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의원 발언

제19회 임시회 및 제1차 본회의 집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16일 나주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18일 소집공고후 오늘 집회를 갖게된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의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개정안 1건, 동의안 1건, \\'92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 등 4건의 의안을 처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 집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9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며,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92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은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휴회의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손용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남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1조와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실시하게된 배경은 농촌 활력화를 위한 군민소득증대사업 지원을, 소수의 농가에만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던 것을 소득금고조례를 개정하여 장기 저리융자로 수혜범위를 확대하고 국·도비보조금 추가액과 이에 따른 군비부담금, 특별교부세, 국·도비 보조에 따른 사업 시급성을 감안 사전 예산집행을 정리하고 각종 현장대화시 주민 건의사항에 대한 군정시책 반영과 연초에 계획했던 군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필수경비 계상 등 불가피하게 예산 변경을 할 필요가 있어 \\'93년도 제2회 추경안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 91억7,081만3,000원이 증액된 621억4,2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484억7,3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36억6,9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20억3,600만원에서 64억3,700만원이 증액된 484억7,300만원의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에 계상된 세입재원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19억1,558만3,000원으로 당초예산에 계상된 목표액의 초과세입될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 지방세가 1억원이며 세외수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9억5,057만원, 특별회계 적립금이 8억2,000만원, 이자수입 1억원 등 19억1,558만3,000원이며 각종 기정예산 전용 및 절감사용액은 13억9,773만5,000원으로 공무원들의 근검절약과 낭비요인 제거를 통하여 얻어진 예산절감액 1억5,908만4,000원과 낙찰차액 3,361만7,000원, 기정예산 전용 3억2,338만4,000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는 8억8,165만원을 사용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총 44억2,188만8,000원으로 특별교부세는 지석교가설공사 10억원과 다목적 복지회관 2억원 등 1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농기계 반값 공급 9억4,500만원, 금천 광암리 진입로 포장 1억3,000만원, 다도 불회사 보수비 7,000만원 등을 포함한 22억8,896만3,000원이며, 주암댐계통 광역상수도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13억2,100만원의 기채수입액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64억3,747만1,000원의 편성내역을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가 1억9,238만9,000원, 관서운영비가 1억7,057만7,000원, 기본경상비는 3억2,437만2,000원이 감액됐으며, 경상사업비가 22억5,845만1,000원, 주요사업비가 36억9,197만2,000원, 기타경비는 4억4,485만4,000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2회 추경에 계상된 주요 투자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기계반값 공급에 따른 국비보조금 9억4,500만원과 군비부담금 8억4,100만원으로 총 17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세로 지석교 가설공사사업비 10억원과 다목적 복지회관 2억원, 주암댐계통 광역상수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13억2,100만원과 도비 4억7,000만원 등 총 17억9,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성립전 예산으로 시행한 금천면 광암리 진입로 포장사업비로 1억3,000만원, 다도 불회사 사업비에 도비 보조사업 1억5,000만원과 다시 3일시장 정비사업에 도비사업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평천개수사업에 따른 도비 보조사업 6,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농촌활력을 위한 소득증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으로 12억원을 전입 계상하였으며, 지난 8월 재해위험 시설물에 대한 1시설 1담당 공무원제를 실시 재해 위험시설물에 대한 일제점검결과 시급히 보수해야할 재해 위험시설 보수사업에 4,500만원, 국토청결운동 추진을 위한 유원지 소각로 설치사업에 3,900만원, 군민회관 창틀 교체사업에 2,200만원 등 총 64억3,747만1,000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외 9개 특별회계로, 상수도 특별회계외 6개 특별회계는 세입중 순세계 잉여금만 예비비로 정리하고 3개 특별회계는 사업추진을 위한 불가피한 예산을 경정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 364만7,000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 856만9,000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 67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 9,405만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2,200만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매각수입 2억7,900만원, 시범공단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7,650만원 등 7개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로 세입 정리했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농촌 소득증대사업 추진을 보조사업으로 소수농가에 지원하던 것을 장기 저리 융자로 수혜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12억원을 전입받아 전액 융자금으로 편성 총규모는 12억4,500만원입니다. 골재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던 추가매각수입 9억5,000만원을 추가 세입 조치하고 잉여금 7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골재 채취사업에 따른 필수경비를 계상한 총규모는 12억2,600만원입니다. 이상과같이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요약설명을 드리고 세부예산안 설명시 부기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계획된 군정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검토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열의원입니다. 본의원외 3명의 의원이 \\'92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발의하였기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와 나주군결산검사위원회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3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 결산검사를 의회구성 이전에는 도에서 대행 실시해 오다가 군의회가 구성된 \\'91년에는 결산검사위원 3명을 선임하는데 군의회의원중에서 1명, 군수가 배수추천한 대상자중에서 2명을 본의회에서 선임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92년 6월 2일 나주군결산검사위원회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결산검사위원 3명 전원을 군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있기에 본의원 등이 발의하였던 것입니다. \\'92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대상자 내역을 말씀드리면 나주군의회 의원이신 조기열의원, 임하규의원, 강필만의원 등 이상 3명을 추천하였습니다. \\'93년 9월 7일 의원총회에서 총의에 의하여 선임대상자를 추천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발의한 안대로 선임되리라 믿습니다만 다시한번 의장님과 의원여러분에게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