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순 의원 발언

박규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과거에 마을소유로 되어 있는 재산이 군유재산으로 되는 것하고 구분을 정확히 존 해달라 하는 말씀하고 그 다음에 사용료와 임대료 구분하고 하천의 토지가 하천부지로 편입이 많이 돼 있어 가지고 사용되고 있는데 그것이 사용료냐 임대료냐 그 말씀입니까?

과거에 마을재산에 대해서 군유재산으로 포함이 되느냐 그 한계구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구분은 좀 있다 하겠습니다마는 개괄적인 말씀을 드리면 과거의 지방자치법이 읍·면 단위가 지방자치제였고 군은 자치단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치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군이 자치단체가 되고 읍·면이 그 산하기관으로 자치단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치법이 발효가 되면서 과거에 면 소유로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로 귀속되도록 이렇게 자치법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리 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재산형성 과정에서 마을에 주민들이 공동으로 부담해서 형성되었다는 그런 증거가 충분할 경우에는 마을재산으로 하고, 그렇지 않고 형성과정에서 그것이 증빙이 안 될 경우는 자치법에 의해서 군유재산으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형성과정에서 마을주민들에 의해서 형성되었다는 그 증빙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과거에 마을에 있는 마을 회의록이라든가 또는 유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마을재산이 군유재산으로 포함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사용료 및 임대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료나 임대료나 대동소이합니다. 예를 들어 정확히 말씀을 드리려면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말하면 수도사용료, 전기사용료 이런 것은 사용료이고, 국·공유재산을 임대를 해서 계약을 해서 받는 것은 임대료입니다. 그래서 하천사용료로 말은 보통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하나의 일시적인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료가 나가겠습니다마는 임대계약에 의해서 경작을 하고 있을 경우 또는 토지를 이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임대료로 간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입명칭이 구분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마는 수입의 목적은 사용하거나 임대에 따른 반대급부적인 징수 행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곡이나 공산 영산강 주변 하천부지에 토지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하천부지는 군유재산이 아니고 도유재산입니다. 그래서 도 하천사용료 징수 조례에 의해서 지금 현재 위임이 되어 가지고 하천사용에 대해서는 군수가 임대계약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임대계약을 체결을 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계속 임대계약을 촉구를 하고 또 그 임대 계약된 토지에 대해서는 전·답으로 경작할 경우에는 매년 12월에 징수하고, 기타 사용으로 할 경우에는 수시 부과를 해서 임대료 또는 사용료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 점사용 허가에 대해서는 건설과의 소관 사항이고 징수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토지대장상의 소유자하고 등기부 상 소유자하고 상이할 때는 법적으로 등기부상 소유자가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대장 상은 등기부상 변동이 예를 들면 마을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이 나주군으로 되어 있을 때는 등기부 등본이 군 지적과로 통보되어 가지고 토지대장상도 나주군으로 이렇게 정정이 계속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이 정정이 되지 않고 있는 사항은 정확히 규명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정확하게 그 재산에 대해서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마을 재산일 것이냐, 군 재산일 것이냐 그것을 정확히 구분을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내무부 지침에 의하면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 총유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사실조사를 하여 처리하되 마을주민들이 조성한 사실이 확실하거나 사실상 현재까지 마을주민 총유로 활용하고 있음에 틀림이 없는 경우에는 군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마을주민에게 환원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주군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처리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리 등이 조성한 사실이 확실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으로 계속 유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형성과정에서 마을주민들이 공동형성으로 조성된 것이 확실하다면 마을재산이 되겠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조직인 이장이나 조직이, 마을 공동재산으로 형성되었을 때는 군유재산으로 계속 존치해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그 한계는 매 건별로 정밀하게 검토가 되어야지 여기서 어떻게 딱 끊어서 마을재산이다 군유재산이다 이렇게 구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박 의원님의 질의 내지 건의사항에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세입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여러 과에서 예를 들면 도로면은 건설과에서 도로 점용료나 사용료를 부과를 하고 건설과에서 하천 사용에 대해서 점사용 대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답의 경우는 자기소유의 좋은 우량농지에 대해서도 휴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하천부지에 대해서 점유권이 과거와 조금 변동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임대계약을 촉구를 해도 점사용을 하고 있는 농가에서 적극성을 안 띄고 있기 때문에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마는 박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관계과와 협조를 해서 또 저희 과에서도 협조를 해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에 최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서성열 의원 질의하세요.

올해는 저희들이 다시 하고 산포 쪽에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빠진 때 제가 있었습니다.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내년에도 이런 사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저희 군이 처리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나주시 처리장에다가 위탁해 처리하는 그런 입장에 있고 완벽하게 요구하는 대로 처리를 하려고 그러면 저희 군이 처리시설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많은 돈이 예를 들면 한 50억 원 정도로 그렇게 돈이 많이 듭니다. 그 동안에 미리미리 이런 것을 예측을 하고 대체를 못해 놓은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처리시설이 없는 현재상태에서는 오늘과 같이 그렇게 처리가 지연되고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당 7,753원이 나온 것이 이것이 예를 들어 산출에 의해서 ㎘당 1㎘가 나주시에 들어가면 7,753원을 준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나주시에는 이것을 가지고 자기들 동력비.

계약이 돼 있습니다. 나주시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군 것을 1㎘를 나주시 처리장에다 갖다 넣으면 7,753원을 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40㎘는 나주시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처리장의 능력.

양이요?

지금 현재는 3,800㎘정도 나옵니다.

함평도 저희들이 두 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함평다가 이것을 저희들이 의뢰를 하니까 거기서도 의회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행정기관과는 협조를 해서 나주 같이 이렇게 처리계약을 해 가지고 일정한 양을 그 쪽에다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학다리에 그 시설이 있는데 학다리 주변 의원님들이 반대를 해서 지금 현재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 분뇨처리 대책에 대해서는 전혀 손발을 묶어 놓고 있는 실정은 아닙니다. 그러나 각 지역이 다 이것을 기피를 하는 그런 사항들이고 그래서 애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에.

이것을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 의원님이 13%를 증액을 해주시더라도 우리가 ㎘ 당 7,753원 이상 더 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금년보다는 내년에 더 나주시에서 받아주도록 그렇게 종용을 하려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 당 7,753원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양을 이쪽의 민원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쪽에 양이 13% 늘어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양이 13% 정도를 더 나주에다가 부탁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예산에 비해서 더 늘어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양이 늘어난 것입니다.

잘 좀 도와주십시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나기철 의원 질의하세요.

지금 경로당 운영비가 월 2만원하고 난방비 연 1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비가 포함된 사업이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래서 금년에 군 노인회관만 하더라도 학교를 해서 열심히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면 단위 분회 같은 것도 있는데 분회에서도 운영비가 없어 가지고 애태우고 있는데.

경로당 보수비는 600만원.

도비하고 군비에서 600만원 했거든요. 그런데 3개소만.

제가 그때 상황을 조금 설명만 드릴게요. 그 날이 크리스마스 전날이어서 말하자면 이브. 그래서 아이들이 딱 모여서 밥 먹는 시간이 아니고 집에 같으면 자기들이 먹고 싶은 것만 달라 그래서.

어린이 집 운영은 면에서 소득추계를 해 가지고 월 소득 70만원 이하 짜리는 말하자면 정부에서 50% 지원, 그 다음에 모자가구주 그렇게 해서하고 나머지 생활이 향상된 분은 보육료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전에 유아원, 그것이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어린이 집으로 해 가지고 보육시설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받느라 지루하시겠으므로 휴식을 취하고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최병식입니다. 산업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4년도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고 \\'94년도 업무 추진계획을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먼저 농어촌개발분야입니다. 금년도 농어민후계자는 95명을 신규로 육성해서 16억 5,000만원의 육성자금을 융자 지원을 하였고, 농어민후계자 전진대회 지원 및 선진지 시찰 등을 통해서 사기를 앙양하였으며, 전업농가도 금년에 11명을 신규로 육성을 해서 5억 5,000만원의 육성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영농에 의욕이 있는 청소년을 전문농민으로 육성을 하고 농촌정착 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 봉황면 이수회 작목반에 50평 규모의 저온저장고를 설치를 하고 농어민후계자 나주시연합회에 이동식 직판차량, 또 동강농협에 농산물 수송차량을 지원을 하여 판매 유통비용 절감은 물론이고 산지 농산물의 공동출하 기능을 보강을 했으며, 농산물 규격박스도 5,100만원을 투자해서 참외, 메론 등 8개 품목에 대해 11만 5,000매의 규격박스를 지원을 하여 상품성 제고는 물론 농가 수출가격 보장에도 기여를 했습니다. 또한 면 지역 중학교, 실업계고교 재학생 및 입학생 1,914명에 대해서 6억 9,800만원의 학자금을 지원을 하여 영세농어민 자녀들의 교육기회를 확대를 하고 학비부담을 줄여 농가경제 안정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사분야 \\'93년 영농추진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농사는 오랜 장마로 인한 이상저온, 일조량 부족 등으로 냉해가 발생되어 농가에 큰 피해를 입게 하였고, 일손부족, 자연재해 등 어려움이 많았으나 농민과 행정 각급 단체 등의 혼연일체로 슬기롭게 극복을 해서 피해를 최소화 시켰던 한해였다고 총 평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농추진 과정에서 잘된 사례라 평가할 수 있는 점은 기계이양률이 96%였고, 콤바인 수확율이 97%로서 영농작업의 기계화율이 제고되었고, 기상조건이 병충해 발생에 좋은 여건이었으나 병충해별로 적기에 동시 방제를 실시해서 발생면적이 아주 적었다고 하겠습니다. 보급종 원종장산 우량종자 자율교환 등 종자갱신율 향상으로 이형주 및 잡수발생답이 현저히 줄었고 특히 군 병력에 대한 농기계 조작기술 교육을 실시해서 일손부족 농가에 이앙기, 콤바인 작업을 지원을 하여 적기 영농을 추진하였던 점 등이 잘 된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94년도에도 이 같은 사례를 더욱 확대 실천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잘못된 사례로서 동진 벼가 82%, 만금벼·남진벼가 각 5% 등 중·만성종 특정품목이 편중 재배하였던 점과 팔일모나 중모 등 기계이앙 한계기를 농가들이 이행하지 않고 늦게 이앙을 했던 필지의 냉해 피해가 우심하였던 것으로 분석이 되며, 벼 적기수확 지연에 따른 잦은 강우로 인해서 보리 적기파종을 일실하여 파종실적이 저조하였던 점 등 이 같은 잘못된 영농사례에 대해서는 \\'94년도 영농시책에 보완을 해서 시정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93년도 식량생산 시책사업비 지원 및 추진실적입니다. 시책사업 항목이 20개 단위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48억 9,131만원 중 국비, 지방비 등 보조가 63%인 30억 6,397만원, 융자 및 자담이 47%인 18억 2,730만원이며, 특히 농기계 반값지원 17억 8,600만원 등 영농의 기계화와 관련된 사업비가 29억 9,790만원으로서 총 사업비의 61%를 차지하고 있어서 농촌인력 부족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의지가 예산에 적극 반영되었다고 보고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사업추진 실적으로 17개 단위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100% 완료를 하였고 농기계 반값지원 추가 조정분 8억 6,630만원과 논 작목전환사업 402㏊ 2,640만원, 퇴비증산 시책사업비 2,360만원 등이 미완료 되었으나 조기에 완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농정분야입니다. 먼저 \\'92년산 추곡수매 실적입니다. 수매계획량이 68만 7,445가마를 계획량 이대로 수매를 했고 일등비율이 91.8%였습니다. 둘째 금년도 가을쌀 예약판매 추진실적입니다. 판매목표는 20㎏짜리 25만 9,000포 중 실적은 27만 5,760포로서 106%의 높은 실적으로 생산농민과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셋째 정부양곡 안전관리입니다. 행정, 농림직원으로 합동반을 편성해서 4월과 11월 연 2회 보관창고 191동에 대해 일제 점검 및 훈증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잠업 특작 분야입니다. \\'93년 총 25건의 사업에 22억 9,900만원의 사업비 중 국비가 25%, 도비 19%, 군비 10%, 융자 21%, 자담 16%를 투자해서 \\'93년 3월부터 현재까지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시설채소시범단지 조성사업은 14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남평·산포지구에 PC온실 7동에 0.95㏊, 파이프온실 22동에 3.3㏊를 시설하여 계획면적보다 0.4㏊의 시설을 더 확장하였으며, 골조시설은 전량 현재 완공되고 PC혼실 부대시설만 아직 미설치된 상태이나 12월 20일까지는 별 무리 없이 완료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본 PC온실과 파이프온실은 시설공법이 우수해서 타도나 타 시·군의 많은 기관단체에서 지금 견학을 다녀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준공이 되면은 평가회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급 과채류 생산시설 사업 및 화훼, 버섯재배, 잠업, 융자사업 등은 제출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전 사업이 완료되었기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과수분야입니다. 금년도에 과원조성 사업으로 배를 68.9㏊, 단감이 61.1㏊해서 130㏊를 식재 완료를 했습니다. 배 68.9㏊에서 5년 후에 1,240톤이 생산이 예상되고 그래서 약 14억 8,800만원 농가 소득증대가 예산이 됩니다. 단감은 61.1㏊ 중에서 427톤을 생산해서 3억 8,400만원의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점적관수 시설은 85㏊, 관정이 9공을 개발 완료하여 \\'93년 8월부터 9월까지 가뭄이 계속됐으나 과실 비대기에 관수를 하여줌으로써 수확량 감소를 막는데 큰 성과를 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점적관수를 하지 않았을 경우 10%의 감소가 예상되었으나 점적관수를 한 85㏊의 정상수확을 하여 161톤의 증수 효과를 봐서 1억 6,100만원 가량의 농가소득 증대효과를 가져왔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선과기 22대를 공급 완료해서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일의 균일한 과실을 출하함으로써 상품성을 향상시켜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를 하고, 과실 운반 시에 배의 찰과상을 막고 과실 저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컨테이너 상자 6만 9,820개를 공급을 했습니다. 태풍예방 등 과실의 안전생산을 위해서 덕 설치사업 16㏊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90년부터 \\'92년까지 연속 3년 간 기상이변 등 생태계 변화로 배꽃이 수정이 되지 않아서 재해가 발생되고 있어서 이를 예방하게 위해서 10조 외 인공교배기를 금년에 공급을 해 가지고 \\'93년 4월 냉해로 인해서 많은 암술이 동사했었습니다 마는 신고 품종 110㏊에 인공수분을 실시를 해서 인공 수분을 실시하지 않은 과수보다 약 25%의 증수효과를 보아 5억 5,000여 만원 상당의 소득효과를 보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농어촌 개발분야입니다. 농민과 생산자 단체의 가공사업 참여 의욕을 고취하고 생산기반 안정으로 수입개방 대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명품가공센터 시범사업은 가공산업의 참여 열의가 높고 입지 여건이 유리한 지역을 시범적으로 지원 육성을 해서 품목별, 규모별로 지역특성에 맞게 가공공장을 배치 공동체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94년도 사업은 농림수산부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배술, 절임류 등을 가공할 수 있는 2개소의 산지 가공업체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산지의 농산물의 출사기능을 제고하고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도변 상하행선지에 2개소의 노변직판장을 설치 운영을 하여 농산물 직거래 및 홍보의 장으로 활용함은 물론이고 나주 배 직판장으로 활용을 해서 나주 배의 명성을 지키고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온저장고 1개소 수송차량 2대 등을 생산자단체, 작목반 등에 지원을 해서 판매, 유통비용 절감은 물론이고 산지 농산물의 공동출하 기능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농촌지역의 부존된 관광, 휴양자원을 농업과 연계 개발하여 자원의 생산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관광휴양 자원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농원은 사업물량이 확대되는 대로 일정규모의 작목입식과 시설물 설치는 자연 경관과 조화하여 개발지역 주민의 실질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영농에 의욕이 있는 청소년을 전문농민으로 육성을 하고 농촌 정착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94년도에도 농어민후계자 96명, 전업농 11명을 신규로 육성을 하고 19억 9,000만원의 육성자금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전진대회 지원,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사후지도를 강화하여 자립영농을 추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영세농어민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으로 저소득층 자녀들의 교육기회를 확대를 하고 농민에 대한 학비부담을 줄여 농가경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1㏊ 미만의 농지소유 농가, 임차농가와 일정규모 이하의 양축농가 중 면 지역 중학교, 실업계고교 재학생 및 입학생 1,913명에 대해서 6억 9,800만원의 학자금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농산물의 규격출하를 통해서 상품성을 제고하고 농가수출 가격을 보장하는 한편 농산물 초·중거래 단위의 조기정착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도 5,100만원을 투자하여 오이, 호박 등 12개 품목에 대해서 10만 8,000매의 규격박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농사분야 \\'94년도 각종 시책추진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식인 쌀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 지원과 보리 확대재배 등 유휴농경지 이용률을 제고해서 농가소득이 향상되도록 중점 지원을 하고 농촌노동력 부족에 따른 농기계이용 조작, 기계화 전업농, 또 농기계 반값 확대지원 등 농촌의 어려움을 직·간접으로 덜어줄 수 있는 생력 기계화 시책을 집중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94년도 식량증산에 따른 시책사업비 총괄표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사업비가 잠정적 액수입니다 마는 66억 6,357만원이며, \\'93년 대비 136%로서 농기계 반값 지원사업비 24억 6,100만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기계와 관련된 사업비가 53억 6,250만원으로 총사업비의 81%를 차지하고 있어서 농촌인력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주겠다는 정책의지가 \\'94년도에도 예산반영에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시간관계상 자세한 내용은 \\'94년도 사업지침이 확정된 후에 별도로 보고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고 오늘은 포괄적인 사업만 몇 가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영농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영농회사는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 5개 사를 육성을 한 데 이어서 내년도에도 3개 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림수산부 방침이 \\'96년도까지 1면 당 1개회사 이상씩 조성토록 돼 있기 때문에 면별로 우선 순위로 해서 내년도에는 왕곡하고 금천, 봉황면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개 위탁영농회사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9,520만원이며 50% 보조에 40%융자, 10% 자기부담, 그 다음에 농기계는 5종에 13대 이상을 구입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부대시설 및 경영비는 5,3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대상지역 선정은 농촌지도소장 추천으로 군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확정을 해 가지고 도에 보고하며, 상법상 일반회사와 같이 참여사원들이 정관을 작성을 해서 등기소에 법인설립 등기를 마쳐야 회사로서 법적 소속이 끝나는 것으로 회사설립에 번거로움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의원님들께 위탁영농회사 지도 육성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위탁영농회사를 일반회사와 같은 관념으로 생각을 해서 사업비를 일부 지원해 주니까 운영수지를 맞추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자기농사를 지으면서 체계적으로 회사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임을 이번에 지도점검과 정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촌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논농사 중심의 기계화 영농을 추진하는데 인건비, 자재대, 시설투자비 등이 과다하게 지출이 되어 가지고 운영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위탁영농회사의 현실정입니다. 회사다운 면모를 갖추고 모범적인 영농회사를 육성하는데는 운영수지 결산 등 명세를 분명히 하는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데 현재 회사구성원 및 우리 행정지도력이 사실은 미흡한 상태에서 소기의 성과가 거양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운영의 어려움이 좀 많다 하는 것을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기계화 영농이 정착이 되었고 영농투자비를 절감시켜서 농사를 짓는 것이 당면 영농의 과제이기 때문에 전문후계 세대들이 지역의 어려운 농촌문제를 해결하면서 기계화 영농을 선도해 나가고 있는 것이 위탁영농회사 운영의 현 실정임을 이해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기계화 영농단 및 전업농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일손 부족해소와 농기계 이용을 제고 일환책으로 영농단은 \\'80년도부터 보조 50%, 융자 40%, 자담 10%로 운영상 마을 당 1개소 원칙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93년도까지 총 338개소를 조성하였고 그동안 영농단은 꼭 필요로 하는 마을은 거의 지원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94년도부터는 영농단 명칭을 일부 바뀌어서 지원될 것이 예상됩니다. 지침이 아직 시달되지 않았으므로 지침이 확정되면은 별도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대규모 1개소 사업비는 5,649만원입니다. 그리고 소규모는 1,883만원이 드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기계화 전업농 지원사업입니다. 영농상태가 가족 단위 전문영농으로 전환되어감에 따라서 \\'92년도부터 영농단 규모와 비슷한 사업비로 지원이 되며, \\'94년도에는 82농가를 지원할 계획이고 보고 30%, 융자 60%, 자부담 10%입니다. 참고로 1개소 사업비는 2,238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조가 30%, 융자 60%, 자부담 1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은 수도작이나 전작, 과수, 축산농가로 일정한 영농규모를 갖춰야 하고 \\'96년도까지 매년 보조율을 10%씩을 늘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까지 보조율을 높여서 \\'96년까지 지원토록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보조가 20%였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3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반값지원입니다. 농기계 반값지원은 대통령 대선 공약사항으로 \\'97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지원액은 24억 6,132만원으로 금년도 17억 8,600만원보다 38%가 많고 우리 군은 27개 시·군중에서 제일 농기계가 많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94년도의 반값지원 절차는 금년도와 동일하지만은 금년도에 소급적용으로 농가 민원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 편성 지연 등으로 면 농협, 농기계대리점 업체가 송금지연에 따라서 민원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이런 민원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편 농기계 반값지원에 따른 일부 농가 여론이 대형기종에 대해서도 반값지원을 해줘야 한다하고 불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는 우리나라 재정형편 상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리나라 농가 당 평균 경지면적은 약 1.2㏊로서 너무나 영세하고 이런 영세농가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가 바로 이앙기나 경운기 등 소형기종임을 감안을 할 때 농가 당 지원한도액을 100만원으로 결정을 하였던 것이 현행 반값공급 지침의 배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대형기종 소요농가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기계화 전업농 대상으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까지 보조율은 50%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므로 전 농가들이 꼭 필요로 하는 모든 기종을 반값지원이 주는 효과로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같은 농기계 반값지원 근본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부터서 29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벼 공동건조장하고 어린 모 공동육묘장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사실 요사이 콤바인 수확으로 전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질 향상이나 도로변 교통사고 위험예방, 또 마을 다목적 사용을 목적으로 \\'87년도부터 벼 공동건조장이 지원이 되어 가지고 올해까지 우리 군도 102개 마을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12개 마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건조장 사업규모는 50평에 200만원 사업비로 70% 보조에 30% 자담이 되겠습니다. 마을부담이 편입부지는 마을 자체로 해결을 해야하고 마을단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농번기 이전에 완료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어린 모 공동육묘장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인력이 부족하고 기계이양률이 96%까지 향상됨에 따라서 영농투자비를 적게 들이고 농사짓는 생력화 벼농사의 당면과제로서 \\'92년부터 어린 모 재배기술을 도입을 해서 국비사업으로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54개 단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9페이지 단지 지원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마는 면 당 3∼4개 단지씩이 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 사업은 면 단지대표 또 행정, 지도, 농협 등 관계관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단가결정, 자재구입, 업체선정, 사업비 정산 등 일련의 사업추진을 농가대표협의회에서 자율결정을 했습니다. 업체선정 과정에 있어서는 자재납품을 희망한 10개 업체를 견적서를 취합을 해서 제일 저렴한 3개 업체를 지정을 해 가지고 농가대표들을 현지 견학시켰고, 현장에서 농가들이 납품업체를 결정한 바 있으며, 특히 남평농협 참여를 유도해서 전남 27개 시·군에서 제일 저렴한 가격 210만원으로 기자재를 구입토록 함으로써 농가부담을 경감시켜 줬다는 것이 사업추진의 보람이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에 이런 사업추진을 하게 된 것은 의원님들께서 작년에 잘못된 점을 깊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심을 하고 금년에 사업을 추진을 해서 좋은 성과를 거뒀지 않는가, 농가 소득증대 관계랄지 제일 저렴한 가격으로 견고한 공동육묘장 설치를 해서 효과를 봤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대단히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사업추진도 금년 사업을 경험을 삼아서 내년도에도 개선된 방향으로 시행토록 노력을 적극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시책사업인 23페이지를 다시 넘겨보시면 제일 밑에 공동발효퇴비장 설치계획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고서에는 빠졌는데 여기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발효퇴비장 용어 자체가 생소하고 나주 지역의 발효퇴비 생산실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궁금하게 느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요 사이에 대단위 축산농가 그러니까 일반농가 농산 부산물 등을 농가들이 아무렇게나 퇴비로 사용을 하고 있어서 환경오염이랄지 농산물 생육장애를 일으키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런 부산물로 우량퇴비를 만들어서 토양오염 방지와 우량농산물 생산을 하기 위해서 착안한 것이 공동발효퇴비제조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업의 주 내용은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발효과정을 통해서 우량퇴비를 제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수 년 전부터 본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마는 우리 군에는 금년에 소규모 1개소를 남평 위탁영농회사에 지원을 해서 현재 부대시설이 완료되었고 \\'94년도에는 대단위 1개소 4억 5,000만원짜리 입니다마는 소규모는 1개소 7,000만원짜리 보조 70%, 자부담 30%로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직 세부 추진방침이 시달이 되지 않아서 사업계획이 확정되면은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동발효퇴비장 사업은 면 농협, 또는 위탁영농회사, 주산단지, 작목반 등 단체에 지원하게 돼 있으며, 개인에게는 지원이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농사분야 시책사업 중 주요 7개 분야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 충고를 해 주시면 즉시 보완토록 하고 시정토록 해서 좋은 방향으로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양정분야입니다. \\'93년도 우리 군의 벼 생산량을 추정을 해 보니까 40㎏짜리로 229만 2,000가마가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 수매안이 현재 900만 섬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900만 섬을 기준으로 할 때 군 수매량은 약 64만 4,000가마가 배정이 될 것이 예상이 됩니다. 이는 생산량 총량에 대해서 28%, 작년 수준이나 비슷합니다 마는 2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 잔량 164만 8,000가마는 자가소비, 농협수매 등으로 소비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중 유통 32만 가마는 미곡종합처리장 및 농협 도정공장을 통한 청결미로 가공을 해서 얼굴 있는 쌀로 대도시 시장개척 및 포장재 제작 지원으로 잔량 소비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산 추곡수매는 잠정배정량이 42만 4,840가마 중 어제 현재 추곡수매 실적은 23만 9,300가마로 56%를 수매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1등 비율이 94.1%로서 작년보다 1등 비율이 훨씬 높고 우리 도에서도 1등 비율이 1위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농가 단위에서 건조와 조제를 철저히 해서 공판장에 내 주시는 그런 점에서 좋은 등급이 나왔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우리 군에 양곡 보관창고가 191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금년도 수매분까지 예상을 해서 정부양곡이 보관이 된다면 약 214만 7,000가마니를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창고별 책임자를 지정하고 지도 점검을 해서 도난이나 화재나 충해, 서침방지는 물론이고 훈증소독을 실시를 해서 정부양곡 품위를 유지하고 연 2회에 양곡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가을 쌀 예약판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곡 제한수매 및 소비량 감소와 쌀 시장 개방압력으로 인해서 위축된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책으로 \\'94년도에도 20㎏짜리 쌀 26만 포대를 예약을 받아서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특작분야 \\'94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사업은 국비가 19%, 도비가 14%, 군비가 20%, 융자가 23%, 자담이 24%의 재원으로 26억 4,700만원을 투입을 해서 국비지원사업인 채소 공동육묘장 1,500평과 비닐하우스 현대화 시설 0.8㏊ 잠업종합단지 조성 1개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도비 사업으로 버섯재배 시범사업으로 60평, 수출유망품목 오이나 토마토나 메론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만 단지조성을 3개소, 중형 관정개발 5공, 1면 1특품 육성사업 1개소를 반남과 공산, 동강 면 중 1개 면을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새마을소득금고 융자사업으로 12억 6,000만원을 13개 면에 지원을 해서 140농가에 약 6만 평 200동의 하우스를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조례도 개정해서 해 주셨고 그래서 지금 소득사업 지침 관계는 군 조정 위원회를 거쳐서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드릴 내년도 사업계획까지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마지막으로 과수분야입니다. \\'94년 신규 과원조성 사업을 약 100㏊를 실시를 해서 금년도에도 기반조성에 주력을 하고 고품질 나주 배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적관수도 60㏊, 관정 33공을 또 개발을 해서 한 발에 대비를 하고 우량과실을 안정적으로 생산코자 합니다. 다음은 소형선과기 20대를 공급을 해서 상품성을 향상시키고 또 인공수분기를 금년도에도 한 7대를 더 공급을 해서 기상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덕 설치 100㏊, 스프링클러 6㏊, 소형 저온저장고 약 300평, SS방제기 20대를 공급해서 나주 배의 생산비 절감은 물론이고 나주 배 명성을 유지시켜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응코자 합니다. 또한 공동시설로 공동작업장 비가림 시설이 424평, 선과기 5조식 1조와 배를 신속히 배달 직판할 수 있도록 하게 위해서 저온 탑차 1대, 일반화물차 2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주 배 상자가 타지에서 유통되고 있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공선용 상자 20만 매를 제작을 해서 나주 배 이미지를 쇄신하는데 활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린다 했어도 시간이 너무 지루하시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산업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의원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