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의원 5분자유발언

제10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3년도 정기회 마지막 날로서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 처리한 후 산회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회 나주군의회 정기회 회기동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94년 예산안에 대하여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율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1조와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 교부되거나 감액 내시 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특별교부세 추가지원 및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사업 추진결과 문제점이 발생,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부득이하게 삭감 조정하여 사업을 마무리짓기 위하여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93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수정예산안을 포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611억 3,032만 6,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7억 2,454만 5,000원이 감액된 477억 4,912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 3,796만 5,000원이 감액된 133억 8,120만 4,000원으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484억 7,360만 7,000원에서 7억 2,454만 5,000원이 감액된 477억 4,91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체재원은 2억 1,425만 7,000원이 감액 계상됐는데 지방세에서는 주민세 2,300만원, 담배소비세 3,000만원, 사업소세 1,200만원 등 총 6,500만원이 당초 목표액보다 초과 징수되어 계상하였으며, 세 외 수입은 증지수입에서 4,000만원과 동강 5일 시장부지 매각에 따른 징수교부금 1,221만 1,000원이 초과수입 되는 반면 국유재산 매각이 부진하여 5,147만 1,000원과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대체매각으로 계상한 나주군 브로크공장 부지매각대 2억 원을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위치선정이 확정되지 않아 삭감하였으며, 골재채취 특별회계에서는 7억 원을 전입금으로 계상하였으나 막자갈 판매수입 차질로 8,000만원이 미 세입 되어 총 2억 7,92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도-학정 간 도로 확·포장사업 외 1건에 대한 특별교부세 2억 원이 추가로 지원교부 되어 수정예산을 제출하였습니다. 보조금 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면 국고보조금에서 7억 1,670만 6,000원이 감액 계상됐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비 보조의 저소득자녀 학비지원 외 19건에 4,200만원과 산업경제비 보조 농어민자녀 학자금 외 8건에 6억 6,889만 4,000원, 지역개발비 보조에 건강한 국토사업 외 2건에 600만원 등이 추가 변경 내시 되어 증액 또는 감액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641만 8,000원이 증액됐는데 그 내용을 설명 드리면 일반행정비 보조에서 세수증대 유공공무원 산업시찰비로 35만원이 추가 내시 되어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비 보조는 국토 대 청결운동 취로사업비 외 26건에 1,939만원과 산업경제비 보조는 이삭도열병 긴급방제 외 17건에 1,355만 7,000원이 추가 및 감액 변경 내시 되어 조정 계상하고 지역개발비 보조는 농약 빈병 수집 보상 외 1건이 추가 내시 되어 23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 해결 불가능하거나 신 경제 100일 계획에 의거한 예산절감액과 인건비 등 집행잔액 6억 335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 7억 2,454만 5,000원의 감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비는 난로 구입비로 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행정비는 인건비 집행잔액 2억 7,869만 6,000원을 과목경정 또는 감액하였고 사회복지비는 거택보호비 등 8,756만 7,000원과 산업경제비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변경 내시 등으로 6억 6,887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비는 특별교부세 2억 원이 추가 지원되고 금천, 산포 우회도로 기본설계 용역비 등 8건이 감액되어 1억 1,58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문화 및 체육비에서 사이클 선수 전지훈련 미실시 등으로 1,136만원과 민방위비에서 인건비집행 잔액 376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가용재원 2억 916만원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0개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골재채취 특별회계가 예산편성 사유가 발생하여 2개 특별회계만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36억 1,960만 1,000원에서 2억 3,791만 5,000원이 감액된 133억 8,02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변경된 특별회계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이 1, 2종 의료부조 및 대불금 의료보호비가 1억 2,000만원이 감액 변경내시 되었고 국고보조금이 감액됨에 따라 도비보조금도 의료보호비가 부담비율에 의거 3,000만원이 감액 변경 내시되어 총 1억 5,000만원이 감액된 17억 375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골재채취 특별회계는 막자갈 세입과 이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자질로 8,796만 5,000원이 감액된 11억 3,854만 8,000원으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요약설명을 드렸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군정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검토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계현입니다. 의원총회에서 심사한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심사과장을 설명 드리자면 지난 12월 16일 나주군수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고, 12월 21일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원총회를 열어 집행기관의 예산실무 부서인 기획실장으로부터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액이 611억 3,03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억 6,25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477억 4,912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가 133억 8,120만 4,000원입니다. 그 외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3회 추경안은 \\'93년도 예산을 결정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써 그늘지고 소외된 부분과 필요인건비, 불가피하게 지출되어야 할 예산편성으로 심사하는데 애로사항과 고충이 있었음을 의원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21일 오늘까지 4일 동안 의원총회에서 전 의원이 참가한 가운데 진지한 토론과 심사를 거쳐 군에서 제출한 안에 대하여 수정 없이 승인하기로 의원총의를 집약시켰기 때문에 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리라 믿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나기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난 11월 8일 개의한 제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의장님을 제외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지난 11월 10일 개의한 제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되었으며, 감사위원 12명 전원이 한자리에서 19개 실 과 소의 방대한 업무를 단 3일 간에 감사하기가 매우 어려워 보다 적극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를 하기 위하여 전 의원이 의견을 같이하여 감사반을 3개 반으로 편성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개선토록 하고 \\'94년도 예산안 심사자료를 수집하는데 두었으며, 둘째, 감사기간은 \\'93년 12월 13일부터 12월 15일까지 3일 간 실시하였고, 셋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군 본 청 외 19개 실 과 소를 중심으로 하고 군정위임 위탁기관과 면 단위는 연계감사로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감사반은 위원 4명씩 3개 반으로 편성하여 1반은 군청상황실에서, 2반은 군 의회 본회의장에서, 3반은 군청회의실에서 분산 실시하였으며, 부서별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주요감사 내용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9개 실 과 소에 대하여 138개 분야를 중점 실시하였으며, 여섯째, 감사결과 군에 시정 및 처리 요구할 사항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54건으로서 기획실 5, 공보실 4, 내무과 3, 사회진흥과 1, 재무과 5, 지적과 1, 사회과 1, 환경보호과 3, 가정복지과 3, 산업과 3, 축산과 1, 지역경제과 2, 건설과 8, 도시과 3, 민방위과 3, 보건소 4, 지도소 4건입니다. 보고 드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기간동안 우리 12명의 위원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군민여러분들의 기대에 얼마나 충족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 의회에서 세 번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해가 거듭할수록 더욱 발전되리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