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갑주 의원 발언

의사계장 유재봉입니다. 제21회 나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94년 예산안과 관련한 시장님의 시정연설과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 \\'92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의사일정 제6항 \\'92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후 의사일정 제7항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처리하시고,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 \\'94예산안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김정기입니다. 존경하는 최갑주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 나주시의회가 개원되어 3번재 열리는 정기회의에서 \\'94년도 본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시정에 기대하는 시민의 욕구를 적극 해결해야 한다는 의회와 시청의 책무를 다시한번 상기하면서 실무자로써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동안 열악한 재정형편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전 시장님께서 말씀드린 \\'94년도 시정방향과 내년도 본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주민들의 관심이 고초되고 있는 행정서비스의 다양화 질적고도화에 대한 욕구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 반면 이를 뒷받침해야될 우리시의 재정여건은 자체 재원의 획기적인 신 장이 어려울뿐 아니라 세입의 대부분이 지방교부세와 보조금등 중앙의 의존재원으로 충당되고 있어 재정규모나 자립도면에서 극히 빈약한 실정으로 재정자립도는 93년도 제2회추경,현재 32.8%로 부족재원67.2%를 중앙과 도의 지원에 의존하는 취약함을 면치 못함으로써 \\'94년도에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의무 부담과 인건비등 필수경비를 제외하면 시에서 독자적인 의지를 가지고 자체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재정적 한계가 있음을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저희 시청에서는 시의 재정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낭비요인을 최대한 억제해서 사회복지 향상과 지역개발에 중점을 두고 \\'94년도 예산을 편성하고앞으로 집행과정에서 경상비 5-30% 의 예산절감 계획을 수립해서 재원발굴이 어려운 우리시의 재정적 취약성을 예산 절감으로 뒷받침하여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간의 재정운영 추이를 보면 국가에서도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국가부담의 지방비 이양과 목적의 전환에 따른 교부세 감소등 어쩔수 없이 국가적인 재정수요 대책마련을 위해서 힘쓰는 결과 그 반작용으로 지방재정을 압축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으나, 지방화시대의 지역균형 발전에 부흥할수 있도록 중앙에서도 주세의 지방양여금 상향조정과 담배 소비세의 인상분을 지방비로 이양하는 한편 지역개발사업을 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시행하기 위한 지방재정의 보존과 자치역량 재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국가적 재정운영 목표에 의해서 \\'94년도부터는 난립되어 있는 특별회계를 정비해서 회계운영을 단순화 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적정규모 운영으로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재정의 일관된 집행이 용이하게 양여금 사업및 하천골재 채취운영 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통합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제출된 94년도 편성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안한 94년도 예산의 총괄을 말씀드리면 예산의 총규모는 32,936백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8,752백만원에 비해서 15% 감소된 것이며, 그 중 일반회계가 금년의 23,117백만원보다 2,776백만원이 증가된 26,146백만원이고, 상수도 사업등 7개 사업의 특별회계는 금년의 15,582백만원보다 8,793백만원이 감소된 6,789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제출한 예산안에서 일반회계가 증가되고 특별회계가 감소된 주된 요인은 양여금 사업및 하천골재 채취사업 특별회계가 감소된 주된 요인은 양여금사업및 하천골재 채취사업 운영 특별회계가 일반 회계로 통합되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94년도 회계별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60억4천6백만원으로 그중 자체재원은 지방세가 4,017백만원으로 세목별 내역은 주민세가 568백만원, 재산세 및 종토세가 762백만원이고, 자동차세 607백만원, 농지세및 도축세가 2억원, 담배소비세가 1,442백만원이며, 목적수입인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가 422백만원, 과년도 수입 10백만원으로 특히 담배소비세가 전체 지방세의 35.9%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3,211백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 29백만원과 사용료수입 225백만원, 하천골재 매각수입 124백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697백만원, 이자수입 13천만원, 재산매각수입 69백만원, 전입금 39백만원, 융자금회수및 부담금 수입이 78백만원과 잡수입및 과년도 수입이 162백만원, 이월금이 1,658백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은 임시적 세외수입 20억5백만원이 80%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은 아직 확정내시가 되지않은 지방 교부세가 13,991 백만원으로 금년도 13,204백만원이 6% 증가율로 추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4,426백만원과 지방채 융자사업인 청사정비 기금 2억원, 오폐수조리장시설 2억9천6백만원등으로 시예산 규모의 78%를 차지함으로써 재정자립도는 극히 빈약한 실정입니다. 현재 국회 심의 계류중인 정부 예산의 미확정으로 인하여 오늘 제출 설명드린 예산안에는 지방 양여금사업은 확정 내시에 의해서 계상할 계획으로 미계상하였으며, 세계잉여금을 전년 당초 예산 대비 증가 계상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6,789백만원으로 사업수입이 1,751백만원과 이월금 179백만원 지방채 2,085백만원, 융자금수입 920백만원, 전입금 7억원, 잡수입및 과년도 수입이 359백만원, 보조금이 79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세입에서 말씀드렸습니다. 26,146백만원입니다. 기준및 필수경비가14,602백만원으로 법적및 지침상 기준액을 기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주종을 이루는 직원 인건비및복리후생비가 9,971백만원으로 전체의 38.2%를 차지하고 있으며, 관서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및 공과금이 530백만원, 연료비 75백만원, 차량비가 96백만원입니다. 그리고 경상적인 운영비가 797백만원이며, 각종 부담금인 의료보험, 국민연금, 퇴직수당등 651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은 373백만원으로 교육진흥재단 1억원, 노인복지기금 68백만원, 중소기업육성 5천만원, 전남발전 연구원 출연금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하부기능 수행을 위한 통반장 수당으로 152백만원을 계상하고 정액보조단체인 나주문화원외 6개단체 13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을 위한 활동비가 46백만원, 포괄사업비가 630백만원으로 시장 3억원, 11개 동장이 3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채무 상환비는 연차별 상환계획에 의해서 시청사 정비등에 소요될 재원을 기채 충당분의 원리금 상환액으로 24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출금은 7억원으로 상수도사업외 6억원,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에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1억4천9백만원으로 기준액에 미치지 못하는 0.5%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경상 사업비는 총 3,331백만원으로 시청 기능외 경상적 기능에 소요되는 적정소요액을 계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내용은 업무 추진을 위한 수용비 수수료외 585백만원과 대민 행정을 위한 보상금등의 820백만원, 시의 제반시설 운영을 위한 장비운영을 위한 장비유지에 필요한 인건비를 제반 경비에 1,449백만원, 경상보조사업이341백만원, 물품구입비 763백만원의 시행정 추진을 위한 경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시비부담금을 포함해서 5,782백만원으로 국비 3,520백만원, 도비 906백만원, 시비부담금 1,356백만원이나 주민숙원 사업등 우선적으로 해야할 현안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공공도서관 건립비등 8개 사업의 시비부담 1,034백만원을 미부담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공도서관건립 395백만원, 지정문화재관리 99백만원,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등 새마을시설 운영의 462백만원, 민방위장비등 시설유지등에 15백만원, 노인교통비, 사회복지시설 운영등 사회복지 업무에 1,274백만원, 환경 업무인 농공지구 오폐수처리 시설의 594백만원, 소년소녀가장 노인부녀복지및 시설아동사업비에 957백만원, 중소도시 공판장시설 416백만원, 기계화 전업농 육성및 농기계 공급등 산업 행정에 543백만원을 계상하여 복지행정및 농촌기반 육성 업무에 중점투자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으로는 우리시의 긍지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회관 건립에 2억원을 우선지원하고 농촌마을 진입로 포장사업에 2억원, 영강.금남동 청사 신축에 2억원, 위생매립장시설 415백만원, 삼도동 농경지 침수.배수개선 사업비 1억원,시가지 일원의 가로등 신설보수등에 110백만원, 영산동 석산진입로 공사에 1억원, 시민공원조성 추가 소요사업에 108백만원, 도시근교농업 육성사업으로 253백만원, 금남동 교량시설 6천만원, 교통안전시설 124백만원, 지역안정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소요 성질별로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방금 시장님께서 밝히신 \\'94년도 시정방향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재원을 배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6,789백만원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505백만원으로 광역상수도 및 맑은물 공급 사업에 2,137백만원을 투자하고 관리비 1,015백만원, 상환금 26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279백만원으로 하수도 개수사업 4개소에 소요될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47백만원 전액을 주택상환금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사업비로 796백만원 전액을 계상하였으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으로 178백만원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지방채 상환및 농공지구관리 경상비의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융자금으로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요약 설명드린 바와같이 한정된 재원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94년도 살림의 기본이 될 이 예산은 시민의 다양한 욕구와 시의 장래를 내다 보고계시는 의원여러분의 의사가 합의 도출되어 현실적인 시민의 욕구 해결과 장래가 내다 보이는 건전예산으로 운영될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 승인하여 주심으로써 시에서 배부하고 있는 시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검토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4년도 본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 삼청하는 위원 많음)

회계과장입니다. \\'92년도 저희시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날 폐쇄후 3월이내 결산서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다음 년도에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의 결산과정은 92년 12월 31일자로 지출원인행위를 마감짓고 93년 2월28일을 기해서 세출금의 지출을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3월 10일을 기해서 세입금의 금고납입을 마감하고 3월 31일 제반 장표를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93년 5월 30일까지 결산서를 작성 완료를 하고 8월 12일에 의회의 결산검사 신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수고를 하셔서 지난 10월4일부터 11월2일까지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및 사고이월비 채권및 채무 재산및 기금과 금고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사를 해 주셨습니다. 결산 개황을 살펴보면 세입세출에 있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36,898백만원의 예산에 대하여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예산 현액 54,395백만원중 세입은 55,185백만원으로 그중 세출액은 43,246백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은 11,939백만원이었습니다. 이 세계잉여금 11,939백만원은 이월사업비가 7,923백만원, 보조금 잔액이 49백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은 3,966백만원이었습니다. 예산의 이용및 전용 또는 이채 사용에 대하여는 회기연도 기간중에 예산을 이용 이채 사용한 사실은 없었으며, 전용한 내역은 일반행정비 서무관리 출연금에서 서무관리 보상금으로 33백만원을 전용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에네치시와의 자치단체 자매결연 추진에 따른 보상금으로 전용 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에 있어서는 먼저 일반회계가 지방세 종합 전산화추진 사업비외 18건에 2,138백만원인데 그중 명시이월비는 지방세 종합전산화추진 사업비의 9건에 731백만원이고, 사고이월비는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의 8건에 1,006백만원이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계속비가 광역상수도 사업으로 1,015백만원이 있었고, 명시이월비가 하수종말처리장외 3건에 1,661백만원, 사고이월비는 장흥선 연결도로공사외 6건에 3,107백만원이 있었습니다. 예비비에 있어서는 예산액 656백만원중 한해대책 사업비로 15백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잔액 641백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으며, 지출 결정된 15백만원중 농업용수개발사업비로 11,235천원을 지출하고 3,765천원의 사용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입니다. 먼저 채권에 있어서는 91년말 현재 4,113백만원이었는데 92년에 175백만원이 감소되어 92년말 현재 4,038백만원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대충 보면 임대채권에 있어서는 91년말 38백만원에서 92년도에 27백만원을 새로이 징수하고 640만원이 새로 부과되어 92년말 현재 채권은 16백만원이었습니다. 국공유재산 매각 채권은 영산강 농조에서 실시한 경지정리에 따른 환지 청산금으로 징수가 되지 아니하여 92년도에 변동이 없었습니다. 다음 융자금 채권은 주택사업 융자금으로 91년도말에 4,012백만원에서 252백만원이 징수되고 새로이 발생된 액은 없어서 92년도말 현재 3,760백만원의 채권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기타 채권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으로 91년말현재 16천만원에서 22백만원이 징수되고, 12천만원이 추가로 융자되어 92년말현재 258백만원이 있습니다. 채무에 있어서는 91년말 19,236백만원에서 92년중에 6,117백만원이 새로 발생되고 1,869백만원이 상환되어 23,564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채무별 내용은 지방채는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에 사용된 재원중 92년 상환 계획에 의거 93백만원이 상환되었었고, 차입금은 92년도에 광역상수도사업외 3건의 사업비로 6,197백만원을 차입하고 청사정비 기금등 4건에 대하여 1,769백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증채무는 오폐수처리장 시설자금으로 92년 상환계획에 의거 6백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입니다. 먼저 공유재산에 있어서는 91년말 현재 7,368백만원에서 92년도중 5,019백만원이 늘어나고 306백만원이 감소되어 92년말현재 12,082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주로 각종 사업과 관련된 편입부지 매입이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다음 물품에 있어서는 91년말현재 93백만원인데 92년중에 172백만원이 증가되고, 2백만원이 감소되어 92년말현재 1,081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의 현금관리입니다. 92년말현재 104백만원이 있었습니다마는 92년중 759백만원이 새로이 늘어나고 775백만원이 지출되어서 연도말에는 88백만원이 금고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보관금은 이웃돕기 성금등 6종으로 54백만원이 수입이 되고 62백만원이 지출되었고, 보증금은 조경이행보증금등 9종으로 16백만원이 수입되고 하자보증금등 7종에 24백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잡종금은 봉금압류등 10종으로 기여금외 9종에서 689백만원이 수입되고 688백만원이 지출되어 92년말현재 5백만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결산안에 대해서도 예결특위에 회부하여 심사를 거친후 본 의회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최일봉입니다. 92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사업운영 개요로는 92년도 나주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수혜의 평균화및 주민의 기본생활인 급수 수요에 부응코저 관내 상수도 급수 불량지구에 210백만원을 투입 급수관 확장공사를 시행하여 수용가의 위생수를 공급하였으며, 노후급수관을 교체하여 생산 원가절감에 의한 누수방지대책을 추진하였으며, 신규 급수전 확장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급수수입증대및 상수도 보급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나주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970년도에 목포상수도에서 급수를 시작하여 81년 금성시로 승격됨에 따라 도시과에서 모든 수도업무를 관장하였으나, 83년부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분리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결산은 지방공기업 법과 동 시행령및 시행규칙 내무부에서 발행된 지방공기업 결산 지침에 의거 작성되고 있으며,동 지침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기업회계 기준에 의거 작성되고 있습니다. 92년 세입예산은 수익적 수입예산은 1,069,809천원이며, 이에대한 징수 결정액은 1,094,174천원이고, 자본적 수입예산은 2,597,810천원이며,징수결정액은 2,571,936천원으로 수익적수입의 차이는 급수수익 41,18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수탁공사수익 18,899천원과 시설분담금수입 25,874천원이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4,223,518천원중 집행액은 2,348,446천원으로 차액은 1,875,072천원입니다. 차액내역은 예비비 미집행 198,793천원, 감가삭감비 106,200천원, 비가동설비자산의 계속비 이월액 1,015,034천원, 가동 설비자산의 이월액 177,066천원, 미지급금 1,396천원이며, 불용액으로 374,583천원이 자체 예산절감액입니다. 손익계산을 보면 92년도 영업수익은 급수인구 1인당 급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전기대비 12.6% 증가되는 반면 수탁공사비 수익은 전년대비 68.87%가 감소하였고, 영업비용은 전기대비 3,98% 증가되어 영업손실이 전기대비 21.9%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차익금의 증가에 따른 지급이자 부담이 증가되어 영업 비용이 전기대비 116.5% 증가하였으나, 영업외 수입이 전기대비 15.1% 증가로 당기 순이익은 전기대비 61.4%가 감소한 57,00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대차 대조표상으로는 상수도사업의 유동자산은 1,316,671천원,가동설비자산 112,701천원, 비가동 설비자산 1,077,189천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무형고정자산 601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채는 2,187,008천원이 증가하고 자본 합계 318,94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우리시 상수도 특별회계 자산총액은 6,906,914천원입니다. 원가계산 내용을 살펴보면 92년도 평균요금은 총 급수수익이 479,223천원입니다. 또한 여기의 총급수 수익에 따른 수도의 조정량은 1,758,681톤입니다. 이래서 평균 원가 계산상으로는 414원으로서 상수도는 매년 총괄원가 계산을 행하고 있으며, 급수수익은 전기대비 12.6% 증가하였으며, 총괄원가는 13.7%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수탁공사비를 제외한 영업비용의 증가가 주된 원인입니다. 이로 인하여 총괄원가 계산서상 요금인상 요인은 92년도 당시 50.7%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대한 적절한 요금인상으로 상수도사업운영및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노후급배수관 교체를 하여 맑은물 공급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산안 또한 예결특위에 회부하여 심사를 거친후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 덕 중 의원입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93년 11월 26일 감사특위 제1차회의에서 위원장, 간사, 선출과 함께 의원여러분의 충분한 검토를 거친후 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각종 의안 심사및 94년 예산의결에 따른 사전 심사 자료수집과 정보를 획득하는데 두었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감사일정은 93년 12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3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장소는 의회회의실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나주시와 하부행정기관인 동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감사 위원은 10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방법으로는 제출받은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1문1답식 질의 답변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에 있어서는 감사결과및 처리 의견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본 회의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아무쪼록 9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아무쪼록 본감사 계획이 승인될 수 있도록 깊은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감사특위에서 전 의원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오 정 균입니다. 지금부터 나주시 새마을소득금고운영 관리조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별회계법 통폐합 조치에 의하여 지난 86년 1월 1일 나주시조례 제 371호로 제정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 운영관리 조례와 또한 동년 86년 11월 1일 나주시조례 제191호로 제정된 새마을소득금고운영 관리조례를 통폐합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들을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까지 운영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득금고 조례입니다. 소득금고의 조례는 새마을소득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마을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운영되는 조례입니다. 이 재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원을 마련해서 특별회계에 지원하여 운영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조례입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특별회계 자금지원 실적이 없어서 조례만이 지금현재 살아있는 그런 명목상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의 내용은 융자대상은 주민부담이 적립되어 있거나 주민의 부담능력이 있는 마을 또는 가구에 생산소득 사업이나 생산기반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당 1천만원 가구당 2백만원이내로 하고 총사업비의 70%를 초과할수 없고 연 이율은 3%로 이자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조건은 단기성 자금은 1년거치 2년이내 중기성자금은 2년거치 3년이내 장기성 사업자금은 5년거치를 거쳐서 3년이내 상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이 융자금이 대부 신청때는 가구는 2인이상의 연대보증인 마을은 마을 대표자가 신청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2번째 조례인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조례의 내용은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의 소득수준향상을 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사업을 하도록 지원하는 그런 조례입니다. 이 재원은 국비에서 지난 84년부터 88년도까지 5년간에 걸쳐서 243백만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재투자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입니다. 융자대 상은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 또는 가구가 대상이 되겠고, 융자대상 사업은 자립기반 을 이룩할수 있는 소득증대 사업으로써 안정성이 있고 소득효과가 큰 사업을 선정해서 융자를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융자 한도및 이율은 마을당 1천만원이상 1억원이내 가구당 3백만원이상 5백만원이내 이자는 무이자로 되어 있습니다. 단, 여기에서 상환기간 경과시에는 시중은행의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기존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조건은 3년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고, 융 자금대부 신청은 가구는 2인이상의 연대보증인 마을은 사업참가자가 전원 상호 연대보증을 하면 자금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 음)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 음) 이상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