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하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나주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4일 간에 걸쳐 나주군 19개 실 과 소의 \\'93년도 군정추진실적 및 \\'94년도 업무계획을 해당 실 과 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째 날로서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지적과 순으로 5개 실 과 소의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3 군정추진상황 및 \\'94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던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4일 동안 해당 실 과 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으며 오늘은 기획실 등 5개 실과의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보고를 위하여 출석해 주신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하실 때 책임과 소신을 갖고 보다 성실하고 성의 있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여러분께서도 오늘부터 4일 동안 실시하는 군정보고 청취를 통하여 많은 의정자료를 확보해 주시고 질의시간에는 간단 명료하게 메모를 하셨다가 타의원과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 순서에 따라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손용근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4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93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제 운영입니다. \\'93년도 주요업무를 시책별 단위사업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책추진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계획수립 내용을 소책자로 발간하여 직원들에게 배부하여 업무추진 시 활용토록 하였으며, 평가보고회 및 심사분석 보고회를 통하여 계획된 업무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군정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과의 대화 기회 확대입니다. 연초 계획했던 군정계획을 보다 많은 군민에게 홍보하고 군민의 동참 속에 군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군정보고회 및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군수님께서는 초청 및 현장방문, 사랑방 대화 등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각계 각층의 군민과 대화의 폭을 넓힘으로써 군민의견을 폭넓게 수렴 군정에 반영하는 등 군민과 더불어 이끌어 가는 군정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군정쇄신을 위해서는 군정쇄신 기획단을 구성 운영하였으며, 각 분야에서 행정쇄신에 관한 162건의 제안을 접수하여 실천 가능한 34건을 발굴하여 25건은 도 단위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으며, 여직원 1일 민원봉사제 운영, 면 담당 실 과 소를 면민의 방으로 지정 운영하는 등 9개 과제를 군 과제로 선정 꾸준히 추진하여 군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난 예방대책으로서의 재난예방대책위원회 및 재해 유형별 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대비태세를 확립하였으며, 재해 유형별로 3회에 걸쳐 총 210개소에 대하여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요주의로 조사된 21개소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수시 점검하는 등 재난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 실천입니다. 고통분담 차원에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예산절감을 실천하여 신한국 창조의 공감대를 확산시켰습니다. 각종 행사의 간소화, 사무용품 아껴 쓰기 운동 등 여러 분야에서 예산 절감을 실천함으로써 14억 7,600만원을 절감하여 농기계 반값공급, 주민 숙원사업 등에 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제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본 군의 자치법규는 조례 126건, 규칙 45건, 규정 22건으로 총 193건으로 구성되었으며, 금년에 정비된 조례는 제정 6건, 개정 7건, 폐지 3건으로 총 16건이며, 규칙은 제정 6건, 개정 24건 총 30건이 정비되었습니다. 소송업무 수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현황은 \\'91년부터 \\'93년까지 행정소송 3건, 민사소송이 10건 등 총 13건이 접수되어 처리되거나 또는 소송 수행 중에 있으며, 그 중 승소 2건, 취하 4건 등 6건을 처리하고 현재 7건이 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계류 중인 소송 7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2년도 기준 광공업 통계조사 결과입니다. 경제정책 수립 및 금년 표본 통계작성 등에 필요한 기준자료로 제공하기 위해서 \\'92년도를 기준으로 공업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종사자 5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광업이 3개 업체, 제조업이 81개 업체로 총 89개 사업체로 조사됐으며, 작년보다는 제조업 부문에서 3개 업체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93년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표본 통계조사입니다. 통계청에서 지정한 표본 추출구역 내의 모든 사업체에 대하여 \\'93년 7월 1일 기준으로 판매실적 등 16개 항목을 조사한 결과 총 133개소 가운데 사업체 표본이 35개소, 조사구 표본이 98개소로 조사되어 작년보다 11개소가 증가되었습니다. 군정의 총 통계를 수록한 통계수첩 1,000부를 발간하여 군 산하 공무원에게 배부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93년도 통계연보는 금년 12월중에 250부를 발간하여 각종 시책추진의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시책 평가제 운영입니다. 군정의 각종 시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부진한 사안에 대해서는 부진사유 및 문제점을 조기에 파악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행정시책 평가제를 운영하겠습니다. 평가방법은 각종 시책의 계획수립의 적정성과 합리성 및 각종 공사가 공기에 적정하게 시공 및 설계와 합치여부 등을 사업성질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로 평가함으로써 시책의 누수 없는 추진과 우수사례 파급 등을 통하여 군정성과를 거양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정계획 설명회 및 군민과의 대화 추진입니다. 내년도 군정계획에 대한 대군민설명회 개최와 보다 많은 군민과의 대회의 장을 마련하여 군민과 함께 호흡하는 군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기회교육 및 면 지도점검 시 군정설명회를 개최하여 군민의 군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각계각층의 주민들과 대화의 폭을 넓혀 군민이 군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동참분위기를 조성하여 화합하고 서로 돕는 기풍을 고취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내실 있는 제안제도의 운영은 제안제도를 활성화하여 군민이나 직원들의 창의적인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특히, 군민들의 활발한 제안을 통하여 군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우수한 제안에 대해서는 시상금 제도 및 인사특전 등을 검토하겠으며, 본 제안제도를 군정쇄신 업무와 연계하여 강도 높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4년도 재정규모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재정규모는 의회에 심의요구한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총 규모는 565억 6,400만원으로 \\'93년 대비 15.4%가 증가된 수준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513억 8,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1억 7,8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구조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이 지방세 41억 5,400만원과 세 외 수입이 38억 8,800만원으로 자체수입이 15.6%를 점하고 있으며, 의존수입은 교부세 236억 8,100만원과 보조금 153억 9,800만원 및 지방양여금 42억 6,500만원으로 84.4%mf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지역개발비 82억 3,100만원, 산업경제비 133억 3,600만원, 사회복지비 82억 7,400만원, 일반행정비 190억 1,700만원, 의회비 4억 6,700만원, 기타 경비가 20억 6,100만원으로 요구 편성되어 있으며, 또한 각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1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6억 6,000만원,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21억 3,1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1억 7,100만원,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18억 7,400만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3억 3,100만원으로 총 51억 7,800만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지방재정 운영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약한 지방재정 여건 하에서 급증하는 재정수요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입기반의 획기적인 확충과 긴축재정 운영, 계획적 재정운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10대 중점 투자방향은 첫째, 주민약속사업의 착실한 추진, 둘째, 국토 대 청결운동 사업의 적극 전개, 셋째, 농어촌복지증진사업의 확대, 넷째, 지방단위 사회 간접투자시설 확충, 다섯째, 저소득주민에 대한 지원시책 강화, 여섯째, 환경보호 및 보건위생 사업의 적극추진, 일곱째, 낙후지역 개발촉진, 여덟째, 재해예방사업 투자 확대, 아홉째, 지방문화 예술의 계승, 열 번째, 일선행정력 보강에 역점을 두고 재정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법제행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입법 및 소송요령 교육입니다. 연 2회 상하반기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입법과 소송수행 요령을 교육하여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법규집 관리 및 정비입니다. 법령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매분기 1회씩 보관 관리사항 및 운영실태를 지도 점검하겠으며, 현실에 맞지 않는 법규는 개정 및 폐지 등을 통하여 정비하고 정비된 내용에 대해서는 연 2회에 걸쳐 추록집을 발행하여 법규집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 제정 지도입니다. 현행 조례안으로는 사무집행절차 규칙, 서식 등이 복잡하여 시행착오 등 업무수행을 원활히 할 수 없어 자세하고 통일된 시행규칙안을 2/4분기까지 마련하여 기본업무 지침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규칙으로 제정할 사무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무집행 조례에 관한 사항, 기관의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 법령 또는 조례의 시행 및 위임에 관한 세부사항 등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소송수행입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소송현황은 총 7건으로 행정소송 2건, 민사소송 5건이 계류 중에 있으며, 소송수행 사건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해판단으로 적극적인 증거자료 확보, 논리적인 소장 및 답변서를 작성하여 승소할 수 있는 자세를 확립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 부서 실무자에 대하여 법원 및 검찰청주관 교육을 적극 권장하고 자체교육자료를 제작 전 직원 교육을 강화하여 공무원 스스로 법규를 소지함으로써 소송 건수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통계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 기준 광공업 통계조사입니다. 산업의 구조 및 분포와 경영활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광업, 제조업에 대한 고용, 급여, 출하, 재고, 생산비 등 21개 항목을 종사자 5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4월중에 방문 조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4년 도소매업 통계조사입니다. 도·소매업, 소비자용품 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의 지난 1년 간 경영구조 및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각종 정책수립을 위한 경영계획 수립 및 국민소득의 분석자료로 활용키 위해서 2월중에 도·소매업체에 대하여 18개 조사항목의 통계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4년판 통계연보 발간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6년 간의 군정현황에 대한 통계를 수록하여 군정 발전 사항을 비교 분석하고 미래예측 및 각종 계획수립과 정책결정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정확한 지방통계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20개 분야 269개 항목을 수록한 \\'94년 판 통계연보를 발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계수첩 발간입니다. 군정 기본통계 20개 분야 129개 항목을 수록한 통계수첩을 발간하여 군 산하 공무원과 군 의회에 배부하여 각종 업무추진과 군민과의 대화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93년 업무추진 실적과 \\'94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기획실장의 보고 내용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의원 질의하세요.

김태근 의원입니다. 법제 업무추진 현황에서 해임처분취소청구사건 정재필씨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배경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사소송 5건 중에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의건(농지개량조합)은 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필 사건은 원고가 도시계장으로 재직 시 공무원으로서 부동산 투기를 하여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켰고 토지 불법형질 등을 묵인하는 등 직무태만을 사유로 해서 저희들이 항고를 했습니다. 당초 \\'90년 11월 29일 전라남도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정재필씨가 소 제기를 했고 \\'91년 10월 7일 소청심사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원고의 소청심사는 기각이 됐고, 10월 10일날 원고가 소청심사결정 통지 수령을 했습니다. 소송경위는 \\'91년 10월 28일날 원고가 소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93년 5월 20일 1심 변론 종결이 됐고 \\'93년 7월 1일 1심 선고가 됐습니다. 피고가 패소 됐습니다. \\'93년 7월 26일 상고제기 지시가 저희들한테 되어서 여기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고, \\'93년 7월 27일 저희들이 상고제기를 했습니다. 상고제기를 할 때는 저희들이 공무원 입장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입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대리인 변호사는 양형태 변호사를 선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고측의 변호사는 박찬주입니다.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는 분명히 정재필씨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해 가지고 승소했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항소를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결과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사소송 5건 중에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건 중 농지개량조합의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인데 사건개요는 사건토지가 나주군 다도면 판촌리 302-3 도로 73㎡ 외 75필지입니다. 피고의 청구취지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4,9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1990년 4월 24일부터 이 소장 송달일까지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이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청구 취지입니다. 사건개요는 농업진흥공사가 영산강유역 조합개발계획 사업으로 1973년 4월 나주댐을 축조하면서 사건토지를 매수하여 댐 진입로 등 이설도로로 사용하고 댐 관리를 하고 있는 영산강 농지개량조합에 본 건의 토지인계를 \\'89년 10월 8일날 했습니다. 영산강 농지개량조합은 동 건의 토지를 소유하다가 나주군에서 시행하는 군도 남평-산포 간 확 포장 공사에 사용토록 승낙을 \\'90년 4월 24일날 했습니다. 그 후 이 토지에 대하여 피고에게 보상을 요구했으나 불응한 그런 내용입니다.

반드시 도로를 확 포장하는 당시에는 용지매입을 군 당국에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때 당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나 그때 당시 농조에서 요구가 되지 않아 가지고 지금현재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소송을 않고도 요구가 되었어야 되는데 소송을 하기까지는 행정의 문제점이 일단 발생이 됐기 때문에 소송한 것 아닙니까?

저는 실무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소송 제기된 내용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가급적이면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지 않음으로써 군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비를 절감할 수 있고 모든 것은 행정절차대로 순리적으로 일을 진행해 가야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합시다. 재해 예방대책위원회 군 위원회 13명이라 했는데 여기에 명단을 공개해 줄 수 있습니까? 재해대책위원회는 무엇이며, 13명은 누구입니까?

군 위원회는 군수가 위원장이고 또 실 과 소장과 관련 기관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련기관장이면 누구누구입니까?

예를 들어서 농조라든가 여러 기관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순 의원 질의하세요.

박규순 의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김태근 의원하고 유사한 건인데요 원칙은 재무과장한테 물어봐야 할 일이고 또 하나는 내무과장한테 물어봐야 할 일인데 계획을 알아보기 위해서 기획실장한테 물어봅니다. 우리가 \\'92년도에 남평 교원리 마을재산 착오 매각분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말썽이 있어서 군에서 일반회계에서 돈을 빼서 해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건이 자치제가 \\'61년도 아마 박정희 정권 때 면 자치제가 군 자치제로 되어 버렸는데 지금 그런 유사한 예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할랍니다. 꼭 소송이나 항의나 진정이 들어와야 군에서는 해결할 것이지? 또 사전에 파악을 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 문제는 언제든지 항의나 소송이나 진정, 탄원, 기타 소원이 들어오면 그제야 일을 서두르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이 절감은커녕 많이 들어갑니다. 소모가 되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동강면 대전리 마을재산이 당산나무라고 일명 하죠. 크나 큰 수호신나무가 둘이 있고, 대장등본을 보면 동강면 장동리 재산으로 되어 있다 그 말이요. 그런데 등기부를 떠들어 놓고 보면 나주군수 명의예요. 이 재산은 언제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될 때는 아마 \\'80년도에 특별히 어떤 매수 지시로 해서 이 재산을 반환해라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나주군 남평면 교원리 사건과 같이 그런 유사한 사건이 있어 마을에 되돌려 준 것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 관장하는 법제업무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민사소송이든 행정소송이든 간에 소송제기가 되면 해당관련 실 과 소로 하여금 소송수행 지정을 해주고, 그 해당관련 과장이나 실무자로 하여금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소송수행이 제기 되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을 때 그 사항이 어려운 사항으로 실 과 소에서 판단했을 때는 실 과 소에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됩니다. 번호사 선임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되면 저희들 기획실에서는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변호사 선임을 해주고 있고,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소송업무를 전담해 가지고 수행을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소송수행 업무나 소송제기가 안 되도록 법원에 교육참여라든가 자체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가능한 소송제기 이전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교육을 착실히 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련 실 과장들이 업무보고를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질의를 하신다면 구체적인 답변이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으로 면장 임명권에 대해서 한 말씀 묻고 싶은데 물론 내무과 소관이지만 그래도 기획실하고 다 합의해서 짜 가지고 하는데 지금 면장 임명규정을 보면은 그 면에 가장 덕망 있고 신망 있는 자가 제1호로 해당이 되구만요. 다음으로는 그런 분이 없으면은 새마을지도자. 그런데 특히나 야당에서도 오늘날까지 투철하게 싸워 가지고 그 면에 신망 있는 사람도 추천을 해라 이런 몇 가지 규정이 있는데 지금 나주군의 면장 임명실태를 규찰해 놓고 본다면 몇 군데는 그 구역 그 면에 그만한 인물을 찾다보니까 없었는지는 몰라도 군에서 차출되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란지 그 면에서 유능한 인물이 발견될 시는 그분하고 교체를 해 줄란지 군에서는 결정 공무원을 그대로 해 줄란 지 그렇지 않으면 면 지방공무원을 취소하고 해 주실란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죄송합니다. 인사업무는 기획실하고 아주 멉니다. 그래서 곧 공보실 다음에 내무과장님이 보고를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는 인사업무하고 좀 거리가 먼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두에 내가 말씀드렸소. 내무과 일인데 혹시.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곧 내무과장님이 보고를 하시기 때문에 널리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선 의원 질의하세요.

김태근 의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해 볼랍니다. 농지개량조합 토지보상문제 때문인데 소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군도 몇 필지에 몇㎡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자료 제출 요구하면 줄 수 있죠? 그리고 업무소관이 건설과인지 사회과인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소관이요? 그럼 자료를 내일까지 필지별로 따서 한 부 줄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규입니다. 보고 순서에 따라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의 금년도 추진상황과 \\'94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93년도 업무추진 실적으로서 제24회 군민의 날 행사 개최입니다. 지난 4월 19일과 20일 호남원예고등학교, 군민회관 등지에서 실시한 제24회 군민의 날 행사는 군민의 상 시상, 봉추들노래와 다시 강강술래시연, 배신제, 나주 배 유통센터 준공식 등으로 다채롭게 거행되었습니다. 특히, 19일 밤에 군민회관에서 가진 향우의 밤 등 각종 행사에 일본 구라요시 시의 방문단 25명이 참관하므로써 나주군의 발전상과 문화예술 활동을 홍보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격년제로 실시되는 군민의 날 행사의 옥외 행사가 명실상부한 군민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잘된 점은 계속 발전시키고, 미흡한 점은 점차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제21회 남도문화제 참가입니다. 지난 10월 21일부터 2일 간에 걸쳐서 해남군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제21회 남도문화제에 우리 군에서는 다시 강강술래팀을 출전 시켰습니다. 다음은 군정시책 홍보입니다. 반상회 시 반회보나 매원 20일 발행하는 나주공보, 그리고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군정추진상황에 대한 각종 홍보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 중 지난 10월 말일까지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분석해 보면 밝은 기사 603건, 어두운 기사 96건 등 총 736건이 보도되었으며, 정부와 전라남도, 우리 군에서는 각종 정기간행물과 기타 인쇄물 등을 통해서 국정, 도정, 군정에 대한 홍보활동을 실시해 왔습니다. 자유민주이념 홍보를 위해서 자유총연맹 나주지부에서 웅변대회와 백일장 공모전을 각 1회씩 실시하였으며, 고재만 국정홍보위원을 초빙해서 공직자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4페이지 문화재 보존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유형문화재 보존관리사업입니다. 반남면 대안리, 신촌리, 덕산리 고분군 봉분정비와 토지 매입 등에 국비 1억 4,250만원, 도비와 군비 각각 3,053만 5,000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왕곡면 신포리 지석묘군 정화사업은 당초 8,000만원을 투입해서 주변일대의 토지매입과 정비사업을 계획했으나 토지소유자인 김씨문중의 반대로 최소면적인 500평 정도를 매입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남은 국비 잔액은 다른 국가지정문화재 사업에 쓰여질 수 있도록 문화재관리국과 절충 중에 있습니다. 다시면 복암리 고분군 정화사업은 총 7,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주변토지 4,000평 정도를 매입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이곳의 토지매입은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5페이지 무형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국가지정 무형문화제 제28호 다시 샛골나이 기능보유자인 노진남씨에게 월 50만원, 전수자인 원경희씨에게 월 5만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또 도지정 무형문화제 제17호 우도농악 설장고 기능보유자인 금천면 김명선씨에게는 월 45만원, 전수자인 김옥란씨에게는 월 5만원을 도비와 군비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주군문화원 운영비 및 사업비 보조금으로 2,747만원을 지원하고 남평면 금성공공도서관 장서구입비로 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또 나주향교와 남평향교의 춘계, 추계 석전대제에 60만원을 지원하고 부처님 오신 날 봉축행사 시 전통사찰인 다도면 불희사, 남평 죽림사, 다시 복암사, 노안 태평사 및 봉황 미륵사에 각각 10만원씩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남군에서 개최된 제21회 남도문화제에 출전하는 다시 강강술래팀에게 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한국연예인협회 나주지부 주관으로 실시한 제1회 나주가요제에 우리 군에서 300만원, 나주시에서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나주가요제는 나주시·군을 번갈아 가며 매년 개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상 \\'93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9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군정 시책의 홍보입니다. 면 홍보요원과 다이렉트 메일 망 요원을 통한 홍보는 물론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를 수시로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이장, 새마을지도자 등의 집합교육을 통해서도 간단없는 정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제25회 군민의 날 행사는 금년과는 달리 옥내행사로 개최될 계획입니다. 간단한 기념식과 군민의 상 시상, 향우와의 만남의 밤, 배신제 등의 행사를 자체 세부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언론을 통한 능동적, 적극적 군정 홍보입니다. 군정홍보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매체가 바로 신문과 방송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언론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해서 군정추진상황을 설명하고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군정홍보에 임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마을 전경사진 촬영 배부입니다. 지난 \\'88년도에 도내에서 최초로 65세 이상 노인 인물사진을 촬영해 줌으로써 우리 군이 크나큰 호응을 얻은 바도 있습니다마는 날로 변모해 가는 주택문화 등으로 고향의 옛 모습은 뇌리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군은 광주시에 인접해 있어서 그 변화의 속도가 더욱 빠르기 때문에 마을의 옛 모습을 기록 보존함으로써 고향을 찾는 출향인사와 후손들에게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애향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금년도에 자연부락 전경을 촬영해서 마을회관 등의 장소에 게첨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업을 마무리하는데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다면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고 이에 대한 반응과 효과 등을 고려해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 군정 홍보영화 순회상영입니다. 문민시대에 걸맞게 군민에게 적극적인 군정홍보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의 폭을 넓히고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일반주민을 대상 약 25분 정도의 군정홍보를 VTR로 상영과 아울러 국정·도정·군정에 관한 홍보사진 전시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500만원 상당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상하는 시책사업의 성과와 효율성에 대해서 재고해 보고 실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역사의 고장 나주화보 제작입니다. 1990년도에 우리 군에서 제작한 군정소개 화보가 내용이 진부하고 잔여 부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군정화보를 새롭게 제작해서 외지인에게 우리 군을 알리고 군민에게는 긍지와 자부심을 새롭게 심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화보에 게재할 주요내용은 국가 도지정 문화재와 나주 배 등 지역특산품, 공예품은 물론 나주호와 지석강 등 지역명소 등입니다. 이렇게 화보를 통해서 대내 외에 군정을 소개해서 우리 군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킴으로서 우리지역 산물에 대한 판로개척은 물론 장차 관광수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10페이지 전통민속경연대회 개최입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군 자체에서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민속경연대회가 없기 때문에 매년 실시하는 남도문화제에 출전하기 위한 민속놀이 발굴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군 자체적으로 경연대회를 개최해서 우리 고유의 전통민속을 발굴 재연하고 그 결과 군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해 나가며, 더 나아가서 건전한 생활문화로 정착해 나가자는 데 큰 뜻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사는 국가차원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시행해 나갈 계획인 것입니다. 그 시기는 \\'94년도 9월 이전으로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새롭게 발굴된 민속놀이는 남도문화제에 출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관광안내도 제작입니다. 우리 군에는 봉황면 철천리 7불석상과 최희량 장군 임란첩보서목 등 국가지정 문화재와 다도 불회사, 노안 쌍계정 등 도 지정 문화재 등이 산재해 있으나 이들이 소재 한 위치나 사진, 해설 등을 종합한 안내서가 없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국어, 영어, 일본어로 된 나주군 관광종합안내서를 병풍식 컬러판으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문예창작활동의 지원입니다. 정액보조단체인 나주군문화원에 국비 1,500만원, 군비 2,330만원을 운영비 및 사업비로 지원할 계획이고 역시 정액보조단체인 한국예총 나주지부에 나주시와 분담해서 650만원을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 남평 금성공공도서관의 장서구입비로 5,00만원, 나주 향교·남평 향교 춘계·추계 석전대제에 120만원, 불회사, 죽림사 등 관내 전통 5개 사찰의 봉축행사에 15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향토사 학술 대강연회 시 사물놀이 공연을 위한 사물놀이패 육성을 위해서 연 300만원씩 지원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또 국가시책인 작은 도서관 운영은 사설도서관, 사설도서관이 없으면 읍·면 단위나 문화원 내에라도 열람석을 확보하고 도서를 비치해서 도서를 대출해 주기 위한 것으로서 국비 200만원, 군비 200만원을 지워할 계획입니다.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전통민속지정운영은 전라남도에서 전통민속마을 또는 전통민속놀이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 도비·군비를 각각 200만원씩 지원해서 보존 관리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금천면 세류농악과 동강 봉추들노래의 보존 전승에 위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마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나주 도서관 운영비 지원은 내년도에 나주시내에 건립하게 될 도서관의 장서구입비로서 세부적인 사항은 \\'94년 업무보고 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유이념 홍보활동을 위한 지원입니다. 정액보조단체인 자유총연맹 나주군지부 운영비 및 홍보활동비로 1,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존 관리입니다. 국가 도 지정 문화재 주변 정화사업은 지정 문화재 33건에 대한 주변정화 및 제초사업으로서 금년도와 같은 차원에서 관리하겠습니다.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제28호인 다시 샛골나이와 도 지정 무형문화재 제17호인 우도농악 설장고에 대해서도 기능보유자와 전수자에게 금년도와 같은 수준에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형문화재 보수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국가·도 지정 문화재와 지방기념물 등은 미리 그 목록을 작성해서 중요민속 자료에 보수를 요하는 내역을 이미 관계기관에 보고를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고서에 나타난 내역은 문화재 관리국에서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94년도 사업으로 국비를 내시 해 주면서 도비와 군비 부담을 지시한 것을 종합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94년도 업무보고 시에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93년도 업무추진실적과 \\'94년도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잘의에 앞서서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회의진행을 부의장이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한계현입니다. 의장님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의 보고 내용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의원 질의하세요.

김태근 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공공도서관 지원 해 가지고 남평 금성공공도서관 장서구입비 보조금지원 500만원 이것은 매년 구입할 것입니까? 그 다음에 나주도서관 운영비지원 여기에 300만원 1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는 5페이지이고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나주가요제 지원 300만원 이것은 연차적으로 쭉 해왔던 것이었습니까?

김태근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평 공공도서관 장서구입비 지원입니다. 남평도서관 장서구입비 지원은 \\'92년도에 1차 적으로 지원한 바 있고 금년도 \\'93년도에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집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체적인 법규내용을 이 자리에서 바로 밝히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공공도서관에서는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나주 공공도서관 건립 장서구입비도 저희 군에, 전라남도교육위원회 교육감으로부터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예상액은 300만원으로 계상을 해놓고 있은 구체적인 집행시기나 금액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 나주가요제 문제입니다. 나주가요제는 금년도에 제1회로써 처음 시작했던 것입니다. 당초 연예협회 지부장께서 우리 군을 방문해서 협조를 요청했을 때 저희 군에서는 이것은 나주시민의 날 행사의 부대행사로서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연예협회 나주지부가 나주시지부가 아니고 나주군과 나주시를 망라하는 나주지부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말씀이 나주시의 시민의 날 행사는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 매년 시행할 행사이기 때문에 나주군민의 날이라든지 기타 군민의 축제에도 가요제를 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군에서 300만원을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12페이지에 나주도서관 운영비 지원 300만원에 대해서.

나주도서관 운영비 300만원은 \\'94년도에 나주시내에 공공도서관을 지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서에 보면은 나주시내에 거주하는 학생이나 주민만이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나주군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학생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전라남도 교육위원회 교육감으로부터 도서관 건립 시 장서구입비 등에 협조를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서한이 접수되어 있었기 때문에 1차 적으로 300만원은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그 집행시기나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94년도에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말입니다. 사실 장서구입을 해 가지고 학생들이 충분히 구독을 한다든지 또는 가요제 같은 경우에도 나주시·군이 먼저 필요에 따라서 우리 시·군에서 같이 동조를 해서 무료로 한다든지 어떤 사전타협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못한 부분이 보여지고, 그 다음에 나주도서관 운영비 300만원 지원문제는 반드시 도서관에 갈 때 거기에 입장권이 있을 거라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300원이면 300원, 500원이면 500원 입장권이 있어야 될텐데 입장권으로 계속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군비로 지원한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서관이라는 것은 목적이 앉아서 책을 볼 수도 있는 것이지만 거기에 있는 책을 읽는 그 자체도 중요한 것입니다. 도서관에 책이 없다 면은 그것은 무의미한 도서관이 되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장서를 준비해 놓고 이어서 그것을 대출한다든지 열람석을 제공한다든지 하는데 이용료를 받을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전년도에도 장서구입을 했는데 그 책들이 원활이 다 구독이 되고 있는가 안되고 있는가 이게 저는 확인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원활히 사용되면은 우리가 추가로 계상을 해서 지원해야 되지만은 불필요한 예산은 하등 지원할 필요가 없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런데 도서관이라 하면은 십진분류법에 의해서라도 수십 만 권의 책을 비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문학적인 소설정도나 비치해 버린다면 종합도서관으로서 가치가 전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 매년 500만원 또는 그 이상을 수 년 간 지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남평도서관이 앞으로 확보해야 할 도서량에 비한다 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군이 2년에 걸쳐서 지원한 금액은 결코 많지 않은 금액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남평은 입장료가 있습니까?

입장료가 없습니다.

무료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영비는 우리 군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됩니까?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교육위원회 계통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장서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조를 받는 것입니다.

나주의 도서관 운영비에 대해서 300만원 이것은 나주시내 도서관입니까?

나주시에 건립할 도서관이지만은 그 도서관을 활용할 대상이 나주시민 또는 나주시의 학생뿐이 아니고 나주군민이 나주군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에서 우리 나주군에 지원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서성열 의원 질의하세요.

서성열 의원입니다. 제25회 군민의 날 행사 개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3년 행사 때 배 아가씨 선발을 \\'94년도 가을에 하기 위해서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 행사에는 나주시와 협의 하에 선발할란다고 \\'93년 업무보고 시에 공보실장님이 보고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 시와 협의 진척상황, 또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나주 배 아가씨 선발대회 문제에 대해서 서성열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당초 금년도에 배꽃여왕 선발대회라 해서 군민의 날 행사와 함께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 마는 배꽃여왕 선발대회가 우리 군 자체의 나주 군의 행사가 되다 보니까 나주라는 지역을 대표하는 행사가 아니고 반쪽행사가 되어버릴 우려가 있다 해서 일부에서 그 행사를 나주시와 나주군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침 그 의견이 나주군민의 날 행사 직전에 나왔던 의견이기 때문에 그 의견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인정을 하고서 금년도에는 배꽃여왕 선발대회를 일단 내년으로 미루는 것으로 하고 군민의 날 행사를 치뤘습니다. 그 후에 우리 군에서 나주시와 배꽃여왕 선발대회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 해는 나주군에서 다음 해는 나주시에서 주관해서 실시하되 소요되는 경비는 공동부담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안을 서면이 아닌 의사개진으로서 나주시에 보낸 바 있습니다. 나주시에서는 기존에 나주군에서 주관해서 실시한 배꽃여왕 선발대회를 나주시와 공동으로 하자는 데는 전적으로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차적인 면이나 방법론적인 면에서는 나주군과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나주시에는 나주시 자체적으로 종합적인 축제가 없기 때문에 나주 배 아가씨 선발대회와 병행해서 나주시의 종합축제를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배 아가씨 선발문제에 대해서는 나주시와 의견개진은 했습니다. 1차 적으로는 같이 하자는 뜻은 받아 냈습니다 마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94년 가을에는 배 아가씨를 선발해야 되죠?

만일에 나주시와 우리 군이 협의가 안 된다면 우리 군 자체에서라도 \\'94년도에는 행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93년 풀보조 사용내역에 대해서 한 번 묻겠습니다. 자유총연맹에 지불한 내용이 967만원, 나주군 문화원에 1,1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본 예산에 말입니다. 본 예산하고 2차 추경에 올라온 것이 자유총연맹 870만원, 230만원 약 1,070만원 있는데 이거 967만원을 본 예산에 있는 것도 불구하고 풀보조로 지급을 했어요. 그리고 문화원도 1,500만원이 본 예산에 서 있는데 1,100만원을 지급을 했고 본 예산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추가 지급하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지금 이 자리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서면을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순 의원 질의하세요.

서성열 의원님의 방금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대체가 우리 나주군은 구심점이 없어요. 여기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도서관도 가령 어느 곳에 발전이 있어 가지고 나주군 중심점이 된다든지 나주군청이 있다든지 읍이 있다든지 그렇게 해서 사람이 집결이 된 뒤라야 도서관도 있어서 장서가 수십 만 권 있다면 좋은데 지금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여 구심점이 없어요 첫째. 그런데다 과년도에도 그래 놨지만 금년도에도 500만원 세워놓고 또 500만원 세워놨어요. 그렇게 해서 차라리 이것의 대안을 제시하자면 각 읍·면에다가 조금씩이라도 쪼개 나눠주는 것이 좋지 예를 들어서 문평에다가 도서관을 꾸며놨으니 동강, 다도 사람 문평으로 가라면 가겠냐 이것이여. 그것은 그래두고 또 다음으로 방금 서성열 의원 말씀과 같이 자유총연맹 예산도 우리가 당초에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풀보조라는 개념을 좀 말씀해 주세요. 풀보조는 어떤데 쓰기 위해서 풀보조를 조성해 놨는지. 제가 또 한 말씀드리는데 당초에 풀보조가 1억 1,000만원인가 1억 원인가 요구해 놔서 우리가 4,000만원인가 얼마 깍아 버리고 6,000만원 세워놨어요. 추경 때 다시 다 세워준 거여. 그러면 이런데다 쓰라고 해놨냐 이말이여. 우리는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다소라도 삭감을 해 놓으면 추경에다 못 넣어 버리면 풀보조 같은데서 손을 대가지고 넣어주게 되면 나는 풀보조 원래 성격이 지방주민이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자기능력으로 못하고 애를 타게 되면은 그대로 군수가 아 그래 마을사람들의 후원들을 받기 위해서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압니다. 과년도에도 보면은 풀보조가 이 의사당 앞에나 저기 배 박물관 같은데 공공건물에다 써라 거년에도 그렇게 쓰고 있다. 금년에도 쭉 보세요. 자유총연맹, 보훈단체, 문화원, 남평향교 물론 향교 같은 것은 좀 괜찮습니다. 국악협회, 재향경우회, 행정동우회 뭐냐 그 말이여. 방위협의회, 전부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금년에 예산을 그렇게 또 세워놓은 저의가 어디가 있느냐? 지금 우리 나주군에 구심점이 없어요. 여기에 답변을 해주세요.

박규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나주군에 구심점이 없다 그 말씀은 행정구역상 읍이 없다 그러기 때문에 지역여론을 선도하거나 또 지역여론을 주도해 나갈 중심지가 없다 그런 이야기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남평도서관이 그 자리에 건립하게 된 동기를 살펴보자면 당초에 나주교육위원회에서 그것을 나주시에다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학생 수나 지역의 면적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나주시가 꼭 적당한 것은 아니다 해 가지고 그것을 남평으로 보낼 것인가 공산으로 보낼 것인가 봉황으로 보낼 것인가 고등학교가 있는 면으로 보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한 끝에 남평에 세우는 것이 교통 상으로나 전체 나주시·군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겠다 해 가지고 남평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나주, 영산포 양읍이 나주시로 승격되어 가지고 우리 나주군이 읍이 없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저는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 의원님께서 그것은 1개 도서관에다 매년 많은 금액을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각 면에 조금씩이라도 지원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생각하는 차이에 따라서 그것을 옳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만은 먼저 김태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도서관이라 하면은 어느 정도의 규모는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면 단위에 있는 소규모 도서관에다가 장서 몇 권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풀보조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풀보조라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동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해서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으로 정한다”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령을 보게 되면은 그 사업이란 것은 어떤 사업을 이야기하냐면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은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지역개발에 직접적으로 공헌할 수 있고 주민의 자력투자를 유발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경우, 이렇게 법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자유총연맹이나 방위협의회나 또 몇 가지 적시해 주신 그런 단체들은 재정적인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여하에 따라서는 달리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단체라고 생각되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단체들이 설립목적에 합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게 위해서는 법규 근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여기서 도출을 해서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군 문화원 같은 일단 본 예산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에서 손질을 했다 그 말이여. 추경에다 또 다시 물론 반영한지도 압니다마는 거기서도 반영이 안 되니까 여기서 풀보조 갖고 이용한다는 것이 옳은 일이냐 이것이여. 우리 의회하고 되도록 상처되는 일만 골라서 하고 있어요. 거기에 답변해 주십시오.

물론 행정기관인 집행부의 입장과 의결기관인 나주군의회의 입장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의 고충 때문에 본 예산에서 삭감되었던 것을 1회 추경에 다시 상정을 했었고, 1회 추경에서도 삭감되었던 것을 2회 추경에 다시 상정을 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너그럽게 통과를 시켜주셨습니다. 무척 고맙게 생각하고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안 있으면 점심시간이 되고 해서 웬만하면 내무과 보고까지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그렇게 양지하시고 꼭 필요한 일이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는 금년의 중요 추진상황과 내년도 중요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중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민정부 출범과 더불어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과제가 공직내부의 의식개혁이었습니다. 30년 간 고착되다시피 한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야 새 시대에 부응하는 공직자 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특별정신교육과 윗물 맑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군수, 면장이 직접 실시한 기관장 특별정신교육 42회를 비롯하여 181회에 연인원 7,819명을 교육시켰고, 조선대학교 양형일 교수 등 4명의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신선하고 심도 있는 정신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자 자율실천 다짐대회를 통하여 결의를 새롭게 하였고 일상경비 절감, 차량 10부제 운행, 과대한 접대 안 하기 등에 간부공무원이 솔선함으로써 전 직원이 참여하는 실천운동으로 확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새로운 변화의 대열에 범국민 동참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기초 질서 확립을 위한 범군민 일제 캠페인은 물론 관내 기관 사회단체의 임원 모두가 17차례에 걸쳐 불법무질서 행위를 현장 계도하였으며, 학생·학부모가 참여하는 캠페인과 포스트 그리기 등을 전개하여 어릴 때부터 질서의식을 함양토록 하였고, 휴지통. 재떨이 등 질서 유도시설 318개소를 정비 보강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봉사하는 행정구현을 위해서 주민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애로 고충사항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기탄 없이 건의를 받고 이를 적극 수렴하여 해결해 주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어느 때고 군수 또는 면장실에 전화를 걸어 자동녹음 또는 직접대화를 통해 처리하는 주민의 소망전화, 13개면 행정담당 실 과장실을 면민 만남의 장으로 지정 군청을 찾는 지역주민의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서 지역 문제점을 파악하여 군수께 직접 보고해서 처리해 주고, 민원처리 과정을 안내해 주는 면민의 방 운영과 관내 다중집합 장소 35개소에 설치한 주민의 소리함을 통한 주민 애로 해소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 총 460건의 주민 애로 건의사항을 접수 45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시책은 주민에게 물질적으로 큰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닐지라도 주민이 군정에 참여하고 행정당국에서 관심을 갖고 신속히 해결해 주는 과정에서의 주민신뢰 재고에 큰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사정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개혁의지를 지역단위에 확산시키기 위해서 무사안일을 척결하고 공정한 행정처리 여부를 가리기 위한 시정업무 추진에도 만전을 기울여 왔습니다. 정기감사로는 공산면 등 5개 면에 대한 종합감사와 세지면 등 6개 면에 대한 부분감사를 실시하였고, 시정·주의 257건의 행정상 조치와 회수 및 추징 등 90건의 재정 상 조치를 통하여 3,706만원을 회수 또는 추징·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도 부분감사를 수감하여 군정 주요부분 추진에 대한 점검을 받았습니다. 정기감사와는 별도로 불법농지전용, 산림훼손, 그린벨트 훼손 등 5개 취약분야에 대한 관련 부서와 합동 단속을 실시한 결과 26건을 적발하여 14건에 대해서 원상복구 및 추인 조치하였고, 11건에 대해서는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감사·감찰활동 결과 업무를 소홀히 취급한 공무원과 비리 공무원 5명에 감봉 또는 견책의 경징계와 75명에게 경고·훈계 조치함으로써 이의 재발을 막고 엄정한 공무수행을 촉구하였습니다. 4페이지 공무원 사기앙양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사정·감찰활동으로 다소 위축된 공직분위기를 쇄신하고 직무에 노고가 많은 직원들의 사기앙양으로 보다 능동적인 대민봉사 행정을 실천하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음지에서 묵묵히 일하는 20명을 발굴 표창하였고, 불의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한 공무원 12명에게 190만원의 위문금을 전달했습니다. 직원 친목모임인 상조회에서도 자체적으로 회비를 매월 갹출하여 동료들의 애경사 시에 위문하고 있는데 현재 46명에 4,750여 만원을 동료들의 봉급에서 매월 갹출하여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작년에 이어 2년째 운영한 직원 및 가족 하계휴양소도 직원의 호응 속에 780여 명이 이용하여 심신을 단련하였으며, 동호인 모임이나 취미클럽활동을 적극 권장하여 등산, 낚시 등 7개 모임체에 6백 여 만원을 지원하여 직원들의 취미활동을 활성화하였습니다. 이밖에도 현관에 직원 생일게시판을 설치하여 생일을 맞은 직원들을 동료 간에 서로 축하해 주도록 하고 매주 토요일에 군수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 있으며, 간단한 기념선물도 지급 격려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월에 장기근속공무원, 하위직 공무원 등 220여 명을 선발 대전엑스포와 광양제철을 견학토록 하여 견문을 넓히는 기회를 마련하여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실시입니다. 내무행정 역점 시책으로서 추진한 민원 1회 방문처리제는 단 한번의 방문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되 불가 반려 민원에 대해서는 실무종합추진위원회와 민원조정심의위원회 외 또 군수 최종검토 등 3단계를 거쳐서 신중히 처리하여 단 한 건의 민원도 소홀함이 없이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인·허가 시에 첨부서류 중 89개 사무 159종의 서류를 감축하고 신분변동, 재산권 행사를 제외하고는 인장날인을 서면 날인 난으로 대체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유기한 민원, 복합민원 업무처리 기간은 아래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390건의 민원을 법정처리기간보다 단축하여 처리하였으며, 10일 이상 단축한 건수만도 이중 약 22%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들의 전산교육실시 상황입니다. 행정전산화 사업의 마무리 단계로 컴퓨터의 이용증대와 팩키지 확대 보급에 따른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지속적으로 교육 시켰습니다. 동신대학교 전산실과 광주 삼보컴퓨터 회사에 7차례에 걸쳐서 210명을 위탁교육 시켰으며, 이중 90명은 계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으로 다가오는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새로운 사고전환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행정통신망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면 키폰시스템 비상 전원장치를 설치하여 정전 시에도 전화가 소통될 수 있도록 배터리 및 정류기를 교체하는 등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7페이지 일선행정력 보강입니다. 주민과 가까이에 직접 대면하는 면의 인력장비 확충과 청사환경 개선에도 힘써 왔습니다. 임기 만료에 따른 면장 임용 시 9명의 장기근속공무원 임용과 본 청 7급 승진자 전원을 면에 전보 발령함으로써 일선행정 방향전환의 계기를 마련하였고, 사무용 컴퓨터 13대 추가 보강, 면 노후차량 교체, 복사기 4대 구입 배치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을 향상시켰으며, 다시면 청사증축을 비롯한 청사광장 포장, 부속사 설치 등의 환경조성에도 39건에 2억 4,000만원을 투입하였고, 세지면을 \\'93행정관리 시범기관으로 집중 육성하여 전남도의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이장 사기앙양을 위해서 이장과 군수 순회간담회를 실시하여 149건의 건의사항을 수렴 현재 각 실과에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장기근속 모범 이장 및 가족 80명, 40쌍을 선정하여 대전엑스포를 관람토록 하여 그간의 노고를 위로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내부 관행의 과감한 개선입니다. 공직자의 의식개혁 차원에서 추진해 온 행정내부의 관행개선 중 내년에 중점 추진할 사항은 기관장, 간부공무원의 대민 접촉방법개선, 직원 상하계층 간의 의사소통 활성화, 서면에 의한 결재 확대, 군수 면 순방방법 개선, 그리고 각종 회의의 자제 및 회의시간 단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을 비롯한 면장, 그리고 간부 공무원의 주민과 대화 시에 사무실보다는 5일 시장, 추곡수매장 등 생활현장에서 지역 유지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 서민의 대상을 찾아가서 대화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직원 상하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화합된 가운데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상하간의 의사소통의 활성화를 위해서 계층 간 대화 기회를 확대하고 간부회의 시간을 단축한 반면에 직원 전달회의를 확행하여 주요시책에 대해서는 확대 간부회의 등을 개최하여 토론과 여과과정을 거쳐 추진하는 한편 민주절차의 참여 행정풍토 조성에 힘쓰고 결재시간 단축을 위해서 설명이 필요 없거나 긴급하지 않고 경미한 사안은 군수, 부군수 부속실을 활용한 서류 결재로 끝나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주무계장이나 실과장이 모아서 결재 받는 방법을 적극 추진하여 결재를 위하여 직원이 대기하던 사례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군수 면 연두방문 시 면장 업무보고 청취, 기관장 접견, 주민 초청대화, 어려운 이웃 초청·격려 등을 연례적으로 실시해 왔으나 신년도에는 연두순방 대신 군청에서 면정 종합보고회를 실시하는 문제, 기관방문 및 단체장 접견은 평상시 업무출장 시 실시하는 문제, 어려운 이웃은 가정을 방문해서 직접 위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각종 회의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인력, 시간절감운동을 전개하여 꼭 필요한 때에 최소인원이 참석하여 최단시간에 마치도록 하고 회의 자제운동을 전개함으로써 회의개최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회의를 자제하도록 하겠으며, 현재 추진 중인 면 직원 상군허용도 최대한 억제하여 일선행정력을 대민봉사에 집중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민원 1회 방문처리제의 2차 년도를 맞아 이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서 모든 면민을 주민의 입장에서 신속, 간편, 공평하게 처리하고 공무원과 민원인의 개별적 만남을 차단하여 부조리와의 연결고리를 끊겠습니다. 또한 직원의 복무단속과 지속적인 의식교육으로 이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반면 단기별 평가와 자체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민원인 설문평가를 병행하여 미비점을 보완해 나감으로서 민원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친절 365일 운동입니다. 공무원의 친절봉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우리 공무원의 지상과제라고 할 것입니다. 내년에도 금년에 이어서 공직자 정신교육, 친절봉사,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서 자세를 가다듬고, 여직원 민원실 1일 근무제를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뽑은 친절봉사 공무원제, 전화응대 상호 평가제를 통해 선발된 공무원 표창·격려함으로써 친절이 공무원의 몸에 베어서 대민봉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친근한 관청 만들기 운동입니다. 토요일 오후, 공휴일에 청사광장을 개방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한 결과 이제는 많은 주민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문출입도 통제목적이 아닌 안내위주로 개방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공정한 인사관리입니다.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조직의 활력화를 위해서 원칙에 의한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군·면 간 인사교류의 확대, 전입고사에 의한 군 전입인사와 함께 경력 평정사항, 전입고사 순위 등을 그때그때 공개하여 예측 가능한 인사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무원 사기앙양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금년과 같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8페이지 내년도 사정업무는 문민정부의 강한 사정의지를 확산하여 공직자의 기강확립과 책임행정이 구현되도록 하고 토지관련 불법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하여 범국민적으로 추진중인 건강한 국토보존 운동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세지, 왕곡 등 8개 면에 종합감사를, 반남, 공산 등 5개면은 부분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합법성 및 효율적인 추진여부를 점검하고 인·허가 업무 중 10대 취약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특별감찰을 전개하여 정기적인 민원처리상황 검열을 실시함으로써 민원봉사의 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강한 국토 가꾸기 차원에서라도 토지관련 불법행위는 엄단하고 쓰레기 처리 등 환경과 관련된 문제는 근원적으로 해결되도록 사정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행정통신시설 정비입니다. 행정의 신속한 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행정통신망의 정비 확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낙뢰로 인한 과전압 유입으로부터 행정전산장비를 보호하기 위해서 720만원을 투입해서 12개소에 접지시설을 신설 또는 보완 조치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통화처리 용량이 부족한 산포면 등의 행정전화 등 2개소를 자동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군·면간 온라인용 팩스 교체사업입니다. 군·면간의 민원 온라인용 팩스 설치는 31종의 각종 민원서류를 직접 민원창구에 주민들이 가지 않고 전송을 통해서 신속하게 발급 받을 수 있는 온라인용 팩스를 저희 군에 본 청·면에 \\'88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급증하는 민원처리로 인해서 기계가 노후 되어서 사실은 \\'94년도 본 예산에 교체계획으로 사업비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재정형편상 확보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적어도 \\'94년도 중에는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지방행정 전산화 추진입니다. 전산장비의 확대보급에 따른 사용 공무원의 교육을 외부기관에 위탁함으로써 교육기간 동안의 업무공백은 물론 교육기간이 충분치 못하여 실제 사용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앞으로 예산이 확보된다면 약 2천만 원만 투자를 하면 본 청에 상설 전산교육장을 설치를 하여 군·면 직원들이 언제든지 와서 자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전산능력을 배양을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명년도 본 예산에 재정형편상 계상이 못 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가능하면 \\'94년도 중에는 설치를 해서 다른 시·군과 균형을 맞추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또한 \\'94년도 내무부 및 도의 다기능 사무기기 확보 기준에 의하면 군 실과 및 면당 2대, 군 전체적으로 최소한 30대 이상의 다기능 사무기기 확보가 절실합니다. 5,000여 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나 행정사무 자동화를 위해서 꼭 추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페이지 사무자동화 패키지 보급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사무기기 확충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사무처리 프로그램 즉 패키지 보급입니다. 봉급관리, 예산, 회계관리에서부터 기안문 작성까지 각종 패키지가 기 보급되어 업무처리 자동화, 시간단축 등에 괄목할 평가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무에 적용될 새로운 패키지가 보급될 것에 대비해 이에 따른 조작요원의 교육에도 힘쓰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기 보급한 각종 전산행정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정기점검 및 장애 발생 시에 응급 복구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면 청사 환경 개선입니다. 쾌적하고 안락한 민원실을 갖추기 위해서 신년도에 내무과에서 2억 4,500만원을 투입해서 별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세지, 공산, 동강, 다시, 문평, 노안, 금천, 남평, 다도, 봉황 청사 보수 내지는 담장 보수, 민원실 개축, 또 면사무소 정문광장 포장 이런 것들을 명년도 사업에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재정형편상 문평면에 정문보수비 500만원만 계상이 되고 나머지는 유보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재정형편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적어도 명년 중에는 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내년도 행정관리 시범기관 육성입니다. \\'94년도 행정관리 시범기관 육성사업은 도 지침이 시달되면 추진하되 이제 육성실적이 없는 반남 등 6개면 중 1개 면을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시범기관 사업비 지원도 종래 1,000만원이었으나 이 정도 지원은 현실성이 없어서 환경정비 및 사무자동화에 따른 소요액을 포함해서 최소한 2,000만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명년도 사업으로 이것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내무행정 추진에 있어서 보다 특색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효율적인 행정추진과 주민편의를 위해서 자체 발굴한 특수시책으로 비예산사업과 예산 소요사업이 있습니다만 예산소요사업 중 비록 \\'94년도 본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성과가 기대되는 시책은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적극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군 행정 10대 취약업무 정례 확인제 실시입니다. 비예산시책사업으로서 군정 10대 취약업무 특별확인제와 민원처리 월별 검열제 실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도시 인접지역이며 그린벨트 관련업무와 재해예방, 월동대책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10대 업무를 선정하여 감사 부서와 건축, 도시, 산림 등 환경 관련 부서와 매월 1회 1개 분야씩 서류심사 및 현지 확인으로 군민의 법질서 확립과 국토 대 청결운동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28페이지, 연간1,500여 건 처리하는 유기한 민원처리의 신속하고 적정한 처리를 위해서 인·허가 민원의 적법성, 불허가 취하민원의 타당성, 보완 반려민원의 시기성, 정당성 등을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검열하여 대민봉사자세 확립 및 민원처리 공무원의 무사안일을 추방하고 민원 1회 방문처리제의 조기정착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다목적 군정 홍보물품 제작 활용입니다. 지금 보고 드리고 있는 것은 내무과 소관 명년도 특수시책을 몇 가지 구상을 해서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군청을 방문하는 외빈 또는 출향인사들에게 나주를 상징하고 군정을 홍보할 수 있는 특별한 홍보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소황색봉투에 예를 들면 나주 배 명함처럼 나주 배나 배 박물관 모습 등을 봉투에 도안하여 세계적인 나주 배를 홍보한다든지 쇼핑백 크기의 종이 백이나 보자기에도 이를 인쇄하여 행사기념품 또는 포장지 대신 배포함으로써 다각적인 군정홍보 효과를 거두려는 것으로 종이 백, 보자기 등은 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홍보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주소식지 발간 계획입니다. 고향을 떠난 전국의 출향인사에게 고향의 소식을, 주민에게는 출향인사의 동정을 알림으로써 애향심을 바탕으로 지역발전, 주민화합을 앞당기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나주소식지 발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의 경우 반회보 수준의 유인물에서 칼라화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군정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의 경우 군민의 날 행사나 향우회, 정기총회 등 1년에 한 두 번씩 의례적으로 만나는 일시적인 관계유지를 지양하고 평소 지속적인 유대를 가짐으로써 향우들의 애향심을 고양하고 고향 쌀 판매, 지역인재 육성 등의 애향 자조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이러한 계획을 구상을 해 봤습니다. 이것도 명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명년도에 가능하면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 볼랍니다. 의원님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군, 면, 리 간 행정방송망 구성입니다. 우리 관내의 경우 현재 570여 개의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군의 각종 공지사항이 마을주민까지의 전달경로를 보면 대부분의 경우 면장회의, 직원 또는 이장회의, 마을 앰프방송의 단계이나 이를 대신해서 서면으로 이장에게까지 전달되는 3, 4단계를 거쳐 전달되므로 전달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정확하고 일률적인 의사전달이 어려우며, 공휴일·야간 등에는 신속한 회의소집 등이 어려운 실정으로 행정의 지연 및 주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군, 면 마을의 행정방송망을 설치하면 언제라도 모든 마을에 각종 공지사항을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고 빈번한 회의소집을 전화회의로 대치하고 공무원의 잦은 출장에 소요되는 시간을 미원처리에 할애할 수 있는 등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방송은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1개 면에 설치하는 비용이 4,200여 만원이 소요되므로 비용 및 효과분석을 충분히 거친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32페이지, 전산교육장 설치 문제는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34페이지 민원 전용 자동응답전화 설치입니다. 군청에 민원전용 자동응답전화기를 설치하여 주민이 군정의 주요사항이나 민원처리절차 등에 의문이 있을 경우 전화를 하면 군정홍보사항, 민원안내, 각종 생활정보, 유관기관 전화번호 등의 안내기능은 물론 주민이 군청에 바라는 내용을 녹음할 수 있으며, 수해 등 재해발생 예상지역의 가정에 응급사항을 자동으로 안내하고, 산하 직원의 비상소집까지 자동으로 처리하는 다목적 장치이기 때문에 5,200여 만원의 예산이 확보되면 명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구상을 해봤습니다. 다음 35페이지, 군정홍보 및 민원인용 일반팩스 설치입니다. 현재 일반팩스 사용은 기업은 물론 개인 사업자에 이르기까지 대중화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일선 행정기관에는 행정 내부용 팩스만 설치되어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면 당 한 100만원정도씩 투자를 하면 13개 면에 1,300만원 가지면 민원전용 일반팩스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서울이나 부산, 경향 각지에 각종 민원서류나 그런 연락을 면에 설치한 팩스를 통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긴급한 서류나 자료를 즉시 전송함으로써 주민의 시간이나 경비를 절약하면서 타 지역의 각종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편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것도 명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추경에 보강해 가지고 명년도 사업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런 것들은 전국에 도시행정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군부에서도 행정의 정보화 시대에 맞춰서 가능하면 주민이 행정기관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이 현대화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무과에서 명년도에 몇 가지 주민 편의사업을 행정 내부적으로 구상을 해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물론 소득사업이나 다리를 포장하는 것도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행정 내부적으로 행정장비를 현대화하므로 해서 우리 군민들이 그만큼 편리하게 행정기관을 이용할 수 있고 행정기관의 신뢰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를 해 주시고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점심시간이 다 됐으므로 내무과의 질의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서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오전은 보고만 받고 의원님들의 질의시간은 오후에 갖고자 합니다만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코자 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이계선 의원입니다. 몇 말씀 묻겠습니다. 숙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군의 숙직은 현행 군 전체적으로 해서 숙직을 하는 줄 아는데 각 면에는 면에서 할 것 아닙니까? 숙직을. 그러면 지금 면에는 여직원이 반수나 그 이상으로 되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군에는 수가 많아 가지고 몇 주만에 한번씩 돌아오는데 면 같은 데는 며칠 안 가서 숙직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 연구해 본 대안이 있습니까? 내무과장은 그것 답변해 주시고, 면으로 1년에 나가는 숙직비가 얼마인가 그것을 계산할 수 있죠? 내무과에서 하죠? 1년 중 각 면에 나가는 숙직비 이것을 좀 내일이라도 서면으로 좀 알려주세요. 지금 여기서 답변해 주시면 좋고. 이상 그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계선 의원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면사무소 숙직문제입니다. 실지 면사무소의 숙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봤습니다마는 예를 들자면 숙직을 용역을 받아서 하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농협이나 우체국 같은 데서는 그것을 우리 관내에도 활용을 한데가 있지만요. 그래서 우리도 용역을 맡기는 문제를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봤으나 지방행정이라는 것이 저녁에 당직근무하고 일요일날 일직 하는 것이 물론 경비를 해야할 근무수칙도 있지만은 민원을 처리해 줄 그런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물어보는 것 답변 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우체국이나 농협에서 활용하고 있는 경비용역 문제는 우리 지방행정기관으로서는 그것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직원들이 군 평균해서 정확히는 못 빼 봤습니다마는 군 직원수의 한 30%, 많은 면은 한 40% 가까이에 되는 면도 있을 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직을 여직원들이 전담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직원들이라 해서 어려운 일은 시켜서는 안 된다, 여자는 어려운 일은 못한다 이런 옛날부터 내려오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이나 면에도 남자들이 하는 일을 여직원들 개인적인 능력을 감안 해 가지고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면에 여직원을 산업계에 배치를 한다든지 군청의 경우 산업과에 배치한다든지 그래서 면에 남자직원들이 숙직을 많이 하는 불편은 있습니다마는 국가나 사회적으로 볼 때 여자들의 사회참여를 늘린다는 그런 큰 차원에서 볼 때 숙직정도의 문제는 우리가 남자들이 조금 더 고생하더라도 그렇게 참고 가야 할 그런 현실입니다. 그리고 면 숙직비는 군이나 면이나 숙직비는 1인당 5,000원입니다. 면의 경우는 둘이 숙직을 하면은 10,000원, 일요일날 둘이 하면 5,000원씩 10,000원, 군에는 여섯 사람이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원씩 하루에 30,000원 그렇게 우선 아시고 숙직비 관계는 별도로 서면으로 내일 중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김태근 의원 질의하세요.

김태근 의원입니다. 나주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의 지금 현재 진행과정 및 심의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왔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희 군의 행정정보공개조례는 조례규칙이 공포, 제정이 되고 그동안에 저희 집행부 행정 내부적으로 각 실 과 소에서 조례나 규칙에 근거해서 공개해야 할 행정정보 177종을 각 실과에서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정을 지어 가지고 지금 시행을 앞두고 12월 5일까지 공고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12월 5일날 공고가 마감이 되면 바로 주민의 필요에 의해서 177종 그 범위 내에서는 행정기관에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제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심의위원회는 실과장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말하자면 민원인이 신청했을 때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주로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데 신청이 들어오면 실과장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해 가지고 공개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자면 의회에서 3명, 전문가 3명, 실과에서 3명 총 9명으로 구성되게 돼 있죠?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법이 제정됐다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봐서 지금 진행과정이 상당히 더디고 있지 않느냐. 아마 공포된 날로 할 것 같으면 수개월 전에 민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공개해 져야 되는데 지금 사실상 심의위원 명단조차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심의위원은 누구누구입니까? 여기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업무가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의회에서 조례를 의결해서 집행부로 통보를 받았는데 바로 규칙을 만들어서 일련의 정보 공개 항목을 결정을 해서 공고를 하고 그래야 될 것인데 실무진들에서 처음보는 사무이고 그래 가지고 조금 늦었습니다. 12월 5일부터 차질이 없이 공개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의위원이 제대로 구성이 안 돼 있습니까?

민원처리계장이 군청으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이런 부분에도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충분히 복리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조금 지연된 데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심의위원이 구성 됐으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명단 공개를 해서 이러이러해서 행정공개조례안이 진행되고 있다는 배경설명이 과장님이 않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조금 지연된 데 대해서 저는 유감스럽습니다.

심의위원 명단은 서면으로 김 의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서성열 의원 질의하세요.

면 직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면에 가면 9급, 8급, 7급, 6급이 정원제로 되어 있죠? 실질적으로 면에서 보면 7급이 그렇게 직급제로 충원이 안 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해서 충원이 안 됩니까?

군에 실과나 면에 5급이 몇 명, 6급이 몇 명, 6급은 계장급 부면장이고 7급이 몇 명, 8급이 몇 명, 9급이 몇 명 이렇게 직종별로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읍·면간에 인사를 할 때 반드시 정원 상에 있는 직종, 직급별로 인원수가 맞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저희 군에는 특히 면에 7급 공무원이 한 17, 8명 거의 20명 정도가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 대신 8급이나 9급 공무원으로 배치가 되어 있죠. 그런 이유는 그동안에 군청기구가 근래 2, 3년 사이가 확대되고 그러므로 해서 면에서 전입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면에는 상대적으로 9급 공무원 새로 온 사람들을 배치를 하다 보니까 면에는 하위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7급 자리가 17자리가 비어 있어도 8급에서 7급으로 올라가는 소요 년수 그것이 3년인가 그 연수가 미달되어 가지고 7급으로 승진을 못합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에 한 10여 명이 3년 연수에 도달해 가지고 7급으로 승진을 하게 될 것입니다. 면에 7급이 비어 있는 사유는 그런 사유에서 7급이 비어 있습니다. 그걸 연초까지는 면간에 조정을 해서 형평을 유지하도록 할랍니다.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숙직자들 하룻밤 숙직비가 5,000원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저녁 먹고 아침 먹어야 하는데 그것 가지고 식대가 해결이 됩니까?

시중 식당에서는 부족하죠. 5,000원 가지면.

그걸 모자란 것을 음성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 줍니까? 어떻게 해결을 해줘야지 인상을 시켜 주든가 해야지 그대로 관행대로 밀고 나가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지금 많이 오른 편입니다. 옛날에 비하면.

지금 나주서 곰탕을 먹는다 해도 3,500원 4,000원 갈텐데 이거 돈 5,000원 갖고 두끼니 먹으라 하면 라면 먹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봉급 인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런 문제들이 앞으로 현실에 맞게 개선이 되어야 하겠죠.

그러면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내무부에서 정해 줍니다 매년. 작년에도 5,000원이었는데 명년에도 5,000원으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이동열 의원 질의하세요.

인사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비절감과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전기기능직 공무원 채용에 대해서 누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93년도에는 채용계획이 없고 도에서 채용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해서 채용이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까지 세워드렸는데 그것이 채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민이 바라는 바 바로 군비절감 차원에서도 부득이 채용이 되어야 쓰겠다 하는 전체적인 의원의 뜻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94년도에는 \\'93년도에 못했으니까 \\'94년도에는 기능직 채용이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운전수 기능직 8급과 9급, 10등급이 각각 있지 않습니까? 그 운전수 기능직에 대해서 면과 군에 차이가 있는지 또 기능직 승진내역을 소상히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전기직 채용하는 문제는 금년 연초에 가로등 보수를 업자한테 맡기지 말고 군에 전기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차하고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공무원이 직접 보수를 하도록 하자 그런 차원에서 거론이 되었는데 명년도에 주무과에서 내무과 소관으로 정원을 늘리는 것은 새 정부 들어 동결령이 내려 가지고 정원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주무과에서 꼭 필요하다면 다른 방법으로 채용을 해서 써야 되는데 금년 하반기에 주무과에서 재검토 결과 그것이 시행이 안 되고 명년에도 말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수 기능직인데 8등급, 9등급, 10등급 승진하는 것은 기능직도 다른 행정직이나 농업직이나 다 승진하는 절차가 똑 같습니다. 내가 10등급이면 9등급에 자리가 비어야 10등급에서 9등급으로 승진을 하게 되는데 승진시키기 위해서는 자리가 한 자리 비면 3사람이, 9등급 자리가 한 개 비어 있으면 예를 들어 10등급에 대상자 세 명이 있다 하면 세 사람의 경력이나 근무성적, 누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런 근무성적을 면 같으면 면장이 평정을 하고, 군 같으면 과장이 평정을 하고 또 부군수가 평정을 합니다. 표창 받은 것이 있으면 표창 받은 점수, 그런 점수를 합해 가지고 점수 순위대로 자리가 하나 비어 있으면 세 사람 중에서 승진을 시킬 수가 있고 자리가 둘 비어 있으면 6사람 중에서 6배수 내에서 승진을 시키고 그러는데 지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점수가 많은 순서대로 그렇게 승진을 시킵니다. 그런데 혹시 면에 운전수 기능직에 8등급이나 9등급 승진과정에서 자기가 볼 때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빠른데 더 먼저 들어왔는데 어째 자기는 안 되고 저 사람만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인사평정서 그걸 봐야 잘 되었는가 잘못되었는가 알겠는데 하여간 원칙적으로 그런 순서대로 해서 승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진이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까지는 승진이 자기가 봤을 때는 근무연한으로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자기가 되어야 하는데 되지 않고 근무연한이나 모든 것이 자기도 근무를 남보다 충실히 했는데 자기보다 밑에 분이 승진이 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확실히 알아서 주무과장님께서는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해 주시고 그러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능직에 대해서 10등급인데 9등급 대우라는 것이 붙어 있는데 10등급에서 9등급 대우를 해주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능직뿐이 아니라 말하자면 행정직 9급도 그러고 6급도 그러고 저희들 과장급도 그렇고 부군수, 서기관급도 다 그렇습니다. 자리는 없어도 사무관에서 일정한 기간 근무를 하게 되면 서기관 자리는 없어도 서기관 대우로 해서 한 달에 한 5만원 수당을 더 줘요. 그런 것입니다. 10등급 기능직이 몇 년 근무를 하면 9등급 자리가 없어도 9등급 대우라고 발령을 내 가지고 한 달에 몇 만원씩 수당을 더 줍니다.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아까 기능직 승진관계는 별도로 이 의원님 이야기를 듣고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알려 드릴게요.

그리고 전기기능직 채용에 대해서 동결이 되어서 채용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셨는데 또 부득이 군민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리고 군비 절감 차원에서 시행을 해야 쓰겠다 할 그럴 경우에 주무과에서 비공식적으로 다른 방법으로도 하실 수 있다 하셨죠? 금방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인부사역 경우인데 말하자면 전기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한테 업무를 맡게 되면 인건비가 타산이 안 맞아요. 그러기 때문에 들어올 사람도 없고 기왕에 당초에 산업과에서 농촌가로등을 취급할 때 전기기능사 자격이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직원을 전기직으로 보수를 올려 가지고 해 보라고 그렇게 했는데 본인이 마다하고 그래 가지고 임직 자체를 그만두고 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사회에서도 누구나 보수가 적기 때문에 전기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 여러 가지 사유에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기능직을 채용을 할 때 제일 처음 우리가 예산을 세워 드릴 때 될 수 있으면 다른 군비절감 하고 비해서 손해가 안 가도록 최대한 과외로 서비스를 한다든가 그런 인건비를 더 줘서라도 채용을 해주십사하고 우리 의원들께서 우리 의원들께서 예산을 심의를 해 드렸는데 그것이 되지 않고 지금 만약에 우리가 면허를 갖고 있는 분을 소개를 해 준다든가 이렇게 채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을 연락을 취해서 해준다 면은 채용을 하실 수 있는가 군에서. 그런 분들이 더러 있어요.

기능직이나 일용으로는 그것이 안 되고 한다 면은 사업을 주관하는 과에서 인부사역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할 수 있고 그런 경우는 내무과하고는 직접 인사발령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보안담당관 측면에서 신원조회 차원에서는 내무과에서 통제를 받지 인부사역의 경우는 내무과에서 직접 발령을 않거든요. 주무과 사업을 주관하는 과에서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계획이 앞으로는 전기직 공무원을 채용할 수 없다는 이런 결과밖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가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뭔가 좀 군에서 힘을 써서 하려고 노력 좀 해 주셔야지 전혀 이것이 인건비가 안 맞다 인사동결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건 항상 이 다음에도 이런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별도로 군수님한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려서 주무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철 의원 질의하세요.

군·면 간 인사교류 제도와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잘 하셨습니다.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9급이나 8급 여기에 나왔습니다마는 본 청에서 7급 승진 시 면 전보확행이라 했습니다. 실행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급이나 8급, 7급은 교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6급, 면 계장들은 거의가 교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 예를 보면은 면에서 6급 짜리가 군으로 올라갔는데 1계급이 내려서 근무를 하는 그런 예도 봤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합리적인 군·면간 교류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까? 상당히 불평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계획을 하셨으니까 면에 있는 계장들도 바로 본 청 계장들하고 교류가 될 수 있는 인사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달리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면의 6급 계장이 군의 6급 계장하고 비해서 경력이 더 빠른 사람도 많고 또 면의 계장이 군의 계장보다 능력이 부족하다고 할 수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6급의 경우, 면하고 군하고 수평이동이 거의 안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언젠가는 그렇게 수평교류를 해야된다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를 당장 빠른 시일 내에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일정한 과도기를 지낸 뒤에 단계적으로 필연코 군의 6급이나 면에 6급이 교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 직원 결원 시는 충원을 어느 쪽에서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의 면 직원 충원은 본 청 쪽에서는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고 보면 여기 계획하고는 상당히 상반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면 결원이 생기면 내무과에서 조정을 해서 보충을.

본 청 직원하고 교류가 됩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 군에서 8급이 7급으로 승진을 하게 되면 면으로 내려가게 되고.

7급 승진을 해서 면으로 내려가면 바로 그 사람 대신 또한 사람이 군으로 올라오게 됩니까?

그러면 신규로. 공채 합격한 사람들이 수습하고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 물읍시다. 지금 내가 알기로 예산절감차원에서 군청 관용차가 내구연한으로 폐차 처분되면 증차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기사들이 남을 텐데 그 조치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동차를 도에서 줄이는 계획에 의해서 저희 군에 자동차 대수하고 운전수 수하고 비교해서 운전수가 세 사람이 남습니다. 세 사람이 남는다고 그래서 현재 있는 사람을 바로 감원한다는 것은 아직 생각을 못해보고 있고, 다만 남은 인력을 일단은 우선 1차 적으로 다른 실과에 배치를 해 가지고 다른 사업업무나 사무보조를 하도록 그렇게 금면 간에 계획을 시행할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보조를 하고 있고 앞으로는 행정보조원으로?

자동차 수에 비해서 기사가 세 사람이 남으니까 사실은 자동차가 50대면 기사도 사실은 50명이 필요 없거든요. 위에서는 80%선 기사를 놔두고 운영을 하라거든요. 그런데 자동차 대수에 기사를 100% 충당을 하고도 세 사람이 남거든요. 그래서 그 세 사람은 다른 사무보조원으로 활용을 하려고.

현재까지 세 사람이 남는데 앞으로 상부계획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내구연한 폐차처분이 되면 계속해서 증차가 안 되고.

앞으로 계획이 뚜렷이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다른 일반 큰 대기업이나 국영기업체 이런데 인력 관리한 것을 보면 지금 운전기술이라는 것이 거의 다 못하는 사람이 없다시피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수한 사업용 차량 또는 의전용 차량을 제외하고는 일반승용차는 직원들이 직접 기사 안 두고 차만 놔두고 운전하도록 하는 제도가 큰 재벌기업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에도 그것이 곧 도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묻느냐 면 본 청 기능직공무원 기사들이 상당히 불안해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다행히 행정보조원으로 채용이 된다 그러니까 됐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한기용입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한 \\'93년도 실적과 \\'94년도 추진계획을 순서에 따라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실적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농촌 새마을사업 추진에 있어 금년에는 마을진입로 포장을 중점사업으로 선정해서 13억 원을 면세에 따라서 차등배분해서 13개 면에 131개소의 사업장을 선정하여 농번기 이전인 3월 10일날 일제히 착공해서 조기에 완공함으로써 농기계 소통은 물론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제목을 기타사업 추진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지원 받은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2,500만원을 금천면 광암리 진입로 포장 외에 2건을 전부 4월 달 내지 5월 달 착공해서 전부 완료하였습니다. 또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은 3개면 3개 마을에 진입로 또는 안길 포장으로 해서 2월 달에 착공해서 3월 달에 전부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금년 초 도에서 해빙기, 안전대책 실적평가를 받아 가지고 저희 군이 도의 최우수 군으로 선정돼서 이에 다른 상사업비로 3,0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군에서도 13개 면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해서 거기에서 우수한 면인 남평, 금천, 왕곡면 3개 면에 사업비를 지원을 해서 진입로 또는 안길 포장을 완료를 했습니다. 또 농로 이전등기 사업은 금년 400필지 계획에 284필지를 등기 완료했고, 113필지는 추진 중이고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113필지 추진 중인 것은 가능한 한 12월 말일까지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융자금 지원은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과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6,220만원을 지원해서 주민들의 소득 격차를 해소하는데 다소나마 기여를 하기 위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회수대책을 수립을 해서 지금 고질체납 대상자가 4명 정도 됩니다. 금년에 못하면 내년 초라도 강제권 발동이라도 해서 강력한 회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전 국토에 산재돼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여 후대에까지 물려 줄 소중한 국토를 되살리자 하는 그런 케치프레이즈에서 국토 대 청결운동을 전국적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군 단위 취약지를 나주호, 지석강, 정자교 그 다음에 산포에 있는 비상활주로 4개 소를, 면 단위에서는 취약지 50개소, 리 단위는 414개소를 선정해서 기관 단체, 기관단체는 군 단위나 면 단위의 취약지나 정화구역을 지정하고 리 단위는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정해서 정화활동을 실시해 약 2,700여 톤을 수거하는데 헌신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버리는 사람이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또한 따로 있는 지금 현 실정에서 전 국민들이 안 버리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겠다고 절실한 생각이 듭니다. 이런 차제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주민들을 계도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농약 공병, 폐비닐 등 환경공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91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실시하는 농약 공병수집장은 금년에도 1,950만원을 지원을 해서 면 당 1개소씩 13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농촌 폐자원 장려금 지원은 마을 단위의 단체에서 수거한 공병 또는 폐비닐 등은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를 해 가서 현재 계획의 86%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새마을지도자 대회는 12월 9일날 광주시민회관에서 개최될 계획입니다. \\'92년도에는 서울에서 개최되었고, \\'91년도에 광주에서 개최되었는데 금년에 참석인원은 지도자 28명입니다. 그래서 \\'91년도에 광주에서 개최된 대회의 참석인원 1/2인원만 참석하는 조촐한 대회를 하도록 계획이 수립돼서 시달되었기에 저희들도 지정돼 있는 28명만 참석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35명에 대해서 1,600만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또 지도자 자질향상에 따르는 상부기관의 교육계획에 의해서 중앙교육과 지방교육 125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새마을단체인 새마을지회, 새마을협의회 지원금은 예산에 계상된 금액을 지원하였습니다만 지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의 인건비가 문제점으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새마을문고 활성화를 위해서 왕곡 등 5개 면에 도서구입 47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단체에서 활동한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각 면에 있는 협의회단체에서 소년소녀가장을 비롯한 150명에게 480여 만원 상당액을 도와주었고, 60세 이상 노인 3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430만원을 들여서 경로잔치를 했고 내의 같은 선물도 전달하였습니다. 또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서 나주호나 지석강, 정자교 내지는 각 면 단위의 취약지에 50여 회 이상 자연정화 활동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낙후 소외지역 종합개발로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1990년부터 10년 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오지개발사업은 금년에는 동강면에 몽탄-봉추간, 월통-월감도로 확 포장, 다도면 암정도로 확 포장에 7억 5,300만원을 투자하여 조기에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지금 자체재원 내에서 실시된 사업입니다. 군수포괄사업, 별도 계상된 주민숙원사업은 낙후지역 소득기반 조성 및 생활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고 9억 700만원을 대규모 사업보다는 소규모 사업위주로 면별, 마을별로 수혜가 균점 되도록 시행하는데 노력은 하였습니다만 다소 간은 섭섭한 면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94년에는 더욱더 면간 균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면장 포괄사업은 상반기 사업은 완료되었고 금번 2회 추경에 계상된 하반기 사업은 11월 말까지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업무추진입니다. 학력 입시위주 교육제도에서 시달리고 있는 중·고등학생 3,200여 명을 대상으로 어울마당을 운영해 왔고,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잊혀져 가는 우리 춤, 노래, 놀이 등을 익혀서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는데 노력하였고,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에 있어서는 우리 고유의 전통사상과 예절을 배울 기회를 제공해서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여름방학 중에 150명에게 예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겨울방학에도 약 200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수련실 개 보수는 청소년들의 유해업소 출입 등 탈선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반남면 상촌마을 회관을 현재 개 보수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은 공부방, 수련실로 활용해서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90년부터 3개년 동안 남평, 다시, 봉황 면에 동네 체육시설을 설치했는데 금년에도 반남면 신촌리 군유지 약 2,000여 평에 동네 체육공원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동계공사이기 때문에 조속히 완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군민에게 직접적인 수혜감을 제고하고 사업의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는 사업으로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선정을 해서 13개 면을 대상으로 13억 원을 투입 영농기 이전에 사업 완료토록 추진하여 소득 기반을 조성하고 도·농간 소득격차를 줄여 농촌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은 종전에 새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실시해 왔던 것을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명칭이 개칭됐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입니다. 농촌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생활환경 개선사업, 자연경관 보존사업, 문화복지 환경 확충 등 3개 분야를 3단계로 나누어서 제1단계는 \\'93년 하반기에, 제2단계는 \\'94년부터 \\'95년까지, 제3단계는 \\'96년부터 2000년까지 추진하는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이 새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생활환경 개선분야, 자연경관 보전분야, 문화·복지·환경 확충분야에 1개소씩 선정을 해서 분야 당 1억 원씩 3억 원을 투입을 해서 으뜸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충실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사업은 마을이 단합이 돼 있고 사업추진 의욕과 자립기반이 있어 특별지원으로 일어날 수 있는 마을 또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소득증대사업을 지원하겠고 지원 작목 및 대상자 선정은 소득증대사업 실무협의회에서 사업성을 검토 마을 당 5,000만원, 가구 당 1,500만원 이내로 지원을 해서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에 특히 심혈을 기울여서 편파적인 대상자 선정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새마을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또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기 위해서도 새마을단체 조직력 강화로 기초질서는 지키고 국토 대 청결운동의 지속적인 캠페인과 국민 계도활동을 전개토록 해서 손쉬운 것부터 실천하는 계기를 만들고 또 새마을부녀회를 주축으로 해서 혼수품 줄이기나 알뜰 시장 운영으로 우리 토산품 구매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또한 행락 질서 확립 및 쓰레기 분리수거에 동참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또 민간단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능하고 신망 있는 지도자를 발굴해서 군정 참여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새마을 단체 지원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지침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마는 내년도의 단체지원금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특별한 배려를 해주셔야 단체의 지원금이 예산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배려를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본 군은 남부 10개 시·군의 교통중심지여서 주요도로 변에 대대적인 꽃길조성을 해서 4계절 꽃피는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계절보다 미리 피는 꽃 종류를 구입해 가지고 많은 꽃을 심어서 182㎞의 도로 변에 꽃이 피는 나주군의 도로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90년부터 추진해 온 오지개발사업은 내년도에는 공산면과 문평면에 약 8억 여 원을 투자를 해서 도로 확 포장을 추진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이 금년가지는 특별회계가 설정이 돼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일반회계로 다시 편입이 됐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이 조금만 지원을 해주신다면 추진하기에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사업자 선정은 사업장 타당성 여부 현지조사를 철저히 하고 면별, 마을별로 수혜가 균점이 되도록,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되도록 형평에 맞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학력 및 입시위주의 교육제도에서 시달리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여가 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또 잊혀져 가는 우리 춤과 노래 등을 익혀서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해서 어울마당을 운영하겠습니다. 금년 실시결과 학교 교사는 물론 학생들까지도 아주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우리 고유의 예절을 배울 기회를 제공해서 한민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바르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름과 겨울방학 기간에 예절교실을 개설해서 덕망 있고 공사생활에 귀감이 되는 훈장을 위촉해서 청소년들에게 충효사상 등 전통예절을 가르치는 등 청소년 선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이 동네체육공원 설치도 \\'90년부터 지속적으로 해 온 사업입니다 마는 내년에도 1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 동네 체육공원시설 하는데 문제점은 부지가 2,000여 평 이상이 되는 부지를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원해 준 것은 그 선정된 부지에다 시설하는 것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부지선정 문제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누구나 손쉽게 운동할 수 있는 생활체조, 게이트볼, 에어로빅 등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해서 군민들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으로 건전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결산 및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계속 진행할까요? (“계속 합시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의원 질의하세요.

김태근 의원입니다. 주민 숙원사업 실적을 각 면별로 건수와 사업량,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토공원화사업 주요도로 변에 꽃길 조성했는데 여기에 이 자금을 투자해서 꽃길 조성 후 다음에 꽃을 또 제거해야 되는 경비가 따를 텐데 추후에 제거해야 할 경비는 얼마나 되는지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의원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실적 면별 조서는 저희들이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실시한 군 행정 감사자료로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몇 부는 의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더 작성을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사업을 많이 한 면과 즉 건수가 제일 많은 면과 제일 적게 하는 면을 두 군데만 지적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숙원사업을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군수포괄사업, 주민숙원사업, 그리고 특수시책으로 해서 건조장 설치사업을 했는데 건조장 설치사업은 당초 계획부터 면 당 2개소씩 선정을 받아서 추진을 했고 그건 균등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군수님 포괄사업하고 주민숙원사업은 조서를 봐야 확실한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무계 직원한테 조서를 가져오는 한이 있더라도 전반적인 것은 다 답변 않더라도 제일 많이 한 면과 제일 적게 한 면을 여기서 자료제출을 즉시 하세요. 해서 여기에서 내가 알아봐야 되겠고 이 사업이 균형적으로 어떤 급한 사항이라면 문제가 다르지만은 사업에 불균형 되는 이 부분이 잘못돼 있다 어떤 면은 한 두 건을 해야 되고 어떤 면은 한 아홉 건이나 열 건 해야 되는 이 비합리적인 이런 방법이 옳은 방법으로 행정에서는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주민의 대변자로 본 의원이 판단을 할 때는 이게 옳지 못하다 그런 판단이 서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니 바로 자료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주요도로 변 꽃길 조성에 대한 여기에 예산이 투자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거하는 비용에 대해 우리가 추정을 해볼 때 얼마만큼 소요가 됩니까?

지금 꽃을 주로 제거비용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국도 변에 심어 있는 코스모스는 전 군도, 국도, 지방도에다 거의 식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모스 제거하는데는 풀 베는 작업하고 병행해서 실사를 하는데 별도로 코스모스 제거비용으로 해서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국도 변 풀베기를 겸용해 가지고 제거시기에 금액을 면에 실정에 따라 또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코스모스라든가 양배추라든가 여러 가지 꽃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코스모스가 도로변의 커브길에 있음으로 교통장애를 유발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본 의원은 판단할 때 그렇게 판단하고 여기서 광주와 남평 사이에 보면은 꽃길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양배추 종류가 재배돼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게 눈비가 심할 때는 보기가 오히려 없는 것보다 더 흉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으로써 예산만 낭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장기수를 재배한다든지 제거비용을 재투자를 않는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야지 그때그때 예산만 낭비하고 이 불필요한 것을 꼭 매년 투자를 해야 되는가?

지금 저희 군이 공교롭게도 광주시가 직할시가 되고 보니까 전라남도하고 광주직할시하고 인접되어 있는 군이 되다 보니까 도 경계가 두 군데 있습니다. 노안면에 있고 남평면에 있는데, 내년도에도 사계절은 꽃피는 계절이 되도록 해라하고 지사님께서 시장·군수들한테 지시도 떨어져 있고 그리고 우리 군 남평면의 경우는 많은 인원이 통과를 하게 되는데 광주직할시와 전라남도의 인접된 지역이고 또 경계지점이 돼 놔서 거기에다는 조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도지사께서 지시는 했는데 예산도 지원이 돼야 되고 군비와 도비로 돼야 되는데 도비는 지원이 됩니까?

국비도 지원도 되고 도비도 지원이 됩니다. 다음에 저희들 요구하는 예산서를 보시면은 거기에 재원분류가 돼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필요 없는 예산은 낭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자료는?

그건 지금 가지러 갔으니까 바로 오면은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자료가 도착하면은 김태근 의원님께 보고해 드리도록 하고,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이계선 의원 질의하세요.

5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새마을도로 이전 등기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다도 송학하고 덕림 것이 등기되어 있어요?

다도 덕림요?

송학 것.

송학하고 덕림, 지금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아마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전등기는 과거에 새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해 버렸던 사업들이 그때 당시 이전등기가 못된 것들을 지금 이전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광역권 사업으로 추진한 지역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아니 오지개발사업.

오지개발이요?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지금 다도에 오지개발사업 이전에는 광역권 사업으로 추진한 것이 있데요 보니까.

아 옛날에요? 옛날에 한 것.

제가 새마을과 오기 이전에 지금은 그 명칭이 없어졌습니다마는 그 광역권 사업으로 사업은 추진이 됐는데 보상비가 아직 안 나간 마을이 있습니다. 그 대상자가 약 18명 정도 되는데요. 그 보상비가 아직 나가지 않고 저희들한테 별도로 예치가 되어 있어서 그 사업비를 지출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현장에 내보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등기되었겠죠? \\'91년도 한 것은.

오지개발사업 추진하는 것은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보상비 지급과 동시에 이전등기 서류가 밟아져야 보상비가 나갑니다. 그 서류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보상비가 못 나갑니다. 그래서 보상비를 수령해 가면은 그건 이전등기 서류가 완료됐기 때문에 바로 이전이 됩니다.

그건 알았고 여기에서요 토지보상비를 안주고 기증 받은 게 있죠? 기증 받아서 토지를 이전하는 그런 토지 없어요?

기증을 받아서요?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지구를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알아보기 쉽겠습니다만.

송학하고 덕림하고 \\'91년도 오지개발사업 도로 확·포장하는 거요. 다도에 이게 지금 두 군데 덜 나가서 뭐냐 면은 기증으로 받아서 했다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다른 데도 이런 것이 있나 전 군적으로 알아봐 주세요. 다도만 했냐 다른 데도 있느냐.

제가 와서 오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를 기증을 받아 갖고 추진하는 것은 저희들이 면 간 1억 원씩 주고 가꾸기 사업 그 사업은 토지형태 그대로 위에다 포장만 하기 때문에 그 도로도 지금 각 마을에서 통행하고 있는 각 도로가 마을소유 땅도 있지만은 거의 99%가 개인소유입니다. 도로로 통행은 하고 있지만은 소유는 개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꾸기 사업을 할 적에는 확장을 못하니까 기존도로 위에다 포장만 하니까 저희들이 예산액은 적고 그러니까 마을 자체에서 해결해서 우선 그런 땅들이 등기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앞으로 등기되기는 어렵지만은 포장사업을 하고 있고 오지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확장포장이기 때문에 지금 기존도로보다는 많은 데는 약 2m까지도 확장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싶어하는 것은 \\'91년도부터 오지개발사업비가 나갔죠? \\'91년에는 다도뿐일 거요. 그리고 \\'92년도에 문평 나가고.

문평하고 공산하고.

애초에 공산?

맨 처음에는 다도만 했고 그 다음해에는 문평, 공산 했고 금년에 동강, 다도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도하고 그 이듬해 문평하고 공산 오지개발사업비로 하는데 광역권사업을 하는데 대해 제 얘기는 기증을 받아서 토지 이전을 한 것을 좀 알라고 그래요. 다도만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문평도 있고 공산도 있고 그러느냐. 그것 좀 알아봐 주세요. 오늘 안 알아도 되니까 추후 좀 알려주세요.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6페이지요. 새마을소득금고 소득사업 추진요 이것이 금고에서 융자해 준 것 아닙니까? 이것이 보니까 면별 균등지원이라 그랬는데 이것 내역을 추후에 해 줄 수 없어요? 개인별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좀 추후에라도 나간걸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또 12페이지를 보시면 금년도 지금 추경에 면장포괄사업비 면 당 2,000만원 써진 것이 뭐예요?

지금 예산은 2,000만원이 섰고 2,500만원 해 주기로 했는데 예산은 2,000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됐고 500만원은 소규모숙원사업비로 아직 집행하지 않는 돈에서 6,500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해서 2,50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500만원은 사회진흥과에서 면에서 받아서 해준다 그 말씀이죠?

받는 게 아니라 군에 있는 예산에서 주고 지금 이번 추경에만 2,000만원이 섰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11월 사업선정 시행, 11월 달에 선정하겠음”되어 있어요. 선정합니까?

이번 추경에 예산이 섰기 때문에 기왕에 면에다 지시를 해 놨습니다. 하반기 면장 재량사업을 빨리 사업장 선정을 해서 군에 타당성 검토를 받아 바로 시행하도록 조치하라 하고 면에다 지시를 해 놨습니다.

지시를 언제 했어요? 이것을.

지난 주 목요일 날 했습니다.

목요일 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박규순 의원 질의하세요.

박규순 의원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인데 이것이 그 전에는 특별회계로 했던 것인데 금년도부터 예산 경상사업비를 줄이기 위해서 일반회계로 넣었다는데 이것이 일반회계로 했으면 오지라 했으면 4개 구역에 균형 있게 돌아갔는데 즉 말하자면 첫 번에 어디요? 다도하고 문평하고 공산하고 동강하고 다도하고.

공산, 동강 그렇습니다.

공산, 동강이라고 했는데 한바퀴를 다 돌았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다도만 지금 중복이 되었지. 금년에 동강하고.

그래서

아니 가만있으세요.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차라리 특별회계의 의미와 일반회계의 의미가 어떻게 되는 것이요? 일반 회계는 그 해에 써 버리면 그대로 마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이것을 구분할 것이 없이 4개 면 같은 면은 4개 면에다가 균형적으로 배분을 해주면 어떨까 이런 취지인데 그러면 여기서 22페이지 사업을 보면 \\'93년도에는 동강하고 다도하고 되었죠? 그리고 \\'94년도에는 공산, 문평이다 그 말이여. 그러면 이것은 물론 선후가 있어서 내가 지적한 것 같이 여기실지 모르지 만은 4개 면을 동시 집행하는 방법은 안 생기는 가요?

말씀 다 하셨습니까? 답변 드릴까요? 지금 오지개발을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의 애로점이 사업을 해 달라는데는 많은데 추진을 하다 보면 제일 문제가 보상비입니다. 저희들이 감정기관에 의해서 평가를 한 평가된 금액을 보상을 해주는데 그 금액에 만족하다하는 주민은 한 분도 안 계시데요? 지금 추진하다보면 전부 적다 그러지. 그래서 보상비 지급문제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나 저희과 실무자들이 마을에 들어가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추진위원들도 구성되고 이렇게 합니다만 마을에 들어가서 주민들한테 몇 번씩을 사정 말씀도 드리고 이 보상비가 설사 적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통행하는 길이니까 조금 양보를 해주시오 하는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정된 예산에서 추진을 하다 보면 4개 면을 균등하게 예를 들어서 2억 원 해 갖고 준다면 2억 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보상비 줘버리고 사업을 추진하려면 1억 원정도 밖에 못합니다. 그러면 1억 원 정도의 사업을 할란다고 본다면은 어느 정도 한 6∼700m는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한 200m나 밖에서 끝나버리면 사업이 너무 지지부진해서 이렇게 2개 면씩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생각되어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면 용지보상비 문제 때문에 그랬다 그 말씀이죠?

용지보상 하는데도 문제고 예를 들면 그런데도 문제점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얼른 우리가 볼 때는 4개 면에 쪼개도 8억 1,500만원이면 2억 원씩이 돌아가지 않는가 이런 취지로 하고.

예. 알았습니다.

그 말씀 그래 두고. 다음으로 12페이지, 주민의 소규모숙원사업인데 그러면 이 숙원사업이 항시 논란이 되어 있는 것인데 여기는 군수포괄사업을 3억 원을 제쳐두고도 7억 2,700만원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에는 공일이여. 지금 내가 잘못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3페이지 소규모인데 여기는 군수포괄사업하고 면장포괄사업하고 여럿이지만은 거기만 들어 있고 되도록 우리가 무엇보다도 사업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혹시 다른 데가 들어 갖고 있는가? 혹시 빠진 것인지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좋으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군수님포괄사업과 면장포괄사업을 소규모숙원사어에다 표시해 놓은 것은 금액이 우리 편성지침에 박혀져 있는 금액이고 주민숙원사업은 저희 자체 자금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과 같은 금액을 예산서에다 요구는 해놨습니다. 주민숙원사업에 예산편성을 조 해 주시오 하고 요구는 했습니다.

어디다가 기획실에다?

예. 요구는 했는데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재원의 여건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이 되니까 지금.

아니. 알았습니다. 나는 다른 뜻이 아니고 거년도에도 이런 예산이 이러 건 저러 건 말썽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있어 가지고 이러 건 저러 건간에 집행을 했는데 우리가 항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그래도 우리가 사업이라도 하게 되면 우리가 집행부에다 승인을 해 줄 때 요구도 하는 수가 있는 것이고 집행기관에서 이것을 해서 주민의 써 주는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데 아무 배경설명이 없이 이렇게 끝나 버렸다 이 말이여. 그래서 내가 물어본 말이고 이것을 얼른 말씀 들어보니까 일단 요구는 했는데 기획실에서 너무 행패를 부렸구만. 그냥 가위표 쳐버렸어. 이 말씀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보다도 물론 집행기관에서 직접 취급하고 있는 사회진흥과장님이지만 우리 동료의원들도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이 예산이거든.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답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조기열 의원 질의하세요.

조기열 의원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다뤄 본지도 3년째 되어 갑니다만 무엇인가 조금 시정되어야 할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본과의 예산 집행하는 안배과정에서 무엇인가가 앞으로 시정이 되야 쓰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뭐냐하면 3년째 계속해서 면장포괄사업비가 큰 면이나 인구나 면적이나 사업율을 따져서도 큰 면이나 적은 면이나 똑같이 평균적으로 2,000만원이면 2,000만원, 5,000만원이면 5,000만원 똑같이 나온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작은 면은 실제적으로 따지면 큰 면에 비해서 약 50% 조금 초과하거나 미만 되거나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는 데도 면장들 포괄사업비가 균일하게 나간 게 내년까지 3년 차 되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물론 지역의 균형발전, 균등안배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랬을 때는 특히 이런 것이 착안돼야 되지 않겠느냐 주무 부서에서 인구가 8,000이나 되는 면하고 인구가 약 4,000 남짓 좀 더 된 면이나, 지역의 면적이 30㎢의 면적하고 15㎢의 면적을 가진 면하고 이 면장 포괄사업비가 똑같다 그러면 언젠가는 가서 균열이 생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2000년대에 가서 그 면은 앞으로 사업이 할 것이 없는데 크나큰 면에는 앞으로도 계속 사업을 더 해야 될 과정이 생겨 버려요. 그래서 지역발전의 균형이 맞지 않게 될 수 있는 한계점이 나타난다 이런 것을 책임 부서에서는 감안하셔서 이 면장포괄사업비가 5,000만원이고 군수포괄사업비가 3억 원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그것이 하나의 크다 그래서 더 주고 적은 면에 덜 주는 것이 무엇인가 마땅치가 않으면 군수포괄사업비를 조금 더 면적이나 기타 인구나 이런 비중을 따졌을 때 좀더 많은 면에다는 안배를 해서 사업이 지역발전에 균형이 맞도록 보조를 해주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물론 여기 13명 의원들이 다 계십니다마는 군수포괄사업비, 면장들 포괄사업비, 기타 농어촌개발사업비 가지고 면 단위 균형 안배가 안 됐다고 이유들을 낱낱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집행부에서는 조금 더 간 데 있고 덜 가는 데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한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큰 면에는 좀 더 배려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그걸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면장포괄사업비의 예산 반응은 전국적으로 내무부에서 만든 그러니까 예산편성 지침을 국가에서 만든 것을 부처에서 가져와서 부처에서 실정에 맞도록 조금 조정을 해서 도·시·군에다 배분을 한 것입니다만 면장포괄사업비 예산반영은 면장 당 얼마 하는 지침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계상돼 왔거든요. 그래서 면장포괄사업비의 증액문제에 대해 지금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면장포괄사업비를 편성지침 외에 조금 면세를 감안해서 배분이 되도록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도 예산 부처하고 다시 그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군수님께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할애문제는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하는데 참고로 해서 하여튼 지금 주민숙원사업비의 균형배분에 대한 내용이 제가 이 업무를 다루는 지금까지 가장 머리 아프게, 또 가장 제가 의회 개회될 때마다 야단맞고 또 잘해 보도록 굉장히 노력을 해야 쓰겠다고 느끼는 사항인데 역시 오늘도 이 사항 가지고 호되게 지천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계속해서 이 업무를 보고 있는 한 발전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필만 의원 질의하세요.

주민숙원사업, 그리고 \\'94년도에는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이렇게 사업비가 있고 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이것은 군수포괄사업과 면장포괄사업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행정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로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어느 행정학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이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92년도 결산검사를 했고 \\'93년도 현재의 주민숙원사업 내용을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7억 2,750만원 숙원사업비가 금년에 우리 관내에 행정에서 주장하는 균형 있는 사업을 이룩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서운하게도 선심행정을 했다든지 편협 된 행정을 했다 그러면 이건 대단히 서운한 일입니다. 우리가 기초예산 심의과정부터 실 과장님, 그리고 군수님에게 부탁의 말씀을 우리가 올린 것입니다. 소규모사업이라든지 포괄사업, 포괄사업은 면 단위에 들어가는 것은 그 면에 투입되는 사업자금이니까 말할 것도 없지만은 면장이 알아서 하겠지 만은 특히 주민숙원사업, 생활개선사업, \\'94년도에도 있게 됩니다마는 이러한 것이 편협 되는 선심위주로 한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결과론 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실 과장님들에게 왜 이렇게 금년도 사업은 편협 된 사업을 했소 하면은 미안한 말 같지만은 군수님이나 거기에 상사들에게 미는 경향이 다 있습니다. 그 실무과장이 볼 때 그야말로 이것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고 군 행정은 조장행정이여. 해서 거기에 만일에 상사들에게는 더 공평한 행정을 보는 시야가 있기 때문에 봅니다마는 만일에 그렇게 과장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이 엇갈려간다 이럴 때에는 억지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에게 막걸리라도 사서 드리면서 사업만은 주민을 위한 공정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이 제가 하는 말로 마이동풍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94년도 예산서는 제가 아직 안 봤습니다마는 숙원사업이 있니, 없니 하는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면별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후사에 후회가 없는 일이여. 후사가 후회가 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94년도 만일에 이것이 너무나 선심위주로 행정을 한다든지 \\'94년도 사회진흥과 사업계획에서도 서운한 것을 제가 발견한 점이 있습니다만 언급을 않겠습니다. 그 점은 여러분들이 우리 의원들보다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해요. 그래서 실무과장님이 주관이 되어서 주관 과니까 도와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보시는 바가 계시리라 보고해서 이건 절대적으로 \\'94년도에는 균형 있는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강력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박규순 의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미안합니다. 중요한 것이 하나 빠졌어요. 용어해석은 내가 잘 모르겠소. 3페이지에 가서 \\'93 농어촌새마을사업 추진과 금년도 사업계획, 16페이지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과 그 용어가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는 농어촌새마을사업으로 돼 있던 이 사업이 내년에는 그렇게 어휘가 바꿔졌습니다.

어휘가 바꿔졌다. 진작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업무보고 할 때.

잘 모르고. 그러면 여기는 추진방법 밑에 개요에 가서 면이 크건 적건 13개 면 총 131개 사업이라 해 가지고 13억 원을 해 놓지 않았습니까? 16페이지를 보더라도 여기는 어떤고 하니 사업비 13억 원인데 13개 면이라고 있어. 그러면 여기서 무엇인고 하니 사업장 선정에서 여기 동료의원들도 내가 구체적으로 읽을 필요도 없이 이렇게 해 놓게 되면은 이것이 막연하다 그 말이여. 어떻게 해석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이게 지금 면 당 1억 원씩 해서 13억 원인데요. 그 말이 누락이 됐네요. 앞으로 이렇게 누락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누락시키잖에 이게 생활환경 개선이라 국가에서 개발이 낙후된 동네에다 하려면 이거 틀림없이 편중됩니다. 편중되어요. 편중 안 될 수가 없어요. 왜 봐라 너희들이 예산 볼 때에 지금 어디 가서 13개 면이라고 있소?

면 당 1억 원씩 해서 13개면 해야 되는데 그게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내가 어저께도 발견하고 그저께도 외워 가지고 했는데 그게 빠져서 그랬습니다만 그럼 여기다 기재해도 됩니까? 13개 면이라고.

예. 지금 저희들이 업무보고 시 만든 것은 예산이 확정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 바로 우리는 이것을 참고로 해서 예산을 심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서성열 의원 질의하십시오.

서성열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 여러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는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정주권 개발사업은 건설과에 있죠? 기획실장님도 여기 계시고 부군수님도 임석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정주권은 20억 원이죠? 기획실장님. 그러면 건설과장님이 해야 하는데 보충으로 물어보니까 20억 원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1개 면에. 그러면 오지개발도 10년 간 1개 면에 20억 원씩을 투자한다는 거죠. 지금 여기 \\'91년도에 보면 다도면, \\'92년도에 보면 문평면, 공산면, \\'93년도에 동강, 다도 이렇게 돼 있고 지금 \\'94년에는 공산, 문평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면에 지금 20억 원씩을 10년 안에 투자한다는 거죠? 오지개발.

지침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침은 돼 있는데 그러니까 20억 원까지는 우리가 투자를 해서 개발을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우리 재원이 허락하는 한.

이건 양여금 재원입니다. 재원이.

그러니까 재원이 오게 되면은 여기에 해당된 면에다가는 하여튼 20억 원까지는 투자를 해서 개발을 한다는 이야기죠. 정주권은 그런 내용이거든요. 5년 간에 20억 원을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우리 군 예산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되면 오지개발도 안 들어가고 정주권도 안 들어간 지역이 있어요. 이 지역은 이러다 보면 상당히 낙후가 돼요. 20억 원이라면 큰돈입니다. 1개 면에 아무리 개발이 뒤떨어졌다해도 큰돈인데. 본 의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아까도 동료의원들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다른 사업을 할 때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동료 조기열 의원님께서도 이야기 하셨지만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도 거기 부합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주권, 오지개발 이런 것을 하면서 여기에 빠진 다른 면은 참고를 하셔서 사업을 해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나기철 의원 질의하세요.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서 질의가 끝나신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동료 의원이신 조기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론은 아닙니다. 응당 하실 수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면세가 약하고 적은 면 입장에서 한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군 쪽에서도 잘 아셔서 판단을 해서 오지면 4개 면을 책정을 해서 10년 간에 걸쳐서 오지자금 10억 원을 투자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3개 면을 돌아다녀 보면은 실질적으로 면장포괄사업비를 고루 몇 년 간을 받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받았어도 현재 보면은 우리 문평 같은 경우는 훨씬 낙후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은 어느 선상까지는 큰 면이나 적은 면이나 고루 배정을 받아서 개발을 해 나가다가 거기서 우리 문평 같은 데다 조금 치우쳤다고 생각이 될 때 바로 앞전에 질의하셨던 조기열 의원님 질의대로 고려를 해 보신단 말씀이 되어야지 그런 것도 감안도 안 하시고 사회진흥과장님께서는 바로 앞으로 고려를 해 볼랍니다. 그런 답변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조기열 의원님이나 나기철 의원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시에 \\'93년도 실적과 \\'94년도 업무계획 보고 시에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뜻을 가진 의원님들이 있으시다 하는 것도 상사한테 보고 말씀드리고 또 그 안이 꼭 시정해 가면서 추진해야 된다 한다 면은 시정을 해야죠. 그래서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 고려를 한다 또 상사에게 보고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결정지은 것은 아닙니다.

제 말씀도 고려를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먼저 김태근 의원 자료요청 했던 것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가지러 갔는데 김 의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많이 야단 맞았으니까 자료를 김 의원님께 드리기로 하고 하여튼 지금 곧 드리기로 하고 속개하시죠? 그리고 바로 갖다 드릴께요.

형편대로 해야죠. 단 문제는 이러한 불상사가 없도록.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 의원님뿐만 아니라 강 의원님, 박 의원님, 나 의원님, 조 의원님, 서 의원님 모두 말씀하신 내용이 균일 배분 그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저도 분명히 이 이상 야단 많이 맞았으니까 자료를 김 의원님께 드릴게요. 그렇게 하십시다.

자료 가져왔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그 자료에는 군수포괄사업비, 주민숙원사업비, 건조장 설치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11월 29일까지 해서 집행된 내용이 수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남은 돈은 예산에 잔액 6억 5,000만원은 면장포괄사업비에 충당시켜 주고 이 다음에 다시 정산을 해야 쓰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말입니다. 왕곡이 2건, 반남이 1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남평은 9건이 됐죠?

구차한 변명 좀 할게요. 들어주신다면 할게요.

말씀하십시오.

보면은 군수포괄사업비가 남평이 건수가 제일 많습니다.

많죠.

건수가 제일 많은 것은 금년 연초에 지사님께서 진흥원을 자주 다니셨습니다. 진흥원이 남평 시가지를 통과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진흥원을 자주 다니시면서 지적된 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걸 처리를 하는데 예산편성 기다리기도 시일이 남고 그래서 우선 처리를 하는데 군수님 포괄사업비를 활용을 한 것이 남평면이 건수가 많아졌는데 이런 사항들 때문에 제가 호되게 맞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저도 의회가 개회 될 때마다 업무보고대에 서서 면간 균일 배분 가지고 자주 지천을 듣는데 지금 업무보고 시에도 굉장히 각성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리 자수했지 않습니까? 균일 배분 되도록 할란다고.

한 말씀만 드릴랍니다. 지금 어떤 지역은 350만원 들였는가 보면 어떤 지역은 6,800만원인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무려 20배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러면 너무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죠. 저는 사회진흥과장님하고 의견이 상충될 필요가 없습니다. 단 문제는 어떤 격차에 서운함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나아가서는 우리 군이 고루 혜택 받는 군민행정이 이루어 져야 된다 본 의원의 판단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할 의원 없으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약간 지루하시겠지만 이제 한과의 보고만 남았습니다. 편의 상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유을열입니다. 지금부터 \\'93년도 지적과 소관 업무 추진실적과 \\'9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순서에 의해서 목차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93년도 추진한 업무 중 창구지적 민원처리는 15만 필의 계획량 중 \\'93년 11월 22일 현재 등본열람 등 13만 4,814필을 발급해서 90% 실적입니다 마는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 계약서 검인 업무는 예상업무량 4,200건 중 2,070건의 검인으로 49.3%의 저조한 실적입니다.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금융실명제에 따른 토지거래 허가제를 3개월 동안 전국에 실제 하였기 때문에 이로 인해 토지거래가 주춤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토지소유자 주소등록은 200필의 등재계획 중 특조법과 병행하여 실시한 결과 717필의 주소를 등재하여 보존 등기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등기필 통지서의 소유권 정리는 15,000필 업무량 중 17,575필을 정리하여 117%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 부동산 소유권 특조법 시행은 \\'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된 토지로서 약 15,500필 업무량 중 11,218필의 확인서 발급신청 접수로 70%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검사 업무는 일반업무검사 3,048필, 특수업무 2,022필, 그리고 경지정리 2개 지구 425필 등 모두 5,495필의 검사를 완료하였으며, 다음 지적측량 기준이 되는 지적삼각점 등은 관내 22점의 기초점이 있습니다마는 분기별로 확인결과 보존상태는 양호하였습니다. 토지기록 전산화 업무 추진은 분할, 지목 변경 등 토지이동 11,805필을 입력하였으며 토지 및 농지등급 설정 및 수정 15만 8,832필을 입력하여 모두 17만 637필을 완료하여 목표량에 대비 105%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은 400필의 업무량 중 447필지를 등기촉탁 완료하여 주민 등기비용 절감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94년도 추진할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창구 지적민원 처리는 군민 본 위의 친절봉사 행정을 실시함으로써 신뢰받는 대민 행정을 구현하고 민원 행정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군민의 욕구 충족과 군민 편익을 증진함에 목표를 두고, 세부추진 방침으로는 중식시간 교대근무, 민원실 근무자에 대한 정신교육 및 업무 연찬 교육 실시, 지적 제 증명 전국 온라인처리 실시 등으로 약 15만 필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계약서 검인은 부동산의 매매와 교환 시 작성하는 업무로써 부동산 거래 행위의 규제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관인 계약서 제도 정착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군민 편익을 위하여 검인신청 창구에 전담 직원을 배치하여 검인 업무의 신속한 처리로 \\'94년도에는 3,000건의 업무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토지소유자 주소 등록은 토지임야 대장에 등록돼 있는 미등기 토지 중 소유자의 주소를 소관청이 조사 등록하여 보존등기가 가능케 함으로써 토지 소유권 행사에 불편해소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하는데 최선의 역점을 두고 \\'94년도에는 100필의 등재계획으로 반상회보 게재 및 부동산 특조법과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등기 필 통지서의 소유권 정리는 \\'92년 1월 1일 이후부터 접수되는 등기 필 통지서는 전산 등록 파일에만 정리하도록 개선 운영하고 있어 등기 관서로부터 등기 필 통지서를 지체 없이 전산파일에 정리하여 소유권 표시 사항이 등기부의 등기사항과 상시 부합되도록 하여 각종 토지 소유 관련 자료 활용과 지적 제 증명 온라인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94년 변동예상 업무량은 약 15,000필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특조법 시행은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 관리에 기여하고자 특별법이 제정되어 \\'93년도부터 \\'94년 12월 말까지 시행하는 한시적인 업무로서 \\'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상속 등 법률 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상업무량은 내년까지 해서 15,500필로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 검사 업무는 국민의 재산권을 다루는 중요한 국가업무로서 토지의 분쟁 예방 및 지적의 공신력을 재고하기 위해서 정확한 검사를 확행 하겠으며, 세부 추진방법으로는 일반 업무는 발췌 검사, 특수업무는 전 필지 실지검사를 하겠습니다. \\'94년도 경지정리 검사계획은 공산 가송지구를 비롯한 4개 지구로 예상됩니다마는 이는 사업확정 결과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나주군 관내에는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삼각점 12점, 도근점 10점 등 모두 22점이 매설되어 있는 바 이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토지기록 전산화 업무 추진은 토지 관리의 과학화로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며 지적업무 전산화로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함에 목표를 두고 토지 변동자료의 수시 입력 및 1일 입력 사항의 확인점검으로 완벽한 지적 전상망을 구축하겠으며, 토지 및 농지 등급 설정 및 수정 15만 필 등을 전산 입력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끝으로,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은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록사항 정정 등 토지 이동 정리에 따른 표시 변경 등기를 소관청이 직접 등기 촉탁하여 주민의 부담을 덜고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사항을 일치하게끔 하겠으며, \\'94년도 예상업무량은 약 500필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적과 \\'94년도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지적과장의 보고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하규 의원 질의하세요.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목변경 400필지 목표가 있는데 어떤 경우 지목변경을 합니까?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산림은 산림훼손 허가를 얻어 가지고 집을 짓게 되면은 대지로 변경이 되고, 또 농지는 농지전환 허가를 얻어야 집을 지어서 대지로 변경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현재 옛날에 그것을 못하고 집이 지어져 갖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도 전이나 임야로 되어 갖고 있단 말씀이요. 그런 경우 지목 변경을 못 합니까?

지목변경이 전혀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목변경을 하려면 관계법에 의해서 허가라든가 인가를 얻어서 준공된 필지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지목변경이 처리가 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농지보전에 관한 이용법률 시행이 \\'73년 1월 1일이기 때문에 \\'72년도에 지은 건물은 밭에다 집을 지었을 경우는 면에 비치돼 있는 가옥대장 상에 \\'72년도 가옥이 신축된 것으로 해서 증빙만 떨어지면 농지보전법에 의한 농지전용 허가가 없이도 바로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그러면 그것이 연도가 20년이요? \\'72년도가 딱 못이 박힌 거요?

개별법에 의해서 농지는 농지보전법에 의해서 \\'73년 1월 1일 이전이고, 임야는 임야대로 각각 개별법에 의해서 법 시행 이전 분은 저희들이 조사 확인이 가능하고 법 시행 이후 분은 그 법에 의해서 허가나 인가 또는 준공이 된 필지에 한해서 허가서라든가 준공서를 첨부해야 만이 지목변경이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75년 가나 \\'60년 가나 \\'73년도 이전 것만 한다 그 말씀이죠? 20년이 아니구만.

농지는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말이요. \\'73년도 이후여도 행정계통에서 정식으로 가옥 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단 말씀이요. 그것이 원칙은 등재가 안 되어야 될 게 아닙니까? 무허가로 인해서. 그런데 등재가 되어 갖고 있는데도 구제를 못 받을 때는 어떤 건의라도 해서 어떻게 구제 받는 방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런 필지가 더러 있습니다마는 면에 비치돼 있는 가옥 대장은 당초에 세금부과를 목적으로 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등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이 추후라도 농지전용허가를 나중에 추인을 받았을 경우는 몰라도 그렇지 않고 농지전용이 돼 있지 않는 경우는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원칙이 농지전환은 안 돼죠. 집이 지어져 있으니까. 원칙이 농지전환을 하려면 집을 허물고 또 지어야 된다는 결론이단 그 말이여. 설계 빼서. 그런 경우 국가에서는 이미 지어져 가지고 가옥세 전부 받지 가옥대장에 다 올랐지 그렇게 돼 가지고 있는데 이거 문제점이 아니에요?

그 관계는 저희 지적법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마는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런 개별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별 도리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전혀 가능성이 없다 그 말씀이요? 구제 가능이.

지적관계 법령으로 봐서는 별다른 구제방법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에 임해 주신 군 관계공무원과 시종일관 경청해 주신 의원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3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