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갑주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정 은 면입니다. 그동안 시로부터 제출된 나주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나주시하천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나주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따른 의견청취의건 처리와 \\'93업무추진실적및 \\'94업무계획보고를 듣기 위하여 지난 11월5일 김 영 채의원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ㄹ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11월 6일 집회공고를 하여오늘 제20회 나주시의회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등원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3년 11월 13일 제20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0회 나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처리하시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하천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나주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건을 처리하신후 오늘 계획된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3. 제20회나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기획감사실장 김 정 기 입니다. 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특별회계가 10개가 존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난립되어 있는 특별회계를 정비를 함으로서 지방재정 규모의 적정운영과 지방 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경상경비 절감등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흡수통합해서 운영 할려는데 있습니다. 통합후 특별회계 목적사업 운영은 일반회계 지방양여금사업 과목으로 장을 신설합니다. 그래서 양여금 사업을 일반회계에 흡수합니다. 또,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회계간의 정의는 세계현금 연말 세계연금은 수입지출의 마감을 금년 12월 31일까지로 일반회계 마감과 같이하고 지출의 차액 세액의 현금은 94년 1월 4일 이내에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공이 이입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사업의 관리입니다. 이것은 회계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사업은 연도말에 있을수 있는 명시이월 사업비라든가 사고이월 사업비 이런것은 일반회계 94년도 일반회계에 흡수해 가지고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주 정 로입니다. 나주시하천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94 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 통폐합 조치에 따른 하천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통합 운영함에 따라 나주시하천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설치및 운영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나주시하천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안입니다. 폐지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폐지조례안 내용으로는 나주시하천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으로는 시행일은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 이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회계의 소관 세입세출에 이입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하천골재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나주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나주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토론과정을 통한 의견을 종합하여 채택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황 정 하입니다. 나주시도시계획시설공원 일부 변경 결정안에 대한 제안입니다. 자동차 대중화 시대를 대비해서 면허시험장 수요증대에 따른 면허인구 적체를 해소코자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공영의청사 면허시험장시설결정 신청에 있어서 본 계획에 의해서 위반을 하고 위반내용에 있어서 본시설이 공원의 일부가 진입도로로 편입됨으로 인해서 이에대한 변경에 대해서 변경안에 대한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자동차 면허시험장은 총 54,781평이 되겠습니다마는 도로는 45필지에 15,846평방미터입니다. 그중에서 공원으로 현재 시설이 결정되어 있는 일부가 자동차 시험장 진입도로로 편입됨으로 인해서 그 면적은 9,090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마는 일부변경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변경을 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제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은 전남 지방경찰청장에서 추진하는 관내 안창, 송월동 일대의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 시설에 따른 진입도로 편입부지가 현재 공원시설로 되어 있어 이것을 도로시설로 변경하겠다는 것인데,이러한 시설이 관내에 유치됨으로서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시의 변경 결정안대로 의회의 의견을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 \\"재청, 삼청\\" 하는 의원 많음 ) 의사일정 제4항 나주도시계획시설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건은 방금 김 동 준 의원께서 동의한 내용을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일요일인 관계로 하루 휴회하고 11월 15일 다음주 월요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93업무추진실적및 \\'94업무계획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