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최갑주 의원 발언

최갑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의사일정보고
재봉
유재봉의사계장
의사계장 유 재 봉입니다. \\'93년 11월 15일 제20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제2차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에 관한 \\'93업무추진실적과 \\'94업무계획을 실과소장님들로부터 보고를 듣고 의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실과소장님들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오늘 보고를 하게될 실과소는 기획감사실, 총무과, 사회진흥과, 세무과, 회계과,시민과, 지적과, 민방위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농촌지도소 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갑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93업무추진실적및 \\'94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자세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회의진행상 몇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23개 실과소에 대한 \\'93업무추진실적및 \\'94업무계획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는데는 시간이 매우 촉박합니다. 그래서 의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사항을 간략히 요약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는 실과소장께서는 질의내용의 핵심을 파악하여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획 감 사 실
정기
김정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 정 기입니다. 존경하는 최갑주의장님 그리고 시간적 제약을 무릅쓰고 항상 우리시의 발전에 전념하고 계시는 의원여러분을 모시고 이번 회기에 우리시의 금년도 업무추진결과와 9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하기에 앞서 \\'94년도 업무계획을 확실하게 결정된 수치에 의하여보고를 드리지 못하는 기초 자치단체인 우리시로서의 한계에 대하여 먼저 이해말씀을드리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회계 년도의 예산은 편성하기에 앞서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추진하는 수단으로서 예산을 목적에 배분하는 것은 재정의 모습형의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는 현실적으로 법규와 행정 재정적으로 중앙정부의 통제및 지원에 의하여 자치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특히 재정자립도가 경상유지비를 자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시의 형편으로는 중앙정부의 94년도 재정운영의 방향을 파악을 아니 하고서는 시의 독자적인 계획을 위반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이번 회기에 보고드리는 우리시의 94년도 업무계획은 시의 경상기능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와 법정 업무로서 중앙정부의 부담이 확실한 업무,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기준이 제시된 업무등 중앙정부의 재원부담 기준이 확정된 업무및중앙 정부의 부담 확정에 따른 시비부담의 건은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할 업무로서 보고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재원의 대종인 지방교부세와 양여금 사업비및 종전 지방재원으로 지원하던 일부 재원의 목적세 전환에 따른 대체 재원의 불확정으로 그 재원에 의하여 주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과 신규사업및 시자체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바라는대로 확정적인 계획보고를 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94년도 예산 제안설명때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고 94년 도 시정업무 보고를 정확한 계획을 보고 드리겠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시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9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는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총평입니다. 93년도 말을 맞이해서 그간 추진했던 실적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고 시책추진 분야는 변화와 개혁의 신한국 원년을 맞이해서 시민과 호흡을 같이하는 시정실현을 위해서 \\"민원1회방문처리제\\" \\"시민과의 대화의 날\\" 운영등 시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한행정풍토 조성에 힘썼으며, 도시발전의 가장 큰 저해요인인 교육문제의 해결을 위한 \\"범시민 교육진흥운동\\" 은 많은 시민과 출향인들의 자발적 참여로 시민화합과 고향사랑실천의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투자사업 분야는 계속사업인 문예회관 건립,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등 주요투자사업 24건을 적극 추진하는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주력한 결과 그중 남고문 복원등 21건은 정상 추진되고 있으나, 3건은 사업비 부족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다소 부진한편입니다. 미흡점에 대한 금후 개선방향은 주.정차질서, 노상적치물 정비등 기초질서 확립분야는 시민의 참여의식 미흡등으로 다소 부진한 편이나, 지속적 단속과 주.정차 공간확보등 근본대책 강구가 절실히 요청된다고 이렇게 평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발전적 시정의 종합기회 조정을 위해서 93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시정 7대 중점시책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한 행정풍토조성,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소외지역 환경개선, 도시근교농업 육성으로 수입개방 적극 대응등 차질없는 추진에 주력하겠으며, 특수시책으로 범시민 교육진흥운동등 시장과 민원인과의 대화의날 운영, 고소득 특용작물 재배 선도농가 육성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두번째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의 수행을 위해서 시정보고회는시의회와 시민초청 보고회를 개최하고 \\"우리시는 이런 일을 합니다\\" 라는 시정 소개책자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서술식으로 작성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시정조정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43회 개최함으로서 6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심사분석및 확인평가입니다. 주요업무 심사분석은 대상사업 29건중 3/4분기말 심사분석 결과 정상추진이 26건, 부진 3건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경현진입로 확.포장 설계, 감정평가등 지연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계획기간내에 완료토록 대책강구하고 추진 촉구함으로서 목표 완수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확인평가는 \\'93주요업무및 역점시책, 각종 지시사항, 주요건설 사업등에 대하여 확인평가를 하여 부진및 문제점 사업에 대해서는 대책강구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대통령 공약및 각종 지시사항 처리입니다. 대통령 21건, 도지사 49건, 시장 43건등 113건을 접수해서 모두 완료하고 현재 28건을 추진중입니다.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지시취지에 따라 신속처리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견문보고제 운영입니다. 도접수 5건, 시자체 접수 25건등 30건을 접수해서 처리했습니다. 운영실태 평가분석을 11월에 실시해서 12월 조회시에 표창 격려를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직원 참여의식이 미흡한 현상이 문제이나 앞으로 분기별 시상제를 확대하고 격려를 자율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범시민 교육진흥 운동입니다.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의해서 기금조성 10억원이상을 목표로 추진했던 범시민 교육진흥 운동은 93년 1월 27일 교육재단설립 준비위원회 구성을 하고 범시민 홍보를 철저히 하여 시민의 자율참여로 93년 9월 17일 재단법인 등기완료 하였습니다. 93년 10월 28일 지속적인 추진을 다짐하는 다짐대회를 가짐으로서 시민의 결집에 의해서 11월 10일 현재 2,470명이 참여해서 444,324천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기금을 바탕으로 해서 94년도부터 장학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재정현황입니다. 2회추경 현재 재정규모는 총 44,217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7,671백만원, 특별회계가 16,546백만원입니다.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32.8% 아주 빈약한 형편입니다마는 인건비, 물건비등 경상사업비가 43.4%로 열악한 재정구조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우리시의 재정형편입니다. 다음 10페이지, 93년도 지방재정운영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32.8%인 우리시의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절감목표를 총예산액 44,217만원의 3%에 해당하는 13억7백만원의 목표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10월 30일까지 12억7천6백만원을 절감함으로서 목표액의 97.6%를 실현했습니다. 이의 실현을 위해서 ㅈ희들은 현재까지 실행예산 편성으로 집행 형태의 전환하고 인건비, 행정사무비, 경상비는 차등절감 원칙함으로서 예산배정의 유보,절감계획에 의한 배정을 하는등 재정운영을 건전재정 운영쪽으로 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방채발행 계획은 금년동[ 상수도 사업을 위해서 지역개발기금 공채 5억9천9백만원 토특자금 6억3천만원 오폐수처리 시설을 위해서 환경오염방지기금 2억6천7백만원등 총 14억9천6백만원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현재까지 지방채 차입은 지역개발기금 5억9천9백만원 토특자금 6억3천만원등 12억2천9백만원을 차입했습니다마는 지방채 추가발행도 앞으로 지역개발기금 4억3천만원과 토특자금 3억8천1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하반기 사업시기에 맞춰서 기채를 실행함으로서 재정부담의 경감되도록 이렇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방채발행 승인 신청 유보분으로서환경오염방지기금 2억6천7백만원은 94년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금년도 12월말로 예상되는 현재 기채현황입니다. 92년도말 채무잔액은 총2백3십5억6천5백만원으로 이것은 원리금 합계입니다. 93년도 상환계획이 2십억4천2백만원입니다. 이자의 잔액은 연말까지 2백1십5억2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채무주체별 상환 재원별로 한번 분석해보면 시비 부담채가 72억3천6백만원이고 공기업부담이 59억4천3백만원 실수요자 부담이 주택채,농공단지채, 이렇게 모두 있습니다마는 142억8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3년도 자체 감사활동 사항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의 감사활동은 종합감사를 2개 사업소 6개동 부분감사를 2개사업소, 5개동, 특별감사를 9회 실시했습니다.그 결과 행정상 95건의 시정지시를 하였고, 재정상 72만원을 추징을 하였고, 신분상15명에 대해서 조치를 하였습니다. 도 종합감사 수감은 5월 10일부터 5월 15일까지 감사를 받고 행정상 71건의 지시를 받아 조치하였고, 그에따른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공직쇄신을 위한 여론및 실천입니다. 민의 행정구현을 위해서 행정쇄신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시의 발전을 위한 시민의 의견은 1위가 교육환경정비 2위가 도시기반조성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정추진에참고하고 있습니다. 대형사건 사고 안전대비는 취약대상으로 상수도시설외 12개소에 대해서 관리카드 비치 점검을 하는등 안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등록대상 13명에 대해서 1월 7일날 공개대상 12명에 대한 사항을 나주시보에 게재 공개를 하고 앞으로 94년도 1월 9일 이전에 등록 재산심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법무행정의 내실운영입니다. 합법행정을 위한 법무심사 확행을 위해서 관련된 법규 사전 예고 이행을 철저히 하고 어려운 법령용어의 개선에 주력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는 58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소송업무 수행은 총 5건중 2건이 현재계류중입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9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시책운영 방향은 발전 지향적 시정수행을 위한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도시개발사업 본격 추진과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시정업무 계획의 수립에 힘써 나가고 시정기획및 심사분석 확인평가 강화로 내실있는 시정추진을 위해서 추진하는데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에 복지행정을 뒷받침하는 건전재정을 위해서 자주재원의 적극 발굴하는데 힘쓰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며 서민생활안정, 도시생활 기반시설확충, 농촌 종합대책 중점 투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새로운 문민시대에 부응하는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공직자 비리 발생사건 예방으로 성실한 공직자상 정립하여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먼저, 21세기를 향한 시정기획입니다. \\"신한국 창조\\" 국정이념의 지방적 실천과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발전적 시책 개발주력하고 공개행정으로 참여에 의한 시민 공감대 형성을 목표로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지방화시대에 실현해야 할 시민화합, 복지행정에 역점 추진을 위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시정의 종합기획과 발전적 시책 발굴하고 저소득시민 생활보호 및 노인복지증진 대책 강화하는등 시책을 위반 추진하고 나번으로 황해 경제권시대 개막을 대비한 도시개발 촉진을 위해서 나주지방공단 조성에 따른 수용태세 준비에 주력하고 농촌문제의 능동적 대처를 위한 생산소득기반 조성에 주력하겠으며, 다번으로 건전한시민성 발굴과 국토청결운동 지속추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도덕성 회복,기초질서지키기, 환경보존, 쓰레기감량등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을 적극 검토해서 영산강 살리기, 나주천 가꾸기운동 전개하고 전 국도변향토 꽃길조성및 경현유원지 개발,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운동등 시책을 적극 개발해서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위해서 시정보고회는 시의회 보고2월중에 드릴 계획이며, 시민 초청보고회를 3월중에 통장, 새마을지도자, 각계층 시민등 400명을 모시고 개최하겠습니다. 동단위 보고회는 3우러중에 일반시민 동별 50명 내외를 모시고 개최하겠습니다. 시정소개 홍보책자 발간은 \\'94 주요시정계획 수록하여 유관기관단체, 통.반장,새마을지도자, 지역유지, 출향인사등 배부 공보토록 하겠습니다. 주요현안사업 건의창구 역할 수행을 위해서 지역개발, 문예진흥사업등 지역현안 사업을 마무리 하기 위해서 중앙부처, 도등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효율적 시정관리및 확인평가 강화입니다. 시정관리 조정통계를 위해서 조정대상은 법제, 재정, 문책, 중요문서 조정에 두겠으며, 법제, 재정, 문책, 중요문서 조정을 실용성 있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심사분석을 위해서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을 2월말까지 완료하고 내실있는 심사분석 운영체제를 확고이 하기 위해서 사업추진 성과분석 평가를 현지와 서류확인에 의해서 하고 부진사업의 문제점 도출과 대책강구, 중점을 두겠습니다. 현장 확인평가를 철저히 하여 부진및 문제사업 원인분석으로 목표달성 촉진되도록통제적 기능도 병행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대통령 공약등 각종 지시사항 실천입니다. 추진방향은 각종 지시사항의 신속. 정확한 전파를 위해서 효과적이고 내실있는 추진계획의 수립함으로서 지시취지에 부합된 실현성있는 계획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의 적극 추진되도록 사후관리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진사항 관리 강화를 위해서 신속한 전파를 위하여 시장선람, 실과소.동 전파,전직원 공람및 실천 확행토록 하겠으며, 추진상황 확인 및 성과분석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견문보고제운영 강화입니다. 추진방침은 소규모 예산과 작은 관심만 가지면 해결이 가능한 시민생활 불편사항 적극 해소하고,전 공무원의 지속적이고 자율적인 참여분위기의 정착및 적극적 해결 노력의 자세를 견지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은 년중 시민과 직결되는 생활행정 사항을 시책 개선 사항과 일선기관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보고대상으로 해서 간부공무원의 관심및 실천의지 제고를 하고 간부회의시 월별 추진상황 보고를 받음으로서 견문보고 사항의 카드관리를 하고 추진계획 및 처리결과등 지속관리를 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입니다. 94년도 지방채 발행대상 사업은 영강,금남동 청사신축 2억5천만원, 오량농공지구 오,폐수시설 1억5천만원 광역상수도사업 12억5백만원, 노후관 교체공사 8억8천만원등 24억8천5백만원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채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 계획의 승인이 12월중에 승인이 되면 지방채발행 승인 동의를 시의회에서 받은 결과에 의해서 적절히 추진해 나가도록 적절히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24페이지, 94년도 지방재정운영의 현황입니다. 모두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94년도 우리시의 시정의 수단인 재원이 아직 확정되지 못해서 재정규모에 따른업무계획을 보고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체 수입은 전년도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마는 세수의 대종인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의 불확실성 때문에 정확한 보고는 예산제안 설명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지방재정 운영에 있어서 전년도와 변경된 부분을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운영은 현재까지 저희시에는 10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난립되었던 특별회계의 통합 운영입니다. 94년 1월이후부터 일반회계로 지방양여금사업 특별회계와 하천골재운영 특별회계가 통합 운영되고 새마을 소득운영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가 통합됩니다. 여기에 따르는 결산처리는 지출차액 이입을 94년도까지 94년도 1월 4일까지 마치게되고 사업의 관리는 93년부터 계속된 계속비, 명시이월사업비,사고이월사업비는 흡수회계에서 사업을 관리하게 됩니다. 다음 제도 개선은 과목구조가 종전에는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를 일반회계 흡수해 가서 지방양여금 장 신설해서 운영하게 되고, 세출은 경비기준 91개 비목을 사업기준으로 해서 41개 비목으로 통합이 되어서 단순한 운영이 됩니다. 공무원 보수는 현행 직무수당 기본급의 40%를 폐지하고 기본급 38% 인상함으로서 기본급의 전체적인 3% 인상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절감 운영 계획입니다. 경상사업비 10% 이상을 목표로 해서 절감대상은 소모성 경비는 일률 절감으로 운영해 나가겠으며, 기타경비는 자율절감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절감목표의 실현성 있는 운영을 위해서 실행예산을 편성운영하여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실현 강제를 위해서 예산배정의 유보를 하는등 조치도 병행하겠습니다. 다음 94년도 자체감사 활동입니다. 자체감사 실시는 종합감사는 7개 대상기관에 대해서 추진업무 전반에 관해서 실시하고 부분감사는 7개 대상기관에 대해서 세입,세출, 민원, 사회, 산업, 취약업무등에 중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특별감사는 년중 수시로 실시해서 중점 감사사항은 진정, 탄원등 반복민원, 취약업무및 인물을 집중적으로 감사하고 각종 부진 소규모 숙원사업과 언론보도 지적기사 및 언론지탄대상 의회의 집중지탄되는 사업에 대해서 중점 감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예방감사 감찰활동 강화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사정활동은 년중 수시로 중점대상을 민간인 발주공사 안전대책지도 확행과 계절적 재해예방대책 사회 각분야의 인사와 협조 부정부패 근원적 차단, 각종 공사 대형사건.사고 안전대비 점검 사항등에 대해서 중점을 두겠으며, 예방감찰 강화를 위해서 년중 수시로 중점대상을 처리절차가 복잡한 대민업무, 금품수수등 부조리 개연성이 높은 업무,공직부조리, 무사안일 행태 개선위주의 감찰에 주력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정비방향은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제등으로 주민의편익및 재산권을 침해하는 법규 여건의 변화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법규,주민이 알기 어려운 법령용어, 오자. 탈자등으로 해석이 불분명한 법규에 두고 정비계획은 1단계로 업무주관 실과소 법규 매건별로 검토하고, 2단계로 방침결정 및 입법예고를 하고, 3단계로 시의회 안건 상정해서 공포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대상은 전조례 규칙입니다. 다음은 저희실과에서 구상하고 있는 특수시책입니다. 시민시정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추진방침은 제안의 적극 채택으로 시민의 자긍심 고취하고 적극적 홍보로 시민 자율참여 유도 그런 방침하에서 제안 창구에 종전에는 제안창구를 시기획감사실과 동민원실에만 두었습니다마는 지역 신문인 나주신문도 참여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모든 시민 또는 단체가 제안자로서 제안분야는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선진시정구현을 위한 각종 제안및 건의를 하게 하고, 제안심사는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채택여부 심사후 결과를 제안자에 통보하고 제안자는 정도에 따라 등급별 표창을 할계획이며, 대시민 홍보를 위해서 신문, 반회보에 홍보를 하고 나주신문에 시민제안고정란 설치할 것을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갑주의장
질의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십시요. ( 김성대의원 거수 ) 김성대의원, 염행조의원 순으로 질의해 주세요.
성대
김성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93년도 예산을 예를들어서 무슨 사업에 얼마를 예산에 올해그 돈을 써야 되지요. 사업을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안해도 됩니까?
정기
김정기기획감사실장
\\'93년도 예산입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대
김성대의원
그렇게 알고 있지요. 오늘이 11월 15일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사업을 안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렵니까?
정기
김정기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 사업을 제가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성대
김성대의원
내가 항상 의회에서 얘기하는 석산도로 말합니다. 그것이 \\'92년도에 2억을 책정했는데 그때 다른 사업에 써버리고 이번 관계로 \\'93년도 2억원을 책정했는데 아직 땅매입도 않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정기
김정기기획감사실장
지금 그것은 구체적인 사업 추진과정은 지금 사업부에서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런것은 먼저 토지 취득부터 취득 전체 절차부터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현재
성대
김성대의원
그런데 지금현재 11월 15일 아닙니까? 지금도 땅 매입도 안했습니다.
정기
김정기기획감사실장
지금현재 제가 최근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최근에 감정평가가 나왔다든가 그래가지고 지금 협의 매수 관계에 들어갔다든가 이렇게 거의 많은 사업이 그렇게 알고 있습 니다.
성대
김성대의원
무엇 때문에 항상 겨울공사를 합니까, 될수 있으면 그 안에 할 수 없습니까?
정기
김정기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실과에서
성대
김성대의원
그렇기는 그러는데 과장님에게 물어보면 아직 예산이 없어 못한다, 못한다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정기
김정기기획감사실장
예산은 그렇습니다. 예산은 연초나 추경에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그 범위내에서혹 애로가 있다면 자금애로가 있을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은 별 애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대
김성대의원
그러니까, 일찍 일찍 춥기전에 사업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사업이든지 항상 그래요.
정기
김정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해당 실과에 한번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성대
김성대의원
예, 알았습니다.

최갑주의장
다음은 염행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 도 종합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추징 2천2백만원 탈수 1백3십만원 감액이7만원 이 내용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기획감사실장
재정상 조치를 말합니까?
행조
염행조의원
예, 재정상 조치에 9천5백만원 중에서 추징,회수 감액 이렇게 되었는데 추징은 어 떻게 해서 2천2백만원이 되었고, 회수는 어떻게 해서 되었고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정기
김정기기획감사실장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행조
염행조의원
서면으로 그렇게 하세요.

최갑주의장
이 밖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싱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소관 업무보고및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김동준의원 거수 )
동준
김동준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 요구 합니다. ( \\"재청, 삼청 \\" 하는 의원 많음 )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무 과
상우
박상우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소관 1993년도 주요업무 실적과 1994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9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1994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자 의식개혁 추진입니다. 공직자 의식개혁은 외래강사 초빙을 비롯한 특별정신교육, 공직자 의식개혁 추진 위원회와 공직자 기강확립 추진 위원회를 통해서 잘 되고 있는 사례는 확산하고 미흡한 사례는 시정조치하고 있으며, 자율적인 복무기강 단속을 실시해 왔습니다. 또한 시민 편의를 위한 공직내부의 관행형태 개선을 위해서 각종 시민 참석행사시 대기 시간을 축소함은 물론, 예행연습을 폐지 시켰으며, 승진 영전등의 형식적인 축하전보 안보내기등 공직내부의 관행형태중 과소비적 성격과 불합리한 점을 적극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청 방문객 출입증 패용을 폐지하고 고통분담에 앞장서는 공무원상 정립을 위해서 공직자 스스로 자동차 덜타기 운동에 솔선 참여하고 차량 10부제 운행을 정착시켰고, 걸어서 출.퇴근 하는 날 지정해서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자질향상및 사기앙양 추진입니다. 먼저,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해서 중앙및 도공무원 교육원에 과정별로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행정의 전산화 국제화에 대비해서 시자체 전산교육과 일본어 교육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도 계획에 의해서 해외연수를 7명 실시했습니다.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직장 8개 취미클럽에 3백2십만원을 지원하였고,성실 모범공무원 표창과 장기근속 성실공무원 선진지 시찰을 실시한 바 있으며, 공무원 생활안정자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29백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파고라와 체육시설을 설치함으로 해서 직원과 민원인에 대한 휴식공간을 확보하였으며, 시장과의 하위직 대화도 3회 실시해서 직원 애로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해서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사및 조직관리의 합리적인 운영입니다. 승진인사는 각종 법규와 규정 그리고 객관적 자료에 의해서 인사를 운영하겠으며, 결원 보충시에는 하위직 공직자의사기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7급이상 공무원의 강임 전입을 금지하였습니다. 조직관리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민원처리계를 정원의 증원없이 자체 3개 원칙에 의해서 신설하였고, 기존의 위생처리장과 신설된 하수종말처리장을 통합해서 환경사업소를 신설하였습니다. 직장 민방위대와 예비군소대 운영상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기초질서운동 추진 사항입니다. 기초질서 지키기는 담배꽁초, 침,껌, 휴지 안버리기등 시민들이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서 지난 6월 30일까지 지도계몽기간을 설정해서 추진했고, 7월 1일부터는 시와 경찰이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직자 솔선 실천등 추진태세를 확립하고 플랑카드등 시민홍보를 적극전개 하였으며, 도로표지판 쓰레기투기 금지등 안내경고판과 공중화장실 보수등 질서유도 시설 정비에도 노력을 기울렸습니다. 다음은 공직자의 윗물맑기 운동입니다. 윗물맑기 운동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공직자의 의식과 형태 개선을 위한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구내식당 이용등 상급자가 솔선수범토록 하였으며, 불합리한 공직내부 관행을 개선토록 노력을 해 왔습니다. 또한 허례허식 추방에도 노력을 기울렸습니다. 다음은 친절한 관청 만들기 추진 사항입니다. 시청에 대한 거리감 해소를 위해서 청사내 주차장과 회의실 행정 자료실을 개방하여 시민들이 이용토록 하였으며, 시청현관에 안내원을 배치하고 수위실 청경 하복을 친근감 있는 복장으로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행정력 강화 추진사항입니다. 그동안 동행정력 강화를 위해서 모범공무원을 표창하고 동직원과 대화를 통한 애로사항을 수렴해서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우수통반장 산업시찰도 실시하고 동청사 환경정비는 물론 행정장비도 단계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덕동을 시범동으로 육성해서 금번 도시범 동 평가시에 우수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반상회운영 사항입니다. 반상회운영 사항은 현재까지 정례반상회가 9회,그리고 산불예방과 임시 반상회등 총 12회를 개최하였으며, 건의사항은 68건을 접수처리중에 있습니다. 또한 반상회 활성화를 위해서 본청 계장급 65명을 명예반장으로 지정 시범 반상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반상회 회보 지면 구성을 개편하여서 행정시책의 소개는 축소하고 주민이 만드는 페이지 란을 설치하여서 생활상식등 주민에게 유익한 지면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예고제 운영 사항은 시내버스 노선변경등 행정계획예고 23건,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등 행정입법예고 1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서통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서유통은 20% 감축을 목표로 해서 문서통제를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문서채송방법을 일부 개선해서 채송원의 불편을 해소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다음 통계 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광공업 통계조사를 금년 3월 29일부터 4월 28일까지 종업원 5인이상 52개 사업체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도소매업및 써비스업 통계조사는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186개 사업체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제12회 통계연보는 300부 발간 계획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3 발간실 운영 사항입니다. 요구접수및 처리 950건의 외부발주시 하한가에 6,175만원 집행액이 3,367만원 따라서 금년 9월말까지 현재 28,080천원의 예산절감을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행정통신 전산화 현대화 추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청에서 발급하는 재증명 일부를 동사무소에서도 팩스를 이용해서 발급함으로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시민과와 팩스실에 3천만원을 들여서 모사전송기 2대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사무자동화 프로그램 보급으로 전산업무처리 능력배양을 위해서 노력을 했으며, 전산업무의 수요증대와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서 지난 7월부터서 현재까지 전산기기 조작반등 7개과정 280명에 대해서 자체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자체교육 실시 결과 많은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업무 처리용 전산교육용 다기능사무기기 확보 사항입니다. 신속 정확하고 능률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업무처리용 10대, 전산교육용 10대를 1993년 7월에 34,820천원을 들여서 확보했습니다. 또한 통신전산 장비및 회전정기 점검으로 대민신뢰도 제고에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15페이지 1994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말씀드릴 사항은 항목에 따라서는 예산액이 기재가 되었습니다마는 이는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 하시는데 참고되실까 해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먼저, 신한국 창조를 위해 시민상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도의와 질서가 제자리를 찾는 성숙된 민주사회정착을 위해서 시민화합과 시민의식 함양에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도덕성회복과 공동체의식 함양은 물론 열심히 일하는 풍토조성에도 힘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불법. 집단민원이기주의에 능동적 대처, 안정된 사회분위기 조성하고 기업체의 노.사 공존의식제고시켜서 경제활력회복 뒷받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그마한 일이지만 최선을 다하는 시민이 우대받는 풍토 확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자체 특수시책으로는 시민들 중에서 보이지 않은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참으로 봉사하는 시민을 적극 발굴해서 분기 5명씩 시상하여 선진시민상 구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봉사행정 구현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폭넓은 대화로 다수시민이 참여하는 민의 행정을 실천하고 시민공청회 시정보고회 주요시책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등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을 해서 민주적으로 시책이 위반되고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직.성실 친절한 대민자세 확립과 시민에게 정성어린 민주봉사로 시민으로부터 믿음을 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맑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위해서 공직자 의식개혁 실천 협의회를 분기1회 개최해서 잘된 사례는 확산하고 잘못된 사례에 대해서는 계속 개선해 나가겠으며, 공직기강확립 자율실천 위원회를 운영해서 공직자 스스로 자율적으로 공직기강 확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자체 특수시책으로 시산하 공직자중 평소 소신을 가지고 열성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특히 친절봉사에 모범이 되는 공무원을 시민이 추천토록 해서 표창과 아울러 유급 휴가를 실시함으로 해서 공무원의 사기진작은 물론 시민이 적극적으로 시정에 참여하고 평가하도록 하는 제도를 채택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공직자의 윗물 맑기운동 추진사항입니다. 추진방침은 시민과 고통을 분담하면서 깨끗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상 구현으로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교육을 통한 공직자 의식. 행태 개선해 나가고 상급자의 솔선수범으로 인사청탁 배격하고 음성적 경비의 변태 집행금지하여 선물 안주고 안받기등 실천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으며, 능률적인 근무 분위기 조성에도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불합리한 공직내부의 관행도 과감히 개선해 나가고 하위직과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공무원의 허례허식 추방과 근검절약 정신도 고취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인사및 조직관리의 합리적인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은 반기 1회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정원내의 상계 원칙에 의거 실과소 동간정원을 신축적으로 조정 운영해 나가겠으며, 현재 건축중인 문예회관의 인력에 대해서는 준공 3개월전까지는 직제신설을 받아서 시설 인계인수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추진하고 인사평정 작업을 전산화 시킴으로 해서 작업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킴은물론, 정확한 평정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후생복지및 사기앙양 추진 계획입니다. 기 추진하고 있는 취미모임활성화와 시장과 하위직과의대화 장기근속 공무원의 선진지 시찰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도내 해수욕장 1개소를 지정 약 30일간의 하계휴양소를 설치하여 각종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진작 계획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해서는 중앙및 도 위탁교육 특별정신교육 전산교육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전직원을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서 외국어 행정법, 민법총칙등 교양과목의 교육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산하의 창조적인 근무태세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장성군에 있는 새마을 남부연수원에 위탁교육을 분기 1회 30명씩 실시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 추진 사항입니다. 기 추진하고 있는 웨네치시와의 자매결연식은 상호 협의하에 94년도 7월중에 우리시에서 개최토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5월중 워싱턴주 사과 축제기간에 시 대표단의 친선방문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이 이루어지면 공무원, 시의원, 학생, 원협, 농가의 상호교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시와 자매결연을 희망하는 중국이나 유럽등의 도시와도 교류를신중히 해 보겠습니다. 다음 보안관리의 적정운영입니다. 발간실에서 비밀문서 발간할 수 있도록 명년에는 나주시 보안업무관리 요강 규정 개정하도록 추진하겠으며, 매분기마다 보안관리지도점검및 교육실시하여 보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질서 지키기 추진사항입니다. 여기는 25페이지 중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기초질서 운동의 정착을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J.C단체를 기초질서 확립계도 요원으로 선정을 해서 매월 1회이상 터미널과 역, 시내중심 가로변에서 활동을 하도록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그리고 질서유도시설등 편의시설도 지속적으로정비도 하고 확충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행정력 강화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동행정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기울려 주셔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동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동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일반 업무용 컴퓨터 보급과 동 여직원의 민원복 지원등 동직원과의 대화시 건의사항을 적극 추진하고 사기진작을 위한 우수통반장 산업시찰도 추진하겠으며, 4월쯤에 통반장 친목 행사를 개최해서 사기진작을 시킬 계획도 수립중에 있습니다. 또한 동 청사도 계속 정비해 나가겠으며, 동 얼굴인 복사기와 행정장비도 보강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94년도 행정관리 시범동은 향교동을 지정 운영해서 사무개선과 대민봉사 질을 높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반상회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최근 홍보매체의 발달 그리고 개인주의 사고 팽배등으로 반상회 운영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명년에는 공직자 명예반장제를 계 차석급까지 확대해서 통단위로 1개반씩 총 104개반을 시범반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반회보편집 기법도 다양한 생활정보를 게재하는등 계속 개선해 나가고 반상회 건의사항도 성의있게 처리함으로써 주민과 함께하는 반상회가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다음 행정예고제 운영입니다. 94년도 추진계획은 다수 주민의 의견을 제시할 수있도록 예고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고 공청회개최, 반상회 게재등 예고방법도 다변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행정예고 대상 업무가 빠지지 않고 예고가 되도록 실과소 추진 실적을 수시 확인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문서통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서감축을 위해서 철저한 통제로 문서유통 질서확립을 시행하고 감축으로써 인력및 예산,시간등 절약 효과를 거양하겠습니다. 또한 청내 게시판을 적극 활용 문서 감축과 정보 교환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존문서 관리입니다. 저희시의 보존문서는 현재 12,840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 명년도에 2,369권이 폐기 대상입니다.여기서 한가지 보고드릴 사항은 1989년까지는 모든 문서가 보존문서로 이관될때 별도로 편철 작업을 하고 배면지를 부착해서 보존함으로 해서 실과소에서 열람이나 대출이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바뀌어 가지고 1990년 이후에는 6년이하 보존문서는 홀타로 바로 보존함으로써 열람이나 대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에 홀타에 백상지 A4용지 규격의 배면지를 저희시 자체로 부착을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의 소요예산은 약 21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조사입니다. 94년도에는 광공업 사업체 발생과 소멸 실태를 분기별로 조사를 하고 94년 사업 총조사는 4월중에 실시하고 94년도 소매업 및 써비스 통계는7월중에 조사할 계획입니다. 다음 통계연보 발간입니다. 94년도 통계연보 발간 업무는 지방 통계로서의 정착을 위해서 금년과 같은 시기인 11월중에 350부를 발간을 해서 전국 시,도 시,군 및유관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간실운영입니다. 발간실 운영은 앞으로 철저히 운영함으로서의 예산이 절감이 되고 인력의 낭비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94년도 절감목표액은 4천6백만원으로 책정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지금현재 가지고 있는 청타자기가 1960년때 장비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부품생산이 중단되어 있고 청타자수도 확보하기가 극히 곤란합니다. 거기에다 규격이상의 큰 글자는 외부발주를 해야하는 성능상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명년에는 글자체가 아주좋고 특히 글자크기는 자유롭게 조정도 할수 있고, 원본을 장기간 보존할 수도 있는 청타자 전자컴퓨터 식자기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2천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시의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심의시 특별한 배려를 바랍니다. 다음 행정통신 현대화 추진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청과 사업소간의 팩스를 설치를 해서 앞으로 신속 정확한 문서체계를 확립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보건소와 향토문화회관, 정렬사, 환경사업소에 약 720만원을 들여서 팩스4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행정수요가 증대됨에 따라서 지금 저희시의 각 실과 계의 전화기가 대부분 1대씩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점으로 해서 민원통화 전체는 물론 행정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년에 6백만원을 들여서 각계에 전화기 1대씩을 더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신전산장비및회선정비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지방행정 전산화 사업추진 계획입니다. 94년도 상반기에 시행 예정인 주민등록관리 전국 온라인 써비스에 대비를 하고 자동차 부동산 관리의 안정적운영을 위해서 모든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 사무자동화 프로그램실 처리 능력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표준다기능 사무기기의 확충입니다. 94년도 상반기에 업무처리용으로 실과소에 9대 그리고 동사무소에 11대를 보급해서 행정사무자동화 조기정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4천7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마는 행정전산화 업무가 타 시군에 절대로 뒤지지 않도록 예산심의시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행정 전산화 교육 추진입니다. 명년에도 시자체 교육을 3월부터서 기초반등 7개 과정에 330명을 대상으로 전산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항목별로 예산이 일부 기재가 되었습니다마는 이예산은 의원여러분께서 앞으로 심의시 참고가 되실까 해서 기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갑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십시요. 김동준 의원님, 그리고 또 안계십니까? 질의해 주세요.
동준
김동준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94년도 계획이 꼭 이대로 실천되고 또 실천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많은 협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인사운영에 대해서 한마디 부탁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돌아오는 95년도 상반기면 지방자치 단체장이 꼭 선거가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하고 있는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95년도 단체장 선거가 이루어져 민선시장이 이루어졌을때는 출퇴근 공무원이 자연적으로 없어지리라고 이것 역시 저도 믿고 있습니다. 1년이 조금 남았는데 앞으로 승진인사가 있을때 그때의 예행연습으로 지금부터라도 승진요인이 발생했을때 가령3배수, 5배수, 7배수 그랬을때 나주 거주 공무원이 우대받는 원칙을 적용해 주신다면 95년도 민선 시장이 취임할때 큰 부작용을 맡지 않을까, 생각해서 부탁의 말씀을 정말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 체력단련 휴식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지금 저도 가끔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체력단련 시설들을 가보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운동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 성토부분이 있어 다짐이 덜 되어 가지고 많이 가랑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시청안에 있는 시설물입니다. 하자를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갑주의장
그밖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동준의원 거수 )
동준
김동준의원
의장님, 부탁의 말씀을 했으니까, 우리 과장님의 과연 어떤 방향으로 해 보시겠다 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총무과장
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인사문제는 참고를 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때는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파고라시설과 체육시설에 따른 공사 문제는 바로 실시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시 검토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의원
더불어서 지금 저기에 석쇠가 깔아졌는데 저희들도 예산심의에 석쇠로 했는데 지금 해 놓고 보니까, 푸른 잔디가 깔아졌으면 정말 좋았을 것이다, 그러면 마음대로 배드민턴도 하고 직원들이 휴식시간에 뛰어 놀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혹시 내년도 94년도에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면 한번 행정의 시행착오를 할수 있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더 좋은점이 발생된다면 잔디 구장으로 깔수 있는 것은 연구 한번 해 주십시요.
상우
박상우총무과장
지금 석면으로 깔아져 있는 부분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잔디를 깔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산액이 너무 차이가 있어서 지금 시설한 것도 역시 잘못 이해를 하면 이해도 할수가 있는데 거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함으로 해서 문제점이 있겠다 라는 판단이 되어서 지금 석면으로 작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 석면 작업은 회계과에서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회계과와 협조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주의장
질의하실 의원 게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소관 업무보고및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사회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
정균
오정균사회진흥과장
지금부터서 사회진흥과소관 93년도 업무결산및 9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새마을사업및 새마을국민운동분야 2번째 아름다운 낙토가꾸기 사업및 광고물 정비분야 세번째 체육활동및 청소년 시책추진 상황과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새마을사업 추진입니다. 92년도 새마을사업 이월사업 마무리사업은 대기마을과 엄동마을 회관건립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로부터 1억3천만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대기마을은 조적조 스라브 70평 2층건물, 엄동마을은 조적조 스라브2층44평을 93년 8월 27일까지 준공을 마쳤습니다. 두번째, 93년도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은 이 사업 역시 이월사업입니다마는 3개 마을이었습니다. 송현 예제마을, 부덕 평죽마을, 성북 중앙5통 하수구사업이었습니다마는 이것도 100% 완료를 다 지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한수제제방밑 매립공사는 편입토지 2필지 560m²그것을 해결못했습니다. 문제는 91년도 감정가가 평방미터 4만원씩 해서 평당 13만2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가 이에대한 불복으로 지금 협의 매수를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정 시차가 지났기 때문에 93년도에 재감정을 해서 엊그제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는데 평방미터당 5만5백원 그래서 평당 16만6천원으로 재감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1차 전화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어떻든 금년말까지 해서 이것이 협의매수가 이루어지도록 지금 토지소유자를 설득중에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매립토량 잔량은 저희들이 38,000m³, 2년도 계획은 약 1만m³정도를 계획했습니다마는 계획이상 매립이 되었고, 앞으로 잔량이 약 38,000m³남았습니다마는 이것은 94년도까지는 무상매립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추진중인 중앙로 굴착사업에서 나오는 토량을 그쪽에다 버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앞으로 그것이 매립이 된다고 하면 항구부대 사업이 있습니다. 가로 공원을 조성해야 하고 진입로를 개설해야 하고 마무리 매립과 평탄작업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도 지금현재 저희들이 추정하기에는 1억7천만원정도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뒤에 보면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94년도 예산확보에 많은지원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및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연초에 각 동으로부터 지역 현안사업 주민숙원사업을 총 받아 보았더니 125건에 1,631백만원의 사업을 해주라고 동에서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중에 93역점특수시책 진입로포장 4개동 14건 370백만원, 소규모숙원및 현안사업이 11개동 111건의 1,261백만원 어치를 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확보는 870백만원입니다. 주민요구사항에 대한 53.3%를 해결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포괄사업비, 동장포괄사업에서 6억3천만원, 그 다음 추경때 의원님들께서 각 사업에서 예산을 절약해서 240백만원을 지역개발 사업비를 지역개발 사업비로 확보해 주셔서 870백만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 사업비를 가지고 상반기에 30건 365백만원을 실시를 했고, 하반기에 33건437백만원을 지금 추진 완료내지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사업은 11월말일까지 준공되도록 조치를 하고 사업을 하다보면 자녀사업비가 조금씩 남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사업 정산후 해당 동장재량사업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확보해 주신 2억4천 지역현안사업을 저희들의 확정을 지어 가지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남 4통 하수구포장 사업은 지금 저희 도비보조금 교부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회계과에 계약을 했습니다. 부덕 1,2통 마을회관은 93년도 9월 1일 착공을 해서 지금 60% 진도를 보이고 있고 남산 죽림마을 회관은 2,3일전에 도비 5천만원이 최종 확정이 되어서 지금 저희들이도비보조금 교부 신청중에 있습니다. 이창,엄동 진입로포장 사업은 9월 27일 준공을 했고, 송현 청암진입로 포장은 10월25일날 착공을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 연말안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입니다. 93년도 시범 사업으로 건강한 국토사업이라는 것을 내무부 특수시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동방마을 진입로 포장을 사업장으로 책정을 해서 시비 3천만원을 추경에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중앙지원 2천5백만원이 확정은 안되었는데 이 사업 역시 11월 6일 엊그제토요일날 그것이 확정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앞으로 건강한 국토사업을 93년도에는 유형별로 한가지 사업을 보고 하라고 해서 진입로 개설사업 관광유원지 정비사업, 공원문화 유적지사업 이렇게 유형별로 한가지씩 하라고 해서 진입로 개설사업은 태신마을 진입로 관광유원지 정비사업은 한수제제방밑 매립, 그 다음 공원문화 유적지 사업도 남산공원및 공원시설 정비사업을 확정을 했습니다. 단, 여기서 보충 설명드릴 것은 한 단위 사업당 1억원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마을진입로 같은 경우는 1억이 못되게 되면 공구를 분리해서라도 저희 사업을 확정 짓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한수제제방 매립사업은 1억중에서 중앙및 도비지원이 1천7백만원이고 시비가 6천3백만원입니다. 남산공원 진입로 포장사업도 도비와 중앙지원이 4천4백만원이고 시비가 5천6백만원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중앙지원에 따른 시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업들을 추진한 과정에서 문제점은 항상 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마는 저희들 시재정이 곤란하기 때문에 지역현안사업 해결에 애로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년에도 전장에서의 53.3%의 현안사업비를 화고를 했다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마을에는 동에서 보건 숫자외에도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공문으로 받은 사업만을 가지고 따지고 보면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촌 형태를 벗지 못하는 우리 나주시는 마을안길 포장이니 진입로 포장 회관건립 하수구개보수 다양한 욕구가 있습니다마는 재정형편으로 저희들이 충족을 다 못하고 있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연초에 시정특수시책으로 내 걸었던 농촌지역 마을진입로 3개년 계획사업으로 거창하게 걸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들이 예산이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공염불에 지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한번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채택이 되면 이것이 바로 뒷받침이 될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기존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애로가 있습니다. 측량이라든지 등기이전이라든지 개보수등 이런 사업비들이 미확보됨으로서 많은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울러서 추진이 될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또 기술 인력부족및 업무 폭주는 저희들이 공사발주 시기를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조정을 해서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감독도 공사감독 또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은 앞으로 관계실과 협조라든가 지속적인 예산확보를 해서 단시일내에는 못하지만 장기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94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도 이월사업이 발생할 것이 예상이 됩니다. 주로 마을회관이 그런 사업들입니다. 지금추진되고 있는 마을회관들도 사업을 이월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 마무리를 짓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내년도 상반기에 완료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수제 매립공사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잔여토지 2필지를 연내에 소유자를 설득을 해서 땅을 사 놓은 것으로 하고 나머지 토량매입이라든가 무상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진입로 옹벽이라든가 진입로라든가 옹벽공사는 아까 설명드린대로 94년도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에 관련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무리없이 추진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및 주민숙원사업은 지금현재 확정된 것이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포괄 사업비 6억3천만원은 확보가 되었습니다마는 또 내년 예산에서 의원님들이 별도로 지역개발 사업비를 확보를 해 주신다고 하면 그 확보해 주신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대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도및 중앙에 사업비 지원 요망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지역개발,지역현안 사업을 우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 사업은 마을진입로포장 3개년 계획을 계속 중단시키지 않고 추진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은 94년도 책정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사업 중점 농촌환경개선 강,하천정비, 관광유원지, 문화유적지정화사업에 우선을 두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운동 민간주도 추진입니다. 저희들은 활성화 추진계획및 실적은 조직재정지원 5개단체 총 기준액이 7천2백1십만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4천9백8십만원을 지원함으로서 지원 기준액의 67% 지원 했습니다. 그래서 약 31% 기준액이 미달되게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시자체적인 형편이 있었기 때문에 필수적인 경비만을 지원하고 자체 운영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또 아울러서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을 위해서 새마을지도자의날 지정운영, 새마을 지도자대회, 새마을 우수지도자 표창, 새마을 국민정신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94년도에도 국민운동의 주도적 역할 수행토록 행.재정 지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입니다. 지금현재 내무행정의 제 1위적 역점과제로 추진중인 국토대청결운동은 쾌적한 생활공간 확보와 삶의 질의 형상을 꾀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건강한 국토를 후손에 전사한다는 그런 목표를 두고 3단계 단계별로 추진운동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1단계는 지났습니다마는 10월 5일까지 추석 귀성객쓰레기 완전 청소하는 주간으로 정했고, 2단계는 10월 16일부터 10월 23일까지 국토대청결 주간으로 설정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중인 3단계는 주말 자연보호활동 전개해서 11월말까지 매월 토요일주말 자연보호 운동과 겸해서 청결운동을 실시하고 있고, 12월이후에는 매주 첫째주 토요일을 전국토청결의 날로 지정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국민의 동참분위기 조성으로 의식개혁을 정착해 나간다는 그런 목표를 두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내일부터서 도평가가 22일까지 있고, 내무부평가는 11월 25일부터 12월 21일까지 있습니다. 이번 시군평가에서 우수 시군은 상사업비 주어지고 부진 시군 3개 시군에 대해서는 문책이 뒤따를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우리 관내에 기관단체를 총 망라해서 총 26개소입니다. 그래서 47.8Km를 57개 기관, 단체, 학교가 총 참여 담당구역을 설정해서 책임 정화하도록 그렇게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연보호 운동 전개입니다. 93년도에도 시민 결의대회를 4번 자연보호헌장기념식을 10월 15일날 실시했고, 주말 자연정화 활동을 매주 토요일날 26회를 실시했으며, 폐비닐, 폐지, 공병 수거를 새마을 부녀회가 앞장서서 저희시의 년간 목표 315톤입니다마는 저희들은 767톤을 실천했습니다. 폐자원 수집 경진대회가 11월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보니까 실적이 올라가니까 여기에는 폐자원수집 장려금을 지원해야 하는데 9월 30일 현재 이들이 1천5백5십만원의 장려금을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추경때 이에 따르는 도비는 확보가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시비의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시비가 확보될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새마을 알뜰마당 운영입니다. 새마을 알뜰시장 개설은 지난 금요일 11월12일날 금남동사무소에서 개설했습니다. 또한 상설알뜰매장도 금남동 시장점포 5평빌려서 부녀회가 주관해서 전시 교환 위탁판매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3백만원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의 수익금은 부녀회 운영및 이웃돕기 기금으로등 활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93년도 회수목표가 4천7백만원이 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다 거두어 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회수한 자금 4천7백만원을 다시 대상자를 정해서 9월 30일까지 대상자를 조사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지원대상자를 11월 30일까지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94년도에는 회수목표액이 123가구가 8천만원입니다. 이 회수액도 다시 재 지원해서복차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문고 육성입니다. 저희들 문고는 3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문고센터가 1개소, 마을문고가 29개소입니다. 여기에 장서수는 12,700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범문고는 3개소가 있습니다. 신월문고, 송현문고, 석현문고가 저희시시범문고입니다. 추진실적은 주부독서대학 수료식및 입학식을 5월중에 했고,독서대학 대학생들로 하여금 선진지 견학을 6월중에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52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또한 시문고센터 운영비 지원은 4,670천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비를 백만원을 요구중에 있습니다. 알뜰도서 교환시장을 10월 11일부터 10월 16일까지 전국체전 기간중에 금남동사무소 광장에 개설을 했습니다. 그때 도서 5천권을 개설했는데 이용을 1,947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250만원이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13회때 대통령배 국민독서 경진대회 나주시 예선대회가 10월중에 있었습니다. 교육청에서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는 경진대회 시상표창이 있었고, 이 마을문고 역시 94년도에는 이동문고 설치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동문고에는 차량을 구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6천만원 하는데 여기에 1천8백만원, 도비 지원이 있고, 시비가 4천2백만원을 지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이것을 확보해 주십사하고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확보가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새마을금고 육성입니다. 저희들 새마을금고는 금송금고, 영산포금고 해 가지고 3개 금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회원수는 4,800명정도 자산은 124억원 대출금은 82억원 출자금 4억2천5백만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조치할 것은 새마을금고 검사를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금고에 대한 조직운영 회계관리등 금고검사를 한번 실시한 적이있습니다. 다음 저희들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금융실명제 추진입니다. 20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관내에 있는 3개 새마을금고의 금융실명제는 개인별 계좌수는 72.4%가실명제 전환을 했고, 단체별 계좌수는 92.2%가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개인별로는 실명제 전환신고를 조금 게을리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이 숫자는 전환시기 마감시기 10월 13일 현재의 실적이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도의 시범마을 육성 추진입니다. 우리 관내 전마을을 10가지 덕목을 선정을해서 전마을 파급해 가지고 도덕성을 회복하고 살기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한 그런시책입니다. 그래서 도의 시범마을 덕목별로 11개동 11마을을 선정을 했고, 도의 시범마을 지정서를 5월달에 교부를 했습니다. 시책추진 확인점검을 6월달에 했고, 목표별 카드관리를 했습니다. 11월중에 동별추진사항을 평가할 계획입니다. 94년도에도 계속해서 시범마을 시책사업을 추진하고년말 우수마을 표차과 아울러서 상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낙토가꾸기사업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꽃묘생산은 당초 22만봉을 계획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6종에 221,300본을 생산을 함으로서 목표실적 105%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가로화단 꽃길조성이 국도 1호선 13호선에 주력을 했고, 황색코스 모스 꽃길도 국도 1호선 13호선에 주력했습니다.무궁화단지 조성을 해서 1만1천본을 식재했습니다. 시가지 꽃장식도 게을리하지 않았고, 전국체전 맞이 꽃장식을 2만1천본을 했었습니다. 앞으로는 차폐수벽에 밀착된 칡덩굴제거 작업을 동절기에 실시를 해서 지금 가로수가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칡덩굴이 너무 번창해 가지고 가로수를 덮고있기 때문에 마제쪽으로 가다보시면 차폐수가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일년에 서너차례 저희들이 제거를 해도 워낙 왕성하게 자라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낙토가꾸기사업에 꽃묘생산에서 문제점은 연간1년초를 계절별로 2-3회 파종함으로서 인력및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이것이 계속 1년초를 생산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화분료와 조경수를 확대를 함으로서 이걸 조금 예산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94년도에는 또 역시 사계절 꽃피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양묘재배관리 기술 습득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화단 꽃길조성 코스모스, 무궁화단지 비배관리 시가지 꽃장식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연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저희들 관내는 철도연변이 호남선에 10.3Km가 4개동 10개 부락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철도연변 마을이나 환경에 대해서는 불량환경및 불량건물 주변지역 녹화등을 중점 정비하는 것으로 철도변정비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93년도 추진계획은 불량환경정비 41건, 불량건물정비 44건, 하천정비 2건 그래서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97,000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실적은 보시는 표와같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사업비중에 도비 23,130천원 삭감으로 사업이 중간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추경시 시비로 자금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94년도에도 철도변 가시권내에 불량 환경을 집중 정비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옥외 광고물정비 관리입니다. 옥외광고물 시범 가로가 2개소가 있습니다. 성북로, 중앙로 그 다음에 불법 광고물 정비하기 위해서 광고물정비의 날을 매주 화요일날로 정해서 추진하고 있고, 광고물정비기동반을 동과 본청에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고물 제작업자 및 담당공무원 교육을 실시를 했고, 현수막 게시대 6개소를개보수를 해서 지정된 장소에서 광고물을 게첨토록 했습니다. 또 도시 보행자 안내 표지판을 27개소에 약 8백만원을 들여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 광고물 정비를 2,371건 정비했습니다.거기에는 고정 광고물 159건유동 광고물 2,253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정 벽보판설치 및 보수를 30개 약 2백만원 들여서 실시하고 벽보 제거기 1대를 구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불법광고물을 제거하는데 문제점은 광고주들의 광고물관리 법규의 인식 부족으로 불법 광고물 난립되고 있고,인근 광고주에서 많은 광고물을 토요일이나 주로 일요일 야간을 이용해서 게첨을 하고 가버리는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 관리법규의 홍보및 지속적 정비단속이 요구되고 있습니다.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시범 가로 추가 지정하고 광고물제작 업자 교육 확대를 해서 업자스스로 불법광고물을 제작내지는 게첨을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기동반을 내실있게 운영해서 불법광고물이 범람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제74회 전국체육대회 지원입니다. 10월 11일부터 10월 17일 까지 우리 시에서 전국체전이 사이클과 사격이 개최가 되었습니다. 참가인원은 1,31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황실을 운영을 했고, 그와 관련해서 중앙 지원을해서 토목공사 399백만원, 조경사업 20백만원, 꽃장식 21백만원 추진했습니다. 저희시에서 경기장 숙박안내및 위생점검이라든가 환영분위기 시가지조성 기초질서유도, 편의시설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려서 했기 때문에 전국체전이 나주시에서 준비하는 것이 상당히 잘 되었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 주요 체육행사 참가내용입니다. 93년도 전남 도민체육대회는 5월1일부터13일까지 목포시에서 있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15개 종목 약 185명의 임원과 선수가 참여를 해서 종합성적 15위를 기록했고, 종목별로는 배드민턴이 1위를 했습니다. 제5회 도민생활 체육대회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광양군에서 79명의 임원 선수가 참여를 했습니다. 11개 종목에 참여를 했는데 여기는 종목별로 시상을 하기 때문에 탁구가 준우승을 했고, 축구, 테니스등이 8강 진출을 하는 그런 성적을 올렸습니다. 여기의 문제점은 매행사 시마다 출전 경비지원 문제로 체육회와 조금 불협화음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이 타 시군과의 지원에의 균형을 유지해서 저희들이 한다고 하지만 출전은 체육회에서 항상 여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토론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적절히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생활체육은 테니스, 게이트볼 3개종목 4개소 운영을 해서 약 24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동에 체육시설 정비도 철봉외 26종 그래서 약 2백만원을 지원해서 동네 체육시설 다시말해서 생활체육시설이 항상 청결히 또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에도 계획은 도민체육대회가 5월중에 해남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15개 종목에 190명 참가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3천5백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제6회 도민생활 체육대회는 9월중에 순천시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11종목 참가 예상인원 약 85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약 1천5백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씨름왕 선발대회가 있고, 궁도대회가 4번정도 노인 게이트볼도 약 3-4회정도, 시장기축구, 볼링, 테니스에서 3-4번정도 조금씩 출전비라든가 격려금 지원해야할 것이 최소한 5백만원에서부터 1천만원 정도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내년도 예산 심의를 하실때 의원님들께서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여기에 협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민근린 레포츠공원 조성입니다. 지금은 도시과로 관리권이 넘어가 있습니다.그러나 저희들이 여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마무리는 지어야겠다는 그런 뜻에서 보고를드립니다. 94년도에 편입 토지중에 미매수 편입토지가 3필지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지난번에도 추경때 누차에 걸쳐 약 3번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 예산 때문에 못했습니다. 이번 본예산에 꼭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남의 땅을 쓰고 있습니다. 또 시설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이것을 간파를 하셔서 이 땅을 꼭 살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거기의 진입로가 마무리를 못짓고 보기에 흉합니다. 다른 사업은 많이 돈을 투자해 가지고 잘 해 놓았는데 진입로를 마무리 짓고 그대로 자연 형태로 붕괴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오는사람 가는사람 또 거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불쾌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만은 꼭 추진이 될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93년도 청소년 업무 추진입니다. 청소년 예절교실은 2개소에 나주향교와 성북아파트 노인정에서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3주간씩 운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3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청소년육성 토론에도 9월중에 실시를 해서 국도비 해서 4백만원을 지불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입니다. 연간 6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4번해서 앞으로 두번정도 더 실시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공부방은 시 문화원에 위탁 운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년간 예산지원액 7,300천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실은 종합 사회복지관내 설치를 해서 다목적홀, 독서실, 음악실, 소회의실등 매월 평균 1,500명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양여금 25,000천원이 지원 되었습니다마는 시비부담을 못했습니다. 이것도 부담을 해 가지고 거기 독서실 운영이잘 되고 있습니다. 나주시 시민들의 자제가 이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와서 공부하던지간에 우리가 장학재단도 설립하고 그런 마당에 그런 독서실의 시설을 해 줌으로서 우리 시민의 자제들이 마음놓고 공부를 할수 있고 공부할수 있는 분위기를 도와 주는 것이 저희들의 할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시비 2천5백만원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5월 청소년의달 행사로 나주시민공원에서 나주신문사와 공동 주최를 해서성왕리에 잘 치루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업무로 청소년 예절교실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2개소에서 운영을 해 나감으로서 충효사상및 전통가치관을 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도 매월1회씩 12번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여기 청소년사업은 지방양여금이 전부 50%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시기바랍니다. 그 다음 청소년 공부방도 계속해서 문화원에 위탁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수련실도 종합사회복지관내에서 계속 운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청소년 사랑방교실이라든가 년말 연시 청소년 격려지원 사업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중단없이 추진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금년도 업무결산과 94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갑주의장
질의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십시요. ( 김동준의원 거수 ) 김동준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동준
김동준의원
93년도 시장포괄사업, 동장포괄사업, 지역개발사업 단위별로 해서 가령 도로,산업건설이나 사회복지나 문화예술이나 퍼센트 별로 단위별로 제출해 주십시요.제가 말하는 것은 도로건설 사업이 많이 들어 갔잖습니까? 시장포괄사업,동장,지역개발사업 퍼센트별로 해서 건수로 해서 자료로 하나 주십시요.
정균
오정균사회진흥과장
예, 끝나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진흥과소관 업무보고및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세 무 과 다음은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 소장님께 부탁드립니다. 회기내에 업무보고가 마무리되도록 되도록이면 간단히 보고하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신영기세무과장
세무과장 신 영 기입니다. 세무과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년도 업무결산및 94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결산입니다. 4페이지 중요업무추진 실적입니다. 지방세 세입결산 전망은 연간목표액은 도세 22억8천3백만원, 시세 41억4천3백만원, 합계 64억2천6백만원입니다마는 10월말까지 부과액이 60억1천8백만원 부과율은 94%에 이르고 있으며, 징수액은 58억3천2백만원으로 징수율은 97%의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년말까지는 76억7천만원이 징수될 전망으로 분석되어 연간 목표액보다 12억4천4백만원이 초과 징수될 전망입니다. 위의 분석은 도세의 경우는 건축허가와 부동산 경기가 실질적으로 줄어들고, 또한 중소기업의 불황등으로 과세여건이 좋지 않았으나, 현대아파트 분양및 통신공사연수원 사옥 신축으로 인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원으로 연말결산은 10억5천3백만원이 초과달성될 예상입니다. 그리고 시세의 경우도 시세의 영세성과 새로운 세입의 발굴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공시지가 대비 그리고 세무조사 활동강화 등으로 인해서 연말까지는 목표액 비교 1억9천1백만원이 초과달성이 가능해져서 93년도 세입결산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분석됩니다. 5페이지는 세목별전망 분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외수입결산 전망입니다. 연간 목표액은 경상적수입이 11억4천만원, 임시적 수입이 38억3백만원, 합계 49억4천3백만원입니다마는 10월말 현재 부과액이 64억9천만원으로 부과율은 133%에 이르고 있으며, 징수액은 63억4천만원으로 98%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는 70억3천만원으로 징수될 전망으로 분석되고 있어 연간 목표액보다 20억8천7백만원이 초과될 전망입니다. 10월말 현재 미수액이 1억5천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마는 이는 각실과 실과장책임하에 징수토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과년도 체납액정리 실적입니다. 과년도 체납액에 있어서는 92년도 12월말에 1억8천1백만원의 체납이 있었습니다. 체납액의 일소의 혼신에 힘을 경주한 결과 금년 10월말까지해서 1억1천3백만원을 징수했고, 미수액 6천8백만원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인 지방세 체납액 일소 대책에 대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담의 공평성유지및 공평부과 실현을 위한 탈루은닉 세원의 발굴입니다. 금년도 세무조사 실적은 695개소에 6억2천3백만원으로 담배소비세를 제외한 금년도지방세 연간목표액의 13.2% 발굴 추징하였습니다. 토지등급 조정에 있어서는 총 44,053필지중 지가상승 지역과 권형 상실지역에 대한토지 29,956필지에 대한 등급 조정으로 93년도 평균 139등급해서 149등급으로 공시지가대비 현실화율은 93년도 26.8%에서 28.4% 상향조정 시행할 계획입니다. 건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에 따른 전국 표준화 온라인에 대비해서 건축물 전수조사를 금년 8월에 아르바이트 학생 22명을 활용해서 조사함으로서 인건비 1천8백1십4만4천원의 예산을 절감을 했고,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부과등으로 탈루세원 4천8백만원을 부과 조치함으로서 지방 세수증대에도 기하여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그리고 93년 1월 1일부터 시단위는 지방세 자체 전산망을 구축하여 늘어나는 업무량에 대처하도록 주전산기 4종 29점에 해당하는 장비를 설치한 결과 지방세부과 및수납 체납자관리 토지등급 조정등 업무의 효율성 제고시킨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추진될 1세대 2차량 검색및 건물분 재산세와 전국 온라인용 컴퓨터 2대가 부족한 실정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8페이지, 체납액 일소대책입니다. 10월말 현재 체납액은 현년도 것이 1억3백만원, 과년도 것이 6천8백만원 합계해서 1억7천1백만원입니다. 그 중 징수 가능액은 5천4백만원이고 징수 불능분이라고 한 것이 1억1천7백만원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체납액 내력을 분석해 보면 징수불능분은 193건에 1억1천7백만원 내력은 부도업체가 22건 7천6백만원이고, 일반사업자가 63건 2천2백만원 차량이 108건에 1천9백만원입니다. 이는 모두 재산압류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65건에 대한 3천만원이 법원에서 경매 진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 대책으로 부도업체및 일반사업자 87건 8천8백만원에 대해서는 대부분 담보설정 후순위로 인해서 선순위 채권자의 경매처분 결과에 따라 배당받거나, 또는 분할납부 유도, 결손처분 및 이월조치하고, 차량 108건에 대한 19백만원중 행불 93건은 계속 추적 징수하거나 결손 처분하고, 사고차량 15건은 말소등록토록 유도하여 또는 이월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징수가능분으로 분석된 5천4백만원에 대한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10월부터 12월말까지 90일간 체납액 일소기간으로 선정을 해서 시에서는 5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중남부로 2개반을 편성 책임 징수하고 동에서는 5만원미만 체납자를 통별로 징수담당제를 실시해서 매일 징수 복명회를 개최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세무과 직원과 교통경찰 합동으로 납세필증 미부착 차량과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및 현장징수 활동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관외지역 체납액 2천4백만원은 수도권 부식권, 광주권 일원을 방면별로 12월에 일제 출장해서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세정 업무 종합평가를 12월중순에 실시해서 우수동및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도 종무식때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체납액의 일소와 주민에 대한 수혜자 경쟁보다는 재산압류및 강제징수 활동으로 고충을 겪고 있으면서도 보람을 느낄수가 없는 세무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에 여러의원님들의 특별한 예산지원의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94년도 업무계획입니다. 11페이지, 94년도 세무행정 시책방향입니다. 저희시의 세수여건은 부동산 경기의 침체현상으로 세수 확정이 어려운 실정이며, 영리법인 70개 업계중 5천만원이상 납부하는 업체가 3개업체이고, 1백만원이하인 업체가 55개업체로 법인 규모의 전반적으로 영세한 재정에 기여가 빈약합니다. 더구나 소규모 스레트 건물규조에 건축년도가 30년이상 경과한 건물이 총 동수의 약 58%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재산수입이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세정의 추진방향은 지방세 목표액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대화하는 세정운영으로 납기내 자율 납세풍토를 조성함과 동시에 집무교육과 종합 전산화로 세정발전을 꾀하고 세무조사활동 강화로 세수증대에 기여해 나가겠으며, 토지과표의 적정운영으로 조세마찰 해소와 지방세수증대에 기여코자하며, 납기후 체납발전을 사전에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납기내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세외수입 확정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94지방세과징 계획입니다. 94년도 지방세과징 전망은 금융실명제로 인해서 실질소득 과표가 노출되고, 토지등급상향조정및 내무부에서 건물신축과표 상향조정등으로 해서 93년도 계획 64억2천6백만원보다 약 3% 증액된 66억2천만원이 과징될 것으로 저희들은 봅니다. 아직 내무부에서 목표는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이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과제자료 생산부서와 유기적인 협조 안정적 세수 확보를 기하고 과세자료 포착 즉시 부과하여 조기에 채권을 확보하겠으며, 탈루세원방지 및 세무조사 활동을 강화해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및 사치성 재산을 수시로 조사하고 관내.외 법인사업 결산에 따른 장부검토를 4월부터 7월사이에 중점적으로 조사해서세원의 탈루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과표의 전자적 현실화와 조정 현실화율이 낮은 지역을 중점 관리하며 지가상승 지역이나 택지조성지역 그리고 도로개설지역등은 수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시행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를 위한 건축물 전수조사와 내고장 우리담배 애용운동도 사회단체 주관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세목별 전망내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납기내 자진납세풍토조성입니다. 납기내 자율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서는 세무민원도 외로, 궁금증을 풀어주는 자세로 친절히 처리케하고 이의,진정민원에 대해서는 과세근거와 사유등을 설명케하여 신속정확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과세기간과 납세자의 격이없는 대화로 상호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지방세 세목별 해설및 사례를 중심으로 5월중에 관내 법인경리실무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동사무소 회의실을 활용해서 지역주민과 현장대화를 동별로 순회실시를 하고 동시에 등록세및 취득세수납 절차와 과표결정 요령등에 대한 관내 법무사 및 부동산 중개업자의 지방세 간담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게제해서 지방세 결손이나 토지등급조정등의 내용에 대한 심의또는 세제운영에 관한 의견등을 수렴해서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방세정전문화 육성 대책입니다. 세무직신설에 따른 대비에 있어서는 현재 전라남도 평균 세무직 전직율이 18.6%입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정원 23명중 3명이 전직해서 13%로 전향할 형편입니다마는 96년까지 동체 전직 특채등을 통해서 연차적으로 결원을 충원해 나가겠으며, 세무직렬 결원시에는 세무직 하위직급에서 승진 임용하여 세무직원에 대한 사기진작에도 힘써 세무전문 세정인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전산망 구축에 있어서는 지방세법 운영의 복잡성및 다행성에 대처하기 위해서 자체 생산망을 구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았고, 1세대 다주택보유자및 1세대 2차량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에 위한 전국 온라인용 컴퓨터와 94년도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프로그램 수정개발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명년에 컴퓨터 2대및 유지보수비 그리고 전산운영에 따른 전문인력 1명을 더 확보를 해서 도내에서 지방세 전산화 추진 시범시로 육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무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에 있어서도 내무부 주관교육, 도단위교육, 자체교육을 실시해서 업무수행 능력을 배양하여 공정부과가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세무조사활동 강화입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로 94년도 지방세목표액을 초과 달성하고 납세자들의 세액부담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법인에서 취득한 토지에 대한 이용실태를 파악 비업무용 토지를 색별, 취득세를 중과하고 관내의 법인에서는 93년도 사업결산을 하게됨에 따라 결산서및 고정자산대장 장부를 4월부터 7월사이에 중점조사해서 탈루된세원을 찾아 추진 부과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비과세 감면요건의 적정 여부및 공장입지 기준면적초과 여부등을 3월과 10월에 확인할 계획이며, 학교 종교단체및 비영리 사업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5월과 9월중에 조사해서 기 면제해준 지방세가 적정한가를 확인목적이외에 사용되고 있을때는 과세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건축물 일제조사와 취득물건에 대한 과표및 적용된 세입에 대해서도 수시로 확인하여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세제 개혁의 일환으로 토지과표의 점진적 현실화와 평균화를 96년까지 공시지가대비 3% 수준으로 조정해서 조세저항 요인을 제거하고 부동산 투기억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기 위해서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는 현실화율 20%미만 토지인 12,124필지를 일소하고 공시지가 하락토지에 대한 과표 인상 억제하고 지가상승지역, 택지조성지역, 도로개설지역은 수시 인상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은 5월부터6월에 전토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를 자체 전산입력해서 과표현실화율을 분석하고 불균형 지역 토지가 7월중에 조정해서 11월중 현실화율 20%미만 토지에 대한 등급 조정내력을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한후 열람 공고및 개별 통지를 걸쳐서 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지방세체납액 일소대책입니다. 납세의무자 주소이동에 따른 전산관리를 고지서 전달을 체계화하고 동별 징수담당제를 실시해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사전 징수독려와 차량등록시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서를 같이 교부해서 납기내 징수를 제고시키는 한편 일단 적법하게 부과된 세액이 체납될 경우에는 납기경과 7일이내 독촉및 최고를 하고 납기경과 1개월이 지나면 재산압류를 거쳐 공매처분 단계까지 진행될수 있도록 신속한 처분을 단행하고 5만원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관리하고 5만원미만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동에서 관리하여 고질고액 체납자 관리로 체납자를 일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상,하반기 연2회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합동징수반을 편성 운영하고 부진동에 대한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개최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경찰합동단속을 분기 1회씩 실시해서 번호판 영치 체납액 현장 징수를 강력히 추진해 나가고 관외지역 체납에 있어서도 계장급으로 징수반을 편성 일제 출장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세정업무 종합실적 평가를 상하반기 2회실시하여 누징되어가는 체납액 일소와 사기진작에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19페이지, 세외수입확충방안입니다. 94년도 세외수입은 93년도 당초예산액 29억9천3백만원보다 1억7천6백만원이 더많은 31억6천9백만원으로 과징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위의 확충방안으로는 세입 주관실과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로 은닉세원을 발굴하거나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수수료 사용료 요율조정도 인상요인이 발생시 관련 조례를 세외수입 담당 부서 주관으로 개정토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자금의 적기 적정 배정으로 여유자금 전액을 정기예금 함으로서 이자수입증대 방한 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체납액에 있어서도 세입담당 부서별 자체 징수반을 편성 책임 징수토록 촉구하고 분기별 세외수입 징수보고회 개최와 특별 정리기간도 선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세외수입 담당공무원의 자질향상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직무교육실시와 업무흐름도를 작성해서 비치하고 세외수입 종합실적 평가를 시행하여 유공 공무원에 대한 표창도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갑주의장
질의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십시요. (염행조의원 거수) 염행조의원 질의해 주세요.
행조
염행조의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세수목표가 초과달성 했다는 보고 말씀이 계셨는데 금년도 징수 계획보다도 초과달성한 세원이 총 얼마나 됩니까?
영기
신영기세무과장
약 10억정도 10억은 현대아파트와 통신공사연수원에서 10억5천만원이 들어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지금 지가표준액이 우리시가 상대적으로 타시군에 비해서 높다는 여론이 시민들로부터 굉장히 비등합니다. 아마 우리과장님도 그런 여론을 들어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지역별 평균지와 다음 광주,전남 각시군을 중심권하고 변두리 권으로 나누어서 지가를 자료로 보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영기
신영기세무과장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그 다음에 우리시도 중심권과 변두리권 다음에 농촌지역하고 이렇게 해서 보내 주시고 그 다음 현재 우리시 변두리권과 광주권 비교 지금 광주권에 비해서 우리시가 턱없이 높다 지가가 여론이 굉장히 비등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보내 주십시요.
영기
신영기세무과장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시가 약 2등급정도로 지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96년까지 30% 선으로 현실화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96년에 한번에 하게 되면 굉장히 마찰이 있을 것이다, 이래서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주의장
이밖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소관 업무보고및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오후에는 1시 30분부터 속개하겠습니다.
12시36분 정회
13시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 계 과
양천
김양천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의 93년주요업무추진 실적과 94년도의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고 다음으로 94년주요업무계획의 대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입세출결산 전망입니다. 10월말 현재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예산현액은 수도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46,376백만원입니다. 세입은 35,259백만원으로 26,144백만원이 지출되어 9,115백만원이 금고에 남아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의 결산전망은 이후 세입징수액 11,117백만원에 대하여 18,012백만원을 지출액으로 보아 2,220백만원 정도의 세출잉여금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공사 연수원이 준공단계에 있는등 추가세수의 여지도 다수 있어서 세입징수의 전망도 내다볼수 있는 형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출에 있어서도 이후 년도폐쇄기에 이르러서는 사실상 증감의 차이가 다소 있을것으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음은 각종 계약체결사항입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용역 4건을 포함하여 총44건의 27억1천8백만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중 15건 21억1천8백만원 상당은 공개경쟁에 의하였고, 29건 5억8천1백만원의 소규모사업은 지역내 영세업자를 대상으로 수의계약 방법으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낙찰율을 보면 92년 94.7%였던 것이 금년에는 87.7%로 입찰 질서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앞으로 더욱 운영을 쇄신하여 입찰질서 확립에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차량관리에 있어서는 사업소 9대를 포함하여 35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시본청에서 3대를 감차 또는 폐차하여 현재 32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사업장 하자검사및 보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봄에 업무보고를 드릴때 약속드린대로 5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하자보수 보증기간내에 있는 전 사업장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5월검사시 11건의 하자가 확인되어 보수를 완료하였고, 10월 검사시 5건의 사업장에서 하자가 발견되어 현재 보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장 하자관리에 각별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수물품의 취득에 있어서는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 승인하여 주신 20종 유치 65점의 물품에 대하여 11종 67점은 기 취득을 완료하였고, 22점은 구매중에 있습니다. 다만 16점 1억여원 상당은 아직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협조가 있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