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갑주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정은면입니다. 제22회 나주시 의회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4일 오동기의원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월 15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회기중 처리하시게될 안건으로는 먼저 \\'94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의결안건으로 나주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외 조례안 6건과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안 및 나주시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안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출석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님께 감사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계장 박동춘입니다. \\'94년 2월 22일 제22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2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처리하시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94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시장님의 총괄보고와 실과소장의 업무보고를 들은 후 오늘 회의를 마치게 됩니다. 오늘 보고를 하게될 실과소는 기획감사실, 총무과, 사회진흥과, 세무과, 지적과, 건설과, 보건소, 농촌지도소 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정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기획감사실소관 \\'9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년도 시책 운영방향 등 13가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시책운영 방향은 금년도에 역점시책 방향으로 화합과 봉사로 살기 좋은 나주시 건설을 위해서 설정한 화합행정, 봉사행정, 책임행정, 복지행정의 시정방침을 착실하게 실천하기 위한 금년도의 기획운영과 소관업무방향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전 지향적 시정수행을 위한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해서 특성 있는 지역개발로 남도 수부로써의 기능확대와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시정업무 계획을 수립 실천하고 시정기획의 성과에 대한 심사분석, 확인평가 강화로 내실 있는 시정 추진하겠으며, 합리적인 시정수행을 위한 시민적 법규 적용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자치법규 정비를 하고 쾌적한 정주도시 기능개발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자주 재원의 적극 발굴 및 불요불급 예산 절감으로 행정 효율을 극대화하고 서민 생활안정, 도시기반 시설확충, 농촌 종합대책에 중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로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시키기 위해서 자체 예방감찰활동 강화로 비리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직무태만, 무사안일추방으로 성실한 공직자상을 정립하여 나가도록 저희 실과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선진 자치행정구현입니다. 민주자치시정 구현을 위해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상호 이해와 존중, 협조체제 유지하고 보다 긴밀한 시의회 운영 지원과 협조체제 유지로 지역 현안사업의 상호협의 및 이를 위한 능동적 대처를 위해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지원과 자료 제공을 하겠으며,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으로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시정추진을 위해서 시민의 시정 제안제 운영을 하겠습니다. 제안대상은 시정전반에 대해서 개인 또는 단체가 서면 제안하는 제도를 상설하기 위해서 접수창구를 시 기획감사실 및 각동에 설치하고 지역신문에 시민의 소리 공정란을 설치 홍보함으로써 민의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미래지향적 시정 기획은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발전적 시책 개발과 시정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질 높은 행정서비스 확대 제공으로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금년도 시정 중요 추진 시책으로 총괄 보고한 바 있는 정성어린 봉사로 믿음 받는 시정 구현 외 7가지 사업에 대해서 실무 차원에서 착실하게 실천 되도록 보필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의 차질 없는 실천을 위해서 주요 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2월 28일까지 수립 실천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시정 보고회 개최입니다. 추진계획은 시의회 보고를 오늘부터 하고 시민 초청 보고회를 3월중에 유관기관, 직능단체대표, 각 계층, 시민 400명을 초청하여 보고하고 동 단위 시정보고회를 동별 50명 내외로 시 단위 보고회 미 참석 시민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확인 평가제의 운영 강화를 위해서 정확한 심사분석으로 사업성과를 거양 하고 다음 계획 자료를 확보함은 물론 적기 확인평가로 문제점을 조기 발견하여 시행착오를 예방하기 위해서 주요사업 심사분석은 주요 업무 시행계획을 2월 28일까지 수립하고 내실 있는 심사분석을 위해서 매분기 종료후 30일 이내 년 4회 실시하여 부진사업 및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효과적인 행정 추진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점시책 확인평가를 철저히 실시하여 분기 및 월별로 서류 및 현지확인을 함으로써 추진상황 보고회를 반기별로 개최하여 부진 및 문제사업 원인분석으로 목표달성을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견문보고제의 운영 활성화입니다. 공무원이 출장, 여행, 주민과의 대화시 발견된 문제점, 시정 요망사항을 파악 보고케함으로써 주민불편 사항을 찾아서 능동적으로 해결하여 불만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민의에 충실한 봉사, 민의행정 구현을 위해서 추진계획은 년중에 견문보고 대상을 체계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민원을 적기에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영실태를 분석 평가해서 우수 실과소 및 공무원을 표창하고 부진 실과의 관심 촉구 및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내실 있게 추진하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범 시민교육 진흥운동의 지속적 추진입니다. 시발전의 가장 큰 저해요인인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93년부터 추진한 이 사업은 \\'93년도에 재단법인 나주교육진흥재단 설립하기까지 2,496명 참여해서 기금 446백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시출연금 1억원과 성금 1억5천만원 등 2억 5천만원을 조성하고 우수열성 교사 지원과 장학금 지급, 시민참여를 홍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재정현황입니다. 저희시의 재정 총규모는 3백6십9억9천5백만원이며, 일반회계가 3백2만6백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2.9%의 열악한 실정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6십7억8천9백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재정규모가 감소된 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등 규모가 큰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지방재정운영계획입니다. 금년도 재정운영 방향은 소모성 경비의 예산집행을 적극 억제하고 투자사업에 적정배분하기 위해서 예산절감 목표액을 책정하고 실행예산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절감 목표액은 9억1천2백만원으로 예산액의 2.5%에 해당되는 액으로 정하고 목표액 책정은 일률 비목과 차등 비목으로 배분 책정하였으며, 투자사업은 낙찰차액, 집행잔액 재사용 억제하고 소비성 경비, 불요불급 경비의 과감한 절감을 추진하겠습니다. 운용방법은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마무리사업 위주 책정으로 신뢰성을 확보하고 분산 투자에서 집중투자로 효과성을 증대하여 나가겠으며, 절약 재정 운용은 불요불급 경상적 경비 계상을 억제하고 편성된 예산이라도 집행시 필요성여부를 재검토 운영하겠으며, 계획 재정운용을 위해서 사업별 투자심사에 의한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계상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입니다. \\'94년도 지방채 발생대상 사업은 영강동 청사신축 공제회비재원 2억원, 금남동 청사신축 공제회비재원 2억원, 오량농공지구 오. 폐수시설 환경오염기금 1억5천만원, 광역상수도 사업 지역개발기금 1십2억5백만원, 노후배수관 교체시설 토특자금 8억8천만원등 2십6억3천5백만원이 \\'94년도 기채승인액입니다. 그 중에서 광역상수도 사업 기채 11억4천5백만원이 감소된 14억9천만원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방채 추가 승인신청 계획은 광역상수도 사업 11억4천5백만원이 광역상수도사업 마무리 사업계획을 위한 소요사업비이므로 이것을 해야 되겠고, 오량농공지구 오.폐수 시설 1억4천7백만원은 환경처리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오량농공지구 오.폐수시설과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연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서 변동 재원이 있을 것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방채 현황입니다. 이것은 \\'93년도 말까지 총 저희들이 연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서 변동재원이 있을 것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방채 현황입니다. 이것은 \\'93년도 말까지 총 저희들이 안고 있는 지방채는 2백4십4억3천9백만원으로 그 중에 원금이 1백6십7억5천만원, 이자가 7십6억8천9백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계획대로 2십1억1천만원을 상황하고 난다면 금년 년말에는 2백2십3억2천9백만원이 상환잔액으로 남겠습니다. 이것을 상환재원별로 분류해 보면 시비부담채가 1백9억5백반원입니다. 1백9억5백만원은 일반채 1십3억1천6백만원과 상수도채 9십5억8천9백만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실수요자 부담채가 주택채 농공단지채를 합해서 1백3십5억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금년도 자체 감사활동 실시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조리 유발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서 예방적 감사,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신뢰받는 행정구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종합감사는 대상기관 7개 기관 2개 사업소 5개 동에 대해서 일선행정 추진업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2년 주기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분감사는 대상 7개 기관 1개 사업소, 6개 동에 대해서 세입, 세출, 민원, 사회, 산업, 취약업무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특별감사를 년중 수시 실시하고 중점 감사대상은 진정, 탄원 등 반복민원 각종공사 부조리 및 입찰부조리 의회 집중 지적 사항 및 지탄 업무에 대하여 중점 감사하여 시정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예방감찰활동 강화입니다. 부조리, 무사안일, 보신주의 공직자를 엄단하고 구조적 부조리 제도개선으로 참봉사가 실현토록 하며, 관용심사위원회를 적극 활용해서 성실한 공직자 사기앙양에도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의 착실한 실천을 위해서 대민 업무 및 인. 허가 처리에 따른 설문조사를 연 2회 실시하기 위해서 민원인중 무작위 선정된 200명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무사안일, 비위실태, 문민정부 출범 이후 공직자의 의식변화 실태를 확인 점검하여 민원업무 일신으로 깨끗한 공직자 상이 확립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정활동은 년중 수시로 전개하겠습니다. 중점 대상은 공사안전대책 지도, 각종 대형 사건사고 안전대비, 공직자 복무자세의 확립, 상급관청 승인 대상업무 사전 집행 등에 잘못이 없도록 감독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예방감찰 활동은 년 중 수시 실시해서 처리절차가 복잡한 대민업무 제도개선이 요구된 사항, 공직부조리, 무사안일형태 개선위주의 감찰활동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공직자 재상등록 정기 변동 신고업무 추진입니다.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공개로 공직자의 재산관리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시민에 대한 공직자 윤리법을 확립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재산등록 업무는 94년 1월 30일 신고가 완료된 변동신고에 대해서 공개가 10명, 비공개 1명입니다마는 2월 24일 나주시보를 통한 변동사항을 공개함으로써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한 소기의 업무성과가 실현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정비입니다. 아직도 행정편의 위주이거나 행정여건의 변동에 부응하지 못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기 위해서 정비대상은 주민의 편의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 법규 보완이 필요한 법규를 주민이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비 계획은 6월 30일까지 정비하기 위해서 1단계로 매건 법규별로 검토하고 2단계로 5월 30일까지 입법 예고를 하며 3단계로 6월 30일까지 시의회 안건 상정을 해서 공포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정비대상은 185건으로 조례 130건, 규칙 55건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실과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 보고를 통해서 잘 들어 왔습니다마는 우리 나주시에서 시책을 만들어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민이 체감하는 생활개혁을 총력 추진하겠다. 세 번째 시민복지의 질적향상과 생활환경개선 그 다음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시책을 보고하셨습니다마는 10대 생활개혁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 다음에 특히 4대 질서운동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시민복지의 질적향상과 생활개혁 개선사업은 우리시 인구 1% 해당하는 423명의 거택보호대사자에게 5억6천4백만원을 지원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금은 원활히 확보되고 차질 없이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이러한 시책들에 대한 효과라든가 결과는 어떻게 매분기별로 분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기획실의 위치를 전제해 드리고 나머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은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시행정을 추진하는데 기획 기능과 조정 기능 이것이 두 가지 기능으로 시 행정을 시장님에게 전체저그로 보필하는 위치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민이 체감한 시정계획 이것은 그런 계획적인 목표 하에 모든 행정이 분야별로 추진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입안하고 또, 그것을 거기에 체감하는 행정이라는 것은 사실상 지금 행정 계획도 생활계획과 맞물리는 업무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감하는 행정이라는 것은 종래에 탁상행정이라든가 어떤 그런 행정을 현장 행정으로 돌려 가지고 주로 계획 행정에서 생활행정으로 이렇게 전하는 행정 계획의 시책을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이라 하면 우리가 생각해 볼때 우리 시 차원에서는 수도행정이라든가 또 도로 교통이라든가 또 쓰레기 환경관계 이런 것이 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복지 향상과 환경개선 이것은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어려운 분들의 아주 기초적인 생계지원 이것하고, 또 하나는 그 계층 별로 낮은 그분들이 완전히 그것을 벗고 나갈 수 있는 아주 젊은 후대들에게 기능이라든가 능력을 제고해 주는 이런 사업이 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시 단위에서 계획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생계지원은 전국적인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자활지원은 정부차원에서도 재정자금 차원에 일부가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지방차원에서는 주로 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부분에 많은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환경개선 이것도 저희들이 지방적으로는 환경개선을 위해서 특히 오물처리 같은 것은 체계적으로 앞으로 오물처리가 되도록 지금 위치선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라든가 이런 것도 정착이 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10대 생활 개혁은 지금 이것이 시민이 체감하는 생활개혁의 하나의 목표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10가지 하나의 과제가 첫째 후진국형 인재추방 하고, 다음 4대질서운동 민생침해사범소탕, 대중교통서비스개선, 깨끗한 수돗물 공급, 시민건강 유해식품근절, 학교 주변유해 환경정화, 불법 부당요금 징수근절, 집단이기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거의 대부분입니다마는 상당한 부분은 관련 지방특별 기관단체에서도 참여를 해야 이것이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전국적이고 포괄적인 다양한 이런 업무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심사분석을 매분기별로 해 가지고 행정능률을 어떻게 해서 확대를 하냐, 또 확보를 하냐, 이런 요지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실상 심사분석을 심사분석 본연의 그 기능대로는 아직 미흡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왜냐면 이전에 이미 했던 사업에 대한 현장 계획 제반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확인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됩니다마는 그 부분을 심사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차원에서 해야될 그런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이것이 업무가 부담되어 가지고 그 소관 실과소에서 현장이라든가 이부분은 많은 부분을 확인을 하고 그것을 총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들이 항시 그 업무를 취급하면서도 미진하다하는 그런 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금 10대 생활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모든 행정이 시민의 피부에 닿는 생활행정 또는 그렇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또 느끼고 거기서 이의를 제기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것도 많이 현장하고 접근하는 사실에서 나오는 분석결과를 가지고 주민의 피부에 닿는 그런 개선대책이 수시로 마련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많은 수정 보완을 해 나가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약간 빠진 것 같습니다마는 지원금이 원활히 확보가 되어서 차질 없이 지원할 수 있는지 그것은 생활보호대상자 5억6천8백만원 4,203명에게 거택보호자에게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실과소장으로부터 추진시책이 아주 좋은 이러한 시책을 마련해서 시민들이 피부에 닿는 행정을 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 사항을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충분히 분석도 해 보기고 해서 얼마 정도 효과가 났는지도 분석을 해 가지고 다음해에도 이러한 미진된 사항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속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원확보는 지금 현재 예산액이 확보된 그 액을 보고 드린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당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심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행정은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기업은 이윤으로 해서 우리가 계량적으로 성과분석이 그냥 나와 가지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 행정은 그 결과가 복지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측정하는데는 기능도 필요하고 해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많은 습득을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주민에게 효과가 배가되는 그런 방향으로 행정이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기획행정이 기획을 하고 분석을 하고 하는데 미진하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실장님이 이해를 하고 계시지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본래의 기능이 행정전반에 기획하고 연구하고 사업에 대한 심사분석을 하고 평가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비평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인정을 해 주시니까 다행인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사업을 심사를 하고 평가를 해야 하는데 그런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국도변 철도변 가꾸기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철도주변 취약지구 마을을 가리게로 가렸는데 그것이 철도청에서 자체 사업으로 한 줄 알았더니 그것을 우리 시에서 했더라고요. 또 금년에 가 봤더니 전부 나무를 베어 내고 그 가리게를 전부다 또 치웠어요. 이 돈이 몇천만원이 들었을 것입니다. 또 취락마을도 아닌데 자연경관을 가리라고 해 놓은 것도 아닐텐데 주변을 보니까 취락마을도 아니고 자연경관이 볼품 없는 곳도 아니고 하는데 시야를 확 터서 조금 보기 좋게 해야할 곳을 돈을 몇 천만원 들여서 가려 놓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물론 현재 기획행정이 잘못되고 있다하는 것을 본래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실장님께서 이해하시기 때문에 더 말씀드릴 말은 없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든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는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모든 행정 기획이나 이런 것들이 기획실을 통해서 체계적이고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 되고 사후심사 분석할 수 있도록 실과가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 내지는 본래기능을 담당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겸해서 저희 하소연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직구조가 모든 행정이 저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 사회는 총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모인 사회다 이렇게 생각하나 기능적으로 본다면 전부 그 임무가 있는 또 이 사회에서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장치는 법인격을 다루고 거기에 대해서 인격체와 같은 그런 구조의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조직도 마찬가지로 기획을 두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상당히 인체를 운영하는데 중요한 부분에 위치한다 이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런 일선 부분적인 것까지 저희들이 사실상 기획적인 차원에서 감당하기는 힘들다. 왜 그러냐하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제시한 것이 절약예산, 효과적인 예산이라 한다 하면 그런 부분에 각 실과소에서 그런 이념에 맞추어서 조금 더 노력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각 실과소와 협조를 해 나갈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전부 우리가 앞장서서 하기에는 곤란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지적한 것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절실하고 또 당장 그것을 시정하고 그럼으로써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효율성과 효과성이 극대 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 부분에도 저희들이 깨우쳐 가지고 각 실과가 저희들의 예산절약이라든가, 또 투자의 효과성 이런 부분에 동참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상우입니다. 먼저, 나주시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갑주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94년도 총무과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진취적인 시민정신의 함양을 20개 항목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취적 시민정신의 함양입니다. 우리 시민 모두가 애구, 애향, 애사하는 범 시민 참여운동을 전개하여 나라사랑 정신 함양과 고향사랑 계기마련, 노. 사 화합분위기 조성에 힘을 기울이고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 진작을 위해서 노력하겠으며, 특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스스로 봉사하는 시민을 시민이 발굴하여서 표창을 하는 이러한 제도를 운영해서 조그마한 일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시민이 우대 받는 풍토확산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신뢰받는 봉사행정 구현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을 위해서 폭넓은 대화로 민의 행정을 실천하고 민주적 시책입안을 위해서 시민 제안제도운영,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시민이 참여하는 시정을 펼쳐 나가겠으며, 시민에게 믿음 받는 시정을 위해서 공직 자세의 민주적 전환과 정성어린 친절 봉사 행정이 정착되도록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친절은 공무원 모두가 시민 누구에게도 친절하고 청사 방문시 뿐만 아니라 출장 근무시에도 친절봉사가 체질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맑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힘쓰겠으며, 성실한 공직자를 적극 발굴, 포상하고 친절, 성실 공무원 시상제를 실시하여 공무원 사기진작은 물론 모든 공직자가 시민으로부터 인정받는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 공정한 인사운영 및 합리적인 조직관리입니다. 먼저,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운영을 위해서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던 인사위원회를 지난 2월 15일자로 공무원 7명중 2명을 해촉하고 동신대학교 교수 1명과 전직공무원 1명을 인사위원회로 위촉을 하였으며, 부위원장은 동신대학교 고명완 교수를 선출하였습니다. 또한, 오는 25일 조례 개정안 설명때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의회 사무과의 자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해서 의회 사무과 소속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의회내 전보권과 6급 상당이하 별정직과 기능직공무원의 임용권 전반 등의 권한을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평정의 전산화로 인사평정의 착오를 방지하고 경력훈련 성적 가점 평가를 공개 열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의식의 새로운 전환입니다. 지방화, 국제화 시대에 알맞은 공직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공직자의식 전환을 위한 공직자의식 전환을 위한 특별정신교육 수시 실시하겠으며, 이를 위해서 공무원의 자기혁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새마을 남부연수원에 150명을 3회에 걸쳐 1박2일 과정으로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공공물 아껴 쓰며 생활화 그리고 자동차 덜 타기 운동 등의 전개를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공사 생활간에 시민의 수범이 되는 공무원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공무원 자질 향상입니다. 항상 연구하고 공부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외래강사 초빙교육을 분기1회 실시하고 일본어 회화교육을 4월부터 3개월 과정으로 희망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또한 지난 2월 17일부터 6기로 나누어서 5급이상 전공무원을 대우조선 옥포연수원에 위탁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월 15일부터 3월 14일까지 1개월간 민원처리계장과 창업지원계장을 (주)럭키나주 공장과 (주)광주은행 본점에 파견 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문지식 배양을 위해서 중앙과 도 공무원 교육원에 연중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후생복지 및 사기앙양입니다. 공무원이 긍지와 보람을 갖고 시민복지 증진에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시장과 하위직과의 대화를 실시하고 내무부 계획에 의해서 환경사업소와 농촌지도소 그리고 동 근무직원 13명을 3월 달에 싱가폴, 홍콩해외 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기근속 성실 공무원의 국내 선진지 시찰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연금 관리공단과 지방행정 공제회 등을 통해서 각종 생활안정기금을 지원, 알선해 주는 한편 오는 4월에 등산대회 그리고 10월에 공무원가족 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4대질서 운동의 전개입니다.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지켜야할 기초질서, 가로질서, 위락질서, 풍속질서 등 기초질서 위반자 단속강화 하겠으며, 휴지통등 질서편의 유도시설의 정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분야별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가로질서 확립을 위해서 불법 주.정차단속, 불법 노점상 불법광고물 등을 지속 정비해서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위락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무허가 식품접객업소, 심야, 퇴폐 변태업소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풍속질서 확립을 위해서 불법 음란비디오물, 음반 및 비디오방 단속 강화하고 칸막이 이용업소, 전자유기장, 풍속저해업소 차단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장 행정의 강화입니다. 사무의 혁신으로 문서행정에서 탈피해서 시민 생활 속에 파고드는 현장위주의 봉사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간부공무원의 생활현장 방문을 확대하고 내무부와 도의 계획에 의거 실시하고 있는 현장 근무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민원 기동처리도 확대 운영토록 하겠으며, 특히 매 분기마다 우리 시정을 살펴보는 시정 시찰제를 운영하여 시민들이 직접 시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사회의 윗 물 맑기 운동 추진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교육을 통한 공직자 의식과 형태를 계속 개선해 나가고 상급자의 솔선수범 하는 풍토조성과 인사, 이권 청탁을 과감히 배격하고 불합리한 공직내부 관행에 대해서도 과감한 혁신으로 깨끗한 공직풍토가 조성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동행정력 강화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동 행정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동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 시키기 위해서 모범우수 공무원을 표창하고, 특히 앞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동당 1명씩을 3월중에 해외연수를 실시해서 사기진작은 물론 국제적 안목을 재고하여 대주민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업무용 컴퓨터보급, 동여직원 민원복 지원 등 근무환경 개선과 통반장의 사기진작에도 힘쓰고 또한 동청사도 계속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반상회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반상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반상회는 지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올해는 지난해의 계장급 중심의 공직자명예 반장제를 계 차석급까지 확대를 해서 통단위로 1개 반씩 총 104개반의 시범반을 육성하고 반회보편집 기법도 계속 개선해 나가겠으며, 반상회 건의사항도 성의 있게 처리함으로써 주민과 함께 하는 반상회가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예고제 운영입니다. 기존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최대의 능률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으며, 의회에서 배려하여 주신 예산을 투입해서 청타자와 컴퓨터 식자기를 교체하여 최대한 외부 발주를 줄여서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통계연보 발간입니다. 통계연보 발간은 11월 중 발주에 차질이 없도록 대상업무 통계자료 수집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한 문서관리는 문서유통량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문서위주 행정에서 과감히 탈피, 현장위주 행정 풍토가 조성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행정통신 현대화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시청, 사업소간 FAX설치로 신속 정확한 문서체계를 확립케 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설치하지 못한 보건소, 향토문화회관, 정열사, 환경사업소에 7백2십만원을 들여서 FAX 4대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계단위 행정전화를 행정수요가 증대됨에 따라서 행정전화가 1대밖에 설치되지 않는 계는 한 대를 더 추가로 설치해서 편리한 통신제공 및 통화적체 해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통신 장비를 주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해서 장해에 사전 예방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지방행정전산화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지방행정 전산화 사업의 촉진을 위해서 사무자동화 프로그램처리 능력을 배양하도록 지방행정 전산화 사업의 촉진을 위해서 사무자동화 프로그램처리 능력을 배양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산처리능력 배양을 위해 저희시가 자체 설치한 상설전산 교육장에서 3월부터 11월까지 전산기초반 등 6개 과정 330명을 대상으로 전산교육을 실시하여 지방행정 전산화 조기정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준다기능 사무기기의 확충입니다. 표준다기능 사무기기의 확충을 \\'94년도 시군 일반 업무용 확보기준에 따라서 각 계당 1대, 그리고 동당 2대인 96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 중 현재 일반 업무용 보유 대수는 36대이고 \\'94년도 본 예산 확보대수는 35대입니다. 나머지 25대는 금년에 구입이 가능하도록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배려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입니다. 기 추진 중에 있는 웨네치사와의 자매결연식을 8월중에 우리 시에서 개최하도록 상호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매결연이 확실시되면 5월중에 웨네치시에서 열리는 워싱터주 사과 축제 기간중에 우리 시 대표단이 친선방문 할 수 있도록 이것도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자매결연식이 이루어질 때에는 공무원의 연수와 방학기간을 통한 학생의 연수 그리고 원협 및 과수 농가의 방문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한 중국이나 유럽 도시와의 자매결연도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보고드릴 사항은 웨네치시 신임 시장으로부터서 안응수박사를 통해서 저희 시와 8월중에 자매결연을 하도록 추진 요청이 있었다는 전화연락을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직자들을 기업체 연수를 시킨다는데 대해서 공무원 자질향상에 발빠르게 대응한 것이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마는 보다 질 높은 서비스와 업무추진 이런 것이 많이 향상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게되면 16페이지, 통계조사 문제에 대해서 지역내 총 생산 조사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국토대청결운동이라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매주 근무시간 중에 현재 집게나 봉투를 들고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그 효과가 얼마나 있는 것인가, 자체 분석한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물론 이것은 공무원이 스스로 결정하기에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의회하고도 협조해서 전시 행정적인 그리고 효과가 없는 것이라 하면 과감하게 상부에 건의라도 해 가지고 처리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같이 연구를 해 보았으면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행정구역 개편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 어떻게 하던지간에 6월까지 지방의회와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해야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마땅히 이런 것이 추진이 된다고 하면 시의회 동의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 계획 개편에 대한 대책이나 의견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채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체 5급이상 공무원들의 연수는 아시다시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방식을 경영방식으로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해야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하나의 목표입니다. 따라서 기업체 연수를 함으로 해서 경영기법을 우리가 배워 오고 고객서비스 이러한 분야에 저희들이 가서 배워서 우리 시정에 반영을 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토청결운동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이 소관은 원칙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이기 때문에 다음 보고 때 일부 보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기왕에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국토청결운동은 아시다시피 과거에도 기관단체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시민들의 의식이 D아직도 변화가 안돼서 버린 것을 다시 계속 줍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최근에 와서 인원수도 불어나고 차량이 많이 불어나 가지고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는 그런 사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가운데 특히 최근에 환경보존 문제가 크게 세계적으로는 물론 우리나라도 역시 크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보존 문제와 연계해서 대청결운동을 하도록 정부 방침이 정해져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무원들이 앞장서 가지고 특히 그것도 일과 시간에도 나가는 그런 사례가 빈번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시책운동은 시민들 스스로가 나와서 해 주면 아주 좋겠습니다마는 시민들이 스스로 해 줄 때까지는 공직자가 앞장서서 하는 방법 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선 당분간 시민들이 따라서 같이 할 수 있는 기간까지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만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정착이 될 때까지 공무시간을 최대한 피해서 토요일 오후 이런 시간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전국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이 되어야겠다 이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계획에 의해서 일과 시간에 나가서 추진하는 그런 사례가 앞으로도 있겠습니다. 문제는 결론적으로 시민들이 안 버리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버린 것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 주어 가는 또, 자기 마을에서 주워 가는 이러한 풍토가 조성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행정 구역 개편과 관련해서 대책이나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는 제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지상에 보도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앙 정부에서 당정간에 여야간에 공감대가 일부 조성이 되어서 추진 단계에 있는데 아직은 백지상태입니다. 사실상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전망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 시는 인구면에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 것이 여야간 합의가 되어서 이루어질 때 우리시는 당연히 거기에 포함이 될 것이다. 이것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또 공무원들 관계가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직 확정단계가 아니 이런 과정에서 이런 업무를 지금 추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추진할 때 여러 가지 혼란을 야기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때그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시기를 잃지 않고 저희 시에 많은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할 이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 내 총 생산에 대한 통계조사 내용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설명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반 통계와 같이 전수조사를 하는 그런 통계가 아니고 각급 금융기관 또는 해당 이런 업무를 취급하는 그런 업체를 통해서 통계숫자를 받아 가지고 그 통계 숫자를 합산해서 중앙에 보고하는 이런 통계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법정 통계라고 제가 언급을 했는데 저희들이 통계 4가지를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4가지는 통계법에 의한 중앙에서 필요해서 조사하는 이런 통계 요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용하기에는 별로 이용 가치가 없는 이런 통계들이란 것을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보고와 답변 잘 들었습니다. 행정구역 개편문제 가지고 한 가지만 더 질의코자 합니다. 방금 답변 중에서도 아직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따라서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하시겠다는 답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민들의 궁금증이 나주시로 통합할 것이냐, 나주군으로 통합할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아마 우리 과장님도 그런 질문들을 받았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분만은 사전에 저의 시민들이 군하고 시로 통합이 되었을 때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알아야 될 것 같기에 이 부분을 자세하게 연구하셔 가지고 장단점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염행조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이 앞으로 이루어질 때 저희 시와 나주군의 관계가 여러 가지로 의문도 있고 염려도 되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저희들도 사실상 사적으로 또는 공적으로 분석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분석을 일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획실과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작성되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오정균입니다. 사회진흥과소관 \\'9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지다. 보고드릴 순서는 진흥계소관 개발계소관 건전생활계 소관의 각종 사업을 17개 사업에 대해서 목차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운동 민간주도사업 추진입니다. 저희 관내는 새마을 조직이 새마을운동 시지회, 시협의회, 부녀회, 문고지부, 직장새마을협의회등 5개 조직이 492명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들이 운영을 위해서 새마을운동 재정지원은 저희들이 금년 예산에 3천5백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당초 중앙정부조직에 대한 지원 기준액은 6천2백만원이었습니다마는 기준액의 57.4%만 확보를 했습니다. 단체별로 보면 새마을 시지회는 지원 기준액 3천5백9십만원을 100% 다 계상했고, 여기에서 동협의회와 동부녀회는 각각 1천3백2십만원씩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운영 관리하는데 예산을 확보 못해서 아쉬움과 함께 지도자 사기앙양에 애로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새마을 조직이 홀로 서기 위한 자생력을 키우는 계기로 삼고 기본 조직만을 운영하는데 최소 필요한 경비만을 확보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대로 육성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은 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도. 시비를 50%씩 확보해서 7명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새마을 지도자 날을 지정 운영해서 활성화 결의대회, 가족체육대회, 경로잔치 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도자대회를 11월중에 실시를 해서 지도자 사기앙양과 아울러서 단결력과 웅집력을 키워 나가도록 하겠으며, 하계수련대회를 비예산 사업 즉, 자체 사업으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수지도자 정례표창이나 국민정신 교육 등을 계속해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건강한 국토사업추진입니다. 작년부터 계속된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도 저희들이 마을회관건립 사업을 작년 연말에야 결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이월시켰습니다. 그래서 죽림마을회관, 택촌마을회관, 마제마을회관 3개마을 회관을 8천만원 내지는 3천만원까지 지원을 받아 가지고 지금 건축허가 중에 있거나 현 공정의 50%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금년 9월말 일까지 해서 완료함으로써 노후 된 마을회관 이용주민의 불편 해소와 함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문화복지 시설 및 노인 휴식 공간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가로화단 및 보도조성 공사는 시청 앞에서 대덕아파트까지 보도조성공사 옹벽화단 조성 등 현 공정 70% 유지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8천 1백만원을 투입을 했고, 금년도에 4천5백만원을 투자함으로써 이 사업을 금년도 5월 20일까지 마무리를 지음으로써 이 지역이 특히 교통혼잡 지역으로써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과 중남부 도시의 연결교 역할 및 도시기반 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 농촌마을 진입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93년도부터 복수시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당초 계획이 \\'93년도 5개 마을 1,846m를 1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을 했고, \\'94년도 도에 2억을 들여서 10개마을 \\'95년도 3억원을 들여서 14개 마을 함으로써 총 29개마을 9,230m를 농로 확.포장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사업은 기완료를 했고 금년도 계획은 2월중에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3월까지 조사측량 설계를 완료하고 4월부터 11월까지 해서 공사를 마무리지음으로써 생산소득기반 시설확충과 생산성 제고를 통한 UR대비 또 지역주민 숙원 사업이라는 이런 다목적 효과를 위해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4년도 으뜸사업 추진입니다. \\'94년도 으뜸사업 추진은 3개 유형으로 나누어서 농촌주거 환경개선 사업으로 부덕 태신진입로포장 사업을 1억을 들여서 1,500m의 진입로 포장을 하고 자연보존 및 등산로 정비 사업으로는 금성산 한수제 매립장 옹벽 매립 사업까지 완료를 짓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레포츠공원조성 사업은 남산공원 진입로 및 산책로가 \\'92년도 사업으로써 아직 완결짓지 못했기 때문에 1억을 들여서 이 사업을 마무리짓도록 그렇게 예산 확보 및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11월말까지 끝냄으로써 다중이용 유원지나 공원위락 시설 레포츠시설 설치 및 완벽한 정비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주민 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각동을 통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소규모주민숙원 사업을 조사해본 결과 99건에 1십5억8천4백만원의 사업을 해 주라는 동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안길포장, 진입로포장, 농로, 하수구, 기타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계획은 저희들이 11월까지 해서 2월중에 현지조사 측량을 끝내고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4월부터 공사를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시장포괄사업비 3억원과 동장포괄사업비 3억3천만원 그래서 6억3천만원을 가지고 동 현안 사업 중에서 우선 순위에 따라서 사업비를 감안해서 선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1차선정 사업이 31건에 4억9천9백만원의 사업선정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동별로 보면 1개동에 2-5개의 사업이 되겠고, 동별로 금액으로는 3천만원내지 4천5백만원 정도의 사업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 사업들은 상하반기로 분류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이 사업을 위해서 종합 설계반을 편성해서 설계에서 준공까지 책임지는 책임 행정을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설계반에 차출된 직원은 5개반의 16명의 기술직공무원이 차출되어 있습니다. 다음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저희시가 가지고 있는 총자산은 2억4천3백만원입니다. 여기에 지금까지 참여가구 172가구 시설 원에 등 소득증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4년도부터 \\'93년까지 저희시가 2억4천3백만원을 가지고 운영한 결과 지금까지 375가구와 5억1천8백5십만원의 수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89년도에 융자했던 사업비 43가구 2천4백5십만원하고 \\'90년도에 융자되었던 73가구 5천1백3십5만원 그래서 금년도 회수목표가 116가구에서 7천5백8십5만원을 회수합니다. 이 돈은 금년 5월말까지 회수를 해 가지고 각 가구에서 다시 자립기반을 이룩할 수 있는 소득증대 사업으로 안정성이 있다고 보는 소득효과가 큰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재 지원해서 이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치함과 동시에 저희 행정적으로는 목적사업이 중단되거나 포기자들이 있을 경우는 자금을 회수해서 수혜자를 늘려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 알뜰 마당 운영입니다. 새마을 알뜰마당 시장은 금년도 11월중에 작년과 동일하게 금남동 시장 앞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학생을 위한 알뜰마당은 4월과 10월중에 동신대학교 대학축제와 병행해서 실시함으로써 식품, 의류 운동기구, 책 등 전시교환 위탁판매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고, 상설 알뜰매장 개설은 금남동 시장내 기 작년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운영해서 여기에서 나온 이익금은 부녀회운영 및 이웃돕기 기금으로 활용해 나감으로써 전 시민들의 근검절약과 건전 소비풍조 함양, 협동정신배양, 새마을부녀회 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새마을문고 육성입니다. 저희 관내 8개 문고에 7,500권의 장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마을문고가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문고센터 운영비를 도비, 시비에서 5백만원을 지원을 하도록 하겠으며, 주부독서대학운영 알뜰도서 교환 시장개설, 대통령기 국민독서 경진대회 예선대회등을 개최함으로써 문고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금고 육성입니다. 관내는 중앙금고, 금성금고, 영산포금고 3개 금고 회원수가 4,800명 총 자산은 145억의 자금을 가지고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금고에 대해서도 연간 2회에 걸쳐서 조직운영 회계관리 또 안전사고 사전예방 위주의 점검을 실시하고 금융실명제 추진사항도 병행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토대청결운동 전개입니다.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대청결운동은 금년에도 매주 토요일날 국민운동 차원에서 또 계도적 차원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운동 단체원, 공무원, 직장단체, 학생, 군인, 시민 등이 총망라해 참석하고 국지방도 철도변 산, 강, 하천, 공원유원지, 주택가 농경지 등을 정화대상으로 하되 그 중에서 중점 정화구역으로 하천은 저희관내 취약지역인 영산강과 나주천, 유원지에는 한수제, 다보사 공원은 남산시민공원 국도변은 국도1호선, 13호선 장흥, 봉황, 금천선을 중심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기관단체별 책임정화 담당제 실시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6개 기관에57개 기관단체가 책임구역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수질보존을 위한 영산강 살리기 운동도 병행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 운동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오물투지 시민편익시설, 쓰레기 소각장을 2개소를 설치하겠으며, 우수참여 기관단체와 시민을 발굴해서 분기 1회 이상 표창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교육입니다. 새마을교육은 중앙교육 계획에 의해서 중앙연수원과 지방연수원인 남부연수원을 두 개 기관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교육계획에 의해서 금년도 저희 교육대상 인원은 새마을지도자, 공무원, 청소년, 시교육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 저희 교육대상 인원은 새마을지도자, 공무원, 청소년, 시민해서 69명의 교육 대상자를 선정해서 연중 수시 실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단, 여기에서 교육생 차출을 옛날 식으로 지정 차출이 아니고 새마을지도자는 지회 해서 또 청소년은 교육청에서 기타는 시. 동을 거쳐 시민홍보를 통해서 반 회보라든가 이런 시 소식지 등의 홍보지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희망대상자가 선발이 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민주시민 의식함양과 우리 사회의 각종 병리현상 치유 또 주민의 자기역량 향상과 바람직한 국가관, 가치관 정립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정비 관리입니다. 불법 광고물의 자율정비 분위기 정착과 도시미관 향상으로 도시의 환경 선진화를 유도한다는 그런 목표를 두고 도시미관 저해요인인 큰 광고물로부터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되 지역별로 책임제를 실시해 나가겠으며, 시민 단체 등의 자율정비 분위기가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불법 광고물정비 기동반을 편성 연중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불법 광고물 정비의날을 매주 화요일로 지정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옥외 광고물 시범가로를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으며, 기존 광고물의 전주조사를 실시해서 적법 및 불법전수 조사를 3월 4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광고물게시 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현수막 게시대 도색 또 지정게시판 보수 등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에 기 설치된 도시 안내표시판이라든지 간이승강장보수 도색사업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도록 하겠고, 또한 여건조성을 위해서 광고물 제작업자 및 담당공무원교육을 하고 다음 무허가, 무신고 광고물 양성화 기간을 설정을 해서 기존 광고물도 양성화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계절 꽃피는 향토꽃길조성입니다. 도시미화용 꽃묘를 시직영 양묘장에서 적기에 생산 공급해서 꽃의 개화시기에 맞춰 다양한 꽃묘를 적소에 식재함으로써 가로 환경을 산뜻하고 밝고 명랑하게 조성해 나간다는 그 목표를 두고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직영양묘장, 꽃묘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봄꽃, 여름꽃, 가을꽃, 겨울꽃 해서 10가지 종류의 꽃을 2만8천9백 본을 저희들이 금년 생산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산된 꽃묘는 국도 가로변에는 1년초식재를 약 1십9만9천본 숙구분초를 약 4만본 계획을 하고 있으며, 코스모스 꽃길은 저희들 시를 통과하는 국도 마을 진입로 27㎞에 걸쳐서 코스모스 꽃길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에 기식수된 화초 및 차폐수 관리도 아울러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에 무궁화가 약 1만1천본, 광나무가 약 4㎞ 그 외의 화단 소공원 등이 16개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지 병충해 방제라든가 이런 작업도 병행해서 실시를 하겠으며, 또한 시가지에는 꽃스텐드 꽃걸이 대형화분도 설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철도변 정비 사업입니다. 철도연변 가시권내 불량 환경을 집중 정비한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저희 관내를 관통하는 석현동에서 안창동까지 10.3킬로 4개동 10개 부락의 주변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량환경 및 불량건물 주변지역 녹화 등 사업을 추진하겠는데 금년도 사업으로는 환경정비 건물정비 등을 위해서 도 시비 6천3백만원을 투자해서 불량환경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33회 도민체육대회 참가입니다. 33회 도민체육대회가 금년에는 5월중에 해남군에서 15개 종목에 걸쳐서 실시가 될 것 같습니다. 육상, 축구, 테니스, 정구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시에서는 15개 전 종목에 임원 60명, 선수 130명이 참가 예정으로 대회 참가에 따라 종목별 우수선수 발굴 작업을 실시를 하고 3월부터 5월까지 훈련에 도립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3천만원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매년 여기 체전출전시 마다 그 예산이 부족한 것이 1천만원 내지 2천만원 부족했습니다. 여기에 예시를 했습니다마는 \\'92년도는 6천3백만원, \\'93년도는 4천8백만원이 소요됨으로써 예산이 약간 부족한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추경예산에 출전에 필요예산 실행예산 부족분에 대해서는 조금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제6회 생활체육대회 참가입니다. 생활체육대회 역시 9월중에 순천시에서 개최할 예정입닏. 생활체육대회 경기종목은 6개 부 12개 종목입니다. 노년부, 장년부, 여성부, 직장부 등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5개 부에 11개 종목 90명이 참가 계획을 가지고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8월중에 참가에 따른 우수선수 발굴 및 단체 종목별 훈련실시토록 대회 참가준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1천5백만원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 외의 각종 체육행사 지원을 위해서 씨름왕선발대회 시장기쟁탈 경기대회, 시장기쟁탈 경기대회는 축구대회가 10월중에 볼링대회가 12월중에 있습니다. 또 궁도대회가 연중 약 3-4회 노인게이트볼 대회도 3-4회가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이런 행사들을 위해서 지원에 따라 소요예산이 5백만원정도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2백만원을 확보하고 약 3백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부족예산 역시 추경에 가급적이면 확보를 해 주시는데 협조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의 활성화 계획입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스포츠교실 운영을 4개종목 게이트볼, 테니스, 축구, 궁도 등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에 7개 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국도비, 시비에서 6백3십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종목별 자원봉사자 수당지급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생활체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전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생활체육 시설을 시민체육공원이 4개소가 있습니다. 여기도 매월 1회 이상 점검 관리함으로써 시민들이 활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건전육성추진 사업입니다. 청소년 예절교실은 지금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기간 중 3주간씩 향교 1개소에서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한문교실 충효교실 등의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도시비 50%씩 해서 6백만원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어울마당은 매월 1회씩 개최를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여기에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문화원이나 백만원 등에 당시 매월 청소년 어울마당의 중점이 어디에 있는가 봐 가지고 그 방향을 맞춰서 이런 기관에 위탁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 3백8십7만6천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수련실 운영 활성화입니다. 저희들이 약 2천5백만원을 들여서 나주종합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수련실은 다목적 독서실, 음악실, 소회의실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실태를 보면 관내 중. 고등 학생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 각급 학교에 안내문을 발송을 해서 이용자수를 늘리면서 여기에도 집중 행정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말연시 청소년격려 지원을 위해서도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겠으며,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캠페인도 12월중에 전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를 보면 새마을금고 육성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는데 거기를 보면 금고에 대해서 지도, 감독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만 법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새마을금고 법 조항으로 159조에 행정기관에서 지도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법 몇 조입니까?

159조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까?

저희들은 금고를 관리하는 것을 그 금고 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금고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행정의 시각하고 틀립니다. 금고 인들의 시각이 본 의원은 새마을금고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관심 있는 분들의 얘기가 맞다는 것을 어디서 느꼈느냐 하면 여기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새마을 금고 육성에 대해서 계획까지 수립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고를 육성할려면 우리 시금고를 새마을금고로 정해줘야지, 지금 광주은행 같은 곳으로 정해 가지고 우리 평 잔이 30억원이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막대한 예산을 실질적으로 육성을 해야할 새마을금고에는 안 맡기고 타 금융기관에 맡기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금고 인들의 얘기가 맞지 않느냐 그런다 하면 지도감독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육성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냐 그러면 새마을금고 육성이라 해 가지고 계획을 이렇게 세웠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무엇을 지도감독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아는 상식의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융기관의 지도육성에는 정부가 관여를 안한 곳이 거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이라할지 일반 개인은행이나 국영 중앙은행도 다 같은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염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새마을 금고법 159조에 의해서 지도감독을 하면 시금고를 새마을금고에 위탁을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더 연계도 잘 되고 육성도 잘되지 않겠냐, 그 말씀이십니까?

예.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시,군 금고는 저희들이 옛날부터 시.군 금고계약을 맺어와 가지고 쭉 운영하기 때문에 시,군 금고를 옮긴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어떤 차원에서 새마을금고를 하는가 하면 시민을 보호한다는 차원이 더 많습니다. 금고를 육성한다는 차원보다도 시민을 보호한다는 지금에 와서 금고가 이렇게 몇 억원씩의 자산이 형성되었을 때 말이지, 옛날 새마을금고를 처음에 조직운영 했을 때는 금고 자산이 부족해 가지고 부실금고가 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시금고 운영 상황을 보다 그런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시금고가 아니라 새마을금고를 도와준다는 측면에서는 지금 공과금 수납 대행기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무과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과금 대납 수행을 당초에는 새마을금고에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일반 보통은행이나 우체국까지만 그것을 했어요. 그래서 새마을 금고를 활성화해야겠다 해서 공과금수납도 새마을금고까지 그 문을 개방해 가지고 제가 연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87년도인가 그걸 열어 가지고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는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도 편의를 봐 주고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시민보호 차원이 더 강하다. 그렇죠?

예.

그러면 새마을금고는 회원출자에 의해서 설립되었지요. 설립당시에 우리 시비가 투자되었습니까?

투자된 것은 없습니다.

그랬지요.

예.

그러면 신협 같은 곳이라든가 이런 곳은 회원출자에 의해서 설립된 금융기관들인데 지도감독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그런 질문하시면

그러면 좋습니다. 저도 새마을금고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 가지고 나올테니까, 다음 회기 때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더 만납시다.

지금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에 도시농촌마을 진입로 선정을 해 가지고 사업이 정해졌습니다마는 그 선정과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마을회관을 세 곳을 짓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건축비가 평당 2백만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중의 건축비가 얼마나 보고 계시는가 말씀해 주시고, 이 자부담 능력이 여기에 나온데로 2천만원, 3천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그 자부담 비용능력을 그렇게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것인가 문제점은 없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0번째 옥외광고물정비 과정에서 지금 현재 현수막 게시대가 파손 되어 가지고 도로에 방치된 그런 게시대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것을 조금더 수선을 한다든지 아니면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철도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작년에 철도변 가시권에 불량환경을 개선한다든지 적극적인 시책을 추진해 가지고 그 개선한다든지 근본적인 치유책을 써야지 이것을 그 불량환경을 가려서 못 보이게 하고 더구나 작년에 체육대회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삼영동에다가 그 가리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산을 왜 자연경관을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가려야할 필요가 있었는가, 또 이미 설치해 놓은 그런 가리게 판이 있는데 또 거기에다 수목까지 심어 가지고 지금 잘 컸습니다. 그런데 나무의 수종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괜찮은 나무예요. 아마 상당히 오랫동안 키워 가지고 정원수는 쓸 만큼 이렇게 되어 있는 나무를 갖다가 우리는 나무 한 그루를 심을 때 몇 만원씩 십만원씩 호가하는 나무를 심고 그렇습니다. 어디서 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전부다 벌목이 되어 있어 가지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산 절약 차원에서 좀더 정말 그야말로 책임감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다 하게되면 그런 문제를 그렇게 처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리게 판이 전부 어긋나 있고 벌목을 해 가지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가, 말씀을 해 주시고 사업 평가를 어떻게 하시고 사업은 사업비로 얼마나 들여 가지고 선정 경위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답변이 어려운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에 있어서 농촌마을 진입로 확포장 대상사업장 선정 경위를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 했으니까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월사업에 대해서 마을회관 추진사업에 있어서 3개 마을이 말하자면 건축비가 평균 2백만원이 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하고 마을자체 부담액을 어떻게 실지로 부담하느냐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래서 이 마을회관 건립공사는 저희들이 설계를 하지 않습니다. 건축사무소에서 저희들이 국도비나 시비를 설사 주더라도 건축사 사무소에서 설계를 해 오기 때문에 건축사 사무소에서 설계해 온 것을 저희들이 그 설계를 보고 그 설계서에 의해서 우리 주택과에서 허가를 맡으면 그것만 가지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또 우리 사회진흥과에는 건축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또 행정기관에서 공인하는 건축사가 설계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나의 의심의 여지를 갖지 않고, 그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개인이 마을에서 건축을 할 때는 사업비가 틀리겠지요. 우리 행정기관에서 할때는 거기에 부가가치세도 있고, 간접노무비, 직접노무비, 이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지만 개인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건축비가 저렴하리라고 그것은 저희들도 수긍을 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는 마을에다 저희들이 줘 가지고 추진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 설계의 한계 내에서만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을에서 자담능력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자담능력은 여기에서 돈으로 표시를 해놓았지, 여기에는 부지매입비라든가 부지를 새로 확장을 한다든지, 부지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표시를 않고 돈으로 환가 해서 표시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물론 부지매입비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건축비가 부족해서 건축비를 보태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건축설계를 가져와 가지고 일을 하면서 그 부지를 정지한다든지 그런 사업비도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계획서를 당초 해당 추진위원회나 동이나 거기에서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다 이렇게 자담능력을 했냐, 그렇게 한다면 저희들이 지금 당장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업이 끝나게 되면 정산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정확한 분석평가도 하고 그 등기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현수막 게시대가 군데군데 어긋나서 활용을 못하고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어긋나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장을 보고 온 것이고, 엄연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 그것은 과장님이 감지를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정게시판 보수는 저희들이 광고물게시판 정비차원에서 매년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관내 그런 것이 있다하면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몇 개월째 방치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감지를 못했다 한다면 한번 다시 해 본다든지 해야지 보고 와서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우리가 활용하는데는

됐습니다.

그 다음 철도변 정비 사업은 아름다운 국토경관을 조성한다는데 목적을 두고 사업을 하는데 아름다운 자연을 가려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정비사업 대상지구를 선정할 때에는 저희들이 우리 시만의 의견이 아닙니다. 여기 그 내용에 나와 있지만 철도변정비 사업은 국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대상지를 선정할 때는 내무부, 도, 우리시가 열차를 타 보기도 하고 철도를 걸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장을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물론 마을에 사는 주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앞산을 가려버렸다 그렇게 하는데 열차를 타본 사람의 입장에서 또 행정을 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물론 불량 주거지역의 주택을 전부 바꾸어주고 그러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런 재원이 없기 때문에 우선 임시 방편식으로 그렇게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그 환경을 바꾸는 방법 그 방법이 아니었겠느냐, 저희들도 그런 시각에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을 주민들 입장에서는 집 앞에서 옛날 앞산이 훤히 보였는데 느닷없이 가림판을 가려버려서 앞산이 가린다든지, 그러나 이것을 사업 시행하는 주관의 입장에서 열차를 타 보았다든지 철도를 걸어 보았다든지 하는 입장하고 조금 시각이 다를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이해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차폐수를 몇 년된 좋은 나무들을 벌목을 해 버리고 방치를 했다l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사실이 있으면 그것을 옮긴다든지 가급적이면 다 옮겨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나무가 워낙 커 가지고 이식이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송월 국도에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나무를 새로 사다 심는 것 보다 돈이 더 많이 듭니다.

나무 직경이요, 10㎝를 벗어나지 않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 정도 봐 가지고 옮길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말을 막무가내 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가서 봤을 때 현재 가림판 문제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마는 경관이 그렇게 볼상 사나운 곳이 아니예요. 내가 제 차를 타고 가면서 그것을 볼 수 있는 곳이고 그건 사업평가를 어떻게 하신다 서로 시각차이라고 말씀하시지만요 객관성이 있는 얘기예요.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보게되면 사업을 어떻게 선정을 하신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영산포 역전 7개 관문에 그런 교통요충지입니다. 거기에는 매일 700명이 승차하고 하차합니다. 1,400명이 드나들 수 있는 곳인데 광장을 보게 되면 엉망진창으로 파여져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포장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사업이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 다시 한번 보시고 그 사업이 가장 타당한 사업이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렵니다. 그러나 기 완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대로 관리를 해 나가고 앞으로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를 다시 한번 그런 문제를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신영기입니다. 세무과소관 \\'94년도 중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정운영방향, 과징계획, 자율납세 풍토조성, 세정의 전문화, 세무조사활동, 토지과표의 적정운영, 체납액일소, 세외수입증대, 담배소비세증대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지방세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수의 여건과 과제는 부동산 경기부진, 보합세 등으로 세수확충에 애로가 있고 전반적인 시발전 침체로 지방세정 기여도가 빈약한 실정이며, 사회전반적으로 지방재정 수요가 증대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므로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세수확보의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94년도 세정목표는 지방세 목표달성으로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고 세정의 공개, 세정계획을 통한 지난 납세 풍토조성과 직무교육 및 종합 전산화로 발전 세정기반을 완성하며 납기 내 완징 노력 강화로 체납세액을 극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세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징 계획입니다. 저희시의 금년 과징 계획이 6십1억9천9백만원으로 세수의 여건이 감안되어 93년도 6십4억2천6백만원보다 2억2천7백만원이 줄었습니다. 세수의 확대대책으로는 과세물건의 유기적인 협조로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꾀하고 탈루세원 방지 및 세무조사활동을 강화하는데 특히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및 사치성 재산과 관내의 법인사업 결산에 따른 장부 확인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탈루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다 주택 보유자 중과세를 위한 건축물 전수조사 내고장 우리 담배 애용을 적극 전개하여 세수증대에 있는 힘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 세목별 전망 분석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자율납세 풍토조성입니다. 민원사항의 신속공정 정확한 처리로 신뢰받는 세정운영과 부과처분에 대한 사전예고 등으로 납세풍토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신속 공정하게 애로와 궁금증을 풀어주는 자세로 이의, 진정, 질의에 대한 명확한 근거 사유 등을 명시 설명할 것이며, 과세기관과 납세자와의 상호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세정교실 운영과 지방세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과 법무사,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등록세 및 취득세 수납절차와 과표 결정 요령 등을 설명하여 상호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겠으며, 지방세 결손처분토지등급조정, 세정운영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한 지방세 심의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세예고 및 홍보는 토지등급 조정 및 중과 대상세목,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등의 개별 통지 및 열람과 공람을 통하여 예고제를 적극 시행하겠으며, 홍보는 94년도 시행개정 지방세법의 내용과 정기분, 수시분 과세시 납기 도래 전에 중점 홍보를 실시하여 납기 내 자진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세정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 세정전문화입니다. 세무직 신설에 따른 세정분야 전문요원화와 지방세 자체 전산망의 정착 직무교육을 통한 업무수행 능력 배양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세무직 신설에 따라 96년까지 연차계획으로 공채, 전직, 특채 등을 실시하여 세무직 공무원을 확보하겠으며, 세무부서 결원 충원시 반드시 세무직이 승진 임용되도록 하여 사기진작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만, 세무직을 기피하는 현상이 문제점입니다. 지방세 전산망의 운영상 문제점은 장비시설 및 관리요원 부족으로 자체에서 필요로 되는 자료수집이 미흡한 실정이며, 특히, 지방세법의 수시 개정, 세법의 다양화에 따른 수정개발비등의 지속적인 경비가 소요되므로 이의 소요경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비 및 유지보수비는 확보되었느냐 전산운영 인력확보가 시급한 실정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실무교육은 내무부, 도 주관 교육 자체 교육을 통하여 꾸준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세무조사 활동의 강화입니다. 은닉, 탈루세원 발굴은 기업의 세무간섭을 최소화하면서 금년도 목표액 3억7천8백만원은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자율적인 세무조사 실시와 납세자 편의도모를 위한 지도계몽 위주의 세무조사로 세무부담의 공평성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이의 추진은 법인의 중과세 부분 및 사치성 재산은 중점 조사하고 비과세감면 법인조사를 철저히 하겠으며, 법인 세무조사는 2년 주기로 기업의 세무간섭을 최소화하면서 서면조사를 확대 실시하고 요구자료도 간소화하여 세무조사 부담을 경감해 주는 한편 세무조사 계획 및 조사결과 조치사항 등 철저한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과표의 적정운영입니다. 신 경제 5개년 계획의 세제 개혁 및 토지제도 개선부분에 96년부터 토지과표를 공시지가로 전환함에 따라 96년도까지는 공시지가 대비 토지과표를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내 13,771필지의 현실화율 30%미만 토지를 일소하고 공시지가 하락토지에 대한 과표인상 억제와 지가상승지역, 택지조성지역, 도로개설지역 등을 수시 인상 조정하여 조세마찰을 극소화하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 이전 지방세체납 일소대책입니다. 지방세 과징 현황은 93년 12월말 현재 부과액이 7십6억6천1백만원 징수가 7십4억9천9백만원으로 미수가 1억6천2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98%입니다. 징수불능분은 1억2천6백만원의 재산압류는 100%다 되어 있습니다. 담보설정 후 순위로 경매처분 결과에 따라서 배당징수 결손처분 또는 이월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징수 가능분 3천6백만원은 시동합동 특별징수반을 편성 책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세외 수입증대입니다. 93년 목표액이 2십9억9천3백만원으로 6%증가된 3십1억6천9백만원을 목표로 은닉세원 발굴 및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수수료, 사용료, 요율조정, 이자수입증대 방안의 적극적인 계속 수립 시행과 체납액 정리를 강력히 추진하기 위하여 세외수입 담당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직무교육과 세외수입 업무추진 종합평가제 실시 세외수입증대 유공 공무원 표창 등으로 세외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담배소비세 증대계획입니다. 담배 소비세는 우리 관내에서 판매되는 국산 담배 5백원이상 담배가 갑당 460원, 200원 이하 담배는 값당 40원이 순수한 시세로 수입됩니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이 1갑을 소비할 때 연간 16만8천원의 세를 부담하는 셈입니다. 이런 엄청난 세입니다. 외국산 담배는 지방자치단체내의 국산담배 판매비율에 따라서 배분하게 됨으로 국산담배를 우리 관내에서 사 피우는 것은 일석이조의 세정에 공헌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도 시세 4십억1천7백만원의 35%를 점유한 담배소비세 1십4억4천2백만원을 50%인 2십억5천2백만원을 목표로 본 업무를 의욕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국산담배 판매 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단체 임직원, 기업체, 개인사업자 및 상시 관외 출타자는 내고장 담배를 구입 휴대하고 기관단체의 선물, 친지 이웃간의 선물접대 등 내고장 담배의 선물주고받기 운동을 시민운동으로 전개하는데 각종 홍보물 시민과의 대화교육을 최대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민운동으로 승화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JC라이온스 소비자 단에 농민회 등의 주관으로 외국산 담배 추방운동을 병행 추진하여 세수증대를 꾀하고자 하오니 여러 의원님께서도 적극 협조와 홍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세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납액중에서 징수 불능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담배 추방운동에 있어서 어떠한 사회단체에만 미룰 것이 아니라 우리시 자체적으로도 하고요, 유흥업소에서도 굉장히 많이 팔고 있어요. 사회과 위생계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각 업주를 지도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연구를 해 보시고요. 다음에 6페이지, 세무부서 공무원들이 기피한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세무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승진우대를 할련다는 이런 보고 말씀이 있었는데 인사 부서와 상의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희망사항입니까?, 아니면 내부적으로 시장 결심까지 받은 사항입니까?

세무부서 결원시에는 세무직이 하위직일 때에는 바로 그 사람이 올라갈 수 있도록 총무과와 시장님 방침도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신천년입니다. 지적과 소관 \\'94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하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입니다. 일반현황, 지적민원 업무처리, 지적공부관리, 미등기토지 소유자의 주소등록, 부동산매매 계약서 검인업무추진, 지적전산 전국 온라인 업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마무리, 지적 기초정리, 지역측량 대행법인 지도감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지적과에는 정식 직원이 8명, 임직이 8명해서 16명입니다. 다음 지목별 면적현황입니다. 우리 시에는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이런 순으로 해서 총 지적 지목 24개중 우리 시에는 광천지, 염전지, 유원지를 제외한 현 21개 지목으로 되어있으며, 필지수는 42,869필지이고, 면적은 60,555㎢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지적공부관리 현황입니다. 구대장이 토지대장은 45,580권이고, 임야대장은 3,069권, 수치지적부는 282권이고, 계 구대장이 토지대장은 52,776권이며, 공유지연 명부가 3,295권 집합 건물 대지부가 550권입니다. 다음 도면입니다. 지적도가 797매, 임야도가 76매해서 873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지적공부 관리입니다. 지적공부는 토지에 대한 물건이 미치는 한계를 공시하는 국가의 공적 장부로써 그 정리와 보증관리를 철저히 함에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지적, 전산, 파일 관리 철저, 지적전산실의 보존문서 관리 철저, 지적 서고는 항상 청결유지하고 공부는 질서 있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계획은 통제 및 제안구역 무단출입통제강화, 임야토지대장 바인더에 보호관리를 하고 있으며, 지적임야도 보호대구입 보호관리를 하고 지적전산화실 변동자료의 대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지적공부에 대한 공신력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미등기 토지소유자의 주소등록입니다. 토지임야 대장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 주소를 조사 등록하여 보존 등기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해 드립니다. 등록대상은 토지, 임야도에는 소유권 이전으로 되어 있으나 등기부가 소실되어 회복등기가 되지 않을 것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 업무 추진입니다. 모든 토지는 계약을 할 때 우리 시에 와서 부동산매매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의무화하고 편법 탈법을 이용한 부동산거래 행위를 규제하여 부동산 투기방지와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 등기신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생략하고 8페이지입니다. 지적전산 온라인 추진입니다. 지적제증명 교부는 전국 어디에서나 시, 군, 구청 지적과에서 토지임야대장 등본을 온라인화하여 발부함으로써 전국을 일원화하여 대민업무서비스에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 시군도 우리 지적과에서 재증명을 신청하거나 열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마무리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기간이 금년 12월말로 됨으로써 항시 법임을 감안하여 이 법의 수혜 폭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홍보강화를 하고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정리를 마무리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시행기간은 작년과 금년 2년 간입니다. 적용범위는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미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 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입니다. 적용대상은 농지, 즉 전,답,과수원 또는 임야 및 1평방미터당 60,500원 평으로는 20만원이하의 모든 토지가 해당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대민홍보강화 홍보전단배부 및 통장 마을 앰프방송으로써 주민계도하고 반상회 회보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는 생략하고 11페이지, 지적기초점 관리입니다. 측량하는데 기초가 되는 기초점은 토지이동이 빈번한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기초점을 단계적으로 설치하고 이미 설치된 기초점의 철저한 조사 및 관리대책을 강구하고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성 유지 및 제시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금 심각점이 6점, 보조삼각이 7점, 도근이 135점, 계 148점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는 생략하고, 13페이지,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감독입니다. 지적측량대행 대행법인에 대한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공사본연 업무의 성실한 수행을 통한 신속, 정확한 측량 실시 및 대민 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업무수행과 병행하여 수시지도 확인을 하고 대행업무와 관련한 모든 제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지적공부 측량성과 등 자료가 정확히 조사되도록 하며, 대행업무지도 감독시 고압적인 자세를 지향하고 측량 대행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상호 유기적인 업무 협조 체제를 유지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15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지금 우리 지적도는 1,200분의 1로 되어 있고, 임야도는 3,000분의 1로 되어 있어 가지고 서로 부합이 안됩니다. 이럼으로써 민원인의 열람시나 또는 가로망 연결이나 측량 시행할 때마다 차가 발생해서 측량 오도 작성시 오차를 방지하고 통일된 양질의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지금 총 임야도가 총 76매중 작년에 28매를 확대하고 금년 48장이 남았는데 금년에 완성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써 우리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주정로입니다. 건설과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철저입니다. 가로등, 보안등의 효율적인 관리로 차량 및 주민통행 원활과 시민생활 불편해소에 그 목적을 두고 각종 범죄예방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가로등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시설 현황이 1,767등 중에 가로등 627등 보안등, 1,140등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신설로서는 금년에 가로등신설 81등과 보안등 교체 100등을 금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및 보안등의 보수비는 총 3천1백만원으로써 가로등 300등, 등기구, 등주 보수 500등, 보안등보수 1,100등을 보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관리는 가로등 보안등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점소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고장신고 확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주기적인 순찰을 확행하고 고장 발생시 시속한 보수를 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야간 시민생활 불편해소와 각종 범죄예방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를 저이합니다. 불법행위 정비로 교통소통 원활과 특별 정비의 날 운영으로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자율참여 의식고취를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노점상 및 적치를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중점단속 기간을 운영하여 특별단속반 편성 운영을 12개반 65명을 운영 추진하겠습니다. 지역별 책임 공무원제를 실시하고 특별정비의 날을 설정 운영해서 매주 화요일날 정기 단속을 월 12회 5일 시장을 단속하고 상습고질 행위자에 대해서는 의법 조치를 확행하고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을 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반회보나 신문, 유선방송, 가두방송 등을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 대책입니다. 금년도는 철저한 재해예방과 긴밀한 상황대처 및 신속한 재해복구를 위해서 취약요인의 사전제거와 피해 최소와 도모에 역점을 두고 피해 흔적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서 국민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재해 대책을 정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재해관련 유관기관장 협의회를 구성하고 재해 대책관련 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여 대규모 공사장 점검정비를 3월10일까지 일제 정밀조사를 실시해서 재해 취약지 대책에 대한 사업장별 요인을 분석하여 5월말까지 보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방제훈련실시를 5월은 풍수해 예방의 달이라서 도상과 실제훈련을 5월 달에 실시코자 합니다. 인명피해 예방대책 이재민 수용시설을 지정하고 인명구조대책 및 수방자재확보 관리운영에 철저를 하겠습니다. 또한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를 위해서 5개소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응급복구 및 최우선 복구로는 교통, 통신, 상수도, 전기 이러한 우선 순위로 복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하천시설관리입니다. 하천시설물 점검정비 철저로 농경지 및 주택침수 예방과 재해위험요소 사전제거로 수해피해의 최소화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하천 기성제가 나주시에 41,9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배수문은 84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하천기성제 정비를 연2회 춘, 추로 나누어서 하게되어 있으며, 제방사리부설과 하천내 유수소통 지장물 제거를 하고 하천 표지판, 경고판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배수문 유지관리를 위해서 관리자 안전교육을 춘. 추로 해서 2회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배수문 보수를 위해서 연2회 춘. 추로 실시코자 합니다. 봉황천 개수 측제 100m 공사비는 1억 도비가 배정되었습니다. 봉황천이 현재 위험지역 구분장소에 보완공사를 해서 사전에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하천시설물 점검정비 및 천내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서 순찰을 강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동 배수펌프장 설치입니다.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총 금년도 사업비가 1십2억8천9백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금년도 완공을 못합니다. 명년까지 해서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오는 즉시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3차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중앙로 확포장공사 4차 공사입니다. 이제 마지막 공사로 총연장 450m 폭 25m로 해서 12억8천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에 대한 것은 완전히 마쳤고 미지급보상금 146만원은 2차 때 시행했던 공사비입니다. 146만원도 지급하기 위해서 여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사는 금년 3월 27일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고 현재 공정은 70%입니다. 그러나 제일 문제점이 12억8천만원중에는 가로수 식재비가 부족해서 금년 추경에 반영해서 도시과에서 가로수를 관리하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13호선 관내 확장공사입니다. 나주시 영산, 이창동지내입니다. 사업규모는 590m, 폭 21부터 30m입니다. 소요사업비는 34억원이 소요됩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이 확보된 것이 30억5천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작년에 18억원이 보상금으로 책정된 것 중에서 지난주까지 60%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나머지 잔액 10억5천만원이 온다하더라도 나머지 구간 국민은행에서 우시장간 거기까지 지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이 아직 배정이 안돼서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배정되는 대로 즉시 추진해서 차질 없도록 금년 말에 공사를 완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제일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창동은 거의 100%가 나갔는데 영산동이 현재 한 사람만 찾아가고 나머지 사람들이 찾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계속 설득해서 전체가 보상금 수령을 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현동 진입도로 포장공사입니다. 나주시 경현동지내 연장 1,120m, 폭은 10m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6억원입니다. 이에 대한 방침은 유원지개발 촉진과 교통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계획은 금년 4월까지 해서 보상비를 지급하고 5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착공해서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유원지개발 촉진과 경현유원지 산책로 좌성과 경현진입로 확장으로 교통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금남교 조성공사입니다. 작년에 이어 계속공사로써 금년 마지막 상판공사를 완료하게 되면 다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소요사업비는 1억2천4백만원입니다. 공사기간은 5월까지 해서 완전 준공 처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마무리입니다. 지금현재 모든 공사는 거의 완공하고 보완상태가 거의 완공됨과 동시에 시험가동을 지금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험가동이 완료되는 4월20일까지 시험가동을 마침과 동시에 4월20일 이후 환경사업소로 인수인계 하도록 지금현재 철저를 기하고 모든 시험가동 준비를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직원들 교육까지도 실시하여 인수인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영산포여중 앞 이창 하수도 연결공사, 금성아파트주변 하수도, 향교동 백민원앞, 송원5통 실내체육관옆 등은 현재 3월에 설계를 해서 4월부터서 연차적으로 착공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일시에 발주하면 설계나 공사감독을 위해 직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월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시가지 하수도 조성공사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시가지 하수도가 보수되어야 될 부분을 일일이 하나하나 찾아서 사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하천, 하수도사용료부과 징수입니다. 금년에는 도로 총필지수가 780필지에 면적 24,650㎡와 하천 1,684필지에 면적이 2,525,830㎡입니다. 이에 대한 징수목표는 3천만원과 하천은 4천2백만원 이렇게 해서 금년도 목표액 보다 더 세원발굴에 철저를 기해서 더 많은 효과를 거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4계절 맑은물이 흐르는 나주천 가꾸기에 의원님들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나주천은 완전 건천이여 가지고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더라도 첫째 돈이 먼저 소요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해결이 되고 나서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데 의원님들에게 사전 양해를 구합니다. 이러한 금액들이 소요된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나주시의 상징인 나주천이 건천화 됨으로 인해서 쓰레기투기 잡초 등으로 오염이 가속화되고 있어서 시민보건위생 및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사계절 맑은 물이 흐르고, 푸르고, 아름다운 하천으로 가꾸기 위한 정화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하천오염방지 및 시민정서함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현황은 나주시 향교동, 금남동, 성북동 남산동지내입니다. 이것이 시가지 중심부를 통과하고 있고 나주천은 준용하천입니다.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도 도와 협의를 긴밀히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연장은 7.07㎞입니다. 폭은 20-30m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서 95년도까지 에대한 계획을 작성해서 이에 대한 추진을 할까 합니다. 이에 대한 건천방지 대책으로는 용수원 개발, 지하수개발입니다. 지하수개발을 3개소하고 가동보를 1개소 낙차공을 8개소를 설치해서 깨끗한 나주천 가꾸기에 박차를 기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총 4억3천1백만원이 소요됨으로 이에 대한 것은 단계별로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16페이지, 영산강 수계정비입니다. 호남의 젖줄인 영산강의 오염이 가속화되고 시행유로로 인한 유수소통의 장애로 수해가 반복되고 있어 강을 살리고 수해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을 온 도민이 염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영산강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우선 시내구간 하천정비 사업을 추진, 하천오염을 방지하고 유수소통의 원활과 수해예방은 물론 도시미관 향상과 주민휴식공간 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나주시 삼도, 영강, 송월동지내입니다. 하천 영산강 연장은 136.1㎞입니다. 우리가 개보수할 연장은 6.5㎞입니다. 하천폭은 370-620m폭이 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994년부터 97년까지 6.5㎞를 나주대교 상류에서부터 영강배수장 구간까지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것은 하도정비와 고수부지 조경 등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소요사업비가 2백6십3억3천7백만원이 소요됨으로 이에 대한 단계별 추진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노력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사업시행에 따른 지원건의를 작년도에 이리국토관리청에 요구를 했으며, 현재 이리청에서 나주천에 대한 정비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본시도 같이 될 것 아니냐 하는 기대에서 이리청과 협의가 긴밀히 되어서 나주부터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보고했던 영산구교 관리입니다. 아시다시피 의원님께서 제일 걱정하시고 우리 시에서도 걱정 중에 걱정이 나주영산구교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것을 작년도 토목학회에서 안전진단결과 통행이 불가하다는 것으로 나왔을뿐만 아니라 슬라이드제작 모든 것을 했을 때 검토해본 결과 일체 안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왔고, 또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제가 직접 도건설국장님께 가서 이러한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더군다나 전라남도 토목학회 회장님이 건설국장님 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국장님께 이야기하니까 그 관계는 시비가 없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책을 따로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드리고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염려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조치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먼저 조치를 했다 하더라도 바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고 보면 어떤 대책이 꼭 되지 않느냐 이래서 했던 것인데 당장에 영산포 JC와 주민들이 이에 반대하는 집단 행동을 일으켜서 의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일단 토목교량 공사에 제일 권위 있는 회사로 하여금 그래도 권위 있다고 자기들이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오라 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절대 불가라고 합니다. 사전에 조치를 해 놔야지 그렇지 않고는 어떤 대책이 없다. 결국은 헐고 다시 해야 된다 그런 결론을 내려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시장님께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봐라 거기 용역회사와 토목학회 또, 토건회사 다시 가서 검토를 받아 가지고 자문을 더 받아서 어떤 대책, 응급대책이 있냐, 없냐 하는 것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도 오늘내일 양 이틀 중에 각 회사와 토목학회를 가 가지고 어떤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서 내 놓을 수 있도록 한번 자문을 얻어서 처리하도록 조치할랍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내무부를 가실련다고 말씀하십니다. 더군다나 양여금이란 자체는 없고, 시의 도로에 따른 보조금만 줘봤자 그것하기 위해서 돈을 한꺼번에 쓸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특별지원금이라든지 교부세로 해서 조치하도록 시장님께서 특별배려를 받기 위해 내무부에 가셔 가지고 조치할란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점 의원님께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과 소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산구교 현재 도에다 건의는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시비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못주면 내년도에라도 30억 전체를 다 주십사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내가 어제 도청에 올라가서 사회국장하고 대담을 하는 중에 건설국장하고 무슨 얘기가 나와 가지고 건설국장이 얘기하는데 도에서는 전혀 관심 밖의 일로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서 우리 오의원님께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몰라도 건설국장님은 여기 나주사람입니다.

그런데 건설국장이 전혀 관심 밖으로 생각하고 있던데요. 그리고 이제야 안전진단 용역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던데요.

안전용역이 아니라 설계를 해서 합니다.

설계를 인제한다 이 말이예요.

예.

안전진단 받을 적에 도에서는 모릅니까?

압니다. 직접 국장님이 지시한 사항입니다.

금년에라도 약 20억 얘기가 나오던데 과장님 특별하게 올라가서 졸라대셔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놔두고 폐쇄시켜 버리면 영산포 사람들 사는게 문제예요. 우선 생업에 문제가 있어요.

예. 이야기를 알고 있으면서도 얼른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간 열심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오동기의원이 말씀드렸는데요. 구교관계가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놔두고 폐쇄시키면 절대 안됩니다. 내가 전에도 구교관계를 얘기했습니다. 작년 5월 달 일거예요. 그때도 내가 안전진단을 빨리 해 가지고 진단을 해 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안 해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지금 막 폐쇄시키면 안되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여기서 신교로 가는데 사업을 그렇게 하지 말아요. 지금 저쪽으로 길을 넓히더군요. 그건 안됩니다. 여기서 갈 때에 우측으로 길을 내야 합니다. 우측으로 넓혀줘야 합니다. 그것을 연구해야지 거기에다 조금해 가지고 끝내버리고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됩니다. 당분간 거리를 넓혀주고 앞으로 대책을 다시 세우던가 해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조금 전 김의원님께서 얘기한대로 그대로 검토해 가지고 완전히 될 수 있도록 그런 다음에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다음 하지 마세요. 돈 많이 안 드니까 그 일부터 시작하세요.

시장님께 보고 드려 가지고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믿어도 괜찮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현재는 예산관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놈의 예산 타령 좀 하지 말란 말입니다. 다른데서 뽑아요.

예산 얼마 드는가 조치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빨리 하세요. 이상입니다.

영산포 구교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토목학회 진단이 통제를 해야되겠다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고 저도 거기에 동조를 하고 주민들에게 많은 설득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든 간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현재 \\'87년도 이후로 1.5톤 차량을 통제하는데 벌써 7년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안에도 여러 번에 걸쳐서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예산도 세워줬습니다마는 예산이 시원찮아서 인지 사용을 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남기는 그런 예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물론 토목학회 진단하고는 조금 틀린 것이겠습니다마는 마지막 한 구간이 되는 그 구간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완전히 녹이 슬어 가지고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글 한구간을 빔을 들어내고 상판을 들어내서 그 한구간만 보수를 하게 되면 우선 택시 정도는 그대로 소통이 가능하리라고 봐지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것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것이 1년, 2년 해결될 일도 아닐 것이고 하기 때문에 뒤 대책은 서로 협조해서 강구를 해 나가는 것으로 그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 보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토목학회 지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 영산강 수계정비 추진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고수부지 조경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사업대책이라든지 혹시 지금까지 추진사항이 있다하면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하나는 지금 시청 앞에 흑룡교 바로 전에 있는 승강장 문제입니다. 거기는 내리막길이고 이쪽에서 올라오다 보면 오르막길이고 도저히 거기서 차가 정차할 수 없는 그런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현재 승강장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다는 횡단보도도 설치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사실상 건너야할 형편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신문보도에는 몽탄대교가 연말게 준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광주, 목포간 산업고속도로가 개통되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것에 대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가, 있으시다면 계획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영산강에 핀블록 하자보수를 했습니다마는 하자 보수를 하거나 다음에 금년에 우기 때라든가 이때 문제는 없겠는가 점검은 다시 한번 해봤는가 그것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역전앞에는 현재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역전앞 광장이 약 1천여평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관문이고 하루에 1,400명이라는 외지인들이 출입하는 그런 교통시설인 것입니다. 거기에 보게되면 지금 포장이 안 되어 가지고 엉망진창입니다. 그런 것이 몇 년 전부터 방치돼 왔기 때문에 보셨을 것으로 알고 주민들의 건의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 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87년 이후 7년이 되었는데 마지막 현재까지도 이상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받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토목학회에서 일단 진단결과 절대 불가능하다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한곳만이라도 고치면 될 것 아니냐 그렇게 간단하게 잡아 넘어갈 것은 아닙니다. 현재 다리폭이 5.6m뿐이 안됩니다. 5.6m면 승용차가 다닌다하면 아무 이상이 없겠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되겠는데 기존도로가 양쪽에 맞물린 도로가 5.6m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교량대로 그대로 5.6m만 맞춰서 한 곳만 바꾸어 준다면 다음 어떤 대책이 또 나왔을 때 또 한 곳만 바꾸고 이럴 것이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제 생각입니다마는 시장님께서 그렇게 까지는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도로 폭의 한계를 지어서 1차선이면 2차선 그 다음 보도까지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곳에 보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덜렁 겨우 난간대 설치할 정도 5.6m를 놓고 보수하는 것보다도 어차피 설계를 한번 해 가지고 전체 금액이 소요액이 어느 정도 되는데 우선 대책이 자리를 보수를 해 준다든지 어떻게 한다는 그런 대책이 나와야지 그 자리 잠깐 그것만 해주는 것으로 한다는 것도 돈 1천만원만 가지고 한다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1내지 2천만원 가지고도 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 그러면 다시 또 설치했을 때든 그것을 다시 걸고 또 해줄것이냐 그런 것도 검토를 저는 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속담이 있습니다. 언 발에 오줌싸는 식이라고 그런 식은 우리가 안되고 그래도 어떤 좋은 안이 더군다나 영산포역과 연계되는 이창동 그쪽 도로를 같이 맞춰서 2차선과 동시에 양쪽 보도까지 설치해서 정확한 도로가 나와야지 않느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한 마디 제가 덧붙일랍니다. 현재 상태로 해서 택시정도의 통행에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역시 과장님이 그런 육안으로 판단한 것이고 저도 역시 육안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어떻게 보고 계신가는 모르지만 제일 마지막 구간 제일 끝에 가서 빔이 녹이 다 슬어 가지고 거의 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약간 내려앉았어요.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으로 다리를 하나 놓는다는 것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언발에 오줌누기가 아니예요. 끝에 상판 하나를 하게 되면 우선은 앞으로야 일방통행을 시키던지 그거야 계획을 세워서 하시고 우선 지금 당장 그대로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한 구간 몇 미터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한 구간을 상판보수를 하게 되면 택시라도 그대로 현재 운영이 되고 대안을 갖기 전에 그대로 운영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제 생각을 검토를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남일건설이라고 하는 토건회사에서 와 가지고 봤기 때문에 그 회사는 전문회사이기 때문에 그것만이라도 고치는 금액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가 고쳐서 이 다음 사용할 수 있는가를 그렇지 않아도 오늘 중으로 토목학회와 같이 가서 검토를 해 볼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에 달린 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영산강 고수부지정비 계획입니다. 이것은 어떤 대책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산강 정비를 해 달라고 이리청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이러한 금액이 소요되니 이렇게 해서 해 주십사 하고 모든 계획들을 도면에 표시해 가지고 이리청에다 올린 결과 이리청에서는 언제 한다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전화오길 금년도 영산강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그런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전화로만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부터 용역을 해서 계획서가 나온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할랍니다. 다음은 흥룡교 승강장설치 관계는 건설과 소관이 아니고, 이것은 지역경제과와 경찰서간의 협의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강장은 우리 건설과에서 추진하지 않으나 그 관계는 지역경제과와 다시 협의해서 우리 김의원께서 말씀 하신대로 한번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와 협조하겠습니다. 다음은 몽탄대교 준공에 따르는 어떤 계획이 없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몽탄대교가 금년에 준공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토목직이 또 가 보았고, 거기 현장이 시공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거기에 따르는 교통량이 어느 정도 될련지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해 보았습니다. 이 다음 준공과 동시에 검토해서 여기에 따르는 교통관계도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도로확장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병행해서 추진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거기서 나오는 도로는 이다음 전남 지방공단에서 추진하는 그 도로와 연계 도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추진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핀블록 보수관계입니다. 이것은 이제 해동도 되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전부다 한꺼번에 하천제방을 순시해서 점검정비토록 추진해 가지고 보수해야될 사항은 이리청에 다가 다시 통보를 해서 조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역전 앞 광장 미포장 관계는 죄송합니다. 김의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거기까지는 미쳐 못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금년 추경에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기 업무보고와는 조금 별개입니다마는 봉황으로 가는 우리 화산교 그것 보수가 완전히 끝난 것입니까?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휘어진 곳 그 부분을 어떻게 고칠 겁니까? 다리 옆에만 고치면 뭘 합니까?

난간과 밑에 교각에다 전부 철판을 붙여서 금방 가라않지 않도록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검토를 해서 포장 위에 덧씌우기를 해 가지고 잡아준다든지 하는 계획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침하가 안 되게 만든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교각 밑이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게 파여 있어요. 그것 보셨어요. 그렇게 파져 버렸어요.

그것은 못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현지 확인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처리할 랍니다.

보건소 소관 \\'9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민보건향상, 방역소독사업, 예방 접종, 보균자색출, 성병검진, 가족계획사업, 나환자관리, 모자보건사업, 도시가정보건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보건 향상입니다. 친절봉사의 생활화로 시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진료의 질을 향상시켜 전 시민의 보건소 이용도를 높이도록 하고 무료 순회 진료를 확대하여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금년도 환자진료 목표는 4만3천명을 목표로 해서 세입을 9천5백만원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방법은 친절봉사의 생활화를 위해서 정신교육을 월 1회 실시하고 환자의 안전감 조성을 위해서 자상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수한 의사요원을 유치하도록 도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또 약품을 다종 구입해서 진료에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방역태세를 확립하여 자율방역을 정착시키고 방역소독을 적기에 실시하여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해서 연속 전염병 없는 해가 달성 되도록 하겠습니다. 연막소독 및 분무소독은 보건소에서 3월부터 9월 사이에 90회를 실시하고 동에 있는 자율방역단으로 하여금 20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소독약품 사업비는 3천4백만원입니다. 추진방법은 춘계방역을 3월부터 4월 달에 월동기 위생해충을 구제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하계방역은 5월부터 9월까지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 기간 중에는 보건소에 방역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비상근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별 자율방역단은 105개 자율방역단을 운영하여 시 보건소에서는 주 2회 실시하고 동자율방역단은 주 1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7개의 취약지 방역을 4월부터 9월까지 중점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은 주1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환자조기 발견을 위해서 나주병원외 20개소에 대한 질병 모니터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연속 전염병 없는 해가 달성되도록 하여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방접종입니다. 적기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학교와 산업장은 순회접종을 실시해서 시민편의를 제공하고 영세민 취약지는 중점 접종을 실시해서 전염병 발생 취약지를 제거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천7백8십6만2천원을 가지고 20,940명을 접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균자 색출사업입니다. 보균자를 조기 색출하여 무료치료함으로써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도 장티푸스 보균자 색출을 위해서 700건을 검사하고 콜레라를 140건 1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추진 방법은 식품위생업소 종사자와 집단 급식소 종사자는 보건중 검증시에 동시에 실시하고 취약지 주민은 가정방문 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특별귀국자 검진은 콜레라 발생 국가를 여행하고 귀국하는 사람들 중에 그 비행기에서 콜레라균이 나왔거나 의심될 때 보사부에서 팩스로 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즉시 채변해서 배양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금년 들어서 23명의 양성 콜레라 환자가 동남아를 여행한 귀국자중에 나왔습니다. 이 사람으로 끝나고 이 사람이 국내에 와서 재 전파를 하지 않게 하는 것이 저희들 특별 귀국자 관리의 초점입니다. 금년에 비행기 변기에서 7번 콜레라균이 검출되었습니다. 우리 시에는 금년 들어서 36명이 동남아를 다녀왔는데 다녀온 사람 중에서 36명이 콜레라 감염 그 비행기를 타고 왔기 때문에 36명을 전원 검진 배양을 했는데 한 사람도 안 나왔습니다. 다음은 성병검진입니다. 감염자를 조기 색출해서 무료치료함으로써 성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S.T.D라고 해서 임균검사를 530건, 매독검사를 1,220건 에이즈 검사를 1,210건 해서 2,960건을 검사하겠습니다. 저희들 등록 관리 대상은 115명입니다. 추진방법은 접객업소 종사자 및 검사희망자를 대상으로 해서 접객부는 매월 한번씩, 다방 종사자는 6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감염자는 무료 치료를 합니다. 다음은 가족계획 사업입니다. 가족계획사업을 지속 추진을 해서 피임실천율을 높이고 홍보와 교육 내실화를 기해서 남아선호 관념을 불식시키고 국민 자질 향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구불임 시술은 22명, 일시 피임시술은 39명, 약제기구 공급은 592명입니다. 다음은 결핵관리사업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검진확대로 환자조기발견 및 등록환자 완치율을 높이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X선 검진을 1,400명 객담검사를 1,300건 B.C.G접종을 1,250명, 발견 및 신규등록을 97명 금년에 완치를 목표로 97명 배양의뢰를 200건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환자조기 발견으로 6개월 단기치료를 해서 완치퇴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개발된 6개월간 단기치료 요법은 강력요법을 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3년씩 5년씩 치료했던게 지금은 6개월 치료로 단축을 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관리 사업입니다. 저희시의 13명의 나환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희들이 등록관리를 해서 매월 정기검진 및 투약치료를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지도를 철저히 해서 국민자질 향상에 노력을 하고 모자보건 사업을 확대 실시하여서 모성 및 영유아 사망을 감소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분만 개조 10건, 임산부 등록을 130명, 영유아 등록을 278명, 선천성대사이상자 관리를 91명, 그리고 예방접종을 소아마비 1,010명, D.T920명, MMR380번을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모자보건 사업의 시민의식 향상으로 국민체위 향상도모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도시가정 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자조기발견 치료를 하여 시민건강 증진에 노력을 하고 가정간호법 지도로 가정의 의료비 절감에 힘쓰겠습니다. 현장 행정을 통한 시민보건 의식을 높이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목표는 고혈압 환자가 우리 보건소에서 발견하여 등록 관리하고 있는 것이 240명, 당뇨환자가 175명, 중풍이 48명, 암환자가 7명, 정신질환자가 100명, 지체장애자가 56명, 거동불능자가 102명 있습니다. 이들 728명을 연중 방문진료를 해서 연인원 6,138명을 방문 진료를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도시가정 보건사업 세대별카드를 3월 말일까지 재정비를 하고 방문진료를 연중실시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질병의 조기발견 치료로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의료비를 절감하도록 하겠으며, 현장 행정 실시로 보건의식 제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역소독 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여기 사업계획에 가서 보건소에서 90회 자율방역에서 20회 그랬는데 이것이 \\'94년도 계획인데 \\'93년도에 비하면 이게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93년도와 같습니다.

같아요.

예.

\\'93년도와 같다면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장께서는 \\'93년도나 \\'94년도나 똑같은 횟수로 해서 보건방역소독 사업에 만전을 기하게 되리라 짐작하실련지 몰라도 남산동만 하더라도 모기 때문에 잠을 못자요. 금년 여름에도 그런 여름이 되어서야 되겠습니다. 이걸 재검토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자율방역에 대해서는 조금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자율방역이 동당 얼마씩 보조를 해 줘 가지고 그 예산 가지고 해라하고 이렇게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사는 동을 비교를 해 보면 이 자율방역이 보건소장이 계획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원활하게 추진 안되고 있습니다. 이 자율 방역을 아예 없애버리고 차라리 예산을 증액하는 한이 있더라도 보건소에서 직영을 해서 방역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할 수는 없는가 해서 한번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 의견으로는 자율방역을 아주 열심히 잘하는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것 이외에 더 주민들이 협조를 해서 차량까지 동원해서 하고 있는 동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전 11개동이 시범동처럼 활성화되는 방안을 한번 각 동장님들 하고 협의를 해서 활성화되는 방향으로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앞에 \\'9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례는 \\'93년도 중요사업성과 \\'94년도 주요사업계획에 수입개방대응, 주곡자급지속과 기계화 성력재배, 기술농업을 주도하는 농민교육, 희망찬 농촌생활환경개선지도, 국제경쟁력에 부응할 기술공보 활동 순으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중요사업 성과는 앞전에 보고 드린바 있고 해서 참고해 주시면 하고 그냥 넘길랍니다. \\'94년도 중요사업 1번입니다. 수입개방대응 기술지도에 맨 먼저 도시근교 농업육성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7㏊ 70동을 목표로 단지조성 및 시설의 현대화를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원풍기 20대, 탄산가스발생기 10대, 작목으로는 화훼, 시설 과채류, 오이, 토마토, 메론이 되겠습니다. 느타리버섯 단지조성입니다. 작년에 10동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역시 10동을 계속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수출농 육성입니다. 5㏊에 25농가 목표로 육성작목은 미니토마토, 오이, 메론, 고추, 수출대상국은 일본이 되겠습니다. 계약재배에 있어서 월별 차등 가격제로 해서 소득을 높이고자 합니다. 외화획득 예상액은 5억8천만원, 약 68만달러를 목표로 합니다. 기술 축척을 위해서 270명 계획으로 중앙단위 위탁교육 50명, 현장입주 및 기술교육 220명을 교육하겠습니다. 지난 2월 2일날 다끼이 종묘에 야부끼라는 박사를 초청해 가지고 메론, 토마토에 대한 73명을 모아놓고 교육한 바도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소득증대를 예상으로 해서 시설 하우스 6억3천만원, 쌀 20배정도 소득을 더 높이고자 합니다. 5페이지입니다. 나주배 품질향상입니다. 작년에도 12㏊를 실시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계속해서 15㏊ 목표로 고접갱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수분수 5㏊를 심도록 하고 품질향상을 위해서 규격과 생산을 목표한 뒤 작년에는 접하는 접목을 이 60% 내외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접수 저온저장고를 1동 2평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장해서 금년에는 80% 이상 접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착과를 위한 인공수분기 10대를 공급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배 품질향상 규격 박스는 산업과와 병행 추진하여 우리 나주배의 명성을 되찾도록 힘쓰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축산에 있어서는 가축질병 방역 및 예방 강화입니다. 축사소득은 저희들이 30회 걸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두 사육농가 중심 및 취약농가 중심으로 해서 방역하겠습니다. 젖소 유방염 진단기가 5대가 있습니다. 5대가지고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해서 유질이 높은 고급 우유를 생산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가축질병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도록 하고 고급 우유 생산지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곡자급 지속과 기계화성력 재배입니다. 벼농사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것이 앞으로 사람손이 귀하고 품삯이 비싸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해서 벼 어린모 기계이양이 금년에는 58% 약 1,060㏊ 정도를 저희들이 목표로 어린모이양을 지도하겠습니다. 시범 다지로 해서 50㏊하고 공동육모장 35동을 집중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벼 직파재배입니다. 건답직파는 배수가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집단단지로 조성하겠습니다. 건답직파는 5월 15일 안에 파종하도록 지도하겠고, 담수직파는 5월20일경에 직파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계획면적은 180㏊입니다. 건답 50㏊, 담수직파에 130㏊ 작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건답직파에 있어서 작년에 실패한 사례를 거울삼아서 금년에는 지대를 잘 선정해서 작년 같은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량종자 중식포 운영입니다. 화령벼라고 새로 나온 품종입니다. 1개소에 2㏊파종 지도해서 금년 가울에 미질 좋고 다수확 품종인 화령벼를 공급하도록 12톤을 생산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병충해 생력방제에 있어서는 5내지 6회에 방제하던 것을 2내지 3회로 횟수를 줄이는 방제 요령으로 조기에 예찰 해서 적기 방제가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밭작물 기계화 생력재배입니다. 저희들이 직파기가 3대있습니다. 금년에도 추가로 공급해서 5대로 해서 보리, 콩은 품을 들이지 않고 적은 품으로 해서 농사를 짓도록 지도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기술농업을 주도하는 농민교육입니다. 겨울 영농교육은 종전과 달리 금년에는 사람을 억지로 숫자 채우기 교육이 아니라, 스스로 나오시도록 하고 또 교육을 오전에 하고 오후에는 느타리버섯이나 우리 관례 성공한 우수농가 하우스를 직접 모시고 가서 사례발표도 들어보고 현지를 보도록 하는 현장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소득작목 유지를 해서 작목별로 해서 우리 지도소에서 연중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여름철 영농교육을 700명 작목별 접목기술교육은 450명입니다. 이 450명은 강의교육의 현지견학 또는 타 시.군이나 타 도에 까지 모시고 가서 실제 사례를 눈으로 보도록 지도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희망찬 농촌생활 환경개선지도입니다. 기능보유자 발굴 육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4월중에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우수요원을 발굴하겠습니다. 내고장 건강식품 배를 버린배를 다시 배즙을 만들어서 우리고장의 독특한 고향 식품으로 개발하고자 금년에 배 재배농가 50농가에게 병조림 가공시설을 집중 지도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건강휴게실 4개소에 도비 320만원을 지원해서 하우스 농사 한 분들이 낮에도 편이 쉬고 점심도 먹고 할 수 있는 하우스 휴게실을 설치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의원님들이 작년에 마련해 주신 기금으로 100농가에게 간단한 쓰레기는 집에서 바로 태워서 없앨 수 있는 그런 쓰레기 소각장설치 시공을 하겠습니다. 취미부업 관리교육입니다. 생활개선 회원이 약 80명입니다마는 매월 저희들이 지도소에 모셔다가 여러 가지 취미라든지 분재라든지 또는 부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국제경쟁에 부흥한 기술홍보입니다. V.T.R 1대가 작년에 마련되었습니다. 작목별로 메론, 오이, 느타리버섯, 화훼, 고추 5개 작목에 대한 묘 키우는 것부터 재배하는 방법 여러 가지 병충해 방제 등 일관된 기술방법을 비디오로 제작해서 농민 지도에 이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금년 사업을 알차게 부지런히 하고자 마음먹고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나주시에서 꽈리고추를 일본으로 수출한다고 하셨지요.

예.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꽈리고추는 실은 예산은 하나도 지원을 못해 드리고 농가에서 저희들이 수출업자와 같이 묶어 드리면서 저희들이 지도하고 했습니다. 당초에 10농가였습니다. 10농가에서 두 농가는 약 5년간 연작했기 때문에 연작 피해로 인해서 열병이 계속 나온 통에 할 수없이 중간까지 수확하다가 다른 종목으로 대체했고, 두 농가는 이번 폭설로 인해서 하우스가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농가는 6농가 1,600평이 살아있습니다. 수출실적은 4.3톤입니다. 앞으로 3월부터 5월까지 해서 지금 수확량이 70%정도 될 것입니다. 3내지 5월 간격입니다. 오늘도 수확을 선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상 소득을 21톤 잡고 6천7백만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3백평당 약 1천1백만원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것이 농가에게 저희들이 돈 한푼 지원 못해 드리고 한 것이 미안하고 그렇습니다마는 하나의 교훈으로 삼고 어려운 것이 바이어와 묶어 주었는데 바이어가 2억, 3억 정도 있으면서 농가에게 나누어주면서 선도금을 주어야 할텐데 그런 처지가 못된 바이어였습니다. 그런 것이 어렵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원을 한다는 것이 값은 조금 비싸게 받더라도 어렵다, 앞으로 수출농가밖에 없을 것인데 어떻게 하면 과원비 적게 들이고 생산비 적게 들여서 튼튼한 바이어를 묶어서 저희들이 수출이 연결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지도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UR로 인한 농촌실정이 가뜩이나 어려운 이 시점에서 희망을 줄 수 있는 농촌으로 탈바꿈 시켜주기 위해서 노력하여 주신 우리 농촌지도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주는 지금 현재 배로 명성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본 의원이 \\'91년도부터 \\'92년 \\'93년도에 강조한 부분입니다마는 나주배가 명성이 상당히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박스의 단일화라든가 또는 신품종 갱신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현재 상당히 행정적인 뒷받침이 부진하고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주배의 명성을 찾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라든가 나주배로써 다른데에서 연구하는 것보다는 나주에서 연구할 수 있는 나주배의 이름을 가지고 새로 탄생할 수 있는 배를 갱신해서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정말 나주의 고유상표인 박스의 규격을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는 규격화 박스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91년도부터 지금까지 외쳤지만은 박스 단일화가 되어 있지 않고 있고 그래서 나주배의 명성이 상당히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뜩이나 어려운 시대에 또 국제화를 발맞춰가는 시점에서 나주배의 명성을 되찾고 박스가 단일화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판로가 개척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는 계획과 현재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을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이러한 것들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주배 명성 되찾기 운동에서 작년에 시장님 이름하고 제 이름하고 공동으로 해서 홀몬제를 쓰지 맙시다하는 그런 안내문도 한 번 낸바 있습니다. 냈던 결과 거기서 쓴 농가는 수지를 맞췄고 안 쓴 농가는 값을 제대로 못 받았다해서 상당히 얘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던 나주배의 명성을 그대로 지키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홀몬처리도 하나의 문제는 분명히 됩니다. 또 고접갱신도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과수농가에서 신품종이 지금도 40% 미만입니다. 60%, 70%, 80% 계속 넓히기 위해서 고접갱신 조금전 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 12㏊, 금년 20㏊ 지금 접수를 2만본 채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3번째 박스문제는 산업과에서 주가 되고 저희들이 같이 협조해서 나주시, 나주군, 원협과 협의회도 같이 가진 바 있습니다.

나주시에서 나주시의 배를 어떤 명칭을 가지고 신품종을 개발, 신규로 만들 용의는 없으신지요.

연구소에서 접수를 얻어다가 황금배 같은 것을 더 새로운 품종을 저희들이 농가에게 소개도 했습니다.

순수한 나주에서 그것이 만들어진 것입니까?

나주배 연구소에서 만들어진 것을 저희들이 접수 얻어다가 몇농가씩 증식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나주가 토질도 좋고 하니까, 배로서는 어디 토질보다는 나주하면 배입니다. 그래서 나주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배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UR극복을 위해서 참 의욕적으로 일해 주시고 있는 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립니다. 지금 고접갱신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장고를 금년에 마련했다고 하니까 잘한 것도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든지 나무라는 것은 그렇거든요. 한번 접수를 잘못하게 되면 그것이 열매가 맺을 려면 약 3년 걸린다든지 해 가지고 후유증이 항상 뒤에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잘못 붙이면 3년 정도 피해가 연장된다 그런말입니다. 물론 직접관리를 안 하시기 때문에 섞인 것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상당히 너무 많이 섞였어요. 그래 가지고 그런 것들이 참 상당히 많이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될 것인데 그걸 못 해 가지고 오히려 피해가 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에 관심을 더 가져 주시고 접수대목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다른 것과 섞이지 않도록 그것 좀 관심을 갖도록 해 주시고 내고장 건강 식품 배즙 개발 보급이 이건 사실상 나주에 배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그런 영향은 엄청난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던지 가공공장에서 가공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연구 해 보도록 제가 앞전에 촉구한바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보니까 이러한 배를 이용한 독특한 향토식품을 가공해서 사용한다는 좋은 계획을 세운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병조림 가공을 한다든지 시음회를 가져 가지고 약효 조금 있는 것을 홍보를 한다든지 현재 가공건강보조 식품으로 해 가지고 많은 여러 가지 농산물이 이용이 되고 가공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입되는 통조림 속에도 나주배가 사실상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런 통조림이나 건강보조식품을 가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것에 적극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보게되면 상당히 의욕적으로 일을 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산업행정하고 농촌지도소 행정하고 많이 불분명하게 중복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사실상 들고 있습니다. 물론, 산업과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협조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쓰레기문제 취미생활지도 그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 주셔서 보다 나열식의 행정이 아닌 적극적으로 하고 방역같은 것도 산업과에서도 하고 있고 중복되는 것도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에 업무를 부서간에 협조를 잘 해 주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중복을 피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한가지는 현재 토양이 많이 산성화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가 산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사실상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산에 토양이라든가 산성화가 얼마 정도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우리는 자료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면밀히 검사함으로써 어떻게 토양이 변화되고 있는 자료를 가져야 해요. 자료를 갖는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 다음에 도지사가 전번에 오셔 가지고 토양검정실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 토양검정원을 농업진흥원시설을 이용하면 될 것이 아닌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양검정도 간이검정 있고 정밀검정이 있습니다. 정밀검정은 18가지를 정밀검정하는데 이것은 기구를 준비하려면 3천5백만원내지 약 5천만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것은 간이검정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간이검정은 산도나 또는 규산이나 아니면 부식도 이런 간단한 것을 저희들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많은 양을 진흥원에다 의뢰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시고 작년에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대처할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상으로 농촌지도소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실과소별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