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친애하는 동료 위원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여러분, 오랜만에 만나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차가워졌습니다.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모두 공인이신 만큼 건강에 늘 유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내년도 본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타당성과 효율성에 대한 사전검토의 의미가 있으므로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1. 2004년도업무보고의건(생활복지국·감사담당관)

생활복지국장 전희구입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전희구입니다. 우리 구의 행정발전 중 특히 사회복지부분의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성원해 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신 덕택에 2003년도 업무를 대강 마무리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김정수위원장님과 여러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생활복지국에서 금년도에 추진해 온 주요업무 실적과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소상히 보고를 드리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보고는 따로 과별로 올리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 생활복지분야에서 특별히 시에서부터 잘했다고 칭찬을 듣고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내용을 몇 가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추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사업비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 시설확충 인센티브사업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사업비 2억을 받아서 사업내용을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사업추진 우수 구로 선정되었고, 의료제도 시행평가에서도 우리 구가 우수 구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담당공무원들이 표창을 받고 해외여행까지 가는 혜택을 받았습니다. 다음 화장실 개선분야에서도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 결과 모범 구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보통 기대도 안 하는 분야로 자치구 물가관리실적 평가에서도 우수 기관으로 평가 받은 바 있습니다. 이 물가분야는 우리 구가 취약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하기 힘들었는데도 이런 분야에서까지 좋은 성적을 내준 것은 위원장님이하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도·편달 덕분이라고 생각을 들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직원들은 저와 함께 최선을 다해서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고 2004년도 사업도 머리를 짜서 사업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더욱 이해해 주시고 아낌없는 충고와 질책을 해주시면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소상한 내용은 과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회복지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담당주사 소개 후 2004년도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04년도 업무계획만 보고를 받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2004년도 업무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및 자활기반 조성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에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수급자 선정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서 비수급자가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 제도를 정착시키고 부정 수급자 발본색원을 위하여 수급자 전가구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년1회 소득 재산(금융재산)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기본생계보호를 위해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 및 해산급여에 철저를 기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활사업지원사업에 있어서 지원대상인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이 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취업대상자와 비취업 대상자를 구분해도 사업에 철저히 임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자활능력을 키우기 위해 우선 중점으로 실시할 사항으로는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 참여율 제고하고,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을 우리 구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며, 자활사업 평가결과 성공 가능사업에 대해 중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활공동체 및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 작업장 임대지원으로 시비 1억, 구비 5,000만원을 지원해서 3개소에 임대지원해서 공동체 작업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을 발굴하는 등 자활우수 도시로의 기반을 확충하고 자활후견기관을 자활사업의 핵심인프라 역할을 수행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저소득 주민 자활기반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현재 실직자 증가에 의한 직업훈련 희망자가 급증하고 자활 의욕자에 대한 생업자금 및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기금 지원이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타계하기 위해서 수급자 자녀 학비 및 실교육 경비를 지원하고 고용촉진훈련 기회 확충 및 취업알선을 적극 실시하며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자에 대해 타당성 검토 후 융자지원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안은 학비지원, 고용촉진훈련,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생업자금 융자 등으로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지원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실시 이후 수혜 범위의 확대로 수혜대상의 증가와 의료수가 현실화에 따른 의료비 부담이 증가되고 있어 지속급여 의료급여 지원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실시에 따른 수혜대상이 증가됨으로써 의료급여증 발급을 철저히 하고 심사평가원의 심사자료 수급자 자격확인을 하며,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의료급여 대불금(융자)지원 대상을 10세대에 1,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이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사회발전 수준에 부응하는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을 58명에 대해서 하고 장애인생계보조수당을 2만948명에게 지원하고 장애인 자립자금 지원을 12명, 장애인 재활보조기구를 236명에 대해서 지원하며 장애인인식개선사업을 약 1만 명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재활 자립기반을 확충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등 다양하고 질 높은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에서 소요예산은 약 145억이 소요되며 국·시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각 시설의 운영비 또 기능보강사업비 및 생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정비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노력을 해서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에 있어서 우수 구에 들어 갈 수 있도록 내년도에도 종교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공동주택 등 총 979건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분야별 무장애 시범지역을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천주교 중계본동 교회, 롯데백화점, 미주·동방 벽운 아파트 하계테크노타운을 지정해서 무장애 시범지역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2004년도 공공근로사업의 추진을 철저히 해서 저소득층이 이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해서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분야별로는 정보화사업, 공공생산성사업, 공공서비스사업, 환경정화사업, 토목사업 등이 되겠고 소요예산은 총 15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단계별로 추진되며 이 공공근로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사업장 관리와 지도감독,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이 자원봉사운영지원조례가 제정되고 법의 근거 하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우선 6개 자원봉사단 운영을 적극적으로 하고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추진하며 재해복구 자원봉사체제를 구축하며 자원봉사자 교육확대를 강화하고 자원봉사 유관시설과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자원봉사가 효율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러한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방법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해보험 가입, ID카드 및 활동실적증명 발급, 모범자원봉사자 명함 발급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수사업으로 자원봉사센터 인터넷 포털사이트 구축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3월에서 6월 사이에 추진하며 소요예산은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자원봉사의 통합화가 되어서 한결 낫게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수요와 자원봉사를 하려고 하는 봉사자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되어서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분야에 대해서 기필코 우수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병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제가 장애자 물품교환 때문에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장애자 보청기 하나에 얼마나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약 300만원 합니다. 종로 등 특정한 곳에서 팔고 있는데 하나 팔면 마진이 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원구에 있는 장애인들을 생각하신다면 어떤 중고센터라든지 하는 것을 기획해 줘야 합니다.

장애인 복지관계는 사회복지과 소관이지만 물품의 판매나 하는 것은 다른 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구청 예산을 갖고 사업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장애인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혜택, 장애인 중고 물품센터같은 것은 상당히 시급합니다.

운영을 그렇게 하도록 이미 지시가 되어 있고 그 사업은 별도 항목의 사업으로는 나와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열린 장터등을 할 때 장애자 코너를 만들고...

그런데 열린 장터도 보니까 일부입니다.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거의 전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초기에는 사실 쉽지가 않은 면이 있을 것입니다. 열린 장터도 운영 자체를 파악 해 보면 사람이 가지 않는데 새마을부녀회가 하고 있는 벼룩시장 그런 데에 장애인 코너를 하나 마련해서 초기에는 물건을 교환해서 쓸 수 있는 단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할 것입니다.

그런데 강병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상설매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상설매장은 사실 그렇게 간단치가 않은 것으로 연구를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자리가 없다고 하고 그러는 데 중고 아니더라도 보청기라든지 전자체계인 휠체어, 특수 장애자 물품이 상당히 비싸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일부러 구하러 나가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고 마진이 많다 보니까, 우리 나라 장애자 물품은 상당히 비쌉니다.

그 관계는 실무적으로 아직 완전하게는 정리가 안되었습니다만 보청기 문제는 일반 열린 장터나 하는 곳에서 하는 것보다도 농아협회나 농아시설이 있으면 거기서 중개를 하는 게 좋다는 의견을 들은 바가 있고, 뇌성마비 복지관도 뇌성마비인들이 쓰는 물품은 다른 데 갔다 놓고 중개를 하기보다는 뇌성마비 복지관에서 중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의견을 제가 한 번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알뜰시장에서 내 놓고 하는 것이 실제 성과는 어찌되었든 간에 장애인들이 물건을 서로 교환한다든지 보관을 한다든지 그런 중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은 해봄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활성화되려면 상설매장이 마련되어서 지속적으로 노원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터가 되어야 한다. 그런 데서 계획을 세워서 하면...

그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 그런 일들을 해 보면 제대로 벌려놓으면 오히려 성과도 없고 기대보다도 안되기 때문에 그런데 상설이 필요하다면 그때 예산 투입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런 수요가 확실히 있다 하면 가게를 하나 내서 장애인 단체에서 운영을 하든지, 지금 당장에 바로 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기관과 같이 협의해서…

알뜰장에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점포 하나 얻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겠다 하는 그런 단계가 온다면 그 때 연구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검토 좀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3쪽 봐주십시오. 장애인 재활 자립기반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무슨 작업장을 하나 만든다거나 그런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야지 매일 이론적으로만 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장애인단체가 관내 15개 있습니다. 이것이 연합으로 통합해서 12월 중에 발족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와는 달리 장애인들이 항구적으로 자기들이 스스로 어떤 일을 해서 소득을 얻어서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려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우리 구에서도 공동작업장을 우선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작업장을 통해서 물량 확보는 장애인 단체에서 스스로 하고 일단 공동작업장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필요한 시설비, 이것을 구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지원해 주면 그들이 스스로 거기서 장애인들을 고용하고 작업해서 물건을 팔거나 납품해서 소득을 얻으면 생활하는데 보탬이 되겠다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는 빠졌습니다. 그런데 내년 초에 중기재정계획에 이 내용을 포함시켜서 심사를 거쳐서 내년 추경에 이것을 반영해서 지원해 주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공동작업장이 마련되고 거기에 대한 차량도 지원해 주고, 작업장이 있으면 물건을 수송 해야 되니까 차량등 지원해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아마 전국에서는 처음 장애인들을 위한 공동작업장, 차량 지원 이런 것으로 많은 주목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준비가 철저하지 않고는 항상 전시행정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27쪽 자원봉사자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구체적으로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어서 이쪽 복지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에서 필요한 인력들을 통합할 수 있습니까? 구청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거기 특수사업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공무원이 스스로 구청에서 수작업으로 컴퓨터를 쳐서 입력을 하는데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면 프로그램에 따라서 사회시설기관과 연계되어 있으니까 수요처라든가 희망자, 스스로 그 있는 현장이나 그 시설에서 자원봉사 하겠다거나 자원봉사 인력이 필요하다면 자동적으로 모든 것이 연결이 되어서 통계가 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복지관 같은 데서 경로식당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부족해요. 그런 데는 스스로 안 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성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단체에서 그렇게 하는 그 분들이 정말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정말 덕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분들이 아니면 집행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종교단체라든가 이런 데도 좀 더 연락을 해서 제대로 그런 분들을 관리해 줘야, 실질적으로 제대로 봉사하는 사람들을 대접해 줘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보험 혜택이라든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고들이 그 동안에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종교단체라든가 천주교 같은 데 잘 연락을 해 보면 좋은 분들이 많이 발굴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로 드립니다.

이게 구성이 되면 수요처와 공급자간에 유기적인 관계가 이뤄지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은 해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독거노인 방문을 가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등록은 안되었지만 제대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구청 실적도 되고 그러니까 종교 계통도 공문을 보내서 각 분야별로 파악해서 기왕에 네트워크를 구성할 바에는 제대로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5쪽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를 하는데 맨 밑에 분야별 무장애 시범지역 시설을 지정운영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없습니까?

이것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산은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고 우리 구에서 지정만 해서 합니까?

그 쪽에서 하도록 행정지도를 해서 비 예산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 장소 시설에서 비 예산 사업으로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4군데 중에서 3군데는 단일 주체이기 때문에 사업장이라고 볼 수 습니다. 중계본동교회라든지, 롯데백화점, 하계테크노타운 이것은 단일 주체가 있는데 미주동방 벽운아파트의 경우는 단일 주체가 없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여기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고 관리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그 쪽하고 지도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

이것이 장애인 편의시설인데 미주동방 벽운아파트에 장애인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장애인 시설이라는 것은 꼭 지체장애자만이 아니고 노약자도 이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1명이 있더라도 법적 의무시설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 설치 되어 있거나 또는 안 되었거나 이런 경우, 또 되어 있어도 기준에 어긋나면 다시 보강·보수하도록 이렇게 해서 정말 문자 그대로 무장애, 모든 시설이 장애가 없는 그런 모범지역을 시범으로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미주동방 벽운아파트는 사실 본 의원도 모릅니다. 그런데 장애인 시설의 모범지역으로 지정하려면 적어도 장애인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곳을 지정해서 그 아파트 동네가 어떤 예산상에 문제가 있다면 구에서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예산이 있냐 없냐 물어본 것은 말만 지정해 놓고 하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그러나 사업장 같은 경우는 자기 자체에 기반시설이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고 관리실도 있다는데 단일주체가 없는 곳은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 예를 든다면 박남규위원님 계신 중계3동의 경우 상당히 장애인이 많습니다. 예산 지원을 해 주고 편의시설 갖춰 주는 쪽에서 하고 관리·감독을 잘하라고 하면 진행이 될지 모르지만 안 그러면 진행이 안 됩니다. 말만 시범지역으로 해 놓은 것으로 허울 좋은 시범지역이란 말입니다.

이 곳이 중산층 이상 아파트입니다. . 그래서 일단 생활이 좀 여유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시범으로 일단 해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그런 단지로 택했습니다.

하여튼 뜻은 알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선정하고 지정할 때는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실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런 동을 지정하고 또 그 사람들이 하루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 줘야 하는데 여기 보시면 미주동방 벽운아파트가 어느 동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영아파트입니다. 이 민영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재산가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남석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지정이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3단지 목련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런 지시를 하면 많은 동의를 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보도블록도 새로 교환하는 경우도 있고 많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많은 그런 아파트를 정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전혀 이 아파트와 해당되는 장애인도 별로 없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애인 주차 표시를 시범적으로 동에서 한다든가 장애인 많은 아파트를 우선으로 지정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재고를 하셔서 다시 한번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범지역 아파트 분야는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파트 단지 내에 가 보게 되면, 어느 단지나 대부분 그런 것으로 보여지는데 보도 주행을 해 보게 되면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지나가기 어려운 그런 보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의 경우도 유모차를 태우고 보도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도로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보도들이 많습니다. 아마 제가 사는 동네 외에도 노원구가 전체적으로 거의 다 그러리라고 보여집니다. 휠체어라든지 유모차, 대부분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변의 보도 같은 경우는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도록 차도와 보도의 경계를 낮게 해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행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는데 현재 사유시설로 되어 있는 단지 내 시설들은 그런 시설들이 아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편을 그대로 장애인들이 당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여기서 유도를 하든지 지원을 하든지 해서 개선을 빨리 시켜줘야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어느 분이 담당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당장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공공도로는 거의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아파트 단지 내의 이런 문제점은 토목과와 협의해서 우리가 인센티브 예산을 토목과에 줘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 부분과 조금 전에 장애인시설, 아파트 단지 내에 법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장애인 시설은 대부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어 있는 아파트들도 좀 있으리라고 보여져요. 그런 부분은 좀 파악해서 개선시켜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실태 조사를 합니다.

미주, 동방, 벽운아파트 여기를 해 놓으셨는데 사실은 경사로, 승강기는 거의 다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강기나 경사로 설치 안 된 아파트가 있나요? 저층아파트를 빼놓고는 다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경사로가 규격에 맞는지 이런 것을…

여기에 보면 중계동 천주교 본동 교회, 이 교회도 최근에 지었어요. 그래서 장애인 편의시설 다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꼭 승강기나 경사로...

하여튼 여기도 보면 거의 다 되어 있는 지역이고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도 사설이기 때문에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거의 불편함이 없는 백화점입니다. 그리고 미주동방 벽운아파트의 경우도 거의 다 새로 지은 아파트들입니다. 그래서 시설 다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하계 테크노타운 같은 경우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거의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현재 지정해 놓은 곳들이 거의 다 완료가 된 데 이런 데만 지정을 해 놓았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되고 이것은 모범지역으로, 우수사례로 알릴 수 있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이것을 모범으로 해서 잘 안 된 지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지요. 관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당장 장애인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부분을 해소시켜야 되겠지요. 거기에 주안점을 두어서 모든 계획을 세워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관공서의 경우는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관공서의 경우도 물론 1층이라든지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곳은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동마다 주민자치센터가 다 만들어져 있고 대부분 2층이나 3층에 있는데 그 경우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새로 지는 몇 군데의 동사무소일 것입니다. 아마 두 세 군데는 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외의 동사무소는 거의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곳을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공간이 되면 리프트를 설치하든지 여유가 되면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든지 해서 개선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당장 시급한 곳은 중계3동이라든지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동은 리프트 등을 설치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과 일반인들이 차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2004년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종교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공동주택, 공장 등 해서 정비대상은 일단 실태조사를 해서…

지금 관공서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금년에도 775개소를 했고 이 분야에 대해서 노원구가 상당히 잘했다고 해서 시에서 우수 구로

그것은 당연히 다른 곳보다 시설이 좀 나을 수 있는데 서울시 전체에서 노원구에 장애인이 제일 많이 삽니다.

단계적으로 2005년까지 95%…

현재 2004년에 관공서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노원구 내에서 장애인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은 설치를 해줘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태조사를 해서 시급하면 추경에라도 올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을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에 대해서 추가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어쨌든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포상금 2억을 받았는데 어디 쓸 계획이 있습니까?

이것은 장애인을 위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각 동별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도 몇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도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많이 사는 중계3동이나 하계1동이나 월계2동은 리프트나 엘리베이터가 필요합니다. 이런데 사업비를 쓰지 않고 엉뚱한 곳에 쓰면 안 됩니다. 대부분 동사무소가 2층에 자치센터가 되어 있어서 장애인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더라도 상계종합복지관 주변에는 장애인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중계평화사회복지관 주변에는 장애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사실 실질적으로 그런 시설이 있어야 하지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애인편익사업의 세울 때 중·장기계획으로 앞을 내다보고 하면 엘리베이터의 경우는 영원히 쓸 수 있습니다.

승강기 설치는 단계적으로 시에 기능보강사업으로 요구해서 시비로…

그러니까 앞서 김생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학교문제가 있는데 학교도 보면 장애인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경우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는 있습니다. 하급생의 경우는 1층에 배치해 주는데 상급생의 경우는 어렵다는 얘기를 학교장들이 많이 합니다. 학교의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지원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것이 불암 중학교인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불암 중학교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타 지역의 장애인들이 그 곳으로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의 경우는 현재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새로 지은 일부 학교에는 일부 되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수급권자가 밀집해 있는 지역을 보면 아이들도 장애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파악해서 지원할 것은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 부분도 5개년 계획에 들어가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치센터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해줘야 하는 사업이고 박남규위원님이 말씀하신 복지관이고 학교가 모두 5개년 계획에 들어가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5년도까지 지금 현재 우리가 95% 목표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앞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완급을 가려서 이 엘리베이터나 리프트설치 사업은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에 맞춰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간 과장님 말씀은 좋은 말씀이고 저는 실태조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7호선이 전철역이 있습니다마는 마들역에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마들역 주변에는 장애인들이 많이 살지 않습니다. 장애인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은 중계3동이나 그 곳 주변입니다. 그런데 중계역 쪽은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실패한 사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수요파악을 해서 어느 쪽에 먼저 설치할 것인지 결정하고 차근히 진행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총괄업무만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줄 예산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안되었을 경우는 안되었다는 것을 통보해 주고 있고 동 청사나 그런 것도 총무과 내지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수요조사는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법이 시행되어서 5년이 되었는데 보건복지부가 주관이 되어서 금년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아파트, 공원, 도로, 기타 공공건물에 대해서 다 조사를 했고 지금 그것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2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2층도 저희가 일단 의무시설과 권장시설이 있는데 지금 초창기다 보니까 1층까지 의무시설로 장애인들이 지장 없이 갈 수 있는 곳은 1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타당한데 일단은 법적인 1층 사항까지는 100% 되어 있다고 저희가 파악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주민자치과와 한번 협의를 해서 중계3동의 경우는 추경에 반영해서 할 수 있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더불어 말씀드리면 저희는 예산이 없습니다. 조사를 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단지 내 도로라면 토목과나 주택과와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다면 협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여기서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과에 협조요청을 얼만큼 강하게 협조요청을 하느냐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강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타당성을 만들어서 사업이 올바르게 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우수 구로 선정주어서 인센티브도 받고 내년에도 여러 사업들이 잘 이루어져도 좋은 구로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자활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위해서 내년에도 자활사업을 하겠다고 사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가면 중점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서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을 발굴하는 등 자활우수 도시로 기반확충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상계2동에 「빵의 나라」라는 제과점을 시비 지원으로 개점했는데 그 사람들이 상계북부종합복지관에서 제과기술을 배워서 거기서 판매한 이익금을 일부 가지고 완전히 독립해서 나갔습니다. 특히 우리 노원구의 경우는 제과, 제빵, 옷 만드는 것 등등으로 해서 자립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맞는 특이한 것은 없습니다.

여기 그런 내용이 써 있어서 어떤 사업내용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구 특성에 맞는

발굴하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을 찾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저소득 주민 자활기반 조성에 있어서 고용촉진훈련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도 실시했고 지난 해에도 실시했지요?

예.

그리고 내년에도 다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기대효과도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 오면서 문제점이나 개선책이 계속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왔고 자체적으로도 분석이 되었지요?

분석된 자료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몇 차례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는 말이 오갔고 이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요지가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지만 내년에 이렇게 고용촉진훈련을 하겠다고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잘 활용해서 내년에는 이 교육이 실질적으로 자활하는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사업을 펼쳐주기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4개월 되었습니다마는 자료를 봐서 문제점이 도출되어 있으면, 안 되어 있더라도 도출해서 내년에도 고용촉진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19쪽에 부정 수급자 발본색원을 위하여 수급자 전가구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년1회 소득 재산 조사에 들어간다고 써 있는데 현장에 다니다 보면 실질적으로 수급권자가 분명히 아님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가 단순한 서류조사인지 서류에 근거해서 현장을 방문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작년과 금년에 적발해서 처리한 각 동의 결과를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시고 아니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동별 전체 수급권자와 부정수급원자로 적발된 건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위해서 약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 자료에 의해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보육사업 지원은 시설별 지원, 아동별 지원, 운영개선비 지원 사항으로 나눠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별 지원은 총 29개소의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되겠으며, 아동별 지원은 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저소득 가정의 자녀 보육료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개선비 지원은 영아, 장애아 간식비 지원,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지원, 방과후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아동 한마음 잔치를 가을철에 실시하겠습니다. 구립 어린이집 개·보수 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립 어린이집은 10년 이상 노후된 시설이 많기 때문에 월계1동 어린이집 외 28개소에 대해서 실내 환경이라든가 방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복지관이 3개소 있습니다. 노원마을, 합동마을, 중계마을복지관 3개소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계 사항으로 구민 합동 결혼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연 2회 해서 약 20쌍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노인복지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후 소득보장 및 재가 복지 사업은 경로 연금 지원, 노인 건강 진단, 서울가정도우미 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경로 연금은 65세 이상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저소득 노인에 대해서 지급이 되겠으며, 노인 건강진단은 수급권자 및 저소득 노인 중 희망자에 한해서 2004년 5월∼6월까지 보건소에서 1차, 2차 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가정도우미 활동은 6개팀 34명의 가정도우미가 390명의 거동 불편 노인과 장애인 가정을 방문하여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여가 활동 지원은 경로당 운영 보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아파트 지역과 일반 지역 그리고 평수를 구분해서 난방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에 케이블 TV설치 및 시청료를 지원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사회봉사 활동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할아버지선생님 어린이 한문교실 운영과 구립 경로당 소규모 보수 사업도 지속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개관시에는 기념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로식당 식사배달 사업 보조,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경로효친의 사회 분위기 조성 및 경로식당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내년도 10월의 경로회관 행사에는 각 동별 100만원의 행사비용과 모범 노인, 효행자를 표창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교통 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관내 65세 이상 노인 중 신청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노인에 대한 목욕, 이·미용료를 노인 위생비에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급식 지원이 필요한 결식 노인이 약 1,000명이 됩니다마는 이 분들에 대해서 경로식당을 운영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식사 배달사업과 밑반찬 배달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경로당은 구청에서 방문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사업은 11개소에 노인 수용·이용 시설에 대하여 운영비, 인건비, 생계비, 기능 보강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경로당의 무료급식 지원은 220개소 경로당에 매월 쌀 40㎏에 해당하는 농협상품권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용 사업은 5가지 사업으로 틈새계층 노인지원, 노인교실 운영, 저소득 이동 무료 진료, 추모공원 견학, 우리고을 산 지킴이 다섯 개 분야에 대해서 3,600만원의 기금 이자수익으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동복지 증진 및 여성 사회참여 사업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인 성모자애보육원에 대한 운영비, 기타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소년·소녀 가장 세대에 대한 보호 지원을 하겠습니다. 결식 아동에 대해서 석식 급식을 지원하겠습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탁 보호하는 가정에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캠프를 운영하고 아동위원협의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장애아 입양 가정에 대한 양육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어린이 안전 보호 사업도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및 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성단체 지도자를 육성하고 노원가족 문예한마당을 마들 문화체육축제와 연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기술, 취미, 교양강좌를 위해서 여성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2개 과목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민 알뜰장을 매월 10일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호가 필요한 여성지원의 사업은 동광모자원에 대한 모자보호시설에 대해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저소득 모·부자 가정, 또 일군위안부 생활안정 지원을 하겠습니다. 성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건전 육성 및 보호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소년 이용시설, 월계 청소년 문화의 집, 상계2·4·5동 공부방, 청소년 쉼터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급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을 연 12회 1,360명이 참가하도록 하는 갯벌 탐사라든지 청소년 뮤직댄스 등의 어울마당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한문·예절 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를 육성해서 취약 지역에 지도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사업은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청소년 보호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월계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한 시설 개·보수 공사와 장비 및 물품 구입을 해서 청소년 시설의 확충 및 환경 개선을 이룩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내년도 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계속 회의 때마다 제기되는 문제인데 여성문제와 관련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번 추경시 여성발전기금과 관련해서 이 쪽 의회 입장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성정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것 저것 지원 사업을 한다고 여성 사회참여 및 능력개발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올해도 들어가 있고 작년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여성문제에 대해서 집행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이해가 안되거든요. 특히 새로 부임하신 과장님께서는 이 시대 여성들의 당면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견해를 좀 피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번에 여성발전기금 문제가 단순히 지도계층 여성인력 양성등의 문제들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행부에서 보는 여성문제라는 것은 여성교실 운영, 여성학 강좌실시, 여성단체 지도자 육성 이런 내용에 국한되어 있어요. 물론 이 문제가 저소득층 여성문제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도 신경 쓸 문제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저소득 여성들을 위한 지도 훈련 교육이 제대로 안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회 여성문제라는 게 단순한 여성문제가 아니라 가정의 문제이자 사회 문제이기도 해요. 지금 남성분들 같은 경우 벌써 30대 퇴출 문제도 나오고 40대에 직장을 잃어버린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 시점에서 여자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 키워놓고 무슨 일을 해 보고 싶어도, 즉 다시 말해서 힘들어진 내 가정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 보고 싶어도 사회적으로 활동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나서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지원해 주고 다소 미숙하지만 이런 여성들을 고용해 주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건비 지원이랄까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발전기금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에 대한 얘기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년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이 자리에서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여성발전기금에 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편성하는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물론 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체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여성복지를 위해서 여성발전기금이 필요한 것은 집행부에서도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 보다도 더 훨씬 시급한 여러 가지 복지에 대한 예산이 더 소요가 되는 것이 있,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편성하는 계획은 없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잠깐 보여줘 보세요. 표지에 누구 이름으로 발송되어 있어요?

이름은 안 쓰고 구청장까지만?

원래 기관장까지만 쓰지 기관장 이름까지는 안 쓰지 않나요? 그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각 구민들에게 발송하는 모든 문서는 기관장명만 쓰지 기관장 이름까지는 쓰지 않고 보내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는 쓰고 어떤 경우는 안 씁니까?

그것은 즉흥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맞지 않고, 아마 선거법과 관련해서 선거법에 문제 없는 부분은 이름이 들어가고 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실명을 밝히지 않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선거법에 저촉이 될 만한 사안입니다.

시기와 여러 가지 가 선거법에 획일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선거법이 복잡합니다. 저도 법을 놓고 설명을 드리기 전에는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선관위와 협의하셨습니까?

예, 5월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5월까지는 가능합니까? 그리고 기부행위 금지기간 동안에는 안 되고 그런 다는 것입니까? 선관위 해석이 그렇게 나왔습니까? 하여튼 시비가 있어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되도록 기관장만 쓰고 이름은 안 쓰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통상 관례적으로 그렇게 이제까지 해 왔습니다.

청소년담당 유경애입니다. 그에 대해서 작년에 성년의 날 축하 엽서를 보낼 때 선관위에 의뢰를 해서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성년의 날 카드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올해에도 성년의 날 카드를 보내게 되면 선관위에 의뢰해서 유권해석에 따라서 그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업무량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업무수행 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8쪽 폐수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대상만 관리를 잘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 계획에서 빠진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는 요인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제일 큰 요인이 각 가정에서 나오는 폐수들이라고 보여집니다. 노원 지역 같은 경우 대부분 아파트 지역이기 때문에 분리하수관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종말처리장으로 가는 부분이 있고 중랑천에도 유입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아파트 세대에서 나오는 물 중에서 아파트 베란다에서 나오는 물이 중랑천으로 바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러 번 홍보는 했을 수 있겠지만 지금도 여전히 보게 되면 베란다에 세탁기 같은 것을 설치해서 거기서 나온 폐수가 중랑천으로 바로 유입되고 있는 이런 사항들을 여러 번 목격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랑천 가보게 되면 분리하수관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 계곡수라든지 이 물만 흘려야 되는 그런 하수구임에도 불구하고 오염된 물이 내려와서 차집을 해서 종말처리장으로 보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베란다에서 오염된 물이 나오지 않도록 이것을 지도 계몽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현재 여기서는 전혀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없어서 지적을 합니다. 홍보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소식지라든지 그 외 단독으로 전단지 를 만들어서 홍보하는 방법이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당장 이것은 좀 정기적으로 구소식지 같은 데에 내보내고 각 동사무소마다 동민들에게 홍보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에도 제시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만 가지고는 안되고 언제부터 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그 동안 문제점으로 여러 번 지적되기도 했고 아마 문제점이라고 파악은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파악이 되었다면 이것은 분명히 홍보 바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홍보 분야는 하여튼 바로 하겠습니다.

바로 하시겠습니까? 믿겠습니다. 그 다음 70쪽에 맑은 공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이 빙 둘러서 산들이 있어서 분지형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기오염이 약간만 되어도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오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기오염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쓸 수 밖에 없는 지역이라고 보여집니다. 상계 쓰레기소각장이 있는데 거기서 올해 대기오염 측정을 했었습니다. 그 측정 결과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파악하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도 오신지 몇 개월 되셨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쓰레기소각장, 뜨거운 감자인데 운영실태에 대해서 파악을 안하고 계신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현재 쓰레기 소각장 가동 상태는 어떻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가동 상태는 80%입니다.

현재 두 개가 있는데 두 개 다 가동하고 있습니까? 물론 청소과에서 파악하고 있겠지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올해 측정한 결과가 기준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물론 처음에 높게 나오지 않았다고 서울시에서 주민들을 속인 부분도 있습니다. 나중에 결론적으로 높게 나온 것으로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기준치보다 높게 나오게 되면 가동 중단하도록 협약서에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협약서 내용에 의해서 가동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쭤 본 것인데 아직 파악이 안되어 계시네요.

서면으로 별도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자료 요청을 따로 하겠습니다. 상계2동에 대기오염 측정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의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구에서 합니까? 서울시에서 직접 합니까?

홍선기 그것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직접하고 있습니까? 구에서는 그 쪽의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홍선기 관리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거기에서 측정 결과라든지 이런 리스트 같은 것 받아보지 않습니까?

홍선기 결과는 옵니다.

관리 부문만 제가 확인했습니다. 노원구 내에서 벙커씨유를 채택해서 난방을 하거나 공장을 가동하는 시설들이 있습니까?

그 부분도 조금 제가 파악이 미숙한데요.

파악 안 되어 있습니까?

홍선기 그 부분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공해감시위원회가 있습니까?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도 설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없습니까? 하여튼 전체적으로 제가 너무 어려운 것만 질문을 드렸는지 답변들이 거의 안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이 정도만 파악하고 더 궁금한 부분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1쪽에 소음·진동 발생 관리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관리를 하시겠다고 했는제 지금 아파트 단지내 지선도로, 간선도로에 대형 트럭이나 대형 버스가 들어옴으로써 거기에서 발생되는 소음 때문에 주민들이 고통을 받는 그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런 민원들도 꽤 들어 올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그런 부분은 전혀 빠져 있어서 여쭤봅니다.

홍선기 도로 소음의 경우 저희들이 하는 업무는 단속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업장이라든가 공장 이런 데서는 규제 기준을 가지고 초과할 경우 단속을 하는데 도로소음 자체는 규제대상은 아니고 시설 관리 부서에서 해당 시공사라든가 하는 곳과 협의해서 풀어나가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소음·진동 때문에 간선도로에서 차량들이 과속을 하지 말라고 과속방지턱 설치를 많이 해 놨습니다. 그런데 대형 트럭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달립니다. 그래서 그 인근의 아파트에 소음 뿐만 아니라 진동까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대형 트럭의 진입을 못하게 막아주든지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82쪽에 체험환경교실 위탁운영이 있는데 공모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모집을 하실 것인지 모집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사업을 공모하면 사업심사 선정을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약정 체결이라든가 보조금 지원이라든가 사업추진, 정산 이런 순으로 할 예정입니다.

예전에는 과에서 직접 어느 단체와 약속을 해서 사업추진을 해서 그렇게 하고 그랬었지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 방식으로 안 되는 것이고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가 만들어질 텐데 이것에 근거해서 공모사업 신청을 받고 심사해서 채택이 되면 사업을 주고 할 이 방식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사전에 어떠한 단체와 미리 얘기가 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공정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말이 좀 길어졌는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경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폐수 배출업소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철저히 안되고 있어요. 왜냐 하면 지금 정비업소 같은 데 가면 도로상에다 차 대 놓고 거기서 막 대고 비가 오거나 물청소를 해서 맨홀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것은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하고, 또 한 가지는 토양오염에 대해서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 보면 주유소, 운수회사 이런 게 들어와 있는데 실제 대단위 주차장 같은 것이 있습니다. 서울온천 뒤에 같은 데 가면 엄청나게 차들을 대고 무방비 상태에서 들락날락 합니다. 거기 바닥의 토양을 한 번 보셨어요? 거기 한 번 가 보세요. 그런 것이나 자동차 판매상 같은 데는 감시대상에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가 약 1,000대씩 있는데 그냥 방치상태로 둘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서울온천 쪽의 주차장 가시면 차가 무질서하게 들락날락합니다. 거기 비 오면 맨홀로 다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확인 하시고 철저히 좀 관리 해 주세요. 한 번 가 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업과에 대한 2004년도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업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2004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 소개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를 보좌할 각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안녕하십니까? 제가 노원구에 전임하여 청소행정과장으로 부임한 지 2개월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청소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공부 중에 있고 노원구 관내의 청소실태도 나름대로 파악 중에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정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 아래 열심히 뛰어서 금년에 청소행정과 업무중 만족스럽지 못한 점들을 보완해서 2004년도에는 우리 노원구민이 만족하고 서울시 전 구에서 모범이 되는 우수한 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과 더불어 최선을 다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실적,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사업 순으로 일반현황과 2003년도 업무실적은 서류로 갈음하고 92쪽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종량제규격봉투 수급관리입니다. 내년도에는 1,151만8,000매를 제작해서 분기별로 봉투를 차질 없이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량제 봉투 반입 처리비는 내년도에 5억7, 288만6,000원을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입니다. 지역청소 관리현황입니다. 저희 노원구는 민간대행 4개 업체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력은 환경미화원과 운전원이 109명이고 차량은 61대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쓰레기 적기 수거체제 강화와 민원신속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 관리 및 단속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습무단투기지역 선정 및 쓰레기 수거체계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상습무단투기 지역을 관리하되 무단투기 지역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치워주지 않고 주민의식을 고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방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습무단투기 지역에 플랜카드 및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주민 스스로 자정 노력이 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전화, 엽서 신고자에 대해서 포상금제를 운영토록 하고 골목청소 봉사대 체계를 구축해서 내년에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동장 책임 하에 내년에는 순찰강화를 하고 뒷골목에 대해서는 청소봉사대가 활발히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거된 쓰레기는 저희 과에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가로청소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월부터 11월까지는 가로먼지 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물 청소를 하고 매일 1회 내지 2회 가로청소로 깨끗한 거리조성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4쪽입니다. 대형생활폐기물 수거체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거체계는 동사무소에 주민들이 배출신고를 하면 구에서 일괄 수거 처리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 방식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지역에 대해서는 홍보를 강화해서 무단투기가 되지 않도록 주민의식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불법·부적정 처에 대한 지도·단속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지정 폐기물 처리업소가 자동차 정비업, 부분 정비업, 세차정비업, 세탁업, 기타해서 현재 648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성폐기물 배출사업장이 639개소, 건설폐기물 배출 사업장은 244개소입니다. 정비 및 수시 점검으로 불법 투기나 소각, 매립하는 행위가 없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 폐형광등과 폐건전지 분리수거입니다. 발생 추정량 및 산출근거는 97년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가정배출 소량류의 효율적 관리방안 27쪽에 근거가 되어 있는데요. 폐형광등은 83만8,084개로 각 세대에서 4개씩 나오는 것으로 추산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폐건전지는 각 세대에서 17개 정도 나오는 것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2004년도 저희 구의 분리수거 목표량은 폐형광등의 경우 28만9,100개이고 폐건전지는 1만4,460㎏입니다. 추진방향은 1만㎡ 이상 대형건물에 대한 폐형광등과 폐건전지 분리수거를 확대하고 노원구 소식지와 주민에 대한 안내·홍보문 및 통·반장 직능단체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분리수거함 설치 관리에 있어서 일반가정 및 업소에 대해서는 아파트관리소, 동사무소 등에 66개를 제작 설치하고 일반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소유주로 하여금 분리수거함을 자체 제작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둥 공공건물은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설치토록 유도하겠습니다. 수거 및 운반에 있어 일반가정 및 업소는 수거전용 차량을 이용하여 주1회 순회하여 수거하고 대형건물은 폐형광등 집하장에 자체 운반토록 하고 필요시 구에서 전용차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위탁처리업체로는 폐형광등은 한국형광등재활용공사에서 하고 폐건전지는 (주)자월리싸이쿨링연구소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성상별 발생량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폐기물 성상별 발생량 조사를 하지 않고 일반적인 통계에 의해서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 관내 폐기물에 대해서 성상별 조사를 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쪽으로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구에서는 사단법인 한국생활자원재활용협회 노원구지회에서 재활용센터 1관과 2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1관은 위탁운영기간이 2002년 6월1일부터 2005년 5월31일까지이고 2관은 2001년 11월1일부터 2004년 10월31일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재활용 기계화 선별장 부지매입입니다. 임대기간이 2001년 6월1일부터 2004년 5월31일까지로 노원구 공릉동 657-10호에 재활용 기계화 선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임대료가 연간 6,300만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물론 소요예산이 25억 정도 듭니다마는 그 일정한 장소를 매입해서 내년에는 영구적인 기계화 선별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다음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20만 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마는 1일 발생량이 현재 모두 합해서 148톤 정도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음식물 대행업체가 4개 업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고시지역에 대한 이행여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우수한 주요위탁 처리업체의 지속적인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공동주택 및 사업장 등 소규모 음식점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민간위탁처리업체의 운영실태를 상·하반기 2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0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분야 모니터 요원에 대한 운영을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각 동 1명씩 해서 청소모니터 요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금년에 구성되어서 이 분들에 대한 예상확보가 안 되어 있었던 사항으로 내년부터는 활성화시키도록 해서 이 분들로 하여금 환경체험학교 도우미로 활동, 또 노원구 관내의 청소행정과 관련된 제안이나 건의, 홍보 순찰 감시 등의 역할을 해서 준 시민단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1쪽으로 1회 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2004년 1월1일부터 시행토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12월까지 조례제정을 하고 시민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타구의 현황을 알아 보니까 연내에 조례를 제정하고 연초부터 시행하는 구가 많지 않아서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다면 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자 합니다. 타구의 사항을 알아 보니까 현재 입법 예고 중에 있는 구는 4개 구에 불과하고 나머지 구는 대상업소가 너무 광범위하고 과태료 부과액이 과다해서 파파라치들의 함정신고에 따른 관내 업체들의 많은 피해가 예상됨을 우려해서 조례제정을 늦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양해해 주신다면 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내년 상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02쪽 정화조·분뇨청소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단독정화조와 오수정화시설이 총 1만1,278기가 있습니다. 정화조 민간대행업체로는 (주)건양흥업과 (주)마들환경이 활동하고 있고 추진방향으로는 정화조 청소를 기간 내에 청소를 완료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청소기한 1개월 전에 청소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3쪽 공중·다중이용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공중화장실 104개소, 다중이용화장실이 233개소로 전부 337개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공중 화장실에 대해서는 시설 개·보수 및 위생용품 등을 비치하고 다중 이용화장실에 대해서는 청결을 유지하고 화장실 개방과 편의용품을 비치토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104쪽 특수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원 환경(청소)체험학교 운영입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환경학교를 운를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러한 활동을 계속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3월부터 동별로 일정을 정해서 주민들과 직능단체회원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각급 직능단체회원, 주민 등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현장체험 수기를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공모해서 학생들의 체험담을 듣고자 합니다. 105쪽으로 초·중학교 운동회 및 각종 행사시에 물 청소차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운동회시 사전에 물 청소차를 지원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운동회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 전에 물 청소차량을 지원해서 먼지 없는 행사가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청소행정 홍보 영상물을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지난 10월 임시회 때 김광수위원님이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항이기도 합니다마는 내년에는 저희가 주민들에게 청소행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비디오를 제작해서 순회 등을 해서 홍보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제작수량은 약 100개로써 소요예산은 1, 0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급 학교와 각 동에 배포하고 각급 직능단체에 교육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할 것인지는 차후 시나리오를 작성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희가 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청소 관리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데 인근 야산에 가면 투기물이 많아요. 냉장고나 침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한 번 나가서 그것 좀 확인하시고, 세탁소들이 246개나 되는데 거기에서 세탁물을 처리하고 난 폐기물 그 자체가 정화조로 흐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화조 청소하시는 분에게 물어보세요. 거기에 기름기가 끼어서 문제가 생기니까, 아마 그런 것 확인을 안 하셨을 거예요. 그것은 확인 하시면 나옵니다. 그러면 적발할 수가 있어요. 어디에서 그런 것을 버렸는지 그런 것을 확인 주시, 또 한 가지 폐형광등의 경우 며칠 만에 수거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

학원 같은 데나 그런 큰 건물에서 나오는 것은 대단위로 나오는데 빨리 안 치워 가기 때문에 깨져서 위험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독하게, 지금도 가면 구석 같은 데에 깨진 것들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빨리 처리해 주시고, 정화조 업체가 두 업체 있는데 여기에서 고지서 내 보내는데 고지서 하고 실제 내는 금액이 틀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지서 내용하고 돈 내는 금액하고 틀린 이유, 그것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이 337개 있는데 몇 명이 청소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간이로 떨어져 있는 데는 실제 손이 못 미쳐서...

지금 고정 화장실에는 관리인이 계속 한 명씩 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발적으로 있는 공중화장실도 많이 있는데 그 곳을 청소하고 산악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도 하지요. 몇 명이 청소를 합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있고 산 속에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야산에 투기된 쓰레기도 사실은 저희 사항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공원녹지과에서 일단 쓰레기를 담아서 내려 놓으면 저희가 수거를 합니다.

그런 것을 확인해 달라는 것이니까,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은 7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0쪽에 보면 청소 분야 모니터요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예년에도 있던 것입니까?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년 5월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활동은 아직까지 별로 못했고 내년도부터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신설한 이 모니터요원의 주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청소행정에 관한 관내 자기 동 취약지의 문제점이라든가 청소행정에 대한 건의 제안이라든지 순찰 감시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보수집 같은 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 지금 동사무소에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상당히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모니터요원이 아니고 청소관계 이런 것은 동사무소 직원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반적인 청소업무는 구로 다 이관이 되어서 하고 있고 동에서는 뒷골목이라든지 취약지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기동대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전부 다 커버를 못합니다. 그래서 각 동의 모니터요원들이 활동을 해 줌으로써 전화도 하시고 그럽니다.

모니터요원은 어떻게 선발을 했지요?

청소행정과 재활용담당주사가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청소분야 모니터요원은 각 동마다 한 명씩 되어 있습니다. 동에서 한 명씩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해서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부분에서 예산이 필요합니까?

간담회도 하고 현장 견학도 필요하고,

이 분들을 위한?

이 분들이 견학을 하고 해서 일선 청소 취약지에 대해서 최일선에서 파악을 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얘기해 주고 건의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진지역 견학도 필요하고 이것이 활용된 의견도 듣고 하려면 간담회도 해야 되고 일정 예산이 필요 할 것 같습니다.

폐건전지라든가 형광등 이런 것은 동사무소 차로 수집해 가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각 동에 함을 제작해서 설치 해 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라든가 개인 주택에 함이 있는 것을 수집해 가는 것은 동사무소 행정처리가 아닌가요?

각 아파트에 있는 것은 각 동사무소에, 현재 각 아파트에도 건전지 수거함이 있습니다. 저희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니터요원 활용할 계획은 모니터도 해주고, 그러니까 청소행정과의 최일선 세포 조직이 되겠네요.

타 과에는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저희 과는 활동해 주는 민간단체가 없어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모니터 요원을 만드는 것이지요?

자체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근거를 꼭 대라고 하신다면.

필요에 의해서?

참고로 업무보고 자료 100쪽에 보시면 주요내용 활동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요 활동으로 별로 나와 있는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노원구에는 중랑천과 당현천이 있는데 이 천변을 자원봉사자라든가 학교, 또는 직능단체 이런 데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청소할 때 쓰레기 봉투 같은 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공공용 봉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힘든 모양인데 청소를 하려면 우리가 사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냐고 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데 전부 협조 체계가 되어 있다면, 만약 중계1동에 소재 한 학교에서 당현천 부근에 청소를 나간다면 동사무소 같은 데서 언제든지 쓰레기 봉투를 줘야 되는데 무작위로 사용할 수 없으니까 동사무소에서 같이 나가서 행정지도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일요일이나 이런 때 이용을 한다면 동사무소에서 근무를 안 하니까 그런 관리 체계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것인지...

현재 중랑천을 맡아서 하는 것이 좋다고 하면 각 동 관할 하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각 동에 일정량의 공공용 봉투가 나가 있습니다. 필요하시고 또 동에서 공공용 봉투를 요구하기가 부담이 된다면 구에 사전에 요청을 해 주시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용 봉투가 작년까지만 해도 이광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변이라든가 이런 변에 대한 청소에 대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공용 봉투가 너무 남발이 되었고 일정 구간에 수거해 놓을 수 있는 그런 체제도 잘 안 갖춰져 있어서 작년 10월에 청장님 방침으로 해서 공공용 봉투는 동네 뒷골목 청소용으로만 지급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그 이후에 중랑천변이라든가 하는 하천변 청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자제하고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협조체제를 유지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협조가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쓰레기 봉투 같은 것을 내 보낸다는 말입니까?

예, 일괄적으로요.

그러니까 많이 헷갈립니다. 지금 자기네가 사다가...

어떤 사소한 단체에서 자원봉사의 차원으로 해서 자원봉사센터에 그런 청소내용이라든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일률적인 처리부서로 자원센터가 적합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협조가 되었습니다.

그럼 봉사센터에서 청소행정과로 다시 협조 의뢰를 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예산을 따로 수반해서 거기서 사서 확보를 해 가지고..

개천의 경우는 쓰레기 봉투보다는 마대자루가 많이 필요할 텐데 이런 것을 별도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학생들을 통해서 그런 활동을 할 때가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체험을 통해서 그런 것을 느낄 수 있게끔 선생님들이 인도해서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는 종합해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 것을 묻냐면 어느 종교단체, 업체의 경우 산에 올라갔다 내려올 때마다 10ℓ짜리 이상씩 쓰레기를 주워 오라고 되어 있어요. 산에 갔다 내려오는데 검은 봉지고 뭐고 자기가 올라가면서 하나 가지고 오면 이것을 어디에 놔야 되는지 이 사람들도 헷갈리는 것입니다. 봉투 자체가 검은 것이니까 길거리에다 버리고 가면 도로 마찬가지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좀 관리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구 쪽에 쓰레기를 모을 수 있는 데를 만들어 준다든가, 또 쓰레기 주우려고 동사무소나 어디다 신고를 하면 언제 몇 개 정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하거든요. 지난 10월인가 9월에 당현천을 대대적으로 청소했습니다. 약 500명이 했는데 마대자루를 50개 샀습니다. 우리가 사서 썼는데 그런 것도 체계적인 뭐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좀 연구를 하셔서, 봉사한다는데 우리가 재료비라도 도와 줘야지요. 그것 좀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과 담당주사님의 얘기가 조금 틀리네요. 그 부분은 저도 똑같이 경험을 했던 것인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작년 10월에 청소행정과에서 방침 받아서 넘기면서 자원봉사센터는 예산을 책정하지 않아서 1년 이상 방치되었던 결과로 나타났던 현상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쨌든 행정 공백이 생긴 것인데 실제적으로 중랑천이라는 게 노원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활조건인데 거기에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이 경험을 하셨어요. 청소행정과에서는 공공용 봉투 못 주겠다고 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예산책정 못해서 못 준다고 하고 해서 지금 마지막으로 제가 알기로 정리된 게 자원봉사센터에서 총괄 관리하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과장님은 또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얘기하셔서.

그것은 제가 온지 얼마 안되어서 그것까지는 미처 내용을 모르고 해서 어떻게 된 사항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가 좀 공부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앞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한 군데로 모아서 관리할 예정이면 자원봉사센터로 정확하게 넘기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광열위원님이 얘기하셔서 제가 부연설명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100페이지의 모니터요원 이 문제의 경우는 저도 판단이 잘 안 되는데 이 예산을 얼마 책정을 하신 건가요?

담당주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어서 예산편성된 것은 2개월에 한 번씩 보시다시피 음식물 쓰레기 배출 홍보라든지 무단투기 쓰레기 발견시 수거요청, 1회용 사용,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하루에 8시간 시키고 그래서 그 분들의 일당이 2만2,000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간담회는 보시다시피 분기별로 한 번 하는데 기본적인 요금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얼마지요?

그 숫자를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올라오신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청소 사각지대 쓰레기 발견 이런 것은 통장들의 역할로서 동사무소에서도 매번 얘기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고, 여기 딱 보면 특이한 것은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노원환경 청소체험학교 도우미로 쓰겠다는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제일 큰 내용 같은데, 뒤의 특수사업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지금 노원환경 체험학교 예산액은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지요?

그 예산은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얘기하신 대로 이것이 관에서 실제 주민 조직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체험학교나 도우미를 짜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관이 할 일이 아니라 민간단체 이런 데에 위탁사업을 주든지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사업이라기보다 관 내 주민들, 각 동에 1명씩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인력만 가지고 동에서 모든 청소가 구로 이관이 된 이후, 물론 동이라면 각 동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반장을 통해서도 수시로 얘기가 들어오기는 합니다마는 책임을 가지고 이 분들이 일선에서 청소현황을 바라보면서 2개월에 한 번 정도 구에서 얼굴을 맞대고 문제점이라든지 건의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종합이 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다릅니다. 이것이 어쨌든 시대에 역행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실제적으로 21세기 들어서 지금 얘기를 계속하는 게 민간 협력으로 얘기하더라도 민 조직이 구성이 된다면 관이 지원하는 형태가 아니고, 지금 여기는 관이 이런 것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인데 필요성과 목적에 대한 것이 명확하지 않아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 예산안 심사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태선위원님 내용에 추가해서 모니터요원 전체 명단과 예상하는 내역, 그 간의 지출내역서 같이 해서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이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92쪽 골목봉사대 예산이 있습니까?

예, 지금 구성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이 잘 안 되는데 지금 앞서 말씀하신 대로 청소업무는 구청으로 이관이 되지요?

예.

그리고 지금 뒤에 도우미를 만들겠다고 하고 앞에는 또 동장 책임 하에 순찰강화 및 동별 여건에 맞게 골목청소 봉사대를 구성하여 활동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 중복되는 것 같은데 뭔가 다른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금년에 서울시에서 각 구청에, 구로구청이 시범이 되었습니다마는 깨끗한 거리 질서를 위해서 각 동의 골목길을 그 골목에 사시는 분들로 해서 청소자원 봉사대를 구성하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구에서는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도록 되었는데 금년에 제가 와서 보니까 노원구에서는 실질적으로 활동이 안 되었고 내년부터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의 시각에서 바라 보셔서 그런 것인데 이것은 주민들 이 스스로 나서서 해야 할 자원봉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동장 책임 하에 조직하고 운영하겠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잘 운영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서울시 전체사항으로 자원봉사대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책정된 것이나 서울시에서 내려온 시안이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94페이지 대형 생활폐기물 전량 수거체제 강화에서 적체 쓰레기를 조기에 해소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순찰을 강화하시는 것입니까? 인력을 더 늘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방식이 있는 것입니까?

저희 구청에 인력이 많지는 않지만 환경미화원과 행정인력을 투입해서 순찰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 얘기해 주십시오. 분명히 올해도 적체 쓰레기 문제 때문에 저도 청소행정과로 열 번 이상 전화한 기억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거의 한 달 이상 두 달 이상 청소가 안된 적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가 다른 곳에서도 계속 문제제기가 되었을 것 같은데…

이 대형생활폐기물은 원래 주민들이 배출신고를 해서 스티커를 부착하면 구에서 일괄 수거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단투기가 문제가 되는데 특히 이사철에 이사를 가면서 대형 쓰레기를 신고하지 않아서 방치된 쓰레기가 있는데…

과장님, 제가 무단투기를 몰라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데 한 달 이상 수거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것을 적체 쓰레기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지금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적체 쓰레기라고 하는 것은, 물론 스티커가 붙은 것은 바로바로 치워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은 방치된 쓰레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내용을 알고 계신 분이 어떻게 순찰을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석 예, 처리담당 구재석입니다. 기존 체계는 예전에는 대형생활폐기물 처리차량 5로 전 동을 커버 했습니다. 그러나 9월1일자로 지역별로 다 지정이 되어서 재활용과 대형생활폐기물을 한꺼번에 동을 지정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민원이 많이 해소된 실정입니다.

지금 방식이 바뀌었다는 것이지요?

구재석 예,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변화가 있어야 순찰을 강화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요. 지금 그 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96페이지 이것은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전문용역에 의뢰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결정된 곳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필요인력이라고 뽑은 것은 어떤 근거로 뽑은 것입니까?

이것은 금년도 9월에 환경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이 정도 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실제로 연구용역을 주면 연구용역에서 필요한 인력인 것이지요?

예. 그러면 환경부에서 내려온 관련 공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석 예.

그리고 한 가지 99페이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해서는 저희 의회에서 관련 특위를 만들어서 활동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 있고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추진내용을 보면 우수한 주요 위탁처리업체 지속적인 확보 노력, 현재 6개소인 주요위탁처리업체를 향후 2∼3개의 중간 처리업 허가 시설로 반입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재활용담당주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담당주사 임윤기,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들 위탁 처리업체가 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 수집운반업체는 수집운반만 하고 처리는 처리업체로 가야 2005년부터는 음식물에 대해서 직 매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처리업체 3개소를 선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직 매립이 되지 않는다면 그동안은 직 매립을 했다는 뜻입니까?

지금은 김포 매립장에, 저희는 노원소각장이 있습니다마는 그 소각장에는 음식물쓰레기가 반입되지 않습니다. 타 구의 경우는 현재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혼합해서 김포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전부 분리수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리수거를 지금 현재 6개 업체가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이원화 되어서 현재 일반쓰레기를 수거하는 업체가 수거와 운반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업체가 처리까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처리업체가 해야 맞다고 봐서 처리전문 업체에 맡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처리전문업체라 함은 수거까지 해서 마지막 처리까지 하는 업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

그 대표적인 곳이 어떤 곳입니까?

현재 경기도에 가까운 업체가 3개소 있습니다. 부림택, 청지환경, (주)우광입니다.

그에 대해서 저는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예산특위를 할 때도 얘기했던 부분입니다마는 직접 가져가는 곳도 있지요?

현재 일부가 대형음식점에 직접 계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그 문제에 관한 것은 폐기물관리법에 조항이 없어서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이것이 예전에도 계속 얘기가 되었던 것인데 청소행정과 입장에서 보면 그것의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판단하시는 것이고 예전에 환경부에서는 농장에서 직접 가져가는데 예산지원까지 했습니다.

지금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 지금 예산지원은 없겠지만 그 당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얘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것을 행정적인 입장에서 다 정리하고 큰 업체로 가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의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현재 음식점은 그렇게 되어 있고 일반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합법적인 시설에 반입을 해서 처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리농장은 합법적인 시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오리농장 같은 곳이 합법적인 곳이 아니라는 얘기 보다는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 넣을 수 있는 단체는 아닙니다.

제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합법적인 시설에 넣어야 하는 것이지 일반 음식점에서 자기들끼리 계약하는 것은… 아파트단지에서 지금 농장과 계약을 맺어서 하는 곳이 있지요?

저희 상계9동의 보람아파는 회원농장과 하고 있는데 거기는 어떤 관계입니까?

2002년까지는 수거 운반업체들이 처리시설이 없다 보니까 그런 농장에 들어갔었는데 내년부터는 합법적인 시설에 넣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아니니까,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측면하고 다른 측면이 있으니까 그것은 제가 따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가을이라 가로청소 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드시지요?

예.

그 가로청소에 있어 낙엽청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낙엽은 현재 경기도 인근에 농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원에 떨어진 것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까?

예.

그 다음 도로변에 떨어진 것은 청소행정과 소관인데 가로수를 정리할 때 자른 나무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난 번에 아파트에서 나무를 잘랐는데 저희가 자원회수시설에 양해를 구해서 소각장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에 파쇄기가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 다음 야적장 때문에 한번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나무를 쌓아 놨다가 파쇄기로 파쇄 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 파쇄기가 없습니까?

파쇄기는 공원녹지과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로에서 나오는 낙엽 중 은행나무는 독성이 있어서 안되고 일반적인 것은 경기도 농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금년에 무슨 아파트인지는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아파트에서 전지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특별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소각장에 양해를 구해서 처리했습니다.

원래 나무를 태워도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됩니다. 저도 그 소각장을 가 봤는데 상당히 세밀하게 분류를 합니다. 저도 어떻게 된 사항인지 아직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마는 낙엽은 특별히 저희가 요구해서 처리했습니다.

아파트에서 자른 나뭇가지는 그냥 처리해 줍니까? 아니면 돈을 받고 해줍니까?

그냥 해 주지는 않습니다. 일정한 금액을 받고.

금액을 받고서 그것을 처리해 줍니까?

처리비입니다.

재활용센터에서 만약 그것을 처리하지 있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나요?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알기로 현재까지는 그렇게 협조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 파쇄기가 있는데 협조해서 공원녹지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까?

만일 필요에 의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거기까지 얘기 안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경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무단쓰레기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 쓰레기 자기 집 앞에 내 놓기' 그것을 왜 말씀 드냐면 상가가 밀집된 지역에 가보면 쓰레기를 한 군데다 내 놓는데 옆 상가에 있는 사람들도 다 거기다 갖다놓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 계신 분들이 싸움이 붙어서 제가 한 번 간 적이 있습니다. 왜 자기 앞에 안 놓고 남의 집에다 갖다 놔서 무단투기를 자꾸 하게 만드느냐 하는데 그런 홍보가 있습니까? 그리고 플랜카드 같은 것을 요청하면 여기서 달아줍니까?

그런 것을 요청할 때마다 달아줄 수는 없지요.

그럼 분쟁이 자꾸 일어나는 데 대책은 무엇입니까? .

최근에 제작을 했습니다마는 25일날 반상회 때 주민들한테, 각 세대별로 나와 있는 것을 각 동에 배포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일반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또 음식물 쓰레기는 정식 봉투에 스티커를 제대로 발부해서 붙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수거를 해 가지 않는다는 그런 스티커와 안내문을 해서 저희가 내 보냈습니다. 꼭 이렇게 안 하더라도 소식지에, 일반적으로 전 세대를 대상으로 일일이 할 수 없으니까 소식지를 통해서 간간이 분기 1회 정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를 자꾸 한다면 그것을 누가 수거하고 누가 책임을 집니까?

만일에 옆에서 무단투기를 누가 했는지 알아서 신고를 해 준다면 과태료 부과를 하겠습니다.

신고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부작용이 생기고 아무 제재가 없으니까 남의 집에 갖다 놓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주민들이 요청했을 때 그 지역에 플랜카드나 이런 것을 해 줘야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래야 그것이 근절되는 것이지 그것도 안해 주고…

위원님 말씀은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

그러면 여기다 플랜카드 같은 것으로 민원을 조속히 처리해 주는 것이 하나의 방편인데 지역 주민들간에 싸움이 벌어져서 저에게 오라고 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이 쪽에 있는 사람은 너희 집 앞에다 놓지, 자기는 지저분하니까 여기다 갖다 놓는다고 싸우는데 그렇게 단속해도...

저희가 어차피 평소에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을 하지만 그것을 현장에서 잡을 수 없는 맹점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웃 주민들이 차마 공개적으로 얘기를 못하지만 전화라도 주시면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민들 민원성 있는 것을 전부 플랜카드로 그 때 그 때 대처한다는 것은 사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는 데도 있지요.

예, 꼭 필요하면 강구를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매 신고 때마다 꼭 필요한 것인가는 하는 것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플랜카드 같은 것을 설치한다는 비용은 넣을 필요도 없지요. 해 주지도 않는 걸 무엇 때문에 넣습니까?

상황 봐서 필요한 것은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주민들 분쟁이 생기는 지역 같은 데는 민원해소 차원에서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현수막 있는데 동 별로 몇 개씩 걸었어요?

동 별로 2개 정도 걸었습니다.

제 동에서 본 것만 해도 3개∼4개는 되던데요. 엄청나게 많이 걸려 있어서 확인 좀 한 번 해 주세요. 노원구 전체적으로 몇 개 걸었습니까?

재활용담당주사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80개 정도 걸었는데 지역마다 특수사정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것은 2개, 3개 걸고 사람이 없는 데는 안 걸었습니다.

작년에도 현수막 걸었나요?

예, 작년에도 걸었습니다. 많이는 안 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이 현재 52%밖에 안됩니다. 주민들이 협조해서 철저히 분리해 줘야 되는데 일반 쓰레기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연소로 자꾸 소각로에 가져가는데 안 타기 때문에 다이옥신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노원구 전체가 52%입니까?

예, 지금 52% 정도 하고 있습니다. 단독 주택이 52% 되는데 내년에는 70%로 올리려고 합니다.

아파트는 100% 되지 않아요?

예, 아파트는 100%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선위원님 얘기했던 사항 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앞서 농장은 합법시설이 아니라고 얘기하셨는데 어떤 시설이 합법시설입니까?

환경부의 허가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리하는 시설은 남양주시 측에서 허가가 난 업체입니다. 농장 같으면 그것은 자체시설이기 때문에 시에서 허가 난 게 아닙니다.

그러면 노원구에서 수거된 음식물 쓰레기가 현재 남양주에 있는 농장으로만 다 가고 있습니까?

3개 업체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6개 업체라 그랬는데 아까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농장이 있습니다. 그 2개는 내년부터 폐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가 시설이 아닙니다.

현재 허가시설이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합법적인 시설이고 가장 잘 된 업체만 노원구에서 거래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에서는 처리하고 난 재료를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에 처리하는 것은 중간처리라 그럽니다. 최종 처리 그런 게 아니고.

처리된 잔량 사용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농장으로 싣고 가면 일단 건더기와 물을 뺍니다. 두 개로 나누어서, 건더기라 하면 음식물 찌꺼기입니다. 찌꺼기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다시 말하면 밥이라든지 고기조각이라든지 하는 것은 다시 오리나 돼지 이런 것의 사료로 들어가고 물은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현재 대행업체와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인천에 해양투기업체가 있는데 현재 서울시내 25개구 전체 음식물의 물에 대한 것은 해양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에 있는 공장은 공장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3개 곳으로 부림택, 청지환경, 우광입니다.

다 남양주에 있네요.

예, 가장 가깝기 때문에, 멀리 하면 운임비가 들어서 단가가 올라갑니다. 저희들하고 가장 가까운데.

현재 그러면 오리농장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여러 가지 기준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기준에 맞게 허가를 낼 수 있는 사항은 아닌가요?

농장 같은 데서는 할 수 있는 한계가, 그 분들이 가져가서 오리에게 준다든지 닭에게 주는 것은 좋은데 그 사람들이 가져가서,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 톤 당 계약이 되면 그것을 합법시설에 넣었을 때는 문제가 생겼을 때, 불법 매립이나 투기를 했을 때는 그 업체가 전체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합법시설에 안 들어가면 감독을 못해서 시설이 제대로 안 된 데 넣었냐 그러면 자기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농장에 자기 용량보다, 다시 말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 오리나 닭이 먹을 수 있는 음식양보다 훨씬 더 많이 가져갑니다. 그런데 처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법이나 또는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현재 농장에 보내서는 안 된다는 법적인 근거는 없는 것이잖아?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단지 무단투기 할 가능성 이런 우려 때문에 보내지 않을 뿐이지요.

예, 저희들은 합법시설에만 보냅니다.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2004년도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과 청소행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조용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내년 업무계획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업무계획 6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자체감사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동 행정감사를 8개동, 상반기 4개동과 하반기 4개동을 할 예정입니다. 부분감사에는 보건소와 건설관리과 두 개 부서를 부분감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일상감사는 수시감사가 되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 사항이라든지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 시설공사 1억원 이상, 물품 구매 5,000만원 이상, 용역 설계 5,000만원 이상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일상감사를 지속적으로 또 엄밀하게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강감사는 구·동·보건소 등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수시로, 특히 설날이라든지 휴가철, 추석, 연말연시 등 취약 시기에 중점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금품수수 행위라든지 출·퇴근 및 주간 근무실태, 민원 처리 자세 등 특히 문제 있는 공직자에 대한 직무감찰을 한층 강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감사에서도 2회를 실시해서 민원처리가 보다 더 공정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 주요 시책사업 추진실태를 사전 점검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약사항이라든지 계절적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 계획을 확실히 이행하는데 중간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2월달에 해빙기 안전관리를 점검하고 4월에 각종 공원내 시설물 관리 실태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5월에는 우기대비 수방대비를 철저히 점검하고 6월에는 체육시설업 관리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월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을 하고 11월에는 제설 대비해서 모든 장비 등 점검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민원부조리 신고 창구 운영을 강화하도록 하고 구민의 소리 전화 운영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민원처리 온라인 시스템 공개 운영을 더욱 충실하게 하고 클린신고센터 신고방 운영도 역시 철저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계획 및 결과에 대해서 인터넷에 공개함으로써 감사실에서 하는 그러한 주요 감사 상황을 일반 주민들과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감사제도 운영을 위해서 취약분야 민원에 대한 설문 조사를 상·하반기 연2회에 걸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취약분야라면 건축, 주택, 위생, 세무, 교통 및 각종 시설공사 파트가 되겠습니다. 여기 결과에 따라서 설문 결과 도출된 문제점이라든지 요구 사항은 향후에 감사행정에 적극 반영해서 투명한 구정을 실현하고 문제 부서나 직원에 대해서는 감찰 활동을 한층 강화해서 시정 조치토록 할 예정이고 우수사례나 제도 개선 사항을 전파해서 우리 구정의 신뢰도를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불편사항 예방 및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일빨리 제도 정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홍보 강화에도 노력하고 구민만족도 설문조사도 역시 금년과 마찬가지로 실시해서 행정서비스 향상을 중간에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빨리 민원 처리제와 견문 보고제에 대한 우수 부서 시상을 함으로써 우수 부서에 대한 격려를 아울러 할 생각입니다. 또한 계절별·월별 취약분야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기획순찰을 실시해서 사전에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둘 생각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주부모니터를 활용해서 환경순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 주부모니터를 활용함으로써 주민의 눈 높이에서 요구되는 행정 서비스를 우리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매회 실시할 때마다 새로운 모니터를 동장으로부터 추천 받아서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방법으로 실시할 예정이고 1년에 6회에 걸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구민 만족 최우선의 행정을 통한 밝고 희망찬 우리 노원구 건설에 이바지하고 구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모범 참여행정으로써의 틀을 잡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집중 점검함으로써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주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사무소의 취약해진 지역 순찰기능을 보완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에도 기대효과가 크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겠습니다. 4쪽과 5쪽에 보면 올해 업무보고 내용 가운데 동행정 종합감사와 부분 감사가 있었는데 이 외에 다른 감사는 없었습니까?

이것은 내년도 사업계획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전에 기획감사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동행정감사도 금년에 4개 동과 앞으로 12월에 4개 동 해서 8개 동을 순차적으로 저희가 기획감사를 추진하고 있고 부분감사에서도 각 과나 특히 부분감사에서 기능별 외에 업무별 중요사항이 있다고 판단할 때는 사실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부분감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부분감사 보고시 건설관리과와 보건소를 보고 드렸는데 이 부분은 부서별로 부분감사 계획을 확정한 것이고 업무적으로 특수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사를 수시로 할 생각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는 분야가 없기 때문에 사전에 예측해서 하기에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한 것이 감사실에서 전체적으로 한 업무를 보고한 것인데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저희에게 보고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안 하시면 제가 한가지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지난 10월20일부터 30일까지 서울시나 문화관광부 등에서 감사해 달라고 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당연히 보고를 해주시고 그 결과도 저희에게 보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면 제가 의회에 들어오고 난 뒤 계속 문제를 제기했던 지역의 현안사업중의 하나이고, 또 노원구의 문화정책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 지금 업무보고 내용 중에도 없었고 다시 한번 제가 여쭤봤을 때 그에 대한 것이 전혀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경위를 여기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감사결과에 대한 기관의 수용여부가 지금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그간에 저희가 착수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만 간단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술단체 상위단체에서 노원문화원에 대한 감사요구를 우리에게 한 것이 아니고 정부의 각 여러 부서에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기능 부서에 맡기면 안되겠다고 생각해서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직접 감사하기로 하고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정을 취합해서 보니까 관리부서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서 감사담당관에서 하기로 우리 구 자체에서 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보니까 우선은 감사원이라든지 청와대 비서실 등에 체출된 민원이 저희에게 일부 이첩된 상태에서 매각결정을 했는데 그 후에도 문광부라든지 여러 부서에 제출된 민원이 저희 구청에 이첩되어 내려 왔습니다. 이미 그 당시 우리 구 감사실에서 감사하기로 한 상태에서 내려 왔었고 그에 따라서 문화원 감사를 저희 자체에서 열흘간 했습니다. 우선 그동안 감사 요청한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중점으로 저희가 감사했습니다. 다만, 운영상태나 실태는 저희들 내부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에서 제3자가 관여하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그 사항을 배제하고 우선 보조금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주로 사실상 감사를 했습니다. 일부는 우리가 환수할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 현재 그 부분은 문화원에서 수용할지의 여부에 대한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결론지어서 여기서 보고 드리기에 시기적으로 빠른 문제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감사한 결과 내역에 대해서 2003년 1월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감사내역과 결과보고서, 그 다음 노원문화원의 현재까지 감사경위와 감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이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외부인사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은 하나도 없습니까?

직원은 행정관리국장 1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용심사위원회는 우리 내부 규율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무과장들 위주로 수시로 그때 그때 구성해서 합니다. 왜냐 하면 특정 과에 해당되는 직원이 있을 경우 그 해당 과장은 배제가 되기 때문에 그때 그때 새롭게 구성해서 합니다. 고정화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관용심사위원회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성격이 조금 다릅니까?

예, 완전히 다릅니다.

전체 다 같은 업무에 대한 것이 아닙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경우는 내부규율이면서 외부규율의 성격이 강한 반면에 관용심사원회의 경우는 완전히 내부 결정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특수신분 관계에 대한 것으로 관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결정사항입니다. 그 다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는 그런 사항들은 공직자로서의 대외적인 문제까지 포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하는 일을 보면 신분상 조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기강이 좋아졌다고 생각되는데 훈계가 48건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외부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타 구청에 있다가 우리 구에 전입을 왔을 때 그 전 기관에 있던 부서에서 비리가 있어서 우리에게 통보되어서 조치된 경우입니다.

그러면 훈계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훈계는 일반적인 징계 바로 밑의 단계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다시 경징계를 한다든지 하는 것을 규정에 따라서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여러분에게 참고로 한가지 보고 드릴 사항은 2002년도 반 부패지수와 관련해서 우리 구가 우수고로 선정되어서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주로 업무 소홀인데 민원에 대해서 빨리 답변하지 않은 경우도 해당이 됩니까?

예, 그런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숙지가 정확하게 되지 않아서 민원을 바로 해결하지 못해서 저희에게 민원인이 하소연할 경우 등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해당 부서에 자주 갑니다. 그러면 1일 도우미가 있어서 안내해 주고 친절히 대해 주는데 저희가 배지를 달지 않고 가면 인사이동이 잦아서 담당주사들이 저희를 잘 몰라 봅니다. 물론 작년보다는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도우미가 있어서 담당자에게 데려다 주지만 출입문이 2개 씩 되는 과도 있어서 헤매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 출입문을 만들어 놓고 민원인들이 필요한 과로 바로 안내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실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