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필만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나주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입니다.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3년도 군정 추진상황 및 \\'94년도 업무계획 보고 3일째로서 건설과, 민방위과, 보건소, 지도소 순으로 4개 과 및 사업소의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3군정추진상황 및 \\'94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던 바와 같이 오늘은 건설과, 민방위과, 보건소, 지도소의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당초 건설과 다음에 도시과 순이었으나 도시과장이 11월 29일부터 12월 1일 오늘까지 3일 동안 \\'94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대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서울출장 중이어서 도시과와 보건소의 보고 순서를 바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보고를 위하여 출석해 주신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하실 때에는 책임과 소신을 갖고 보다 성실하고 성의 있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기회에서 \\'93군정 추진상황 및 \\'94업무계획 보고를 받는 것은 군정에 대해보다 소상히 파악하여 \\'9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94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습득하여 \\'94군정에 반영시키고자 4일간의 일정을 할애하여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진지한 자세로 경청하여 보다 많은 자료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 순서에 따라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재순입니다. 건설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년 업무 추진실적과 건설 일괄 해결분야, 재해대책 업무분야, 농업기반 조성 및 정주권 개발사업분야, 도로 및 교량건설 관리분야 순으로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94년도 업무계획을 실적에서 보고 드린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군의 하천현황은 직할하천 3개소에 준용하천 27개소 총 30개소에 연장 266㎞이며 이 중 221㎞가 개수되어 현재 63%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으며, 하천부지의 점용허가는 2,930건에 402만 1,000㎡를 허가하였으며 세분된 허가 목적은 표와 같습니다. 하천관리에 있어서 중점적인 추진사항은 하천 및 제방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연중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하고 있고 불법행위자에 대하여는 경미한 사항은 사후 예방적 차원에서 즉석에서 훈계조치 하였고,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사항은 고발조치 원상 복구토록 하였습니다. \\'93년도 지도단속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지도 단속을 48회 실시하여 192명은 즉석에서 훈계조치 하였고,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위법사항은 단속내용 및 조치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 직영 하천골재채취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하천골재채취는 왕곡면 옥곡, 송죽리와 다시면 죽산리 간을 흐르는 영산강의 직할하천 내에서 \\'92년도 사업물량 이월분과 \\'93년도 계획물량 합해서 총 29만 8,985㎡를 채취하여 보고서 작성 현재 21만 8,332㎡를 채취하여 73%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로 인한 군재정 수입은 골재매각 수입과 징수교부금을 합하여 9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천부지 조사측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영산강, 고막원천, 삼포강의 개수로 발생한 폐천부지는 약 13필지에 48,780㎡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를 도비 전도자금 1,000만원을 투입 조사 측량 완료하여 전라남도에 양여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폐천부지 용도폐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당초 계획에 따라 남평면 일원에 약 180필지 4천 8백 여 평의 도로부지를 용도 폐지키 위해 조사 측량을 완료하였고, 용도폐지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지석강 구름다리 안전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석강 구름다리는 1980년도에 남평면 서산리 74번지와 남석리 799번지 선에 폭 1.6m, 연장 152m의 규모로 시설된 교량으로 5번의 안전진단과 보수로 행락철의 이용객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비수기인 11월 10일부터 이후로는 지역주민만 통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11월 3일 착공한 지석교가 준공이 되는 \\'94년 10월 이후는 구름다리는 용도 폐지하여 철거하거나 단속 관리만 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유도선 안전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군 동강면 옥정리와 무안군 몽탄면 사이의 영산강을 건너는 도선의 안전을 위해 연간 안전관리 교육 및 안전점검을 각 4회와 공휴일 및 일요일 등의 비교적 이용객이 많은 날은 공무원이 현장상황실에 근무하도록 계획하여 순조롭게 사고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 추진에 따른 각종 보상금 지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할하천 내에 사유토지 보상대상은 1,033필지에 130만㎡이나 이중 소유주의 청구 접수는 584필지에 89만 7,000㎡이며, 지금까지 262필지 40만 4,000㎡에 총 9억 2,900만원을 보상했습니다. 지방도 개설사업에 따른 보상은 남평 우회도로 그러니까 지방도 819호선이 되겠습니다. 69필지에 약 10억 원 정도이나 피보상자들이 보상기피 내지는 지연으로 58필지에 8억 2,200만원을 보상하였으며, 대초천 개수 사업에 따른 보상대상은 16필지에 3,000만원이나 이 역시 보상비 기피 내지는 수령지연으로 2,100만원만 지급하고 있는 실적입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으로 영산강 제방 보수사업 외 3건에 대하여 국비 2,000만원, 도비 7,300만원, 군비 3,800만원으로 총 1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서 시행하였으며, 3건은 기 완공하였고 1건은 다시 문평천이 되겠습니다 마는 \\'94년 2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재해 사전대비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해 응급복구 자재로 PP포대 등 6가지 종에 42,686개를 확보하여 13개 면에 분산 비축하였으며 지난 8월 8일 이후 호우 등으로 인하여 위험시설물에 대한 응급복구를 실시하여 PP포대 1,950매 등 수방자재를 사용하여 피해확산을 방지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회, 마을회관 및 관공서 등 30개소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이재민 수용시설로 지정하여 이재민 발생 시 신속한 구호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또한 예비군, 민방위 공무원 등 2,061명으로 126개소에 수방단을 편성하여 재해발생 시 긴급 동원할 수 있는 인력자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재해대책 홍보사항으로는 신문, 표어, 리후렛, 반상회 및 재해대비 행동요령 전단을 이용하여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제훈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2일부터 5월 14일까지 2박 3일간 방제훈련을 실시하여 재해대책 요원의 상황처리 능력을 배양하였으며 관내 재해가 예상되는 시설 386개소에 대하여 연인원 556명을 투입하여 4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이 있는 지구는 즉시 조치함으로써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기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31일까지 79일간 1,167㎜의 강우가 내렸고 우리 도의 연평균 강우량 1,339㎜보다 172㎜가 우리 고장에서는 적게 내렸으며 기상특보로는 총 41회에 발령되었으나 본 군은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참고로 본 군 평균 강우량은 1,26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성제 정비가 되겠습니다. 하천 30개소에 기성제 173㎞와 하천 배수문 104개소에 대하여 하천 기성제 정비 규정에 의거 춘추 2회에 걸쳐 도비 771만원과 군비 632만원을 투입하여 하천 제방에 사리부설 8.4㎞와 배수문 보수 및 하상수목 등 3,800본을 제거하여 수방상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계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황 황룡지구 밭 경지정리 사업은 총 사업비 6억 7,400만원, 면적 44㏊인데 \\'92년 11월 18일 착공하여 \\'93년 봄 마무리 시행분은 6억 6,200만원을 투입하여 적극 추진한 결과 계획대로 5월 31일 준공 완료했습니다. 본 경지정리 사업을 함으로써 농촌의 일손부족 문제점을 기계화 영농으로 해결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다도면 방산리에 위치한 방산저수지는 신규 개발사업으로서 제당연장 118m에 높이 20m 규모로 축조하게 되었습니다. \\'92년도에 착공하여 연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도 사업비 9,900만원을 투입 복통 그러니까 평강공사 90m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다시면 신광리에 위치한 신광저수지는 제당높이 10m를 15,6m로 승상하는 보강개발 사업으로 지난 \\'92년도에 착공하여 연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8,900만원을 투입 제당성토 13,000㎥과 이설도로 220m를 완료하였습니다. 본 공사가 완료되면 현재 몽리면적 33㏊에서 46㏊로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평면 남석리에 위치한 남석제 보강사업으로 공사비는 4,100만원을 투입 기존여수로 폭 12m를 20m로 확장하고 노후화된 방수로 64m를 보강함으로써 재해위험 해소와 몽리면적 22㏊의 완전영농에 기여한 효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공사비 1억 5,600만원을 투입해서 7개소의 시설 중에 5개소는 보수 완료하여 재해위험 해소와 담수능력 재고로 안전영농에 기여하게 되었으며 2개소는 공사기간 내에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정개발사업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관정은 금천면 촌곡리 외 4개소를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개발 완료하였으며 소형관정은 계획물량 22공을 전량 개량 완료하여 밭작물 용수공급으로 안전영농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16억 8,000만원을 투입해서 왕곡면 월천리에 위치한 월봉-용교 간 도로 확 포장공사 외 6건을 지난 8월에 착공하여 현재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 중 도로는 금년도에 확장공사를 시행하고 \\'94년도에는 포장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사업장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농어촌 발전 기금으로 추진 중인 농촌주책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000만원의 융자금으로 8동을 지난 4월에 착공하여 완공하였으며 추가분 6,000만원의 융자금으로 3동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설치공사 추진사항입니다. 사업비 1억 3,200만원을 투입해서 534등을 설치 완료했으며 보수공사는 4,950만원을 투입해서 973등을 보수하여 농촌주민의 야간 농업활동 등 생활편익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계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도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93년도 군도개발 사업은 총 사업비 33억 9,600만원을 투입해서 산포-남평선 외 4개 노선에 확장 5㎞와 포장 7㎞계획으로 3월에 계약 추진 중에 있으며 총 공정은 90%, 2개 노선은 완료하였고 2개 노선은 공정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어 금년 공기 내에 완료할 계획이며 산포-남평선은 기공 승낙서가 11월 5일 비로소 징구 완료하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므로 \\'94년도에 부득이 이월하여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될 경우 군도포장률은 72.8%에서 78.6%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 평균은 72.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 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농어촌개발 사업은 총 사업비 14억 5,300만원을 투입해서 산재-동악선 외 6개 노선에 확장 5.4㎞와 포장 6.7㎞를 계획대로 5월중에 계약추진 중에 있으며 총 공정은 74.4%로 1개 노선 완료하였으며 5개 노선은 공정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어 금년 공기 내에는 완료할 계획이며, 내정-우동선은 11월 22일 착공되어 \\'94년으로 부득이 이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될 경우 농어촌도로 포장률은 17.6%에서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건설사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 7,700만원을 투입하여 남평면 서산리 미곡창고 옆 하수구 57m를 완료하였고 사업비 3,200만원을 투입하여 문평면 계로리 월계 소하천 340m를 정비하였으며, 사업비 855만원을 투입하여 남평 우산, 광촌, 초등학교 앞 횡단보고 및 경보등 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사업비 1억 5,600만원을 투입하여 군도 7호선 봉황-금천 간 5,800m 덧씌우기 공사와 군도 5호선 세지면 소재지 490m 덧씌우기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사업비 1억 1,250만원을 투입하여 왕곡 신포에서 반남 청송간, 왕곡 화정에서 반남 청송간 도로 957m는 기 완료하였으며, 동강 양지에서 공산 가송간 300m는 82%의 공정으로 공기 내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 1억 8,650만원을 투입하여 군도 7호선인 금천면 촌곡리 760m를 확장 포장 완료하였고 사업비 6,310만원을 투입하여 공산 복룡 양계단지 진입로 확 포장 공사는 32%의 공정으로 \\'94년도 이월하여 완료하겠으며, 사업비 990만원을 투입하여서 문평면 안곡리에 정차대 1개소를 11월 1일 계약해서 공사기간 내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석교 가설공사 추진사항입니다. 지석교 가설공사는 총 사업비 19억 원을 투입해서 교량 261m와 도로 590m를 확·포장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4억 원을 확보하여 교량 261m를 10월 16일 계약하여 추진 중에 있고 또한 진입로는 보상비를 지급키 위하여 감정 및 분할 측량에 있으며 현 공정은 15%의 공정대로 \\'94년도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부족사업비 5억 원은 중앙에 지원 건의하여 \\'94년도에는 교량 및 진입로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보수 추진사항입니다. 군도 미포장도로가 26.9㎞, 농어촌도로가 376㎞로 총 403㎞에 대하여 도로관리사업소에 부유중인 중기, 그레이더와 군 보유장비 등 연 1,300대를 동원해서 도로보수를 실시할 계획이며 주민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보수할 계획이었으나 지금까지 장비 977대를 투입 보수하였고 계속해서 도로보수를 실시하여 주민 및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93년도 건설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9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하천관리를 말씀드리면 먼저 하천현황은 총 30개소에 연장 267㎞이며 하천부지는 3,207건에 4,55만4,000㎢로 도표의 목적대로 허가하였으며 \\'94년도에는 하천내의 불법행위 근절, 하천시설의 보호관리 그리고 하천으로 인한 재해의 사전예방에 목표를 두고 하천감시 및 순찰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이러한 감시 및 순찰활동 중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이를 사직당국에 고발 조치하고 즉시 원상 복구토록 조치하여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 직영 하천골재 채취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직영 하천골재 채취사업은 \\'93년도에 추진한 바와 같이 하천의 관리와 관내 건설골재들의 공급 및 군 재정의 수입증대 차원에서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지는 \\'93년 12월중에 퇴적 및 시행하천의 하상이 높은 지역의 골재의 질이 양호하고 양이 풍부한 지역 중 채취와 반출이 쉽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곳을 선정해서 고시할 계획입니다. 생산예정량은 모래 64,000㎥와 자갈 12,000㎥ 정도를 생산하여 \\'93년도 가격으로 약 2억 7,500만원 정도의 군 재정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도선 안전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도선은 편익증진, 질서유지,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에 목적을 두고 현장의 지도와 사전예방 차원의 점검을 월 1회 이상 철저히 이행하여 업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실천토록 유도하고 정원초과 행위 및 야간운행 등의 불법행위는 못하도록 단속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방도 812호선을 연결하는 몽탄대교가 준공 통행되는 \\'94년 10월말 경에는 본 도선장이 폐업조치가 되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다음은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상적치물 단속은 적치물로 인하여 가로 미관을 어지럽히고 또한 교통사고 요인이 될 뿐 아니라 통행차량과 보행자의 교통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추진방침은 상습 노상적치 장소 및 업소들을 파악하여 이를 카드화하고 집중 단속할 것이며 각 면별로 가로별 자율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거나 자율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고 나아가 군과 면 공무원으로 담당구역을 편성하여 정비하고 특히 정비의 날을 매월 10일, 20일, 30일로 정하여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입니다. “재해는 있어도 인명피해는 없다”는 신 재해대책 기조아래 인명피해 경감대책 수립으로 기상특보에 따른 대피체제 정비, 시설물 및 지역담당제 실시와 대국민 홍보 강화로 재해예방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94년도에는 단 1건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방자재 확보계획이 되겠습니다. PP포대 6종에 46,758개를 우기 이전에 점검 및 확보하여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기성제 정비가 되겠습니다. 하천 기성제에 대하여 우기전과 동절기 이전에 정비를 실시하여 수방상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겠으며 특히 하천배수문 104개소에 대하여는 수시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여 홍수조절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94년도 특수사업으로 하천 배수문 입·출구에 콘크리트 라이닝 설치입니다. 하천 배수문 총 104개소 중 이미 설치된 곳이 23개소가 있고 하천의 유로가 없거나 연중 수위가 유지되는 47개소를 제외한 34개소에 대하여 9,200만원을 투입하여 라이닝을 설치함으로써 유입·출구의 잡초번식을 억제하고 유수 소통에 원활을 기하고 홍수 시에 배수단면 확보로 침수 시간을 단축시키고 배수문 기능유지의 잡초제거에 따른 새 인력의 감소 효과를 거양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계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지정리 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은 7개 지구에 247㏊를 49억 4,000만원을 투입하여 \\'94년도 10월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방산제 개발사업은 다도면 방산리에 위치한 저수지로서 \\'92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94년에는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제당성토 30,000㎥를 성토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광제 보강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시면 신강제 보강 개발사업은 다시면 신광리에 위치한 저수지로서 \\'92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94년에는 사업비 1억 7,000만원을 투입해서 여수로, 방수로 120m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소형관정 사업으로 사업비 1,470만원을 투입해서 21공을 개발하여 10.5㏊의 밭작물 용수공급으로 안전영농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94년도에는 왕곡, 봉황면에 대하여 도로 확·포장공사를 15억 6,800만원을 투입해서 도로 4건에 4.4㎞를 확장 포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발전기금으로 추진할 농촌주택개량 사업은 4억 원을 융자금으로 20동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으며 농촌 가로등 설치사업은 1억 3,100만원을 투입해서 525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유지관리는 보수예산 4,950만원을 확보, 전기에 수리토록 하여 농촌주민의 야간활동 등 생활편익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군도 개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94년도 군도개발 사업은 총 사업비 44억 2,100만원을 투입하여 세지-봉황간 도로의 3개 노선의 확장 12㎞와 포장 8㎞를 시행할 계획으로 금년 12월중에 설계용역을 실시하여 \\'94년도 영농기 이전에 3월중에 공사가 발주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될 경우 군도포장률은 78.6%에서 8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개발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94년 농어촌 개발사업은 총 사업비 16억 6,400만원을 투입해서 오봉-동곡 간 도로 외 4개 노선에 확 포장 6,3㎞를 시행계획으로 금년 12월중에 설계용역을 시행하여 \\'94년도 영농기 이전인 3월중에 공사가 발주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될 경우 본 군의 농어촌 도로포장율은 20%에서 21,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석교 가설공사 추진계획입니다. 본 지석교 가설공사 추진계획은 \\'93년도 업무결산보고 시 보고한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보수 추진계획입니다. 미포장도로 16㎞와 농어촌도로 372㎞에 대하여 도로관리 사업소에 보유중인 그레이더와 군 보유장비를 연 1,030대를 동원해서 연중 도로보수를 실시 도로보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건설과 소관 \\'93년도 업무결산 및 \\'94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보고가 못 되어 죄송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건설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선 의원 질의하세요.

이계선 의원입니다. 작년 \\'93년 경지정리사업이 계획이 있죠? 예산까지 있어서.

작년요?

금년도.

금년도 가을 착수 말씀이죠?

가을 착수가 아니라 경지정리, 경지정리사업.

경지정리사업을 당초에 계획했었습니다마는 예산관계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심의를 해서 예산통과를 해줬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안 나와 있고 \\'93년도 예산서에는 경지정리 사업이 몇 군데 있었는데 그것이 전혀 실적이 안 올라와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93년도 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을 당초에는 124㏊인가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지정리 사업의 단비가 예년에 비해서 월등히 올라가게 돼 버렸습니다. 우리가 설계해 놓은 것으로는 ㏊당 1,800만원이 소요되는데 경제기획원에서 지시한 것으로는 1,500만원을 초과하면은 거기에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지방비에서 부담을 해라 이렇게 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군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게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금년에는 못하고 명년에 확보해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산이 서 있어도 건설과에서 하기 싫으면 안 해버린다 그 말이죠?

하기 싫으면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군 재정 형편상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설과에서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단가는 다른 사업도 올라가겠죠. 금년도 사업도 계획해 가지고 단가 올라가면 안 해 버리겠구만.

단가 올라간다 그래서 안 한 것이 아니라 군 재정 형편이 허용이 못 돼서 못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 의원이 예산 심의하는 것은 뭐요? 이것이 예산 이렇게 쓰라고 줬는데 왜 안 쓰고 당신들 마음대로 변경을 해 버리냐 그 말이여.

마음대로라 그러면 좀 그렇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예산 쪼개는 게 여러 가지 몫으로 나눠 가지고 완급을 가려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물론 경지사업도 중요하고 도로보수사업도 중요하고 제반사업이 중요합니다만 그래도 경지정리 사업은 본 군은 지금 경지정리율이 타 군에 비해서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124㏊이기 때문에 명년에 좀 늦춰 가지고 해도 그렇게 큰 하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잠깐만요. 명년사업에도 안 들어 있는데 당신들 계획에도.

명년 가을에 착수하겠습니다.

계획에 다시 들어간다 그 말이죠? 돈이 안 올라가고 넘겨서 명년도 이월로 해서 그것을 한다 그 말씀이죠?

넘겨서 보다는 금년도에 못 했던 것을 명년에 군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해 보겠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알았고, 또 다도 양수장 수리비가 예산이 서 있는 줄 압니다. 지금 착수하고 있습니까?

덕동 양수장 수리비는 당초에 그것이 6,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사업비가 100% 서지 못해 가지고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예산을 올릴 때 계획을 할 때 어떻게 해서 올렸어요? 그것이.

당초에 소요액은 6,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군 재정 형편 상 어쩔 수 없이 2,400만원만 계상이 됐답니다.

근거가 어디가 있소? 6,000만원 예산.

올렸던 것 그것은 각 실 과 소에서 아마 기획실로 예산 요구를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요구를 기획실로 한 것 사본해서 자료제출 해 주세요.

사본요? 알겠습니다.

\\'92년도 10월 달인가에 본 예산 올렸던 사본요 그것을 좀 해 주시고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수리비로 해서 2,800만원을 세운 것인데 세워서 하기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뭐냐면 주민들이 5,800만원 농조에서 얘기한 거예요. 농조에서 이것을 아주 농조로 들어갈란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들어간다니까 그러면 농조에서 “좋다 5,800만원 들여서 싹 수리를 해 주라 보수를”그러면 자기들이 받겠다 이렇게 되었단 말씀이요. 그런데 일부 수리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군에다도 재촉을 한 거예요. 이것을 해주십사하고 해서 한 것인데 추경에 예산이 안 되었으면 금년도 예산이라도 그것이 추가를 해서 해 줘야 될 거요. 작년도에 예산 세워준 것도 안 쓰고 없애버려야 될 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로 저도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이 관장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예산을 확보 못 했을 때 그만큼 저도 괴롭고 이루 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대강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마는 금년 예산이 그렇게 예년에 비해서 조각예산이 되어 가지고 모든 것을 사업비로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그것이 나올 것입니다 마는 저 역시 무지한 아픔을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 그것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2,800만원에 대해서 3,000만원만 더 추가해서 신청을 했습니까?

신청했습니다.

그것도 자료제출 하나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서 지금 경지정리 사업이 돈이 부족하다 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경지정리 사업이 방금 그러면 세 군데라면 두 군데로 줄여서 못 합니까?

농조까지 해서 5군데.

예를 들어서 세 군데라 그러면 돈이 모자라 못 한다 그러면 그것을 한 군데나 줄여서 두 군데를 할 수 있는 그런 묘안은 안 나와요?

이 의원님 참 좋은 말씀이신데요. 사실상 그렇게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것을 다섯 군데가 되는데 반쯤이라도 또 한, 두 군데라도 했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로 검토 끝에 어디는 해 주고 다섯 군데 후보지가 똑같이 올라왔는데 어디는 안 해 줄 것이냐. 한, 두 군데보다 차라리 한 번에 이왕에 올라온 것 다음에 하자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기서도 또 주민들이 절대반대해서 못한 데가 있다고 그런 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기 들어보니까 예산 세워놓고 그것을 못 쓴다는 것은 그 과의 수치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니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내가 알건대도 절대로 경지정리를 반대하고 마다해서 안한 데가 있단 말씀이요. 못할 데가 있어요. 그런 곳을 줄여서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냐.

이번에 신청지에 대해서는 전부 하겠다고 그러데요.

그건 당신들 이유에 불과하고 다시 한 번 조사해 볼랍니다 마는 그런 것을 좀 하십시오.

앞으로 잘 고려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또 덧붙여서 한 마디 묻겠습니다. 나주군에 여기에 없는 것인데 건설과에서 관장하는 저수지가 있죠? 옛날에 일제 시대에 막았다든가 그 뒤에 국가에서 막았다든가 수리조합 것 놔두고 그것이 전부 파악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에.

저수지 축조연혁 말씀이죠?

연혁이 아니라 무슨 면에 저수지가 있다 옛 번지에. 그런 것은 구비되어 있죠?

예. 있습니다. 저수지 대장이 있어 가지고 거기 보면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유지로 되어 있는데.

유지?

그게 전부 유지 아닙니까? 군 소유가 있을 거고 도 소유도 있고 국가 소유도 있고 그럽니까? 건설부 소관으로도 있고 그것이 다 틀리죠?

예.

유지가 군유지도 있을 것이고 또 건설부 국유지도 있을 거고 그런 것이 나오죠? 또 그러면 현재 개인명의로 있는 것은 없습니까? 우리 군유지나 건설부 땅으로 있지 않고 개인소유로 있는 것.

그 점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나주군의 실정을 내가 거기까지는 살펴보지 못했고 전임지 영광에서 살펴봤는데 그것도 사건이 붙어 갖고 나중에 알아 봤어요. 그랬더니 한해 때 축조된 저수지가 많이 있어요. \\'68, \\'69 한해 때 그때 막은 저수지가 개인 앞으로 또 부락 앞으로 있는 것이 다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것이 개인별로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국가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당 도로 내줘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 그 점은 더 검토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때 제가 아는 기억으로는 \\'68, \\'69 한해 때 저수지를 막을 때는 취로사업이나 자조근로 사업으로 양곡사업으로 막은 것이 허다합니다. 그때는 부락에서 이장들이나 추진위원들이 책임을 지고 토지를 희사하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밀가루 몇 포대로 바꾸었거나 이런 거래가 있었습니다 마는 그것이 서류적으로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개인 앞으로 등기가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렵죠. 회사를 받았다 그러면 분명히 회사 것으로 하여서 이전을 해야 될 것이고 그건 건설과의 잘못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엄격히 따지자면 그때 당시는 그 저수지 축조는 면에서 한 것이고 그 업무는 면 업무입니다.

어디가 되었든지 행정기관에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지금에 와서 그것은.

아니 지금이 아니라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재산권 권리주장을 하게 되면 문제가 나오지 않겠어요? 책임한계가 나와야죠.

그러니까 그것이 비단 우리 군뿐이 아니라 우리 군은 아직 그런 사건이 없습니다마는 타군에서는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각도로 말이 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이 구분되어 나와 있죠? 건설과에. 그 자료 제출 하나 해 주세요. 그리고 현재 또 뭐냐면 일제시대 축조한 것인데 돈을 주고도 이전을 안 해오고 있는 이런 토지가 있어요.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일괄 이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혀 모르고 있죠 그런 것도.

예. 그것은 안 살펴봤습니다.

여하튼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김태근 의원 질의하세요.

김태근 의원입니다. 군 직영 하천골재 채취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차량통행이 다 어디로 통행합니까? 골재채취 차량은 어느 방향으로 통행합니까?

어느 방향요? 골재채취 차량은 각 방향.

아니 무슨 얘기냐면 국도 23호선에서 지금 다시 쪽으로 나와 가지고 왕곡을 경유해서 통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과장님께서 보실 때에 아마 대한민국에서 아스팔트 포장에다가 골재를 재차 깔아 가지고 통행하는데 왕곡면 한 군데 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스팔트 위에다가 자갈을 깔아서 덧씌우기 한 데는 왕곡면 한 군데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덧씌우기 공사를 해 주셔야 되겠죠?

그 점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뼈아프게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 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그것을 제거하고 바로 덧씌우기 하기는 상당히 난이도가 큰 곳입니다. 교통량이 그렇게 많고 또 물을 다 제거하고 차량이 다닌다 하더라도 거기를 통과를 해야될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보수는 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막 끝나면은 조치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공사가 끝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두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우리가 지겠습니다.

예산을 추경이라도 빨리 확보해서 세웠다가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는 덧씌우기 공사를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에 보시면은 왕곡 신흥부락 제방에 배수문이 설치 돼 있습니다. 혹 거기 살펴보셨어요? 이 배수문이 수리가 되지 않으면은 그쪽 신흥부락 내지는 많은 부락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도 반드시 배수문을 수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보시면은 대형관정이 공급이 돼 있죠? 1공구 당 물수량이 몇 톤이면 기준에 통과가 됩니까?

250내지 300톤.

그렇죠. 그러면 이 공사를 했을 경우에 수량이 미달될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미달될 경우는 굴착을 다시 해야 됩니다. 다른 장소에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폐공을 해야 되겠죠? 폐공할 때 당시에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고 폐공합니까? 그라우팅을 해서 시멘트에다가 질흙하고 섞어서 메웁니까? 아니면 수질오염이 되든 말든 그대로 방치해 둡니까? 어떤 방식으로 폐공을 합니까?

폐공방식요? 폐공은 시행자가 책임진 건 아닙니다. 먼저 사전에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대형관정 굴착한 진흥공사에서 자기네들이 사업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굴착이 완료돼서 합격이 됐을 때 해당 군에 정식으로 인계인수가 됩니다. 그래서 진흥공사에서 그것을 폐공처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럼 진흥공사에서 폐공 당시에 전부다 질흙이라든가 그라우팅으로 메우라 합니까?

자기네들이 뒤처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는 상식으로는 공산면 복지회관에 목욕탕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대형관정을 팠더라고요. 그런데 폐공을 하면서 위에 철근만 구부려 두었거나 그대로 방치하는 부분이 많다 이것을 반드시 타군에서나 타 시에서 많더라도 우리 본 군에서 폐공할 때 당시에 완전히 메워서 수질오염이 안 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산면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나주군 전체 소형관정이 됐든 대형관정이 됐든 건설과 소관 업무나 나주군 업무가 될 때 수량부족으로 폐공 시에는 반드시 수질오염이 안 되도록 폐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33페이지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천 배수문 입·출구 라이닝 설치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

예. 이 정주권 사업에 도로포장 노폭이 얼마입니까?

7m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견이 얼마예요?

75전씩입니다.

75전씩. 그러면 포장은 얼마입니까?

5.5m입니다.

그렇죠. 이거 정식적으로 제의를 합니다. 이건 질의하는 조항인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은 차량의 대부분이 대형화로 되어 가고 있고 옛날에 농기구가 대형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현실을 부인할 수 없죠? 그러면은 정주권 사업에 도로를 6m로 포장을 하고 양쪽에 노견을 둔 다음에 차량통행이 원만히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5.5m로 해서 차량통행이 불편이 가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포장 폭을 결정하는 것은 도로유형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주권 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은 보통 진입로랄지 마을 안 도로랄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질주하지 않고 큰 대형차량도 그렇게 많이 안 다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규격대로 우리는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주민들이 원한다면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나주군 뿐만이 아니라 어느 군이나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면은 반드시 지금은 아마 어느 들을 관통했을 경우에 그 공사가 여름이면 농약을 하는 농기계를 도로에 방치해 두다가 가을이면 나락을 널거나 해서 차량통행이 불편스럽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비껴갈 수 있도록 최하 2차선에 6m 포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포장 m 수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폭 만큼은 6m로 포장을 해줘야 된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지금 김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과 같이 물론 농촌이기 때문에 도로에다 벼도 널로 나무도 널고 뭐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도로 관리유지 측면에서는 그런 장애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계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디까지나 나락을 널려면 건조장을 만들어 가지고 건조장에 널어야지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에다가 건조장 역할을 해 버린다는 것은 사실상 명목이 없습니다.

저도 나락을 건조할 당시에 쉽게 말해서 산포 비행장에다 넌 것만 하더라도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로 변에 어떤 차량통행에 불편이 가는 것은 다 불법입니다. 하지만은 여름에 병충해 방제라든가 어떤 급한 사항을 요할 때는 불가피 거기다 방치해 둘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감안해서 중앙에 반드시 6m 폭으로 포장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해서 이 지방에 적정하게 해야지 어떤 지침사항이니까 5m 포장한다든가 5.5m 포장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본 의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39페이지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가로등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주군에 많은 가로등 수량을 설치해 놓고도 켜지지 않는 가로등이 수 없이 많습니다. 그거 인정하시죠? 그런데 여기다 또 신년도에 \\'94년도 예산에서 이 사업물량을 책정하셨는데 본 의원의 견해는 지나친 가로등 또는 우리 나주군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판매기 설치로 인하여 뭐가 필요합니까? 결과적으로 원자력 발전소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방사능 오염물질이 최소한도로 300㎞내지 400㎞이상은 확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면은 방사능 오염으로 인하여 채소라든가 농축산물을 제대로 우리가 안전하게 먹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 국토를 황폐화시킬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전력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지금 설치해 놓은 것을 최대한 보수해서 사용하는 게 급선무이지 매년 예산만 투여해서 설치하는 게 바람직합니까? 불이 안 켜져도 전기요금은 나가고 있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이 지금까지 우리가 가로등의 설치하고 있는데 금년까지 해서 4,882등을 가로등을 완료했습니다. 명년에도 525등을 할 계획입니다.

물량은 그렇게 됐죠?

아니 내 말씀 좀 들어 주십시오.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읍 면에서 우리가 신청을 받다보면 지금도 부지기수입니다. 읍 면에서 읍 면장들이 지금도 오지 곳곳마다 할 데가 무진장 많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명년까지 해서 가로등 끝을 냅니다. 명년까지 끝을 내고 조금 전에 말씀주신 보수가 미비하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직접 오지 군데군데를 잘 살피지 못해서 깊이는 모릅니다만 보고 받는 것으로 봐서는 조금 미비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나 군에서도 보수비를 충분히 확보를 못 했지만은 그런 대로 금년에도 1월 달, 6월 달, 9월 달 3회에 걸쳐서 보수를 실시해 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미비하고 그러기 때문에 명년에는 보다 더 보수비를 확보할 수 있는 대로 확보를 해서 충분히 가로등이 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개발사업 추진계획이 있죠? 여기에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도로개발 총 사업비가 44억 2,000만원입니다.

44억 2,000만원이죠. 여기에 각 구간별로 사업책정이 돼 있는데 우리 군에 적정한 예산편성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것은 도에서부터 내시 돼 온 금액입니다.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물론 예산에서 여기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마는 편중적인 예산이 업무보고에 올라왔지 않느냐.

편중적이라기 보다는 이것이 5개년 간 계획이 서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이 서 있어 가지고 그것에 맞춰서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을 그때그때 정한 것이 아니라 \\'89년도에 5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42억 원이란 금액에서 15억 원이라는 금액을 한 군데다 집중할 수가 있습니까?

15억 원이라는 돈을 한 군데 집중한 것이 이것은 예년에 적게 들어갔던가 그 공정을 맞춰갈라니까 즉 금액 갖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 노선 갖고 얘기가 돼야 되겠습니다. 물량 갖고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은 건설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오지개발사업에 보면은 8억 1,500만원이라는 금액이 여기에 또 공산과 문평 사이에 연결이 됐습니다. 1개 면에 23억 1,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배정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그 점에 대해서는 내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곤란하시죠? 모든 예산은 나주군에 공정하게 나주군민이 전원이 보시더라도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공정하게 집행됐다고 인정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지석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 예산 중에 5억 원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사입찰은 하셨죠?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지원이 안 되면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안 되면은 되게끔 최선을 다할랍니다 마는 부득이 안 될 경우에는 사업물량을 다 못한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진입로까지 그것을 당초에 계획했던 것인데 5억 원이 중앙에서 어쩔 수 없이 조달이 안 될 경우에는 우선 진입로를 그만치 적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본 의원의 견해는 가급적이면 예산과 모든 것이 편성된 후에 공사입찰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사전에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군 예산을 지나치게 편중되게 예산 편성할 가능성이 있기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사항에 없습니다 마는 건설과 소관이니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목숨은 일생일대에 생명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국도 23호선에 공산, 동강, 왕곡 이 구간에서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습니다. 약 2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것은 운전 부주의로 많은 목숨을 앗아간 것이 아니고 도로공사 자체가 잘못 돼서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러면 물적 피해, 인명피해 이런 많은 피해가 발생됐음에도 불구하고 나주군에서는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대처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또 다시 인명피해가 안 일어난다고 볼 수가 없고 이 많은 물적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한 두 군데만이라도 직선화해서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주무과장인 건설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 23호선 그러면 전 구간이 사실상 우리 관내 뿐 아니라 국도 23호선은 어디나 전부 커브가 많은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당초에 확·포장이 될 때 그때만 하더라도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 못했어요. 그래 가지고 기존도로를 따라가는 형식으로 해서 도로공사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부인하지 못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를 포착해 가지고 위험 개소를 조사해서 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전 번에 이리 국토관리청 광주의 국도유지종합민원실에다 건의를 했었습니다 마는 “단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이런 형식적인 답변이 내려온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또 다시 건의를 하긴 했습니다 했는데 본 의원 한 사람 힘보다는 그래도 나주군을 책임지고 계시는 군수님 이하 주무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인명피해를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이동열 의원 질의하세요.

3페이지 폐천부지 조사측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요?

예. 폐천부지 13필지 14,756평을 도에서 양여 신청 중이라고 하셨는데 양여 후 잡종지 재산으로 해서 인계를 받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폐도부지 용도폐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업무보고 시에 남평면에 폐도부지를 매각을 해서 공공유지 매각 환수금을 받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용도폐지 후에 잡종재산으로 인계를 받아서 군 재산으로 만들 것인가 매각을 하여 우리 군의 재산으로 만들 수가 있는가 폐천부지와 폐도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공사계약 및 집행현황에 보면은 경쟁입찰보다 제한입찰과 수의계약이 70%가 넘습니다. 이 70%가 넘습니다. 이 70%가 넘는 사유를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그마한 군에서 어디라고 특별히 지적은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세광기업이 9개 사업을 입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같은 업자로서 좋지 않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받는 의혹을 어떻게 해서 풀어 주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천부지, 폐도 이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사해 가지고 폐천부지로서 선정은 합니다. 요구를 해서 그게 폐천부지화 되면은 고시가 되면은 일단 재무과로 넘기게 됩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 관계는 도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제한입찰,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고 재무과 경리관 소관입니다. 깊이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광기업에서 많음 물량을 공사를 땄다고 그러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입찰에 대해서 건설과는 입찰관계는 무관한과 입니까?

우리 건설과에서는 입찰할 자료만 주지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폐천부지에 폐도부지에 대해서 처음 업무보고 시에는 건설과에서 남평의 폐도부지를 매각을 해서 공공유지 환수금을 받겠다. 30%면 30%, 40%면 40% 받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환수금보다도 그것을 잡종지로 해서 인계를 받겠다 그러면 팔아서 환수금을 받을 계획인가 그렇지 않으면 인계를 받아서 매각을 해서 군 재산으로 할 것인가?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도에 국유재산을 용도폐지 요구합니다. 그러면 관리청이 재무부로 이관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관된 재산은 재무과 평가계에서 이것을 취급하게 됩니다. 그렇게 매각이 됩니다. 매각된 금액의 약 50%가 징수교부금으로 교부를 받게 됩니다. 우리 군에 절차가 그렇게 돼서 끝납니다.

잡종지 잡종재산으로 인계를 해서.

재무과 평가계로 넘기게 됩니다. 그러면 평가계에서 매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매각한 금액의 50%를 징수교부금으로 군에서 받게 됩니다. 일단 건설과에서 할 일은 폐천부지 신청을 해 가지고 잡종지가 되면은 재무과로 넘기는 일까지가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 공사계약 집행관계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예. 그 관계는 제가 좀 그렇습니다.

재무과의 소관입니까?

예.

과장님께서는 후임과장으로서 무관한 일이겠지 만은 많은 의혹을 사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건설과 소관인 줄 알고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철 의원 질의하세요.

나기철 의원입니다. 나주군 관내에 상습 침수지역은 지역적으로 몇 군데나 되며, 농어촌 도로 사업은 양여금 사업이죠?

예.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지역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농어촌 기금으로 농촌 주택개량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나타난 것을 보면 지역 집중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를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지역선정을 당초에 계획을.

처음부터 하세요. 제가 질의했던 사항을 처음부터.

나 의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늦게 와서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재해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침수지역을 미처 살피지 못해 갖고 보고하러 나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죠. 우리 나주관내에 고질적인 상습 침수지역은 지역적으로 모릅니다마는 가장 잘 아는 지역은 바로 제가 살고 있는 문평 산호지역입니다. 우리 나주군 관내에서도 범위가 가장 큰 데입니다. 침수지역 중에서도 가장 범위가 큰 지역인데 실질적으로 의회가 구성대 가지고 본 회의장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수차에 걸쳐서 질문,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때마다 바로 주무과장인 건설과장께서는 솔직한 얘기로 저를 농락을 했어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바로 \\'93년도 연초에 질의 시에 \\'93년도 하반기쯤에는 착공을 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솔직한 얘기가 상당한 기대를 했습니다. 번번히 그 시기가 되면은 허위맹랑하죠. 근거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재해대책현황에 나타난 것을 보면은 배수문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군비를 많이 할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바로 적은 부분들이고 참으로 큼 부분이 바로 상습 침수지역 대책입니다. 이게 수백 정보가 비 50㎜내지 100㎜만 오면은 침관수가 되어 버립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1년 비용을 전체적으로 투자를 해 가지고 출수기에 침수가 되어 버리면 완전히 못 먹어 버립니다. 바로 그 다음에 보상조치가 됩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방치를 해야되는 것인가? 주무과장으로서 계획이 있으시면 나름대로 말씀을 해 주세요. 어떻게 했으면 쓰겠습니까?

군 계획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방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바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비단 군뿐만이 아니라 지금 농수산부에서 진흥공사를 통해 가지고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산호지구 같은 데 이런 데는 전부 일제조사가 돼 있습니다. 침수지역이 조사가 되어 있어 가지고 중앙에서는 진행단계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깊이 몰라서 내가 뭔 말씀 못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말입니다. 너무나도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앞선 과장님한테 몇 번 돌리고 너무나도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군 단위 지역에서 군 소관이 아니라고 그러면 그대로 보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할 얘기는 바로 군 주무과장인 건설과장님한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군 소관이 아니면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고 성의를 보여야 된단 말입니다. 쫓아다니면서 성의를 보여서 이것을 대책을 강구를 해 주셔야지 연간 돈으로 계산을 해도 말입니다. 산호들판 같은 데는 한번 침관수가 되어버리면 수백 만원이 아니라 수 천 만원의 돈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 데를 놔두고 수방대책이니 재해대책이니 말목이니 PP포대니 무엇이니 이게 뭡니까? 바로 이런 근본적인 상습 침수지역을 계획을 해서 상부에 건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걸 막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니 그래서 과장님이 우리 군 소관이 아니고 상부 소관이기 때문에.

소관이라 그래서 회피는 아니고.

그런데 좀 성의를 보여 주세요. 적극적으로 상부기관에 건의도 하시고 가셔서 말씀도 해 주시고 성의를 보여 주십시오. 그 부분은 알았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지역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는 사업지역 선정은 중장기 계획이 서 있었습니다. 당초에 그래 가지고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노선결정을 해요 위치를. 그래서 당초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보고를 하게 되면은 진흥공사에서 나와 가지고 위치선정을 위한 적정성을 확인을 하고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네들이 그 결과를 도에 보고를 해서 농수산부 승인을 거쳐서 승인이 나음으로 인해서 비로소 위치선정이 되는 겁니다. 농어촌도로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도로로 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지역선정을 하는가에 답변이 농업진흥공사.

그러니까 당초에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그것의 순위를 갖다가 그 위치를 진흥공사에 의뢰를 하게 돼요. 적정성, 타당하냐. 그래서 진흥공사에서 매년 나와 가지고 용역으로 해서 자기들이 나옵니다.

5개년 계획 중장기 사업을 어떤 사람들이 합니까?

계획은 당초에 군에서 했습니다.

당초에 군에서 할 때 지역에서 건의신청이 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지역여건을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지역여건을 조사를 해서 급한데 먼저, 먼저 해야 할 데부터.

그것이 기준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기준을 여기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마는 교통량 관계도 있고, 부락간의 연결하는 도로 중요도 이런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아니 농어촌도로 사업인데 교통량이 필요합니까?

교통량이 필요하죠.

교통량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어떻게 필요합니까?

차량 다니는 것을 봐 가지고 아마 있어요. 순위가 몇 가지 주안점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당초에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가 어느 특정지역을 얘기한다는 것은 조금 뭐합니다마는 우리 문평이 작년에 농어촌도로 사업 580m를 하고 나머지 분이 남았습니다. 제 생각은 불과 남은 구간이 몇 백 m에 불과해요. 그런데 일은 매듭을 끊어줄 필요가 있는 것인데 그렇게 거기는 하다가 중간에 방치를 해 버리고 다른 데가 계획이 되어서 일을 하게 되어 버리면 뭣이 좀 잘못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장기 사업계획을 세워서 검토를 해 가지고 계획을 세운다고 하셨는데 더 확실한 바로 후보지 선정을 할 때는 더 확실한 후보지를 선정을 해서 계획을 해 주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데가, 더 먼저 할 데가 방치가 되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호뜰 관계인데 지난 11월에 배수개선 사업으로 하였으나 도 기반조성과에서 사업시행 기초조사 중이라는 회신이 왔답니다. 배수문 11월 달에.

배수문, 거기는 배수문이 아닙니다.

침수지역 배수 개선 사업 기초조사를 합니다. 미처 몰랐네요.

실질적으로 배수 덤핑 시설을 해야 돼요.

또 하나는 농촌 주택개량사업은 융자금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마는 정주권 사업으로만 한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개 면에만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몰라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강필만 의원 질의하십시오.

박규순 의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 심사숙고 해 가지고 많은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저는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고 2가지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과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과년도에 사무감사를 했어요. 군에서 한 20일 간 할 때에도 제가 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직도 신년도 계획에 그것도 없을뿐만 아니라 과년도에 아무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재무과 보고사항 때 질문을 했습니다 마는 지금 몇 말씀 물어보겠는데 무엇인고 하니 영산강 직강공사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요? 직강공사라 해요 어째요? 쭉 해나가는 것이 용어가 어떻게 돼요?

호안공사 말씀이죠? 공작을 붙이는 것, 돌 붙이거나 삔부제 붙이는 것 그것 말씀이죠?

둑을 하천에.

하천 변에다가 돌 붙이거나 자르는 것 말씀입니까?

지금 영산강.

몽탄에 하고 있는 것.

아니 우리는 직강공사라 하고 있는데 육답을 한 가운데다 댐을 막아 나가는 것.

직강공사요?

그러면 그 댐 막아나갈 때 측량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보상은 다 나갔죠?

예. 다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보상비는 군에서 취급을 않고 관리청에서 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군에서 찾아가기는 하지요?

군에서요? 군에서 안 찾아갔는데요.

이러 건 저러 건 보상비는 다 지불이 되었으니까 일을 착수해서 지금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어요. 항시 보면 군정 보고할 때에 어떻게든지 세원을 발굴해 가지고 나주군 빈약한 재정에다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실과는 실과대로 모두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줄 아는데 지금 거기서 우리가 보상을 다 해줬다 할 것 같으면 일단 그것은 답이 되었건 전이되었건 공유재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현지에 한 번이나 가서 살펴보았습니까?

그것은 읍 면에서 점용허가를 전부 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는.

그러면은 우리가 \\'90년대부터 시작한 것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러면은 엄연하게 거기서 농사를 현재 짓고 있습니다. 오히려 육담보다 더 잘 지어요. 어떻게 땅이 기름지던지. 그러면 한 3, 4년 간 짓고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수 백 마지기예요. 그러면은 문제는 어디서 생기느냐.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는 제가 이런 세원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다소 해가 된다고 할 때는 저를 소환하자고 이 사람들이 진정할 것입니다. 나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그 사람들을 못 살게 할 취지가 아니고 이 지방을 떠난 사람이 꽉 찼어요 부자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미 보상도 다 찾아먹어 버리고 그것을 또 임대를 해줘요. 자기 사팔연족한테 임대를 해 먹어버려요. 그럼 우리 군에서는 이것이 지목이 현재 답으로 있어요?

하천 답으로 있습니다.

답으로?

그러니까 하천 답으로 있어요.

아직 호적이 안 바꿔졌지 공사 중이라 안 바꿔졌지?

아 공사중이라 안 바꿔 졌겠네요.

안 바꿔졌으면은 눈으로 확인행정 아닙니까? 확인행정이면은 저기서 나오는 수량이 엄청나게 나올 것이라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사용자를 받는다든지 임대계약을 한다든지 어떤 법적인 조처가 있어서 세원에 다소 도움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이 여겨요. 국회 같으면 의원 입법으로 모든 것을 정하는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못하고 조례라도 어떻게 정해야 쓰겠는데 이것을 그래서 누차에 건의했던 것입니다 집행기관에. 집행기관이면 어디요? 건설과지. 그래서 오늘날까지 시행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신년도 계획에도 그것이 없어. 그래서 지금 다른 데는 놔두고도 공산 가야뜰만 해도 150마지기예요. 내가 동강면에 삽니다마는 동강면에도 수 백 마지기여 하천으로 들어가 버린 땅이, 그러면 농사는 지금 그대로 더 잘 짓고 있다 그 말이요. 거기에 대해서 좀 건의입니다. 그렇게 해서 민원이 줄어들어요. 민원이 없어집니다. 왜 그런 사람한테 땅을 객지로 이사하는 사람한테까지 땅을 양보해 주고 군에서는 세금을 못 받는다면서 뭐하고 있냐 이것이요.

점용료는 점용허가가 안 나가서.

안 나갔으니까 못하지요. 사용료라도 받아야죠. 일시 사용료.

그런데 그것이 내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마는 얼른 생각으로는 박 의원님 그렇습니다. 관리청에서 일단 공사가 끝나 갖고 그 부지가 우리 군으로 넘어와야 그때야 우리가 행사를 하게끔 되지 않겠는가.

그 전에 세무서에서 보면은 포도나무 열 주만 심어 버려도 대번에 쫓아가서.

아니 그것하고 좀 다르죠. 이 사항은 지금까지는 관리청에서.

그러면 아무나 벌어먹어도 상관이 없다?

그것은 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관리청에서 하든지 어쩌든지 공사에 지장 없도록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다 드리는데 욕 얻어먹을 소리지만 지금 계획을 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갈 것 아닙니까? 측량을 해 놓았는데 일반인들이 올해는 거기까지는 일을 못할 것이다 예산이 없어서.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부 측량대 뽑아 버리고 전부 심어버린다. 딱 심어버리면 나락이 한 번 파종을 해 버리면 재산 손괴죄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거기다가 공고라도 써 붙여서 못 심게 한다 말이지. 그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하게 되든지 자기 작물에 피해가 있게 되면 아주 안 좋은 소리를 해요. 이것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 질서확립을 좀 해 달라는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관리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둘째로는요 다른 말도 좋지만은 여러 동료의원들이 모두 말씀해서 내가 뭐 하는데 항시 내가 이 문제 갖고 따지는데 41페이지 군도 포장율인데 지금 78.6%내지 84%라고 그랬죠?

예.

그러면 이 수치가 어떻게 해서 나왔소? 잠깐만요. 그 말씀 답변하기 이전에 지금 내가 자료요청을 안 해놔서 모르는데 우리 동강 것만 빼 주십시오. 그동안에 동강 것이 총 군도가 몇 m \\'91년부터 시작했으니까 \\'91년, \\'92년, \\'93년도 것 거기만 빼 주면 통계가 나오겠소.

그것은 지금 여기서는 자료가 없으니까 서면으로.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리다. 지금 그 전에도 이런 문제 갖고 여러 가지 말썽이 있는데 반남 같은 데는 \\'86년도에 100%로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산포, 반남.

군도가요?

군도가 \\'91년도 자료를 보고 \\'92년도 자료를 또 빼서 보면은 100%로 된 데가 세 군데입니다 나주군에서. 그리고 기타 안 된 곳이 있는데 물론 50%도 못된 곳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내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명년까지 하게 되면 84%가 나온다 이 말씀이죠? 지난번 건설과장 말 들어보니까 \\'95년이면 군도를 완전 해 버리고 또 추가로 해서 군도를 지정한다 그러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은 \\'96년도까지 끝난다고 말씀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더 올렸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가만있으세요. 그러면 이 수치가 무엇을 지금 얘기한 말이요?

지금 포장율이요? 포장율은 총 군도 연장에다가 지금까지 일 해서 완료한 프로테이지입니다. 그래서 \\'94년도 확장 11㎞하고 포장 8㎞를 더 하게 되면 78.6%에서 84%까지 올라간다 그 뜻입니다. 거기는. 그리고 조금 전에 면별로 분석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반남 같은 데는 군도가 100%고 어디도 100%고 우리 동강은 100%가 못 된다 그 말씀을 주셨는데.

아니 그 말씀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100%로 갈 데가 있습니다. 왜냐 반남 같은 데는 시종 면이 있거든. 그러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우선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당연한 일이에요. 또 동강 같이 오지 3면이 바다입니다. 동강은. 그러면 동강은 가 봤자 더 갈데가 없거든. 그러니까 거기는 좀 늦게 해도 된다는 것이 철칙이고.

좋은 말씀이십니다.

다른 뜻이 아니에요. \\'91년도에 2.1㎞했죠? 동강에. 처음으로 \\'91년도 2.1㎞했습니다. \\'92년도 1.,2㎞하고 올해 1.3㎞했어요. 모두 합하면 4.6㎞에요. 그러면 동강 담당이니까 잘 알아야 해요. 동강 어딘고 하니 국도 23호선인가 해서 양지리 입구에서 월송리를 돌아 가지고 곡천을 경유해서 지방까지 뚝 떨어지는 거리입니다. 우리 짐작컨데로 약 8㎞정도 될 거예요. 또 동강 사거리에 진천보 가는 데가 약 4.2㎞그러면 13내지 14㎞가 되어요. 13내지 14㎞되는데 여기 수치를 우리가 보면은 4.6㎞밖에 안돼요. 그러면 거꾸로 8.4㎞를 빼 버리면 16.1%밖에 못 했다는 얘기가 돼요. 지금 약 16㎞정도 되요. 16㎞ 하는 데서 포장율이 동강은 4.6㎞밖에 안 나와요. 그런 수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론 5개년 계획이니 3개년 계획이니 중장기 계획이니 해서 하실란지 모르지 만은 참고로 알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약 16㎞가 됩니다. 약 16㎞되는데 포장율이 4.6㎞밖에 안 되었어요. 그러면 16㎞에서 4.6㎞빼면 통계가 한 20%도 못 되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서성열 의원 질의하십시오.

서성열 의원입니다. 간단히 답변을 해 주세요. 5페이지에 하천 개수사업에 따른 보상사업에서 대초천 개수는 어떤 곳을 말합니까?

5페이지요? 남평 우산리가 되겠습니다.

남평 우산리에요? 그리고 9페이지에 말입니다.

9페이지요?

9페이지 배수문 104곳이라고 적어졌는데 배수문을 말한 것입니까?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역이.

전부 합해서 104개 군데라 그 말이죠?

합해서.

지금 여기 관리인에게 주는 보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수라 할까요? 돈 2만원을 주고 있는데 보수라 해야 합니까? 뭐라 해야 합니까?

보상비라 그럽니다.

2만원은 보상비라 해야 합니까?

글쎄요.

이것을 의회에서 지난번에도 인상을 해 주라고 그랬어요. 솔직히 의원이기 전에 내기리는 1호, 2호로 해 가지고 2호 분이 10개 배수문이 있습니다. 이걸 한 번씩 내리려면 아주 힘들어요. 참 홍수가 져 가지고 비를 맞고 새벽이건 밤중이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의무감이 없으면 못합니다. 돈 2만원 몇 년 전에 책정해 놓은 것입니까?

4만원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이번에.

4만원? 주는 사람도 고맙게 주고받는 사람 자존심도 생각해서 인상해 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가로등 관계는 다른 동료 의원들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공산 양계단지 진입로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중지, 예산을 한 7천만 원 본 예산에 넣어서 뭐시기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중지가 되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도 지금 당초 예산이 책정이 잘못 되어서 일을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예산이 진입로 공사에서 포장공사로 분명히 뭐시기 했는데 땅도 안 사고 어떻게 해서 땅도 해결이 안 되고 나중에 땅 산다고 보상비 청구를 합니까?

책정이 잘못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골재 있지 않습니까? 골재가격이 지금 어떻게 어떻게 나옵니까? 모래하고 자갈.

골재 군 수입 산출액은.

모래가 루베당.

모래가 4,846원.

루베에요? 4천 8백.

4,846원, 자갈이 5,123원.

자갈이 더 비싸네요. 자갈이 5천.

5,123원.

이거 언제 책정된 것입니까?

\\'93년도예요.

그러면 \\'92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92년도 자료를 안 갖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92년도보다 이것이 더 인상된 것입니까?

좀 더 인상됐을 것입니다.

그러면 \\'94년도에도 또 이대로 받을 것입니까?

공시가격은 도하고 조정해 갖고 내려옵니다.

도에서 조정이 됩니까?

도하고 같이 조정을 합니다.

이거 군 세수증대 차원에서 인상해도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요 도 골재가격의 36%까지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서 인상할 수도 있고 더 인하할 수도 있다. 융통성이 있다.

예. 도에서 조정해서.

그러면 이 가격에 36%에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딱 36% 맞춰졌습니다.

한도선의 최고가격을 받고 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마는 지석천 우리 산포에 지장목을 철거했지 않습니까? 금년까지 해서.

예. 하천에.

그런데 거기까지는 철거하고 개수를 했는데 지금 약 800m 하류지점까지는 지장목은 없어도 하상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미 했던 것이니까 \\'94년도 어떻게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해 주셨으면 요청합니다. 제가 건의 드립니다.

기성제 정비비를 봐 가지고 최선을 다해 볼랍니다.

이미 이거 \\'92년, \\'93년에 걸쳐서 지장목을 제거하고 하상까지 제거를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지금 지장목은 없는데 하상정리.

그런데 제방에가 좀 있데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왕 마무리를 지어 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태근 의원 질의하세요.

김태근 의원입니다. 양산에서 반남구간이 우리 나주군의 군도죠?

양산에서 반남. 예. 4호선이에요.

그런데 그 구간이 가다보면 동산제라는 저수지가 있는데 거기는 자동차 전복 연습장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가드레일 설치를 해서 다행히 그런 대로 다니고는 있습니다마는 많은 사고가 나고 있고 지금 노폭이 5m로 포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국도 23호선 공산, 동강과 버금가게 차량이 많이 다닙니다. 어디서 많이 다니느냐 시종, 덕포, 영암 전반적인 버스를 제외한 화물차량들은 거기로 많이 옵니다. 근데 거기에 노폭을 좀 다시 확 포장을 해야 될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로는 기 포장된 노선에 대해서는 아직 개수할 힘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머지 않아서 교통량도 증가되고 그러기 때문에 2차 개수가 필히 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때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굉장히 위험도로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다가 반남에 벽돌공장 광운산업 차들이 바퀴가 굴러가는 게 아니고 날아갑니다. 그만큼 난폭 운전을 해버려요. 나주군에다가 몇 차례 부탁을 했었습니다 마는 반남면 청송리에 있는 일성기업 차량과 반남 소재지에 있는 광원산업, 또한 공산의 거성산업에 있는 벽돌차량까지 가끔 이쪽으로 다니는데 이 화물차들이 즉 말하자면 대형 덤프트럭 15톤 내지 20톤 트럭이 탕 뛰기를 합니다. 그런데다가 50톤 이상의 중량을 싣고 다니기 때문에 도로가 균열이 다 나버렸어요. 이게 과장님 책임이 아닙니다만 지역경제과 과장님한테 나중에 할랍니다마는 도로파손 부분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과장님께 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것을 고려해 주시고 도로가 노폭이 좁으니 반드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철 의원 말씀하세요.

보고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간단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에 19개 실 과 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거기에 따른 의원님들의 질의를 하다 보니까 한 의원이 너무나도 많은 질의를 하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께서 질의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시간이 주어지면은 모든 질의를 한 번에 끝내는 의사진행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좋은 의견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방금 나기철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참고로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고 회의가 원만히 신속하게 또 골고루 의원님들의 질문이 있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이봉연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93년 업무실적과 \\'94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3 업무추진 실적과 \\'94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3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역방위력의 조직운영입니다. 민방위대 운영은 지역대 404개에 직장대 41개대, 기술지원대 1개대, 계 446개대 8,020명으로 조직 운영하였으며, 그 중 수방기동대 13개대 273명, 인명구조대 1개대 20명, 특수기동 민방위대 1개대 30명으로 조직 운영하였습니다. 예비군 운영은 제1 전투군 3,078명, 제 2 전투군 2,807명 계 5,885명으로 장교가 46명, 하사관이 454명, 병이 4,308명, 보충역이 1,077명입니다. 인력동원 자원관리는 1종이 70명, 2종이 372명 계 448명으로 동시동원이 99명, 가용자원이 287명, 보류면제가 62명입니다. 두 번째, 민방위교육 훈련입니다. 민방위교육 및 훈련 실적으로 민방위대원의 교육은 중앙민방위학교 13명, 도주관 화생방요원 교육 10명, 군주관 자체 교육 6,024명 등 6,947명을 실시하였으며, 민방위의 날 훈련은 민방공 훈련 4회, 재난 방재 훈련 6회, 비상소집훈련 2회 등 1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기동조직 교육훈련 실적은 수방기동대원 교육 1회 13개대 139명이고, 인명구조대원 교육 및 훈련은 1회 1개대 20명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장비 확보는 \\'93년 구입이 지휘용 앰프 외 1종 14대, 방독면 56개 등 70개를 구입하였으며 \\'93년까지 확보실적은 목표 8,590개에 실적 3,595로 보유를 42%입니다. 다음 면입니다. 세 번째 병무행정 추진입니다. 징병검사는 \\'93년 1월 29일부터 2월 10일까지 11일간 광주지방병무청 상설 징병소에서 실시하였으며 징병검사 실적은 계획인원 2,154명 중 실적 2,148명이 수검 99.8%로 미 수검자는 \\'93발생 5명, \\'93 이전 발생 1명 등 계 6명입니다. 병역처분 종류는 현역이 1급에서 4급까지, 제2국민역이 5급, 병역면제가 6급, 재 신검이 7급입니다. \\'92년 징병검사부터는 현역과 면제자로만 판정하고 중학교 중퇴이하 자는 신체가 건강해도 현역 입영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군 입영은 현역병이 1,503명 중 1,211명, 방위병이 256명 중 239명, 계 1,759명 중 1,450명이 입영하였으며, 사고내역은 기 입영 43명, 연기 193명, 귀향 73명 계 309명입니다 마는 미 입영자는 없습니다. 병력동원 소집훈련은 계획인원 414명 중 402명이 응소 하였으며 그 중 11명이 연기 조치됐습니다. 다음은 \\'94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조직의 알찬 운영입니다. 기존 편성 운영되고 있는 자원을 지역실정에 알맞게 운영함으로서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장비확보와 사기앙양으로 기동성 있는 정예대 육성에 두고 민방위대 편성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인원수, 거리 등을 감안 통합대를 확대하고 재난 예상 권역별로 연합대를 편성하여 지역생활권에 맞는 조직으로 편성하고 관련 공부의 누락방지, 자원정비의 날 운영, 관리상황의 지도확인, 민방위 검열을 철저히 실시하여 민방위대원의 전출입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민방위대장의 정예화를 위하여 연초 이장교체 시 유능자로 교체하고 군 지휘관 출신을 우대하여 젊고 유능한 자로 대장을 보강하고 유능한 대장을 반기별로 표창, 실기실습 교육 이수대장, 실기실습 강사로 위촉 활용하여 지역대장 사기앙양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면입니다. 민방위교육 훈련의 내실화를 실기교육의 내실화로 재난대처 능력을 배양하고 생활민방위 교육강화로 범군민 자율역량의 제고를 위하여 민방위대 순회교육을 3,020명에 대하여 연 2회 5월과 9월에 실시하겠으며, 민방위대장 전문교육은 26명을 대상으로 5월중 중앙민방위학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민방위의 날 훈련은 민방공 훈련을 4회, 3월과 6월, 8월, 12월에 실시되며, 재난방제 훈련은 연 6회 2월, 4월, 5월, 7월, 10월, 11월에 실시되며, 비상소집훈련은 2회, 1월과 8월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면입니다. 주민 자율신고체제 강화입니다. 주민신고망 관리 운영의 내실화로 신고체제를 강화하고 범군민 신고의식 고취로 자율신고 여건을 조성키 위하여 신고망 정비를 3월과 10월에 2회를 실시하겠으며, 주민신고 교육홍보 강화는 반상회 및 민방위대원 교육 시 활용 1,195명에 대하여 집중 홍보기간을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이웃 간 방범비상벨 관리는 221개 대에 대하여 마을담당공무원을 관리자로 지정 관리하고 민·관·군·경 모의훈련 실시는 6월과 11월에 메시지 훈련을 실시 유공자에 대하여는 표창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면입니다. 끝으로 병무행정의 추진입니다. 징병검사 대비는 1975년 생 2,673명을 대상으로 통지서 교부, 실태조사, 거주지 징병 검사 제도 홍보, 민원출원 안내를 하고 수검 당일 신검대기시간을 활용 군정홍보 영화를 방영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겠으며, 현역병. 방위소집 입영대비는 사전 실태조사로 신상이동자 및 사고자 파악을 하고 연기 및 비 대상자를 조사하겠으며 교통, 숙박안내 및 여비지급 제도를 홍보하고 입영통지서 본인 수령 여부를 확인 독려하겠으며, 신상이동자 파악을 2회 실시하겠습니다. 제1국민역 편입대상자 적출 조사는 편입대상자 적출은 1977년 생을 대상으로 호적적출을 \\'94년 10월 20일 한 실시하고 주민등록 적출은 \\'94년 11월 20일한 실시하겠습니다. \\'94 편입자 실지조사는 1976년 생에 대하여 실시하겠으며, 누락방지를 위하여 주민등록, 호적, 병사담당 공동 책임제를 확행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민방위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박규순 의원 질의하세요.

박규순 의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민방위과장님, 여러 가지로 다른 실과보다 실속이 없는 과로 너무 고생이 많았습니다. 한 가지 의문난 점은 무엇인고 하니 \\'93년도에 금년도죠. 금년도 이전에 년도 것을 얼른 보더라도 전부 훈련에 치중하지, 혹시 산불 난 데나 가령 어떤 소방대회나 기타 기름, 가스 사고난 데 혹시 일조라도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희들 업무가 \\'92년 11월 1일부로 소방에 관한 것이 소방서로 이관됐기 때문에 우리 과에는 소방업무에 관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군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민방위 대원이 필요할 시는 적극 협조해서 동원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아니 달리 그러잖에 \\'93년도에는 특별한 것이 없는데 \\'94년도 계획에 무엇인고 하니 5페이지 민방위 순회교육이라 해 가지고 교육만 해 가지고는 뭔 일이 안되거든. 그래서 인제 김일성이도 우두커니 보라고 앉아 있고 하는데 여기에 무엇인고 하니 영산강 수계지역 집중 호우 시 대처요령 그러면 이게 건설과하고 같이 유대가 되어야 될 것이고, 다음으로는 산간지역 산불예방 및 진화요령 이렇게 되면 산림과하고 이것이 같이 해야 돼죠? 또 공통이라고 있는데 가스 안전사용 요령 및 화재 예방하게 되면 이것이 지역경제과의 소관이 될 것인데 그러면 유대 한 번이나 해 보실 작정으로 하십니까? \\'93년에는 아마 그런 실적이 없는 것 같고 예상 해놨기에 참 오히려 위로 말씀드리고 계획을 그렇게 유대를 해 나가실란다 이 말씀이죠?

예. 그래서 그 보충설명을 드리면 민방위 교육시간에 소방서나 기타 그런 위험시설에 대처하기 위해서 교육시간을 넣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모두 이렇게 고생 하신다니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태근 의원 질의하세요.

김태근 의원입니다. 6페이지 주민 자율신고체제 강화, 이웃 간에 방범비상벨 관리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범비상벨을 당초 설치하게 된 배경은 독립가옥이나 산간, 밀집지역에 특수강도나 또는 수상자 거동 신고를 하기 위해서 설치되었습니다 마는 그것이 전화보급의 확대 등 사회 여건의 변화로 지금 방범비상벨의 효용가치가 저하됐기 때문에 도에서 여태까지 도비보조로 시행되었습니다 마는 \\'93년도부터는 설치를 중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치된 221개대를 저희들이 관리자를 마을 담당공무원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는 그에 따른 보수비가 책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중에서 고장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경에 요구해서 수리하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마는 예산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을 설치한 이후에 효과가 있던가요?

제가 \\'92년 10월 말일자 부임 이후로 1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효과만 있다 면은 취약지역 상당히 떨어진 가옥에는 전화시설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만약에 나쁜 마음을 먹고 전화선을 절단하고 했을 경우에 이것도 똑같은 그런 하나의 선이 연결돼서 작용이 된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범비상벨이 2호 내지 3호가 연결되어서 그 선이 전화선에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에 평상 시에 전화잡음을 초래하는 역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벨 설치하는 가정에서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수리를 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없앴으면 하는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박채열 의원 질의하세요.

박채열 의원입니다. \\'93년도 징병검사 미 수검자가 5명이 발생됐는데 그 이유, 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겠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징병검사 대상자는 병적지가 주소지가 되는 경우도 있고 본적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 수검자는 말하자면 주민등록 상 행불자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미 수검자로 관리를 합니다 마는 수검시킬 수 없는 상태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민방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현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년도 업무 추진실적, \\'94년도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93년도 업무실적으로 첫째, 보건소 운영입니다. 환자진료로 금년 2월 1일부터 물리치료실을 운영하였는데 주로 나이 드신 노인 환자 분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을 보면 헬스트론 7,450명, 물리치료 환자 7,120명으로 1일 평균 4, 50명 환자를 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13개면 취약지 노인당 26개소를 방문 60세 이상 노인 환자 524명에게 현장에서 투약해 드렸고, 일반의료 시혜환자는 27,835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또한 노인건강 진단사업은 60세 이상 저소득층 861명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한 바 이상자 245명이 색출되어서 그 중 결핵증상을 가진 28명은 보건소에 등록 치료하였고 고혈압, 간 질환 등 이상자는 2차 검사를 받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금천면 소재 집단 수용시설인 금성원 원아 147명에게 엑스선 검진 및 일반진료를 실시한 결과 엑스선 유증상자 1명이 나타나서 등록 관리하고, 병 환자 18명에게 현장에서 투약하였으며, 오지마을 노안 오정, 동강, 옥정, 다도 도동마을 주민 600명 중 255명의 경 환자에게 현지에서 무료 투약하여 군민 보건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입니다. 저희 군 관내에 12개 보건지소에는 공중보건의사 20명, 진료보건원 12명, 치과위생사 8명 총 4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보건진료소에는 16명의 보건진료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환자 진료실적을 보면 보건지소 40,548명, 보건진료소 60,140명 총 100,688명을 진료하였으며,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복무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지참자 등 위반자 6명에게는 경고처분하고,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1명에게는 수당보조중지 등 조치하였으며, 시설보수로 보건지소 7개소에 자금을 전도하여 화장실, 창문, 철문, 담장 등 수선토록 하였고, 보건진료소 역시 3개소에 자금을 전도하여 면장 책임 하에 지붕, 보일러 등 보수로 쾌적한 분위기에서 환자를 치료토록 하였으며 보건지소에 혈당측정기 각 1대씩을 12월중에 구입 배정하여 당뇨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종합병·의원에까지 나와서 검사하는 불편을 해소해 드릴 계획이며 공산, 세지 면에 치과기구의 노후로 환자진료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어 추경에 계상된 예산으로 12월중에 입찰구입 배정하여 주민진료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가족보건사업으로 첫째, 보건교육입니다. 올바른 보건지식 보급으로 보건의식 제고를 위해 영농교육, 위생업소 종사자 교육, 청소년, 보건요원, 예비군 교육 등 16,028명에게 보건교육을 실시하였고, 홍보물 제작 배포는 물론 반상회, VTR활용 등 자력 건강능력을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거동불능자 순회검진입니다. 관내 저소득층 주민 2,349명 중 신체장애자 315명의 가정을 직접 방문 건강상태를 분석한 결과 고혈압, 관절염, 신경통 등 58명이 도출되어 45명은 현지투약 치료하고 질병상태가 중한 4명은 2, 3차 기관에 입원 등 치료받도록 알선하였고 6개 면에 분포된 9명의 환자는 보건소에서 등록 치료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결핵환자수는 균양성자 47명, 균음성자 55명, 요관찰자 53명, 총 15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결핵환자 발견을 위해 X-선검진 4,800명, 객담검사 1,700명, BCG접종 1,900명을 실시하였으며 관내 의료기관과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고 결핵환자를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간호사업입니다. 가정간호사업은 마을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함은 물론 만성병 환자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소외계층 의료시혜 균점과 가족 중심의 포괄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면 요원 1인당 각 50가구 이상씩 가정을 방문 건강실태를 분석하고 혈압측정, 당뇨검사도 병행 실시하였는데 총 1,917 가구에 3,418명을 조사한 결과 이상자 186명이 도출되어 질병별 우선순위를 결정,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서 치료가 가능한 환자는 즉시 치료하고, 중환자는 2, 3차 의료기관에 치료받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입니다. 첫째, 모자보건사업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 건강진단,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자궁암 검사는 목표를 상회하였고 임신신고 및 각종 예방 접종은 연말까지는 목표를 완료하겠으며, 가족계획사업 역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의약사업으로 첫째, 급성전염병관리입니다. 예방 접종은 일본뇌염, 렙토스피라증, B형 간염, 유행성출혈열 등 대상자 전원 적기에 접종 완료하였으며,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한 보균검사는 1,315건을 실시하였고 방역소독은 4월 1일 13개면 일제히 자율방역단 발대식을 갖고 새마을청소와 병행 각 면장 책임 하에 분무위주의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소독장비는 차량용 3대, 휴대용 47대를 각 면 자연부락 수에 비례하여 배정하였고 약품 및 유류대도 각 면에 배정하여 소독토록 하고 신고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금년에도 주요 전염병 없는 한 해를 이룩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첫째, 나병관리로 등록환자는 호혜원 198명, 현애원 127명, 재가환자 48명 등 총 374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 정착촌 환자는 생계비 지원 등 매월 대한나관리협회 의료진이 현지에서 진료하고 있으며 재가환자 48명은 보건소에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성병 관리사업은 관내 다방,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등 1,153명을 검사한 결과 비임균성 요도염 환자 4명이 발견되어 무료로 치료하였으며 기생충 역시 2,000명의 변을 검사한 결과 균양성자 7명이 발견되어 전원 무료투약 치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의약업소 자율지도 단속입니다. 관내 의약업소 총 51개소에 대하여 각 협회별로 자율 지도한 결과 위반업소는 없었으며, 앵속 밀경작자 단속은 광주지검 마약류 합동단속반이 우리 군의 단속결과 126건에 1,140주가 적발되어 경찰서에서 일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14페이지 보건소 운영입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군민 보건향상을 위해 보건소를 찾는 일반환자 20,000명, 물리치료환자 12,000명을 진료할 계획이며, 순회진료는 26개 취약지 노인당을 방문하여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520명을 내 부모와 같이 정성껏 치료해 드리겠으며, 집단수용시설인 금성원 원아진료 150명, 오지마을 주민 방문진료 600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 장비 보강으로 사무실 키폰 1대, 진료실 환자관리용 컴퓨터 1대, 민원용 TV 1대 등 구입하여 환자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보건소 및 진료소 운영입니다. 적극적인 봉사자세로 보건소 및 진료소를 찾는 환자 110,000명을 목표로 내 가족처럼 성실히 진료토록 지도하겠으며, 공중보건의사 및 보건진료원의 근무자세를 확립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노후장비 보강으로 치과 유니트 2대를 구입하여 노안, 다시 면에 배정 환자진료에 차질 없도록 하겠으며, 세지 면 보건지소에 50평 규모의 통합보건실을 증축하여 모자 및 영유아 건강보호는 물론 적기관리로 보건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가족 보건사업으로 첫째, 보건교육입니다. 올바른 건강지식 보급을 위해 집단교육 15,000명 및 홍보 강화로 자력 건강능력을 제고토록 하겠으며, 가족계획 사업은 불임시술, 자궁 내 장치, 약재기구 공급 등 목표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결핵관리사업입니다. 환자 조기발견 치료를 위해 X-선 검진 4,500명, 객담 검사 1,560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면역인구 확대를 위해 B.C.G접종 2,160명도 적기에 실시하고 환자 및 동거가족 2,100명에 대하여 간염 및 간 기능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는 등 철저한 관리로 결핵 유병율을 최소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가정간호사업입니다. 만성병 환자의 조기발견 치료를 위해 \\'91년부터 마을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총 2,582 가구를 실시하여 가족 중심의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94년도에는 보건진료원과 각 면 보건요원 1인당 50가구 이상씩 건강실태를 파악토록 하여 주민 건강증진에 전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거동불능자 순회검진입니다. 관내 저소득층 주민 중 지체장애자 280명 및 시력장애자 20명, 총 300명을 대상으로 각 가정을 방문 혈압측정, 뇨검사 등 병행 실시하여 저소득층 주민 의료시혜 확대는 물론 소외감을 해소시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모성, 영유아의 적기관리로 보건기반 구축을 위해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 617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45명, 임신신고 370명, 건강진단 118명, 예방접종 5,300명, 자궁암 검사 500명 등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의약 사업으로 첫째, 급성전염병 관리입니다. \\'94년도에도 주요 전염병 없는 해 이룩을 위하여 취약지에 대한 사전예방활동 강화는 물론 전 대상자의 적기접종, 보균검사 환자 신고체계의 확립으로 한 사람의 환자도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관내 정착촌 및 재가나환자 374명에 대한 철저한 치료 및 관리는 물론 성병검진 1,030명, 기생충 검사 1,020명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실시하여 환자 조기발견, 조기치료로 전염병 확산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자율 지도단속입니다. 관내 의약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각 협회별로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앵속 밀경작자는 5월 초순부터 6월 말까지 광주지검 마약류 합동단속반이 단속하는데 사전에 계도하여 밀경작을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 보건관계 전 공직자는 항상 친절, 봉사 자세로 맡은 바 직무에 소홀함이 없이 군민 보건향상을 위하여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보건소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선 의원 질의하세요.

이계선 의원입니다. 12페이지요 나환자, 한 군데는 산포에 있는데 각 면에 자기 집에 있는 환자들은 어떤 경우입니까?

음성 나환자입니다.

그것이 전염 안 됩니까?

음성환자이기 때문에 전염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규순 의원 질의하세요.

박규순 의원입니다. 한 두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우리 나주군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약품을 구입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보건소 물리치료실 운영에 헬스트론 이용현황과 \\'94년도 업무계획에서 17페이지 통합보건실 예산이 국비 4,127만 2,000원, 군비 2,063만 6,000원 해서 6,190만 8,000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건물의 증축이 1층에 면적이 20평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좁습니까?

의약품 구입은 입찰 계약을 합니다. 입찰을 붙이면 의약품 도매상에서 의료보험 수가, 예를 들어서 최저단가로 계약을 하게되면 그 사람이 낙찰이 돼 가지고 금년도에는 우리가 의료보험 수가에 6% 다운된 가격으로 해 가지고 1개 도매상하고 계약이 맺어집니다. 맺어져 가지고 그 맺어진 회사에서 필요할 때마다 어느 회사의 무슨 약을 주시오 그래 갖고 구입해 쓰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특별한 정보도 못 듣지 만은 질문해서 우리들을 가르쳐 주거든. 가르쳐 주는데 보니까 대학병원이고 어디 개인병원이고 특히나 진료소에서도 어떻게 해서 장난이 있는 모양이여. 나주군은 없죠?

그런데 거기는 약품이 한 품목이 많이 쓰이지 만은 우리 보건소에 있는 것은 종류도 적을뿐더러 그런 많은 양이 못 됩니다. 아주 소량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앞으로 확실히 해 주십시오. 또 다음.

예. 두 번째로 헬스트론 관계는 지금 현재 나주시에가 보건소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나주시민이 전혀 안 온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PR이 되어 가지고 군민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실을.

퍼센트는?

확실한 퍼센트는 제가 아직 내보지는 않았습니다 마는 한 3/5정도는 우리 군민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0분의 1프로는 나주시민이 해야지요. 내력 없이 우리가 손해보고 나주시 사람 살릴 것 없어. 우리가 여하튼 살림살이가 달라요 나주시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오게 되면 나주군 사람은 빨리 해 줘야 되고 나주시 사람은 늦게 해줘요.

그리고 통합보건실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세지면 보건지소가 너무나 협소해 가지고 영유아 접종이라든지 산모들 산전·산후 진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 측면에다 20평을 다시 증축해 가지고 그 실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해서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국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넓게 확장.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나주군 13개 면에 보건소 실태사항을, 실태사항이라면 너무 광범위하고 건축면적과 내용을 한 번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어디가 급하고 안 급한지 알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면적, 건평과 그것을 일부러 하나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한계현 의원 질의하세요.

가정간호사 실시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사회복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복지사업이 아닌가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묻고 싶은 것은 이 가정간호사 시행방법이 기 환자를 방문 치료해 주는 것인가 아니면은 그 대상지역을 순회 방문하면서 이상자가 생기면은 별도 조치하는 그런 방법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 좀 해 주세요.

관내의 전부를 한꺼번에 일시에 할 수가 없어서 지금 현재 읍·면에가 보건요원이 2명씩 있습니다. 그러면 면 소재지를 주변으로 해서 가까운 마을부터 1인당 50가구씩 선정해서 환자가 있건 없건 간에 각 가정실태를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환자가 도출이 되면은 보건지소에서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은 즉시하고 만약에 보건지소에서, 1차 기관에서 어려운 사람은 2, 3차 기관으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보건지소, 면 요원만 하기가 너무나 인원이 적은 인원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16개 보건진료소에도 진료소관할 주민들 가정을 방문해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보건소 요원이 계속 환자가정을 방문하면서 치료하는 그런 장기 치료제도는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저소득층 주민을 금년에 해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315명에 대해서 저소득층 주민 진료를 해 봤는데 보건소에서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보건지소와 진료소에서 관리토록 그렇게 조치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반 여건이 준비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1차 적으로 보건지소와 진료소에서 확대실시를 해 가지고 집중적인 그런 면으로 앞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그럼 치료를 해주는 과정에서 사회과 사업 활동하고는 좀 관계가 있습니까?

사회과에서 하는 것은 노인건강 진단인데요 거기는 작년에는 보건소에서 실시를 했드만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관리협회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보건소에서 않고.

대체적으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소 소관 업무보고를 해당과장으로부터 받겠습니다. 먼저 지도소 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송태서입니다. 지금부터 지도과 소관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촌지도자회 육성입니다. 본 군 농촌지도자회는 14개회에 753명의 남녀회원으로 조직이 되어 있는데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연초에 신농운동 점화식을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시설원예단지 견학 90명, 군수와 간담회를 2회 42명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교양교육과 신농운동 실천과제 교육 및 남해화학과 자매결연을 겸한 제5회 농촌지도소 전진대회를 5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는데 이때 남해화학으로부터 1,000만원의 과제기금이 전수된 바 있습니다. 또한 군 단위나 면 단위 정기월례회는 68회를 개최하여 기술정보 교환과 당면 영농교육을 실시하여 인근농가에 파급토록 하였으며 선진영농 실천을 위하여 2명의 회원이 일본, 중국 등 해외연수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민상담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3개면 농민상담소에 상담보조원 확보로 상담소장의 근무의욕과 사기를 진작시켜 대농민 접촉기회를 확대하여 농민의 불평불만과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차고 내실 있는 농민상담이 될 수 있도록 작목별 비디오 테잎 234개를 확보하여 방영, 상담도 하고 200개의 테잎을 희망농가에 대여하여 1,351명의 농민이 신청하였으며, 178개의 상담자료도 비치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담소장은 오전에 농민상담 오후에 현지지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11월말 현재 32,036명을 대상으로 농민상담을 하였으며 본 소 전문지도사로 하여금 매주 3일 이상 지역분담 일제 출장지도를 하였습니다. 3페이지, 기술정보사업입니다. 새로운 기술농업정보를 농민들에게 신속히 전달하기 위하여 189회를 통하여 신문, 방송 보도를 하였고 인쇄물 교재는 15종 23,540부를 제작 활용하였으며, 배 인공수분, 논 이용 소득작목 개발, 양력 재배, 한우 고급육 생산 등 4편의 자체 비디오를 제작하여 \\'94년도 겨울 농민교육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농운동 실천 과제 1,000부를 발간 각종 교육 행사 시 배부 활용하겠으며 특히 배나무골 아낙네 생활개선 문예집 200부를 발간하여 지난 11월 10일 실적발표회 시 문예발표 시간을 가짐으로서 아주 좋은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순회 수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30일 현재 104회를 통하여 트랙터와 8종 705대를 순회 수리를 하였고 7대의 내방수리를 실시하여 2,614만 1,000원의 수리비를 절감시킨 효과를 가져오기도 하였으며 1,815명을 대상으로 농민상담 겸 수리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부품은행 기금 2,490만원을 활용 부품을 구입하여 원가 공급으로 769만원의 대금을 징수하여 현재 526만 1,000원을 통장에 입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콤바인, 이앙기 등 교육용 훈련장비를 이용하여 일손부족 농가와 냉해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모내기, 보리 베기, 벼 베기 등 59농가 47.2㏊에 대한 노력 지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4페이지 전문농민 교육입니다. 농민교육은 첨단기술과 시장대응능력 배양을 위하여 기본 농민교육과 겨울 농민교육, 그리고 여름철 현장 농민교육으로 구분 실시하였는데 16,962명을 실시하여 계획대비 99.5%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기본농민교육은 개방화 대응, 기술연중교육으로 배, 단감, 고추, 방울토마토 등 9개 작목을 주산지역 중심으로 507명을 실시하였고 농기계교육, 4-H회원 교육, 농촌 여성생활과학교육 등 9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겨울 농민교육은 7개 작목 영농기술반과 생활 개선반으로 나누어 7,784명을 대상으로 VTR상영을 겸한 작목별 전문기술 교육을 실시하였고 여름철 현장 농민교육은 7,718명을 대상으로 정자나무, 유선각 등을 이용 영농현장 문제점 중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실적이 부진한 4-H회원 40명에 대한 진료지도 교육은 오늘부터 4일까지 원예고등학교에서 실시를 하고 생활개선반 41명에 대한 교육은 12월 6일부터 7일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농운동을 선도할 농촌지도자회 육성입니다. 14개회에 753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1인 1과제의 소득작목을 선택하여 농촌지도자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1호 1품, 1등 상품을 생산토록 지도하고 월례회와 전진대회 및 해외연수를 통하여 새로운 기술정보 수집은 물론 상호교환으로 첨단기술 농업을 실천토록 하겠으며 신규회원을 지속적으로 영입하여 농촌에 정착하여 전업농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우량종자은행 기금운영에 있어서는 우량종묘 종자를 사전에 확보하여 각급 학습단체 회원에게 우선 공급하여 증식에 의한 인근 농가에 확대 보급을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킬 목적으로 농촌지도자회에 자체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시기별로 시험장산, 시범포산 우량종자 증식은 물론 농자재 생필품까지도 연중 공동구매로 염가 공급하여 회원의 편리를 제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지난 11월 24일 군 단위 농촌지도자 운영위원회에서 종자은행 관리지침을 입안 확정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2,000만원의 기금을 확보토록 배려하여 농촌지도자 회원들에게 사기를 진작시켜 줌에 대하여 지도자 회원을 대신하여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페이지, 내실 있는 농민의 사랑방 농민상담소 운영입니다. 농업 농촌 농민을 위한 현장감 있는 입체적인 농민상담으로 첨단기술농업 실천을 위하여 100개 이상의 비디오 테잎을 확보하여 비디오 테잎 은행을 운영하겠으며, 상담소장으로 하여금 면 단위 이장회의를 비롯한 각종 교육행사 시 참여케 하여 기술적인 자문은 물론 오전 농민상담, 오후는 현장지도를 원칙으로 하고 본 소에서 근무하는 전문지도사들도 매주 3일 이상 일제 출장으로 농민의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신농운동 실천을 위한 전문농민 교육입니다. 첨단기술 농업으로 제2 녹색혁명의 조기성취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농민교육은 기본 농민교육과 겨울 농민교육, 그리고 여름철 현장 농민교육 등 3단계로 구분해서 16,944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본농민교육은 1,424명을 대상으로 새로운 성장작목 경영기술 교육을 통해서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농산물 생산으로 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고 겨울 농민교육은 7,520명을 대상으로 주신지역 중심 8개 작목 영농기술반과 생활 개선반으로 면 단위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기계화 영농으로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으며, 여름철 현장 농민교육은 8,000명을 대상으로 영농현장에서 문제점 중심 교육으로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환경조화 영농업으로 육성토록 실시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기술농업정보의 신속전파입니다. 농민의 피부에 닿는 다양한 농업 기술교재를 개발 보급하고 개방화 시대에 맞는 새 기술과 우수사례 등 기술농업 홍보에 중점 방향을 설정하고 주 1회 이상 신문, 방송보도를 하고 향토지인 나주신문에 고정란을 확보하여 월 중 농사메모와 주간 농사메모, 생활정보 등을 게재하여 농민들에게 농사기술을 신속히 전파토록 하겠습니다. 농촌 종합기술정보지와 겨울, 여름철 농민교육교재 및 전문기술 교육교재 등을 다양하고, 농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발간 배부할 계획입니다. 4편의 자체 비디오도 제작하여 \\'95년도 겨울 농민교육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각 상담소별로 비디오 테잎 100개 이상을 확보하여 희망농가에 대여도 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마지막으로 봉사하는 대형농기계 수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의 수리 봉사는 농기계의 이용도를 제고시킴과 아울러 수리비 절감과 농민의 불편을 해소시킬 목적으로 \\'90년도부터 소형 농기계 위주로 수리와 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왔습니다만 이제는 대형농기계가 날로 증가되어 가지고 농민들은 물론 여러 의원님들의 요청에 의하여 \\'94년부터서는 대형농기계와 소형농기계를 병행한 전 기종을 대상으로 570개 자연부락을 윤번제로 순회 수리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농기계 교관, 수리기사, 수리요원 등 3인이 1조가 되어 수리를 하고 있는데 수리요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수리요원이 1명이 더 증원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선처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도과 소관 \\'93년도 주요업무실적과 \\'94년도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지도과장의 보고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의원 질의하세요.

김태근 의원입니다. 2페이지에 내실 있는 농민 사랑방, 농민상담소 운영, 농민상담 내역과 그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페이지 봉사하는 농기계 순회수리 중 내방수리 7농가에 7대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종전에는 보통 경운기만 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트랙터까지 수리하는데 대해서 한편으로는 더 발전돼서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마는 반드시 예산이 증액되어 가지고 수리가 돼야 하는데 지금 어떻게 트랙터를 수리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6페이지 우량종자 은행기금 운영 취급종자 품목을 답변과 아울러서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8페이지에 신농운동 실천을 위한 전문교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방울토마토라든가 가장 장려하고 있는 품종이 몇 가지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순서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농민상담 실적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10월 말일 현재 28, 918명입니다. 그래서 내방이 18,543명이고 전화가 13,493명이 돼 있는데 11월 말의 현재로는 좀 더 많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것은 11월 말 현재로 보고를 드렸는데 현재 13개 면에 상담소장 13명이 10월 말까지 해서 된 것이 28,918명을 상담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방상담하고 전화상담 분류해서 상담기록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13개 면을 나누어서 본다 면은 한 달에 246명 정도가 상담소장들이 상담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루평균으로 보면은 9명 내지 10명 정도 상담을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담내용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주로.

상담내용은 그때그때 당면한 영농에 대한 문의나 또는 어떠한 작목을 재배하면 쓰겠다는 그런 내용, 다방면으로 그때 그때마다 다릅니다. 농민이 원하는 것 문의사항입니다 지금.

3페이지에 농기계 수리 중에 트랙터를.

현재 지금 경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트랙터 외 전 기종을 가벼운 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수리는 인력 상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도에도 건의를 해 가지고 1개조를 더 증원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요구를 해봤습니다 마는 예산이 없어서 보조되질 않고 또 금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대형농기계 수리를 하려면 그래도 보조인력 하나라도 있어야 1개 반으로 운영이 되겠다 해서 2명으로 요청을 했는데 군에서 예산 상 안 된다 해 가지고 1명을 돼 있습니다. 1명을 더 증원해 준다 그러면 아쉬운 대로 1개 반이라도 좀 다방면으로 전 기종을 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트랙터를 수리할 수 있는 준비는?

다 갖춰져 있습니다. 또 교관도 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6페이지 우량종자 은행 운영기금을 하고 있는데 취급종자 품목은 여기서 설명해 주시고 서면으로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량종자 은행기금은 현재 금년도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아직 실시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12월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번 지도자 회의 때 관리지침을 확정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신농운동 실천을 위한 전문교육이라 했는데 어떤 내용들입니까?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마는 저희들이 농민교육 그러면 기본농민교육하고 겨울 농민교육, 여름철 농민교육 3단계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겨울 농민교육은 매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하고 또 여름철 농민교육은 7, 8월경에 마을 정자나무, 유선각을 찾아다니면서 하는데 기본농민교육 이것이 전문 농민교육입니다. 기본농민교육은 저희들이 나주에서 가장 많이 재배를 하면서 수출이나 소득이 높은 작목을 위주로 해 가지고 현장 중심 전문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기계화 영농을 위한 농기계 교육, 4-H회원, 또 농촌여성교육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기대효과에 첨단영농기술과 기계화 영농으로 경쟁력 향상을 해서 소비자 기호에 맞도록 고품질화 했는데 여기에 교육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그래서 이런 교육들은 이왕이면 우리가 현재 지금 농가에서 하고 있는 시설 현대화 하우스도 이게 노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현대화 하우스에서 노력을 절감시켜 가지고 거기에 우량농산물을 생산해서 품질 좋은 농산물을 판매도 하고 수출작목으로 재배도 하고 하는 내용입니다.

품질이 좋다는 것은 어떤 것을 근거를 두고 품질이 좋다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될 수 있으면 농약을 적게 사용을 하면서 농민들이 어떠한 형태로 기호에 맞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오이를 재배한다면 가장 큰 것을 원하지 만은 일본 사람들은 10㎝, 15㎝ 규격이 있습니다. 규격에 맞는 농산물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자 그런 내용이고 지금 토마토도 일반 토마토는 너무 커 가지고 사먹는데도 불편을 느낍니다 마는 저희들은 방울토마토 이게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농산물을 생산해서 도시도 판매하고 또 일본에도 수출하고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우리가 하우스에서 작물을 재배할 때요 만약 일조량이 부족할 때에 요소비료를 많이 썼다든가 이렇게 해서 작물 자체 내에 공해 한 마디로 말해서 아질산이라든가 암모니아, 요산이 중간물질로 축적이 되어 가지고 연약한 작물로 자랐겠죠? 그러면은 내병성이 약해져서 작물이 연약하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특히 일조량 부족으로서 저온기에 과잉질소 공급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에 요산 등이 집적된 작물을 인간이 계속 섭취하였을 경우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병을 유발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하우스에서 요소를 쓰게 되면은 가스가 발생하고 전부 농작물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요소뿐이 아닙니다. 복합에도 요소가 들어간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질소질을 과다해서 온도가 18℃에서 20℃미만으로 떨어져 있을 때에 비료를 줬을 때는 어떻게 절차가 변해 갑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마는 질문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드리자 면은 현재 각종 하우스나 농작물에 시비 기준량이 있습니다. 어떠한 농작물은 또 어떠한 하우스는 어떤 비료를 쓰라는 기준량이 있기 때문에 기준량을 항상 교육시키고 기준량대로 사용하도록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병충해가 발생하더라도 농약도 될 수 있으면 횟수를 적게 또 양을 줄이고 또 해가 없는 이러한 농약을 살포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일조량이 겨울철에 부족하고 온도가 떨어진다 하면은 거기에 있어서 불을 뗄 수 있는 온풍기가 있습니다. 온풍기를 돌려서 온도를 높이도록 해주고 만약에 일조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야간에 건조시설을 해 가지고 전기로 해서 일조시간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또 만약에 그 외에 탄산가스 CO2가 부족해 가지고 결실이 안 될 이런 작물에 있어서는 CO2발생기를 달아 가지고 그에 대해 해결해 주는 이런 방향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밀감이라든가 토마토라든가 멜론이라든가 특히 토마토 종류, 밀감 종류는 수확기에 약을 바로 처리한 다음에 수확을 하게 되면은 부패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뭔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아그레토마이신이라든가 톱신이라든가 이런 약재를 처리하게 되면은 부패를 막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비료에서도 저온기에 과비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작물을 먹었을 때에 중풍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수확직전에 농약을 처리해서 그것을 부패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약제 처리하게 되면은 그 과일을 우리가 먹게 되면 하나 예를 들어서 암을 유발한다든가 기형아를 출산한다든가 두통을 일으킨다든가 이런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이런 저공해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전문농가를 육성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가 동시에 보호를 받고 공생공존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농산물을 우리 농민이 스스로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지도소에서는 심도 있게 교육을 해 주셔야 되겠다. 본 의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8페이지 기대효과 제일 하단에 보면은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환경조화형 농업육성을 위한 교육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8페이지에 대해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공해 농산물을 생산 해 가지고 판매하도록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공해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계명을 해 주셔야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철 의원 질의하세요.

나기철 의원입니다. 신농운동 실천을 위한 전문농민 교육에 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도소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은 거의가 상담 및 교육하는 사업으로 일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사업으로는 고품질 상품생산을 하는데 미흡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자주 제가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바로 최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작물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작물을 하는데 서는 교육보다는 바로 주재기사, 최고도의 기술자를 요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그에 대한 계획은 어떠하신 지 말씀을 해 주시고 많은 교육을 하시고 있는데 이 교육 중에는 8일 모 육성교육도 하고 계십니까?

예.

8일 모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손을 덜어주는 일환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한 얘기가 제가 직접 해 보니까 일손을 덜어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일손이 많이 들어갑니다. 8일 모를 하다보니까 사람 하나가 한 8일 간 바로 지켜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30일 모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항상 금년같이 이런 냉해피해를 입진 않습니다 마는 금년에도 이모작을 8일 모로 해 가지고 금년에 냉해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게 바로 이것이 내년에도 냉해피해를 보지 마란 법은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8일 모는 주로 언제 해야 하는가? 일손 덜어주는 일환책이기 때문에 바로 이모작 때 8일 모를 해야 일손 덜어주는 쪽이 됩니다. 이모작 때는 바로 보리 타작 모내기까지 병행이 되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1년 중 바쁜 때이기 때문에 바로 이모작 때 8일 모를 해야 되는데 금년에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놓고 8일 모를 하겠습니까? 이모작에. 8일 모는 이모작에는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혹 이 8모에 대한 현장교육은 하시지 마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 제가 질의했던 사항 답변해 주십시오.

주재지역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만 사회개발과 소관입니다. 간단히 인력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저희 지도소 인력이 아주 적어집니다. 과거에는 59명이었는데 이제 46명, 티오가 줄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상담소에 1명씩 나가 있고 본 소에 인력이 각 계에 계장 1명, 계원 1명씩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주재지도사 인력이 제대로 부족하기 때문에 각 면에다 설치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8일 어린 모는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마는 주무과에서 자세한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교육을 하는 상담하는 이런데 많은 재원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사업에 투자하는 돈을 다른 방향 쪽으로 전문기술자를 양성하는 쪽으로 투자를 해서 바로 주재기사를 원하는 쪽에 배치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했습니다 마는 어떻게 보면 나주 농촌지도소 소관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말씀도 있고 그럽디다. 그래서 오히려 축소가 되는 이런 현실이라고 그래서 그 분야하고는 조금 틀리더라도 이것은 교육 상 투자하는 이 돈을 다른 쪽으로 참으로 내실 있고 현실성 있는 쪽에다가 투자를 해서 바로 농민들이 고품질 좋은 상품을 생산해 낼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받느라고 지루하시겠으므로 휴식을 취하고자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개발과장 박경응입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과 소관의 금년도 업무실적과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의원여러분의 자상하신 관심 속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자료 11페이지입니다. 먼저 금년도의 실적을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학습단체 육성, 그리고 생활개선 사업의 차례로 보고 드리겠으며, 이어서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의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지도 실적입니다. 저희 군 관내에 왕곡면 신원리와 다도면 덕동리 등 2개 지역의 직원 주재마을에 대한 지도실적으로서 제7차 지역인 왕곡면 신원리에는 방울토마토 3.5㏊와 멜론 7㏊를 재배해 오고 있습니다. 방울토마토는 1기작 재배해서 300평당 900만원의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연간 20여 차례에 약 800여 명의 타지역 농민이나 공무원이 견학을 다녀가는 등 방울토마토와 멜론은 전국의 선진지역으로서 자리를 굳혔으며 완벽한 재배기술과 경영기술을 습득하여 인근 마을 농가들의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다도면 덕동 주재마을은 비닐하우스 불모지에서 작년에 3.2㏊의 시설을 갖추고 시설수박과 억제고추를 재배해서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이곳 농민들의 기술수준도 서울 도매상에서 상품성을 인정할 정도로 발전해 있습니다. 아울러 이들 주재마을에는 관수시설과 작부체계 등의 시범사업도 지원해서 자동화와 품질향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전문농업 인력의 체계적 육성입니다. 4-H회에서 농민후계자, 농민후계자에서 전업농의 단계로 농민후계자 지도는 시설원예, 과수, 한우 등 6개소의 모범농장을 육성하여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금년에 선발된 후계자 96명에 대한 집합교육은 2일 간에 걸쳐서 마쳤습니다. 또 후계자에 대한 작목별 전문경영에 관한 연찬교육도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전업농에 대해서는 선진농업의 실천으로 인근농가의 교육장이 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4-H회 조직육성은 2000년대를 향한 재촌인력의 단계별 육성 차원에서 4백 여 명을 대상으로 4-H 경진대회와 야영교육, 그리고 4-H의 달 행사 등을 내실 있게 추진했으며, 청소년 진로 지도교육과 과제교육도 실시해서 회원들의 사기 진작은 물론이고 농심을 심는데 주력해서 농민의 후계세대를 육성하는데 힘써 왔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농촌여성 소득활동 사업은 노안면 양천리에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우리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진을 위한 들깻잎 절임 사업을 실시해서 약 4만㎏의 상품을 생산 판매한 결과 예상되는 소득은 1,200만원입니다. 이는 지난 11월 초순 도 단위 생활개선 실적 발표회 때 저희 군이 우수 군으로 평가받아서 사계발표와 함께 수상한 바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건강 휴게실은 고정식 하우스가 많은 지역에 4농가를 대상으로 하여 비닐하우스 내에 휴게실, 샤워실, 그리고 취사실, 작업장 등을 마련해서 열악한 비닐하우스 작업환경을 개선해서 농민의 건강관리에 힘썼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마을 쉼터 시범조성은 봉황면 철천리 철야마을에 소공원을 조성해서 농작업 후에 필요한 농민들의 편안한 쉼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성했으며 도 단위 평가회에서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20만원의 시상금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농민 건강 관리실은 문평면 안곡리 죽곡에 농부증을 예방하여 건강한 농촌생활을 돕기 위하여 찜질기를 비롯한 7종류의 건강관리 기구를 지원하고 연간 네 차례씩의 교육과 군 보건소의 협조를 받아서 건강진단 등도 아울러 실시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쓰레기 분리 소각장은 세지면 교산리 발산 마을에 설치해서 폐 자원의 재활용을 유도하고 쓰레기 매립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에 생활개선 회원들이 앞장서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활개선부 육성으로는 277명의 회원들이 1년 동안 배우고 익힌 내용들을 지난 11월 10일 군 지도소 강당에서 각 급 기관장님, 그리고 여성단체회원, 지도자가 참석한 가운데 실적발표회를 가졌으며 개발요리 26점, 심의 과제물 등을 전시 평가하고 시식회도 함께 하여 생활개선 과제의 실천과 파급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94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지방화 시대의 근면 성실한 농민 후계세대 육성을 위해서는 핵심 4-H회원을 중심으로 지역 농업개발에 앞장 설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각종 교육행사를 통하여 건실한 민주시민 양성을 목표로 지도력을 배양시키고 애향심을 높이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농민후계자 육성은 농장경영의 안정으로 전업농가의 기반을 구축하도록 경영과 영농기술, 연찬교육 및 작목별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의와 덕망을 주는 핵심 지도자 육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제8차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입니다. 경쟁력 있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표준하우스에 현대화 장비를 투입해서 새로운 소득작목을 입식 하도록 하고 단지화 해서 직원주재 3차 년도를 지역 농민의 기술과 경영에 대한 완전 전문화를 목표로 책임 있는 지도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94년도 신규 주재마을 제10차 지역의 소득작목 개발입니다. \\'94년도 신규 제10차 주재지역은 새로운 지역 2㏊를 조성해서 새로운 소득작목을 입식 개발하고 도시근교 과·채류의 주년생산 공급을 위해 단지화 하겠으며 새로운 기술과 경영이 인근농가에 널리 파급되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생활과학 실습실 설치입니다. 농촌여성의 역할 증대에 따른 대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농촌지도소에 생활개선 다목적 교육장을 마련해서 각종 실습자료를 비축 활용하고 농촌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생활기술 및 심의기술 교육과 생활정보의 교환, 그리고 친목도모를 돕는 지역의 농촌여성 문화센터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22페이지, 태양열 온수 급탕기는 금년에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남평면 금당리에 1개소를 설치 활용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5개소를 설치해서 농가의 에너지 절약과 주거환경 개선, 보건위생비 절감 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농민건강 관리실은 농작업에 시달린 농민들에게 피로회복과 체력단련 등으로 농부증 예방과 건강한 농촌생활을 돕기 위하여 여건이 좋은 마을을 선정해서 건강관리 기구를 마련하고 건강교실을 운영하여 농촌생활에 활력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생활개선 시범마을 공동휴식처 조성은 농촌문화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살고 싶은 농촌생활 환경을 마련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시범마을 중 1개소를 선정하여 공동휴식처를 조성 농민의 정서와 건강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비닐하우스 건강휴게실 설치는 열악한 비닐하우스에서 작업하는 농민들의 작업환경을 개선하여 농민의 건강유지를 위해서 고정식 비닐하우스가 많은 지역 중 2개 농가를 선정해서 샤워실, 취사실, 작업장 등을 설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사회개발과 직원들은 군민의 뜻에 따라서 더욱 열심히 봉사를 다하는 자세로 성실히 맡은 소임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고 의원 여러분들의 더욱 많은 관심과 협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사회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사회개발과장의 보고 내용에 대하여 의원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열 의원 질의하세요.

업무보고서에 보면은 공동 휴식 시설이나 비닐하우스 휴식시설이 많은데 대관절 휴식시설을 많이 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까?

마을쉼터 이 관계는 도 단위 계획에 따라서 금년에 봉황면에 1차 1군데를 저희들이 시설을 했습니다. 또 이곳은 지원사업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상당한 부담을 해 가지고 휴식처뿐만이 아니라 문화공산을 마을회관 한쪽 방을 꾸며 가지고 농촌여성들이 과제화동이라든지 그 외 여러 가지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내년도에 도 단위 계획물량이 그동안 다른 시 군에는 저희 군 결과를 봐서 반응이 좋기 때문에 농촌환경 개선 또는 농민들의 피로회복, 정서함양을 위해서 금년에 물량을 더 늘려서 잡았습니다.

휴식시설이 농촌에 인구가 많이 모인 인구가 많이 불어나는 추세인데 이 노인정도 많고 여러 가지로 휴식시설 이것이 하우스시설 같은 그런 경우는 장기적인 시설이 아니고 단기적인 목적에서 시설을 세워준 것 같은데 시설을 여러 가지 것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런 자금을 될 수 있으면 마을 단위로 뭔가 해 볼 수 있는 수입을 할 수 있는 소득작목에다 저는 투자했으면 합니다. 제가 세지는 못하겠지만 휴식시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재고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좀 줄여서 소득에다 그 예산을 투자를 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제가 답변 드린 내용은 마을쉼터를 답변을 드렸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비닐하우스 건강휴게실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만 비닐하우스 건강휴게실을 저희들이 지금까지 10군데를 했습니다. 특히 저희 나주군에 고정식 비닐하우스가 약 6백㏊ 정도 가까운 고정식 비닐하우스가 있어서 그동안 희망하는 농가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개소 당 50만원씩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농가에서 많이 자 부담을 한 농가들은 1백 여 만원 가까이 자 부담으로 해서 시설을 해 가지고 자기 가정하고 비닐하우스하고 거리가 보통 한 2㎞ 이상 떨어진 그런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가서 새꺼리를 마련해 오고 또 가정에서 기타 각종 농기구를 날라다가 하우스에서 작업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또 하우스 안에서 작업을 하다가 잠깐 쉬는 시간에 하우스 안에서 그대로 앉아서 쉰다는 것이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여건밖에 안 됩니다. 쪼그리고 앉아서 쉬고 또 내부의 습도가 높고 온도가 높기 때문에 피로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우스와 연결해 가지고 거기서 새꺼리도 간단하게 끊여 자실 수 있고 또 간단한 운동기구라든지 누워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그런 차원에서 비닐하우스 건강휴게실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건강휴게실이 개인 것이죠?

예. 개인 것입니다.

개인 당 이렇게. 그러면 1개면에 1동씩 해줍니까?

아닙니다. 금년에는 4군데를 했습니다.

공산 등 4군데이구만. 그러니까 1개 면에 한군데씩?

금년에는 4개 면에 한 군데씩을 한 농가씩 선정해서 사업을 마쳤고요. 내년에는 물량이 줄어들어 가지고 2개소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공동 휴식터 조성은 예산이 250만원인데 한 군데 입니까?

금년에 한 군데 했습니다. 봉황면 철천리 철야마을에 한 군데 했는데 그것은 마을사람들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야외휴식처입니다. 그래서 농장 인근에다가 휴식터를 마련해 가지고 들에서 일하던 농민들이 그곳에 오셔 가지고 그늘을 이용하고 쉼터를 이용해서 중식도 같이 나누고 또 인근에다가 식수도 마련해 가지고 깨끗한 식수도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한 공동 휴식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다보면은 특혜를 주는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드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비닐하우스 휴식터를 해주라고 많이 할 것 아닙니까?

예, 희망자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자주 많은 것보다 이것 뭐 개인한테 50만원씩 투자할 것이 아니라 이것 같고 생산하는데 될 수 있으면 보태썼으면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잘 고려해서 결정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박형기입니다. 26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 소관 \\'93년도 실적과 \\'94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실적은 추곡생력재배 기술정착 외 4항목과 \\'94년도 계획은 \\'94 벼 생력 재배기술 보급 외 5항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벼 생력 재배기술 보급에 있어서 어린 모 기계 모내기는 8,930㏊를 추진하여서 12억 8,000만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봤습니다. 벼 직파재배는 건답 143㏊, 담수직파 289㏊로서 432㏊이고 시범단지는 문평면 옥당리 5㏊를 설치했는데 작황이 양호해서 10a 당 456㎏으로 인근대비 4.5%의 증수효과를 봤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전남 제일의 나주 쌀 생산을 위햇 우량종자 2,935톤을 공급해서 식부대비 39%의 면적의 종자를 교환하였고 11개소 22㏊의 증식포를 설치하여 만금, 영남, 대야 등 종자 127.4톤을 12월 말까지는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94년도 재배면적 대비 7.2%인 2,548㏊의 종자 소요량이 되겠습니다. 병충해 생력방제는 벼 예찰포 외 4개 사업을 추진해서 방제 회수를 줄이도록 하였고 안전농약 사용교육도 20,50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수입개방 대응작목 재배 개발입니다. 수출농 육성에 있어서의 배 외 2작목 51㏊에 54농가가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UR 피해작목 대비 시범포를 산포면 신도리에 0.5㏊에 단감을 재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30페이지입니다. 과수품질 향상을 위하여 배 Y자 밀실재배 시범사업을 85㏊를 9농가에 추식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경기 고품질 과실 생산은 금천면 촌곡리에 2농가 저온저장고 외 4개 시범사업을 투입 완료하였습니다. 효과로서는 우량품종의 보급과 홍수기 분산 출하로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신선채소의 연중 안전생산입니다. 시설면적이 650㏊로서 127호가 증가하였고 기존 하우스의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산포면 등수리 11농가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하우스의 자동화 시설은 산포면 덕례리에 600평을 현대화 장비를 투입하여 설치하였고 시설채소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반남면 홍덕리에 CO2발생기와 점적관수 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효과로서 생력화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고품질 과채류로의 작목전환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노지채소 기술보급은 원예작물 관수개선 시범을 왕곡면 신원리에 1.7㏊를 설치 완료하였고 채소 관수 자동화 시범은 다도면 덕동리 3농가에 설치하였습니다. 부추단지는 금천면 신촌리와 동강면 장동리에 1㏊를 설치하였습니다. 효과로서 액비 혼입으로 노동력의 절감과 휴경지를 활용하고 노유약자 활용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복합경영 시범포 운영입니다. 조직배양 씨감자 7.8톤을 생산농가에 보급하였고 백합 종구 2,000개를 생산 증식 중에 있으며 관내 주요작목인 억제고추와 2작목을 420평에 재배하였습니다. 다음에 34페이지 조직배양은 우량종자 생산공급을 위하여 인공 씨감자 6,000개, 백합 5,000개, 난 1,500개, 딸기 생장점병 6,000주를 생산 순화 중에 있습니다. 효과로서 무병묘를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하여서 생산성을 높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에 35페이지입니다. 축산경쟁력 제고 기술보급에 있어서 한우사육 및 사료생산 시범사업은 문평면 옥당리 12농가에 추진하여 조사료 생산에 의한 한우사육으로 일당 증체량을 증가시켰고 번식률을 향상시켰습니다. 가축질병 예찰 및 방역을 예찰통보 36회와 의원님들께서 배려하여 주시어서 진단실 설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양잠 경영 개선은 생력 양잠을 위하여 애누에 인공사육을 봉황면 덕곡리 4농가에 공급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에 36페이지입니다. 농업 경영지도입니다. 자동응답기 이용실적은 11월 말 현재 18,615회로서 전년대비 112%가 증가하였고 논 이용 작부체계 개선 시범사업은 다도면 덕동리에 설치하여 기존작부 벼와 보리에 비하여 939%가 증가된 603만 4,000원의 소득을 증대시켰고 경영실태 조사는 면 당 5농가씩 65농가를 실시하여 연차별 영농교육 수립의 지침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9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벼 생력재배 기술보급입니다. 생산비 절감과 직파재배의 각종 문제점의 보완으로 기술정착에 목적을 두고 벼 직파재배 계획은 전 식부면적의 15%인 2,200㏊를 목표로서 추진하겠으며 건답직파 농가 실습 시범단지는 1개소 5㏊와 무논 골뿌림 직파시범단지 2개소 10㏊를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도비를 포함하여 72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 생산비 절감에 의한 농가 실질소득을 증대시켰고 직파재배의 기술을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벼 이형주 없는 우량종자 보급을 위하여 6개소 12㏊에 영남, 대야, 화령, 간척 벼 등을 우량신품종으로 설치하겠으며 소요예산은 60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78톤을 생산하여 1,560㏊에 공급하겠습니다. 동진 벼 편중재배에서 품종의 다양화로 재해를 예방하겠으며 4년 1기 갱신 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수입개방대응 소득작목 개발입니다. 먼저 수출전문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수입개방 우위종목의 집중 육성을 위하여 배나 시설채소 중에서 선발하겠습니다. 배의 경우 30㏊에 저온저장고 외 10개 시범요인을 투입하겠고 시설채소 외 경우는 현대화 장비 등 8개 시범요인을 투입하기 위하여 소요예산은 5억 원으로 보조 40%, 융자 50% 자부담 10%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수입개방에 적극적인 대응방법이 되겠으며 수출물량의 안정적인 확보는 국제적인 신뢰도의 제고와 국내 수요량 조절에 의한 가격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에 40페이지 기계적 환경관리로 생산비 절감과 상품성 제고를 위하여 자동화 하우스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재래식 하우스가 관내 28%나 되며 종합현대화 하우스는 겨우 1%뿐이므로 자동화 하우스 시범사업을 전개해서 소요예산을 6,000만원으로서 보조 40%, 융자 50%, 자 부담 10%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엽채류를 재배해서 고급과채류 재배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인근농가에 파급효과를 거양하여 하우스 자동화의 조기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단경기 고품질 과실생산입니다. 과실을 조기에 생산 단경기 출하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과수의 시설재배로 과종은 단감이나 포도, 배 중에서 시설재배하기에 용이한 포장을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800만원으로서 보조 40%, 융자 50%, 자 부담 10%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숙기 촉진으로 예상소득이 감의 경우 약 8백 만원, 포도의 경우는 340만원으로서 노지 재배보다 약 3백 %의 소득증대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복합 경영 실습포 운영입니다. 현재 시설로서는 감자 증식사업과 백합종구 생산, 딸기 묘를 증식 보급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으며, 기대효과는 페트온실 100평을 수중재배와 낙울 재배를 하여 농민의 새 기술 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에 43페이지입니다. 조직배양 우량묘 생산 보급입니다. 무병우량묘 생산 보급을 위하여 인공씨감자 4,000개, 딸기 묘 1,000개, 백합 2,000개를 생산하여 망실 하우스를 이용 증식하여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으로 수입개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44페이지 축산폐수 정화시설 시범입니다. 가축사육 두수의 증가에 따른 환경오염 대책으로서 톱밥 토양 여과법에 의한 정화로 수질오염을 방지키 위하여 2개소를 선정 정화조를 설치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8,400만원으로서 보조 80%, 자 부담 20%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가축분뇨의 정화사업 추진으로 환경오염 방지 시범으로 인근 축산농가에 파급효과를 거양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양잠 전업농가 육성입니다. 애누에 생력 기계화 사육으로 생력 양잠과 안정된 잠작을 위하여 애누에 인공사료 사육상 온풍기를 공급키 위한 사업비 337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사육환경 개선과 고치품질향상으로 양잠농가의 소득증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끝으로 농민지도용 단말기 설치입니다. 상업농 시대에 부응한 전산기술의 농업적 활용을 위하여서는 한국통신공사를 통한 하이텔 단말기를 임대 신청해서 각 면 상담소에 설치하여 내방농민 스스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한국 PC통신 사용료와 전화사용료로 3,9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농수산물의 고가판매로 농가소득이 증대되고 농업기술의 신속한 정보 일소로 농업의 기술이 조기에 확산되겠습니다. \\'93년도에도 의원님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힘을 얻고 일을 했습니다만 \\'94년도에도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로 농가소득에 전력을 경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기술보급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의원 질의하세요.

의운 김태근 의원입니다. 28페이지 전국 제일의 쌀 생산 우량종자 증식 안전공급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종자 공급소에서 공급된 종자는 전체 소요량의 약 10%미만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생산된 증식포산이라든가 또 종자공급소에서의 여분 이와 같은 것을 만금 벼와 동진 벼 같은 것을 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그러면 만금 벼하고 동진 벼 그것은 새로 보급이 된 종자입니까?

동진 벼는 지금 재배한 지가 여러 해 됐고 만금 벼는 새로 공급된 종자입니다.

제가 왜 이걸 묻느냐 면은 미질이 타 품종에 비해서 좋냐 나쁘냐 이것을 묻기 위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지금 미질이 동진 벼가 아주 좋은 것으로 되어 있고 만금 벼도 동진 벼 못지 않게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쌀을 보게 되면은 동진 벼는 약간의 복벽이 있습니다마는 만금 벼는 쌀이 유리알처럼 맑습니다. 그래서 시장상품성은 만금 벼가 아주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쌀이 맑고 좋다. 맛은 어떻습니까?

만금 벼는 아직 못 먹어 봤습니다마는 밥맛은 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께서 밥맛을 안 봤으면 누가 봤을 까요?

의원님들 중에서 보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눈으로 보는 상품도 중요하겠지 만은 입맛으로 느낄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해서 많은 소비촉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기철 의원 질의하세요.

조직배양 우량묘 생산 보급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망실하우스재배 이것을 군비 854만 8,000원을 투입을 해서 사업을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했습니까?

망실하우스 \\'94년도 계획 말씀이죠?

지도소에서 이 사업을 하셔 가지고 좋은 묘를 만들어서 일반농가에 공급을 한다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조직배양을 해 가지고 여기서 조직 배양한 것을 800만원이라는 것은 망실하우스만 지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각종 재료비, 인건비 포함한 총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사업비를 들여서 지도소에서 인력투자까지 해서 이 종자를 만들어 가지고 각 농가에 보급을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어떤 농가에 보급을 합니까? 나주군 전 농가가 다 받으려고 할 텐데 어떤 농가에만 보급을 합니까?

물론 많은 양이 생산되면 전 농가에 보급하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양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여기서 조직 배양묘를 생산해서 1차 증식 해 가지고 그 다음에 희망농가를 선정해서 그 농가로서 보급할 수 있는 증식해 줄 만한 농가를 선정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보급을 하는데는 돈을 받고 보급을 합니까? 무료로 보급합니까?

저희들 증식사업으로 나온 것은 실비를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세입에 넣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열 의원 질의하세요.

41페이지 단경기 고품질 과실생산 시범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1개소라 하셨는데 1개소가 지도소가 아니고 일개 농가입니까?

예.

그러면 1개소에다가 5,800만원이라는 이 돈을 특혜를 주는 편인데 이런 농가가 앞으로 소득을 보면은 3배라 하셨죠? 3배라는 소득을 보면 이런 농가가 앞으로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 많으면 많은 대로 다 보조금하고 융자금하고 이렇게 많이 지원할 계획입니까?

예산이 충분하면 많은 농가에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 마는 그렇게 안 되겠고 실지 저희들이 하는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시범사업을 통하여 이런 효과가 있다는 것을 농민들에게 교육을 시키게 되면은 여력 있는 분들은 자기가 시설재배를 앞으로 하지 않겠는가 해서 시범사업으로 전개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농가에다 지금 특혜인데 이런 특혜를 줬을 때는 소득이 3배 이상이 된다고 하는데 이 소득을 받고 군에 무슨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전개하는 것은 거기서 소득이 증대된 다해서 거기에 대한 소득의 수입금을 세입으로 잡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 보조금이나 융자금 관계를 좀 적게 줘서, 너무나 많이 준 것 같아요. 한 개인한테 적게 줘서 시범사업을 늘릴 계획은 없는지? 이런 농가가 앞으로 지원자가 많을 것인데 더 늘려서 이런 사업을 해 봤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단경기 고품질 과실 생산이란 것은 하나의 하우스 재배를 해 가지고 했을 때는 많은 농가에서 지원하기가 어렵고 또 그렇지 않은 사업을 했을 때 가령 저온저장고를 지어 가지고 홍수기 출하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온저장고를 짓는다든가 또는 점적관수 시설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1개 지역이 될망정 많은 농가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저희들 계획인데 그래서 명년도에 저희들이 사실 배 같은 것은 해도, 대전 같은 데에서는 하우스 재배를 해 가지고 우리 나주보다도 더 먼저 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도 이런 시범사업을 통해 가지고 과실을 남부지역이 되기 때문에 먼저 생산해서 출하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계획에서 거년도에 나가는 사업이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금년이 처음입니다.

금년으로 해서 홍보가 완전히 끝난 것으로 금년으로 해서 마지막입니까?

이게 명년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명년사업으로 해서 홍보를 100%해서 다음에는 이런 사업이 없겠죠?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