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의원 발언

금일의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19회 임시회 마지막 날로서 나주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을 상정 처리한후 산회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지난 8월 27일 제18회 나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8월 31일 이송된 나주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라남도지사 재의 요구지시에 따라 지난 9월 14일자로 재의요구를 하였는데, 작년 9월 29일 제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동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의회 소재지내 출장시 여비지급에 있어서 식비지급기분이 신설되고 국내여비지급 기준이 있어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를 일률적으로 상향 개정하였으며 여행지 구분이 특지, 갑지, 을지에서 갑지, 을지로 재조정하여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재의요구한 동 조례안은 지난 5월 20일자로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되어 동조례를 국내여비 규정중 개정령에 의하여 개정하였던바 법령에 위반하였다는 것입니다. 재의요구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 제3항의 지방의회의원의 일비와 여비지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안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의요구된 나주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을 벗어나, 공무원이 국내출장시 적용하는 국내여비 규정을 근거로하여 1일 현지 교통비를 의장·부의장 5,000원, 의원 4,500원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한 것을 의장·부의장 모두 동일하게 6,500원으로 지급토록 상향 조정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제18회 나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의원의 일비 및 여비 지급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서만 조례를 정해야지 국내여비 규정까지 적용돼서는 법령에 위반된다는 상급기관의 지시가 있었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나주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재의요구의 이유를 설명드립니다. 아무쪼록 재의 요구한 내용이 수용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사과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