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순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나주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3년도 군정 추진상황 및 \\'94년도 업무보고 마지막 날로서 축산과, 산림과, 지역경제과, 도시과, 배 박물관 관리사무소 순으로 5개 과 및 사업소의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군정추진상황 및 \\'94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던 바와 같이 오늘은 업무보고 마지막날로서 축산과 등 5개 과 소의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보고를 위하여 출석해 주신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하실 때는 책임과 소신을 갖고 보다 성실하고 성의 있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 순서에 따라 축산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차명호입니다. 연일 댁내에 바쁘신 일도 많으실 텐데 저희 군정을 지도 격려해 주시는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저희 과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93년도 업무 추진실적과 \\'94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첫째, 1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저희 군 축산시책은 축산업의 구조개선 본격추진과 사료자원의 적극개발, 조사료생산의 기계화 유도, 축산공해 방지대책의 적극추진과 철저한 가축방역으로 축산업을 농가 주요 소득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아래 축산업 구조개선을 위한 축산단지 조성과 축사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한 결과 축산단지 조성사업은 공산면 복용리 64번지 외 51필지의 부지 18,732평에 계사 27동 계획 중 14동, 관리사 및 창고 9동 중 4동, 축분 처리시설 9기 중 4기, 가축 30만수 중 19만 2,000수를 현재까지 입식완료 하였으며, 잔여시설물에 대해서는 계속 시설 중에 있으므로 금년도 말까지는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및 자동화시설 설치를 위한 축사시설 개선사업은 소 사육농가 11개소, 돼지 사육농가 16개소 총 27개소 중 20개소는 이미 완료됐으며 7개소는 현재 시설 중에 있으므로 본 사업도 연내 완료에는 차질이 없겠습니다. 가축분뇨의 유출방지로 수질오염 방지는 물론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위하여 추진한 축산폐수 처리시설 사업은 법 규제 신고대상 농가에게 지원해 주는 정화시설 33개소와 법 규제 이하 농가에게 지원해 주는 간이정화시설 19개소 총 58개소 중 15개소는 이미 완료되었으나 43개소는 현재 시설 중에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가축방역 및 진료사업입니다. 가축방역 사업으로는 소기종저 외 6가지의 질병예방을 위해 25,980두의 예방 접종을 실시 인수공통 전염병 예방으로 국민보건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가축전염병 발생피해를 사전 방지함으로써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방지에 기여하였으며, 젖소 3,117두에 우결핵 및 부루세라 검진을 실시한 결과 5두가 우결핵 양성으로 판명되어 공수의를 동원 살 처분 매정한 바 있습니다. 63,484두에 기생충 구제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교통이 불편하여 가축병원 이용이 어려운 오지마을 영세 양축농가를 위해서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5일까지 동강면 장도와 4개 마을 다도면 마산리 외 4개 마을에서 312두의 환축에 무료진료를 실시하면서 마을 방역 소독 및 가축 사용 관리에 대한 대농가 상담을 통해서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해 준 사례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총 1,670여 농가가 참여한 조사료 생산사업으로 조사료생산 기계화 단지조성 5개소, 사료작물 재배 1,596㏊, 사료용 볏짚 수거기 7대, 사료작물 저장용 사이로시설 10기, 볏집 암모니아 처리 510기를 목표로 추진한 결과 사료용 볏짚수거기와 사료저장용 사이로 시설은 100% 완료하였으며 조사료 생산기계화 단지 5개소에서 트랙터 외 8종 45대의 기계를 구입할 계획인데 11월 20일 현재 30대는 구입완료 되었고 잔여대수는 현재 신청 중에 있습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은 1,596㏊에서 약 10만 톤의 청초를 생산 이용케 하였으며 월동용 부족한 조사료 대체를 위한 볏짚 암모니아 처리사업은 수확기에 잦은 비로 인하여 대상농가가 볏짚 확보가 어려워 510기 계획 중 209기 밖에는 처리하지 못 했습니다. 나머지 잔량에 대해서는 계속 볏짚 확보사항을 확인하면서 도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학교 우유급식 추진실적입니다. 농어촌학교 아동의 체위향상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해 급식대상학교 13교에서 1일 급식인원 280명을 대상으로 10월 30일 현재 37,693개를 공급하였습니다. 겨울방학 전까지 최장 200일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공급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체적으로 많은 농가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으나 일부 양축농가의 인식부족으로 사료기반 조성기피라든지 각종 사업의 추진 지역회피 등으로 대상자 선정에 잦은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상자 선정이 잦은 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계획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향후 사전 지속적인 농가지도 및 교육을 통해서 농가의식 고취에 최선을 다하여 성과 거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는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축산업의 대외경쟁력 향상에 역점을 두고 축산업을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육성,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 및 공급을 하여 맑고 깨끗한 축산환경 유지를 위해 \\'93년도에 이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축산업을 농가 주요 소득원으로 육성하는데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한우 영농조합맹인 육성 시범사업입니다. 우리 축산의 상징인 소 산업기반 유지를 위한 한우 전업농 육성사업의 일환인 한우 영농조합법인 육성시범사업은 쇠고기 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한우고기의 가격 및 품질 경쟁력 제고와 한우사육농가 협업체 육성 및 한우 산업 기반유지를 위해 \\'93년도 말에 선정된 영농법인 3개소에 사육시설, 사육에 필요한 장비, 용수개발, 사료기반 조성 및 저장시설 등에 군비 1,006만원을 포함한 9억 7,264만원을 투자하여 영농조합법인 육성지원으로 농촌정착 의욕을 고취시키고 한우고기의 품질경쟁력을 향상시켜 사육농가에서 점차적으로 유통까지 참여케 하는 소득증대 기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축분 발효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축협이나 영농조합법인이 주최가 되어 실시되는 사업으로 가축분뇨의 방류 방지로 환경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원료로 한 유기질 비료생산 이용으로 지력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남도축산 영농조합법인에서 반남면 청송리에 농어촌 발전기금 및 자담 등 10억 원을 투자 1일 20톤의 유기질 비료를 생산할 수 있는 축분 발효시설을 설치 환경 및 수질오염 방지로 농촌 주거환경 개선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에 있는 축사시설 개선사업이나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기 121개소를 도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적인 사업물량이 도로부터 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사업량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마는 금년도 추진사업과 준해서 도와 협의, 많은 물량이 우리 군으로 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추진요령은 앞에서 실적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및 진료사업입니다 마는 본 사업도 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양축농가들에게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사업이므로 금년도에는 9,300두를 계획을 하여 방역사업을 철저히 실시를 해서 양축농가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징서부터 12페이지까지의 조사료생산 기반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마는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같은 요령에 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마는 내년도에는 조사료생산 기계화단지가 1개소,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가 328㏊, 부존 사료 이용을 위한 짚 암모니아처리 510기를 전년도에 이어서 \\'94년도에도 대상자 선정에 최선을 다하여 양축농가 조사료 기반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 학교 우유급식입니다. 학교 우유급식은 농촌아동 체위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므로 내년도 물량은 나주교육장으로부터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대상 학생들에게 차질 없이 급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업무에 대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축산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선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계선 의원입니다. 한가지 물어봅시다. 3페이지요 가축 무료진료 실시 그것이 지금 2개 면에 동강하고 다도하고 다도 어디라 그랬어요? 마산 한 군데예요?

5개 마을 했습니다.

5개 마을, 마을이 5개 마을이고 리 단위로는 1개 리지요?

리 단위로요? 행정 단위 말씀이신가요?

부락 단위로 5개 마을을 했다 그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슨 마을 무슨 마을 나와요?

예. 나옵니다. 장동 4구하고 마산, 덕동, 장동 중장터 나가는 쪽 오지마을을 했습니다만 암정 3구.

암정 3구 마산?

덕동.

덕동 또. 모르면 놔두고요 두수도 써 있고 그러는데 하필이면 이 의원이 사는 다도 마산을 얘기해서 얘기를 하는데 실제 사실대로 하고 있는 거요? 거짓으로 여기다 써 놓은 거요?

제 명예를 걸고 실지로 했습니다.

그럼 직원들이 나가서 주사도 주고 그래요?

예. 저도 나가서 같이 했습니다. 계속 끝까지는 제가 못 있었지만은.

그나저나 5군데니까 2군데 더 찾아내요.

그렇게 할랍니다.

그래 가지고 만약에 안 했으면은 혼나.

혼이 아니라 안 했으면은 제가 거짓말이 되니까.

하필 어째 나 사는데 다도 마산을 거기다 넣어 가지고 복잡하게 만들어요?

아닙니다. 의원님을 의식하고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면에서 오지마을을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한 것입니다.

알았어요. 그건 알고 내가 거기 보건 데 구충제는 갖다 줍니다 이장이 구충제는 갖다줘.

구충제 갖다 준 것은 별도 사업이 되고요. 무료진료는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그만 두고 5페이지요. 학교 급식 우유 그것이 나주군 전원에 나가요? 애들.

아닙니다.

일부 교대로 나갑니까 그러면?

저희 군에 13개 학교를 교육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습니다.

아 그래요. 어느 학교 어느 학교?

그래 가지고 교육장이 이러이러한 학생들에게 급식을 해 주십시오 하면은 저희들은 학교에서 학교장의 책임 하에 급식을 하고 학교장으로부터 급식확인서만 저희들이 받아서 자금을.

그러면 그 학교는 연중 계속 들어갑니까? 200일이.

그렇습니다. 200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200일까지만 급식을 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 가격이 써져 있는데요. 그런데 나 처음 봐요. 도비 50% 군비 50%하고 자기부담이 학생부담이 60원이구만, 하나에 60원이라 그 말 아니요?

우유 값이 160원인데 50원은 도비고 50원은 군비고 60원은 자담으로 한가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학생 한 달 기준이면 20일 잡으면 될 것 아니요? 일요일날 빼니까.

그러니까 학생 하나가 200일을 먹는다는 이야기입니다.

200일을. 그러니까 한 달이면 거출해 간 데는 한 달로 해서 거출해 가거든. 거기 운송비가 붙소?

아닙니다.

운송까지 전부 해주죠?

예. 학생의 입에 들어가는 데까지 해 주는데 160원에 해 줍니다.

그러죠. 그런데 이거 한 번 알아보세요. 교육청에다. 뭐냐면 내가 손자를 학교에 보내니까 잘 안다고. 한 달에 2,600원인가 2,700원인가 받아가요.

한 달에요?

그러니까 26일 잡으면 60원이라 그러면 1,560원 1,500원 정도 되는데.

혹시 이런 것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전체학교 학생수가 전부 이 혜택을 받는 게 아니고 학교학생 중에서도 극빈 아동을 학교에서는 우선적으로 추천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 학생들은 60원밖에 안 받는데 그 대상이 아닌 학생도 먹고 싶은 학생들이 안 있겠습니까? 그 애들은 정상적인 가격을 받겠죠. 아마 그런데서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 본 것이 전 학생한테 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학교에 지정하면 준다고 그래서 그 학교 수는 전부 준지 알고 얘기인데 인원이 제한되어 있구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이동열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동열 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조사료생산 사업 해 가지고 조사료 생산 기계화단지 조성 호수가 61호인데 이것이 국비보조, 융자, 자담이 전혀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총 61호에 3억 5,000만원인데 어떤 돈으로 본인부담 이니까?

아닙니다. 제가 표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 농가수가 나오고 사업량에 가서는 계획대 실적이 나와 있고 사업비 이렇게 돼 있는데 사업비는 사업량 계획에 대한 사업비의 계획입니다. 그 옆에 보면은 사업비 집행내역이 나옵니다. 그러니 때문에 지금 조사료 기계화단지 사업비 진행이 안 된 것은 아직 사업비가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공란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3억 5,000만원은 우리가 5개 단지에 필요한 소요사업비가 3억 5,0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업비가 여기가 융자가 40%, 자담이 10%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거기 호당 생산사업 단지하고 여기 조사료생산 기계화단지조성 그래 가지고 1개 사업소에 7,000만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7,000만원이.

예.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 그 말씀도 좀 해 주시고 7,000만원이 즉 말하자면 대상자는 누구이며, 기계화단지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개인용인가 아니면 개인업자가 영리목적으로 하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축분 발효시설 설치 10억 조원이죠? 축분 발효시설 설치가 지금 축산폐수 때문에 폐수시설을 하느라고 60억 원을 들여서 봉황이나 공산에 말썽이 있고 그러는데 이 목적이 축산폐수를 이용해서 유기질 비료를 생산한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그러면은 말썽이 많으니까 10억 원을 들여서 이것이 1개면은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1개 면은 사용할 수가 있죠?

충분합니다.

그러죠?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이중적으로 축산폐수시설 설치하고 축분 발효시설 설치하고 해서 이중적으로 복합되어서 하는 것은 이걸 어떻게 보면은 축산폐수 발효시설만 해서 1개 면에 하나씩 해서 말썽 없이 했으면 좋겠다. 우리 생각으로는 축산폐수 설치가 중복되지 않았느냐 그런 점을 설명해 주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말씀드릴까요? 먼저 조사료생산 기계화단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나와있는 조사료 기계화 단지는 저희들이 글자 그대로 하나의 단지입니다. 이 단지에 참여하는 농가가 61농가이기 때문에 단지에 따라서 10농가도 되고 11농가도 되고 해서 5개 단지에 총 이 농가가 참여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까 후에 말씀하신 7,000만원 얘기는 단지 당 사업비가 7,000만원이란 얘기입니다. 개 소 당입니다. 그렇게 해서 개소당 7,000만원의 재원이 도비보조가 6%, 군비보조가 14%, 농발기금이 30%, 융자 40%, 자담이 10% 해서 7,000만원에 대한 재원 구분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에서 참여농가들이 구성이 돼 가지고 하는데 그 단지별로 정관을 작성을 해서 그 정관에 의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관은 저희 군에다 비치하고 있습니다.

단지에 참여농가가 몇 분이나 돼요?

그러니까 5개 단지가 각각 다 다릅니다.

기계화단지 조성.

\\'94년도 것은 대상지가 아직 확정 안 돼 있습니다.

7,000만원에 1개소 단지를 조성해서.

\\'94년도에 1개소를 조성할란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단지농가 대상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아직 선정이 안 됐죠?

그러니까 몇 명이나 선정이 되어 가지고 7,000만원으로 이렇게 단지를 조성을 하냐 그 얘기입니다.

농가의 어떤 기준은 없고요. 저희들이 10농가 내지 15농가를 기준으로 해서 선정하도록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단지 운영방법은 공동처리죠?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정관을 만들어 가지고 정관에 의해서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러면 기계화단지 처리가 15농가만 할 수 있어요? 용량이.

용량이요? 용량이라는 것은 없는데 우리 농가 수를.

7,000만원에 대한 용량이 7,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이것을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1개 단지를 조성하면 그 용량이 115농가 밖에 처리를 할 수 없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어떠한 기계의 기준을 놓고 볼 때에 기본적인 기계가 7,0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자금이기 때문에 개 소 당 단비를 7,000만원으로 해 놓고 거기에서 자담으로 얼마든지 더 추가될 수가 있습니다. 자담이 30%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10농가가 참여하든 15농가가 참여하든 20농가가 참여하든 자체적으로 자담을 더 많이 확보를 해서 기계 수를 늘린다 하면은 인원수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업대상자가 많죠?

그렇습니다. 희망자가 많습니다.

희망자가 많으면 될 수 있으면 1개 사업소에 많은 축산농가가 이 조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처리량에 따라서 농가를 많이 참여시켰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염두에 둬서 내년도 대상자 선정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축분발효시설.

예, 그 관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자에 보고 드렸던 축산폐수처리시설은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추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환경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파트에서 규제 또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는 그 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축산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축산분야에서는 규제는 받지 않지만은 축산분뇨로 인한 오염이 심각해질 것을 대비를 해서 사전에 간이정화시설이라고 해서 1차 적인 정화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자금을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 것이 제가 보고 드린 축산폐수 처리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계획으로 축분발효시설 사업계획을 보고 드린 것은 그러한 소규모의 농가라든지 또 일정한 시설을 갖춰 가지고 처리를 했던 처리물들이 아무래도 잔류분이 남기 마련입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놔두다 보면 처리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수거를 해서 해야할 그런 형편이 발생 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일괄수거를 해서 유기질 비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축분발효시설을 분야별로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실과가 분야별로 틀려서 이렇게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을 시설하는 과하고 축산과에서 축분발효시설 설치 10억 원을 들여서 하는 과하고 분야가 틀려서 이중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목적은 축산폐수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60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그 시설만 가지고도 충분히 나주군에 있는 폐수시설을 정화를 해서 유기질 비료를 다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남아 돌아가요. 남아 돌아가는데 이중으로 여기다 해서 10억 원씩 들여서 연차적으로 이것이 10억 원씩 계속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로 인해 \\'94년도에서 마지막으로 시범적으로 할지는 모르겠지 만은 이중적으로 그렇게 투자를 할 것이 아니라 나는 만약에 여기다 설치를 해놓고 축산폐수 정화시설 60억 원 들여서 충분히 나주군 용량이 남아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그 시설이 쉬고 있다 그러면은 이것은 이중으로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실과에서 서로 맞춰서 한 가지로 일원화를 시켰으면 쓰겠다. 이것도 군비이고 그것도 군비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혀 이것의 재원이 농어촌발전기금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행정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군비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이 사업이 사실은 전국에서 지금 우리 군에 밖에는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번 시범적으로 해서 효과를 얻어볼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유치를 했는데 한 번 옆에서 지켜봐 주시면서 검토를 한 번 해 주십시오.

또 융자가.

이것은 전부 농어촌 발전기금하고 자담뿐입니다. 일반 국·도비나 군비는 일절 한 푼도 안 들어갑니다.

융자라고요?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그러면 이것이 시범사업입니까?

전국에서 저희 군에 처음으로 와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신다 면은 결과가 좋으면 다행한 일이 되겠습니다마는 나는 이중으로 투자를 하면은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우리 군비를 확보해서 한다 면은 상당히 검토를 하고 또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해서 양해를 얻어야 할 사항입니다 마는 이것은 우리 군비가 안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중앙에서 특별히 이렇게 배려를 해 준 사업이기 때문에 한 번 시범적으로 해볼 수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계획을 세워봤던 것인데. 여러분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김태근 의원 질의하세요.

김태근 의원입니다. 2페이지에 축사시설 개선사업에 대상자 선정 27농가 면장 추천에 의하여 현지확인 후 선정되신 분들의 명단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자료로요? 명단을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폐수시설 설치에 추진실적에 보면은 대상자 선정에 58농가 여기도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처리 시설요?

예. 58농가죠? 여기 자료제출 해 주시고요. 48페이지에 보면은 조사료 생산사업 해 가지고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라고 해 졌는데 파종은 언제이고 수확은 언제 입니까?

파종은 가을에 벼가 바로 익어서 수확하기 직전부터 파종을 해서 내년 벼를 심기 전까지 수확시기가 되겠습니다.

왜 내가 이걸 지적해서 묻냐면요 금년처럼 이모작처럼 만약에 수확기가 늦어 가지고 냉해피해가 발생되면은 여기에 피해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확시기를 묻는 것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93년 가을에 재배해 가지고 \\'94년 3월이나 4월까지 수확을 완료해 버린다면 다행이지마는 6, 7월 달까지 가게 되면은.

아닙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9월말이나 10월 초에 재배를 했다 그런다면 내년 2월 달부터 수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개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은 5, 6회까지 채취를 하셔서 이용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재배하는 데의 시기는 절대 지장이 없습니다.

이앙기 때 피해를 주지 않는다. 다음에 6페이지에 보시면 한우 영농조합법인 시범자 선정 농가 명단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세부 추진계획이라 그래 가지고 장비구입에 볏짚 수거기, 트랙터, 로다, 파종기, 운송차량 등 구입, 용수개발, 싸이로 설치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제가 여기에 지적을 한다면 트랙터가 기종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다 기준을 두고 트랙터입니까?

이 기종에 기준은 저희들이 임의로 정해 드린 것이 아니고 대상농가들이 자기 지역여건에 맞는 기종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금액으로 말씀드리면 1,500만원 내지 3,000만원 예산 근 5천만 원에 가까운 기종이 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다 보면. 그러면 볏짚 수거기를 부착을 해 가지고 작업을 하려면 최소한도 한 2,500만원 내지 3,000만원짜리 트랙터를 가지고 해야 일 능률도 빨리 올리고 아마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형식적으로 조그마한 트랙터하고 소형 트랙터에다가 하게 되면 작업기가 역부족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종의 종류가 룰이 정해져야 되겠다. 뭔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수개발이 있는데 이게 용수개발이 대형관정이면 250톤 내지 300톤 수량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소형관정인가 대형관정인가를 소가 몇 두에 대형관정 300톤 이상, 이게 목에 가서 기록이 돼야 되는데 무조건, 용수개발 트랙터 얼마 이렇게 해 놓으면 좀 애매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지난번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요구를 드릴 대에 1차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는 사전에 사업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에 따라서 장비별로 사업비도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명기를 못 해 드렸습니다 마는 필요하시다면 이 사업계획도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계획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반드시 기종과 용수개발에 관한 수량 소형관정이면 소형관정, 대형관정이면 대형관정 이렇게 기록을 해 주셔야 여러 의원님들께서나 만인이 공감대 형성을 하지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여기서 용수개발이라 하면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정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마는 급수시설도 용수시설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개괄적으로 용수시설이라는 그런 개념을 넣습니다마는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가급적이면 세부적으로 소가 몇 두 이상에 소형관정, 아니면 트랙터도 기종이 얼마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박채열 의원 질의하세요.

공수의가 있죠? 그 분들이 몇 명입니까? 나주군 담당이.

5명입니다.

5명요? 그 분들을 군비로 1년에 얼마씩 주죠?

1인당 월 30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월 30만원입니까? 그 분들 월 30만원씩 받고 우리 축산농가에 금년에 했던 일, 무료진료 말씀입니다. 실적이 있죠?

있죠.

예를 들어서 과장님하고 하셨다든가 계장님하고 같이 가서 무료 실시한 내역 그것을 좀 답변을 해 주시고 축분 발효 퇴비시설 설치가 내년도 사업인데 벌써 위치와 사업자 선정이 된 연유 그것을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가지가 더 있습니다. 조사료생산 기계화단지에 가서 금년에 5곳이었는데 내년도에는 왜 1개소만 하는가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수의 활동사항은 구체적으로 무료진료 했다는 사항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결핵 검진을 실시를 해 가지고 젖소 결핵 양성이 5두가 판명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전부다 살처분을 해서 매몰하기까지의 과정, 또 그동안에 봄과 가을로 해 가지고 돈 콜레라 예방 주사 접종 있죠? 또 소기종저 이런 것들이 일일이 숫자상으로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공수의 활동이 전염병 예방 활동에 대한 그런 것도 있겠고 또 사전에 예찰활동을 그 분들이 수시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활동이라는 것은 저희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분야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공수의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의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활동사항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저희들은 요소 요소에서 열심히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숫자가 꼭 필요하다면 지금 현재 제가 기억을 잘 못하기 때문에 자료로 필요하시면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담당직원이나 이 분들하고 공수의하고 같이 출장을 나갔던 그것이 있죠? 서류상으로 남은 게 없습니까?

예. 남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분발효시설은 저희들이 당초에 중앙에서부터 사업계획에 의해 가지고 신청을 하도록 했었는데 사실 당초에는 그런 계획을 감히 엄두를 못 냈습니다. 전국에서 1개소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해서 엄두를 못 내다가 금년 10월쯤인가요 영농법인조합이 설립돼 가지고 그 사업을 한 번 해 봤으면 쓰겠다 하는 그런 의사가 있어서 저희들이 중앙에 알아봐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요령을 저희들이 터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조합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 가지고 도를 경유해서 농림수산부에 사업계획서 제출을 했더니 농림수산부에서 몇 개 지역에서 이렇게 사업계획서가 올라왔는데 나주지역 사업계획서가 가장 타당성이 있다 해서 나주지역에 사업을 확정을 지어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늦게 확정이 돼서 이제 내려와서 늦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해서 보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조사료기계화단지를 금년에는 5개소를 선정을 했는데 왜 내년에는 1개소밖에 선정을 못했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정말 축산과장 입장에서 대단히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은 저의 욕심 같아서는 지금 당초에 계획이 각 면에 1개소씩은 기어이 조성을 해야 쓰겠다 하는 각오를 가지고 했는데 금년에 5개소 선정을 하면서 상당히 난관에 봉착했던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에서 대상농가를 선정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군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이 사업인데 지금 당장에 여러 개 물량을 갖다 놓고 추진하는데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우선 내년도에는 1개소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그것도 면에서 신청을 받아봤더니 면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한 군데도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 이것을 안 해서는 안 되겠다 해 가지고 1개소라도 우선 축산과장이 임의적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해놓은 사업이기 때문에 좀 부끄러운 말씀입니다 마는 그런 실정임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질문했던 것은 조금 전에 축분발효시설 설치에 가서 왜 남도축산영농조합법인은 내년도 사업인데 대표 박금영씨가 이렇게 되었냐 이 말이에요. 내년도 사업에.

그것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고요. 당초에는 이런 계획들을 감히 엄두를 못 냈는데 이제 반남에 양돈단지가 설치가 되고 안 했습니까? 거기에서도 폐수처리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마는 아무래도 인근에 있는 양돈농가들이라든지 양계농가들이라든지 소를 사육한 농가들이 지금 간이시설이라든가 정화시설 설치를 소규모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조금 못하기 때문에 양돈단지에 있는 시설까지 이용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자체적으로 처리하기가 어려운데 하면 되겠느냐 해서 어디 당신 기왕에 이거 한 것이니까 조금 무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해 보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대상자 선정을 꼭 하라고 해서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연관이 되다보니까 그쪽에 가서 그런 뭐를 했는데 막상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하다보니까 아마 우리 나주군 사업계획서라든지 양돈단지가 있고 해서 여건이 가장 좋다하고 이렇게 중앙에서 판단을 받아서 확정이 되었지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인 이동열 의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마는 공산에다 58억 얼마 될거요 거기 사업비가.

근 60억 원정도 됩니다.

그걸 만약에 설치를 하고 또 엊그제 산업과에서 4억 5천만원짜리인가 축산발효 퇴비시설 이것 한다고 또 있데요. 그것 산업과에서 했었죠? 유기질 비료 그것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사업이 더 왔으면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저희 금천에서 이 공장을 하나 설치를 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내년도 사업에 가서 한 군데로 못이 박아져 갖고 있어버려요 사업자 선정이.

그래서요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지방재정이 안 들어가고 다른 재원을 많이 확보할 수 있으면 많이 확보해서 우리 지역에다 이런 사업들을 많이 설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해서 나름대로 중앙의 지침을 보고 속으로는 몇 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마는 감히 엄두를 얼른 못 내겠데요. 이것이 우리 도로도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사항인데 우리 군까지 올 것인가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번 부딪쳐 보니까 또 이렇게 되는 수도 있어서 자신을 갖기는 가졌습니다 마는 그런 계획들을 저희들이 여러 의원님들의 조언을 앞으로 많이 받을랍니다 마는 혹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저희들에게 자료를 주신다든지 지적을 해 주신다면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명심했다가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을 삼겠습니다. 당초에는 생각지도 못 했던 것을 갑자기 추진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우선 어떻게든지 그것을 우리 군으로 유치할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해야겠는가 하는 데만 전념하다 보니까 이렇게 미숙한 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93년 업무추진 실적으로 조림, 무궁화 식수, 육림, 임도사업, 산불방지대책, 그리고 산림훼손 및 보전임지전용 허가상황을 보고 드리고 다음으로 \\'94년도 업무추진 계획으로는 조림, 육림, 임도사업과, 벚나무 가로수 식재, 그리고 산불방지대책, 산림사고 예방대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3년도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첫째, 조림사업입니다. 춘기에 장기수 130㏊, 속성수 28㏊, 대묘 3㏊, 유실수 밤나무 5㏊, 모두 166㏊에 40만 9,500본을 66개소에 자력 5,073만원 포함 모두 1억 1,980만원의 사업비로 100%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무궁화 식수입니다. 나라꽃 무궁화 심기는 금년 춘기에 18,000본을 국도 13호선 외 12개소 주요도로변에 949만 8,000원의 사업비로 식수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은 조림지 사후관리와 보육사업으로 임목의 생장촉진을 위하여 \\'91년부터 \\'92년까지 장기수 조림지에 비료주기 170㏊, 조림지 넝쿨제거 20㏊, 우량활엽수 천연림보육 95㏊, \\'91년부터 \\'93년까지 장기수 조림지 풀베기 380㏊, 장기수 조림목 어린 나무 가꾸기 140㏊, 무육간벌 10㏊ 모두 815㏊를 자력포함 2억 1,010만원의 사업비로 4월부터 11월 사이에 100%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임도 사업입니다. 금년 8월부터 11월 사이에 세지면 오봉리 \\'92년도 사업지와 봉황면 만봉리까지 1,330m를 시공, 노선을 완료하고 800m는 봉황면 각동리와 \\'90년도에 사업한 지역과 연결 다도면 암정리와 계속사업으로 모두 2,130m를 자력 810만원을 포함 7,260만원의 사업비로 계획보다 130m를 초과 시설하였습니다. 다섯째,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림자원 보호와 자연환경 보호를 위하여 춘기와 추기 7개월 간을 산불방지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대책본부를 설치 비상근무에 돌입 대책을 강구하고 예방활동으로 산불위험지 다시면 외 5개 면 15개소에 유급감시원을 배치하고 취약지 4개면 8개소 3,633㏊를 입산 통제구역으로 통제하였습니다. 산불장비는 기 보유 무전기 외 5종 674점과 금년에 무전기 2대, 동력펌프 1대, 등짐펌프 100대, 방화복 50벌 모두 153점을 확보하여 총 827점을 보유 활용하였습니다. 산불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으로 산불 조심기 등 10,300점을 제작 주민을 계도하고 마을 앰프방송과 산림연접지 경작자 개별 방문지도 등 주민을 계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상과 같이 산불 예방대책에 최선을 다했으나 일부 주민의 인식부족으로 15건에 15정7단보의 산불이 발생하였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산불 발생의 원인을 분석하면 논·밭 두렁 불지르기가 60%이고, 입산자 부주의가 25%로 대종을 이루고 있으므로 이점에 역점을 두고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산림 병충해 방제입니다. 솔 껍질 깍지벌레 피해 목 벌채 70㏊와 수간주사를 100㏊, 흰불나방 30㏊, 오리나무 잎벌레 60㏊, 모두 260㏊를 계획하고 5월부터 12월 사이에 6,197만원의 사업비로 100%완료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산림피해 단속사항은 산림훼손 42건, 무허가 벌채 1건, 계 42건을 검거하고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산림훼손 허가사항입니다. 총 14건에 12,800㎡를 허가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창고와 축사부지가 6건, 공장부지, 주유소부지가 각각 1건, 묘지가 3건, 기타 3건을 허가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보전임지 전용허가 사항입니다. 주택부지, 묘지, 음식점 부지로 각각 3건, 축사부지로 2건 모두 11건에 10,463㎡를 허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림사업입니다. 경제림을 식수하여 목재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산업사회에 부응 국민정서를 위한 공해 방지림의 조성 등 공익적 기능 확대를 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장기수는 해충, 산림피해지를 우선하며 미립부지 순으로 식수하고 대묘는 주요도로변에, 속성수, 공해방지수 조림은 공장주변과 공한지에 중점 식수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장기수 100㏊, 속성수 20㏊, 대묘 3㏊, 공해 방지조림 5㏊, 불량활엽맹아 갱신조림 5㏊, 모두 133㏊에 33만 4,000본을 자력 6,087만원을 포함 2억 2,387만원의 사업비로 4월 10일까지 식재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육림사업입니다. 조림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우량천연림을 가꾸어 임목생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94년도에는 장기주조림지 비료주기 150㏊, 넝쿨제거 20㏊, 천연림 보육 30㏊, 조림지 풀베기 370㏊, 어린 나무 가꾸기 130㏊, 무육간벌 10㏊ 모두 710㏊를 4월부터 11월 사이에 자력포함 2억 2,47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임도사업입니다. 임도를 개설하여 임업 경영기반을 조성 산림이용 효율을 극대화하고 오지개발과 주민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봉황면 각동리 \\'93년 사업지와 연결하여 다도면 암정리까지 5㎞를 자력부담 10% 포함 2억 2,080만원의 사업비로 7월부터 11월까지 시공하겠습니다. 네 번째 벚나무 가로수 식재입니다. 나주호 주변 가로변에 벚나무를 식재하여 쾌적한 경관조성과 방문객의 정서함양은 물론 주민소득에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1년도 산림조합에 위탁 양묘한 묘목 1,250본을 11월중에 2,380만원의 사업비로 식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94년도에도 산불은 산지정화와 연계 예방 및 초동진화체제 확립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경주할 방침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본 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93년 추기 산불대책 기간과 연속하여 춘기에는 5월 말까지 추기에는 11월부터 12월까지 연 7개월 간에 걸쳐 상황실을 유지 산불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산불대책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대책을 수립, 사전에 입산 통제구역을 지정 고시하고 진화대 조직 및 장비를 일제 점검하여 공무원, 기관단체, 마을별로 책임구역 지정과 유급감시원 30명을 취약지에 배치 예방조치 하겠습니다. 산불장비를 보강하기 위하여 무전기 2대, 등짐펌프 50대, 방화복 50벌을 확보코자 합니다. 주민 의식 계도를 위하여 경방기 등을 제작 설치하고 캠페인, 마을방송, 산림연접 전답경작자 방문지도 등 계도 활동을 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험지 논, 밭 두렁 불지르기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산불의 주원인이었던 산농경계 잡초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94년 2월중에 주요도로변과 취약지 산농경계지 57개소 95㏊를 2,840만원의 사업비로 미리 제거하겠습니다. 작업은 지역담당 공무원 책임 하에 의용소방대, 민방위대, 지역주민의 참여로 잡초를 소각 또는 제초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금년도 산불의 60%의 원인이었던 논, 밭두렁 불지르기에 의한 산불은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산림병충해 방제입니다. 산림병충해 조기발견과 적기 소독 방제로 방제효과를 높이는데 방침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솔 껍질깍지벌레 피해목 벌채는 피해정도가 중 이상으로 소생가망이 없는 70㏊에 대하여 6월부터 7월중에 2,360만원의 사업비로 산주 또는 산림조합으로 대항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솔 껍질 깍지벌레 수간주사는 주요도로변 경관 보존지, 마을 주변의 피해 초기 임목을 희생시키기 위하여 11월과 12월중에 50㏊를 1,730만원의 사업비로 해송 임목에 수간주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흰불나방과 오리나무 잎벌레는 주요도로변과 지석강 등 유원지 100㏊를 방제목표로 하고 5월부터 9월중에 600만원의 사업비로 방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산림사고 예방대책입니다. 산림보호 활동의 강화로 산림피해를 근절하고 주민계도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애림의식이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산림훼손 토목채취 허가 등 각종 산림취약지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을 지정 철저히 감시활동을 펴 나가겠으며, 지역별로 군·면, 산림조합 직원을 지정 각종 산림피해지를 예방 단속케 하며, 기동단속을 통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취약지는 집중예방 단속코자 합니다. 적발된 산림사범은 전원 엄중 사법처리와 행정조치를 취하여 산림사고를 근절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산림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김태근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태근 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산림병충해 방제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약제명은 어떤 약제를 쓰셨는가? 다음 6페이지에 조림사업 공해조림수 종류는 어떤 종류를 가지고 공해조림을 하셨는가? 8페이지 가로수 식재용 벚나무는 산림조합에 의뢰하셨다고 그랬는데 모든 의뢰하는 과정에서 차질 없이 관리가 되고 있는가? 다음 11페이지에 산림병충해 방제 중 솔껍질 깍지벌레 수간주사, 이 솔 껍질 깍지벌레가 어떤 원인으로 발생됐는가 여기에 구분하셔 가지고 단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해충 구제 약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해충 구제 약제는 주로 산림청에서 약제를 현물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무슨 해충에 대해서는 무슨 약을 써라, 그리고 중앙임업시험장 연구원에서 시행한 그 결과에 의해서 주로 현물로 해서 보조가 옵니다. 그 약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 산림해충제 가장 맹·고독성 약제는 메틸프로마이드와 테믹이라는 특수약제가 있고 산림청장의 지정 하에 그 지역은 쓰느냐 못 쓰느냐 하는 결정적이 아마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이 맹·고독성 약제를 아무데나 쓸 수 없는 것은 기정 사실 이거든요. 그러니까 산림해충 방제를 하셨으니까 거기에서 관급자재 했는데 그 약재명이 어떤 약재명이었는가 이 말입니다.

깍지벌레를 지금 수간 주사를 놓고 있는데 그 약제는 포스팜 액제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강한 약제이고.

포스팜요?

예. 포스팜 액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산림청에서 현물보조를 해 줘 가지고 그 약제를 지금 깍지벌레가 들어온 지역에 많이 못합니다. 국비를 많이 사업비를 가져오려고 해도 중앙에서 주지 않기 때문에 이 면적을 오지는 할 수가 없고 주로 관광유원지나 또 꼭 저희들이 유적지 주변에 살려야 할 그런 지역만 국한해서 수간주사를 놓고 있습니다.

혹시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약은 아주 강한 약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시키고 또 어느 시간이 지나면 쉬었다 하고 일일이 공무원이 수간주사 놓는 분들에게 주의사항을 꼭 준수하도록 가서 입회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약제는 도로변 해충방제 같은 것은 지프수화제를 쓰고 있습니다.

조림사업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십시오. 공해수종은 어떤 종류입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해수종은 주로 화백이라든가 편백, 은행나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벚나무는요?

벚나무 관리요?

예. 잘 되고 있습니까?

예. 벚나무는 \\'91년도에 묘목을 식재해 가지고 \\'93년까지 관리를 2,500본을 경급 5㎝에서 수고가 2.5m로 해 가지고 지금 규격묘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 가을하고 내명년하고 해서 이 규격 미만이 되면은 군하고 산림조합하고 협약을 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약한 대로 규격 미달이 되면은 인수를 안 받습니다. 그리고 현재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명년 가을에 납품하는데 현재로서는 규격묘를 납품하는데 100% 좋은 가로수로서 납품되도록 이렇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군에서 모든 것은 다 지원하고 있습니까?

100% 다 나갔습니다.

지원이 다 끝났습니까?

금년 것은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솔 깍지벌레 수간주사라고 하셨는데 이 해충 발생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지?

깍지벌레는 전남에서 제일 먼저 발생지가 목포입니다.

바로 그것이죠.

예. 목포에서 발생해 가지고 계속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그러면은 외국에서 나무를 수입할 때 검역절차가 불분명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러면 깍지벌레가 외국에서 수입한 원목 중에서 발생됐지 않았는가?

지금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군에서도 나주군에 피해가 발생되므로 도에, 도에서 중앙으로 건의를 해서 이 원목수입 과정에 우리 대한민국의 남산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그 소나무가 죽지 않도록 예방책이 분명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원목이며 우리가 먹고사는 농축산물이며 수입검역 절차가 굉장히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군 행정당국에서도 반드시 도에, 중앙에 건의를 해서 답변을 받아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답변을 못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중앙에서부터서 어떤 하향의 압력행정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나주군에서는 반드시 이런 병충해를 발생할 수 있는 원목수입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하여 중앙에 건의해서 피해를 줄이도록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의원의 견해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옳은 견해입니다. 외국에서 목재가 들어올 때 상당한 검역을 소독을 하고 그렇게 해도 또 부산에서는 재선중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그건 아주 구제도 못합니다. 약제가 지금 연구 중에 있고 저희들이 전남에서 자꾸 깍지벌레가 북상하고 있기 때문에 일체 소나무 같은 것 굴채한 것을 위로 조경수 일체 반출통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성까지 지금 북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차단을 해 보려면 상당히 전국의 임업인들이 중앙까지 노력을 거기다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에서 소나무는 전라북도 이상을 분재라도 넘어가지를 못하고 또 반출할 것을 타도록 전남이상 반출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깍지벌레가 엉뚱한 데서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한 노력을 하고 반출을 전라남도 이상 하고자 할 때는 껍질을 벗겨 갖고 소독을 해 갖고 그래서 올라갑니다. 그래야 국인을 때려주고 있습니다. 계속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만 산림청에서 쓰는 약제 메틸브로마이드와 테믹이라는 약제는 고독성 농약임을 이제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월남에서 문제가 됐던 고엽제라든가 이런 농약에 잔류독소가 한 번 땅에 떨어지면은 다이옥신의 경우는 약 25년 간은 누적된다 그래요. 그렇다고 보면은 산림해충에 쓰는 약제는 맹고독성 약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그런 약제를 쓰지 않고 예방이 될 수 있으려면 원목수입 과정에 철두철미하게 검역이 되어야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피해를 줄이고 우리 아름다운 금수강산도 지킬 수 있지 않느냐. 여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박규순 의원 질의하세요.

나기철 의원입니다. 산림사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업이 육림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사업을 100% 실적을 올렸네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비료주기, 넝쿨제거, 천연림 보육, 풀베기 등등의 사업을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하셨는지, 그리고 인원동원 같은 문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비료주기는 산주로 하여금, 비료주기는 산주를 활용했습니다. 현물보조를 하면서 장기수는 몇 본 들어간다, 또 얼마 큰 것은 몇 본이다 하는 것을 기준을 해 가지고 산주가 참여해서 비료 주기는 끝냈습니다. 그리고 넝쿨제거도 산주가 참여해서 4월부터 5월까지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천연림 보육사업에 대해서는 산림조합에 가서 작업단이 구성됐습니다. 또 중앙에서 작업단에 대해서 봉고차를 줘 가지고 장비까지 전부 지원을 해서 일반농촌에서 노동력 갖고는 장비 없이는 도저히 산림청 장비 갖고는 가망 없습니다. 현재 경제기획원 정부장비 갖고는 인건비 반절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활용을 해서 하기 때문에 산림조합하고 계약해 가지고 작업단을 활용을 하면서 장비를 전부 지원을 해 가지고 장비를 활용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지만은 무리하게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림지 풀베기는 산주가 참여하도록 이렇게 해서 풀베기가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부재산주도 많고 그래서 산주가 참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요. 사업기간을 보면은 거의가 농촌 쪽에서는 가장 바쁜 여름철입니다. 그런데 170㏊, 20㏊, 380㏊, 농촌에서 어떻게 인부를 동원해서 이런 광활한 지역에 풀베기 작업이라든가 넝쿨제거, 비료주기를 끝마쳤는데 주무과에서는 가셔서 관리 감독을 직접 하셨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에 농번기를 피해서, 농번기에는 산주도 자기 산에 와서 지원을 해 줘도 어렵습니다. 이 기간동안에 농번기를 피해서 산주가 참여하도록 현지 지도를 직원이 담당제를 면 별로 해 가지고 지역별로 해서하고 있고요. 어린 나무 가꾸기 하고 무육간벌은 산림조합하고 계약해 가지고 산림조합 작업단을 활용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작업단을 활용한데는 면적이 제대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작업단도 좀 기피하는 현상이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아심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바쁜 시기에 인부동원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리고 농번기가 농한기 때라도 농촌에서 광활한 지역에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한 인부동원이라는 것은 생각조차도 못 해본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산주한테 맡겨서 사업을 100% 끝을 내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산주는 바로 자기지역 사람이기 때문에 가까워요 우선적으로. 그래서 산주가 관리감독, 감시감독을 하면은 안 됩니다. 직접 주무과에서 나가서 관리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 인건비 받고 낫 들고 어영부영 해 버려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의아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사업을 하시면 바쁘시더라도 주무과에서 직원들을 배치를 해서 감시감독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예. 계속 저희들도 감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를 경험 삼아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더 철저한 감시감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이동열 의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한 말씀 묻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은 산불감시원 확보에 대해서 금년에는 15명인데 유급감시원을 30명으로 확보를 하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유급 감시원을 매년 선정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산불감시원을 1년에 써보면 그 사람이 어디까지는 김 아무개가 맡고 어디까지는 아무개가 맡는다고 위험지 순시 활동할 장소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써보면 아주 성실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성실한 사람은 전년도에 쓴 사람을 다시 뒷년도에 다시 활용하고 또 불성실 한 사람은 뒷년도에 활용을 앓고 새로운 사람을 채용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산불감시원 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다시는 문평, 노안 이렇게 나주군 전체적으로 빠진 면이 많습니다. 산불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30명으로 확대를 하셨는데 이 배치계획서가 빠져 있어요. 앞으로 \\'94년도에 어디다 배치하겠다 그러면 빠진 면은 배치를 안 해도 되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골고루 배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 해야죠. 많이 간 데는 3명이 나가 있고 없는 데는 전혀 없고 이렇게 6개 면만 배치가 되어 있는데 나머지 면에 산불이 안 난다고 보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확보를 해서 어디다 배치를 하겠다, 골고루 배치를 하겠다, 그런 보고서가 빠져 있어요 \\'94년도에는 보고서를 지금 답변을 못해 주시겠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선 저희들이 금년에 배치한 것은 빠진 면은 평야지고 임야가 그렇게 작은 데는 인원수도 감시원 인원이 부족하고 예산이 따르고 그래서 임야 면적이 많고 또 산불이 나면 진화하기에 어렵다 하는 면만 이렇게 골라서 인원배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내년에 인원이 30명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다시 임야면적이 작은 데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치계획과 산불유급 감시원의 명단을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약간 지루하시고 점심시간이 다소 늦어질 우려가 있겠습니다만 오후시간을 고려해서 회의를 계속 진행했으면 좋을까 합니다만 여러 의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황인철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3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94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업무추진 실적의 보고 순서는 수출증대, 물가안정대책, 유류·가스수급의 원활화, 중소기업 육성, 교통사고 줄이기 및 자가용 10부제 운영 추진, 사업용자동차 불법행위 단속, 봉사행정 순으로 보고 드리겠으며, \\'94년도 업무추진 계획은 민원 1회 방문처리 이행 철저, 월동기대비 철저, 물가 안정대책, 저축증대, 유류·가스수급의 원활화, 지방 중소기업 육성,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자가용 10부제 및 함께 타기의 운동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출증대입니다. \\'93년도 수출목표액을 816만 8,000불로 정하고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65억 9천만 원입니다. 추진결과 10월말 현재 738만 2,000불로써 목표액의 90%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는 목표량 달성은 무난하리라 판단됩니다.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관내 수출업체는 5개 업체로 수출 주 품목을 볼 때 삼진식품은 김치통조림, 금성물산은 깐 밤 통조림, 나주식품은 삼계탕 통조림, 대송은 어망, 동양직물은 합성수지 포대입니다. 삼진식품의 김치통조림과 나주식품의 삼계탕통조림은 해외시장 개척이 매우 밝은 품목으로 수출이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물가안정입니다. 정부의 소비자 물가안정 시책으로 그동안 꾸준히 주요생필품의 가격안정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첫째, 가격동향 파악입니다. 매주마다 22개 품목을 관리를 하고 있으며, 매월마다 44개 품목의 가격을 중점파악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17개 업소에 4개 품목은 가격을 인하 종전가격으로 받도록 권유 시정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산업과, 사회과, 축산과 등 관련 실과 합동단속으로 12회에 걸쳐 생필품 및 서비스 요금의 가격안정에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업무입니다. 다음은 5일 시장 정비입니다. 본 군에는 남평, 봉황, 세지, 반남, 공산, 동강, 다시, 문평 등 8개 면에 5일 시장이 있습니다. \\'93년도에는 다시면 5일 시장을 정비키 위하여 4,500만원의 도비를 특별히 지원 받아 장옥 주변 바닥포장, 하수구 설치, 장옥 정비 등 사업비로 집행키로 하고 12월 중순에 본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94년도 5일 시장 정비계획은 도비 900만원, 군비 900만원을 확보하여 우선 시급한 화장실을 정비코자 하며, 앞으로 추경예산 편성 시에는 사업비를 확보하여 5일 시장 정비에 차질이 없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저축증대의 지속적 추진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축의 생활화로 근검·절약의 건전한 군민 상 정립은 물론 지역발전에 기여키 위하여 저축목표를 218억 6,000만원으로 정하고 추진결과 10월말 현재 444억 원이 초과되어 200%이상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시책별 계획대 실적은 표에서 보신 바와 같습니다. 저축정신을 고취시키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전라남도에서는 공무원 1명, 기업체 고용원 2명, 학생 1명을 저축의 날인 지난 10월 26일 나주시청 회의실에서 행사시 표창하였으며, 저축시범학교로 금천 중학교를 선정 상금 50만원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시범마을 3개 마을, 초등학생 5명, 중학생 3명, 공무원 3명을 선발하여 지난 11월 정례반상회 시 표창 격려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유류·가스 수급의 원활화입니다. 본 군 관내 유류·가스 취급업소는 51개소이며, 이중 가스취급업소는 충전소 1개소, 판매업소 13개소, 집단공급시설 2개소, 저장시설 9개소 등 25개소가 있습니다.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전라남도 가스안전공사와 군이 합동으로 분기별 4회 이상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결과 이행명령 11건, 경고 32건을 조치 시정토록 하였으며, 특히 문평 대양유지와 반남 가스는 과태료 40만원을 부과 징수한 바 있습니다.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2회에 걸쳐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석유판매소 역시 분기별 1회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9개소에 이행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나주소방서와 유기적인 협조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 중소기업의 육성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경영 정상화를 위한 육성자금 지원을 10월 말 현재 42개 업체에 52억 2,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1월중에 6개 업체에 5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중소기업애로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 관내 제조업체 생산품 사주기 운동을 전개하여 11개 업체에서 약 13억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실적도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창업추진을 적극 유치하여 \\'93년도에 28개 업체를 유치 현재 추진 중에 있어 산업기반 구축은 물론 고용기회를 확대시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줄이기 및 자가용 10부제 운동 추진입니다. 교통질서 생활화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 군민의 자진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교통 안전 캠페인을 매월 첫째주 화요일에 각 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체증 해소와 에너지 소비절약 차원에서 차량 10부제 운행 운동을 자율 실시토록 계도한 결과 공공기관에서는 100%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만 군민의 참여율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더욱 전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몽과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용 자동차 불법행위 단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운송질서 확립과 서비스 개선으로 군민의 편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군·면 단위 단속반을 편성 운영함은 물론 업소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반상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 신고의식을 고취시켰습니다. 특히 주민의 소리 4건과 견문신고 15건을 접수 즉시 시정조치 또는 현지 단속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중 17건은 과태료 처분하여 1천만 여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견문신고제를 더욱 확행토록 하여 주민의 편익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련 민원 봉사행정 구현입니다. \\'93년도 1월 1일부터 군민의 편익도모를 위하여 s주시에서 취급하던 자동차 등록업무를 우리 군에서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등록 현황을 볼 때 \\'92년도 말 현재 5,107대 였는데 \\'93년도 10월 말 현재 6,112대로 1,005대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제 11월 말 통계로 볼 때 1,162대가 작년 말보다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23%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원업무 처리는 10월 말 현재 신규등록 1,089대를 비롯하여 총 7,128건을 접수 처리하여 1일 평균 29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1월중에는 1일 평균 35건 이상 접수 처리되고 있어 민원업무는 계속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역시 413건에 8,400여 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 민원은 신속 처리하여 군민의 권익보호는 물론 신뢰행정의 기본인 바 친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봉사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 1회 방문 처리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는 민원 1회 방문 처리의 주무과로서 창업사업계획 승인, 공장설립 신고, 주유소 허가, 가스사용 허가 등 민원을 1일 평균 2∼3건을 접수 처리하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의 처리자세가 무엇보다도 절실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친절과 봉사는 물론 민원인의 편익을 위하여 그 처리기간을 이 처리기간은 법정처리기간입니다. 최대한 단축을 시켜 적게는 3일, 많게는 10일 이상 단축 처리함으로써 군민의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월동대책 추진입니다. 월동기 연료 및 생필품의 안정 공급은 가격 안정으로 서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93년 10월부터 \\'94년 3월까지를 특별 관리기간으로 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군 관리 연탄 사용가구는 14,961가구이고 유류 사용가구는 9,400가구입니다. 가스 사용가구는 20,895가구로서 이에 대한 고시가격을 준수, 배달기피 계도, 정량거래, 불량 유류 유통단속 등의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여 군민의 불편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유관기관인 소방서, 가스안전공사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각종 물가의 안정은 우리 서민생활의 안정입니다. 품목별 가격동향을 중점관리 하겠으며, 특히 개인서비스요금 인상은 군·면의 신고센터를 최대한 활용하고 합동단속반 편성, 실무대책회의 등을 필요시마다 운영하여 인상요인을 제거하고 계도하여 서민생활 보호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축증대입니다. 사치와 과소비 억제로 저축을 생활화함은 곧 우리가 잘 사는 길입니다. 일반가정은 물론 공직자가 솔선수범하고 기업체, 직장인, 학생들에게 저축을 유도하여 나가겠습니다. 면 당 시범마을 2개 마을을 선정하고 시범학교를 나주교육청과 협조하여 24개교를 육성하겠습니다. 마을부녀회, 노인회, 상조회 등 마을에 산재한 각종 친목단체가 동참할 수 있는 별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성과 거양코자 합니다. 저축증대에 솔선수범 하는 시범마을, 학생, 시범학교, 부녀회 등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붐을 조성키 위하여 시상을 확대 실시하는 등 저축증대의 사기 앙양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류·가스 수급의 원활화입니다. 군민의 편익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스안전공사, 소방서, 석유품질관리사업소 등과 시설점검은 물론 품질검사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업소종사자 교육도 수시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특히 면 단위에 있는 가스판매소로 하여금 가정 및 업소에 가스공급 시마다 그 시설을 점검해 주는 업소자체 안전 점검제도를 자율적으로 실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인위적 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농촌소득과 직결되는 것은 농 외 소득 증대입니다. 기존업소의 지원육성은 물론 우수한 업체를 유치하여 농민 소득증대에 역점을 두고 기업자금의 알선지원, 상담실 운영, 농수산물 가공업체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창업승인 신청은 농 외 소득과 직결되는 유망제조업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겠으며, 또한 고용증대에도 많은 효과가 있는 업체를 앞으로 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추진입니다. 교통사고율 세계 최고라는 불명예를 씻고 법질서 확립을 위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금년에도 교통안전캠페인 실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경찰서와 협조하여 사고 많이 나는 지점 6개소를 중점 관리하겠습니다. 특히 불법주정차 단속은 주차금지구역으로 고시된 2개소, 금천과 남평이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도와 단속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봉황, 세지, 공산 등의 교통체증은 면장 책임 하에 지서장과 유기적인 협조로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가용 10부제 및 함께 타기 운동추진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자동차 10부제 운행은 그 성과가 크게 인정되어 \\'94년도에도 전 군민이 너도나도 앞장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반상회 등을 통하여 군민의 자발적인 인식 전환을 유도하겠으며, 자가용 소유자에게는 10부제 참여 전단을 배부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성과 거양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93년도에 미진 업무는 검토 분석하여 \\'94년도 업무추진 시 반영하여 보다 알차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뜨거운 축하와 격려 속에 자리를 옮긴 지가 벌써 3개월 째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업무를 소상히 파악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고,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군정시책에 반영하고 군민의 편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으니 잘못된 점,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그때그때 지적하여 주신다면 즉시 시정 또는 개선하겠습니다. “참”봉사행정의 구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직자 상 재정립입니다. 봉사자로써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코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의 보고 내용에 대하여 의원점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하규 의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페이지에 단속차량에서 많은 실적을 올린 것으로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단속차량을 많이 하셔 가지고 관내에 주민들이 아주 편리를 많이 보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현재 면 단위에 있는 택시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 택시들이 현재 계속 야간에도 운행을 하는지 시간을 제한해 가지고 안 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택시요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택시요금을 포장이 되어 있는 데나 포장이 안 되어 잇는 데나 똑같이 받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서 차이가 있게 받게 되어 있는지, 또 그 다음에 현재 그 사람들이 친절봉사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과장님 부서에서는 자주 단속을 하시고 관여를 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택시 야간근무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영업이기 때문에 야간을 불문하고 계속 운행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사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이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우리 관내의 택시업자들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남평, 금천, 다시 이 세 군데는 그런 데로 유지가 되는데 그 나머지 면 단위업체는 지금 현재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렇게 자기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분석해 본 결과 그 업자들의 말이 어느 정도 수긍이 갑니다. 농촌지역에 자가용이 많이 구입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웬만하면 차가 있어서 택시를 많이 이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서민층 그 분들이 택시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회사도 운전사를 구하는데 굉장히 애로를 느낀답니다. 또 구했다 해도 그 택시 운전사를 다루기도 힘들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업자회의를 해서 이런 사항은 해소가 되도록 강조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본 의원한테는 그럴듯하게 들립니다마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남평, 다시, 어디 한 군데 야간 운행한다 그러는데 아마 이것도 본 의원이 이런 관계를 얘기했다고 우리 면에서 들으면 나한테 그 사람도 욕을 할 것입니다. 우리 다시면 같은 데도 택시는 여러 대이지만 그 회사명은 하나입니다. 하난데 현재 전부 택시마다 사장입니다. 한 분씩 다 갖고 있어요. 한 사람이 2대 갖고 있는 사람, 그렇지 않으면 전부 사장이 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밤 10시면 들어가 버립니다. 밤 10시면 들어가 가지고 전화를 하면 받지를 않아요. 그러면 농촌에서 5㎞나 6㎞되는 그 지점에서 만약에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지서로 연락해도 안 되고 택시부는 아예 전화를 안 받으니까 안 될 것은 물론이고 환자가 발생한다든가 무슨 급한 사항이 생기면 나주택시, 영산포 택시를 사용합니다. 현재 이런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 7페이지에 보면 모든 것이 단속이나 주민의 편리가 잘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이것이 엉터리로 되어 있고 앞으로 단속을 얼마나 잘 해 주실 지 모르겠지 만은 실무과에서 주민이 알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고 다음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 느낀 점을 첨언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물론 현지에서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 자리에 3개월 째 있습니다마는 택시민원이랄지 버스민원을 가지고 저한테 직접 이야기하신 주민은 아직까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런 애로가 있으면 즉시즉시 신고를 하셔 가지고 시정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해주셔야 한데 전혀 신고의식이 없단 말입니다. 이런 관계로 앞으로 신고의식이 투철하도록 그런 방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하신다니 좋은데요. 신고를 안 하신다 그러는데 촌사람들이 신고를 어디다 할지를 모릅니다. 어디다 할지를 몰라요.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나가는 말로나 이장들을 통해서 면사무소에 얘기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서에다 이야기하는데 얘기해 봤자 소용이 없어요. 들으면 그것으로 끝나요. 그리고 면사무소에서도 이 사람들이 주민들이 이장을 통해서 얘기하면 반영이 되면은 다행인데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실무과장님한테까지는 아마 그런 신고가 안 들어왔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챙기셔 가지고 면장들한테라도 면장회의 때 얘기해 가지고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주무과로 연락해 주도록 부탁도 좀 하고 그러세요.

알았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택시요금, 포장과 비포장의 차이점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면 단위 택시요금은 소재지에서 어느 부락까지 얼마얼마 이렇게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택시기사들이 비포장은 가능하면 안 가려고 하는 폐단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락까지 가는 요금은 일정한 금액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금년 봄이죠.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택시 요금표를 게시하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택시사무실 앞에다 요금표를 게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것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확인을 많이 하셔서. 그런데 택시 요금표도요 군에서 지시하고 요금표까지 만들어다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며칠 붙여 놓으면 뜯어 없앱니다. 오늘 오후에라도 한 번 가보세요. 요금표 붙여 갖고 있는지 없는지. 요금표 붙여있지 않고 그러니까 실무계원이 1주일에 2번이든지 1번이든지 순회를 자주 하셔 가지고 그런 버릇을 고치세요. 본 의원이 이 관계 얘기 안 한다면 12월 말이 내일 모레입니다 마는 내일 모레까지도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택시요금표를 면사무소하고 터미널 거기다가 반 영구식으로 철조로 해 가지고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붙이려고 이번에 \\'94년도 예산에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비사정으로 반영이 안 되고 그래서 앞으로 1차 추경 때 이것만큼은 반영해서 면사무소 공고판 옆에다가 똑같이 그런 규격으로 붙여 가지고 앞으로 관리를 잘 하고 또 택시요금 부당 징수랄지 이것은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택시기사 불친절 관계는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택시기사를 구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여건에 있어 가지고 업자들이 택시기사한테 함부로 못한다 이런 실정입니다. 이 관계도 다시 업자회의를 해 가지고 철저히 교육시켜서 친절히 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한 것이 안 헛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나기철 의원 질의하세요.

나기철 의원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불법행위 단속에 관해서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버스결행 운행이라든지 시간대 불이행이 어떤 이유에서 일어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과적차량 단속을 6천 여건을 하셨는데 6천 여건을 하셨다 그러면 우리 나주관내 13개 면 전역에 거쳐서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국도, 지방도, 군도, 면도 구분하여 과적차량에 대해서 과적에 대한 불법에 대한 것을 확실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 결행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주버스가 현재 우리 관내를 운행하고 있는 것이 여분 차가 5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가 고장이 났을 때 이 5대를 투입을 해서 결행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운행과정에서 차가 부족한 현상이 나올 때는 결행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로 온 뒤로 결행이 된 내용을 한 군데를 알고 있습니다. 다시 회진방면을 통하는 차량입니다. 그 차량이 도로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한 20일 가까이 결행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몇 차례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다니다 말다 다니다 말다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결행관계도 회사측에다 저만해도 한 2, 3차례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전화도 하고 여기 사무실에 들리면 이야기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과적차량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6,050이라고 써진 것은 회수가 아니고 과태료 부과사항입니다. 6,050만원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과적차량은 우리가 직접 단속한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 차량이 외부에 나가서 적발이 되어 가지고 우리한테 통보 온 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요 과장님께서 군내버스는 나주관내의 발입니다. 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예측과 추측에 의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확실히 확인은 안 하신 말씀 같아요. 버스가 부족해서 결행을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의원 판단은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버스가 결행을 자주 하는 이유의 하나는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군 행정부에서 심각히 구체적으로 잘 판단을 하실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서 결행을 하고 어떻게 해서 시간대 불이행을 하는 것인가. 그건 버스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과적차량 위반차량을 적발을 해서 한 6천만 원의 과태료를 징수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그 쪽으로는 문외한입니다. 군도에 몇 톤 적재를 하고 다니면은 과적인지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문평 같은 경우는 돌을 깨는 공장이 우리 문평 상단 쪽에 위치해 있으면서 덤프차가 22톤, 빈차로 22톤이라 그래요. 22톤 차에다가 자갈 가득 싣게 되면은 저는 확실히 모릅니다마는 아무리 몰라도 군도에 과적이 아니 되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계속해서 다닙니다. 계속해서 문평 소재지를 통과해서 바로 고막원 역전 쪽으로 나오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한 번도 한 건도 단속하는 데를 못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표에 나타난 것을 보면은 6천여 만원의 과태료를 받았다는 이런 것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버스운행 결행 문제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번복되는 문제입니다 마는 수지타산 면에서 결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군 차원에서 군비의 지원책까지도 생각을 해보십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군에서 오지 버스노선 손실 보상금 노선이 따로 정해져서 유류대라도 보상을 하고 있죠?

전액 도비입니다.

글쎄 말입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도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규정 속에 들어왔는데도 손실보상금 노선에 제외돼 가지고 그런 버스회사가 혜택을 못 받고 있는지도 점검을 하셔서 그런 부분도 챙겨 주십사, 버스회사에서 손해를 적게 봄으로써 결행이라든지 시간대 불이행을 막을 수가 있다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결행차량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면과 협조해서 즉시즉시 신고가 되어 가지고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신고를 받아서 어떠한 벌을 준다든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그게 상책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 주셔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십사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방안도 좋지만은 결행 그 자체는 전적으로 회사 잘못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회사에서 그렇게 이행을 안 할 때는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당국에서 결행을 한지 안 한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앞으로 결행 차량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어떤 방법으로 해서 빨리빨리 알 수가 있는가 이 대책을 강구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과장님! 너무 지루해서 제 질의를 끝마치려고 했습니다만. 한 말씀 더 드릴랍니다. 버스회사를 가서 보니까 우리 나주군 군내버스가 46, 7대됩니다. 그런데 그 버스가 한 사람이 직영을 해서 회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전부 운전사들이 버스 한 대씩을 사서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46사람이 사장이라는 얘기입니다. 회사 사장 얘기를 안 듣습니다. 자기 차 가지고 들어와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말을 안 들어줘요. 그래서 행정당국에서 회사 쪽에다 대고 시정촉구를 해도 안 듣습니다. 바로 개인들이 사장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우리 문평 같은데 들어오면서 사람 둘 싣고 들어오면 한 사람은 표 끊어 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노인표 두어 장 주면 내릴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시쯤 와 가지고 술잔이나 받아주고 “아 죄송합니다. 내가 바빠서 그런데 여기서 술 한잔 나눠 자시고 여기서 내리시오”하고 되돌아 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볼 때 근본적으로 수지타산 면에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임시방편으로 전화 상으로 회사에다가 왜 결행하느냐고, 왜 시간대 불이행하느냐고 이렇게 해봤자 2, 3일 안 가서 다시 번복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니까 근본적인 대책강구에 심혈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나 의원님의 말씀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 깊이 검토해서 좋은 방향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김태근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태근 의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은 창업승인에 지원혜택 여기에 보면은 법정 처리기간 단축계획 이렇게 돼 있는데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창업승인 요청이 있을 때 지원혜택과 공해업소의 승인과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분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창업승인 신청 시 그 업소에 대한 혜택이 어떠 어떠한 것이 있느냐 그 말씀이죠 지금?

첫째는 그것이고 두 번째는 공해업소.

승인혜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업승인이라는 것은 기존업소를 말한 것이 아니고 새로 공장을 지을란다 그것입니다. 광주나 서울에 공장을 가지고 있다 이리 이설한 것이 아니고 신규사업으로 새로 공장을 짓는 그런 업소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분들에 대한 혜택은 무엇인고 하니 첫째, 공장입지를 선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공장입지라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이런 업소는 어디어디로 들어와야 한다 이것인데 우리 나주군 관내는 공단이 없기 때문에 창업위치까지는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업 절차의 간소화입니다.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회 방문 처리제입니다. 옛날에 쓰는 복합민원입니다 이것이. 그래 가지고 더 구체화되어 가지고 1회 방문제라고 이렇게 명칭이 되었는데 공장 하나를 지을 때 농지전용이 뒤따르죠, 건축허가 따르죠, 환경보호법 상 공해시설이 따르죠, 또 산림훼손이 따르죠 이런 것을 일괄 민원을 한 가지 일로 처리한다 그것입니다. 모든 서류를 간소화시킨다. 거기에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금지원이 된다 그것입니다. 다른 공장과 틀려서 창업승인을 받을 경우는 정부에서 자금지원이 된다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세 감면 혜택을 준다 그것입니다. 조세감면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기술과 경영지도를 정부에서 해 준다 이러한 종합적인 내용이 있는데 세제지원을 말씀드리자면 법인세와 소득세는 창업 일로부터 5년 간 100%를 감면해 줍니다. 그리고 등록세 취득세는 창업 일로부터 2년 간, 재산세 취득세는 50%를 감면 혜택을 줍니다. 그리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창업 일로부터 5년 간 6%의 혜택을 줍니다. 그러면 지원자금은 어떤 혜택이 있냐 하면은 창업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중소기업 공장을 짓는 사람한테 주는데 특히 지원기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그 업체의 신청이 오면은 그 업체가 과연 건실한 업체냐 아니냐, 그 업종으로 봐서 앞으로 육성을 해야겠냐 안 해야겠냐 이런 것을 판단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준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금리는 9%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해관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해는 창업승인을 신청할 당시 즉 1회 민원처리 허가 당시에 우리 지역경제과로 접수가 되면은 농지전용일 때는 산업과, 산림 훼손일 때는 산림과, 도로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건설과, 국토이용 계획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도시과, 공해관련으로 해서 환경보호과 이렇게 5 과 내지 7개 과가 합동으로 과연 이공장이 들어 왔을 때 어떤 영향이 미치겠냐 이 토의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 제 법규에 적합하냐 안 하냐 이것을 분석을 해서 이 공장은 환경보호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시설을 해야한다 이렇게 법규 검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해에 미치는 영향은 각종 법규에 규정된 사항이 명시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는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와서 느낀 점은 각 해당실과에서 법만 검토해 가지고 공장이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이렇게만 판단한단 말입니다. 제가 연구한 것은 무엇인고 하니 이 공장을 설치함으로써 인근 부락 인근 농지 여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나오겠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파악이 되어야 이 공장이 그 지역으로 유치가 되어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야 할 것인데 그것이 좀 미흡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 공장이 들어옴으로써 거기에 따르는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공장을 유치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5년 후에는 폐업은 자유화하죠? 무슨 말이냐 하면 공장주인이 5년까지 세금세제 혜택이라든가 모든 혜택을 받은 뒤에 자기는 혜택을 보았으면서도 그 후에 그 사업을 유지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자유 아닙니까? 업자 자유 아닙니까?

5년 후에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업자가 서울사람이든 광주사람이든 나주에 공장을 설립할 수 있단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모든 대기오염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첫째, 경유를 사용하는 것과 벙커-C유를 사용하는 것과 폐유를 사용하는 이 세 가지 분류를 하자면 폐유를 사용하게 되면은 인근 농작물에 납 성분이 누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에 벙커-C유를 사용하게 되면 만약에 분사직진기 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원만히 안 갖추고 제대로 안 할 경우는 지역주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발생할 수 있다. 다음에 경유는 대체적으로 피해발생을 경감시킬 수 있다 하는데 어떤 예가 있느냐 면은 실질적으로 누차에 걸쳐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광주에서 공해가 분출되는 업소는 나주시·군으로 대부분 많이 유치되고 있다.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 아실 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하나의 죽염공장만 하더라도 대속에다 소금을 넣어서 소나무를 태워서 소금을 굽는 것이니까 별 다른 공해가 없을 것이다 기름을 때지 않으니까 공해가 없다 하지만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폐타이어를 때서 주위에 피해를 끼치는 독소에 버금가는 것, 한 마디로 독가스를 생산하는 것이 바로 소금에서 가스가 유출된 것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환경보호법이라든가 각과에서 법전을 놓고 그 자리에서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과장님 말씀과 같이 인근 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되는가 안 되는가, 농작물에 피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사실유무를 확인한 다음에 공장을 허가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의원의 견해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조기열 의원 질의하십시오.

여러 의원들이 여러 가지로 질문을 했었습니다 마는 방금 창업에 대한 관계입니다. 이게 물론 1회 민원처리에 입각해서 어쩔 수 없이 해 준다는 그 조건이라기 보다는 저희들도 그 농어촌 발전심의회에서 심의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마는 사실상 창업에 의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 당해 사업이 민에 끼치는 공해사업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물론 분석해서 허가를 해 줬다 이렇게 답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상 법령으로 규제되어 있는 그 업체는 민간인 주변에서는 공해가 발생될 시민에 해가 있었을 경우 법에도 조항이 있는 데도 인가가 된 게 있어요. 그럼 물론 창업허가라는 것은 군 소관이 아니고 지사가 하죠? 그렇죠?

군수가 합니다.

군수가요? 사업분야에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중소기업은 거의 군 소관입니다.

예. 내가 질문 다 할게요. 답변해 주세요. 단 물론 지금 집행부나 행정당국에서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은 우리 노안면 소재지 권 바로 면사무소 담 사이에다가 무려 150평이라는 거창한 어물냉동창고를 건축 중에 있습니다. 이게 차관에 의한 사업으로 발족돼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마는 이 어물냉동 창고라는 그 자체가 공해를 유발하는 업체다 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허가가 되어서 지금 건축 중에 있어요. 그래도 또 물론 공해유발 업체라고 명시되어 있는 법 조항이 민에 대한 진정서나 탄원이 없었을 경우는 이들의 관계가 없으니까 유발업체라도 했겠죠. 그러나 지금 유발업체가 뻔하게 공해가 있으니까 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그런 업체를 엄연하게 그래도 면 단위 소재지에다가 또 어물 냉동 창고를 150평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 나도 그것을 처음에는 몰랐지 만은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업체 자체는 공해유발 업체로 돼 있어요. 법에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거기다가 허가를 내줘서 지어라 했어. 그러면 과연 그것이 1회 민원처리 원칙에 의해서 나 여기다 공장 지으려니까 민원을 제시했을 때 4개 과에서 다 확인해 보니까 아무 이의가 없다. 그래서 인가를 해 줘서 거기다 짓게 해줬다. 이게 행정당국에서도 무엇인가 좀 생각을 기해 줬으면 이런 문제점들이 없을 것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민들이 진정을 내고 난리입니다 도지사한테, 군수, 각 여론기관에 진정 내고 난리 났어요. 인가를 해줘서 지금 공장을 짓고 확인해서 허가를 내줘서 인가를 해줘서 지금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마는 앞으로의 문제가 그 공장이 완성되어 가지고 추후사업이 진행됐을 때의 민원이 발생된다 이럴 때 어떤 책임을 가질는지는 한계는 어디로 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공해유발업체라고 법에 엄연히 명시되어 있는데도 창업이라 해서 허가를 해줬다. 집행부에서도 생각할 바가 많이 있어요 고려할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사업주가 군수한테, 면장한테, 면 주민들한테 만약 이 업체가 제대로 가동이 됐을 시에 공해가 생기면 나는 이 업체를 문을 닫겠습니다 라고 각서인가 뭔가 다 써놓고 지금 추진 중이라 합디다 마는 결과에 가서는 어떻게 돌아갈지 귀추가 주목되는 바입니다. 업체 자체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공해유발업체라고. 그런 것을 허가를 해줬을 때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 아니 되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시간도 오래 되어서 끝낼랍니다만.

그래서 좀 전에 김태근 의원님 공해관계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했습니다만 관련실과에서 조금 미흡했다는 말을 내가 분명히 했습니다. 문제는 법규에 위반이 없으면, 공해업소인데도 거기에 필요한 공해시설만 법규에 의한 시설을 해 버린다면 가능하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사실상 지금까지 해줬고 또 그래야 합니다. 법규 위반사항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해줘야 합니다. 민원인이 왜 위반사항이 없는데 내가 공해방지시설을 이렇게 한다는데 왜 안 해줘야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겠냐 그것입니다. 여기에 그 공장을 승인을 해 줬을 경우 인근주민, 인근농지, 기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겠는가 이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그 답변 갖고는 충족치 못한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공해유발업체라 했을 때는 법 자체가 구비할 것 다 구비하고 갖출 것 다 갖추고 해놓아도 그 업체는 공해가 유발된다 하고 했기 때문에 법으로 명시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그 공해유발업체라고 법에 명시했을 때는 갖춰야할 부품, 공해 연기 안 나게 그을음 안 나게 뭐 이런 것 기타 등등 전부 갖출 것 다 갖추더라도 이 업체만은 공해유발업체다라고 법에가 명시되어 있는데 내가 말하는 것은 바로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법에는 공해업체로 명시가 되었는데 사실 공해업체고 본인들 사업계획서 상도 공해업체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이러한 것이 공해가 있는데 이런이런 시설을 함으로 해서 공해가 발생치 않는다 이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글쎄 그러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은 그런 위치에다가 인가를 해주지 않고, 당신이 정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좀 공해가 발생되더라도 민에 피해가 없는 지역을 선택하시오 하고 허가를 안 해줘야 하는 과정인데 집행부에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근 주민, 농지, 기타에 어떤 영향이 미치겠는가 이것까지 검토해서 처리를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지연되어 의사 진행자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를 바라면서 그럼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평소 존경하는 한계현 부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저희 도시과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 \\'94년도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주암댐계통 상수도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주암댐계통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계획에 의거 본 군 4개면 노안, 금천, 산포, 남평에 대해 \\'92년 8월에 건설부 사업인가를 득하여 총 사업비 68억 1,800만원으로 배수지 3지, 관리사 3동, 상수도관 매설을 85㎞를 설치할 계획으로 \\'92년 12월에 15억 5,000만원 공사를 발주하여 배수지 1지, 관리사 1동, 상수도관 매설 18.89㎞를 금년 8월 20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차 사업으로 \\'93년 당초예산 20억 4,000만원은 토특자금 18억 4,000만원 그 다음에 군비 2억 원으로 배수지 금천 1지, 상수도관 매설 21.57㎞를 현재 시공 중이며, 현공정은 95%로 금년 말까지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 17억 9,100만원 이것은 지역개발 부담금 13억 2,100만원 도비 4억 7,000만원으로 금월 중 발주하여 내년 8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천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금천면 소재지를 관통하고 있는 국도 1호선을 기점으로 군도 7호선 신가리와 연결하는 원곡리와 촌곡리 구간 860m를 폭 12m로 확·포장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13억 1,100만원 중 \\'91년 도비보조가 5억, 그 다음 \\'92년 지역개발부담금이 3억 원으로 \\'92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토공 860m와 구조물 일부를 금년 6월 4일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천 주차장시설 확충입니다. 군민의 소득향상과 편리한 군민생활 선호로 차량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도로 및 주차장 시설이 뒤따르지 못하여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면 민의 숙원사업인 주차장 시설을 금천 초등학교 옆 도로 155m를 사업비 6,217만원을 투입, 폭이 5m 내지 6m 확 포장하여 차량 31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금년 8월에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면 소재지 권 가로등 설치입니다. 각 면에서 설치 요구한 소재지 권 가로등에 대하여 금년예산 1,000만원과 군수포괄사업비 6,600만원으로 69등을 설치하여 면 소재지 권의 쾌적한 환경조성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 방지 및 범죄 예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복지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주부의 가사노동시간 절감과 공중보건위생에 기여코자 주택개량 71동, 변소개량 1,010동, 입식부엌 및 욕실개량 431동, 공가정비 6동은 금년 2월에 시작하여 11월 30일까지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 수 융자금 회수입니다. 금년 수 주택 및 지붕개량 융자금 회수 목표는 830건에 5억 8,033만 9,000원으로 그 중 87%는 회수하였고, 미 회수된 금액은 군·면 합동징수반을 편성하여 추곡수매 기간 중 징수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토지 가격조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별토지 가격은 \\'90년도 처음 시행하여 매년 조사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1월부터 5일까지 77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과세대상 토지와 국·공유지 중 잡종재산의 토지 21만 8,512필지를 조사하여 면 지가심의회와 군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공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정된 지가 중 불합리한 지가를 조정할 목적으로 금년 5년부터 8월까지 토지소유자로부터 재조사청구 및 정정 신청을 받아 상향조정 323필지, 하향조정 191필지, 기각이 90필지 총 611필지를 조정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택지를 국민이 고르게 수요토록 유도할 목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서 택지소유 부담금 부과대상자는 전국 6대 도시에 200평 이상 택지를 소유하면서 우리 군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관리대상은 총 19건이며 16건은 부과제외 대상으로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소유가 10건, 건축불가능이 2건, 토지분할 불가능이 1건, 도시계획선 통과로 실 면적 미달이 3건이며 부과대상 3건은 8월 31일 729만 4,000원을 부과 고지하여 9월 30일 징수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 외 33개 종목의 개발사업으로 발생되는 이익금을 환수하여 미개발지역에 적정하게 배분할 목적으로 부과 징수하고 있으며, 금년 개발부담금 대상은 총 11개 사업으로 개발완료 5건 중 부과대상이 1건, 개발이익금이 없는 사업이 4건, 미부과 결정된 6건은 공사완료 후 결정 부과하겠으며, 부과 사업 1건은 광주전남 우유협동조합 산포 산제리에 설치한 우유공장으로 9,436만 8,000원을 부과 고지하였으나 법률해석상의 문제로 행정심판 중에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근절시킬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는 총 369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기본현황입니다. 광주권 개발제한구역인 노안, 금천, 산포, 남평 4개면 일부지역으로서 \\'73년 1월 17일 지정고시에 따라 \\'74년 2월 6일자 42.9㎢로 지적 고시되어 청원경찰 8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단속사항입니다. 매일 2회 순찰로 인하여 사전예방을 철저히 하였으며, 단속사항으로는 본 군에서 12회, 전라남도에서 4회, 건설부가 2회로 총 18회의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및 위법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내년도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암댐계통 광역상수도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부터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시행하여 \\'94년이 마지막 사업연도로서 소요사업비 14억 3,700만원이나 예산 확보된 4억 6,000만원을 조기 착공하여 완료하겠고, 미 확보된 사업비 9억 7,700만원은 추가경정 예산에 확보하여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금천 도시계획도로 용지보상 추진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금천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에 편입된 용지보상비 중 미지급된 1억 6,466만 8,000원에 대해 재 감정하여 공시지가 상승 분 보상금을 조기 지급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감정이 \\'91년도 10월 자로 했기 때문에 본인이 보상비가 적대 해 가지고 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 감정법규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평가 후에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평가 보상액을 산정 하여야 한다”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매년 시행하고 있는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국민들의 호응도가 높아가고 있는 사업으로서 \\'94년도에 주택개량이 88동, 작년에 비해서 17동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취락구조 개선이 10동이 포함이 됐고 그 다음에 불량변소 개량은 \\'93년에 1,010동인데 \\'94년에 540동으로 해서 470동이 감했습니다 마는 이것은 실질적으로 변소개량은 주민들의 호응이 낮고 입식부엌 및 욕실개량이 주민들의 호응이 가장 높습니다. 다음은 입식 욕실개량은 금년에 785동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 배정은 585동인데 \\'93년에 비해 154동이 증이 되었는데 지금 군민의 선호도가 높은 입식부엌, 욕실 개량은 군 특수사업 시책으로 해서 금년에 순수 군비를 들여서 이것은 군수님이 착안했습니다 마는 \\'93년도부터 약 200동 이것은 동 당 보조금이 100만원씩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도비 배정 585동하고 자체에서 200동으로 해서 785동을 내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취락구조 개선사업은 아직 입지가 선정이 안 됐습니다만 1개소를 도에서 한 번 해봐라 해서 우리가 아직 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조기에 착공해서 내년 1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선정은 지금 우리가 예산내시만 오고 사업선정만 했습니다만 도에서 지침 시달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침시달이 내년 1월중에 오게 되면 대상자를 선정해서 읍·면에 배정하려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국민 수해주택 융자금 회수 관리운영입니다. \\'94년 융자금 회수목표는 802건에 4억 2,798만 9,000원입니다. 금년에 융자금 연체자에 대한 군·면 합동 조사하여 법정조치 하였던 바 융자금 회수 실적이 양호하여 금년목표액 5억 8,000만원의 94%가 회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군민 합동 징수반을 운영하여 연체자가 없도록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고액 연체자에 대해서는 지급 명령, 경매 등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개별 공시지가 조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별로 다원화된 지가를 일원화하여 토지의 적정가격 형성을 도모하고 토지관련 조세의 기초자료 활용과 토지공개념 확대기반을 구축해 나가기 위하여 1단계로 \\'93년 11월부터 \\'94년 1월까지 표준지 2,005필지, 군 전체의 7%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선정 조사하여 2단계로 \\'94년 1월부터 3월까지 77개 조사반을 편성 22만 802필지에 대해 공부조사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시지가를 6월 말까지 결정 고시한 후에 9월 말까지 전산입력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부과대상은 1가구 당 200평 이상의 택지를 직할시 이상 6대 도시에 소유하고 본 군에 주소가 있는 자에 대하여 8월에 부과하여 9월에 징수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택지개발 외 33종의 대상사업에 대하여 사업완료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과 고지하여 고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징수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사항입니다. 본 군에 토지거래 허가대상 구역은 남평면과 왕곡면의 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 토지로서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처리기간이 25일 이내인데 민원은 15일로 단축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소가 50개입니다 마는 중개업관리입니다. 공정한 부동산거래 질서의 확립과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업소를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도시인의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두 가지고 크게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관리와 토지형질 변경을 불법 또는 무단으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사전지도와 예방을 철저히 하고자 순찰을 강화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4년도 개발제한구역 단속계획입니다. 본 군에서 12회, 도에서 4회, 건설부에서 2회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위법, 불법행위는 못하도록 지도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될 시는 선원상 복구토록 하고 불이행 시는 고발조치 등 \\'94년에는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신고 무료봉사 계획을 본 군 특수시책으로 실시코자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에게 건평 15평 이하 신고 편익을 도모하고자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및 축사를 증·개축할 시 민원인의 복잡한 민원서류구비 및 설계도서를 작성하던 것을 관계공무원이 면·군 총 담당 청원경찰로 했습니다. 직접 작성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로 불평 불만 해소와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함은 물론 민원 1회 방문제를 실천하는데 있어 소요예산 266만 2,000원을 확보하여 \\'94년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민원인에게 다소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금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94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도시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열 의원 질의하세요.

이동열 의원입니다. 금천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3페이지입니다. 일부를 완공했다고 하셨는데 나머지 사업은 13억 원을 투자를 해서 \\'94년도에는 완공할 예정인가. 그렇다면 다면 도시계획 지구에도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계속 이런 확·포장 사업이나 도시계획사업을 하실 것인가 말씀해 주시고, 4페이지에 면 소재지 권 가로등 설치, 이 가로등에 대해서는 건설과하고 도시과가 병행해서 했기 때문에 업무간소화를 위해서 가로등 설치나 수리 등은 일원화 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광주·전남 우유협동조합에 박종훈씩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부과금을 집행하였을 것으로 아는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택지 초과소유부담금에 대해서 15페이지 \\'93년도 대상 건수는 3건으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94년도 대상 예정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열 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 금천면 도시계획도로 포장은 당초 사업비가 13억 1,100만원 중에서 \\'91년도 도비보조로 해서 5억 원, \\'92년도에 지역개발부담금으로 해서 3억 원 그래 가지고 이것을 8억 원을 들여서 사실은 토공공사만 860m하고 구조물도 일부를 해서 6월 4일날 완공했는데 그것의 보상문제가 김종수라고 한 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 분이 안 가져 간 것이 1억 6천만 원입니다. 전체 토지, 건물 합해 가지고 16억 원인데 그 사람만 거부를 하고 있고 지금 그 사람은 감정가격이 낮다 그래 갖고 수령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1년이 되면 법적으로 재 감정을 해 가지고 통보를 해서 우리가 만일 알았을 때는 토지수용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것이 되면 포장공사만 하려해도 나머지 공사구간만 할라 그래도 약 5억 원이 되는데 우선 그래서 내년계획은 전혀 없고 지금 일단은 보상비를 지급하고 그것을 지금 사실상 왜 그러냐면 도로변이 되는데 안에는 공사를 해 갖고 차량도 통행을 합니다. 일부. 그런데 건물이 도로변에 막혀 가지고 사업효과가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것은 먼저 보상문제를 해결 짓고 나서 포장문제는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내년에도 추경이라도 해 주신다면 여하튼 완공을 해야겠고, 두 번째 가로등설치 문제입니다. 실지 그것은 기 의회에서도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총 면 소재지 권으로 해 놓은 것이 소요등수가 510등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못 해준 것이 얼마를 못해줬냐 면 한 70등이 면에서 요구가 들어온 것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예산은 깎여버리고 지금 보수비로 해서 100만원만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되었는데 아까 이원화된다 그것은 진즉 얘기가 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건설과에서 농어촌 가로등 업무를 보고 있고 도시과에서는 소재지 권을 보기 때문에 이원화 돼 가지고 사실은 업무를 추진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군수님 모시고 간부회의석상에서도 일원화를 해야된다고 이래 가지고 지금 전기공을 하나 구해 가지고 군에서 직접 가서 고장이 났으면 고칠 수 있고 차량 이것들이 구입이 안돼 가지고 못한 것이지 그런 제반 여건이 구비만 된다면 건설과에서 일괄해서 취급하도록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차량 티오도 승인이 안되고 그래 갖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빨리 그런 문제점들이 해결이 돼 갖고 일원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입니다. 개발부담금이 33개 종목이 있습니다마는 큰 타이틀을 말씀드리자면 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 조성사업, 골프장 건설사업, 관광단지 조성사업, 도심지 개발사업, 유통단지 조성사업, 온천개발 이런 것이 33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 갖고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부담금 대상이 되는 것이 11개였는데 이익이 없는 것하고 이것이 나옵니다마는 조금 전에 총 11개 사업으로서 개발 완료된 것이 5건, 부과대상이 1건인데 지금 개발이익이 없는 사업이 남평 농협, 그 다음에 대창석유, 광주, 서, 농성 박형주라고 남평면에 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금천면에 가서 농지전용 해 갖고 농산물 가공처리장 해서 이것은 이익이 없는 사업이고 그래서 제외가 되고 지금 사업이 발주되어 완료가 안 된 것이 남평의 산림에 제재소 부지, 그 다음에 새봄 남평리 아파트 건축, 그 다음에 이것도.

제가 묻는 것은 박종훈씨에 대해서 물었어요. 지금 행정소송 중이라 그래서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행정소송을 했냐?

이것은 왜 그러냐면 자기들은 우리가 지금 개발부담금을 징수한 것이 너무 많다. 이런 원인에 의해서 행정소송을 했습니다만 우리는 행정적으로는 하자가 전혀 없습니다. 법적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것을 어떻게 라도 해서 좀 낮추려고 부담금을 낮추려고 하는데 이것은 전혀 우리 행정에는 하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질문하신 택지소유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지금 200평, 전국에 6대 도시가 해당이 됩니다. 직할시로 해서 6대 도시가 해당이 되고 그러는데 실지 우리 본 군에는 200평 이상의 택지가 없습니다마는 6대 도시에서 건물이 있는데 주민등록지가 나주로 된 데는 6대 도시에서 우리한테 통보를 합니다. 통보가 오면 그것에 대하여는 우리가 택지 소유 부담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말씀드립니다마는 거기 나온 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세 사람이 세지 오봉에 조인형씨, 남평면 남평에 류영웅씨, 문평 안곡에 이종춘씨 이 사람들이 주로 광주에 건물이 있습니다만 우리한테 와 가지고 부과해서 전부 징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제가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묻는 목적은 앞으로 계속 투자만 할 것인가? 완공 예정일을 물었습니다.

어디 거요? 금천요?

금천. 계속 이대로 토지승낙을 못 받아서 다시 조정이 된다든가 그랬을 때 계속 돈 액수만 물지 않느냐. 그러니까 완공일이 언제이며 완공예정일이 언제쯤 되는가 그걸 물었고, 완공일을 얘기를 해주면 다른 도시계획 지구에도 중장기적으로 해서 계속 이런 사업을 해주실 것인가 그것을 물었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말씀하다시피 13억 원이 소요가 됐는데 예산이 8억 원이 되어 가지고 860m 토공공사는 끝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예산이 아직 확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언제 예산을 의원님들이 협조해 갖고, 나머지가 포장 아스팔트, 기타 공작물 한 5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언제 그것을 완료하겠다 하는 얘기는 그것을 내가 말씀을 못 드리고 지금 보상금 문제는 한 사람만 않고 있어서 절차를 밟아서 그 건물자체는 자기들이 소득을 가질 때 공증각서를 쓰고 그것은 언제든지 정부가 공공사업으로 필요할 때는 철거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자체는 대집행이 가능합니다. 하나 그에 따른 토지가 우리가 수용을 내리려면 저 사람이 지금 왜 그러냐면 계약체결을 않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보상비가 적다 그래서 이것이 1년 이상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재 감정을 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통보를 하고 그래서 내년 초에는 대집행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도시계획지구 중장기 계획은 없냐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이 수립된 데가 4개 면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연차적으로 우리 군 재원이 있다면 해야 됩니다 마는 비단 나주군 뿐이 아니라 거의 같은 예산형편으로 해서 어려운 실정입니다 마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지구 그것은 아직 계획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 재원이 좀 넉넉하게 있을 때는 중장기 계획을 할랍니다 마는 아직까지는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원현황에 보면은 이게 13억 1,100만원인데 이 13억 1,100만원 가지고 이 도시계획 도로 확 포장을 완공할 수가 있는가? 이 예산 가지고 추가로 더 들지 않는가?

더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당초 도시과가 생기기 전에 건설과에서 \\'91년도에 설계를 해 가지고 도시과가 생긴 뒤에 우리한테 넘어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물가가 오르다시피 건설 품셈이 오릅니다. 그래서 만일 한다면 그 연도 품셈에 적용하다보면 사업비가 더 플러스 될 것입니다. 이것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계획을 도시계획이나 확 포장 도로를 군비 8억 1,000만원 이상을 들여가면서 사업 처음에는 조그마한 군비예산 3억 원이나 들여서 딱 시작만 해놓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쓰겠습니까? 이 다음에 다시 또 예산이 올라오고 이런 것은 처음부터 이것이 안 되어야지. 앞으로 여기다가 계속 1개 도시계획 지구를 확 포장하는 데다 이 많은 돈을 투자할 그런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도시계획은 애당초 완공할 그 예산 다 올려야지 조금 올려놓고 해주십사 이 다음에도 이렇게 물고 늘어지면은 이것이 우리 군에서 군비가 너무나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감안을 할랍니다마는 당초 도비보조로 해 가지고 5억 원이 와 가지고 군비가 없어 갖고 그것도 지역개발 부담금으로 해서 빚을 얻어다가 사실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지원 얻어 가지고 군비를 이렇게 많이 계속 집어넣으면 우리 군비는 어떻게 어디서 나와서.

그러니까 당초에 군비가 좀 여유가 있다면 그때 당시 전부 예산을 확보했으면 사실 포장까지 해서 공사는 끝냈는데 군 재원이 없어 가지고 사실은 이것은 마무리를 못 짓고 예산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것을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업무 일원화를 하실 그런 계획으로 계신 것 같은데 만약에 고장이 났을 경우에 어디로 가서 수리를 해주시오 할 그런 사람이 어리벙벙하니 이러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빨리 추진을 해서 일원화를 해주십시오.

그것도 그럽니다. 사실은 면에서 지금 가로등이 고장났다 하면 우리가 품의를 잡아서 재무과로 넘기면 재무과에서 업자를 선정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얘기 듣기에는 한 등 어긋난 데 왕복 50,000원씩 들고 그러는데 이것은 앞으로 군에서 장비가 확보되고 또 기술직이 확보되고 그런다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원화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기술인력이 왜 그러냐면 전기공 하나를 인부임으로 들어와 쓸 수가 없습니다. 다른 회사 가면 월급을 엄청나게 주기 때문에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그런 문제에다가 또 차량에 올라가서 뭡니까? 사다리 모양으로 나온 것 그런 것을 구입해 갖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제반 문제들이 장비들이 구입이 돼 가지고 일원화된다는 것은 저 혼자 보다도 의원님들이 협의해서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비구입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줬어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참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재무과에 자주 그렇게 책임 전가를 시키는데 건설과도 그렇고 무조건 재무과의 것이기 때문에 답변회피를 하는데 재무과하고 사전에 무슨 얘기가 없었으면 이 업무가 재무과 업무다 고 그러면 내가 얘기 않겠어요.

우리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서 재무과에다는 그렇게 절차상 우리가 업자를 선정해서 한다 뿐이지 우리도 면에 나가서 지도하고 확인도 하고 그럽니다.

개발부담금에 박종훈씨가 만약에 이 9,436만 8,000원을 행정소송에서 이겼을 경우 앞으로 이게 선례가 되어 가지고 다음에 개발부담금 부과를 할 때에 이것을 다른 사람도 다 깍을 그런 계산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이건 승소할 수 있는 그런 만반의 준비를 갖춰 주십시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택지소유부과금에 대해서 \\'94년도 대상호수는 몇 호나 되는지 이것을 물었는데.

\\'94년에는 아직 미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우리 관내에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직할시 6대 도시에 해당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우리가 현지를 조사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94년도에는 대상이 몇 개다 하는 것은 아직 미정입니다.

미정이에요?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김태근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태근 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면 소재지 가로등설치 면 소재지 권 가로등 총 등수가 440등, 기 설치 등수가 371등, 금회 설치등수가 69등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93년도 예산액을 볼 것 같으면 1,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시설비가 988만원으로 되어 있고 부대비가 12만원 해서 1,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군수포괄사업비가 660만원입니다. 여기에 한 등을 설치하는데 설치비용만 얼마입니까?

설치하는데 한 등 당 30만원씩 소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본 예산에 보면 19만 7,600원으로 되어 있어요. 본 예산서에 보면 그렇게 해서 50등에 988만원 이렇게 돼 있고, 부대비가 12만원으로 돼 있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건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 더 드릴게요. 그러면은 여기 추산부에 의할 것 같으면 6월 5일자에 자금을 배정받아 가지고 14일 자에 대한 전기공사의 배판수씨에게 251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순리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69등에 한해서 부대비가 12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포괄사업비에 의하면 몇 등이 설치가 됐냐 면은 26등이 설치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계산을 이렇게 맞춰봐도 안 되고 저렇게 맞춰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한대로 3십 몇 만원이라 하셨죠?

30만원입니다.

30만원씩 해서 총계 계산해 보시죠? 어떻게 이 금액이 맞는가. 이 금액절차를 계산해서 맞춰 주시고요,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주택개량, 변소개량, 입식부엌, 욕실개량, 공가정비 이것은 집행내역이나 모든 진행과정을 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에 보시면 청원 경찰이라든가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목적이 노안, 금천, 산포, 남평인데 이게 광주사람들의 산소공급의 일환으로 제한구역을 설치해서 산림보호를 하고 있는지 우리 나주군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고 있는 지는 모르겠지 만은 이게 경비가 우리 군비로만 다 지출이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다 곁들여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지주에게도 엄격히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아까 의사과에서도 우리 관내에 되는 얘기만 하십시오. 하지만은 우리 관내 지주들은 제한구역으로 묶여져 가지고 피해를 보고 있고 좋은 공기를 마시게끔 공급을 해 주는 우리 나주군민의 덕을 보는 사람들은 광주시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광주시민한테 청원경찰 경비라든가 지주보상제라든가 이걸 실질적으로 요구가 되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나주군에서는 사실상 이게 도라든지 시에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이런 행정절차나 방법을 바꿔 가지고 우리 군민에 손해가 없도록 해야지 지금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순차적으로 첫째, 가로등 집행과정에 금액에 부기가 맞도록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게 나주군에 입식부엌이라든가 변소개량이라든가 욕실개량, 공가정비가 균등하게 배정이 됐는가 이것을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차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소재지 가로등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금년도 예산이 1,000만원을 가지고 시설비가 988만원, 부대비가 12만원입니다 마는 그리고 군수포괄사업비가 660만원 이것은 왜 그러냐면 기술자가 설계를 해서 하기 때문에 내용을 몰라서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고.

아니 지금 여기에 본 예산이 나와 있고 추산부에 나와 있는데 여기 업무보고 상으로 나와 있는데 서면으로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이것은 왜 그러냐면 제가 금년도 예산이 1,000만원으로 해서 시설비로 988만원, 부대비가 12만원, 그리고 군수포괄사업비가 26등으로 해서 660만원인데 이것은 시설비가 어떻거나 부대비가 나오는 것은 이것은 기술자가 설계를 하기 때문에 내가 정확하게 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 드릴게요. 서면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것은 뭡니까?

이것이, 내용을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서면으로 보고 드릴게요.

그러면 이걸 담당하는 주무계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충 \\'94년도요? \\'93년도요?

\\'93년도입니다. 이미 다 집행된 거예요.

군수포괄사업비에서 26등은 등 당 3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780만원, 입찰과정은 666만원인데 지주설치를 해 주고 그러니까 그겁니다. 가로등도 왜 그러냐면 지주설치를 한 것, 그렇지 않으면 전선주에다가 형광등만 단 것. 그래서 등 당 가격 차이가 납니다만 그래서 이것이 지주가 있어서 하는 것은 19만원씩 들어가고 지주가 없는 것은 지주까지 세워서 들어간 것은 등 당 30만원씩이 된 답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 면은 주당 설치비용이 30만원 69등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30만원 곱하기 69하니까 2,070만원이 나옵니다. 이게 금액이 부기가 안 맞다는 얘기예요. 제 이야기는 이 안 맞는 이유를 정확히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제가 잘 내용을 모르겠으니까 파악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 드릴게요. 그렇게 알고 이해해 주세요.

박규순 의원님 보충질의 같이 하시겠습니까?

답변을 해 드리고 나중에 해 주세요. 헛갈리니까.

보충질의 먼저 하세요.

다하셨습니까?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별도로 서면으로 내 주시라 해서 내 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자료요구라든가 이런 질문사항에 대한 이유는 예년에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나주군에 가급적이면 공히 어느 부분에 먼저 해 줘야 되는가 이렇게 해서 입식부엌이라든가 변소개량이라든가 소외계층부터서 고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뭔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편중적인 것은 절대 불합리하고 행정의 오해 소지를 낳을 수밖에 없다. 이런 오해를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마 이런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자료 요구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예산도 물량만 배정이 됐지 도에서 별도 지침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오해가 없도록 공정하게 배정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 편중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주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이계선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계선 의원입니다. 질의가 아니라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현재 도시과장님은 나주군 토시과장이 아니라 4개 면 도시과장이 아닙니까? 그렇죠? 단순히 지금 다른 면에서 혜택 보는 거라곤 주택자금, 부엌개량, 변소개량 그것인 것 같아요. 4개 면에다만 투자를 하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저도 과장이니 때문에 중견간부입니다. 그래서 과장이 결정권은 없는 것이고 최종공문은 군수님, 부군수님 결심을 맡아서 해서 법적 효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하다보니까 우리가 도시계획 내에다 도시과장이기 때문에 편중하지 않냐 그러는데 저도 실질적으로는 고향이 노안입니다. 그래서 나는 가급적이면 고르게 형평을 유지하면서 투자를 해 가지고 군이 발전하기를 바란 것입니다. 편중해서 행정을 할라고는 추호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여기서 부탁이 나오는데요. 아니하다 못해 부엌 개량이라도 4개 면보다 조금 더 줘야 쓸 것이요 안 줘야 쓸 것이요? 그것도 평균으로 전부 되지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도에서 지침이 옵니다. 우리한테.

도에서 지침이 아니라 거기 4개 면에다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면에 몇 동이라도 조금씩 더 줘야지.

그건 참고 할랍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박채열 의원 질의하십시오.

박채열 의원입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주택개량이 작년보다 17동이 증가가 됐죠? 그리고 변소개량은 470동이 감이 됐고, 그리고 입식부엌, 욕실개량은 354동이 증이 됐구만요.

아니 154동이 증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 배정이 585동인데 154동이 증 되고 군 자체로 해서 특수사업으로 200동을 포함해서 785동이기 때문에 도에서 배정된 물량은 585동입니다. 그래서 증이 된 것이 154동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다른 것은 증이 됐는데 우리 군수께서는 면 민과의 대화의 시간에 도시 애들이 농촌에 와서 변소만 들어가면 안 와버린다 이것이여, 다음부터는 그러기 때문에 변소개량을 중점적으로 하실란다 했는데 내년도 사업에 변소개량이 감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당초는 우리가 양은 올렸습니다. 실지 이번에도 이장단들이 군수님 회의에도 많은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마는 실지 지금 변소개량보다는 지금 입식부엌 및 욕실개량이어요. 왜 그러냐면 실지 농촌에서 총각들이 결혼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생활은 맞춰줘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그래야 농촌 총각들도 결혼할 수 있고 그래서 실지 선호도는 입식부엌, 욕실개량이 더 많습니다. 변소개량보다도. 그래서 이 감하는 것은 지금 중앙에서부터 이것이 국비, 도비보조이기 때문에 해 가지고 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내가 알기만 해도 변소개량은 군민들의 선호도가 실지 동 당 50만원을 줘 가지고 보조를 줘 가지고 하라면 자 부담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실지 호응도가 낮습니다. 그래도 입식부엌, 욕실은 100만원씩 보조금을 줍니다 마는 이것은 이번에도 이장단 건의에도 거의가 변소개량은 없고 입식부엌, 욕실개량이다 하는 것이 거의 태반으로 건의가 됐습니다. 이래서 물량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이것이 선호도가 높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것은 군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200동 그러니까 2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감안해 가지고 다른 군에는 않습니다 마는 우리만 처음으로 200동을 군 특수사업으로 순수한 군비에서 2억 원을 보조를 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많은 협조를 부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강필만 의원 질의하십시오.

본 군에 국민주택 융자금을 1974년부터 1989년까지 16년 동안에 채무부담액이 1,605건입니다. 거기에 융자금은 43억 100만원에 달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147건에 1억 4,700만원의 연체액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105건에 9,900만원 정도가 행방불명이라든지 고질적인 채무 불이행으로 해서 지금 연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면 1990년 9월 20일자로 수해주택 융자금 융자절차 개선방안이 나주군수에게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974년부터 1989년까지 16년 동안에 군에서 국민주택은행장과 수혜자간에 계약이 된 것이 아니고 국민주택은행장과 나주군수와의 사이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융자금을 가지고 나주군수는 수혜자에게 간이한 서류를 마련케 하고 융자를 해 줬던 것입니다. 1974년이라 그러면 약 19년, 20개성상이 이렇게 해가 갔는데 다른 국세라든지 지방세 이런 세금도 전혀 담세력이 없고 또 징수할 근거가 없을 때에는 결손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주택은행장과 나주군수와의 사이에 계약이 된 것이 큰 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년 9월 20일 후에 융자절차가 개선이 되어 있는데 저는 현재 미납자를 다시 계약 갱신할 방법은 없으신 지 그렇다면 나주군수는 발을 빼고 주택은행장과 수혜자와의 사이에 계약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된다 하면은 사실 지금 20년 전에 수해주택 반파 등 돈 한 4, 5십 만원 갖다 쓰고 집이 허물어져 가지고 지금 땅 집 것이 허물어지고 또 거기에는 행방불명이 되고 간데 온데 없이하고 있는데 역시 도시과 문서에는 그대로 남아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사무적으로 도시과에서는 연구를 많이 하셔 가지고 나주군수에게는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시과장님을 비롯해서 주택계장님 이렇게 사무적으로 처리를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마는 다시 갱신하는 방법과 그렇지 않으면 지금 담세능력이 없고 그 내용이 근거소멸이 된 그런 수해주택에 대해서 결손 처분할 그런 대책이 없으신 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민수해 주택 농촌 융자금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803동입니다. 그것 국민주택이 435건, 수해주택이 325건, 농촌 지붕개량이 43건해서 28억 7,400만원인데 지금 제가 와 가지고 이것이 제 자랑은 아닙니다만 제가 이것을 사실 상당히 파헤쳤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왜 그러냐면 실지 이것이 오래돼 가지고 결손하라 해도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비단 나주군 뿐 아니라. 그래 갖고 법적 근거도 그러고 실지 이것은 미납자에 대한 갱신문제는 한 번 우리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마는 이것이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한 번 개탕을 쳐보자 그래서 우리 전 직원을 한 몇 회에 걸쳐서 가호방문 해 가지고 채주가 없는 데는 보증인까지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조사를 한 결과 고액연체자가 얼마가 나온 고 하니 116건이 나왔습니다. 지급 명령이 45건, 독려대상이 56건, 징수불능이 15건, 징수불능은 주로 영세민이나 행불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체자를 좀 본보기로 해서 우리가 지급명령 수수료를 줘 가지고 위탁을 해 가지고 정원제 법무 사무소에다 우리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실적이 얼마냐면 94%가 됐습니다. 그래 갖고 보증인들이 와서 갚아 주고 굉장히 사업효과를 냈습니다 마는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 끝낼 것이 아니라 내년에도 하면서 여하튼 계속해서 우리가 독려해 가지고 법적 경매조치도 하고 해 가지고 하여튼 도저히 불가능한 것은 나중에 도나 중앙에 건의해 가지고 비단 이것 나주군뿐이 아닙니다. 다른 데도 똑같은데 건축계장을 다른 군에 보내 가지고 다른 군의 실태를 파악을 해 봤습니다 마는 실지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 군 같이 이렇게 한 데는 없습니다. 다른 데는 완전히 들어오면 들어온 것으로 해서 지금 그렇게 방치한 상태인데 우리는 이에 비해서 우리가 지급명령 수속까지 밟아놓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징수를 하면 좋은 실적이 나오지 않냐 그래서 계속해서 밀고 나갈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 박물관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배 박물관 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 박물관 소장 이종신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21회 나주군의회 정기회에서 평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배 박물관 소관 \\'93 업무실적 및 \\'94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93년 업무추진 실적으로 첫 번째, 쾌적한 환경조성과 친절한 안내, 두 번째 배신제단 시설, 세 번째 박물관 홍보 팜플렛 제작 배부 순이며, \\'94 업무추진계획으로는 첫 번째, 친절한 안내와 쾌적한 환경조성, 두 번째 전시실 3차 사업추진, 세 번째 전시실 항온항습기 시설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3 업무추진 실적으로는 첫째, 친절한 안내와 쾌적한 환경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 박물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연중무휴 개관으로 관람객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에게 전 직원이 친절한 안내의 생활화로 나주 배 홍보의 극대화를 위하고 주변청소 및 조경수 관리 등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관람객 이용현황을 보면 1992년 4월 20일 개관이래 16,421명의 관람객이 관람하였으며 그 중 내국인이 16,049명, 외국인이 372명이 관람하였습니다. 올 한 해 동안의 관람실적을 6,778명이 찾아와 하루평균 22명이 관람하였습니다. 배나무 4주와 정원수 659주, 화목류 4,155본 등 4,818주의 조경수목 관리와 잔디밭 2,225㎡ 등에 전정, 시비, 병충해 방제, 잔디 깎기 등 6회에 걸쳐 인부 65명을 투입 신축화장실 관리 등 환경조성에 힘써왔고, 주화식 공중전화기 1대를 설치하여 관람객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배신제단 시설입니다. 나주 배의 풍년농사를 기원하고 배신제례의 뜻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연례적으로 봉행하는 배신제단을 항구적으로 시설 활용코자 금년 3월에 사업비 840만원을 투자하여 상석 1기, 배례소 1식, 반송 6주, 동백 2주, 감나무 등을 식재 주변 조경을 실시하였습니다. 상석 1기와 배례소 1식은 나주군 남평면 남평리에 소재하는 남평석재 대표 홍정훈에게 사업을 실시토록 하였고, 반송 6주 등 조경사업은 나주시 대호동의 삼화조경 대표 최석안에게 실시토록 하여 차질없이 추진 완료하여 금년 4월 20일 군민의 날 행사에 맞춰 배신제를 올림으로서 행사의 간소화는 물론 대내·외에서 참가하신 분들께 배신제의 뜻을 널리 홍보하는 큰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박물관 홍보 팜플렛 제작 배부입니다. 나주 배 품질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홍보하고 나주 배의 명성을 제고함은 물론 관람객에게 친절한 안내와 배의 최대주산지인 나주군 군정 홍보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사업비 230만원을 들여 홍보 팜플렛 1,000부를 제작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 중 단체관람객, 학술단체, 생산자 단체, 농촌 지도기관 중에 중점적으로 배부하고 전국 박물관, 국·도립공원 관리사무소, 관내 기관단체, 각 시·도 및 전라남도 27개 시·군에 송부 홍보하였으며, 홍보 팜플렛의 주요내용으로는 나주 배 연혁과 우수성, 나주 배 생산 및 이용현황, 전시물 소개와 전시실 안내 등을 수록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백 여부를 배부 홍보함으로써 잔여 부수가 얼마 남지 않아서 \\'94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추가로 팜플렛을 제작 배부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명성제고에 힘쓸 수 있도록 소요예산의 확보에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배 박물관은 전시실의 전시물이 현재로서는 단조롭고 연출기법이 미흡한 실정이며 아직은 대외적으로 홍보가 부족하고 전문인력 확보도 되지 않아 현장학습장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부족한 실정으로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람실적이 아직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전시실 3차 사업을 추진하여 전시물의 확대는 물론 전문학예 연구직을 확보 배치 대외적인 홍보 강화로 관람객이 많이 찾도록 유도하고 사회교육장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 하도록 힘쓸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4년도 업무추진 계획으로는 첫 번째, 친절한 안내와 쾌적한 환경조성입니다. \\'93년 업무추진 실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박물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연중무휴개관으로 관람객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전 직원에 대한 친절한 안내의 생활화로 다시 찾는 박물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많은 관람객이 찾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학생들의 수학여행 코스로 지정토록 협조 요청함은 물론 도내 외의 관광회사에 군수명의의 관람객 유치협조 서한을 발송하고 공무원 교육기관에 피 교육생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협조 요청할 계획입니다. 홍보팜플렛을 추가로 제작하여 널리 배부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조경수목 관리는 물론 주변을 청결하게 하는데 힘쓸 계획입니다. 두 번째, 전시실 3차 사업 추진입니다. 단조로운 전시실을 보다 내실 있게 연출하여 관람객의 관람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수집 보관중인 배 재배 관련 농기구를 전시실 3차 사업으로 전시대를 제작 연출함으로써 더 생동감 있는 전시실로 꾸며갈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은 배 재배 농기구 전시대를 제작하여 61종 134점을 추가로 전시하고 배 저장시설 변천과장 3점을 제작 전시하며, 배나무 수형 축소모형 3점을 제작 전시함은 물론 가장 기본적인 자연광을 차단하여 전시실 내부 조명시설을 보완함으로써 전시물의 시각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8,000만원이 \\'94년도 추경을 통해 연차적으로 확보되어 명실상부한 박물관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전시실 항온항습시설 사업 추진입니다. 1992년 7월 29일 제10회 나주군의회 임시회에서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얻은 항온항습기는 박물관의 가장 기본적인 필수 시설입니다. 전시실의 적정 온 습도를 유지하면서 218종 413점의 대부분의 조형전시물과 고서 등의 선량한 보존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적정 온 습도는 온도가 10℃에서 22℃ 습도가 45%에서 60%이나 현재 하계에 온도가 27℃, 습도는 95%, 동계에 온도 3℃, 습도 25%로써 온 습도 교차가 너무 심하여 전시물의 부식 및 퇴색이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이 시설에 필요한 소요예산 8,000만원을 어려운 군 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94년 당초예산에 계상해 주셔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이 보다 확실하게 갖춰질 수 있게 되고 전시물의 선량한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배 박물관 직원일동은 나주 배를 대내 외에 널리 홍보하여 나주 배의 명성을 제고하는데 노력하고 배 박물관이 사회교육장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를 받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한 가지 협조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 배 박물관 관리사무소 소장은 병중에 치료를 받고 있다가 오늘 이렇게 의원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하기 위해서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간단 명료하게 핵심적인 질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태근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태근 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배 박물관 홍보 팜플렛 제작 배부 이 배부목적은 어디다 기준을 두고 배부하신 것입니까?

배부의 목적은 나주 배를 널리 홍보하는데 있습니다. 그 홍보 팜플렛이기 때문에 부수가 제한된 1,000부입니다. 금년에 6,778명이 박물관을 찾아 왔는데 전체적으로 다 배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파급효과가 클 수 있는 학술단체나 생산자 단체, 그 다음에 농촌지도기관 등에서 오신 분들에게 드리고 단체로 관람 오는 분들에게는 대표자들에게만 드려서 현재까지 한 8백 부 정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잔여 수가 200부정도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소요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조금 더 많은 부수를 만들어 가지고 오신 분들에게 전부 다 하나씩 나눠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가 됐으면 쓰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나주 배 연혁과 우수성 이걸 목적으로 해서 지금 배부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물론 지도소가 아니고 배 재배자들 교육을 하는 주무과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 말씀은 삼갈랍니다 마는 문제는 뭐냐 이 한쪽에서는 한 마디로 이율배반행위입니다. 한쪽에서는 팜플렛을 인쇄해서 배부하고 피땀 흘려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재배농민들은 지베레린 과다 사용으로 말미암아 배 명성을 떨어뜨리고 배 영양가를 떨어뜨린 그런 경향이 있다 그 말입니다. 배 박물관에서는 거기까지는 어떤 지도할 수 있는 책임은 없지만 가급적이면 우리 사람이 먹는 것이니까 어떤 유해물질인 지베레린을 처리 안 해주도록 여기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배는 지베레린을 치게 되면 즉 말하면 과대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영양가가 떨어집니다. 모든 식품은 100g을 기준해서 영양가를 분석하는데 지베레린을 처리해서 배를 재배하게 되면 그 영양가가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와 반면에 저장성이 약합니다. 이 맛이 떨어집니다. 이런 부분도 이왕 홍보를 하시니까 실 소비자가 홍보하실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재배자들한테도 어떤 유해물질이 되는 약제는 사용하지 않도록 여기에도 계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배 연구소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원예협동조합에서 권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자문을 구해서 앞으로 홍보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배 연구소나 지도소나 아까 먼저 말씀드리지 않던가요. 왜냐 한쪽에서는 땀 흘려서 배 홍보를 하고 나주군 예산을 엄청나게 3십 몇 억을 투자해서 배 박물관을 짓고 있는데 한쪽에 농민들은 그게 아니라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왕 같이 손발을 맞춰서 홍보해서 나주 배 명성을 지킬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배 박물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 박물관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보고와 아울러 \\'93 군정추진상황 및 \\'94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에 임해 주신 군 관계 공무원과 시종일관 경청해 주시고 진지한 질의를 해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나주시청에서 개최되는 신 도청입지선정 제2차 설명회에 우리 의원 모두가 참석하기 때문에 제7차 본회의는 12월 3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