불 되어 있는 도로를 이름을 만들어 놓고 하니까 표시는 붙어있는데 누구도 사용을 안 하잖아요.

무슨 도로 갑시다 그러면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우선 홍보가 부동산이나 주민들한테 전단지 돌려봐야 자기네 집 전화번호도 외우기 힘든데 택시기사들이 제일 많이 알아야 되는데 우리 나라 도로가 직선도로보다는 거의 곡선이나 구부러지고 오거리, 삼거리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이게 한 가지가 붙어서 이제 헷갈려요. "은행 사거리 갑시다" 그러면 그냥 다른 것 없이 은행 사거리로 가는 거에요.

그런데 거동 대진로(?)로 갑시다 그러면 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홍보대책이 중요하다. 이름 만드는 것은 쉽잖아요.

무슨 코스모스길, 그러면 코스모스길이 우리 나라에 몇 개나 있습니까? 그래서 이름만 들으면 어려운 게 아닌데, 주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큰 도로, '동일로' 그러면 '동일로' 그렇게 빨리 알아볼 수 있게끔 그 동네 사람들한테도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 동네 사는 사람들도 모른단 말이에요. 중계1동에 도로이름이 13개가 있던데 난 아직도 1개밖에 몰라요.

외워도 금방 잊어버리고, 쓰지를 않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도로이름 붙이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빨리 알아들을 수 있는 홍보방법을 빨리 연구하는 것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지, 좋은 것 아무리 만들어 놓으면 뭐하겠어요. 아무도 안 쓰는데, 그렇잖아요.

괜히 돈만 들이고 만드는데 정력과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 안 쓰면 아무 소용 없다는 것이지요. 행정적인 표시일 뿐이다 이것이지요.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동사무소로 직능단체장들 모이라 그러더니 도로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을까요? 지어서 올리라고 그랬으니까, 짓긴 지어야 되니까 그냥 단체장들이 지은 거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거기에 뭐가 있으니까 어떻게 짓자 그래 놓고, 그 사람들도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뒷동네 길 이름이 무엇인지 동사무소에서도 몰라요. 물어보면 아무도 모르는 거에요. 그러니까 거기 쫓아가서 푯말을 봐야 '아, 여기가 무슨 길이구나'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빨리 쉽게 주민들이나, 제일 잘 알아야 될 사람이 택시기사들인데 택기기사님들은 어디 가자 그러면 알아야 되는데 눈이 동그래지죠, 어디 있느냐고. 그런데 주민들도 그 길 이름을 모르니까 그냥 무슨 아파트 갑시다. 실질적으로 우리 나라 형편에 별로 어울리지는 않지만 이왕 실시해서 만들어 놓고 예산을 투입한 것이니까 빨리 주민들이 알아볼 수 있고, 전파될 수 있도록 홍보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으로 알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작년에 청장님 일정이 어떻게 짜여졌는지 몰라도 우리 의회에서 1월에 해외연수를 갔어요. 갔다가 들어오는 날인데 갔다가 와 보니까 어제 동정보고를 했어요.

얼마나 일정이 빡빡했는지 몰라도 그 다음 날까지도 하는 것인데 의원들이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에 새치기 하듯이 살짝 그렇게 해 버렸어요. 그런데 일정이 얼마나 빡빡한지 모르겠어요. 진짜 열 받더라고요.

동장한테 물어보면 구청에서 그랬다고 그러고, 구청에서는 동에서 정했다고 그러고 핑퐁식으로 서로 치기를 하는데 그렇게 아주 생각 없이 나가는 진짜 불쾌하더라고요. 금년에도 어디 그렇게 하나 두고 볼 것입니다. 한 가지만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 구에서도 아마 상위법하고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인데 현재까지는 사유지나 또는 공동주택에는 국가예산이나 이런 것은 투입할 수 없게 되어 있었지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법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10월30일부터 풀리고 있지요.

시행령은 아직 안 내려왔나요? 중계1동 같은 데는 전부 다 13개의 아파트단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정부 돈 투입할 수 있는 곳은 도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금은 똑같이 내거든요.

그런데 어디는 자기네 집 앞 개인 땅 도로라고 해서 포장을 해 주고 어디는 안해 주고, 중계1동 같은 데는 도로 이외에는 어느 사업도 할 게 없고요. 그래서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위법이 내려오고 나면 다른 데와 비슷하게, 강남 같은 데도 많은 문제 제기를 하는 모양인데 도로나 이런 데는 하되 단지 안에는 절대 안한다 그러면 세금은 똑같이 거둬서 가로등 하나 갈아줄 수 없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많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12월말까지는 시행령이 내려오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때는 작은 규모, 그러니까 중계1동은 1,000만원도 할 게 없으니까 다시 반납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김광수위원님이나 말씀하신 승차대는 각 과에서도 이렇게 하고 그러면 도저히 할 게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폭을 연구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인데 국장님한테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내년부터 통장수당이 인상 됩니까?

민방위통지서라든가 이런 것 하나 돌리는데 수당을 붙여 줍니까? 항간에 들리는 얘기가 수당 추가, 민방위통지서 돌리는 데도 한 장에 얼마 이렇게 하고, 우표값 대신에 어쩌고 하는 이런 얘기도 들리니까 집에서 다른 생각하고 놀다가 그 전에는 하라 그래도 안 하던 분들이 이제는 앞다투어서 통장 하겠다고 서로 머리끄댕이 서로 잡는 것이 가끔 나옵니다. 제사에는 생각이 없고 젯밥에 생각이 있어서 생활에 보탬이 된다고 하니까 가끔 이런 일이 있는데 앞으로는 홍보를 이렇게 대량 발송하는 E-Mail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E-Mail 대량 발송하는 것도 공해예요.

그래서 통·반장 조직을 많이 활성화시켜서 거기에서 구정홍보를 할 수 있는 길을 많이 유도해야 될 것이에요. 지금 현재 어떻게 됩니까? 반상회가 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안 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몇 년전만 해도 반상회는 꼭 매월 해야 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자체적으로 반장들이 반상회를 개최하는데 30명이 인원인데 10명, 15명 나오니까 안 나오는 사람 벌금을 자기네끼리 정해서 받는다든가 이러는데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을 퍼뜨려주는 데는 가장 세밀한 말단까지 갈 수 있는 조직이에요. 그런데 구 소식지 이런 것은 사실 가져가도 보지도 않고 이렇게 그냥 뭉텅이째 나오는 예가 상당히 비일비재 하거든요.

어지간한 것은 TV나 매스컴에 다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수당도 아마 몇 십년만에 인상을 시켜줬으면 인상시킨 만큼 통장 일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많이 줄은 대신 이제는 통장들을 묶어서 조금 더 광역화시켜야 될 필요도 있고, 지금도 많이 광역화 되었지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좀 더 광역화 시키고, 그 다음에 일도 지금은 어지간한 것은 통장한테로 안 가고 우편으로 집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반장들을 통해서 구정홍보지 같은 것이나 이런 것도 반상회를 개최해서라도 다 전달이 될 수 있는 길을 많이 모색해서 활용도를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구민체육대회나 이런 때 보면 동원용으로 그런 데 나오는 것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회합하는데 나오는 것, 그리고 민방위대장으로써의 역할, 이제는 그것 외에는 별로 없단 말이지요.

그 다음에 기능보유자조사 이런 것이나 있고 는 그것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이사갈 때 도장 받는 것도 없습니다. 이사 자기 마음대로 가고 동사무소에 신고만 하고 그래서 일이 줄어드는 대신 수당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만큼 이 분들을 악의적이 아닌 선의적으로 활용해서 우리의 홍보지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주민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어도 거기서 하는 활동을 일부 참여하는 사람은 알아요. 직능단체회원이라든가 통장까지는 아는데 주민들은 모른단 말이지요. 또 구민체육행사가 있어도 그 사람들이 홍보를 해야 되는데 어느 동은 예를 들어서 통장, 반장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 데가 많다고요. 반장이 6개월씩 돌아가면서 한다든가 이러니까 월급 올리기도 힘들다 말이지요. 이런 것까지도 좀 정비해서 반장에게 통지서 같은 게 지급되었을 때는 남의 주민등록번호, 개인비밀을 공유해야 되는데 6개월씩 하고 그러면 책임감이 없어요.

그런 것도 정비를 시켜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24쪽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개관으로 되어 있네요.

중간에 우리가 시찰 갔을 때 거기서 하는 얘기가 음향기기라든가, 이런 것을 현대화 하기 위해서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면 보건소부지하고 금방 말씀하신 인접부지, 거기가 주차장 문제도 적고, 그래서 보건소부지하고 정보도서관부지가 옆에 달려 있단 말입니다. 지금 쓰레기소각장하고 재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건소부지 400평하고 도서관부지, 도서관은 지금 4개관을 짓고 있지요? 그러니까 부지는 보건소부지하고 정보도서관부지로 되어있는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거기가 주차장 일부하고 조경시설을 하겠다,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계획을 조경시설도 어차피 돈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용도변경을 해서 우리 부지로 쓰던가, 아니면 계획을 다시 세워서 완전하게 가야지 지금 임시 해놓고서 다음에 또 다른 용도로 들어갈 때는 두드려 부숴야 되지요? 그런데 보건소부지 400평은 그렇게 하고 정보도서관부지는 저 쪽에 있으니까 다른 용도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넓은 장소를 다 조경하고 주차장을 한다고요?

그래서 구민체육센터라든가, 구민회관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원래부터 계획이 그 때는 컸었는지 몰라도 지금은 주차장시설도 절대부족이고, 구민회관 같은 경우는 아예 주차장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 멀리서 오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사항들인데 원래부터 계획 자체가 너무 작게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까지 조경시설이라든가 주차장시설하면서 용도변경을 안하고, 어떻게 보면 그냥 불법으로 이용하겠다 이거지요.

아직 용도변경이 안되었는데 조경시설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시설을 관리하는 자문위원들하고 의논해서 과연 이 건물에 몇 평정도의, 아마 법 규제를 벗어나야 될 거에요. 벗어난 상태에서 주차 대수도 만들고 공원화 만드는 것을 빨리 확정을 해서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현재는 남의 땅 아닙니까? 구청 땅이더라도 굳이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 부지는 아니잖아요. 엄격히 따지면 지금 남의 땅에다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진작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동안에 쭉 추진을 해 오면서 빨리 추진해서 확실한 시설투자를 해야지, 다음에 그것 아니고 다른 용도로 쓴다면 다 뽑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