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여러 과장님,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다음 달 정례회에서 심사하게 될 내년도 본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타당성과 효율성에 대한 사전검토의 의미가 있으므로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업무보고의건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정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장 박강원 인사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원님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에 있어서 원만히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기대에 다소 부족하나마 저희 보건소는 구민건강 향상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같이 한뜻으로 일하고 있는 저희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각 과장들의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보건소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3과 10개팀, 13개의 기능별 실로서 진료실을 포함하여 운영되고 있으면 현재 인력은 총 89명입니다. 다음은 예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2003년도 세입은 14억9,000여만원이었으며 세출은 64억400여만원이며 2004년도 세입은 14억3,656만5,000원, 세출은 67억3,055만4,000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보건소 주요장비로는 차량 11대, 의료장비 64종, 방역에 관한 장비로 89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대상 업소로서는 식품공중위생업소가 7,410개소, 의료에 관한 업소가 633개소, 약무에 관한 업소가 356개의 업소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보고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건위생과장을 제외한 타부서 과장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저희 보건위생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위생업소 환경개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대상업소는 총 7,407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중 식품위생업소가 6,068개이고 공중위생업소는 1,339개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을 위한 2003년도 추진실적은 위생업소의 자율 환경개선 사항으로 모범음식점 255개소에 대한 육성지원으로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6건에 1억7,000만원을 한 바 있고 인센티브 물품지원은 2,550만원의 물품지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업소당 1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화장실 수준 향상을 위해서 5개소에 1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친절교육은 29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모범음식점 융자지원을 확대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조례 개정중에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가 금년에는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8,000만원으로 증액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조례를 개정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개선을 적극 홍보 및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좋은 식단 만들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친절교육과 병행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업소를 발굴해서 지역언론에 홍보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생업소의 자율적인 환경개선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구민건강위해식품 근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대상 업소는 총 1,774개소로 세분화하면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현황을 보면 최근 다중이용시설 및 학교 주변 등에서 부정, 불량식품의 유통 판매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계절성 전염병 발생소지가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무허가 업소 및 노점상에 대한 단속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민·관합동단속반을 운영하여 감시활동을 강화해서 45회 13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가 상설화 되어 있습니다. 현재 8건을 접수 처리했습니다. 식품제조업소 및 유통식품판매업소에 대해서 불특정 식품을 21회 수거 검사를 실시해서 447건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다음 200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를 더욱 활성화 시켜 시민 신고정신을 고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소비식품의 수거 검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중위생업 및 식품제조업 정기검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목욕탕 수질검사를 년 1회 실시하고 식품제조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식중독예방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대상업소가 3,849개로 집단급식소가 131개소가 되겠습니다. 도시락제조업이 2개소, 일반음식점이 3,716개소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식중독 발생 현황 및 추진사항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금년에 식중독이 한 건 서라벌고등학교에서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해서 크게 확대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학교건강지킴이를 더욱 활성화시켜 학생들에게 건전한 음식이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학교건강지킴이는 39명이 선정되어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주 2회 검사를 실시하고 기타 주 1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집단급식소 시설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저희 구 위탁급식소는 52개소가 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대상업소에 식중독 예방 협조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학교건강지킴이 운영을 더욱 내실화 시키도록 하겠으며 이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단급식소에 대한 미생물간이키트를 계속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손소독기를 서울시 지원으로 인해서 각 학교에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절기식중독예방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중이용시설의 위생점검을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심야 퇴·변태업소 및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사항입니다. 중점단속 대상업소는 4,081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민·관합동단속반을 운영해서 232회 1,160명이 참여했습니다. 다음 행정처분을 136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과징금 30건에 1억981만원을 부과했고 과태료는 116건에 1,99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다음 영세 무신고업소 정리 고발입니다. 10월31일 현재 166건에 대해서 고발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민·관합동단속반 운영을 강화해서 단속 효과를 증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점단속지역을 지정하여 집중감시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신고업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신고 업소가 122개소입니다. 다음입니다. 저희과 특수사업으로 사이버보건소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노원구 사이버보건소시스템 활성화이고 추진기간은 내년입니다. 중점추진사업내용은 이-헬쓰 모니터링 시스템, 민원안내 및 건강상담서비스, 제증명 발급서비스, 온라인 보건교육 시스템, 주민 참여광장 및 지역의료기관 인트라넷서비스 구축이 되겠습니다. 시스템별 구축대상사업은 간염, 객담검사결과를 안내하고 건강진단서, 건강진단수첩 발급결과를 안내하고 예방접종자 차기 접종예정일을 통보하고 임산부 산전관리 예정일과 각종 검사예약일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효과는 검사결과 안내 및 검진, 접종정보 등을 신속히 알림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보건소에 대한 만족도 및 신뢰도를 제고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청사 환경개선이 저희과의 특수사업입니다. 추진배경은 현재 사무환경 및 행정집기의 배열이 진료업무에 부적절하게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동선이 적절하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사무실 재배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1/4분기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원실, 안내실, 진료실 등 환경개선입니다. 사이버보건소 박스를 1층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건위생과 민원상담실을 설치하고 보건소 청사를 도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30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석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7쪽에 모범음식점 융자가 있는데 대출이자가 몇%지요?

1%짜리가 있고 3%짜리가 있습니다. 화장실 환경개선은 1%이고 시설개선지원은 3%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소요예산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우리 구청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은행을 거쳐서 합니까?

일단 저희가 심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은행에 관리를 맡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출받는 대상은 담보가 설정되어야 합니까?

은행에서 대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담보설정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범음식점으로서 융자를 받으려면 담보설정을 해야 되겠네요, 만약 담보가 확보되지 않은 음식점은 대출이 어려운 것입니까?

사실상으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것은 채권확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사람이 부실화 되었을 경우에는 회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확보를 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5,000만원에서 8,000만원정도면 아파트 실 시가가 2억이 넘어야 합니다. 지금 담보설정이 40%선 해주지요?

옛날에는 60%도 해주었는데...

지금은 40%로 내려 왔는데 실 거래가가 2억인 아파트도 공시지가로 따지면 얼마 안 됩니다. 결국 돈 있는 사람만 융자를 해주게 만들어 놓았네요.

지금 모범음식점의 경우에는 저희가 연구를 조금 더 해 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이것은 여러 대상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유의하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포장마차같은 경우에는 위생점검을 합니까?

그것은 위생점검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실상 야간에 거의 개설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거의...

가장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이 요식업소로서는 포장마차입니다. 어쨌든 식수라든지 모든 것이 원활하지 못 하기 때문에 불결하고 또 주위 자체가 청결하지 못 합니다. 그래서 포장마차같은 데는 위생점검을 나갈 수 있는 단속근거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무신고업소로 보아야 되는데 사실 포장마차같은 경우에는 저희과 차원에서 해야 될 범위는 이미 넘어서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서울시 전체적인 문제 사항으로 도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정리가 들어가야지 부분적으로 정리를 한다고 해서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 장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 집행부 장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담당직원이나 모든 공무원들이 뜻이 없는 것이에요. 간접적으로나마 청장의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예를 들면 석계역, 건영앞 중계근린공원 이런 데는 대형업소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나도 하고 싶어요. 왜냐 하면 수익이 나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업소가 되면 괜찮은데 사실 첫 번째는 식수공급이 안 되고, 두 번째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의 모든 상태가 다 불결합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근절해야지, 하여튼 이 점을 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 확실히 건의를 드리십시오. 이것은 서울시만 바라보고 있을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서울시 차원에서 해야 된다, 또 서울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것은 국가차원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책임을 자꾸 넘기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치구에서는 자치구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서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청장님께 건의 할 용의가 있습니까?

이남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것이 좋고 나쁘다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구민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도로에 대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먼저 행정지도 단속이 들어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방법을 제시한다면 집행부 공무원 갖고는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럴 때 청장님 뭐합니까? 관할서 경찰과 협의해서 협조를 구해야 됩니다. 강제로라도 이것을 근절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청장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소장님이 건의 한 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남석위원님 질의에 조금 보충질의를 드리자면 노점상 단속은 왜 하지요? 법이 있으니까 하지요. 법 근거에 의해서 하지요. 단속 주체는 여기 구청에서 직접 나가서 하나요?

건설관리과에서 노점상 점유가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무신고 되는 사항이 있고 그래서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노원구의회 의원이 없더라도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난 여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강력하게 뭐라고 항의를 하셨느냐 하면 집행부에서 단속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는 게 아니라 노원구의회 의원들이 단속을 하라고 해서 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누구 밥줄을 끊어 놓느냐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구청 집행부에서 나가서 단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 분이 어떻게 해서 의원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며, 그것은 다시 말하면 결국은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마지 못해서 단속을 한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를 테면 노원역 주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을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단속하기 쉬운 동네 골목의 작은 노점상들을 단속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노원구의회 의원이 시켜서 한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그런 얘기는 안 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그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3쪽에 보면 세입이 작년에 비해서 3.6%가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인이 어디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수입이 가정복지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 금액이 저희 수입에서 빠져 나갔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쪽에 보면 식중독 발생 현황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서라벌고등학교가 올해 식중독 사건이 있었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분석이 되나요?

추정보고를 황색포도상구균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균은 그렇다는 것인데 그게 위탁에서 생기는 문제인가요? 위탁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위생이 불결한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반입되는 음식물에서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 이른바 식기 도구를 잘못 닦아서 생기는 문제인지 그것까지는 정확한 파악이 안 되어 있지요? 제가 왜 그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지금 식중독 발생이 큰 데가 자체 급식 시설 운영하는데 보다 실질적으로 보면 위탁시설에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학교급식법을 제정을 해서라도 직영 체제로 바꾸고 되도록 수입 농산물 쓰지 말고 국내 농산물을 쓰도록 제정 움직임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위탁에서 생기는 문제가 정말 더 큰 문제가 되는지, 보건소에서는 어떤 측면에서 생각을 하시나요? 자체 운영을 할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급격히 줄어들 수 있다고 보는지 아니면 자체 운영을 하더라도 여전히 발생 조짐은 많다라고 보는 것인지 그 원인 분석이 저는 참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향후에 급식조례 제정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급식은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건강지킴이라고 해서 39명을 배치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위탁시설 둔 데만 배치된 것이지요?

중·고등학교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맡아서 직접 하고 있고요.

건강지킴이 하시는 분들이 어느 분들이지요?

학교 교장선생님의 추천을 받아서 학부모 가운데서 합니다.

그 명단하고 위탁급식소 52개소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학교하고 병원, 산업체 전부 다를 얘기합니까? 거기도 명단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최경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최경완위원입니다. 지금 식중독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데 사우나나 목욕탕 같은 데서 음식물 제조해서 손님들한테 팔지요?

예, 일부 거기서 식품영업 허가를 받아서 합니다.

그냥 신고만 하게끔 되어 있지요,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단속은 실시를 해야 합니다.

한 번 나가서 자세히 실시를 해 보세요. 왜냐 하면 칸막이만 막으면 무조건 팔 수 있게끔 아마 신고제로 되어 있을 거에요, 그렇지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칸막이 막으나 안 막으나 거기에서 불법으로 식품을 팔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칸막이 막는다고 해서 허가 내주면 그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네들은 허가조건으로 인정을 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또 공중화장실도 여기서 담당합니까?

공중화장실은 청소행정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노래방에 청소년들이 출입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 사항이 아니고 공보체육과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라벌고등학교 식중독에 대해서 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원인이 무슨 균이라고 하셨어요?

황색포도상구균으로 추정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지 못한 균이네요.

그게 혹시 식품 조리원의 문제에서 발생되는 것 아니에요.

어디에서 이 균이 발생한 것인가요? 발생하는 원인을 찾아봤을 것 아니에요?

식자재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입 물품 재료에서...

재료 중에서도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니에요. 가공식품이라든지 1차 재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채소라든지 육류라든지 이렇게 또 구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식자재라고 그러셨는데 식자재가 어디에서 어떻게 구매가 되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학교까지 오게 되었는지 이런 게 정확하게 나와야 다음부터 그러한 방법으로 하지 못하도록 지도를 하든지 유도를 하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식중독은 음식물 섭취 후에 상당한 시간이 경과 후에 발생하는, 인체에 반응하는 부작용입니다. 그런데 상당한 시간의 경과 후에 어떤 균이 어떻게, 어디에서를 찾으려면 그 음식물 샘플이 보관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실정으로 원인균 규명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원칙상 집단 급식소 샘플을 전부 다 보관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안 했어요?

하더라도 상당 기간이 경과가 되면, 그래서 저희도 검사를 했고 패스트푸드 위탁기관도 검사했는데 그 검사 결과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만 여러 균 검색을 하다 보니까 황색포도상구균이라고 하는 그런 균을 발견하게 되어서 이것은 식중독에 의한 것이 아닌가 하고 그것을 학교기관에다 통보를 했고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김생환위원님이 말씀하신 식자재 어디서 라는 것은 분명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발생 인원이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45명입니다.

45명이라면 작은 인원이 아니네요.

검출자 수가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피검사자 수가 45명이고 검출자 수는 5명으로 저희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환자수는 당초 1차에는 45명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검사를 한 결과 검출자 수가 5명이 나왔습니다.

증상이 45명 나타났다는 것 아닙니까? 증상은 나타났고 더 정확하게 조사해 보니까 식중독으로 판명된 사람이 5명이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집단 식중독이 발생된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굉장히 극심하긴 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10군데는 안 넘을 것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 그 중에 노원구가 포함되었다는 것은 참 불행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전에 지도가 잘못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보여져요. 이런 것은 사전에 식중독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가 잘 되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 이 사고가 일어난 후로 다른 학교에 취한 조치가 있습니까?

계속 키트검사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원래 서울시에서 분기마다 검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주 1회 정도 계속 키트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키트검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간이 키트 자재를 주어서 그것을 가지고 학교 급식소, 조리원이라든지 이런 데 음식에서 균이 발생되는 것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조사는 누가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저희가 받아서 다시 의뢰를 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샘플을 받아서 보건소에서 수합을 한 다음에 보낸다 이것입니까? 그러면 그것을 각 분기마다...

본래 분기마다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분기마다 하는 게 아니라 주 1회 정도, 그러니까 1, 2주에 1회씩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단 급식소는 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예, 집단 급식소는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현재 131개소인데 이 131개소를 다 하고 있습니까? 학교만 하게 되면 98개소네요.

중·고등학교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안 합니까?

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영을 하는 곳과 위탁을 하는 곳을 비교했을 때 이런 사고 일어날 확률이 위탁으로 하는 학교가 발생 확률은 높다는 얘기에요?

저희 구에서 발생한 곳은 위탁업소에서 발생이 되었고요. 그런데 그것이 직영으로 한다 해서 발생이 된다 안 된다 그것까지는 저희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것은 언제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직영이 좋다, 위탁이 좋다 그것은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야 될 사항이지 단순하게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것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중요한 점은 키트검사도 중요하지만 사전 교육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교육 계획 있습니까?

예, 내년도에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모아 놓고 어떤 식으로 조리를 해야 된다든가 하는 위생교육 계획이 있습니까?

예, 저희가 건강지킴이에 대해서 교육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 분들을 모아 놓고 교육을 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에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상반기, 하반기보다도 분기별로 한 번씩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집단급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서라벌고등학교 식중독 발생 경과하고 결과 보고서하고 향후 대책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2004년도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보건과 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보건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모자건강 관리입니다. 임산부의 산전·분만·산후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천하여 모성과 태아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영유아 성장 단계별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영유아의 기초건강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2003년 추진실적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임산부등록관리, 영유아등록관리,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미숙아 의료비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사업목표는 금년도의 추진실적과 시에서 배정된 실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은 국·시·구비로 1억2,3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건교육입니다.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교육과 성인병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주민들 스스로 자기관리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고혈압, 당뇨, 임산부 건강강좌 등을 운영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흡연예방교육 및 성교육을 실시, 접객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수인성 전염병, 식중독 및 위생관련 교육을 실시하며 산업종사자 및 민방위대원에 대하여 성인병 예방, 에이즈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4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구민건강증진입니다. 올바른 건강의식과 행동변화 및 생활환경개선 등을 통하여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건강 잠재력을 기르고 건강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 관리토록 건강생활 실천을 생활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구강보건사업으로서 치아홈메우기, 노인의치보철, 구강보건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1,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문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국민기초수급대상가구 및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그 가족의 상황 및 특성에 따라 요구에 적합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주요내용은 방문간호, 순회진료, 한방진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희귀·난치성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난치도 및 중증도가 높고 평생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동 질환의 저소득 주민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합병증 경감 및 자립재활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 탈락자, 장애인 등록필 자, 한 가족중 환자가 2인 이상인 자, 건강보험 대상자중 생활곤란자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금년도에 달라진 추진목표는 새로운 질병이 추가된 것이 있습니다. 유전성 운동실조증이나 부신피질이영양증은 새로 추가된 질병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8,000만원입니다. 다음 국가조기암 검진사업입니다. 암조기 발견을 위한 전 국민 암검진체계구축 계획수립에 의거, 구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검진하여 암에 대한 치료율을 높이고 사망률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하여 40세 이상의 고위험군에게 검진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건강보험 대상자중 저소득 30% 이내 대상자에 대해서는 당해년도 대상자중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검진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만 15세 미만의 소아백혈병 환자중에 저소득주민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2억900만원입니다. 다음 정신보건사업입니다. 노원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포괄적인 정신보건체계를 구축하여 지지적이고 치료적인 환경으로 변화시켜 지역주민들의 정신건강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파악한 환자 수는 1,383명이고 주간재활 프로그램 운영 459회, 사례관리는 2,595명입니다. 주요내용은 만성정신장애인 관리사업, 정신건강 예방사업, 정신보건요원 훈련사업, 지역사회 자원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전염병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인공면역을 획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모든 대상 인구에게 적기에 안전하게 완전접종을 실시하여 전염병에 대한 면역율을 향상시켜 건강한 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2004년도 추진목표는 2003년도 추진실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은 1억4,600만원입니다. 다음 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전염병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환자를 집중 관리함으로써 전염병으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전염병감시체계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만성병 관리강화입니다. 결핵관리를 위해서 BCG접종, X선검진, 환자등록관리를 통해 만성질환인 결핵을 조기발견하여 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병관리로서는 취약계층인 유흥접객원 및 다방, 안마시술소 종업원에 대한 집중 치료관리 및 일반주민에 대한 예방홍보로 성병전파를 차단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원입니다. 다음 방역소독사업입니다. 전염병 대상사업의 체계적인 관리 및 위생해충의 번식과 전염병 발생을 조기에 차단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구민 건강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조금 달라진 것은 연막소독의 목표를 하향조정하고 조기퇴치를 위해서 유충구제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내년도 특수사업으로 소아 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노원구 내 초·중학교에 재학중인 아동 및 청소년 학생을 조기발견, 치료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부적응 학생수와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노원구내 11개 초·중학교이며 선정된 학교는 지역사회의 전문가가 배치된 학교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초기에 상담으로 사례를 관리하며 심리평가, 사회적응 프로그램, 부모와 교사 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관내 초·중학교와 연계하여 대상자를 발굴하고 상담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관내 상계백병원 등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치료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학교 담당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000만원입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