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늦은 시각까지 함께 하여 주신 위원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오늘은 2004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과별 건재 순으로 실시하되 건설교통국장님의 소관 과장소개와 인사말씀을 들은 후 과별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업무보고의건(건설교통국)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민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구민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남돈위원장님을 비롯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여러분!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가 아무 대과 없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미흡한 점도 다소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금년도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에 계획된 주요 할 일에 대해서 해당 과장이 자세히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위원님들의 고견이 있으시면 적극 수렴하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건설관리과 업무보고를 위해 건설관리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들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서는 소관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고상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안녕하십니까? 금년도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2003년도 사업추진실적, 그리고 2004년도 사업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2003년도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공공용지 점·사용료 부과 및 징수입니다. 현 년도는 총 2,883건에 21억8,272만4,000원이 부과되었고 징수는 2,407건에 18억8,972만3,000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86.5%입니다. 과 년도는 2,360건에 17억7,461만원이 체납되었고 징수는 216건에 9,785만7,000원이 징수되어서 징수율은 5.5%로 징수율이 아주 저조합니다. 다음 두 번째 사항으로 민원처리사항입니다. 2003년 11월 현재 건설기계 등록 및 발급은 450건이고 전문건설업 민원사항은 40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보상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003년 신규사업은 월계4동 497-7에서 468-5간 도로개설공사 등 9개 사업으로써 보상대상 필지가 총 25필지에 2,736㎡가 되겠습니다. 그 중 보상은 11필지에 916㎡이고 보상절차 시행중인 것이 14필지에 1,820㎡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이월 사업으로는 중계동 76-2에서 70-4간 도로개설공사 등 9개 사업으로 73필지에 대해서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소송수행 중인 사항은 총 8건입니다. 행정소송 2건, 민사소송 6건이며 소송 결과 종결이 7건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승소가 5건, 일부패소가 1건, 소 취하가 1건입니다. 다음 진행중인 것이 1건으로 현재 1심에 계류 중입니다. 8페이지 4건 가로환경 정비 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 불법점용에 대한 정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가 1만4,695건이고 과태료와 변상금 부과가 319건에 7,528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무단도로 점용 민원접수 처리사항입니다. 접수는 1,419건으로 처리도 마찬가지로 1,419건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용역 활용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1일 12명으로 연 인원 2,857명으로 현재까지 3,610건을 정비하였고 사후 관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으로 국·공유재산관리 계획입니다.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본래 용도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시유 재산 중 구 이관대상 토지를 적극 발굴 이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지 점유실태를 정밀조사 하여 조사 후 사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후조치로는 무단 점유자는 변상금 등을 부과하고 공공 목적상 필요시는 강제 원상회복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유 재산 중 이관대상 토지는 적극 이관 추진하며, 사실상 용도가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 하여 이용현황과 일치되도록 공부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재원 발굴 및 사용료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규재원에 대해서 분기별 1회 실태조사를 하고 사용료 징수 안내문 발송 등 홍보를 강화해서 납세자들의 납부 저항을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홍보매체로는 유인물, 구 소식지, 지역신문 등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용지 사용료 체납금 정리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년도별 체납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체납금은 지금 현재까지 총 19억6,975만4,000원입니다. 이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체납금 정리목표가 15%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지금 현재는 5.5%입니다. 하지만 금년 말까지는 목표액 달성이 10%까지는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체납 일제 정리기간을 년 2회로 했는데 12월경에 다시 한번 추진할 계획이며 채권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징수방법 도입할 계획입니다. 재산조회 후 압류조치를 한다든가 체납전담반을 구성하여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분납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납부 저항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3번 사항으로 효율적인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도시계획사업 추진에 따른 건물수용의 강제성, 처리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민원발생과 공사지연 등을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보상방안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2004년 보상대상은 총 8필지가 되겠습니다. 보상업무 추진계획은 보상대상 토지·물건 조사로부터 수용재결에 따른 소유권 취득까지 약 8개월이 걸립니다. 다음 효율적 보상을 위한 방안으로는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설득과 홍보를 실시하고 담당 직원 교육을 통한 업무 전문화를 실시하며 무조건적인 이의제기나 소송의 손해사례 등을 제시하여 보상협의를 유도 해서 사전에 보상협의가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사항으로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정비가 되겠습니다. 정비방향은 대형 노점상 및 집단 민원발생지역을 우선 정비토록 하고 정비방법을 과거 완전철거형 위주에서 자진철거유로 해서 나중에 강제수거나 과태료·변상금을 부과하도록 단계적으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관 부서와의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효율적인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타켓 정비대상으로는 기업형·대형 노점으로 규모가 2.0㎡ 이상 되는 노점상입니다. 그리고 버스 및 택시정류장, 지하철역 입구 등 시민불편 통행혼잡 구간을 절대 금지구간으로 정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별 정비방법으로는 노점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 및 강제수거위주 단속과 과태료·변상금 부과, 고발조치 등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기타 구간에 대해서는 규모축소, 위치이동 등으로 통행인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상을 이용하지 맙시다.」라는 제목 의 홍보물 제작해서 배포토록 하고 그동안 접수된 민원중 구민피해사례 등 유형별 실태 및 폐해가 수록된 내용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용역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 후 재발생 방지 등 사후관리에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민간용역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5번 건축공사 현장 도로점용실태 조사해서 시민생활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연 2회 상·하반기로 각 1회씩 조사하며 전 공사장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관내 건축현장을 동별 일제 조사하여 도로점용허가 사항과 사용면적 실측 대조하여 과다 사용의 경우는 변상금·과태료 부과를 원칙으로 하고 경미한 경우는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석화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는 타 부서에 비해서 참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정비에 대한 징수나 체납에 대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10페이지 사용료 체납금이 나와 있는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체납금이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첫 번째는 시민의 국·공유에 대한 인식이 다른 세금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법 도로점용에 대한 것을 저희가 단속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산이 없다거나 해서 많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체납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나 저희들이 체납징수를 위해서 전산망을 통해서 재산을 파악해서 사실상 채권은 58%를 채권 확보한 상태입니다. 단지 내지만 않을 뿐이지 채권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 쓰든지 그런 방법을 진작 활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재산파악을 해서 압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도 건설관리과에서 체납이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한가지만 따로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건설관리과와 제 지역에 일이 있어서 항상 얘기되는 것인데 섬밭길에 건설관리과에서 창고로 이용하는 것 아시지요?

예.

그것을 국장님과 과장님 이하 모든 것을 노력을 하겠다거나 다른 부지를 알아 보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공릉1동 656번지 혹시 아십니까? 소방학교 있는 곳인데, 이 창고를 남의 동으로 옮기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내 동에 있는 좋지 않는 시설을 남의 동으로 옮기라고는 못하겠지만 내 동에서 내 동으로 옮기는데 부지를 제가 구의원으로서 그 부지를 확인해서 656번지까지 알려줬는데도 옮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난 번에 유시백담당주사께서 저를 찾아 와서 하수과에서 쓰는 임시창고로 쓰는 그 쪽 일대를 알아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쪽이 아니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공릉1동 소방학교 옆쪽으로 보면 재활용센터가 있습니다. 휀스만 쳐 놓고 재활용센터에서는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땅은 묶어놓고, 거기 땅은 모든 것이 들어갈 장소가 아닙니다.

다음회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다음장애인체육센터를 하나 건설하셨지요?

예.

그 옆쪽으로입니다.

옆에 재활용장으로 이용을 하고...

구에서 재활용장으로 해 놓은 것은 제가 말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그 옆에 구에서 용역을 준 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자리만 잡아 놓고 활용을 안 되고 있습니다. 항상 1년 내내 문만 잠궈 놓고, 거기가 노는 땅입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현장을 확인해서 문제점 여부를 검토해서 적정지라고 하면 당연히 이전 문제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창고문제가 우리 구청에서 해결 되어야 되는 것이 건설관리과의 문제만은 아니고 청소행정과, 광고물계통 등 여러 가지 현장관계들이 많아서 적정부지들이 없어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공릉1동 같은 경우는 녹지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섬밭길을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월릉교에서 한천교까지 녹지공간 조성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건설관리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창고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10년 전부터 이루어진 민원은 이런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내일 지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또 1년이 가고 한 것이 벌써 10년인데 지금 과장님한테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소방학교지요, 그리고 여기 10번지가 국장님 얘기하신 대로 구청에서 쓰는 재활용부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소방학교 옆에 보면 656-5번지지요, 여기 가면 장애인들이 쓰는 것인지 형식상으로만 부지를 휀스만 쳐놓고 1년동안 거기에서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확인을 하셔서...

내일 거기를 현장방문에 포함을 시켜서 가보시지요.

이번 현장방문에 포함시켜서 확인해 주십시오.

예, 현장확인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쪽 주변은 그린벨트지역일 경우가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린벨트지역에서는 창고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가 그린벨트지역이 아니고요, 시유지, 구유지하고 같이 편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린벨트지역이라면 저도 옮기라는 말을 안 하겠는데 제가 자료를 본 결과 거기가 시유지하고 구유지 땅입니다.

내일 현장방문겸 해서 확인하고...

위원장님, 저는 거기는 현장방문은 적절하지 않고 실무자들보고 현장을 방문하고 나서 보고를 달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현장방문하면 의원들이 나서서 이렇게 되었다 그런 소리가 나면 역효과가 나니까 관계자들이 보고 와서 보고하는 형태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항상 업무보고나 감사 때 늘 나오는 얘기인데 국장님,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을 안 넘기도록 설계안을 건설관리과에서 해주시기 바라고 건설관리과에서는 창고를 옮기기 전에, 땅이 평수가 좁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땅이 약 100여평이라고 하셨지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300평은 있어야 됩니다.

섬밭길에서 쓰고 있는 창고가...

200평입니다.

그러면 잘 되었네요, 제가 지적하는 번지수는 약 300평정도 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 도로 불법점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계1동은 수락산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시립요양원 쪽으로 올라가는 수락산 등산로에 이르기까지 요새 신종 노점상들이 노점을 새로 시작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비방향이라든지 규모라든지 형태, 장소별로 중점으로 단속을 하겠다, 공익근무요원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 민간용역을 활용해서 예방이라든지 사후관리라든지 고질적, 반복적, 행락철 일·공휴일 민원다발지역 배치를 하겠다, 업무에 대해서는 다 파악이 되어 있고 서로가 많은 얘기를 하지 않아도 어떤 상황인지는 더 잘 알고 있는 상황같은 데 우리가 서로 마주할 때 마다 얘기를 하고 또 반복적인 대답을 듣고 해도 현장에서는 달라지는 모습이 전혀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쪽에는 보면 조끼를 전국노점상협회 조끼를 입고 시작하고 있고 주민등록등본을 내라고 하고 월 얼마씩 내라고 하고 지금 지난주부터는 그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또 하나 문제는 그 사람들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노점을 하고 간 다음에 환경쪽으로 청소라든지 수거문제가 대단히 혼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청소를 안 하고 가시는 것이에요. 그 뒤에 우리가 또 구청인력을 이용해서 다시 쓰레기를 수거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도 남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업무에 대해서는 다 긍정을 하셨습니다. 방향이라든지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면 자신 있습니다 하는 방법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노점상 정비에 대해서는 완전한 대책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수락산역 주변은 민간용역을 매일 3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락산 주변은 일요일, 공휴일에 주로 노점상들이 발생합니다. 평시에는 저희가 단속을 하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보고 일요일, 공휴일에 있는데 일요일, 공휴일에 매일 배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봄철하고 가을철 행락철에만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민간용역 활용에 보면 민간용역은 무엇 때문에 중요하느냐 하면 공, 일요일에 굉장히 불법이 더 극성을 부리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수락산 같은 경우는 서울시민이 다 이용하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에스컬레이터가 가동이 되면서 그 입구에 보면 민간용역 창고도 거기에 있고 그 앞에 보면 등산용품을 파는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고 아주 그것은 아이러니합니다. 고양이 앞에 생선놓고 지키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민간용역을 활용해서 일, 공휴일에 단속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없어집니다. 또 단속을 하면 그 사람들이 없어집니다. 이것은 완전히 그 지역에 노점상을 100% 없앨 수 있는 방안은 사실상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지 않는 한 저희들도 그와 같은 방법을 되풀이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 생각에는 토요일, 일요일뿐만 아닙니다. 이 민간용역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평일에도 세 사람이 지금 배치되어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런데 평일에도 그 용역창고 앞에 진을 치고 있고 또 토요일, 일요일은 그 사람들이 기존으로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붙여서 시작하고 있고, 근래에는 아주 전문적으로 하려고 지난주부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는 지금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규모가 커지지 않게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불법노점은 늘 근절도 안 되고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손 놓고 있다가는 규모가 굉장히 커질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조사를 해서 용역을 배치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저희 용역이 열 두명인데 거기 수락산 3명하고 11, 12단지도 용역을 배치하고 있는데 일, 공휴일은 사실상 무질서합니다. 단속할 때는 건축 후퇴선에 가 있습니다마는 일, 공휴일 단속을 안 할 때는 전부 도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 공휴일에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실정이 못 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 실태가 그렇습니다.

평일에도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동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수위원입니다.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유관 부서와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노상정비에 힘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지요?

예.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유관 부서와 협조해서 노상단속에 힘쓰실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건설관리과에서 지금 노상 도로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계시지요?

예.

도로라고 하면 도로부분이 철도부지가 물려 있다든지 개인이 도로로 쓰고 있는데 기부채납을 안 해서 사유도로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이 못 미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철도부지라든지 개인땅에 대한 것은 저희들 단속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지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철도땅이라고 하면 국유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까?

예, 철도부지는 사실상 주택과에서 단속을 하도록 업무 소관이 그렇습니다.

철도가 지나가는 곳마다 제가 보면 방음벽이 있다든지 담장이 쳐져 있습니다. 그것은 철도와 도로를 구분하기 위해서 담장을 쳐놓은 것인데 철길안에 있는, 담장안에 있는 것은 철도청에서 관리하지만 실제적으로 담장밖에 있는, 철도청 땅이 몇 m가 물려 있는지 몇 ㎝가 물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도로가 인접한 곳은 도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 데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 곳도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를 못하고 철도가 몇 ㎝ 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 관리가 아니다 해서 그곳에 적치물이 많이 모이는 것도 건설관리과에서는 철도땅이라고 해서 관리를 할 의무가 없습니까?

물론 단속분야는 노원구의 노원구청 관계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단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사유지 시설물이라든지 하는 것은 단속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유관 부서와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힘쓰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때 마다, 현안이 있을 때 마다 이것은 주택과 소관이다 이것은 건설관리과 소관이다 이렇게 서로 미루어서 이것이 힘듭니다. 말씀은 협조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협조가 안 되어서 서로 미루어서 이쪽은 저쪽 부서에서 하는 것이다, 저쪽에서 또 물어보면 거기는 도로이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것이다 하고 서로 미루는 것이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답답한 것은 건설관리과가 되었든 주택과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 구청 관할에 있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정비 해야 할 일인데 해당 부서가 다르다고 하지 말고 유관 부서와 서로 협조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도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건설관리과도 협조를 해야 될 것 같고 철도부지가 조금 물려있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한다고 하면 같이 협조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주민의 생활이 불편하다고 하면 해주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월계4동 변전소 앞에 있는 문제를 벌써부터 거론을 했어도 서로 지금까지 손을 못 댑니다. 다행히 지금은 공사가 다 끝나서 정비가 다 되어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조금만 더 협조해 주신다고 하면 말끔히 될 것 같은데 서로 해당 부서가 다른 것 때문에 정리를 못해서 방치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 콘테이너박스가 두 대가 있는데 그 박스만 치워주면 실질적으로 정비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조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예, 오동수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도 업무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조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은 그와 같은 민원이 있을 때 해당 부서에 이런 이런 민원이 있으니 조치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이지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은 그것 말고도 도로변에 노점상이 굉장히 많아서 그것 단속하기도 상당히 어려운데 그것마저도 저희들이 안고 넘어갈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주택가도 저희 위원회 소속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점상 단속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쉬운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쉬운 것은 쉽다고 안 하고 어려운 것은 어렵다고 못 한다면 이해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저희들이 협조할 수 있는 것은 협조를 하겠습니다마는 만약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사유지까지 저희들이 다 단속을 해야 됩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건축 후퇴선이 있습니다. 지금 도로에 보면 노점이 건축후퇴선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그것은 건축과 소관이다 건축과에서는 그것은 노점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 도로입니다. 도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지 도로와 떨어져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과장님과 논쟁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느끼고 있고 미관상 보기도 싫고 그래서 도로에 접해 있는 것은 조금만 협조하면 정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건설관리과에서도 도로에 접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셔서 주택과가 되었든 협조해서 빠른 시일내에 정리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예, 해당 부서하고 다시 절충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오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성위원입니다. 도시계획사업추진에 따른 보상업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력재개발지역이나 주거환경개선지역 같은 데는 시비로 보상을 합니까, 구비로 합니까?

그 업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보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 부과기준의 연월일이 어떻게 됩니까? 5페이지에 보면 기준 일이 없어서 징수율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10월말입니다.

그 뒤 10페이지를 보면 공공용지 사용료 체납금 정리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도 기준일이 없습니다. 저희가 여러 과에서 업무보고를 받는데 9월을 기준으로 하는 곳이 있고 10월을 기준으로 하는 곳이 있으며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일을 명시해 줘야 이것이 현 시점에서 어느 정도 부과실적이 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데 그냥 부과건수와 징수율만 나와 있어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 9페이지를 잠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내년도에 국·공유지 점유실태 정밀조사가 있는데 이번에 재무과에서 이 국·공유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이력카드를 제작하기로 했는데 그 사실을 아십니까?

그것은 잡종재산입니다. 저희는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상은 어디까지입니까?

저희는 지금 국·공유재산 중에서 행정재산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몇 건 정도 됩니까?

행정재산은 약 3,340건입니다.

언제까지 조사하겠다는 것입니까?

저희가 작년에 5월에 계획을 세우고 6월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시청에서 별도의 계획이 내려오면 그때 저희가 할 계획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조사내용은 도시계획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도로가 분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용도와 사실상의 지목상 틀릴 경우에 현 용도대로 지목을 바꾸는 그런 작업도 있고, 또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서 토지가 분할되면 그 토지분할을 저희가 잡종재산으로 변경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도로 폭이 20m미만일 경우는 시유 재산을 구 재산으로 전환시킬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조사해서 구 재산으로 전화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실제 보면 지목이나 분할에 대한 변경을 조사해서 현황파악을 해서…

그러니까 용도와 실제 이용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또 구로 이전할 수 있는 폭 20미터 미만 도로인 시유 재산의 경우 저희들이 조사해서 구로 이관시키는 것을 저희가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국·공유지에 대한 무단점유는 몇 건이나 됩니까? 어떤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 12페이지 노점상과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노점상과 관련해서는 업무보고를 받을 때 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여서 이번에는 몇 가지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저희가 노점상 단속과 관련한 타구의 현황과 사례를 조사해 달라는 부탁을 했는데 조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드리지 못했습니다.

글쎄, 이런 요청을 하면 자료가 마련되는 대로 올려 주시면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텐데 꼭 공식적인 자리에서 만날 때까지 자료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올려주시고 제가 그것을 검토한 후에 다음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절기가 다가오는데 제가 번번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노점상 단속을 위해서 마련된 화분대가 있습니다. 롯데백화점 사거리와 서너 군데에 화분대가 있는데 그것이 동절기가 아닌 경우에도 노점상들이 진열대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번번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 없이 여전히 화분대에 대한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데 화분대를 설치하는 일차적인 목적이 도시환경미화가 아니라 노점상 단속이였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의도와는 다르게 현재는 노점상들이 활성화 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절기에 이 화분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사실상 계획은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는 그 화분대에 꽃을 심고 교체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산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화분대를 만든 것은 노점상에 대한 영역을 좁혀 가기 위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화분대에 현재 판넬을 깔아서 진열대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을 때 과장님께서는 철저히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는 순간에도 멀리 가지 않고 롯데백화점 앞만 나가봐도 여전히 노점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롯데백화점 쪽으로는 공원녹지과에서 꽃을 심어서 그러지 못하고 있는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전히 주민들이 보기에도 모양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길게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워낙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이어서 계속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 13페이지에 보면 「노점상을 이용하지 맙시다.」라는 캠페인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유인물을 제작해서 배포하겠다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저희가 배포를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것을 볼 때마다 노점상의 영역을 줄여나가는 것에 부분적으로 활용되는 것에는 동의를 하는데 사고가 주민들이 노점상을 이용하지 않으면 노점상 없어질 것 아니냐하는 그런 발상은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우려인데 자칫 그런 식의 발상은 물건을 사고 있는 주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형태가 되어서 관이 해야 할 역할 전가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이런 정도의 선은 무리가 없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책임을 전가시킬 정도의 결과가 나와서는 안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송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재혁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구청 홈페이지에 주민건의사항을 자주 보십니까?

예, 보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보는데 그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이 올라오는 내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노점상 단속에 대한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한국사람들은 참을성이 많은 민족이라 웬만하면 참습니다. 자기하고 크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으면 남의 일에 참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점상에 관한 건의 가 가장 많이 올라 왔다는 것은 어쨌든 주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불편함이 노점상에 기인한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도 업무를 보실 때 보면 많은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겠지요. 어쨌든 주민들이 가장 불편을 호소하는 부분이 노점상인 만큼 단속해 주시고 그 다음 생계형 노점상들은 점유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저녁에 포장마차들을 보면 예전의 포장마차는 간단한 안주정도를 팔았는데 지금은 그런 단순한 포장마차를 찾기는 힘이 듭니다. 주류를 팔고 안주를 파는 곳은 최소한 대 여섯 개의 식탁을 놓고 하는 그런 포장마차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사거리 코너에는 그런 포장마차가 어김 없이 있어서 주민들이 보행하는데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노점상이 생계형 노점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생계형 노점상들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어떤 역기능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능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그다지 큰 불편함을 호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 불편함을 호소하는 부분은 기업형 노점상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점을 두셔서 단속을 해주시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노점상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니 정말 부끄럽습니다. 완전히 정비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가 포장마차에 대해서 지난 10월13일부터 백병원 주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선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선입니다. 고상인과장님 어쨌든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과장님 의지가 암만 투철하다고 하더라도 요즘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이 협조를 하지 않아서 사실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25개 구의 공통된 걱정거리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얼마 전 매스컴에서 종로에 있는 노점상을 단속하는 것을 보니까 노점상들이 공무원과 용역단체에게 극렬히 시위하는 것을 보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 스스로도 아무리 생각해도 묘안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비방법으로 자진철거 유도나 과태료 부과 등이 있는데 이것 가지고 되겠느냐, 이것은 사실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단계적인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정말 어떤 방법으로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것이냐 하는 것, 그리고 기업형의 노점상을 하면서 우리 음식문화에 어떤 문제점을 일으킨다든가 하는 것은 정말로 과감하게 단속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 방법으로 나열해 놓은 것은 제가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마는 획기적인 묘안이나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서울시 확대간부회의나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모여서 그런 대화를 가질 수 있는 아이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도 용역을 위해서 예산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는데 그렇다고 해도 사실상 민간용역을 안 주고 단속도 안는 한다면 정말 더 난립할 것이고 정말 진퇴양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템을 구상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부터는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허정호입니다. 평소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행정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3년도 사업추진실적,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인력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는 일반직 33명, 기능직 5명, 고용직 1명 총 39명이 교통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장비현황입니다. 방치차량 단속용 이륜자동차 1대와 전용차선 단속용 비디오카메라 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산운영실적입니다. 총 예산액 2억6,790만원중에 1억8,790만원을 집행하여 70%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사업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허가 사항입니다. 개인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인가 874대를 포함하여 1,641대를 신청하여 1,622대를 수리한 바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 민원처리 실적이 되겠습니다. 신규등록 1만여건을 포함하여 24만6,769건을 처리했습니다. 월 평균 1,000여건을 처리한 실적입니다. 교통불편 민원처리건입니다. 현행 진행중인 215건을 포함하여 1,32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중에서 버스가 887건, 택시가 435건이 되겠습니다. 시내 마을버스 정류소 정비실적입니다. 신설이 10건, 이전이 20건, 훼손 등이 24건 해서 54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법규위반 차량 단속실적입니다. 버스단속실적입니다. 총 635건을 단속하여 자체적으로 137건, 타구 이첩건이 498건이 되겠습니다. 택시단속실적입니다. 총 544건으로서 자체단속이 66건, 타구 이첩이 478건이 되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단속실적입니다. 승용차 처리건수가 35건, 승합차가 185건, 화물차가 285건으로서 2,30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행정처분 실적으로서는 자가용 유상운송이 4건, 이사·화물업체 처분으로서 무단이전이 1건, 기타가 2건이 되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 처리사항입니다. 자진처리가 142건, 강제처리가 58건, 현재 진행중인 건수가 219건으로서 41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중에서 범칙금 부과가 520만원, 법원송치가 79건이 되겠습니다. 불법정비 단속 및 처분 사항입니다. 자체단속 및 처분이 9건, 타구에서 이첩된 것이 5건으로 14건을 처분하였습니다. 자동차 정비업 등록입니다. 부분정비업, 일명 카센터입니다. 신규가 5건 등록 완료하였습니다. 자동차 검사 및 불법구조변경 단속입니다. 검사 사전안내문 6만1,157건을 포함하여 6만5,896건을 처리하였고 구조변경 고발건도 6건이 있습니다. 법규위반차량단속 과태료 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6만여건에 92억3,100만원을 부과하여 1만1,900건에 7억6,6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8.30%입니다. 이 중에서 전년도 분이 35.76%, 과년도가 3.04%가 되겠습니다. 결손건수는 1,105건으로 1억9,645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수과징금 징수실적입니다. 6,500여건에 19억7,300만원을 부과하여 224건에 1억3,200만원을 징수하여 10.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년도 56.39%, 과년도 1.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버스 노선체계 개편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존의 비효율적인 버스노선체계를 간·지선 이원체계로 개편하여 버스 운영의 신속성 확보로 승용차 이용을 대중교통 이용으로 전환하는 교통체계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금년도 11월에 우리 자치구를 포함하여 개편시안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7월에 운행계획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는 연결형 1개, 동일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선노선 6개 노선, 지선노선 20개로 미정입니다. 기존의 지역순환버스와 마을버스의 노선은 이번 체계 개편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버스운영체계로는 주간선 버스노선에 대한 노선입찰제가 시행되고 버스업체가 노선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운수업체 종사자 표창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종 운수업에 종사하면서 선행을 하여 사회적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구청장표창으로 선행을 격려하고 근무자에 대한 사기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운수업체 종사자 현황은 1만1,000여명으로서 표창은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창내용은 표창장과 구청로고 손목시계를 부상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표창대상자 선정은 협회, 지회장의 추천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자동차 자가정비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가용 자동차의 증가로 주민들의 자동차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비상시에 응급조치할 수 있는 기본지식의 습득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교육은 분기별로 1회 실시토록 하고 노원자동차검사소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수강료는 무료로 하겠습니다.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내버스 및 택시 등 사업용 차량 사업자 및 운전자가 경영난, 영세성, 이해타산 등의 이유로 임의적 탈법, 불법운영으로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건전한 교통문화를 정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중 계속 실시토록 하고 4개조 27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상습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 및 신속한 채권확보를 통하여 세외수입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체납현황으로서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운수과징금, 교통유발부담금으로 5만4,902건으로서 111억6,579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안으로서는 독촉고지서를 매월 적기에 송달토록 하고 신속한 채권확보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책임 징수제를 확행하고 가압류 등 행정처분을 확행하여 세외수입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탈·부착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동차 번호판을 민원인이 교체함에 있어 탈·부착 요령 미숙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구청에서 이를 전담하는 인력을 투입하여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원처리 현황으로서는 신규등록을 포함하여 일일평균 95건으로서 구청에 의존한 번호판 탈·부착 건수는 일일평균 40건으로서 약 4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익요원이나 공공근로자를 배치하여 번호판을 탈·부착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업체 등 시설물 관리 주체가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이행하도록 행정지도하여 대중교통이용과 승용차 함께 타기 등을 실시하여 교통혼잡을 완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업무처리로서는 각 기업체에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우리구에서는 분기별로 1회 이행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교통유발 경감심의위원회에서 경감율을 결정토록 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은 전 프로그램을 이행했을 때 최고 90%까지 경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사업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추석절 귀성차량 무료점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석절을 맞이하여 구민들의 귀성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무료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과 차량고장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점검기간은 추석절 약 3일간으로서 엔진오일이나 냉각수, 각종 벨트 등 차량상태를 점검하고 자동차 부분정비조합의 협조로 우리 구청에서는 홍보와 행정지원을 하고 조합에서는 기술인력과 장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노원구민을 위한 자동차 자가정비교실을 열어 구민의 자동차에 대한 올바른 기본지식을 습득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업무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동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동수위원입니다. 24쪽에 보면 자동차 자가정비교실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덕공업고등학교에 자동차 정비과가 있어서 자동차에 대한 전문학교로서 학생들한테 정비교육을 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 학교에서 자동차 자가정비교실을 운영하겠다고 제안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현재 그런 제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인덕공업고등학교에서는 정식으로 구청에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이야기이다 검토해서 통보해 주겠다고 말씀하셨다는데 지금까지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인덕고등학교에는 장비 등 모든 것이 잘 구축이 되어 있는데 그 학교에서 우리 구민들한테 자동차에 대해서 무료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정식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실습장을 구민한테 제공해서 실제 자동차로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데요, 구청이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고 하면 많은 자가운전하시는 주부나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좋은 실무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에서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신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수용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 구청에 정식으로 제안해서 구청에서 검토해서 답변을 주시겠다고까지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다 해서 확인차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확인해서 인덕고등학교에서 그런 제안이 정식으로 오면 과장님께서 구민들한테 홍보해서 정비교실을 많이 이용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화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승용차가 약 몇 대 정도 됩니까?

약 16만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불법구조변경단속을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을 기준으로 단속을 하는 것이지요? 지금 6건밖에 안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은 서울시하고 자치구 도봉이나 노원, 자동차 검사소,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분기별로 한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과징금도 부과하고 고발 등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충 우리가 16만대면 15%정도는 불법으로 구조변경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왜 이런 경우가 나오느냐 하면 교통지도과에서 스티커발부를 해서 견인조치를 하더라고요, 왜 견인을 못하느냐 하면 우리 나라에서 최고급 승용차 체어멘이나 그런 고급차들은 키가 안 맞아서 견인을 못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불법개조에 대한 것을 왜를 못하느냐 하면, 일반 접지면하고 바퀴 사이가 정상차량은 몇 ㎝나 되지요?

저희 담당주사가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용차는 약 15㎝됩니다.

예, 제가 알기로 약 18㎝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불법개조한 차는 약 7㎝밖에 안 되요. 높이가 7㎝밖에 안 되다 보니까 교통지도과에서 견인딱지를 붙여도 견인을 못 해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불법개조 차량이 노원구에만 해도 엄청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조변경 고발건이 6건밖에 안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것을 하나 지적하고 싶고, 또 우리 관내 무단방치 차량이 몇 대 정도 있다고 파악이 되십니까?

올해 419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명 대포차입니까?

대포차 보다도 갖다 버린 것이지요. 체납이 되어서 갚을 길이 없다 보니까 일반 공터에 갖다 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대포차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폐차를 시켜 버리기 때문에 대포차로는 안 나가지요. 직권말소까지 저희들이 시켜버리니까 대포차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에서 처리를 해버리면 밀린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나중에 차량 추적을 해서 조회해서 받아 냅니까, 아니면 멸실신고를 하는 것입니까?

대체압류시킵니다. 재산이나 다른 차로, 다른 소유주가 있을 때는 그쪽으로, 체납을 각 부서에 통보를 하면 그 부서에서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또 있으면 대체압류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 징수에 대한 실적처리가 있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것 외에 방치한 죄로 100만원씩 범칙금 부과를 하고 100만원을 못 낼 때는 검찰에 송치시키는 것이지요.

여기에 자료가 있습니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방치차량 처리실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체압류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자동차세면 세무2과, 그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는 몇 건이나 처리했습니까?

20페이지에 무단방치차량 처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1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10월30일까지 실정입니다.

10월까지 79건이요?

예, 여기 자진처리라는 것은 저희들이 방치차량이 나왔을 때는 안내문을 보냅니다. 소유자들이 자진처리하는 것이 142건이고 못 했을 경우에는 견인해서 폐차처리를 합니다. 그것이 58건이고 그리고 범칙금 부과는 강제 폐차처분하고 나중에 폐차처리한 다음에 범칙금 부과를 합니다. 범칙금 부과를 해도 안 되면 검찰에 송치하는 것이 79건이 나온 것입니다.

아니, 왜냐면 어제 재무과 업무보고를 할 때 실적이 8.1%밖에 안 된다고 해서 너무 저조한 것 아니냐고 했더니 주인을 찾지 못해서 아니면 찾았다고 하더라도 본인한테 재산이 없으면 평생 못 받는 것 아니냐고 하니까 노력을 해보겠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재혁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단방치 차량은 주민이 신고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무단방치 차량은 소유자가 자기 차를 관리하지 않고 방치해 두는 차량으로 주민이 신고하면 순찰을 합니다. 그래서 소유자들이 자진 처리를 하지 않으면 이것을 저희들이 공고한 다음에 채권말소를 시키고 범칙금 부과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1개월간 자진철거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을 처리하려면 대충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보통 무단방치 차량의 경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태료나 범칙금이 많기 때문에 방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마 노후차량이기 때문에 폐차하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버리고 가는 차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도로변이나 남의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등에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접수 후에 최소한 2개월에서 3개월이 걸리다 보니까 많은 불편을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적치하게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무당 방치 차량들은 접수가 되면 최대한 짧은 기간에, 일주일 정도 고지를 해서 안 되면 다른 장소로 이동을 시켜서 그 곳에 적치하면 방치했던 장소에 계속해서 두나 다른 장소에서 적치를 하더라도 큰 불편함이 해소될 것 같은데 그런 행정적인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업무는 자체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의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은 변동이 없고 일정한 장소는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로변에 급한 것은 뺄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내하고 공고하는 법적인 기간은 저희가 검찰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제가 그런 기간을 는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장소를 이동시켜서

그만한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공터를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 다음 버스노선체계가 내년 7월부터 정비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내년에 가봐야 확실히 알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된다고 보고 간선버스 노선이 총 51개 노선으로 이중 6개 노선이 우리 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중계동하고 하계동 상계동에서 출발을 하는데 지금 보면 중계동에서 동대문이나 서울역 가는 노선과 상계동에서 서울역과 신촌 가는 노선, 그 다음 상계동에서 개포동과 남태령을 가는 노선인데 지금 각 경유 노선이 어떻게 됩니까? 강북구 미아리로 가는 노선으로 책정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노선으로도 경유를 하게 되나요?

하지만 이 부분은 담당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재 주요 경유도로는 창동지역 미아로로 해서 동대문을 가는 것과

그 다음 중계동에서 서울역 가는 노선은 어떻습니까?

이규재 중계동에서 서울역은 동일로 망우로 왕산로

그 다음 하계동에서 서울역 가는 노선은?

이규재 하계동에서 서울역은 월계로 미아로 동서문로

이것도 어쨌든 월계로로 해서 미아로로 나가는 것이네요?

이규재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계동에서 신촌 가는 것은?

이규재 월계로 미아로 율곡로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중복이 되네요?

이규재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상계동에서 개포동 가는 노선?

이규재 동일로 동이로 영동대교입니다.

그 다음 상계동에서 남태령 가는 노선은?

이규재 동일로 동이로 입니다.

이것도 중복이 되네요?

이규재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상계동에서 개포동 가는 노선과 상계동에서 남태령 가는 노선을 보면 동일로와 동이로로 해서 아마 영동대교로 가는 것까지는 똑같을 것입니다.

이규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복되어서 갈 것이 아니라 노선을 나눠 놓으면 아무래도 우리 노원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하계동과 중계동은 거의 인접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중계동에서 동대문 가는 것도 월계동에서 미아로로 들어 가고 하계동도 서울역 가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월계로를 경유해서 가게 되고 또 하계동에서 신촌 가는 부분도 월계로를 경유해서 가면 노원구 주민으로 봐서는 중복노선이 되니까 그 중 하나는 예를 들어서 서울역 가는 노선은 동일로로 해서 청량리로 가는 노선과 또 하나 신촌 가는 노선이 월계로로 가면 같은 하계동 사람이 청량리나 동대문으로 가는 노선도 이용할 수 있고 월계로로 해서 미아리 강북노선을 이용하는 것도 용이하기 때문에 구태여 이렇게 중복시키지 말고 분산시키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규재 이 노선조정은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통행수요 등을 감안해서 용역 결과로 나온 산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 얘기를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같은 노선을 굳이 중복시킬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그 밑에 지선 노선 250개 내외가 있는데 그중 우리 구에 약 20개가 미 확정이지만 거기에 보면 기존의 마을버스 및 마을버스 노선은 제외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기존의 지역 순환버스와 마을버스는 현재 노선 그대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규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도 지역 순환버스나 마을버스 노선이 불편하고 불합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재조정 하자는 얘기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지역순환버스 및 마을버스가 그대로 지속이 된다면 기존의 순환버스와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규재 마을버스 노선의 연장이나 변경은 지금 서울시 관련 조례에 보면 중복 정류소가 있는데 그 조항 때문에 노선변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번에 체계개편과 더불어 법규를 개정하는 쪽으로 건의를 해서 이것이 다 완료가 되면 구로 이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법규가 개정이 안 되어서 구로 오더라도 그 조항 때문에 변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라도 지역순환버스 및 마을버스가 그대로 존속이 된다면, 지금 보면 기존의 지역순환버스나 마을버스가 그런 법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상당히 이리 구불 저리 구불해서 오히려 더 불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을 피해서 개편을 시키면 그런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는데 시에서 잡고 있다고 해서 앞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에서 갖고 있지만 구에서 건의하면 그 쪽에서는 건의에 대해서 심사해서 거의 들어 준다고 앞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전이라도 지역순환버스와 마을버스에 대해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그렇습니다. 버스노선체제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간선과 지선으로 구분해서 전체 버스노선이 지정되니까 여기 에 기존의 지역순환버스나 마을버스는 제외라고 하는 것은 큰 덩어리부터 해놓은 후에 그 다음에 검토될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선버스노선은 중간에 조금 변경이 되더라도 어쨌든 확정이 된 것 아닙니까?

시안이 나온 것입니다.

이런 토대 위에서 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상계동까지 갈 것이 중계동에서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

예.

그렇기 때문에 시안적으로 어느 정도는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해서 지역순환버스나 마을버스는 그 전에라도 한 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공릉동의 경우는 하계동 세이브존 사거리가 인접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거의 버스노선들이 세이브존까지 오고서는 공릉동까지 한 블록임에도 불구하고 안 내려 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특히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바로 몇 정거장 안됨에도 불구하고 버스를 갈아 타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같은 학군 내에서 5분이나 10분이면 갈을 노선을 중간에 갈아타야 하는 이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제까지 기다려온 것이니까 몇 달 더 기다리지 못할 것도 없지만 통학하는 학생들은 상당히 불편합니다. 저희 같은 어른들은 자전거도 타고 다니고 급하면 택시도 타기 때문에 불편함을 못 느끼겠지만 학생들은 매일 등하교를 해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특히 공릉동 같은 경우는 교통 때문에 이사를 가야 한다는 그런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비단 저희 동네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구의원님들 동네의 모든 곳의 실정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간선의 버스노선이 어느 정도 나와서 시안이 나와서 확정될 예정이라면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토대로 해서, 왜냐하면 이것이 나와서 7월에 시행된다고 해도 빨라야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이규재 마을버스 노선은 2002년 11월30일까지 기능정립이 완료되어서 중복 정류소가 늘어나게 되면 시에서도 그것을 구에서 올리면

그러니까 한 노선만 변경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 전체 노선을 조정하면 오히려 그렇게 중복되는 노선을 더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여기서 한 번 저기서 한 번 거치기 때문에 노선의 중복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없는 곳으로 빼면 오히려 중복현상이 덜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버스노선 관계는 한 두 가지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선 간선과 지선이 확정되어야만 추후 검토가 되고 지금 시에서도 간선의 시안이 나와서 이것도 아직 확정을 못 짓고 지선도 아직 안도 안 나왔는데 여기에 마을버스 노선까지 들어 가면 상당히 복잡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간선을 먼저 확정 짓고 그 다음에 지선을 확정지은 후에 마을버스 노선이 그 때 가서 검토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는 기존의 지역순환버스나 마을버스 노선도 다 무시되고 간선 버스화 된다고 그렇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보면 지선버스는 20개 정도가 앞으로 신설될 것이고 기존의 순환버스 및 마을버스는 제외가 된다고 해서 보고가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외되는 것이 이 지선과 간선의 검토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지 결론적으로 마을버스와 지역순환버스는 앞으로 영구히 바꾸지 못하는 것이냐 하면 그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선 간선과 지선이 끝난 후에 그 다음에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하여간 그 전이라도 지선버스 노선이 확정적으로 내려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시행되기 이전이라도 검토해서 이 체제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임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한선위원입니다. 우리 노원구 관내에 노선버스 차량이 몇 대 정도 됩니까? 잘 모르시면 됐고 지금 노원구 관내에 천연가스를 주입해서 운행하는 차량이 몇 대 입니까?

지금 현재 약 40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연가스 주입기 설치인가가 난 장소는?

월계동에 하나 있습니다.

월계동에 하나 있고 우리 상계3동에 하나 있는데 상계3동 것은 인가가 안 났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어쨌든 천연가스 주입을 하는 곳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천연가스 쪽으로 전개가 된다고 봤을 때는 인가자체가 분명해야 되지 않느냐 허가도 안 받고 일반 주거지역에서 그렇게 주입하는 것을 그냥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천연가스가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대체연료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산업과 소관으로 지금 7단지에 허가가 났답니다. 그래서 지금 상계동에서 하던 것을 7단지로 옮겨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월계동하고 7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체 연료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십니까?

예.

인가가 난 곳에서 주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여쭤 본 것입니다. 그리고 운수업체 종사자 표창계획이 있는데 사실상 이런 부분은 저도 좋다고 보는데 각종 운수업에 종사하면서 선행을 하여 그 사실이 사회적으로 모범이 되었거나 일정기간 동안 근무실적이 타의 귀감이 되는 자에게 구청장 표창으로 선행을 격려하고 근무자에 대한 사기를 제고하고자 한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에 더 삽입했으면 하는 것이 버스, 택시, 승용차 할 것 없이 운행하는 사람들의 인성이 좀 많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류장에서 손님을 승하차 시킬 때 보면 자기 편한 대로 그냥 도로 중간에 놓고 승하차를 시킵니다. 사실 이런 것 자체가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승하차시 인도 경계석까지 차를 댐으로써 다른 차에게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는데 도로 복판에 서니까 다른 차들도 서행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운수업체 종사자 표창의 주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운수업체 사장들에게 말을 하면 노상 교육은 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나 너무 형식적이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쪽으로 기본을 원칙으로 하고 세상을 살자는 뜻에서 이런 것을 삽입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사를 말씀드리고, 또 이런 것은 우리 노원구에서 먼저 실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승용차도 자기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도로에 주차를 하는 과정에 도로에 주차하는 것만으로도 미안하게 생각을 해야 하는데 주차하면서 거기에 쓰레기란 쓰레기는 다 갖다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캠페인을 펼칠 의향은 없는지 묻습니다.

앞으로 우리 모범 운전자의 교통질서 캠페인도 있고 운수업체에 얘기해서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영업용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쓰레기 버리는 것은 개인 승용차입니다. 승용차에 대한 전단을 만들어서 노원구에서부터 캠페인을 버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선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단히 몇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때도 지적한 내용인데 하나는 11월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나와 있고 27페이지 자동차 서비스 제공 사항은 9월 현재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 외에 2003년도 사업추진 실적은 기준 월이 전혀 없어서 어느 기준에 맞추어야 될지 애매합니다. 아까 언뜻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10월말 현재까지인 것 같은데 사소한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업무보고를 만들어 주실 때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재혁위원께서 간·지선체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11월에 개편 시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의견수렴이 있었습니까?

예, 저희들이 의견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단체와 버스업체들이 같이 모여서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친 것입니까?

우리 자치구 의견만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것은 사업자 선정이나 버스업체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 노선별로 업체가 한 곳씩 생기나요? 현재 예정은 지간선 노선별로 버스업체가 한 곳이 선정이 되는 것이지요? 운행을 한 회사에서 운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간선의 기본적인 틀은 버스전용차로를 통해서 지하철이 지나가듯이 계속 이어서 버스를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시간을 단축하고 교통이용객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겠다 이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취지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현재 굉장히 난무되어 있는 버스노선을 정리해 가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간선 버스에 대해서 장단점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버스회사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반발도 충분히 예견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의견수렴을 할 때 자치구와 시민단체, 시민들의 입장과 구의 입장과 그리고 버스업체의 입장을 같이 포용하기 위해서, 같이 감안하기 위해서 계획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치구만의 의견을 개진했다고 하면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고 앞으로도 그런 충분한 의견수렴의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에서 업체간에 워크샵을 가졌습니다.

업체간에요, 업체들만 모아놓고 한 것입니까?

예, 따로 시에서 추진했고 저희들은 구 자체에서 의견을 시에 제출했습니다.

노원구 상황과 서울시 전체로 보면 서울시 입장의 시각차가 있을 수 있어서 조금 앞서 가는 행정이라면 관내에 있는, 지역내에 있는 운수업체와도 의견을 조율해 보는 것이,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구의 동일로가 연결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결형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간선축을 이야기하는데요, 간선축이라는 것은 버스중앙차로가 있는 것이 간선축이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노원구에는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없지요?

예, 보조간선축이 되겠습니다.

동일로는 보조간선축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기타 연결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구에 있는 간선 6개 노선도 중앙차로가 되는 지역은 한 군데도 없는 것이지요?

예,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간선노선이 예정 노선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표로 교통망이 그려져 있는 자료가 있나요? 지금 제가 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차라리 그런 자료를 적어도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로서 첨부해 주셨으면 아까 임재혁위원께서 세세하게 노선에 대해서 확인하는 그런 과정은 생략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 저희들이 업무파악하는데도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작은 자료지만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면 저희들이 업무보고하는데 도움이 될 듯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오늘이나 내일이라도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책에 대한 변화인지 모르겠는데 아까 임재혁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난번까지는 지선 간선에 대한 기본 틀은 간선 노선을 중심으로 지선 노선을 만들고 지선노선은 간선노선으로 가기 위한 연계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기존에 있는 순환버스나 마을버스가 사실 그 역할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재 정비를 통해서 모두 지선화하겠다 이것이 서울시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지 않으면 현재 이 교통계획은 사실 엉망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거든요. 기존에 있는 순환버스와 마을버스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거의 중복적인 개념인 지선노선을 다시 만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또 하나의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어서 사실 우려가 됩니다. 이것이 애초의 계획은 지선과 간선만으로 가려고 했다가 여러 가지 반발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효용성 때문에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사업내용에 대한 변화인지 정책에 대한 변화인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송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노원구 교통문화에 대해서 노원구민 모두에게 유익한 제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업용 자가용 운행종사자들의 기초질서 실천에 기본이 바로 서는, 교통질서를 바로 잡고자 하는 이한선위원님의 말씀은 아주 훌륭한 창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노원구민의 시민의식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이어졌으면 합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한 맺음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에 대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의 성실한 답변과 자세에 대해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 현재 미비한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할 사항은 서면으로 구두사항은 구두로 업무보고가 명확히 처리되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소관 부서 공무원여러분께서 마지막 처리가 완결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200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중식을 하고자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에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안철식입니다. 2004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지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04년도 교통지도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교통지도과 인원은 총 41명이며 장비는 경승용차 4대와 승합차 1대, 견인차량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 2003년도 사업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2003년 10월말 현재 저희 단속실적은 3만9,403건으로 2002년 10월말 현재에 비해서 약 1만3,000건이 더 많이 단속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정차위반 단속자료는 지난 5월1일부터 지속적으로 공개해서 민원인에게 투명한 단속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입니다. 총 건수 16만2,000건에 징수금액은 10억7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징수율은 15.7%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제점검은 지난 4월21일부터 6월10일까지 총 1,927개소를 점검했으며 그 중에서 위법사항 적발은 121개소로 현재 시정완료가 102건이고 시정조치중이 1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내집주차장 설치대상주택 전수조사 및 지원입니다. 총 6,740개소를 조사해서 그 중에서 내집 주차장이 설치가능한 대상 주택이 529개소가 나왔으며 10월말 현재 29세대 41면에 5,075만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그린파킹 2006 사업 시범동 공릉3동을 시범동으로 선정했으며 지난 11월14일부터 15일까지 공릉3동 주민 18명을 대상으로 대구 선진시 현지 시찰을 한 바 있습니다. 35페이지 교통관련 시설물설치 및 주차장운영 실적입니다. 먼저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및 정비를 주차구획선 신설이 53구획, 삭선이 237구획, 정비 2,457구획 해서 5,414만2,000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였습니다. 학교주변 교통안전시설 설치도 사업비 2억8,748만3,000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자전거보관소 설치 역시 하계중학교외 36개소에 2,074대의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였으며 사업비 2억5,728만9,000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버스정류장 승차대도 68개소에 4억3,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한 바 있습니다. 도로안내표지판 유지관리에서 627만원을 가지고 신규설치 7개와 이설 13개를 추진하였습니다. 보행자안내표지판 정비로 총 19개소에 5,277만7,000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교통관련 시설물 설치 및 정비 역시 9,544만원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운영은 총 22개소로서 여기에서 1년 위탁관리비 징수 실적은 7억1,83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은 월계1동 등 13개동 20개 권역에서 2,787면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차비 징수는 총 5억9,770만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서 먼저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올해는 단속 목표를 2003년 대비 7%가 증가된 4만8,200건을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야간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형차량 계도 및 단속에 대해서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 및 체납정리입니다. 2004년도에는 징수목표를 전년대비해서 21%가 줄어든 15억5,100만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줄어든 이유가 예전에 예산편성할 때, 세입목표를 잡을 때 조금 과다 편성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년도와 현년도에 징수율 추계를 확인한 결과 전년도에는 현년도의 50%를 잡았는데 2004년도에는 실제적으로 보니까 약 40% 징수가 되고 있어서 40%를 잡았고요, 과년도도 역시 추계상 15%정도 징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독려반 편성 운영하고 고액체납자를 특별 관리하며 철저한 채권확보에 중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추진입니다. 현재 주택가의 공동주차장은 5개소 110구획이 되어 있으며 2004년도 추진 목표는 3개소에 100면 정도를 건설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고 예비비로서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004년도부터는 좀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기 위해서 총 36억8,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미 확정되어 있는 월계4동 531번지의 9억900만원의 월계4동 것을 내년 초에 추진을 하고 나머지 2개소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릉초등학교 운동장 지하다목적시설 건설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오늘 시에서 투자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추진해 와서 교육청과의 협의도 다 끝났고 시에서 투자심사가 승인이 되면 2004년도는 원래 있던 36억의 예산을 받아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 반영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나머지 공사비가 추진 되는 것으로 해서 총 120억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할 것이며 그 중에서 시비는 70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린파킹 2006 사업추진입니다. 2004년도에는 관내 주택가 3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지를 선정해서 그 동안에 저희 주차대책과 환경개선을 위한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고 주요사업은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한 번 보고를 드렸고 별도로 그린파킹 사업에 대한 유인물을 배부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와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동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에 보면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나와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선을 그을 때 철도청 소유부지에 그어질 때가 있지요?

제가 그 부분까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인지 알려 주시면

월계4동에 성북역에서 의정부로 가는 철길이 있습니다. 변전소에서 인덕마을까지는 전부 거주자 우선주차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철도청 땅이기 때문에 철도청과 어떤 협약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좀더 신경을 썼더라면 그 도로가 지저분하게 야적 되는 것이 없었을 텐데 그 보이는 구간만 조금 해서 나머지 거주자 우선주차선이 그어지지 않는 지역에는 많은 것이 야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그것을 치우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철도청 땅이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해야 한다, 아니면 교통지도과에서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얘기를 하면 서로 떠 넘겨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주자 우선주차선을 그어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철도청과 어떤 협의가 있어서 시행되는 것인지를 알면 나머지 구간도 철도청과 협의가 용이할 것이다. 그래서 그 곳을 거주자 우선주차선을 그어 버리면 그런 콘테이너 박스가 자동적으로 처리되지 않을까 해서 과장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거주자우선주차선을 그을 때 철도청과 어떤 협의를 구했는지 설명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동수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9월25일 발령을 받고 와서 그 쪽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류를 확인하고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지적하신 기본요지는 주차구획선 보다는 무허가 내지는 환경정비 쪽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이 부서 저 부서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장 쉬운 방법으로 하다 보면 조금만 연장하면 자동적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차후에 업무를 파악하셔서 저에게 서면으로도 좋고 구두로도 좋으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의원이 된 이후에 줄기차게 우리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장했는데 앞서 월계4동 내 주차장이 확보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람공고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정말 오시자마자 이렇게 신경을 써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열람공고 이후에 다른 어떤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까?

토지소유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이해 관계인이 별도로 이의를 달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여기 보면 현재 약 136평인테…

20면을 주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적지만 이 지역에는 아무런 편의시설이 없는 곳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후 어떤 절차가 남아 있습니까?

지금 도시계획이 끝나고 나면 사실은 그것을 2003년도에 마무리 짓고 싶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003년도에 부지매입비를 별도로 책정하지 않고 예비비 속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기를 바로 앞두고 예비비를 쓰는 문제로 의회와 문제가 생길 수 도 있고 더군다나 도시계획 절차를 다 이행하고 나면 시기적으로 어차피 2004년도로 넘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초에 바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마무리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까지 2개월에서 3개월이면 가능하겠습니까?

예, 저희들은 지금 1월에 부지매입비는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부지매입비를 집행하고 나면 바로 공사를, 다만 공사비는 아시다시피 연초에 물가통계나 자료 이 완전히 확정된 다음에 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를 3월 정도에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까지는 노력해 주셨는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주차장이 확보되어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변동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환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눈에 띄게 많이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교통지도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께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가 구청으로 이관되면 유지관리만 이전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설을 설치 선정하는 부분도 이전이 되는 것입니까?

신규설치는 이전이 안 됩니다. 신규설치는 서울시가 하고 기존에 설치된 것에 대한 유지관리는 구가 합니다. 그 다음 교통신호등에 관한 운영 그것은 여전히 경찰이 하고 교통규제심의라고 해서 저희들이 각종 좌회전을 넣어달라 하고 심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여전히 경찰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경찰청하고 아직 협의중인데 현재까지는 지금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는 여전히 경찰청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구에서는 유지관리...

예, 유지관리가 저희 구청쪽의 주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유지관리 업무의 예산이 당초 서울시가 경찰청에 예산을 주는 형식으로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서울시가 자치 경찰이라는 그런 부분도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어차피 서울시가 예산을 투입할 바에는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쪽이 바람직 하지 않겠나 하는 쪽에 측면이 맞추어 진 것 같습니다.

주민의 민원해소라든지 이런 측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선을 끊는다든지 그 다음에 좌회전을 새로 신설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도 경찰청에서 계속 업무를 본다는 것 아닙니까?

예, 심의는 경찰청 업무로 현재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서울시로 넘겨달라고 서울시에서는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공원의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7개소인가요, 입찰해서 관리용역을 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가...

총 22개소입니다.

그 다음에 17개소에 대해서는 계속 연장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고요?

예.

그런데 우리 노원구에는 어느 지역보다도 근린공원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공원을 많이 이용하는데 특히 중계근린공원이나 이런 데 가보면 위탁관리 하다 보니까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한테도 주차요금을 일일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요금이 결코 싼 요금이 아니더라고요, 특히 중계근린공원같은 경우에는 구민회관이 있는 공원인데 구민회관에서 많은 행사도 열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민회관에 별도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민회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비싼 주차요금을 내고 주차장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구민회관 앞에 불법주차를 하는 수 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구민회관도 우리 노원구에서 운영하는 만큼 구민회관을 찾는 구민들이 최소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몰라도 중계근린공원의 주차장만큼은 구에서 직접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저렴하게 해서 몇 시간 이용하는 것은 다른 데처럼 방문할인을 해주어서 면제를 해준다든지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었으면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공원이나 구민회관을 찾는 주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관리상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아주 저렴한 주차요금을 내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 구청에 출입하는, 공공청사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30분에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세가 어느 주차장을 이용하더라도 주차요금을 내야 하는 그런 의식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민회관 옆에 있는 중계근린공원의 경우에 구청하고 비교한다면 공공성은 오히려 구청이 더 많은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구청이 돈을 받는다면 당연히 어쩔 수 없이 거기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받더라도 지금은 30분에 2,000원인가 3,000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 상당히 비싸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 비싼 땅에 있는 도심지의 공용주차장 요금이나 거의 같게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30분에 2,000원에서 3,000원을 낸다면 공원에 가족끼리는 놀러 와서 공원을 이용한다면 최소한 2시간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5,000원 이상 1만원을 낸다면 누가 주차장을 이용하겠고 공원에 놀러오겠습니까? 그래서 실비만 받고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 세입하고도 관련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더 면밀하게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고려해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15번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제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주차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법적인 주차대수도 모자라서 건축물 후퇴선을 주차장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물 후퇴선은 보통 길어야 2∼3m인데 주차하기는 부족함은 없지만 그 주차장을 이용하려면 꼭 인도를 통해서 진출입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 답변에서 곤라도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 뒤로 변한 것이 없이 마찬가지로 인도를 통해서 진출입을 하는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고요, 그러다 보면 한적한 인도의 경우에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사거리라든지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주차난 때문에 그런 부분을 허용한다고 할지라도 주민들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부설주차장 일제 점검할 때라든지 위험요소들이 있는 부분, 조금 더 개별적으로 지적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그린파킹 2006 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릉3동이 시범동으로 선정되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셨고 우리 위원들을 대상으로도 홍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시범으로 하고 있는 데를 방문한 적이 있지요, 대구인가요?

예, 11월14일과 15일 대구 만촌동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저희 동에서 시범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지난번 홍보하실 때는 저한테 미리 연락이 왔는데 시범동 방문할 때는 저한테 얘기도 없고 해서 아쉬울 때는 저한테 연락을 하고 그럴 때는 연락도 없이, 저도 한 번 그런 데를 방문해서 보고 좋은 부분이면 주민들 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해당 동 구의원들한테 사전에 홍보를 하고 협의를 해 달라고 해서 많은 과장님들께 얘기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새로 오셔서 그런지, 새로 오셨어도 처음에 구에서 주민들 상대로 홍보하실 때는 저한테 사전 연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범동 방문할 때는 연락이 없어서 어떻게 된 것인지 하고 제가 의아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챙기지 못 한 것 같습니다.

지나간 것이니까 그렇고, 지금 김성환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고 다른 위원들이 그 동안 많이 지적을 해서 그 나마 우리 노원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는 주차문제가 원활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주차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많이 나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눈에 보입니다마는 아무래도 아직까지 많은 부분이 미흡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하시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쉬운 것은 누구나 하기 쉽습니다. 어려운 것을 잘해야 칭찬받고 박수받는 것이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했다는 것은 박수받을 일도 아니고 당연히 한 것이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 특히 야간단속때 더 열심히 노력하셔서 이왕 하시는 것이니까 좀더 나아진 주차질서가 바로 잡힐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업무보고의 시간이 되도록 질의하실 사항과 답변사항은 간략하지만 요점이 명확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한선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선위원입니다. 상계3동 덕암초등학교 주변에 위험성이 있어서 미끄럼시설을 해달라고 동사무소에 동정보고가 올라왔었지요? 동정보고를 올릴 때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올렸을 것이고 또 그것이 동절기가 닥치니까 시급하다고 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덕암초등학교앞 학교시설물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는 저희들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반영하는 구간자체가 덕암초등학교 전체 어린이 보호구역은 다 그렇게 됩니까?

예, 경사진 곳을 포함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전체를 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될 수 있으면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요, 금년에 했으면 겨울에 아이들이 도로를 다니는데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없다니까 도리가 없는 것으로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사업으로 마들근린공원에 지하 주차장을 설립하게 되면 예산은 서울시 예산으로 전액을 교부받아서 합니다마는 관리는 어디에서 하게 됩니까?

마들근린공원 관계는 지하주차장 건설만 나왔는데요, 사실은 아직 서울시하고 업무협의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청사진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하에 대형주차장과 일반주차장을 만들고 지금 현재 지상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 지상에 있는 주차장이 지하로 내려가고 그 자리에는 음악회를 할 수 있는 야외음악당 단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일부 스텐드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일부 스텐드를 하고 그 다음에 면을 요즘은 면이 흙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인조잔디로 해서, 종전에 인조잔디가 검토가 되었었는데 그 전에는 질이 안 좋아서 하다 보면 매일 물을 뿌려야 되고 넘어지면 화상을 입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인조잔디가 상당히 좋은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차피 파서 해야 되니까 공원에 대한 재배치까지 포함해서 검토가 되는 것이라서 서울시하고, 물론 청장님께서 그런 대략적인 복안은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시장님도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실무선에서 더 검토해서 자세한 내용이 내려오면 그때 구체적인 공사계획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운영문제는 나중에 구에서 전체 맡아서 하는 것으로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 시설을 맡고 하는 것은 아직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우선 건설하자는 안만 나온 것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청장님께서 시장님께 보고를 하고 하는 절차과정에서 예상설계라고 할까요, 가설계라고 할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략적으로 그 정도만 보고를 드리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전체에 대한 용역을 발주했거나 정식 계약해서 설계를 했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발주하기 이전에 예를 들어서 쉽게 가설계라고, 인가로 따진다면 인가가 나기 전에 가설계되었다고 하면 저희 위원들한테도 통보해서 위원들의 고견도 듣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어쨌든 공원 자체가 있던 것을 지하를 파서 예를 들어서 1, 2층을 주차장으로 하고 지상에는 아까 말씀대로 인조잔디를 심어서 야외 음악당식으로 만들고 하는 것도 혼자 생각하는 것 보다는 여러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더 좋은 작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제가 약간의 구상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그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예산이 내려오면 그러한 설계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선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200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토목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손기석입니다. 담당주사를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장비, 주요시설현황, 노폭별 도로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표와 같고 당초 계획 잡은 대로 잘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에 다 완료됩니다. 그리고 추경에서 받은 4건은 발주중에 있습니다. 사업은 내년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9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굴착과 기전시설도 지금 공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춥기 전에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60쪽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로 위원님들에게 유인물을 나눠드렸는데 이것이 당초와 다른 이유는 지금 예산파트와 계속 협의를 한 결과 당초 보다 조금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로건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계1동 922∼963번지간 도로개설은 보상비만 확보토록 하는 것이고, 다음 하계1동은 을지병원 뒤로 뒤에 도면이 다 있습니다. 하계1동에 155번지 일대 마무리 도로연결 하는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원역 주변의 도로정비 공사는 뒤에 특수사업에 나옵니다. 그때 다시 자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면도로 정비공사는 뒷골목의 보도가 교체구간에 좀 있어서 그 구간을 잡은 것입니다. 다음 도로시설물과 포장공사는 연간 주민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전설비에서 각종 가로등, 보안등과 노선별로 조금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몇 군데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토목과가 총 13건에 약 100억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61쪽부터는 전에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자세한 도면과 위치도를 실었습니다. 62쪽이 앞서 말씀드린 상계1동 15·16단지 뒷길이 되겠습니다. 63쪽이 하계1동 을지병원 뒤로 여기는 도로를 다 뚫어 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연결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5쪽은 도면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제현고등학교 앞으로 당초 이 도로를 학교측과, 민원이 있어서 해보려고 작년에 여기 수정된 자료에 보면 용역비 1억을 잡아 놨는데 이것도 내년에 상계제일중학교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이 도시계획이 학교부지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협의를 내년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 추경 때 설계용역에 들어가든지 해서 세부계획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다음 67쪽 이면도로 정비공사는 아파트지역이 아닌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의 민원을 해소코자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68쪽의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와 포장도로공사는 발생되는 각종 민원을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 70쪽은 섬밭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인데 이것이 지금 건영의 주변 포장상태가 안 좋아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이것도 지금 차후로 내년 추경 때 하는 것으로 해서 빠졌습니다. 다음 72쪽 도로 굴착복구 및 정비공사와 73쪽 가로등 노후시설 개량 및 밝기개선으로 이것은 매년 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4쪽은 가로등 노후시설 개량 및 밝기개선이며, 그 다음 75쪽에 보면 노선별 가로등입니다. 뒤에 도면을 보면 상계9동과 상경초등학교의 거리가 가로등이 40m, 50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소등이 되고 있고 조도가 어둡습니다. 36룩스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15룩스 이하로 나옵니다. 이 구간과 7쪽을 보면 주공 11단지와 12단지가 나와 있는데 여기도 밝게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78쪽의 특수사업으로 노원구를 변모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노원구 주변으로 뒤 도면에 화랑예식장 등이 도면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 중심지구로 젊고 밝은 상징적인 가로를 조성해서 친화적인 분위기 및 노원구의 변모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여기 자료가 나와 있는데 타구에 조사를 해봤더니, 신문에도 걷고 싶은 거리로 바뀐다고 해서 건대입구도 나왔는데 노원구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젊은이들의 상징적인 거리를 만들자고 해서 저희 건설교통국장님이 아는 사람을 통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모양이 좋은 것으로 보도도 개선해 보고, 지금 노원역 화랑예식장에서 두레문고로 넘어가는데 횡단보도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잡아 봤는데 지하철과 문제가 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특수사업으로 저희가 올려 봤습니다. 다음 81쪽 도면을 보시면 우리 동부간선도로에서 동일로가 만나서 의정부로 가는 마지막에 상계1동 수락육교가 있습니다. 덕릉고개 넘어가는 부분에 돈을 크게 안 들이고 조명을 했는데 참 좋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수락육교에 대해서 너무 화려하게 할 필요는 없고, 「서울특별시 노원구」라는 마크를 밤에도 볼 수 있도록 간단한 시설로 해서 노원구의 이미지를 살리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원구가 밝고 생동 있게 돌아가는 것으로 해서 마지막에 남아 있는 수락육교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특수사업입니다. 다음 마지막 당면현안 사항은 제설대책입니다.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염화칼슘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러므로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선위원입니다. 금년도 업무보고를 보니까 제가 지난 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인·허가가 나간 건설현장에서 준공 전에 도로파손이라든가 하는 부분을 감시·감독을 해서 원상 복구하도록 한 실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한 것을 저희들이 지적했으면 한 눈에 알아 보도록…

대표적으로 워싱턴 옆에 건물을 하나 짓고 있는데 그 앞에 보도를 다 망가뜨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다 원상 복구토록 합니다. 나머지 구간도 건물이 많은 곳은 그런 것을 다 지도·감독합니다.

하는 것은 아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처음에 인도를 조성한 것 보다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준공처리를 위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하니까 비가 한 번 오면 그 뒤부터 울퉁불퉁 해집니다. 사실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득을 봤으면 그런 것을 신경 써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건축허가가 나갈 때 저희 과에 일일이 협의를 다 받습니다.

그런 줄은 아는데 좀 더 완벽하게 점검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으로 굴착의 제한 년도가 도로 폭에 따라서 3년, 몇 년으로 나눠지는데 민원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또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굴착을 하는 모순이 생깁니다. 물론 진퇴양란이라는 것은 압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를 확장하거나 개설할 경우에는 부서간에 협의를 하든가 노원구의 예산을 들여서라도 실질적으로 그 사람으로 인해서 굴착인가가 들어왔을 경우 우리가 시설한 비용을 받는 것으로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간선도로 같은 큰 도로에는 다 들어와 있습니다. 아파트는 없는데 지금 월계동과 상계3·4·5동, 단독주택을 보면 건물을 뜯고 새로 짓습니다. 그러면 건물 다 지어놓고 가스가 안 들어온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개발을 하기 때문에 이한선위원님 말대로 대로변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뒷골목은 참 어렵습니다. 지금도 몇 건이 걸려 있어서 환경산업과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단독주택은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형편이 좋아서 재건축을 한다든지 새로 건물을 짓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스가 필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장할 때 그런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3년인지 1년인지, 보도는 1년이고 포장은 3년인데 몰라서 저희들이 포장하기 전에 유인물을 뿌립니다. 유인물을 뿌려서 "3년이고 1년이니까 하십시오." 하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11월말이 되면, 이달 말이면 굴착통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간혹 나옵니다. 지금도 몇 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포장할 때에는 하수과나 포장하는 부서가 주민들한테 더 홍보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저 보다 실무자인 과장님이 더 잘 아시지만 아까 설명하신 대로 실제 주민들이나 그 옆에 나대지가 있더라도 계획을 안 했다가 이 사람들이 갑자기 계획이 생겨서 허가를 득해서 건물 준공을 득해서 건물을 짓고 나서 가스를 써야 되는데 사실 못 쓴다, 어떻게 보면 포장년도에 걸리다 보니까 굴착허가를 해주기도 그렇고 참 진퇴양난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청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 정도는 혹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실무자들은 감사라는 제도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사실상 실행하기도 그렇고 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굴착년도수가 되어도 굴착을 해서 이용해야 할 시설이라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도와 주시고 또 그 대신 여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계십니다마는 실무자들이 감사에 그런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는 이런 현안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나름대로 방패막이랄까 그런 것도 해줄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설에 대해서 염화칼슘이 제고가 1만1,000포나 많이 남았네요?

예,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같은 경우에는 눈이 적게 와서 남았다는 결론입니까?

예.

이런 것도 될 수 있으면 사전에 우리가 염화칼슘을 보유해야 할 시설은 자체 보유해 놓고 해서 교통사고가 덜 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동네에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보도가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어서 임재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재혁위원입니다. 토목과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하시기 때문에 다른 질의는 안 드리고요, 지금 일반도로는 조명밝기사업으로 많이 밝아진 것을 눈에 띄게 볼 수 있는데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각 동네마다 학교가 있는데 학교는 저녁이면 컴컴하고 조명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어둡습니다. 요즘은 많은 주민들이 건강증진을 위해서 학교에서 야간에 운동도 많이 하는데 조명등이 없다 보니까 컴컴하고 또 으슥하고 해서 주민들이 제대로 운동도 못하고, 또 문제는 청소년들이 탈선장소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조명시설을 학교운동장 곳곳에 해서 훤하면 청소년들이 야간에 탈선행위를 안 하는 좋은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많은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역 주변 특색가로 조성과 관련해서 어찌 되었든 발전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이것이 조성된 후에 관리계획은 같이 마련이 되고 있습니까?

예, 관리는 그런 시설을 하면 튼튼한 자재를 쓰기 때문에 차량이 다닙니다. 그래서 차량이 다닐만한 소재가 있습니다.

제 얘기는 투스콘이 깨지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파손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라고 하는 것은 부서진 것을 보수하는 것만 관리가 아니라 사실 그 지역이 아까 과장님께서도 언뜻 말씀하셨지만 전주가 광고물 때문에 많이 훼손이 되어 있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정된 이 지역도 바닥이, 노면이 광고지로 뒤덮인 지역입니다. 이것이 너무 기우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화려하게 꾸며 놓으면 광고지들만 눈에 띄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사실 되는 것입니다.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좋은 의도를 가지고 노원에 걷고싶은 거리를 조성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광고지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훼손이 되고 처음 의도한 것과 달리 결과가 나온다면 굉장히 가슴아프고 슬프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같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시설을 하면 상가 주변은 좋아집니다. 그 주변에 상가번영회가 있을 것입니다. 확인은 안 되었는데, 그 사람들한테 자체적으로 유지관리를 해라, 쓰레기 버리면 깨끗이 청소도 하고...

과장님,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면...

예를 들어서입니다. 주민자치적으로 우선 하는 것으로 하고 안 되면 구에서 단속을 해야 되겠지요.

건설관리과에서 이러한 전단과 거의 전쟁을 벌이다시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잡히지 않는 것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분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악착같이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도 불법이지요, 지금도 과태료 부과하고 이래도 계속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상가번영회 차원에서 관리하고 단속하고 이럴 수 있는 차원은 아닌 것이고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길게 논의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다시 한번 거론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관리계획도 같이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토목과 스스로 안 된다면 이런 것들을 전담하고 있는 건설관리과와 협의를 하더라도 이런 관리계획도 같이 마련해 주십시오. 이런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과 함께 나중에 예산심의 과정에서나 별도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작성토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목과에 대한 200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수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안상범입니다. 먼저 저희과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04년도 하수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저희과 직원은 22명이며 장비는 차량 2대, 하수도준설기와 양수기 등이 있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중에 먼저 수방대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방기간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6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기간당 강우량은 총 6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전년도가 1,230㎜, 금년도에는 1,542㎜가 내렸습니다. 현재까지 강우량은 1,964㎜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수방대비 추진내용은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강우량으로 인한 피해 현황을 보면 7세대가 침수가 되어서 수리비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공공시설의 피해는 없습니다. 금년도 치수, 하수사업추진은 거의 끝나고 중랑천, 당현천의 차집관거가 98%, 상계1동 하수암거 진단용역이 현재 추진중에 있고 추경으로 추진되는 사업만 공사중입니다. 다음 91페이지 금년도의 지하수의 수질검사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대상은 506개소중에서 수질검사실시한 관정이 271개소, 전체 적합으로 나온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추진사업 계획입니다. 내년도의 수방대책은 철저한 사전대비와 수방시설 유지관리강화, 지역수방체제구축, 현장수방체제 확립으로 단계별로 1월에서 2월은 계획단계, 3월에서 5월은 준비단계를 거쳐서 3단계 6월에서 9월은 수방대책을 시행하는 단계로 추진하고 10월에서 12월은 수방의 결과를 마무리하는 기간으로 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대책본부 구성은 총 1,393명으로서 구청이 319명, 동사무소 1,074명으로 해서 근무체제는 강우량, 한강홍수위, 태풍 등 상황에 따라서 4단계로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 재해대책본부의 탄력적 운영체계입니다. 평상시에는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주관하다가 재해가 발생되면 행정관리국 주관으로 상황실 운영은 행정관리국에서 하고 수해복구 수행은 건설교통국에서 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기능 전환에 따른 신속한 초동대처를 해서 수방기간동안 수해 취약 동에 대해 동 담당부서로 하여금 전담직원을 파견해서 업무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하수시설물의 정비 및 유지보수로 배수불량지역해소 및 하수민원을 해결하고 하천정비로 치수기능을 극대화하여 수해를 예방하고 하천변 쾌적한 시민 휴식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총 16건중에 하수관 개량 및 정비 7건은 2004년도 상반기에 완료를 하고 하천준설 및 정비 2건도 상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나 시민휴식공간조성, 광장이라든지 진입램프는 하반기까지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뒤에 하수, 취수사업 현황 리스트와 건별 도면과 설명서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등 징수 및 계측기 관리입니다. 하수도 사용료의 징수 목표는 원인자 부담금이 5억5,000만원, 체납하수도 사용료 및 과태료 100만원으로 해서 5억5,1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지하수 계측기 설치는 저희들이 유량계와 시간계, 인구수에 부과해서 하는 계측기수는 560수정이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하수의 수질 검사 및 이용실태 조사입니다. 우리구 관내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에 대하여 수질검사 및 이용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지하수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정기 수질검사는 음용수는 2년 1회,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농업용수는 3년에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지하수 이용실태 점검은 년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한 효과로서는 지하수의 수질 오염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주민의 보건위생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수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치수과에서 금년에 서울시 하천을 다 재검토했었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예, 금년 11월중에 지천의 기본계획은 완료를 하고, 왜냐 하면 지금 건교부에서 중랑천에 대한 기본계획 승인이 안 떨어져서 미루어지고 있는데 금년 11월중에는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 11월인데요.

금년 11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늦어도 금년도 12월까지는 할 것입니다. 그래야 내년에 저희도 실시설계를 하거든요.

기본조사 내용 자체가 내려오면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