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나주시의회 정기회 제4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유 재 봉입니다. 제21회 나주시의회 정기회 제4차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2항 시정전반에대한질문답변의건에 대한 10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은후 오늘 회의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시정전반에대한질문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질문순서는 염행조의원, 박정현의원, 김덕중의원, 이길선의원, 김영채의원, 김동준의원, 김성대의원, 정찬오의원, 오동기의원, 김옥주의원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염행조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동출신 염행조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항상 격려와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6만시민과 성북동민여러분 그리고 함께 자리해 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 이자리를 빌어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박웅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 시정질문은 지방세 재원확보에 따른 문제점, 공공청사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문제점, 기동제 문제와 행정의 편의주의, 인구감소에 따른 대책및 100 만평 나주공단 조기착공문제, 도시계획 구역내 농지전용 문제, 성북동민 숙원사업및 중앙로 연계공사, 도청유치 및 이전시 나주시 계획에 대하여 질문코져 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신한국 창조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기대와 함께 역사의 현장에 서서 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성원도 보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기대는 우려로 변했고 우려는 역시나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국회 날치기 통과사건으로 전국민의 경악과 분노가 채 가시기도 전에 600만 농민들의 생사가 걸린 쌀수입 개방을 발표하였습니다. 대통령직을 걸고라도 쌀수입 개방을 막겠다던 약속은 어디로 가고 개방불가에서 하룻밤 사이에 불가피로 돌아선 일구이언을 한 정부의 방침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으며, 오늘 이순간에도 600만 농민들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생존권을 위하여 전국 각지에서 피맺힌 절규를 하고 있으며, 어제는 나주시.군 농민들의 분노가 나주천지를 진동했는데 이것이 신한국 창조요, 변화와 개혁이란 말입니까? 아니면 김영삼 정부의 정치철학이란 말입니까?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박웅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및 방청객 여러분 ! 쌀수입 개방문제는 2,000여명의 미국 대규모 쌀생산업자와 백명도 못되는 도정업자 그리고 극소수 수출업자들의 압력에 못이겨 우리의 피와 살의 한쪽을 잘라서 자유무역의 제물로 바쳐야 하는 약자의 설움임을 우리 모두는 똑똑히 인식해야합니다. 우리 모두 마음의 고향은 농촌올시다. 우리의 부모 형제들은 한숨과 눈물로서 진즉 농촌을 뜨지못한 어리석음과 문민정부를 믿었던 자신을 원망하며,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쇠사슬로 자신의 몸을 묶고 농민의 고통을 외면한 정부에 항의를 하고 있는데도 농민들에게 대안도 없이 고통분담만 하자고 외치면서 농업 포기정책을 실행에 옮길때는 농민의 아들로 태어난 본 의원은 6만시민과 함께 정권타도 투쟁에 앞장설 것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지방세 재원확보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코저 합니다. 지방세는 우리시가 시민들에게 거두어들이는 세금입니다. 지방자치의 원년인 \\'91년도 대비 전체예산은 12.4%가 \\'93년에는 늘어났으나, 그중 지방세는 \\'91년 대비 25.65%가 늘어난 반면,종합토지세는 무려 48.68%가 상승하였고,또한 우리시 전지역에 해당되는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된 도시 구역안에 있는 토지및 건축에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이는 \\'91년 대비 무려 74%가 인상되었는데 이는 과표의 자료가 되는 토지등급을 너무 많이 인상시킨 결과라는 것이 수치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93년도 토지등급 조정결과를 보더라도 인근의 나주군은 13.2%, 고흥군은 4.7%, 해남군은 8.2%, 여천시는 9%, 동광양시는 8.7%를 인상시켰는데도 우리시는 13.7%를 인상시켜 시민들의 조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또한 광주시내와 나주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나주에 있는 건물이 토지가 광주에 있는것보다 비싸다는 여론이 비등합니다. 예를들면 시내에 집을 가지고 있는 시민이 \\'91년도에는 십만원의 재산세를 납부하였다면 금년에는 1십7만4천원의 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지역경제 기반이 취약한 우리 시민들로서는 너무나 과중한 조세부담이라고 본의원은 지적코져 합니다. 시장께서는 전국 평균 호당 종토세와 도시계획세는 얼마나 되며, 또한 지방세 세원 확보에 있어서 종토세와 도시계획세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개선 대책은 무엇이며, \\'94년도에는 토지등급조정에 있어서 과표인상을 억제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질문코져 합니다. 잘아시는대로 연면적 200m²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때는 건축법 제25조 1항의 규정에 의해 미리 시장, 군수의 건축협의를 얻도록 되어 있고, 또 건축물의 부지가 농지일 경우는 농지보존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1항의 규정에 의해 농지전용 승인내지는 협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데, 송월동에 있는 송월배수장의 경우 총 부지 5,235 평에 건축물 면적이 99평으로 \\'90년 11월에 완공이 되어 있고, 이창동 대흥배수장 총부지 2,645평에 건축물에 역시 90년 11월에 완공되었으며, 삼도동에 있는 청동 배수장은 기착공하여 94년 12월에 완공 예정이나 이 또한 무허가이며, 시청 건물 옥상에 지어진 직원휴게실 16평과 바르게살기운동이 쓰고있는 23평이 무허가이며, 특히나 지난 86년에 착공하여 90년 9월 1일 완공된 부지 2,408평에 건평 1,325평의 실내체육관이 현재까지 무허가 건축물로서 이 또한 등기도 되지않는 건물올시다. 송월, 대흥배수장은 수해복구 사업으로 시간에 쫓겨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하드라도 그때 당시 어느 한사람의 공무원이라도 이 부분을 생각했드라면 국비에서 농지전용 부담금과 대체농지 조성비를 지원을 받아서 합법적인 건축물이 되었을 텐데 현재는 한없이 아쉽고 옥상의 휴게실과 사무실들은 비좁기 때문에 어쩔수 없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실내체육관은 시장 결정사항인 도시계획사업 시설결정만 하고 착공을 했드라면 합법적인 건축물이 되었을텐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시는 이런 절차를 무시한체 공사를 착공함으로서 불법을 자행했고 완공된 시설물은 무허가 건축물로서 철거대상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힘없는 서민들이 집을 짓거나 고칠때는 각종 규정을 들어가지고 통제를 하면서\\'92년에는 무허가 건축물 단속건수가 26건, 93년에는 46건으로 나주시가 사직당국에 고발조치를 했으면서도 수범을 보여야 할 시장은 시장에게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똑같은 시장이 협의를 거치지 않고 탈법을 하고 있다면 어느 시민이 시정을 믿고 따르려고 하겠습니까? 시장께서는 허가없는 건축 사전협의가 없는 농지전용은 직무유기 이전에 건축법 78조 및 농지보존및 이용에 관한 법률 21조 규정에 의한 형벌대상이란 점을 잘아시리라 믿습니다. 시장께서는 추진했던 해당실과는 어디고 어째서 이제까지 방치되었는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기동제 문제에 대하여 질문코져 합니다. 지방자치는 왜 하는가 중앙정부에 집중된 행정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돌려줌으로써 주민의 참여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는 존재한다, 그리고 지방의회는 주민의 의사를 지방행정에 반영하고 주민의 이익과 요구에 걸맞게 수행하는지를 감시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니까, 지방의회야말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인 것이다. 지난 11월 16일 우리의회는 특정사학에 허가해준 기동제 사용허가 취소권고결의안을 6만 시민의 이름으로 결의한 바가 있다. 이것은 곧 전체 시민의 뜻이다. 설령 그 허가가 법령이나 절차에 위배됨이 없는 행정행위였다 하드라도 전체 시민들의 요구가 있었을시는 집행부는 당연히 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지방자치에 부합되는 행정행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이용 관리법에 위배된 행정행위는 하자있는 행정행위이며, 또한 전체 시민들이 만장일치로 허가취소를 결의했는데도 20여일 지난 싯점까지도 일언반구가 없자 우리의회는 12월 20일까지 시한을 결정했다. 우리 6만시민은 집행부를 지켜볼렵니다. 허나 12월 20일이 되어도 시민들의 요구가 묵살되었을때는 심각한 고민속에 강력한 의회차원의 대책을 수립하지 않을수 없다 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 시정은 힘없는 자에게는 너무나 관대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도시기본계획 변경때 럭키 공장부지에다 약 5만여평의 상업 지역을 고시했다가 시민들의 여론이 들끓자 철회를 했고,그때도 집행부에서는 향후 나주로 도청이 오게 되면은 럭키자리를 도청부지로 도시기본계획상이라도 만들어 놓아야 도청유치에 유리하다는 어처구니 없는 논리로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하는 본 의원을 비롯한 절대 불가를 외치는 사람들에게 설득을 강요했습니다. 과연 1년이 지난 싯점에서 럭키부지가 도청이전 입지후보지로서 현재 물망에 올랐는가 여기에 계시는 우리 모두는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뿐인가 지난 84년 김모 시장 시절에 나주에 공공도서관을 짓어서 나주발전의 원동력이 되자고 하면서 금하장학회에 시청 전 공무원이 지주들을 설득하면서 공공도서관 부지는 약 1만평이면 충분한데도 무려 12만평을 매입하는데 앞장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매입한 땅에다 공공도서관 부지로 지적고시까지 해 주었는데 10여년이 지난 현재 그 문제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때 당시 지역개발이라는 명분에 밀려 땅을 내놓았던 지주들은 땅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그때당시 매입에 불응했던 10여 지주들의 땅은 도서관부지로 묶어 버려 현재까지 사유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행정이 있는자의 편에 서서 관대했던 것이 수도없지만 한가지만 더 지적코져 합니다. 광신여객 150번 시내버스가 노선허가를 득하고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송정리에서 영산포구간을 이제껏 결행을 했는데도 노선 허가권자인 나주시장은 어떻게 대처했는가 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또한 광신여객에 매년 몇대씩 증차를 해 주었는가 밝히시길 바랍니다. 시장! 이제부터는 문민정부에 걸맞는 공직자상을 우리 모두는 구현해야 합니다. 또한 시민들의 여론에 반하는 행정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6만시민들은 여러분들의 행정행위 하나하나가 곧바로 나주역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의원이 이제까지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적하였던 사항들 중 아직까지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못했거나 시정이 되지않은 몇가지사항에 대하여 질문코져 합니다. 지난 92년 10월 14일 임시회의때 81년 개청당시 시민들의 부푼기대와 희망은 10년이 지난 이 싯점에서 자조섞인 한숨으로 변해 버렸고, 고향을 지키고 살아 가겠다는 애향심보다 광주등지의 대도시로 떠나야겠다는 미련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이 상당수 있으며, 인구 5만7천9백여명으로 개청을 해 가지고 10여년이 지난 현재 인구는 약 3만7천명으로 옛날 나주읍 인구를 약간 상회하는 2만여명이 줄었으며, 늘어나고 발전된 것이있다면 공무원 74명에서 600여명으로 늘어난 것 밖에 없다는 지적과 함께 나주를 떠났던 시민들이 다시 돌아올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며, 이렇게 계속해서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것은 우리 시정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수 있는 방향제시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란 지적과 함께 앞으로의 대책을 물었으나, 아직껏 구체적인 비젼을 제시못했기 때문에 다시한번 시장의 계획이나 복안을 묻습니다. 백만평 나주공단 유치문제에 대하여 질문코져 합니다. 91년 5월 제2차 본회의때 본의원이 발의하여 백만평 나주공단 조기착공에 대한 건의문을 도지사에게 발송, 동년 7월 1일자로 지사로부터 회신을 받았던 바, 91년말에 발주하여 93년 초에는 용지매수를 하겠다는 회신을 받은바 있고, 92년 2월에 도지사께서 초도순시한 자리에서도 본의원이 지사에게 백만평 나주공단조기착공에 대한 건의와 함께 지사님의 회신대로 현재 진척되지 못한 것은 선거를 의식한 빌공자 공약사업이 아니냐고 질문했을때 도지사가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는 답변을 했던바 시장께서는 백만평 나주공단이 91년 7월에 우리 의회에 회신한대로 현재 추진중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후로 몇번이나 지사에게 조기 착공 건의를 했으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언제쯤 착공하여 언제쯤 완공될 것인지, 빌공자 공언이 아닌 지사님과 타협하여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는 우리 6만시민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꼭 지사님의 의견을 물으신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구역내 농지전용 문제입니다.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자유무역의 희생물이 된 농민들에겐 어째서 제약들이 그리도 많습니까? 대대손손 농사를 지어오다가 언제부턴가 그땅이 도시계획 구역내에 편입되면은 도시구역안의 농지를 타목적으로 전용할경우 다시말해 자기가 살집을 신축하는 경우는농지전용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체농지 조성비를 평당 논은 6,534원을 물어야 합니다. 농어촌 특별조치법 제45조 2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 부담금을 개별지가 20/100을 동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시지역안의 도시계획 구역내 농지는 유휴토지등의 범주에 포함시켜 토지초과 이득세를 부과하도록 됨과 동시 이땅을 팔 경우는 소득세법 제3조및 동시행령 제1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구역안에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 농지세, 안지으면 토초세, 집을 지으면 대체농지 조성비와 농지부담금 이런것이 귀찮아 땅을 팔려고 하면 양도소득세를 부담토록 된 것이 도시계획 구역내 농지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시에도 총 8,841필지 1,098ha 로 이런 땅들이 시 전체면적의 18%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잘아시는대로 우리 헌법은 자유경제 원칙에 사소유권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유독 도시계획 구역안의 농지에만 이런 제약을 함으로서 결과적으로 불쌍한 농민들은 이제 물러설 자리가 없게 되어버려 처참한 생존권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런 잘못된 제도는 분명히 고쳐야 됩니다. 시전체면적의 18%를 이런 전. 답이 차지하고 있어 도시발전의 저해요인이 될 뿐만아니라 시장으로서 농민들과 고통을 같이 한다는 뜻에서라도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은 성북동민들의 숙원사업인 중앙로 연계공사및 성북 소방도로와 동민숙원사업에 대하여 질문코져 합니다. 주공 성북아파트에서 중앙국민학교를 지난 정열사 입구까지 약 1Km 구간 중앙로 연결공사를 최우선적으로 실시해야 된다고 지난 92년 5월 7일 임시회의 시정질문을 통하여 했던바 도시과장 답변이 중앙로 개설사업에 대해서는 93년도 건설부 지원사업으로 추진키로 협의가 되어 93년 예산확정이 되는데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93년이 되어도 사업에 따른 기초 조사나 계획도 수립이 되지 않아 본의원이 지난5월 임시회의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차 질문하자 95년에 착수예정이라는 답변을 하였는데, 과연 95년도에는 착공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 현재 기초조사나 계획은 세워졌는지 답변과 아울러 언제쯤 착공하여 언제쯤 완공할 것인지, 분명하고 계획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성북소방도로 2차 구간인 과원동 당산거리 공사에 있어 현재 주민들에게 보상을 실시중이나 상당수의 이해 당사자들이 보상에 있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바 민원인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어서 어째서 그분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지 파악하여 본 공사에 편입된 지주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3차 공사구간인 동창식당앞 골목 공사시는 이런 민원이 발생치 않겠금 사전에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보상시 주민의 편에서서 세세한 것 하나라도 보상에 포함시킬수 있겠금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주공아파트에는 약 600여 세대가 살고 있으나 주민들이 애경사시 주거공간이 좁기 때문에 실내에서 손님을 전부 받을수가 없어 주민복지회관 건립을 갈망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주공과 협의하여 600여 세대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 해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전 시군민의 관심사이자 우리시 사활이 걸린 도청이전 문제에 대하여 질문코져 합니다. 현재 도청환원 추진위원회에서 활발한 유치작업을 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행정의 뒷받침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청은 역사적 당위성이나 지리적여건 문화적 측면에서 볼때도 당연히 도청은 우리 지역으로 와야 합니다. 적극적인 유치운동과 아울러 도청이 이전되었을때의 계획도 치밀하게 준비가 되어야 본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유치추진 상황이나 이전 되었을시의 계획에 대하여 시장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쌀및 기초농산물을 지키는 것은 자립경제의 기본이며, 민족 자주권을 수호하는 길입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모두는 600백만 농민들의 아픔을 헤아려야 하며, 생존권 투쟁을 위하여 피맺힌 절규를 하고 있는 우리의 부모형제들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용기를 주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염의원님 시간을 잘 지켜 줘서 감사합니다. 정각 20분 소요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시간이 초과 안되도록 시간을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현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십시요.

가야동 출신 박 정 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기자와 시민 여러분 ! 박웅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김영삼 정권의 쌀개방 기정 사실화로 지금 온 나라가 충격과 분노에 쌓인체, 이를 반대하는 항의 집회가 전국에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국민들은 정권초기,문민정부임을 내세워 그동안 곪았던 환부를 도려내고, 잘못된 관행들은 과감히 고쳐나 갈때 이를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드리면서,아낌없는 찬사와 함께 그분이 주장한 예측가능성 정치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창출된지 불과 9개월만에 대통령직을 걸고 쌀 개방을 막겠다던 자신의 공약을 헌신짝처럼 내핑게친채 사과한다는 말 한마디로 이 엄청난 국면의 전환을 노리면서, 우리 국민을 고통과 파멸의 굴레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웃 일본은 닥쳐오는 UR 태풍의 피해예방을 위해 수년전부터 정부와 국민이 함께 착실한 대비를 해 오는 동안, 이 김영삼 정권은 실현시키지도 못할 쌀개방 절대불가를 외치면서 떠나가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는 주장만을 되풀이 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결국 우리 농민은 농사를 포기하고 정들었던 농촌을 떠날수 밖에 없는 극한 상황에 몰리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무책임과 기만한 행위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어낼수 없는 것입니다. 눈을 돌려, 우리 시정을 한번 살펴 봅시다. 엊그제 행정감사를 통해 들어나듯, 시정의 곳곳에 지나친 감시가 필요할 정도의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면서, 앞으로의 시정은 행정 스스로의 편익보다는, 시민의 편익과 시민에 대한 신뢰가 우선될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펼쳐져야겠다는 점을 전제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 다시 반복된 질문도 있으나 사업의 시급성과 촉박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시장의 신뢰성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창지구 구획정리사업 문제입니다. 나주시에서는 연초 업무보고시마다 6만시민이 함께 골고루 잘사는 번영과 복지의 새시대 창출에 진력하겠다고 해 왔습니다. 이것은 국토의 동쪽과 서쪽과 도시와 농촌이 사분오열된 주 원인이 지역의 불균형 개발과 일부 계층에 대한 편파적 지원에 기인되었다는 그동안의 교훈을 바탕으로 한착상이라는 점에서, 우리 나주도 농촌동과 도시동이 또 중부와 남부가 함께 고루 발전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봐 크게 환영한바 있으며, 특히 남부지역 주민들은 지난해 92년부터 특수시책의 하나로 추진한 이창지구 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는 이사업이 준공됨으로 생활 환경의 획기적 개선의 계기가 될수 있음은 물론, 위치상 지역 개발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영산포 5일시장의 이설이 보장될수 있고,또 그동안 수차례의 현지 답사를 통해 그 설치의 필요성이 능히 인정된 운곡교옆 배수장 설치시기가 앞당겨질수 있는 등 남부지역의 3대 숙원을 동시 해결해 주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그 진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창지구 구획정리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한지 2년이 다 된 지금까지의 추진 상황을 보면, 도시계획법상의 용도지역 변경 결정및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따른 용도지역및 시설변경 결정 승인 수준에 머물고 있어, 앞으로 남은 절차를 취하다 보면 언제 착공할지도 모를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언제 착공할지도 모르면서, 92년초 대시민 홍보자료에는 92년 6월까지 개발 계획및 환경 영향 평가를 마치고, 93년부터 착공하겠다고 발표를 하더니, 1년이 지난 93년초에는 금년 8월까지 모든 절차를 마치고 늦어도 10월부터는 이 사업을 착공하겠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또 1년이 지난 몇일후에는 무엇이라고 발표를 할 계획입니까? 행정은 신뢰가 전제되어야 주민의 신임을 확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체 이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인지, 중도 포기하는 것인지, 그 부진사유와 문제점은 무엇이며, 또 대책은 무엇인지, 또 정확히 언제부터 착공하게 되는 것인지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공단지 운영 문제입니다. 잘 아시는대로 취약한 도시기반을 확충하고 고사 직전에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렵게 유치한 농공단지 운영 실태를 보면, 총 63개 입주대상 업체중 41개 업체만이 그 시설을 완료했을 뿐이며, 그나마 15개 업체가 부도내지는 휴업을 하고 41% 인 26개 업체만이 가동중인데, 이 역시 대부분 업체가 자금과 인력난에 시달림으로서, 농공단지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체 결국, 당초 우리 시민이 기대했던 취업난 해소, 지역 생산물 가공등을 통한 지역 경기 부양등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동수, 오량농공단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는지, 또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과 문제점 해결을 위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의원 생각으로는 농공단지란 그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이나 부존자원을 가공 판매할수 있는 업종을 선정 유치할때라야 지역경제에 보다 큰 도움을 줄수 있다고 보며, 또 지역 여건에 부합된 다시 말해서 나주나 인근 지역의 생산물 내지는 지역 부존자원 소모 차원의 적정한 숫자의 공장이 유치되는 것이 오히려 많은 수의 공장을 집단화시키는 것보다는 원자재 공급은 물론 인력과 자급수급, 공해문제 해결등에서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13개 부도업체에 대한 대체 업종선정시 아예 선정을 포기해 버리거나 아니면 지역 생산물이나 부산물을 활용할수 있는 업종으로 대체함으로서, 가득이나 어려운 농산물 판로문제를 해결하는 것 또한 수입개방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 이 문제를 검토해 보셨는지, 검토하셨다면 결론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비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91년이후 현재까지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비가 27개 업체에 53,162천원이 체납되었는데, 거의가 부도업체나 휴업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조례에 의하면 오.폐수 처리비는 매월 부과징수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징수치 않고 방치하다가 결국 시비 손실을 해야될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지난 9월 1일자로 오.폐수처리장 위탁 협약을 환경관리공단에서 현남식씨에게로 계약 변경을 했는데, 종전 위탁 관리자인 환경관리공단이 받아 드리지 못한 오.폐수 처리비 체납액은 얼마였으며, 결국 종전의 잘못된 협약 때문에 나주시가 징수해서 환경 관리공단측에 변제해야 될 돈은 얼마인지, 또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량농공단지내에도 9개 업체가 정상 가동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오.폐수 처리비는 받고 있는지 안받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받고 있다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받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아시는대로 행정은 법령에 의해 집행되는 것입니다. 동수단지의 경우는 나주시 농공단지 공동 폐수 처리장 운영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오.폐수 처리비를 부과 징수하고 있는데, 오량단지의 경우는 이런 조례가 아직 없기 때문에 결국 안 받으면 가동중인 다른 단지내에 있는 입주 업체와의 형평성이 문제되고, 받으면 법에 근거가 없는 위법행정을 하고 있다는 문제가 발생케 되는데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상수도 문제입니다. 금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 규모를 보면, 총세입 45억6천9백만원의 40%인 18억4천 만원만이 순수 상수도 사업 수입일뿐, 나머지는 지방채 21억2천9백만원과 일반회계전입금 6억으로 충당하고 있는등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아시는대로 수도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적용을 받는 하나의 공기업으로서 그 경영의 합리화를 통해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토록 함을 그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수도사업은 지방자치 발전에 도움을 주기는 커녕 금년도만 적자가 된것이 아니라, 93년 12월말 추정, 54억4천3백만원의 상수도채 부채를 안고 있고 적어도 이 부채는 당분간 계속 늘어날 전망인데, 시장께서는 나주시 지방공기업회계 규칙에 의한 경영분석과 경제성 분석을 해 보셨는지, 해 보셨다면 그 문제점을 무엇이라고 보며, 이 회계의 정상화를 위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상수도 노후관교체 공사를 위해 91년에 1억8백, 92년에 2억1백만원, 93년에 1억5천2백만원등 최근 3개년만도 약 4억6천만원을 투자했는데, 누수율 현황을 보면 91년도 35%, 92년도 32%로 크게 변화된 것이 없는 반면, 시민들로부터 접수된 급수관 누수 민원은 91년에 899건, 92년 955건, 93년 11월 현재 854건으로 오히려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이 부정을 한 것인지, 업자가 시공을 잘못한 것인지 또 다른 무엇이 있는 것인지 이에대한 정확한 해명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 징수 실태를 보면, 과년도분 9백9십만원을 포함해서 2천1백8십만원이 체납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징수치 못한 이유가 무엇이며, 봐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효가 지나도록 기다리다가 결손처분 하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급수 조례상 2개월이상 사용료 체납자에게는 정수 처분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어 어느것보다 받아내기가 쉽기 때문에 최소한 이 분야에서는 체납액이 없어야 될 걸로 압니다. 시민권익 보호도 물론 중요하지만 주어진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람은 그만큼 제재를 받도록 하는것이 오히려 더 큰 사회질서가 아닙니까? 지금까지 체납자는 몇명이나 되고, 체납자에 대한 정수 실적은 몇건이나 되는지, 또 왜 정수 조치를 안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쓰레기 매립장 문제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주민 모두가 자기 지역에 유치되기를 싫어하는 혐오시설이자, 지하수 오염의 주범이 될수 있는 공해 시설이란 점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시설을 할때는 우수배제 시설은 물론, 침출수 차수막과 침출수 집수정 설치등 시설에 따른 공해가 최소화되도록 설치계획의 입안에서부터 설계 착. 준공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검토와 사후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나주시가 설치 운영중인 5,492m²의 용산동 쓰레기 매립장의 경우는 침출수 차수막과 침출수 집 배수시설이 전혀 되지 않으므로 인해 침출수가 미처리 배수되거나 땅속으로 스며들어, 토양및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 지난 93. 7. 14일자 정부 합동 감사반의 현지조사 결과 확인된바 있어, 결국 용산동 일대 주민들은 죽어가는 썩은 지하수를 마시면서 살고 있다는 실로 통탄스러운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런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이 사실을 아신후 인근 지하수의 오염도를 측정해 보셨는지, 측정해 보셨다면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지 밝혀 주시고, 또 당연히 설치해야 할 공해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므로 인해 이렇게 인근 지역의 토양과 지하수가 썩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려, 스스로 대처토록 조치하셨는지, 안하고 숨기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환경처와 전라남도로부터 잘못된 동 매립지에 대해 수차례의 개선명령을 받은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었으며,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매립시설 설치 당시, 도 승인을 거쳐야 할 절차를 취하지 않고, 또 잘못된 시설을 설계, 준공함으로써 오염을 가중시키게 하는 등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관계 공무원에게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국도 13호선 시내구간 확.포장 사업에 따른 손실보상 문제입니다. 그동안 이리청 방문등 수차례의 협상과 시정질의, 촉구등 많은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추진된 영산대교에서 남부버스 정류소까지의 600m 구간 확.포장 사업이 착공하기도 전, 주민의 심한 반발에 부딪혀 거의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잘아시는대로 이 구간은 1일 약 2만여대의 차량이 통과하고 있는 남부 8개 시.군의 관문이면서도 직선화 되지 못한채, 심한 병목현상을 유지하고 있음은 물론, 특히 이곳에 5일 시장과 우시장이 위치하고 있어, 심한 교통체증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극대화되고 있고, 년간 100여건의 교통사고가 발생된 교통의 사각지대라는 점에서 이 사업 추진의 중요성과 시급성이 이미 알려진 사실임에도, 지역적인 손실보상 문제를 해결치 못한채, 겨울공사 내지는 사업이월이란 최악의 국면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실정인데, 시장께서는 지금까지 나타난 다수 민원의 주 원인은 무엇이라고 분석하고 있는지 민원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또 공공용지 취득및 손실보상 특례법이 규정하고 있는 재 감정 절차를 밟아 토지소유자등과 재 협의 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고, 언제쯤 정상적인 공정에 들어갈수 있겠는지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하수종말처리장 문제입니다. 시비 26억6천8백만원을 포함, 총 177억원을 투자한 하수종말처리장이 이제 거의 완공단계에 있고, 금년만도 그 운영 관리비로 시비 2억5천이 투자되고 있으며, 특별한 상황이 변하지 않는 한 매년 이 이상의 시비 부담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하수처리장이 영산강 하류에 있어 나주시민에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어주지 못할 것이라는 점에서 항상 아쉬움을 갖게 합니다. 따라서 어려운 시재정여건을 고려해서 그 운영관리를 도에서 직접 취급토록 시설 자체를 도에 반납하거나, 국도비 지원내지는 국가관리가 되도록 중앙에 건의해 보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직판장설치 문제입니다. 지금 제네바에선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항인 쌀등 농산물에 대한 미국과의 협상이 대부분 매듭지어진채, 핵심 사안에 대한 막바지 협의가 진행중인 가운데, 나라안에선, 쌀개방을 부추기는 정치인 소환 운동등, 단식과 시위를 통한 주산지 농민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쌀개방과 함께 쇠고기, 돼지고기, 고추, 마늘, 보리등 14개 기초 농산물도 95년부터 전면 개방될 것이 확실히됨에 따라 우리농업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농촌경제 연구원의 추정에 따르면, UR 이 타결될 경우 95년부터 2001년까지 7년동안 12조6천9백35억의 농가 피해가 예상되며, 이 가운데 쌀을 제외한 14개 품목의 추정 피해액은 7조7천53억으로 쌀보다 오히려 피해 규모가 훨씬 클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을 봤습니다. 이 시점에서 물론, 국가 차원의 농촌 대책이 나와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의 자구책을 강구해야 할 때가 왔다는 점입니다. 지난 12월 9일자 한겨레신문 국민 기자석에 보면, 농산물 직판 회사를 만들자는 독자의 제언이 있었는데 요지는 우리 농촌문제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농산물 유통문제로서 산지에서 도시 식탁에 오르기까지 5-6단계의 유통 단계를 거침으로서 중간 상인만 이득을 본체 결국 생산자도 소비자도 손해를 보게 되어 있어,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직판할 수 있는 회사 또는 공사를 조직, 현재의 다단계 유통 구조를 1단계로 대폭축소하여 양자 모두에게 이익을 주자는 내용인데, 평소 본 의원이 주장한 내용과 상통한 점으로 이의 추진을 시책화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사실, 고접갱신, 농기계 공급등 기술적, 물량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생산된 농산물의 판로 확보 대책만큼은 우선될수 없다는 점에서 우선 인근 광주에 있는 운암동이나 봉선동, 화정동, 우산동등 대단위 아파트단지 주민과의 나주산 농산물 공급계약을 집중 추진하든가, 아니면, 아파트 주변에 가건물이라도 신축해서 나주산 농산물의 시범직판장을 설치, 운영하면서 운영 성과에 따라 이를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서 우리의 농민이 우리의 시민이 보다 질좋은 행정 서비스를 실감할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 투입했으면 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량 진포동 배수장 시급성 문제를 지적코자 합니다. 경지면적 105ha 농가수 201호의 농업이 전업이고 천직인 농가들입니다. 그러나 우수기때 아주 적은 우수량에도 침수가 되기 때문에 배수장의 시급성을 요구하는 민원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농진청에서는 이미 배수장 설계 완료가 되어 92년 사업비 20억7천5백만원이라는 사업비까지 확정되었으나, 농수산부에서 예산승인이 없어서 지금까지 배수장 사업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농촌동 출신이기 때문에 농촌동에 좀더 관심 사항인 민원을 해결하고 농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희망과 꿈을 줄수 있는 사업이 바로 배수장 사업입니다. 조기에 착공하여 쌀 농사에서 희망을 잃은 농민들의 대체 작물을 육성하여 고소득을 올릴수 있는 획기적이고 대안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는 배수장 사업이 조기에 실시될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어떤 건의나 일을 하셨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짧은 시간 평소 느꼈던 몇가지 사항만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비록 여기서 언급된 것이 아닐지라도 수시 챙겨주시고, 또 시민편에서 서서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정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하면 중복된 질문은 생략해 주시고, 시간을 조정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김덕중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동 김 덕 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어려운 재정 여건속에서도 자랑스런 나주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박 웅 시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경의를 드리면서 본 의원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들의 여론과 의견을 집약하여 보다 발전된 내일의 나주를 기약하고 정책을 제시하여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부응키 위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나주권 행정협의회 운영의 활성화방안입니다. 1981년 시개청이전 15년간 나주군 행정구역으로 모든 분야가 동질성을 갖고 있고,지리적 역사적으로 많은 분야가 나주군과 긴밀히 협조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 경제성 합목적성을 제고할수 있는 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해 나주시와 나주군을 합쳐 나주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을 우리 의회가 제4회 임시회에서 의결한바 있습니다. 특히, 지방화시대를 맞아 나주권의 공동 관심사업등이 도출되고 있어 더욱 나주권 행정협의회의 충실한 운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도청환원 문제를 비롯, 남평상수도 수질보호문제, 쓰레기매립장문제 영산강 수질오염방지 문제등을 나주인 모두가 슬기롭게 대처 해야할 중대한 현안문제입니다. 나주권 행정협의회운영 규약 제6조 1항은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2항 정기회는 매년 3월과 9월에 각각 개최토록 되어 있는데 정기회는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개최회수와 협의된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주군이 노안면과 송현동 경계선에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여 시민의 빈축을 일으켰던 일은 협의회에서 어떻게 논의 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 나주권 행정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실과소마다 협의회가 있는데 몇개나 있는지, 금년에 몇번이나 협의회를 갖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출향인사들과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할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역사와 정치등 사회여건에 따라 많은 변화가 이루워지지만 부모와 고향은 바꾸어지지 않는 만고불변의 원칙으로 어디에 있든 어느 위치에 있든 고향은 우리 삶의 출발이요, 종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난 사람은 일에 많은 관심과 향수를 느끼고, 고향의 크고 작은 일에 여러 경로를 통해 돕고 있습니다. 특히, 경향각지의 나주 향우회는 타 시.군에 비해 나주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나, 그에 상응하는 행정력의 뒷받침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국고보조등 시재정 충족문제, 교육진흥관계, 도청환원, 내고장 쌀 사먹기, 배소비등 많은 분야를 출향인들이 많은 희생을 무릅쓰고 열심히 뛰고 일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출향 인사들의 눈부신 활약에 힘입어 우리시의 행정목표나 발전은 많은 용기와 보탬이 되어 나주의 내일이 밝아 온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사안이 발생했을때만 출향인사나 향우회를 찾아가 협조를 부탁하고 끝나는 식이 아니라 계속해서 유대관계를 유지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시민을 상대로 보고하는 시정보고회등도 서울과 광주 출향인사등에게도 보고하고, 시단위 크고작은 행사등에 출향인들의 참석을 유도하며, 출향인사들과 관련이 깊은 주요 사업들에 대한 추진 상황등을 홍보하는등 고향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방법에 적극 노력하여 대내외의 나주인이 한덩어리가 되어 나주일에 똘똘 뭉칠수있는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다음은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사업입니다. 잘아시는대로 우리시는 대도시에 인접한 농촌형 도시로서 또 일조량이 많고, 토지가 넓고 비옥하는등 고소득 원예작물재배 적지로서, 대도시에서 소요되는 과채류 공급기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할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건을 잘만 이용하고 활용한다면, 가득이나 어려운 농촌경제를 회생시킬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수 있음은 물론, 다가오는 UR 태풍의 늪에서 헤어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도 적절히 대응치 못하고 있다는 아쉬운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고소득 특화작목 개발 육성으로 유휴지 고소득 입식 시범사업등 생산성 제고에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나, 문제는 생산도 중요하지만 땀 흘린 만큼의 가격을 받고 판매해서 그 실질 소득을 높히는 일이 더 중요함에도 이런문제들이 소홀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몇년전의 돼지 파동, 고추파동, 무, 한우, 마늘, 양파에서 최근의 배추 파동까지 또 연례행사처럼 제기되고 있는 추곡수매 문제등도 권장하는 생산 문제만큼 생산된 농산물의 소비대책을 전혀 배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 금년도 우리시의 농산물 판로개척 실태를 보면, 말로는 유통체계 개선으로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겠다고 하면서 유감스럽게도 그 실적은 송촌동 예제마을과 가락동 농수산물 공판장과의 직거래 외에는 거의 없을 정도로 결국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은 구워먹든, 삶아먹든 자기가 처리해야 할 형편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농민이 시가 권장하는 농사를 믿고 지을수 있다고 보십니까? 또 이런 상태의 행정으로 정부가 주장하는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탈바꿈 할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잘아시는대로 현대 행정은 주민복지와 소득을 향상시킴으로서 주민을 보다 편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그 최대 목표이고, 또 이것이 행정이 떠 맡아야 할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의 농정은 생산보다는 소비시장, 판매시장 확보에 더 중점이 주어져야 된다고 보고 대도시 아파트 단지와의 농산물 직거래 체계를 과감히 확대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시장께서는 앞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릴 계획인지, 또 평소 복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바로 이런일이 우리 농민을 살릴수 있는 길이라는 점에서 유통체계 개선 부서에 인력을 대폭 증원 배치하는 등의 과감한 조치를 취해 보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다음은 농가지원 문제입니다. 잘아시는대로 전체인구의 17.7%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시의 농사 실태를 보면, 전체 2,908농가의 97%가 일반 경종농가인 반면 나머지 3%가 시설 농가이고, 농지 이용면 에서 볼때도 전체 1,749헥타의 98.5%가 경종농업인 반면, 시설재배 농가는 3%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최근 4년간 시설재배 농가에 대한 고소득 특화작목개발 지원내역을 보면, 시설농가에 11억4천4백, 화훼, 버섯등 특화작물에 2억7천5백만원등 14억여원을 투자하고 있음을 볼수가 있었는데, 겨우 3%에 지나지 않은 시설농가 지원에 주력하다가 97%인 일반 농가는 소홀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지는 않은 것인지 걱정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특히, 지도행정을 보면 대부분이 시설농가등 특수작물 재배및 지도에 주력을 하고있는데 고소득 작물의 확대 보급도 중요하지만 미맥위주의 대다수 일반 농가도 더욱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되겠다는 점을 촉구합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처음으로 송촌동 작목반에서는 꽈리고추를 일본으로 수출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이 꽈리고추 단지는 50mm 비만 와도 온데간데 없이 평탄한 호수를 만들고 맙니다. UR 대책을 막을 힘과, 지혜와 토지는 있어도 과감히 투자하지 못한 것은 원수놈의물 때문에 본 의원이 30년만에 부활된 정기 첫회의때부터 부탁하고, 반상회나 시장초도 순시때마다 이야기를 한 결과 직접 가 보시고 빠른 시일내로 펌프장을 설치하여 준다고 한지가 어언 2년반이 지났는데 소신을 갖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그리고 나주에 자랑인 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 질의때나 행정감사때나 틈만 있으면 나주배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방향 제시도 해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도 이루워진 것이 없습니다. 공동작업, 규격출하, 동일박스 제작등 외국이나 타 지역은 다하는데 우리만 못하는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시정질문시 답변 내용에 대한 처리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1년 12월 7일 본 의원의 질의에 의하면 15분 간격으로 운행한 160번 버스를 12월 20일까지 7-8분 간격으로 운행 조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운행 횟수만 늘었지, 노약자나 어린이들은 태워주지를 않고 있는데 지도감독하여 노약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해 주시고, 동년 12월 17일 질의때 행정 서비스를 해야할 공무원이 쓰레기나 줍고, 본연의 일은 던져버리고, 미화원 노릇이나 한다고 지적하였던바, 시장님의 답변은 미화원을 증가하여 공무원은 공무원 본연의 자세에 있게 한다고 하였는데, 2년이 지난 지금은 주일에 정기적인 날을 정해 놓고청소를 시키는가 하면 행사만 있으면 청소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시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공설 어린이 놀이터 6개소의 관리상태가 불량하고 필요가 없는 놀이터를 폐쇄하라고 하였을때 시장님의 답변은 교체하고 패쇄한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금성고 주변을 비롯한 15개교 주변 2만4천여평이 학교 시설부지로 묶여 있어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고 질의하였을때 본 의원의 답변에 교육청과 협의해서 가능한한 조속한 시일내에 매입토록 한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신대학 한방병원을 나주에 꼭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답변하여 주시고, 명문학교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시는 교육진흥재단을 설립하는등 의원을 비롯한 시민들이 참여를하여 성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주중학교를 비롯한 나주고등학교가 국도 13호선의 차량 통행으로 인하여 제대로 수업을 할수가 없는가 하면 동사무소 역시 동사무소 회의를 할 수가 없는 줄아는데 이에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시개청이후 특정은행에게 나주시 금고를 맡기는 이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아파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현대아파트 입주자 414세대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한바 300여명이 넘는 세대가 중앙로가 뚫린 다음에 입주를 시킨다고 해서 입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입주가 끝난 지금까지 중앙로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없으니, 아파트 주민만 속고, 입주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가 하면, 나주에서 유일하게 현대아파트 진입로만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어 차량을 갖은 주민은 시내를 지척에 놔두고 돌아가야 할형편이니, 앞으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덕중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길선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강동 출신 김영채 의원입니다. 저의 의정활동을 위해 물심 양면으로 항상 격려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나주시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계시는 시장님, 그리고 산하 임직원 여러분에게도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의 기대와 굳은 각오로 30년만에 부활된 의회에 등원한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번째 맞은 정기회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니 지난날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였습니다마는 시민의 기대에 크게 만족을 드리지 못한것을 반성해 보면서 앞으로는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그 동안 보고 느끼고 희망했던 사항을 모아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나주농업의 구조개선 문제입니다. 바로 엊그제까지만 해도 쌀시장 절대불가라드니, 협상 하루만에 쌀개방 수용으로 변하면서 온 나라가 쌀개방을 반대하는 함성이 전국에 메아리 치면서 쌀개방은 일파만장의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곳 나주에서도 농민의 평화적인 시위가 빗속의 숙연함 속에서 민족농업 장례식이 진행됐습니다. 기초 농산물의 신위와 몇몇 사람의 위패도 모셔져 있었습니다. 수백장의 만장행렬도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현장을 보고 천근만근이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시장께서도 멀리서나마 이 행렬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때에 시장님의 마음은 몇근이나 무겁게 느껴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이 차제에 나주농업 문제의 정확한 진단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나주농업은 배 300ha 정도에 시설농업등 소득작물이 5ha 미만으로 거의가 미맥 위주의 농업으로 그 어느 것보다도 뒤져 있습니다. \\'93년도 정부 통계를 보면 도시 근로자 연간 소득이 1914만원이었는데 농가소득은 1,450만원으로 도시가구소득 75%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나주농업의 소득은 지도소 통계로 보면 960만원으로써 이는 전국 농민의 65% 수준으로 도시 근로자 소득의절반 수준에 불과한 실정인 것입니다. 시 농업 행정은 농민의 소득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나주농업의 현실을 정확히 진단해 내야 합니다. 통계를 가져야 합니다. 정확한 통계는 이 지역 경제를 갖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일것입니다. 또한, 나주배를 살려야 합니다. 나주시, 군에서 생산되는 배는 지역경제에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나주농업의 보루인 배를 국제 경쟁력이 있는 우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품질 개량과 품질고급화 유통구조 개선과 함께 가공 시설을 계획해야겠습니다. 광양군은 매실가공 공장을 세우고 장흥군은 표고버섯을 가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배를 가공할수 있는 민,관 합작의 제3섹타를 구상해 보았으면하는데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농업과 농민을 살리기 위한 농업 행정의 일대혁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때입니다. 시름에 빠져 있는 농민들의 사기진작과 민심수습에 많은 배려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우리시의 중.남부 화합을 위한 지역여건 조성에 대한 도시개발 촉진입니다. 시개청 13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우리 시민의 목소리가 중.남부로 갈라지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로써 이는 시 발전을 저해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행정구역이 다른 형태에서 시가 되었던 문제도 있고, 중.남부의 발전 속도가 차이가 난 점에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근본적으로 중.남부의 사이에 병풍 역할을 하고 있는 3개의 산이 가로놓여 생활권과 문화권 등을 막아, 시민의 사고 방식을 달리하게 하고 도시개발을 방해하고 있다고 봅니다. 문예회관앞 산, 럭키옆 과수단지 그리고 실내체육관앞 산 등은 중.남부의 중간지점에서 요소요소에서 중.남부가 서로 보이지 않도록 가로막고 있으며, 우리시의 중간지점인 이 지역이 개발되어야만이 같은 도시로써 중.남부가 연결되는데 이 또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문예회관앞 산은 문예회관앞 직선도로 개설시에 체육관앞 산은 철도역 이전시에 병행하여 평탄 작업을 함으로써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높일수있다고 보며, 럭키옆 과수단지등은 재정 형편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민영이나 공영개발등의 방식으로 개발하여 모름지기 중.남부 화합과 시 발전에 접근 하였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호남선 복선화 사업이 기존의 시가 형성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바 역사 주변 지구를 신도시로 개발함으로써 양분된 시가지를 연결해 줄 수 있는 도시개발을 착수해야 된다고 관심있는 많은 시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역청사가 들어서는 주변의 배수지 공원이나 운동장 시설은 역사 통폐합으로 철도시설과 중복됨으로 공원 기능을 상실하게 됨으로서 이를 폐지하여 그 일대를 택지로 개발함으로서 그곳 산에서 나오는 흙으로 역사가 들어서는 구릉지를 메울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여건 변화에 융통성있게 대응해 나감으로서 도시발전을 촉진시킬수 있고, 이 지역의 공원을 폐지하고 택지개발 사업지구로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적극적이고도 열의에 찬 검토를 촉구하면서 견해를 묻습니다. 이외 재산지구 구획정리 사업도 94 - 96년에 실시하려는 중장기사업 계획안을 그대로 수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올 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안되어 계획을 포기한 것인가, 수정한 것인가를 분명히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대덕아파트 아래 부분의 철도가 노선 변경으로 폐쇠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영산포 삼거리에서 구진포간 도로확포장 사업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때 시에서는 이구간 사업 계획을 중장기 계획에서 빼버렸습니다. 이 지역은 장애자 복지원 시설인 계산원과 통신공사연수원 면허시험장 부지로 확정됨에 따라 많은 교통 수요가 유발될 것으로 보여짐으로써 기 유치된 시설들의 운영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짐으로 도로 확장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투자 계획을 변경하여 기초조사와 사업설계를 시행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추진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장의 시정연설의 중요성과 시정연설중 미진사업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민은 나주시 행정 최고 책임자인 시장의 시정연설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듣고 믿음으로써 다음 년도를 자기 나름대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장의 시정연설은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그 내용은 절대적으로 실천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개발사업 공약등은 해당 시민에게 직.간접으로 재정적, 정신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확실하게 관계법규와 재정적인 지원 문제등이 세심하게 검토된 후에 발표하고 발표후에는 행정적 뒷받침이 모든 사업에 우선하여 이루워져야 할 것입니다. 예를들면 91년에 시장이 행한 92년 시정연설 내용중 9만3천평 규모의 이창지구구획 정리와 1십2만7천평 규모의 삼도지구택지 개발사업을 한다고 하였으며, 92년에 행한 93년 시정연설을 보면 8만9천평 규모의 이창지구 구획정리 사업을 내년에 반드시 착공하고, 삼도지구택지개발은 개발여건이 성숙되는 시기를 보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창지구 토지구획 정리는 해가 갈수록 규모가 작아지고, 2년이 지나도 원형 그대로 잠자고 있으며, 삼도지구개발사업은 땅 투기만 부채질하여 놓고, 당사자는 물론 시민에게 허탈감을 주고, 행정의 불신만 남긴채 금년에는 삼도지구란 글자도 연설문에 삭제된채 사라졌습니다. 토지소유자들이 소신을 갖고 자기 계획을 수립할수 있도록 이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늦어지는 이유와 지금까지의 추진 현황과 그리고 앞으로 추진 일정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삼도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사실상 백지화 된 것인가, 아니면 개발여건이 성숙된 시기라고 하였는데 어떤 조건이 개발여건으로 보는 것인지, 91년, 92년은 행정절차상 문제가 아니고 개발 여건이 안맞아 개발을 안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불용액 과다 발생으로 인한 재원의 사장을 방지해야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액 24,464,593천원중 예산 절감액 330,959천원과 예비비 641,560천원을 제외한 순불용액이 125천만원으로서 많은 재원이 사장되고 있었습니다. 이 재원은 채무및 빚을 갚는데 쓰던지 지역개발사업에 쓰던지 하여서 예산에 효율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산검사는 9월까지 끝내고 결산서 부속서류를 좀더 빨리 시의회에 넘김으로써 정기회가 아닌 10 - 11월 의회에서 결산 심의를 심도있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 지방 재정이 상하수도나 쓰레기 분뇨시설등에 집중 투자로 기채 때문에 시재정이 파산 지경인데 사용료등을 올려서라도 독립 재산성을 올리고, 요금도 투자비용을 많이 유발시키는 원인자, 즉 물을 많이 사용하는 량에 따라 쓰레기 투기량의 과다에 따라서 누진율을 적용하는 차등 부과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고, 공공 요금의 현실화를 적극 검토해서 적자 누중으로 인한 재정 개선안을 적극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사무소 사송편 운영 체계 개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 경영의 기본 목표는 인력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있으며, 그중 우리 600여명의 공직자가 자기 업무에 맡은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주는 것은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동사무소의 행정이 민주화, 지방화 시대를 맞아 생활민원이 급속도로 폭주되고, 동시에 현장 사무가 급증되어 동 인력이 행정 수요에 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 행정은 정부 조직의 최일선에서 행정목표를 주민에게 직접 전달하고 집행하는 매우 중요한 업무이자 주민 편에서 보면 정부의 얼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행정의 성패를 좌우하는 동행정에 인력과 재정이 허락되는 범위안에서 지원하는데 궁색해서는 안되며, 또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은 시 경영자의 지방 행정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동사무소의 업무 수행 실태를 보면, 정규직 직원은 본연의 업무를 위해 오전에는 내근, 오후에는 대부분 출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중 사환은 누구보다 먼저 출근하여 청소를 하고 물을 끓이고, 손님 차를 대접하는가 하면,타자를 쳐야 하고 공문을 접수하고 발송합니다. 이 바쁜 와중에 오후에는 시에 문서를 들고 버스로 시에 사송할 문서를 챙겨 동에 돌아와 잔일들을 처리함으로써 격무에 시달리고 일용직이기 때문에 출장여비도 못받고, 적은 봉급에서 차비가 조달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하위직 사기앙양은 물론 동사무소의 인력보강 측면에서 시에서 동사무소 문서 사송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할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준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남동 출신 김 동 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 국가적으로는 민주화, 지방화의 새시대를 맞이하여 문민정부가 출범, 9개월간 사정활동을 전개하면서 변화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30여년간의 군사 통치속에 익숙된 무사안일과 권위의식, 또 형식적이고 눈가람식 사무처리는 비단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 아직도 잔존하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전북 부안의 서해 훼리호 침몰사고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모두는 각자가 맡은 위치에서 제 역할을 스스로 판단하고 완수하는자율성을 배양하는 것이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문민정부에 기대하는 것도 미래를 향한 변화, 발전을 위한 개혁, 전진을 위한 사정 활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기를 바라는 것이며, 신한국 창조의 고삐를 더욱굳세게 당겨야 할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에 발맞추어 우리 의회도 그동안의 비능률적인 아집을 청산함과 동시에 대화합의 큰 뜻을 모아 보다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모아진 힘이 뜨거운 시민의 성원에 보답하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연결되도록 하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새로운 자치 시대를 열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제21회 정기회의 본의원의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나주 시민의 영원한 휴식처이며, 나주인과 함께 천년 영화를 같이하여온 한수제와 나주천을 되살리는 문제입니다. 지난 92년 5월 제8회 임시회 시정질문시, 한수제 오.폐수 대책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질문한바 있습니다마는 그당시 본의원은 한수제를 살리기 위해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거를 경현동까지 연결하던가, 그것이 어렵다면 경현동 유흥업소와 축산 농가는 물론, 일반가정에 오.폐수 정화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하여 한수제의 오염을 방지해주도록 요청하였는데도 지금현재 가시화된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극심한 오염에 시달린채 날로 죽어가는 한수제를 바라보면서, 본의원은 무한한 책임의식을 통감하면서 달린 아쉬움과 깊은 갈등을 느끼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나주천을 주의깊게 눈여겨 보고, 또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렸을때는, 아니 불과 20여년전만 해도 한수제에서 흘러내린 풍부한 수량과 맑은 물속에 낚시대를 드리우고, 어린애들이 목욕을 하고 물장구를 치던 기억이 생생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정겨움과 포근한 여유를 만끽하게 하면서 시민 정서를 함양시켜주던 우리 나주천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여름 폭우에는 토사는 물론 온갖 쓰레기와 폐기물이 퇴적하고 있으며, 일년 동안에 겨우 2-3개월 하천 구실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하수종말처리장이 시설된 이후엔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거의 상실한채, 바닥이 말라 붙어 있고, 토사가 쌓인 부분과 불량 하수 관거 주변에 폐수가 고여있는 하천유역은 극심한 악취를 풍기고 도시미관만 해치는 전혀 쓸모없는 상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나주천을 이렇게 황폐된 나주천을 그냥 폐기된 상태로 방치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후손인 자녀들이 성장 하였을때 그것보다도 지금 당장 도심을 흐르는 깨끗한 하천을 꿈꾸지 않는 시민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항상 맑게 흐르는 물과 잔잔한 고요를 음미할수 있는 시민의 하천을 갖고 있다는것 자체가 큰 자랑일수 밖에 없고, 또 이것은 포근한 인정과 부드러운 여유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그만큼 시민 정서함양에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을 정화한다는 기본적인 목표가 우리의 생활 여건을 개선함은 물론이려니와 더 이상의 훼손을 막고 자연상태로 되돌리려는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하며, 그러한 취지에서 당면해 있는 현안으로 한수제를 되살리는 노력과 나주천을 원상복구하는 계획을 실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시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현재 나주천 유역의 산줄기는 그다지 깊지 못하여 수량이 풍족하지 못한 실정이며, 따라서 우수기를 제외하면 경현동 지역의 생활 하수가 한수제에 100% 유입되며, 따라서 날로 오염의 정도가 깊어 갑니다. 다행히도, 경현동 진입로의 확장사업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금명간 실현될 것이라면 경현동 지역의 오.폐수를 진입로 확장과 동시에 차집관거를 설치해서 하수종말처리함이 마땅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렇듯 오.폐수를 처리한 다음, 부족한 한수제 유입 수량은 그 유역에 대형 관정을 설치하여 맑은 물을 채우고, 그 물을 흘러 넘치게 하여 나주천이 항상 깨끗한 물이 흐르는 그 옛날의 아름답고 정겨운 나주천의 모습으로 복원해야 하며, 또한 나주천의 매 구간에 적당한 높이의 \\"보\\"를 설치하여 유수량을 조절하므로서, 항상 맑은 하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 나주를 사랑하고 먼 장래를 생각하신다면, 나주의 젖줄인 한수제를 살려서 물이 흐르는 옛 나주천의 모습을 되찾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이것이 곧 자연보호운동이요, 시민 정서 함양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과 함께 이러한 사업이 실현되어 나주천에 폐수가 아닌 맑은 물이 흐르고 물고기가 서식을 하며, 금성산을 병풍삼아 아름다운 전원 도시가 조성될 때, 시민들의 나주에 대한 애착심이 제고될 것이며, 수백억을 투자하여 시설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따른 시비 부담의 거부감도 해소되고, 또한 하수처리의 효율성과 투자 효과도 극대화 할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현재의 상태, 죽어가는 한수제를 방관만 하고, 쓸모없이 방치된 나주천을 내버려 둘 것인지, 아니면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한수제와 나주천을 회생시킬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보다 나은 계획을 갖고 있는지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의 옛 사대문을 복원하는 중장기 계획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나주가 예로부터 유서깊은 고장임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고려태조 왕건과의 인연으로 제2대 임금인 혜종을 배출하였고, 고려 성종2년 전국을 12목으로 나눌때 나주목이 된 이후, 천년 동안 호남의 중심지로 자리를 지켜 왔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속에 의병장 김천일 선생이 배출되었으며, 광주학생 독립운동의 진원지로써의 위상을 유지해 왔으나, 이렇듯 문헌과 홍보로만 우리에게 남겨져 전해오고 있을뿐, 이렇다할 유물 유적이 전혀 없으며, 그동안 남고문 복원과 정렬사건립뿐, 문화재 복원 사업에 너무 소홀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문화재 복원사업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고증이 어려워지고, 또한 제반 여건으로 보아 사업 추진이 어려워 질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맥락하에 우리가 할수 있는 복원사업은 조기에 추진되어야 하고, 특히 나주의 상징으로서 성 안밖의 출입문이었던 동점문, 남고문, 북망문, 서성문의 사대문 복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생각으로 후세에 자랑할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몇년전 재임하였던 모시장은 나주읍성 복원 계획이라는 원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발전적인 안목으로 사대문과 읍성을 복원코자 하였던 것으로, 본의원은 기억하며, 그때를 출발점으로 하여 시작한 것이 몇년동안 걸친 남고문 복원사업이라고 여겨집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볼때 시장이 바뀔때마다 이와같이 중요하다고 시급한 중장기 계획이 수시로 바뀌고 사대문중 단 하나의 대문을 복원하는데도 몇년을 허비해야 하는 이런 과정이 너무나 안타깝고, 또한 아쉽다고 느껴집니다. 남고문이 복원, 완공되면 곧이어서 나머지 사대문중 다시 복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될 것으로 생각하며, 이러한 복원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나주의 자긍심을 높이고, 역사의 산교육장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고, 나아가서 나주가 명실상부한 교육, 문화, 전원 도시로서 뿐만 아니라 유서깊은 역사의 도시가 되도록 했으면 하는데, 이에대한 시장의 구체적인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세번째, 나주고등학교 뒷편 국도1호선과 13호선 방음벽설치 문제입니다. 우리 의회가 개원한 이후 본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들이 한결같이 모든 경로를 통하여 주장한 현안 가운데, 나주를 살리는 길은 오직 교육진흥과 명문학교의 육성이라는 관점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우리 의회의 의정목표나 시민들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가장 근본적인 현재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데 극히 취약한 분야가 있어 질문하는 바입니다. 교육환경의 개선에는 학교 주변 유흥업소 정비등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중가장 시급한 것이 학교 주변의 소음 공해 문제라 생각됩니다. 특히, 나주고등학교는 국도1호선, 13호선에 인접해 있어 오르막길을 오르내리는 차량들의 소음으로 시험성적 1-2점을 다투는 학생들의 학업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으로, 고도의 정신 집중을 필요로 하는 학교 주변 국도에 지금까지도 방음벽이 설치가 안되어 있다는 것은 이해할수 없는 처사입니다. 이처럼 시급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시에서는 나주고등학교 인근의 국도 1호및 13호선 방음벽을 설치하는데 이리국토관리청과의 협의 방안 내지는 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촉구하며, 시장의 견해를 묻는 바입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시직영 노외주차장 설치및 운영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에 현재 등록된 차량이 4,800여대입니다. 이 밖에 외부 차량도 상당한 실정이며, 우리시는 전 도로가 차도가 아니라 주차장화 되어가고 있으며, 이에대한 뾰족한 대책도 없이 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라 아니 할수 없습니다. 또한, 연간 700여대의 차량 증가에 대해서 주차 대책은 더욱 난감한 실정으로서 현재 중앙로의 시직영 노상주차장과 인접한 사설 주차장 1개소로는 늘어나는 차량이나 교통난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더구나 중앙로 노상주차장은 임시 방편으로 교통질서 확립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머지 않아 도로 본래의 목적으로 환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와 같이 시급한 주차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시급한 주차문제 해결과 동시 건축 활성화 방안이 될수 있는 한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주차장법 제19조 제1항을 보면, 도시계획 구역안에서 건축물, 골프 연습장등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 하고자 할 때는 당해 시설물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동법 제19조 제5항에는 시설물의 위치, 용도, 규모및 부설 주차장의 규모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즉, 주차대수 8대까지는 주차장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장, 군수에게 납부함으로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갈음하게 되어 있고, 납부자는 납부한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범위안에서 시장, 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이용할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또 동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보면 직선거리 500m 내에 설치한 노외주차장 사용에 동의한 건축주에게는 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토록 되어 있음을 볼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상가를 짓고 싶어도 부설 주차장 확보 문제 때문에 건축허가 신청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방금 앞전에 이길선 의원이 50여 가구가 된다고 했습니다. 즉 상가의 경우 1층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상가로서의 효용이나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시에서 노외주차장 시설을 충분히 확장하여 이러한 건축물 축조 희망자로부터 부설 주차장설치 비용을 받고 건축허가 조건을 충족시켜 이들이 계획대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한다면, 침체된 지역 경기의 활성화는 물론이려니와 도시 미관의 조성, 주차문제 해결에 큰 보탬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노외 주차장의 확보 방안으로 중.남부의 오일시장을 외곽 지역으로 이설하고, 이 장소를 시직영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면 오일장날의 복잡한 교통난과 무질서한 도로점용을 해소함과 아울러 주차 요금과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를 조건으로 받아들인 주차장설치 비용을 순수한 시수입 재원으로서 다른 장소에 노외 주차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시의 외곽지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 또는 임대하여 노외주차장 시설을하여 운영하더라도 몇년 경과하면 투자비용 충당이나 확장도 가능하리라 예상됩니다. 이제 자동차는 공간을 이동하는 교통수단에서 우리 실생활의 필수품화 되어 가고있으며,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차량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장기적 도로 확충에 중점적으로 투자해야 되겠으나, 단기적으로 도로기능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노상 주차장이 아닌 노외주차장 확보에 시 재정을 최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앞에서 본 의원이 제안한 몇가지 방안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갖고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설문조사, 공청회등 주민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한 금남동사무소에서 천주교 입구 구간등 시내 일방통행 구간이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동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무원들의 관외 출.퇴근 문제를 다시한번 거론코자 합니다. 공무원의 관외 출.퇴근에 대해서는 시정 질문이 있을 때마다 질문을 하였으나, 답변에 대한 실천과 개선 되어가는 느낌조차 없어서 서글픈 마음으로 다시한번 관외출퇴근 문제의 마지막 호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간곡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공무원들의 거주 이전에 대한 자유를 침해하거나 공무원이라 해서 특별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난 시정질문 답변 과정에서 본 의원이 이런 내용을 주문했습니다. 정말 가정의 장래를 위해서 기왕 이사를 했으면 퇴근후에 단 한시간만이라도 시내에 머무르면서 주민들과 대화라도 나누고 귀가해 주라는 간곡한 호소마저도 외면하여 버렸습니다. 이제는 시에 몸담고 있는 공무원이 솔선하여 나주를 지키는데 앞장서야 됩니다. 시민이 없는 시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과연 앞으로 민선 시장이 부임하여 시정을 이끌어 나갈때도 지금과 같이 많은 공무원이 관외에 거주하면서 출.퇴근을 할수 있을 것인지 냉철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 5월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변 내용중 시산하 공무원 뿐만이 아니라, 관내 기관단체 임직원까지도 관내에서 거주하도록 타기관과도 협조해 나가겠다고 하였는데,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고, 또 시산하 공무원에 대한 관내 거주는 과연 절대 불가능한 것인가에 대해 시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질문을 마무리하기에 앞서 500여 나주시 공무원 여러분에게 꼭한가지만 당부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 말씀은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시의회구성원의 한 사람인 의원이기전에 오래오래 이 고장을 지켜야할 나주인의 한사람으로서 전하는 얘기라는 점을 전제하면서, 몸담고 있는 동안 임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는대로 개청 당시 6만 인구가 이제 3만8천으로 줄어, 도시는 활기를 잃은체 동공화 현상이 일어나기 직전에 있고, 농촌은 농촌대로 쌀개방 문제로 잘 살아보겠다는 의욕을 상실한체, 일부에서는 차라리 농사를 포기하려고 하는 실로 안타까운 상황에 와 있습니다. 대체 이 도시를 이렇게 안타까울 정도로 꽉막힌 국면을 누가 뚫어야 하겠습니까? 부담을 드리는것 같아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기 계신 500여 공직자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이 낸 세금에 의해 시 살림을 위탁 경영하고 있는 우리 시민의 공복으로서 우리시를 위해 봉사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열심히 뛰고 또 뛰어 주신 노력에 힘입어, 그래도 이만큼의 성장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만, 일취월장하는 타 시도에 비해 성장 템포가 너무 더디다는 점에 일부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친애하는 500여 공무원 여러분 ! 이러한 시민의 불만이 이러한 시민의 욕구가 시세가 취약하고 재정력이 빈약하다는 얘기로 치유가 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 일부 공무원에 대한 비 신뢰성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금도 공무보다는 개인 사무에 더 관심이 큰 공무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체, 공금으로 공물로 선심을 쓰는 공무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큰 벼슬이나 한결같은 타락에 빠져 권위를 찾는 공무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웃사람의 눈치나 살피며, 아부를 일삼는 공무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대로 지금은 안으로는 문민시대요, 자치시대며, 밖으로는 국제화에 첨단과학의 시대입니다. 일신의 영달을 위한 아부나 낡아 빠진 권위의식으로는 또 알량한 말솜씨나 비겁한 잔재주만으로는 날로 발전하는 다른 도시를 따라 잡을수가 없음은 물론, 이제 상당한 수준에 와 있는 시민의 신뢰를 얻어 내기가 힘드는 그런 시대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잘아시는대로 아부와 권위는 순간이지만 의와 진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함께 잘사는 사회, 시민이 최우선인 그런 행정풍토를 일궈 나가는데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같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대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정기회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들속에서도 나주 발전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의욕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진즉 끝냈어야 했던 영산 가로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래 남부 지구는 구 영산대교를 중심으로 한 상권형성과 그 주변의 발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영산강을 이용한 많은 배들이 이곳에 드나들면서 이 지역의 경제를 주도하고 지역개발을 선도하였으나, 육로의 발전과 터미날 이전은 물론 시의 집중 투자 또한 신도시 형성 지구에 편중함으로서, 등대만 외롭게 서 있고, 이 일대는 버려진 땅,정부의 혜택을 못받는 시민들만이 무거운 발걸음을옮기는 생기없는 행정의 사각지대로 변해 버렸습니다. 도시개발의 궁극적 목표는 기존의 시가지를 방치하고 신시가지 형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시가지를 더 발전시키고 거기에 힘입어 도시의 힘이 밀려가는 신 시가지 형성에 투자하는 것이 순리라고 봅니다. 이 일대의 개발 추진을 위해서는 300세대 1,500여명이 웅집해 있는 영산포 우체국과 영산 5일시장앞 국도와 연결하는 영산가로 개설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영산가로개설로 기존 상가와 개설 도로변 상권 형성으로 경제활성화는 물론 고지대 교통 소통, 화재예방, 환경미화 뿐만 아니라 국도 1호선상 시가지 통과 차량의 교통량 분산에도 크게 기여하여 남부의 심장부라 하여도 과언이 아닌 이 일대가 살아 움직임으로써 남부가 살아나 나주시의 새로운 활력이 용솟음칠 것으로 기대되는데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둘째, 쓰레기매립장 이전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생활여건이 변화함으로써 쓰레기 문제는 각 지방마다 안고있는 최대 현안이 되었으며, 또한 주민 역시 그 어느때와 달리 쓰레기 매립장으로 부터 영향을 안받기 위한 거센 반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쓰레기의 종류도 연탄재가 대부분 이었던 과거와는 달리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생활 쓰레기와 썩지 않은 비닐류로 변하면서 환경오염을 시키는 것이 더욱 쓰레기 매립장을 기피하는 주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쓰레기는 우리 시민의 생활이 계속되는 한 나와야 하고, 나오는 쓰레기를 하늘로 보낼수도 없고, 물론 띄워 보낼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에 받을곳은 없고, 쓰레기는 나오고, 쓰레기를 치워야 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입장이 얼마나 어려운가는 저도 같이 동참하면서 쓰레기 업무를 추진하는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허심탄회하게 같이 고민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영산동민은 영산동 쓰레기 매립장을 이해하며, 그 고통을 참고 살아 왔으며, 시에서 약속한대로 금년말까지 끝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약속한 \\'93년은 긴날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마즈막 카렌다가 93년을 고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다른 쓰레기매립장 건설은 커녕 후보지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지금도 93년말까지만 매립한다고 할 것인지, 노파심에서 질문하니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쓰레기 매립장 추진상황과 차후계획, 그리고 문제점과 대책을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나주시내버스 정상운행과 시내버스 160번 영산동 주공아파트앞까지 연장 운 행의 건입니다. 현대 사회는 생활의 다변화로 차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따라서 교통행정의 중요성이 날로 증폭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은 시민이 되도록이면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원하는 차에 승차하여 원하는 시간내에 자기 목적지로 이동할수 있는 교통 체계도 정비가 계속 검토되고 연구하여야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버스의 유형을 보면, 고속도로를 달리는 고속버스, 중간을 쉬지 않고 목표 지점까지 가는 직통버스, 중간 지점을 거쳐가는 일반버스, 그리고 시내를 중심으로 시민을 상대로한 시내버스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주시내버스라고 쓰여진 차량은 광주권을 중심으로 하는 것인지, 나주군을 중심권으로 하는 것인지, 광주역에서 출발하여 나주 구간 국도를 달리고 있으며, 그 대상 역시 어느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운행되고 있는지 알수 없는 노릇입니다. 산간벽지까지 버스가 드나드는 세상에 시내 변두리는 도대체 버스구경을 할수 없는게 현실로써 그렇다고 택시를 타면 미터기는 잠자고 있고, 교통 행정의 문제가 여기저기 산적해 있습니다. 시내버스의 정의는 무엇이며, 나주시내버스 특히, 160번은 왜 시내구간을 노선으로 하여 운행되지 않고 광주와 나주구간 국도를 중심으로 일반버스와 똑같이 운행되는지 회사 사무소와 차고지는 어디에 있고, 차량 대수는 몇대입니까? 년간 각종 세금은 얼마이며, 어디에 납부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160번 시내버스를 영세민이 주로 거주하는 영산동 주공아파트까지만이라도 우선 서민 복지 측면에서 즉각 연장 운행할 용의가 없으신지 묻습니다. 넷째, 석산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석산도로 확.포장 공사의 필요성, 시급성은 기회 있을때마다 누차 강조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지금까지 년도별로 예산 확보사항과 집행내역,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지연된 사유를 설명하시고, 차후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영산구교 안전점검과 이용계획입니다. 영산구교는 몇년전만 하여도 국도의 역할은 물론, 중.남부를 연결하는 중요한 다리로써 그 역할을 하여 왔으나, 지금은 국도의 기능을 신다리에 넘겨주고 영강동및 중부시민과 남부의 생활권 다리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노후로 인한 위험이 있다하여 중형차량이 통제되고, 소형 차량만이 통행이 허가되고 있음으로써, 이 다리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의 불편은 물론 차량 통행에 많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이 다리의 안전 점검결과는 어떻게 나왔으며, 점검결과 다리패쇄 결정이 있을 경우 그후 이 일대의 교통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현재 중형차량을 통제하기 위해 다리의 입구와 출구를 절반으로 막아 버렸는데, 오히려 양쪽에 들어오는 차와 나가는 차가 다리 중간에서 사람을 가운데 두고비켜 가느라고 곡예를 하여 매우 위험스러울 뿐만 아니라 교통체증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출.입구의 길이를 좁힐것이 아니라 고도제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시정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여섯번째, 국도 13호선 영산 5일시장앞 확.포장공사에 따른 보상가를 현실에 맞도록 지급을 촉구합니다. 주민의 오랫동안 최대 숙원이자, 남부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본 공사는 환영만큼 이나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왔습니다. 이 구간은 남부의 중심지로서 토지보상에 대한 주민의 기대가 또한 지대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보된 보상가는 현실 여건이 고려되지 않은 사업비에 맞춘 보상계획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면서 주민의 원성이 공사의 환영보다 더 거세게 일고 있으므로, 지가 보상을 위한 토지감정을 재검토하여 온 주민의 축제속에서 집행되도록 촉구하니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의 확고한 소신과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찬오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십시요.

정 찬 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갑주의장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박 웅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 민주자치 시정구현과 21세기를 대비한 도시개발 촉진, 신한국 창조와 시대적 소명의식을 재 인식하고 새시대에 부응하는 민주봉사 행정 구현의 원년을 맞아 이 지역 발전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와 시민의 편에 선 지방화 시대의 진정한 공무원상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 확충 방안에 관해 묻겠습니다. 잘 아시는대로 우리시 재정자립도는 32%에, 12월말 추정 250억2천9백만원의 채무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물론, 공기업 수입, 실수요자 부담액이 포함되어 있긴 하나, 수특은 적자 투성이고 주택특별회계 역시 8억이상의 체납액을 안고 있어 상환대책이 묘연한 실정으로 당분간 재정 구조의 악순환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신생도시로서 할일은 많고, 도시기반은 물론 부존자원이 한정되어 있어 획기적인 상황 전환이 없는 한 국.도비 지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결국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을 기대할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렇게 꼬인 매듭을 풀 것인가, 물론 세외수입등 재정확충 방안의 강구를 통한 자생력 확보가 큰 지름길이긴 하나 저는 우선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이런 악순환의 요인이 바로 행정 내부에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본 의원에게 주어진 시정질문의 기회를 이렇게 많이 할애하는 것은 그 동안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다시는 저질러져서는 안되겠다는 뜻과 함께, 행정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인적, 시간적, 재정적 낭비요인을 과감히 척결, 여기서 남는 돈과 사람과 시간을 뒤떨어진 지역개발과 시민봉사에 투자토록 하는 것이 몇가지 새로운 시책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효과가 큰 것 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행정감사 자료를 통해 드러난 몇가지 사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해말 이월된 시세 체납액은 약 6천6백임에도 고작 30%인, 2천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함으로서 완징 의욕을 보이지 않았음은 물론, 징수는 42%에 불과한 2천7백뿐인 반면, 7백5십만원을 결손처분하고 있었고, 1억5천6백만원의 세외수입 체납액 역시, 겨우 47%만이 징수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또, 주요물품을 구입함에 있어 조달구입 단가가 훨씬 저렴함에도 컴퓨터 6대등 상당량의 사무용품을 일반 구매함으로써 시 예산을 낭비하고 있었고, 년간 3천3백만원의 예산을 투자하면서 운영하고 있는 구내 발간실에서 능히 처리가 가능한 유인물들이 일반 인쇄업체로 넘겨지고 있는 것을 볼수가 있었으며, 300일미만 일용인부 사역에 있어서도 기초자료 조사 작업이 이미 끝나, 거의 컴퓨터에 입력, 이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음에도 조사 당시 채용인력 감축이 어렵다는 이유로 매년 이를 예산에 계상, 정원화하고 있음을 볼수가 있었습니다. 대체, 이런 일들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 예산편성 재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공무원이 부담합니까, 결국 국민이 낸 시민이 낸 세금 아닙니까? 국민 전체가 다 달라붙어 행정을 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공무원을 채용 국민들을 대신해서 살림을 잘해 주시라고 맡긴 것 아닙니까? 살림을 맡았으면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갖고 한푼이라도 절약하고 내핍하면서 살림을 맡긴 사람 입장에서 또 그들을 위해서 유효적절한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게 아닙니까? 몇가지 사례를 더 지적해 볼까 합니다. 상수도 노후관교체 공사를 하겠다고 비싼 이자주고 빚을 내다가 2억2천을 사장시킴으로서, 결국 일도 안하고 이자만 부담케 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국민주택 융자금 체납액 정리를 위한 경매처분비 1천2백만원등 상당 금액을 예산만 세워 놓은체 집행 하지 않음으로서 더 시급한 주민숙원 사업에 손을 못대고 있는 실정이며, 전남 영아보호소와 같이 혜택은 도내 전시군이 보고 있음에도 우리시에 소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25%를 유독 나주시만 부담하고 있는 불합리한 행정을 하고 있음을 볼수가 있었습니다. 또, 은익탈루세원을 발굴하겠다고 수백만원의 시비를 사용하면서도 찾아내지 못한 세금이 도 종합감사시는 약 1천만원의 세금이 추징되고 있었고, 이 밖에도 각종 캠페인, 간담회 개최에 따른 시비투자액 기록보존을 위한 수천통의 필름대등 낭비요소로 비쳐질수 밖에 없는 일들이 요소요소에 발견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비록 재정관련 부분 몇가지만 예시를 했습니다만, 인력 시간은 물론 시책의 적시, 적정성등 여러 분야에도 이 같은 문제점이 없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잘해도 실수가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열심히 노력하다 나타난 실수와 의도된 실수는 분명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시정의 구석구석까지 다시말해 상하좌우가 검토될수 있는 완벽한 책크리스트를 만들어 시정의 전 분야를 재 진단해 봤으면 하는데 시장의 견해는어떤지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행정은 특히 지방행정은 주민 모두가 좋은 환경속에서 좋은 일하면서 행복하게 살수있도록 해 주는 것이 그 궁극적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가발전의 혜택이 주민 모두에게 또 지역 곳곳에 아무런 차별없이 균등하게 배분될 때에 비로서 국가에 대한 고마움은 물론 스스로에 대한 자부와 긍지를 갖고 열심히 생활할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하려는 몇가지 사업계획의 우선 순위를 보면, 93년부터 95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중인 쓰레기 소각장 시설의 경우,11개동 43개 시설계획중, 93년도에 이미 100% 끝난 동이 있는 반면, 겨우 10%를 마친동이 있고, 집하장 시설의 경우도 30개 대상 시설중 93년도에 16개를 마쳤는데 5개동은 100% 완료한 반면, 어느 동은 10-20%에 그치고 있는 등 그 형평을 잃고 있는 실정이며, 93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추진중인 마을 진입로포장 사업 역시 15개 대상 사업 중 어느동은 대상이 1개소인데, 이미 완공을 해 주고, 어느 동은 대상이 4개인데도, 94년 이후로 모두 미뤄 놓고 있는가 하면, 주민의 관점이 집중된 미해결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94년도 계획에서도 이같은 현상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시간이 흘러 계획 년도가 끝나면 모든 지역의 사업들이 100% 마무리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시관내 전지역이 또는 일정 지역의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시기적으로 지역발전의 혜택을 고루 입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지역개발을 위한 각종 사업계획의 우선 순위를 전면 재검토 조정해 보실 용의는 없는지 묻고, 특히 앞에서 말씀드린 쓰레기소각장, 집하장, 마을진입로, 미해결 주민숙원 사업에 대하여 지역별 이용 빈도별 주민수혜도등이 고려된 보다 공평하고 객관적인 배분이 되도록 재검토 해 봤으면 하는데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상수원 오염방지및 보호구역 지정 문제입니다. 우리 시민의 젖줄이요, 생명과도 같은 남평드들강 상수원의 오염이 날로 심각해져 지하층은 오폐수 퇴적물로 1m 정도, 퇴적 돼 있으며, 여름철이면 미역을 못할 정도의 피부병에 걸리는 등 보건위생에도 심각한 실정으로 이는 곧 오염의 주범이 상수원 지역에 있는 많은 유흥음식점, 양만장, 양축 농가에서 버린 오물등, 오폐수가 정화되지 않은채, 여전히 상수원으로 유입되어 상수원을 더욱 오염시키고 있으며, 그로인한 정수 약품의 과다 투약으로 매년 예산은 상향지출 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또, 상수원 지역이 나주군 관할지로써 단속에 한계가 있다면 시,군 행정협의회운영등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지난 5월 시정질문 답변에서 광역 시,군 협의회를 통해 상수원보호 구역 지정을 법에 의거 지정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은 되었는지, 또한 업종및 지역별 상수도 설문조사를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몇 회나 했으며, 설문 내용과 여론은 무엇이었는지요. 요즈음 고지대는 물론 저지대까지도 급수가 원활치 못한 이유와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께서는 앞으로 상수원보호 대책은 무엇이며, 계획은 있으신지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두의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창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추진에 관한문제입니다. 사업규모는 88,900평, 총사업비 95억5천5백만원, 사업기간 92-95년 4개년 사업으로서 나주지방 공단조성에 따른 배후기능 수행을 위한 수요 택지확보와 5일시장 이설등으로 남부 지역개발의 계기가 마련돼 균형발전은 물론, 신시가지 택지 조성에 큰 기여를 할 사업이며, 도청유치를 위한 도심권 택지조성에도 한 몫을 할 이 사업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의 가장 큰 특수시책 사업의 하나로써 남부지역 숙원사업이며, 시의 현안사업을 행정절차를 밟다가 2년이 지나간다는 얘기입니까? 지난 5월 시정질문 답변에서 10월까지 설계 완료하고 12월내에 착공하여 95년까지 택지기반 조성을 끝내 토지 소유자에게 환지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재대나 지가는 상승하고 소요사업비만 가중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계획기간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시행 착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까지 착공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언제나 착공할 계획인지 균형발전에 더 많은 노력을 바라며, 책임있는 소신으로 시장의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 13호선 확.포장 추진문제입니다. 우리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영산대교에서 남부터미날까지 약600m 로서 남부 시내 한복판을 통과하는 남부 8개 군의 유일한 관문이기도 한 차량 교역중심지로서 도시권 발전의 근간이 되는 곳으로 균형발전에 필요한 남부 주민의 숙원사업이기도 하며, 병목현상으로 인한 교통 혼잡과 항상 시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어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신시가지 조성은 물론, 균형있는 나주발전과 우리시의 숙원이 해결되어 도시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는 사업이나 \\'93년 시정보고에 지방양여금 국비등 34억 투자 3-4월 실시 설계 완료, 5-6월 보상협의후, 하반기에 착공하겠다고 하였는데 정말 우리시의 숙원사업이 해결되어 도시발전에 기여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며, 어려운 우리시의 재정은 이해가 되지만 확보된 예산에서 이제야 편입토지 보상 협의를 시행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저가 보상평가로 인한 많은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현싯가 보상등을 구상해봤는지 그 대책은 있는지, 시장께서는 본 사업의 착공으로 인한 5일시장 운영계획과 이설계획은 어떠한지 그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본 사업의 착공은 언제할 것인지, 책임있는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운영및 중앙로 유료주차장 운영문제입니다. 먼저, 시장의 경우,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면 성북, 영산 5일시장및 금계상설시장등 3개 시장에서 년간 1,726천원이 흑자를 내고 있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93예산서 및 그동안의 지출 내력을 중심으로 그 운영실태를 분석해 본 바, 수입은 3개 시장에서 총 9,344천원인데, 지출은 9,138천원을 집행함으로서 약 206천원의 적자가 발생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적자요인을 분석해 보면,금계상설시장의 관리인 인건비 4,180천원과 2개 오일시장 청소인부임 2,780 천원을 시에서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 그 주 이유인데 이렇게 적자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흑자라고 주장한 이유가 무엇인지, 금계시장 관리 인건비를 왜 시장 입주자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시에서 부담하고 있는지,또 조례상 5일시장 폐기물 수거비는 입주자가 부담케 되어 있음에도 이것을 시에서 부담함으로서 적자 운영이 되게 하는지, 이렇게 봐 주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 적자 해소를 위한 대책에 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앙로 유료주차장 역시 행정감사 자료를 통해 보면 23,980천원, 수입에 29,197천원을 지출함으로서 5,217천원의 적자가 났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분석한바로는 근무요원 인건비 4천8백, 피복비 5십4만원, 사무실 기자재 1백4십4만원, 시설비 1천8백, 수용비 수수료 3백7십만원등, 총 7천2백7십8만6천원을 지출토록 함으로서 년간 48,800천원의 적자를 면치 못하도록 되어 있고,아직 집행하지 않은 12월분 인건비와 관리사 1개동 미시설분 9백만원을 빼더라도 12월 현재 약3천만원 이상의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3천만원이상의 적자를 단 5,217천원이라고 분석 발표하신 의의는 무엇이며, 또 앞으로 적자해소 대책은 무엇인지, 언제쯤 흑자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또한 운영계획은 있는지 시장께서는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찬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동기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십시요.

오 동 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또한 만장하신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주민복지 행정에 전념하고 계시는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문민시대 원년인 1993년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넓은 세계, 밝은 미래를 향하자는 중앙정치의 외침이 날마다 각종 매스컴을 통하여 우리 국민들의 귀가 아플정도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화의 물결 또한 거세게 흘러가고 있는 요즈음, 농산물수입 개방은 우리농민들의 목을 점점 졸라매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 본 의원은 농촌 출신 의원으로 캄캄한 오늘의 농촌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앞으로우리시의 대책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쌀소비 대책 문제입니다. 잘 아시는대로 우리시는 시 인구의 17.7%인 9,845명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이들의 97%가 미맥위주의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농사 인구는 이보다 훨씬 많은 우리 시민의 25% 정도가 미맥위주의 농사에 종사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고소득 작목으로의 전환으로도 중요하지만 당장 생산해 놓은 쌀의 소비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수 없는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난 업무보고시 우리시의 93년도산 쌀 수매 계획을 보면,작년도 실적인 91,560가마의 57%인 52,660가마를 수매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생산량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임에도 이처럼 수매량이 줄어들 경우, 특히 쌀 농사만 짓고 사는 농민들은 쌀을 통해 농자금 또는 학비 내지는 가계를 꾸려가는 대다수 농민에게 심대한 타격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가을쌀 예약판매를 통해 20Kg 들이 쌀 2만3천여 포를 소모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장께서는 금년도 우리시의 총 추곡 생산량은 얼마인데, 자가소비용과 정부수매량, 가을쌀 예약 판매량, 종자용등을 제외하고 남은 판매 예상량은 얼마나 될것으로 전망하고 계신지, 또 앞으로 남은량의 쌀소비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농가에 남은 추곡소비 문제는 오늘 내일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대도시 아파트 단지나 대량 소비처와의 장.단기 계약 재배같은 것을 밀도있게 검토 추진 되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산물 개방에 따른 우리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93년도 시책사업으로 도시근교 농업이라하여 대대적으로 하우스시설원예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농업인구가 17.7%라고 하지만 실제 농업 인구는 약 25% 정도라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근교농업은 젊은 인력이 아니면 참여하기 어려운 농사일입니다. 근교농업도 육성하고 우리시의 어떤 특별한 작목을 개발해서 시에서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노령농민과 부녀농민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대농민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생각해 보셨는지, 만약 생각해 보셨다면 그러한 작목이 무엇이고, 우리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지원 또는 지도를 실시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된 것이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시장님의 의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요즈음 농촌은 거의가 노령인구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힘이 든다든가 기술이 요하는 농사일은 그림의 떡인 셈이지요.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현실적으로 우리시에서는 농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지원하여 보다 더 잘사는 농촌으로 만들겠다는 중.장기 계획도 없이 항상 주먹구구식 농정만 하고 있지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늦었지만, 우리시에서도 대농민 시책을 대대적으로 수립하여 타지역 농가나 도시민보다 더 잘사는 농촌은 될수 없더라도 최소한 무엇을 생산해서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 걱정함이 없이 영농에만 전념할수 있는 농촌, 걱정없이 살아갈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해서 대농민 정책을 수립해 주실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셋째, 도시근교농업 시설하우스단지 농로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93년도 시책사업으로 도시근교 농업육성을 위한 시설하우스 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시비 1억6천5백만원을 농가에 지원하였으며, 94년도 계획 또한 2억1천6백만원을 농가에 지원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봐서 우리 시장님의 대단히 큰 결심이라 아니할 수없습니다. 또한 농민들도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몇일전 우리 부덕동 하우스 단지내에 자동차가 들어갈수가 없을 정도로 농로가 엉망이 되어 자재수송이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엔 기왕 큰 마음으로 근교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중이라면, 앞으로 하우스에서 생산될 농산물의 수송문제도 생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써 생산해 놓은 농산물을 적기에 수송해야 할 시기에 비좁은 농로 때문에 판매 애시기를 놓쳐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비록 농로이지만 하우스 단지는 비가오나 눈이오나 마음놓고 자동차가 들어가 하우스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소비지로 수송할수 있도록 특별지원을 할 생각은 해 보셨는지, 만약 생각해 보셨다면 보다 빠른 시일내에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넷째, 쓰레기처리 문제입니다. 새로운 환경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쓰레기 처리문제와 관련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시 관내에서 발생된 총 쓰레기량은 얼마인데, 발생된 쓰레기중 소각량은 얼마이고, 재활용품으로 분리수거된 량은 얼마이며, 또 매립량은 연간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사용중인 용산동 쓰레기 매립장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수 있는지, 사용기간중 냄새, 복토, 침출수 등으로 인해 발생된 민원 건수는 총 몇건이나 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또, 용산동 쓰레기매립장 건설시 혐오시설 유치란 이유로 이 지역에 투자한 수혜사업 종류및 그 투자액은 얼마였는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농촌에서 발생된 쓰레기량은 총 얼마이고, 이 쓰레기 역시 시에서 수거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라면 어떤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문제입니다. 현재 사용중인 용산동 매립장의 매립시한 만료로 새로운 부지를 선정키로 하고, 소요예산 16억중 이미 2억7천5백만원도 확보해 두고 있고,그 후보지 선정및 시설이 완료될때까지 임시 매립장을 부덕동에 신설키로 거의 확정, 주민 동의를 받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것이 사실일 경우 부덕동으로 선정된 경위와 그동안 대상 후보지별 장.단점 그리고 토지 소유자는 물론 부덕동민의 의견 수렴 경위및 그 결과 부지 확정에 따라 문제점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그것이 아니라면 이런 얘기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본 의원이 독일의 하우센주립 쓰레기소각장 방문시 그곳 기술 담당관으로부터 쓰레기 처리에는 지하매립, 소각, 지상 적재등 세가지 방법이 있으나, 소각이외의 어떤 방법도 환경 오염이나 공해를 제거할 수 없고, 또한 이 소각장에서는 소각도 못믿어 소각에 따른 공해 발생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처리하고 있다는 얘기를 본 의원은 직접 듣고 봤는데, 이런 측면에서 위생매립장외 다른 방법은 없는지 아무리 침출수 시설을 잘한다 하드라도 매립장 주변의 지하수 오염등 심각한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 용산동 매립장도 위생처리 시설이 극히 불량하여 정부 합동 감사에 지적되는등 큰 문제점이 나타났다 하는데, 앞으로 임시 매립장 시설의 경우 이런 점은 어떻게 보완하실 계획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계시는 부덕동 임시 쓰레기 매립장의 경우는 더구나 큰 하천변에 접하고 있어 다시한번 고려해 보시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오동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옥주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십시요.

남산동 출신 김 옥 주의원입니다. 우리 나주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매일 노심초사 하시는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에게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시정에 관심을 주시고, 오늘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세계 4대 성인중에 한분이시고 우리 동양의 철인이신 공자님의 말씀을 수록한 논어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백성은 가난함을 근심하지 않고 고르지 못함을 슬퍼하노라, 정치적인 긍극적 목적의 철학이 원인을 해결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인간사회의 모든 갈등이 이 원인에서 잉태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쌀개방 문제로 농민들의 불만이 하늘을 치솟고 있고, 온나라가 용광로와 같이 들끓고 있는 원인도 따지고 보면 이 원인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 같은 나라는 오래전부터 이에 대비하여 왔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충격을 줄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왜 이토록 심각하느냐, 말할것도 없이 정치 지도자들의 책임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정치 지도자들이 그토록 두뇌회전이 월등하여 미래를 내다볼수 있는 선경지명이단 말입니까? 본 의원은 여기서 의견을 달리합니다. 우리 민족은 세계 어느 나라의 민족보다도 우수한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도덕성과 신의를 벗어난 일부 특권층의 정권 안보적 정치를 해 왔기 때문에 민본주의적 국리 민복의 차원에서 벗어났기때문에 백년대계의 미래 지향적인 정책 위반이 될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이러한 사태는 필연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불행하게도 건국이래 신의의 도덕성에 바탕을 둔 전통적인 정권을 갖지 못해 보았습니다. 이제야 말로 우리는 문민정부를 수립해서 신한국 창조라는 깃을 높이들고 기대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작금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역대 정권과 다를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는 어딘지 조금 잘못돼 가는 점도 있습니다. 국군은 많아도 국방은 어렵고 경찰은 많아도 범죄는 날로 늘어가고 있고, 교육기관은 많아도 인재는 적고 종교 기관은 많아도 도덕은 날로 타락해 가고 있으니, 무엇인가 근원적으로 잘못 되어 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정치 지도자들은 이에 책임감을 통감하고 각성하여 우리 조국의 미래를 복지사회가 될수 있도록 이끌어 가는데 심혈을 다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할까 합니다. 한시 백일장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경제성장이 어느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신문화에도 힘을 쏟을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주도 천년목사골 명성에 걸맞게 유무형의 문화재를 발굴 보전 계승 발전을 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문화재의 한 행사인 한시백일장을 유관기관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할수 있는 용의가 있으신지 시장님께 묻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는 한문학을 뿌리로 해서 국문학과 어문학이 발달하여 왔기 때문에 한문학을 영원히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사를 계기로 해서 더욱 연찬을 해서 발전시켜야 할 책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의상 추천 문제에 대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미 행사가 지났습니다마는 94년도 행사를 앞두고 노파심에서 한말씀드립니다. 공적심사위원 15명중에는 경찰서장과 교육장 2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두분은 정부 발령에 의해서 전근이 잦기 때문에 우리 나주시에서 근속기간이 짧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민의상 후보자를 판정할 수 있는 그 소양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두분을 적절하게 제외시키고 적합한 인사로 대체해 줄수 있는 의견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시민후보 추천문제에 대해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시민 후보대상자를 보면 상당하게 훌륭한 분도 계셨습니다마는 그 중에는 과거에 부도를 내 가지고 선량한 우리 시민을 울린 그런 인사가 올라와 있으니, 이건 통탄할 일입니다. 명예스러운 시민의상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폭넓은 여론을 수렴하고 인적사항을 면밀히 분석해서 시민의 공감을 얻을수 있는 분을 추천해야 마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정렬사 성역화와 직제개편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렬사에 모시고 있는 우리 김천일선생은 어느 사후에 배양되어 있는 인물보다도 훌륭하시고 그 품격이 월등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정렬사는 경내가 협소하고 모든 면에서 타 사후에 비해서 초라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 성역화 계획을 수립해서 중단기적으로 개발을 해야 할 것이며, 우리시 재정형편상 어렵다하면 국도비를 유치해서라도 이사업을 추진해서 늘어나는 관광객이 몰려오는데 대비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직제 문제에 대해서는 가까운 포충사, 영암의 왕인박사 유적지, 여수의 충민사는 5급 행정직 공무원으로서 관리를 담당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정렬사를 직제를 상향 조정해서 관리를 담당시킬수 있는 조치를 취함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미국 워싱턴주 웨네치시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한지가 앞으로 몇달 안있으면, 만 2년이 다 되어갑니다. 작년 8월에 미국 웨네치시를 우리시에서 방문해서 결연관계를 협의하고 돌아 왔습니다. 미국에서 작년 8월 답변이 2-3개월 후면 우리시에서도 나주를 방문해서 자매 결연 조인식을 갖겠노라고 굳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1년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여러가지 사항으로 봐서 그분들은 우리 나주시와 자매결연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웨네치시와의 자매결연 계획을 완전 백지화하고 우리 동양문화권의 나라중에서 적당한 시를 골라서 자매결연을 재추진하여 주실 것을 제의하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은 남산공원부지 매입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본 의원이 등원때부터 이 시간까지 주장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시 형편상 예산이 부족하면 연차 계획을 수립해서 매입해 달라고 시정질문시마다 또는 기회 있을때마다 요구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없이 깔아 뭉개고 있는데 과연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있는 우리 민주 국가에서 선량한 시민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데 어떤 이유로 지금까지 깔아 뭉개고 있는지 앞으로도 전혀 그런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는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나주 역사부분 공원지정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한번 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시 차원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할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독서실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서실이 나주사회복지관에서는 1인당 6천원을 받고 영산포 사회복지관에서는 4천원 받고 시문화원에서는 무료개방을 하고 있다 합니다. 조그마한 우리시에서 조그마한 행정이 왜 이렇게 불공평 합니까, 이런 문제점은 분석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청소년 업무 일원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 업무계획 보고를 보면 청소년 업무가 사회진흥과, 가정복지과, 사회과, 지도소등 4군데로 나눠져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책의 집중도가 저해될 뿐만 아니라, 분산 투자에 따른 예산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 방안은 없는 것인지 시장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물리치료실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에 시노인 복지회관에서 물리치료를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리치료사가 없이 그대로 하고 있는데 물리치료사가 없이 그대로 해도 아무런 부작용이 없는 것인지, 부작용이 있다하면 당장 중지를 시키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마땅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옥주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12월 13일과 14일 양일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성실한 답변 자료를 준비하여 답변에 충실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