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혁 의원 발언

송재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10면 이상을 개방하겠다고 저희들 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거주자우선주차장과 똑같은 형태로 밤 9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개방하겠다는 계약을 하고 그 다음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 거주자우선주차를 신청하듯이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1년 이상을 그대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신청한 숫자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저희들이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1회 이상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합니다. 그리고 우선 그 사람들이 개방을 함에 있어서 무료개방이 아닙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와 똑같이 2만원씩을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전일은 4만원이고 야간만 할 경우 2만원이기 때문에 2만원씩 받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공영주차장과 똑같은, 거주자우선주차장과 똑같은 그런 곳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저희들이 받아서 그 건물주인에게 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거주자우선주차장과 똑같이 운영을 하고 야간개방에 참여한다는 건물표지판은 당연히 붙이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돈을 받아서 그 사람들 한테 줍니다.

그렇습니다.

승용차 자율요일제사업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향후 어디까지 갈 것인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는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청계천사업이 끝나고 나서도 이 승용차자율요일제를 지속적으로 할지는...

이 승용차자율요일제 실시시기가 공교롭게 청계천 철거와 맞물려서 청계천철거관계 때문에 승용차자율요일제가 실시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도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는 승용차자율요일제를 실시해야만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 생각이고 또 그렇게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자동차공영주차장에 대한 감면까지 대책이 마련된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서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3회 이상 경고 받으면 저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특별한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무시간외에 노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한다든지 하는 목적 외 사용에 대해서는 순찰하기데 아직 그런 것을 발견한 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며칠 전에도 그런 사항이 발생하고 민원이 발생해서 건설관리과와 합동으로 야간단속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한계에 부딪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야간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행규칙을 만들 예정입니다.

예.

보조의 범위는 10면 이상 개방시 주차면 보수비용이나 안내표지판 담장에 대한 조치등 그런 금액에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시설물 전체에 대한 것입니다. 약 시설비의 95% 범위 내에서 최고 200만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 전체 시설을 야간 개방하기 위해서 별도의 시설을 할 경우 시설비의 95% 이내로 해서 200만원까지 입니다.

그 대신 그 대상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20%까지 경감해 주는 조례가 서울시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예.

송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이한선위원님이 말씀하신 자구추가를 포함해서 집행부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조금 전에 심의했던 주차장관리조례에 의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에 대한 시설 개선비를 보조할 수 있는 관련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내집에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해서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주차보조금 줄 수 있는 관련규정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 8호에 대문 담장 철거 등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주차시설비를 보조하는 규정을 신설했고, 또한 안 4조 9호에 건축물의 소유자가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할 경우 주차시설비를 배정할 수 있는 규정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명 등 현황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건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25조의 내용이 금번에 개정됨에 따라 그에 맞게 관련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 제출자(안) "과 같음 □ 관련법규 o 주차장법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o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25조(보조의대상) □ 검토의견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25조의 내용이 금번에 개정됨에 따라 그에 맞게 관련된 본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 제4조(세출)에서 8호를 신설하려는 것은 담장·대문 등을 철거하여 내집주차장 설치자에게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적정하며, 9호를 신설하려는 것은 건축물의 소유자가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인근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자에게 주차시설 개선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주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며 2003.11.5∼2003.11.24(20일간)까지 입법예고하는 등 조례의 개정절차에도 어긋남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목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입니다. 저희는 한 건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조례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 가에 보면 원인자 부담금 후납대상입니다. 여기에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단, 공사에서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에 대해서는 전에는 선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번에 보면 보도의 블록, 타일구간 굴착시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한 간접손궤영향폭 산정기준을 사방 60㎝에서 40㎝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굴착원인자의 부담을 경감토록 했습니다. 다번입니다. 저희들이 공사할 때 직접복구 표준단면중 일반보도블록과 소형고압블록의 모래포설 두께를 표준품셈과 일치하도록 전에는 3㎝인데 4㎝로 더 두껍게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차도노면의 평탄성 향상 및 중복굴착방지 등을 위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간접복구비를 부과하지 않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 내용이 사업시행자가 굴착구간의 도로폭 전체를 복구하는 경우, 보도구간에서 굴착폭외의 잔여 보도폭 합계가 1m 미만일 경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 보도폭 전체를 복구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관리청에 복구의뢰할 경우에는 직접손궤부분 복구비를 제외한 잔여구간의 표층시공비를 직접 복구비용으로 징수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차도구간에서의 사업시행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굴착구간의 간접손궤영향구간을 초과하여 차로 단위로 평삭 정비하는 경우, 2인이상 사업시행자가 동일구간에서 동시 병행굴착시 간접손궤영향구간이 중첩되는 경우 감소부분, 사업시행자가 도로관리청의 도로정비·개축·신설공사 계획에 따라 병행시행을 위하여 굴착하는 경우, 다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및 개량을 위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다음 보차도경계블록(석), 도로경계블록(석), 측구, 도로구획선 등 도로시설물 손궤에 대하여 복구하는 경우인데 여기서 다만 사업시행자가 관리청에 복구 의뢰할 경우는 당해년도 시설 단가에 의하여 직접 복구비를 산정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워낙 복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뒤에 조항이 나옵니다. 몇 조부터 몇 항까지가 있는데 도로법에서 조례와 상이된 것은 도로법이 상위법이니까 조례에 있는 사항은 뺐습니다. 뺀 것은 뒤에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명 등 현황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건명 :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제출자(안)"과 같음 □ 관련법규 o 도로법 제64조(원인자부담금) o 도로법 제78조(부담금등의강제징수) o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o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제3조2(부담금등의강제징수) □ 검토의견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가 일부개정(2003.6.16 조례 제4117호) 공포 시행됨에 따라 상위규정에 맞게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제④항의 내용에서 도로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징수를 돌발사태에 의한 긴급복구공사의 경우에만 공사종료 후에 행하던 것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과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의 경우에도 포함시켜 개정함으로써 구민생활과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3조 제⑤항을 신설한 것은 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후납대상에 대한 납부기한을 명확히 한 것이며, 제3조2(부담금의강제징수)를 신설한 것은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의 근거규정을 둔 것으로 합당하다고 봅니다. 또한, [별표1]도로복구공사굴착표준최적구배 및 복구비용산출방법에서 사리도를 비포장도로로 바꾼 것은 어려운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한 것이며,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6m구간을 0.4m구간으로, 덧씌우기 5㎝를 4㎝로, [별표1]비고 및 4의 내용을 통합하여 [별표1]4. 간접복구비 미부과 대상(① ∼ ⑦)으로 개정한 것과, 그리고 〔별표2〕의 내용을 개정한 것은 상위조례의 내용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며 2003.9.30∼2003.10.19까지 입법 예고한 바 있고 2003.11.21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는 등 조례의 개정절차에도 어긋남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석화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2,400만원정도 됩니다.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1년에 약 6,500만원정도 됩니다. 이것은 평균이고 일을 많이 하게 되면 많이 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그것은 크게 비용차이가 안 나고 요새는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 내면 저희가 내년에 하수과 땅 팔 때 허가를 못내 주는 경우도 나올 수 있습니다. 다른 유관기관은 돈을 잘 냅니다. 한전이나 가스공사는 굴착허가를 안 내주니까 돈을 잘 냅니다.

구 관내는 하수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타구에 비해서 우리 노원구가 징수실적에 있어 상위에 들어갑니다. 다른 곳은 몇 억까지 밀려 있는 곳도 있습니다. 하여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여 주신 위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노원구세감면조례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12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