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나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금일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2차 본회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나주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나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나주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나주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나주군중소시범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93년도기채승인의건, 공유재산취득승인의건, \\'93농지세부과에따른재해지감면승인의건, \\'93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처리한후 산회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은 제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의원총회를 열어 심사하였으나 총의를 얻지 못하여 이번 제20회 임시회로 계류된 안건으로 11월 8일과 9일 이틀동안 의원총회를 열어 정밀심사 하였습니다. 먼저 의원총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나기철의원이 하시겠습니다. 나기철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있습니다.

강필만의원 말씀하세요.

강필만의원입니다. 제2회 \\'93년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기획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칙 및 예산안 작성시에 세출예산 구조면에서 의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도 장·관·항의 입법과목은 물론이려니와 항 이하의 행정과목도 기 작성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제2회 추경예산 총칙이나 예산안에 입법이나 행정과목은 기입하지 않고 작성한 저의는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사항 설명서하고 예산안 두가지를 내드렸습니다. 예산사항 설명서는 입법과목으로서 저희들이 계산해서 드렸고 뒤에 별도로 붙은 예산안은 세부적으로 부기까지 기재해서 전부 내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한 것이 사항설명서가 있고 예산안이 있는데, 사항설명서는 입법과목입니다. 그리고 별도 파란색으로 된 것 이것은 예산안입니다. 부기까지 전부 기재해가지고.

지금 제가 잘못 보았는지 기획실장님이 기억이 안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설명서나 예산안, 그리고 총칙을 바로 내놓고 한번 보십시오. 매장 장·관·항의 또한 항이하의 목까지 입법행정과목이 기입이 되어있는지 다시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장기입이 되어있습니까?

사항설명서는 매장 되어있습니다.

매장 장·관·항이 다 들어 있어요?

예. 다 들어 있습니다.

설명서를 한번 내놔 보세요. 내놓고 한번 봐주세요.

곧 가져와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입법 행정과목이 예산 총칙이나 예산안 매장에 들어 있지 않다고 보고 예산서 작성시에는 필히 입법·행정과목이 기입되어서 작성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두가지로 내드렸는데 한가지는 상황설명인데 여기는 입법과목입니다. 입법과목만 의원님들한테 내드리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예산안까지 전부 작성해가지고 내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설명서에 장마다 그렇게 들어있다 그말씀 입니까? 입법·행정과목이 다 들어있다고 그러십니까?

입법과목은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항·목만 들어 있잖아요.

앞에 보시면 위에 장·관·항을.

매장 그렇게 들어있어요?

매장은 그렇게 안됩니다.

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상황설명서 쓰면서 매장 그렇게 넣을 수가 없습니다.

매장. 왜 넣을 수가 없습니까?

장이 있고, 장 밑에 관이 있고, 관 밑에는 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이하의 행정과목도 여기는 지금 과목 그래놓고 장·관·항이 제대로 기입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나가서 설명을 드릴까요? 그 앞에서 가서.

매장 어디가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다가 장·관·항을 써 넣어도 상관이 없지 않아요? 오히려 이해를 돕는데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장·관·항을 쓴다고 그래서 안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 편리상 제일 처음에 장이 있으면은 그 밑으로 그어가지고. 나가서 설명을 드릴랍니다. 앞에서.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박채열의원 말씀하세요.

박채열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인 나기철의원께서 제안설명 했던대로 통과를 시키냐 안시키냐 이것만 물어봐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현재 나주군 지방재정 자립도는 얼마나 됩니까?

18.1%입니다.

\\'93년 당초 세입 일반회계 지방세 예산액은 32억8,100만원으로 \\'92년 세입 지방세 예산액 34억3,100만원보다 1억5,000만원이나 인하 조정이 되어있습니다. 행정은 미래지향적 행정 또는 책임행정을 구현해야 된다고 보는데 1억5,000만원이나 인하해서 조정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됩니다.

\\'93년 당초 세입 일반회계 지방세 예산액은.

예. 알겠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목표액이 시달이 안되었습니다. 도에서요. 목표액이 시달이 안되어 가지고 예산편성당시 3년간 세입을 평균해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계상 안합니다. 그후에 목표액이 시달되기 때문에 시달된 목표액을 예산액에 계상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온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지방세 세입면에 제1회 추경시에 7억9,100만원을 증 조정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제2회 추경시에는 세입부분에 1억원 조정은 행정 월수로 따지더라도 2회 추경이 적잖은 월수인데 세입에 차등이 있다고 보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지방세 중에서 초과달성될 부분이 재무과와 분석해본 결과 약 1억원정도가 더 수입될 전망으로 봤습니다. 특히 자동차세 같은 것은 차종 대수가 늘어나고 또 담배소비세도 상당부분 인상이 되고 그래서 분석해가지고 연말까지 세입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제2회 추경 세입일반회계 예산액을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자체내 자료를 다 드렸는데 수치는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수치가 그냥 나오잖아요? 장만 보아도 책을 보면은. 그리고 한가지 자체수입에 있어서 지방세 14종중 고세입순으로 아시는대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세에서 이번에 증액된 부분이 4,000만원, 자동차세에서 2,000만원, 농지세에서 1,000만원, 담배소비세에서 1,000만원, 종합토지세에서 2,000만원해서 1억원 증액이 됩니다.

1회추경 일반회계 40억2,862만8,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반대로 특별회계는 6,439만6,000원이 기초예산에 비해 감소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1회추경 당시에 40억2,862만8,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반해서 특별예산은 6,400만원 감이 되었는데 그 원인이 어디가 있는가 그 말씀입니다. 기억이 안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전부 내드리는데요 제가 지금 여기서 전부 나열하라고 그러니까 수치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골재특별회계라든가 중소시범공단에서 일부 전입해오고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수치를 파악하기가 고약합니다. 여기서 기억을 못하겠으니까요. 서면답변 하도록 그렇게. 예산 세부설명하면서 대충 말씀드렸는데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에 대비해서 91억2,081만5,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64억3,747만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6억8,334만2,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17%가 증이 되었고, \\'92당초예산 대비에서는 29%가 증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93년 2회 추경에 심의에 임하면서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93년 2회 추경예산에 있어서는 팽창예산이라고 생각지 않으시며 또한 소모성 예산이라고는 생각을 안하십니까?

그에 대한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 계상이후 당초예산때도 저희들이 군정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활한 군정추진을 위해서 1회 추경을 했고, 2회추경 마찬가지입니다. 2회추경 역시 연초에 계획했던 군정들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재정적 뒷받침을 하기위해서 이번에 2회 추경을 했습니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93년 3월 19일 대통령 특별담화 실천방향의 신경제정책 기본 틀에서 이번 예산이 벗어났다고는 생각지 않습니까?

예. 생각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실행예산을 편성했고 또 절감 부분은 이번에 사실상 절감해 가지고 투자했기 때문에.

좋습니다. 예산내용을 살펴보면은 면장 포괄사업 계획변경 및 부분별 세부 투자시책에 있어서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개발투자 아닌 소모적인 예산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실행예산 절감에 앞서서 건전재정 운영의 실현과 사전 예산절감·절약 방안 등을 연계해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여 편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법령·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국가시책을 구현할 수 있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최대한 도모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제 100일계획 실천 성과를 수치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실행예산 절감액과 어느항목에서 절감이 되었는지 또 처리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당초 계획했던 군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을 편성했고 또한 중점적으로 소득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11억5,000만원을 전출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농촌 활력화를 위해서 그전에는 일부 소수농가에만 지원하던 보조사업을 다수농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기 위해서 장기저리 융자사업으로 전환한 것이 이번에 주된 예산편성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라는데 이것은 제가 사항설명시 부기별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예산을 다시 설명을 해주란 얘기와 똑같습니다.

수정예산 절감액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금.

지금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정도는 기억을 하셔야죠.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회 추경 심의에 임하면서 예산 총괄적인 면에서 느끼는바 몇가지를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필만의원께서 의심점이 있는 부분을 질의를 해가지고 기획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셔서 많은 의원님들이 공감대를 얻었으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토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 강필만 의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있습니다.

이동열의원 발언하세요.

이동열의원입니다. 어제까지 며칠에 걸쳐서 의원총회를 열어 심사한 추경안을 나기철의원께서 보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집행해야할 긴급한 몇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매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께서 재고해야할 부분이 있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내용은 군정시책 추진간담회 156만원과 퇴비증산 우수마을 농기계지원 1,008만원, 하수도 기본계획수립 3,000만원, 철도변 정비 진입로포장 2,003만원을 삭감하지 않고 이번 추경안에 세워줄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동열의원으로부터 의원총회에서 합의한 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제청하십니까? (\\"제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됐습니다. 서성열의원 말씀하세요.

서성열의원입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심도있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를 했는데 만장일치로 삭감부분이 2억5,454만3,000원이었는데 이동열의원이 삭감수정하자는 내역은 얼마입니까?

6,167만원입니다.

이 4개 부분을 삭감에서 제하자는 동의죠?

그것은 이동열의원의 수정동의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해서 승인을 이번 회기내에 해주자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4개부분 6,617만원을 삭감에서 제외하자고 이동열의원이 수정동의를 했는데, 본의원은 어제 전의원이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2억5,454만3,000원을 삭감하기로 결의를 했었습니다. 결의가 아니라 이건 의원총회 결론입니다. 하룻밤사이에 이렇게 여러 해당실과장님들의 로비에 의해서 전의원의 결의사항을 동료의원이 수정하자는 것은 본의원은 반대합니다. 삭감조서에 나온 원안대로 2억5,454만3,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저는 반대합니다.

그럼 이동열의원의 수정동의안에 제청이 있었고 또한 서성열의원의 어제 의원총회에서 가결한 안대로해서 승인을 하자는 두 안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럼 회의원칙에 입각해서 서성열의원의 수정동의에 반대한다는 안과 이동열의원의 수정을 해주십사하는 안 양론이 나왔습니다. 양론이 나왔으므로 이는 다수결의 원칙에 입각해서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동열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신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또한 서성열의원의 반대안에 대해서 손을 들어주세요. 그럼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긴급동의 있습니다. 서성열의원이 반대를 한게 아닙니다. 어제 원안대로 통과를 하자는 것이지 서성열의원이 반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정동의안에 반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수정동의안이 아니라 서성열의원은 어제 우리가 결의했던 그대로 통과를 시키자는 뜻이고 이동열의원은 수정을 시키자는 것이지 서성열의원이 언제 반대를 하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수정동의안이 안나왔으면 반대라는 술어를 쓸수가 없죠. 그런데 이동열의원의 수정동의안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반론이 제기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세요.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가부를 결정할 때 찬성을 먼저 묻습니까? 반대를 먼저 묻습니까? 의장님 답해 주십시오.

물론 그것은 먼저 방금 들으신 바와같이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는데 이의없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동열의원의 수정동의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동열의원 의안을 우선으로 삼았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세요.

분명 의사진행에 가부를 물을때는 반대표를 먼저 묻지 않습니까?

그건 토론에 의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먼저 수정동의가 들어와 버렸어요. 본 의장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는데 이의없습니까 할 때에 반대토론이라도 해주셨다면 물론 우선이라고 봅니다.

수정안에 찬성과 반대를 물었습니까?

물었습니다.

반대표를 먼저 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물을때에 반대를 누가 하셨습니까?

지금 분명히 반대와 찬성을 물었지 않습니까?

찬·반토론이라는 것은 반대가 있는 연후에 찬성이 있고.

그러면 의장님이 지금 무엇을 물었습니까? 수정안에 동의를 하신 안을 먼저 물었지요? 반대하는 안은 나중에 물었지요?

반대나 찬성을 먼저 묻지 않았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는데 이의없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거기에.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을 물었습니까? 토론시간을 줬습니까?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는데 의원총회에서 충분한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는데 이의없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분명 의장님은, 수정안에 찬성을 합니까? 서성열의원의 반대안에 찬성하십니까? 하고 두가지를 물었어요. 수정안 토론을 물은 것이 아닙니다.

수정안에 대해 지금 물은 것입니다.

아니 찬·반을 물은 거예요.

찬·반요? 그러니까 어제 의원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그대로 안넘기느냐 그대로 의원여러분들이 승인을 본 회의장에서 해줄 것이냐 안해줄 것이냐 하는 것을 한마디로 물은 것입니다.

그건 놔두고요. 이동열의원 수정안에 찬성을 하십니까? 서성열의원의 수정안 반대에 동의하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가부를 물은거예요 지금.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찬성, 반대를 물을때는 반대표를 먼저 묻냐 찬성표를 먼저 묻냐 하고 이야기를 한거예요. 의사진행에.

표결방법이 바뀌어서 표결했다고 했죠 분명 나기철의원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방법을 물은 거예요.

먼저하고 나중에 하고 간에 먼저 동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동의가 들어와서 거기서 대해 묻고 또 다른이의 없습니까 하니까 서성열의원이 반대의견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의견을 제시했는데 찬·반을 물을 때 반대표를 먼저 물어야 하냐 찬성표를 먼저 물어야 하냐 그것을 물은 거예요.

그것은 설사 순서가 좀 바뀌었다 할지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토론시간이 아닙니다.

토론시간이 넘었습니다. 표결이 끝났습니다.

한가지 의장님에게 묻고 넘어가십시다. 어제는 정당하게 휴회의 입장에 있으면서 의원총회를 정식으로 개회를 선언했고 또 종말까지도 우리가 참 어려운 입장에서 예산안을 축조 심의를 해서 그 결과가 여기에 근무하는 공직자의 손에 의해서 사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지에 날인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누가 뭐라해도 어제 총회를 가졌던 결과의 내용이 여기에 명백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우리가 모든 관례라든지 지금까지 예로 보아서 본회의석상에서 약간 왈가왈부 하는 것 보다는 의원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모두를 그대로 지켜왔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2회 추경이라고 하지만은 11월달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정리추경 또는 수정안이 나올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 연말도 한 50일밖에 안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추경을 내가지고 심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명분있게 이 문제를 처리를 한다 하면은 어제 그 상황을 오늘 이렇게 갑자기 변동이 되는 것은 이것은 군수님의 원도 아니요 가령 군수님이 삭감된 수를 보시고 행정을 하는데 완급을 가리는데 이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명분있게 조정할 수 있는데 사사로운 입장에서 부탁을 받아가지고 어제의 총회 결의를 파기시키고 전복시키고 심하게 말하자면 한마디로 의원 12명을 매도한 이런 처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삭감을 한다고 해서 주머니에 담고 집에 가는 것도 아니고 하는데 이러한 의회운영의 질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이 마땅히 되어야하고 이렇게 명분없이 강공책으로 밀어붙이는 의회상은 나주에서 처음 봤습니다. 앞으로 이런문제는 더 신중을 기해주시고 의원들의 결의사항이 있다 하면은 그것을 지켜주는 것이 마땅히 도리인데 그것을 전부 결의도 안하면서 거기에 강공으로 몰아 부친다는 것은 나는 마땅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필만의원의 취지 잘 알았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어제 의원총회에서 사실상 우리가 합의한 사실은 아까 나기철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같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회의절차상 어제 아무리 그렇게 했을지라도 오늘 본회의장에서 질의와 토론 또한 여러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의사를 묻게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수정동의안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날 이처럼 조금 변경되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 표결이 처리되었으니까 발표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 7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찬성하시는 분이 의결 정족수를 초과하므로 이동열의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황인철입니다. 나주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지역단위 물가대책 총괄 및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공공요금의 합리적 심의를 위하여 \\'88년 7월 23일 조례 제1164호로 제정한 나주군 공공요금 심의회 설치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나주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 물가대책에 기여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 내용은 지난번 간담회시 충분히 설명이 되었으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의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나주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갈 것을 선포합니다. 나주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군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없으므로 군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옥범입니다. 나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일부 내용이 국유재산과 상이하여 운영상 미비점이 발견된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동 특별회계 통폐합 조치에 따른 공유림관련 특별회계 관리규정을 삭제하고 공유임야의 대부료 및 사용료의 효율체제를 정비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 합리적,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기위해서 개정을 합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공유임야 대부료 및 사용료의 요율체계를 세분화하고 공유임야 관리중 공유림 관련규정을 삭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일단의 토지 면적이 2,000㎡이하로써 \\'81년 4월 30일 이전에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 동 건물바닥 면적의 2배 이내 토지를 동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때에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련규정을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의원총회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의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의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나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갈 것을 선포합니다. 나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없으므로 군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저희들이 평상시에 운영해온 나주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하고 나주군새마을소득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 두가지의 조례를 운영을 해오다가 이번에 내무부소관 특별회계의 통폐합 조치에 의해서 나주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와 나주군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를 통합하여 나주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로 개정하고 나주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는 폐지하는데 제안사유가 있습니다. 이 개정된 주요내용은 종전에 다뤄왔던 새마을소득금고라는 말이 새마을소득사업으로 명칭이 바꿔짐과 동시에 특별지원 자금만 폐지되는 조례입니다. 폐지되는 사유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기에 오늘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순의원 질의하세요.

개정의 주요내용에 보면 새마을금고 융자 한도액을 마을당 천단위이니까 300만원이지요?

3,000만원입니다.

천, 만, 십만, 백만원인데요. 위에는 5,000만원이 분명히 맞는데 그러면 위에도 천을 만으로 고쳐야지요.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만자로 고쳐야지요. 그것이 분명히 맞지요? 그럼 가구당 1,000만원 이내에서 1,500만원 이내로 상향 조정한다 여기에 있어서 물론 대상자 내용은 관계있는데 그렇게 되면 기준을 가령 사회과 같으면 무엇이 나오는고하니 영세민이나 기타 생활보호대상자한테 해당이 되는데 여기는 어떤 사람한테 해당이 됩니까?

새마을 소득금고는 일반 우리 군민이면 해당이 되고 소득특별지원이라는게 별도로 나옵니다. 이 사업 특별회계하고 통폐합을 했기 때문에 소득금고는 일반주민이고 특별지원은 영세성을 띤 농가나 마을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득금고와 다시 말씀해 보세요. 소득사업과 한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기 앞서 말씀하신 새마을소득금고 융자 한도액 이것은 일반인에게 해당이 된다 이말씀이죠?

예.

또 새마을소득사업 특별지원 거기도 일반인?

거기는 군내에서 수준이 낮은 부락이나 주민입니다.

수준으로 따지는군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소득지원이 별도로 있고 소득금고와 별도로 두가지 특별회계로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은 통폐합되니까 하나로 운영이 되면서 한꺼번에 목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한말씀 물어보는 것이 앞으로 경상사업비를 없애기 위해서 모든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오는 데 이 문제는 일반회계로 안돌아옵니까? 앞으로.

이것은 일반회계로 안들어가고 특별회계로 별도로 남습니다.

존속은 한다?

예. 그래서 통폐합 합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나주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갈 것을 선포합니다. 나주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없으므로 군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입니다. 나주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자주재원 기반이 근본적으로 취약한 지방재원을 확충하여 도로 정비사업, 수질오염 방지사업, 농어촌지역 개발사업, 청소년 육성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나주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를 제정하여 사업을 지금까지 추진해 왔으나 금번 내무부 특별회계 통폐합조치 계획과 관련하여 난립되어 있는 특별회계를 정비함으로써 지방 재정규모의 적정운영과 지방재정의 투명성 강화 및 경상경비의 절감을 위하여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94년 1월 1일부터는 일반회계로 통합 운영하고자 본 조례 폐지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나주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나주군중소시범공단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황인철입니다. 나주군 중소시번 공업단지 조성사업은 \\'79년도부터 문평 공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가 설치되었던바 \\'89년에 3M 주식회사와 마지막 계약으로, 문평공단의 공업 예정지역의 부지를 매입했던 것이 전부 매각되고 현재 매각대금도 전액이 불입이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공단에 대한 조례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이 조례를 폐지코자 한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두분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개의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없으므로 다음은 나주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과 나주군시범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갈 것을 선포합니다. 나주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과 나주군중소시범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설ㅊ조례폐지조례안을 군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없으므로 나주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과 나주군중소시범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이 군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입니다. 주암댐계통 광역상수도사업 금년도 기채차입금 승인안입니다. 큰 것은 \\'89년도 2월 4일자에 인가를 받았고 금년도 9월 17일자로 도에서 기채 차입금 승인이 왔습니다. 이번에 승인요청액은 13억2,100만원, 제안사유는 건설부 주암댐계통 광역상수도 개발계획에 의거 1단계로 국도변에 위치하여 교통이 편리하고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4개면 남평, 금천, 산포, 노안에 2001면 목표로 상수도를 설치하여 9,559가구에 41,145명의 군민에게 질좋은 음료수를 공급하여 급수난 해결 및 군민 보건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암댐 광역상수도 사업계획은 전번에 의장님실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의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박규순의원 질의하세요.

한말씀 묻겠습니다. 댐공사, 상수도공사는 생소한 얘기인데 지난번에도 남평서 일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나주군 전체를 할 계획으로 하고 계시지요? 그러면 지금 4개면 여기는 몇 년까지 완공을.

\\'95년까지 완공을 해서 \\'95년도에 통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95년까지 4개면만 매달릴 작정이고 다른면에는 일체 완공된 후에 재착공할 계획입니까? 그안에 연차적으로 해보실 계획입니까?

그것은 기 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13개 면인데 우선 4개면은 주암댐 계통으로 1일 급수량이 18,000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관로를 수자원개발공사에서 금천다리까지 그 공사를 해주면 거기서 띄어서 들어간데가 금천, 남평, 노안, 산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이후로는 9개면에서도 계속해서 예산이 허용되고 의회와 협의해 가지고 계속해서 추진해야 하겠다는 것을 기 보고한바 있습니다.

다른뜻이 아니고 여기서도 \\'95년까지 완공한다고 말씀을 해서 써놨는데 지금 \\'93년도 아닙니까? 그러면 \\'94년도에도 계획을 세워야지요? 몇 개 면이라도. 그래서 \\'96년부터 또 해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현재 우리 사업비가 68억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92년도에 우리가 10억원 공사를 이미 완료를 했고 \\'93년도에 38억원이고 \\'94년도에 14억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도시, 군비를 아직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94년도 예산에 올리고 그랬습니다마는 여하튼 예산이 허용 되는대로 \\'95년까지 해서는 완료를 하고 일단은 이 사업을 마무리를 짓고 또 건설부하고 절충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그렇게 나머지 9개 면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3년도기채승인의건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갈 것을 선포합니다. \\'93년도개채승인의건에 대하여 군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없으므로 \\'93년도기채승인의건이 군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지는 재무부소관 국유재산으로 지난 \\'91년부터 3차에 걸쳐서 국유재산으로 지난 \\'91년부터 3차에 걸쳐서 국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신청 하였으나 승인되지 않아 \\'92년 10월 30일자로 재승인 신청한 결과 \\'93년 10월 22일자로 관리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동강면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5일시장을 이설코자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취득재산 위치는 나주군 동강면 인동리 349-9번지, 지목은 잡종지로 지적은 4,698㎡, 소유자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재무부입니다. 취득승인이 된후 2개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한 결과 그 평가액에 의해서 취득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의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의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취득승인의건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갈 것을 선포합니다. 공유재산취득승인의건에 대하여 군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없으므로 군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옥범입니다. \\'93년도농지세부과에따른재해지감면승인 신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20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농지세 감면은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군수가 농지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군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93년도 2기 농지세 부과에 따른 재해지가 다음과 같이 발생되어 감면승인신청이 접수되었기에 감면승인을 하기 위함입니다. 원인별로 신청내용을 보면은 관내에서 2,509필지에 456만3,316㎡입니다. 냉해가 2,494필지, 수혜가 12필지, 병해가 3필지입니다. 재해지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체 면적은 456만3,316㎡인데 기준수확량이 201만9,391kg입니다. 그에 대한 감면수확량은 128만3,640kg가 되겠습니다. 나주군관내 총 필지수는 84,118필지, 면적은 1억2,327만7,794㎡, 기준 수확량은 6,657만8kg입니다. 그에 대해서 감면수확량 128만3,640kg을 감면해줄 경우 감면율은 0.19%가 되겠습니다. 부작별내용, 면별내용, 원인별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총회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의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의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3년도농지세부과에따른재해지감면승인의건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갈 것을 선포합니다. \\'93년도농지세부과에따른재해지감면승인의건을 군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없으므로 군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이동열입니다. \\'93년도나주군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어제의 일을 거울 삼지 않고는 성공적인 내일을 기약할 수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일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세세손손 이어갈 우리 지역의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더큰 교훈이 될 것입니다. 과거 행정의 행태가 지난날의 잘못이나 착오를 돌이켜보지 않으므로서 모순이 악순환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던 경우가 허다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다소의 시행착오는 있다 하더라도 군민의 시각에서 행정을 감시·감독하는 기능을 우리 의회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년 정기회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하고 군민을 위한 행정의 추진방향을 제시함은 물론 경험을 축적하여 미래의 행정자료와 정보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나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 전반을 3개반으로 편성하여 \\'93년 12월 15일부터 12월 17일까지 3일간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미 모든 의원님께서 평소에 행정사무감사에 대비 준비하시고 관심을 갖고 계신 사항과 군민생활에 직접적이고 광범위하게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섭렵하고 감시·감독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방의회가 수행하는 의결기능과 함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를 감시 통제하는 확실한 방법중의 하나로 여겨집니다. 구체적인 세부행정사무 감사계획은 의원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가결되리라 믿습니다만 본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의장님과 의원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의 의의를 십분 이해하여 주시고 관심과 함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열의원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결되어 본회의에 상정되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갈 것을 선포합니다.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안대로 승인키로 가결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없으므로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안대로 승인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지난 11월 8일부터 오늘까지 3일동안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가 정말 많으셨습니다. 그럼 금일 회의산회와 아울러 제20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