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나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2월 22일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월 25일까지 4일간에 걸쳐 19개 실, 과, 소의 \\'94년도 군정 세부실천계획을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실, 문화공보실, 재무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순으로 5개 실, 과, 소의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군정세부실천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던 바와 같이 오늘부터 25일까지 4일 동안 실·과·소장으로부터 금년도 군정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받겠으며, 오늘은 기획실 등 5개 실, 과, 소의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보고를 위하여 출석해 주신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하실 때에는 책임과 소신을 갖고 보다 성실하고 성의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여러분께서도 오늘부터 4일간 실시하는 군정 세부실천계획 보고 청취를 통하여 많은 의정활동 자료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실·과장의 보고가 끝나고 질의하실 때에는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메모하셨다가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시고 다른 동료의원과의 중복질의를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손용근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실소관 \\'9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군정계획에 대한 설명회 및 군민대화 실시입니다. \\'94년도 군정계획에 대한 대군민 설명회를 통하여 군정 참여기회를 확대시키고, 군민과의 격의없는 대화를 통하여 민의를 수렴, 군정에 반영코자 군정 설명회와 대화를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3월 초순에 이장, 지도자, 농민대표 등 500여명을 초청하여 군정보고와 우루과이라운드 극복방안설명 및 대화를 실시하고, 순회보고로 면 단위 각종 교육 시에 참여 실시하며, 수시보고는 각 실, 과, 소의 민간단체 회의 및 교육 시 실시함으로서 군민이 군정에 대한 동참분위기를 조성하여 자긍심을 고취시키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시책 평가제 운영입니다. 군정의 각종시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부진원인 및 문제점을 조기파악 해결책을 강구키 위하여 월별, 분기별로 서류평가와 현지 확인평가를 병행 운영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대통령, 장관, 도지사, 군수 주요지시사항에 대하여 분기별로 평가하여 우수사례는 파급시키고, 부진 및 문제점 사항은 보완대책을 강구 추진토록 하겠으며, 주요업무 및 사업에 대한 심사분석을 분기별로 실시하되 2/4분기, 4/4분기에는 전 계장이 참석한 가운데 평가보고회를 개최 점검하겠습니다. 평가보고회를 통해 시책의 누수없는 추진과 문제점을 조기에 파악 해결대책을 강구하여 군정성과가 거양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치시대 정착을 위한 기반구축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간 협조체제 유지로 생산적인 의정수행이 되도록 함은 물론 지방자치실시 4차 년도에 걸맞는 성숙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의회와 원활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원총회와 임시회의 시 간담회를 수시 개최하고, 의회, 집행부, 주민이 함께 하는 공동의 장 마련을 위하여 지역개발, 현안문제 등 사항발생 시 토론회, 공청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자치행정의 수행능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산하 전 공무원에 대한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과 선진지 견학 등을 확대 실시하겠으며, 군민의 자체행정능력 제고를 위하여 주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각종 집회, 교육 시 군정설명 및 대화 등을 수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형사고 예방 및 수습체제 정비입니다. 대형사고 예방대책을 생활개혁차원에서 강력 추진하여 각종 재해를 예방을 통해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재해예방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기 구성된 사고예방대책협의회 및 재해 유형별 실무협의회 개최를 정례화하고, 재난예방요령에 대한 공직자 교육을 분기 1회씩 실시하겠으며, 5페이지입니다. 또한 취약시설에 대한 합동점검과 중점 취약지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 점검관리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93년 말 취약시설 점검결과 양호 248개소, 우려 3개소, 주의 20개소이며, 우려, 주의 대상지는 카드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해유형별 군민 수습요령을 표준화하기 위하여 2월중에 재해관련 실, 과와 협조하여 재해대책 표준화 지침서를 작성하고, 3월중에 지침서 배부 및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피해의 사전예방은 물론 전 공무원의 위기관리 능력이 배양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4년도 재정규모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584억1,200만원으로 \\'93년 대비 19.2%가 증가된 수준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532억3,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1억7,8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구조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이 지방세 41억5,400만원과 세외수입 38억8,800만원이며, 의존수입은 교부세 248억400만원과 보조금 153억5,600만원 및 지방양여금 50억3,200만원으로 8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는 15.1%입니다. 세출예산은 지역개발비가 91억4,900만원, 사회복지비 82억7,100만원, 산업경제비 136억5,400만원, 일반행정비 194억6,700만원, 문화 및 체육비 9억9,100만원, 의회 및 기타가 17억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각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6개 특별회계로 상수도 특별회계 1,0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6억6,000만원,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21억3,0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1억7,0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18억7,400만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3억3,200만원으로 총 51억7,800만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지방재정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약한 지방재정 여건 하에서 급증하는 재정수요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입기반의 획기적인 확충과 긴축재정운영, 계획적 재정운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10대 중점투자방향은 첫째, 주민 약속사업의 착실한 추진, 둘째, 국토대청결운동사업의 적극 전개, 셋째, 농촌복지증진사업의 확대, 넷째, 지방단위 사회간접투자시설 확충, 다섯째,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시책 강화, 여섯째, 환경보호 및 보건위생사업의 적극 추진, 일곱째, 낙후지역 개발 촉진, 여덟째, 재해예방사업 투자 확대, 아홉째, 지방문화 예술의 계승, 열 번째, 일선 행정력 보강에 역점을 두고 재정운용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실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재정운영계획은 건실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이미 계상된 예산이라도 집행 시 그 필요성 여부를 재검토하는 자세로 운영, 절약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절감 목표를 6억원으로 설정하고 기 계상된 예산은 집행한다는 전례 답습적 예산집행 행태를 불식시켜 가면서 경상비 절감은 수용비 및 수수료의 11개 비목에 대하여 3%부터 5%까지 자율 절감토록 할 계획이며, 시설비 절감은 공사입찰 시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에 대하여 사용을 억제 절감하겠습니다. 절감방법은 전시적, 소모성 경비인 홍보물 제작의 축소와 재사용토록 제작하며, 과다한 집기구입을 억제하고, 실소요를 초과하여 과다계상된 경비 등을 절감하겠으며, 각종 행사 축소운영 및 자체인력을 최대 활용 설계토록 하여 설계용역비를 최대한 절감하겠으며, 발간실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경상경비를 절감하겠습니다. 예산절감은 단순한 종전 상부의 지시에 의한 획일적인 절감이 아니라 자율적인 절감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법제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따라 자치법규집도 군 실정에 맞게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으나 아직도 불필요한 규제 등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편의 위주의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하겠습니다. 본 군에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조례 123건, 규칙 44건 등 총 167건으로 군 산하 공무원이 업무집행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비내용은 행정여건에 변화에 따른 제정, 개정, 폐지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자치법규,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자치법규, 해석이 불분명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용어 등을 현행 법령범위 내에서 중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제정비와 병행해서 조례에 위임된 사무집행절차와 기관내부 관계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제정하여 공무원 스스로 자기와 관련된 자치법규를 연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으며, 상·하반기로 나누어 제정, 개정, 폐지 등 일제 정비된 자치법규를 중심으로 2회 추록 발간하겠으며, 보관, 관리, 가제정리상황 등을 분기별로 점검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소송업무수행입니다. 소송현황은 행정소송 2건, 민사소송 4건 총 6건이 현재 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소송들은 우리 군에 유리하게 판결되도록 하기 위해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증거자료 확보, 논리적인 답변서 작성 등 소송수행 자세를 대처하겠으며, 분쟁 민원에 대해서는 이해와 설득으로 소송이 제기되지 않도록 사전 조정, 해결함으로서 소송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행정자료실 운영 활성화입니다. 각종 행정정보와 자료 등을 수집, 보관, 관리하여 정책결정의 기본자료와 군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현 자료실의 도서를 정리하고 반출할 수 있도록 카드 및 대장을 준비하고, 각 실, 과, 소에 보관 중인 행정 자료 및 도서를 인수하여 집중 관리하며, 각급 기관단체에서 좋은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금년 6월 1일부터 행정자료실을 직원 및 군민에게 개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기획실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계현 의원 질의하세요.

간단히 한가지 묻겠습니다. 군정설명회를 가질 시에 그 내용이 주로 우리 군내에 어떤 자체적인 재정에 국한되는 그러한 설명회만 갖는지 아니면은 주민들의 권리에 대해서도 홍보설명회를 갖는지 우선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 기획실에서 추진하는 군정설명회는 주로 \\'94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업무보고에 기재가 되어서, 문제는 내무과하고 연계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직까지 주민에 대한 어떤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는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지방자치가 시행되면서 주민들이 직접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노정은 주민소청과 주민청원 이게 참 아쉬운 지방자치법의 규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여할 수 있는 통로는 바로 각종 위원회나 여기에서 업무보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와 민이 토론회나 공청회를 갖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주민들이 얼마만큼 자기네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 군에서는 홍보를 해야하지 않느냐 항상 그러한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주민과 어떤 설명회 내지 공청회나 반상회를 가질 시에는 바로 지금 U.R의 그런 태풍으로 인해서 농어민들은 더욱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행정정보 이거 좀 더 소상히 주민들에게 공개를 해서 과연 어떠한 참여의 길이 주민들에게 복된 그런 권리의 행사가 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군은 책임과 의무를 다해서 홍보를 해야 할 줄 압니다.

행정정보 관계는 업무내용이 내무과에 속해 있고.

아뇨,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린 것은 기획실에 어떤 책임전가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자기네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을 기획을 잘 해서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업무를 해 달라 그러한 겁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역현안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의회와 집행부, 주민이 함께 하는 토론회라든가 공청회를 할 계획으로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군정보고는 저희들이 군정설명회를 하면서 아울러서 대화를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결론은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은 주민들이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다지면서도 그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른다해서 그 방법을 제대로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군은 책임을 지고 홍보를 해 줘야 한다하는 그러한 결론입니다.

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지역 현안문제가 나왔을 때는 분명히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주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겠습니다.

김태근 의원 질의하세요.

김태근 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취약시설에 대한 합동점검반 행정유관기관, 사회단체, 주민참여 여기에 의원들께서는 참여할 수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대형사고 예방대책 지침에 의해서 사고예방대책협의회는 군협의회는 국가기관이라든가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참여하도록 돼 있고, 면협의회는 국가기관이나 아울러서 말하자면 군·면협의회나 그렇게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실제 현지 합동점검반 한 것은 순수한, 말하자면 관련업체하고 우리 공무원이 현지를 나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제 뜻은 다른 뜻이 아니고 여기에 행정공무원만 가서 현지를 확인한 다음에 어떤 조치가 내려진다면 문제가 다르겠습니다만 사회단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데 우리 의원 의원들께서도 참여해서 여기에 보탬이 될 수 있다면 참여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예, 가능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이 원하신다면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규순 의원 질의하세요.

박규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무과 소관인데요. 우리가 질의로 해서 끝나든가 또 수시 그 때와 장소에서 답변으로 해서 끝나 버리든가 실천 유무가 명확하지 않더라 말이여. 그래서 한 말씀 묻고 싶은데 10페이지에 소송업무 수행이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군유재산과 리재산과의, 아직도 명확하게 한계가 안 가려졌어요. 지난번에도 내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무과에. 간부회의 석상에서라도 이것은 기획실 주관으로 해서 산하 실, 과에다가, 일 예를 들자 면은 동강면 대전리 1, 2구 재산 9필지가 마을재산인데 \\'62년도 군사 쿠데타로 인해 가지고 자치제가 군 자치제로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지시사항은 무엇인고 하니 당초 면자치제에 있었던 재산은 군자치제로 이관이 된다 아마 이랬다가 \\'91년인가 \\'90년도인가 다시 여기서 저기서 말썽이 나가지고 왜 리재산, 면재산 같으면 모르지만은 마을재산을 군유재산에다가 합당을 시켜야 그래가지고 여기 저기서 소송이 자주 나오고 이랬는데 그것을 명확을 기하기 위해서 아마 지시가 온 모양 같아요. 그렇다면은 지난번에도 물론 기획실장이 잘 알고 계시지만은 남평 교원리 사건 같은 것은 꼭 그런 예다 말씀이요. 마을에 가서 당산나무가 있고 당산제를 모시고 그러는데 재무과에서 그런 일은 통 안 해. 그러면 기획실에서는 아마 소송업무 수행이라 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기획실에 있을 것으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거기에 아시는 대로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런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별도로 재무과에서 업무보고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 소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소송업무에 대한 조정 통제만 하고 있습니다.

환원소송을 하게 되면 공연한 경비만 상호 절단 나고 결국 끝에는 흑백은 법원에서 가리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되겠는가? 그래서 혹시 기획실 사무는 아니지만은 혹시 참고가 되신가해서 물어봤습니다.

저희들이 담당하는 소송업무는 실질적으로 조정, 통제만 하고 있고, 소송수행은 관련 실·과장이 수행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그 문제는 정확히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질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성열 의원 질의하세요.

서성열 의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예산절감이라면, 시설비 절감 해 가지고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사용 억제 절감했는데 이게 전년도는 어떻게 했어요? 이런 차액을 다른데 전용을 해서 쓴 적이 있습니까?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전용은 못하도록 그렇게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저도 어떻게 들은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사용을 억제 절감한다고 그래서 이걸 묻는데 구체적인 예가 있으면 하나 이야기해 주십시오. 다른 데로 전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득이한 경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사용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사용을 못하면 정리추경에 이것을.

저희들이 일은, 군도개발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랍니다. 군도개발을 하는데 예산은 100만원이 서 있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99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1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입찰했을 때 입찰잔액이 남습니다. 그 잔액 남은 것, 또 군도개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합해 가지고 설계를 해 가지고 어느 구간을 말하자면 100m를 못했다 그럴 때는 잔액을 총괄해 가지고 맞춰 가지고 예산에 계상해서 재투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리추경에 이것은?

정리추경이 아니고도 그전에 사안이 발생하면 그것을 종합해서 남은 절약액을 그런 부분에 투자하고 할 계획으로 절약계획을 짰습니다.

낙찰차액 하게되면 사업에서 낙찰이 아까 100만원에서 99만원이 들어갔다 하면 1만원이 남은 그것을 낙찰차액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건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아니, 예산을 100만원 세웠을 때 설계비가 예산은 100만원 세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랬을 때 입찰해 가지고 낙찰차액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러죠. 낙찰차액.

그 차액하고 집행차액하고 어떤 용어차이 입니까?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예산이 얼른 1,000만원 서있는데 설계를 실설계를 해보니까 990만원이 말하자면 설계가가 나왔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실적으로 10만원이 남지 않습니까? 그것은 집행잔액으로 남고,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입찰을 했는데 입찰차액이 나온 것 있습니다. 그것 떨어진 것은 입찰차액으로 보면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입찰차액이나 집행차액은 다른 데로 전용은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아니, 할 수가 있습니다.

의회 승인을 안 받고 그것을 전용을 한다?

전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그 부분에다가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공사 단일공사에 설계변경을 해서 다른 사업은 더 연장을 한다든가 다른 구조물을 한다든가 설계변경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예산을 그 사업에다 안 쓰고 다른데 다 실제 썼지 않느냐 여지껏.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선 의원 질의하세요.

공보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면 복암리 고분군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토지매입은 다 되었습니까?

토지매입은 전부 끝났습니다.

전부 다 되었어요? 그러면 토지매입이 끝났으면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고분군 정비사업은 주 사업내용이 봉분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덤의 봉을 정비를 해서 잔디를 씌우는 것인데 문화재 정비사업은 군 자체적인 설계나 군 자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소한 부분까지도 문화재관리국의 협의와 승인을 얻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 그 사업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지금 설계단계에 있기 때문에 설계 심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부터 시작하면은 몇 년도까지?

금년도에 전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토지매입은 \\'93년에 완료를 했습니까?

그 사업비가 \\'93년도 사업비지만 일부 \\'94년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93년도에 일부 매입이 마무리가 되었고 \\'94년도에 일부 계약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서성열 의원 질의하세요.

서성열 의원입니다. 군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배아가씨 선발대회를 시, 군이 나눠져 있으니까 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94년도에는 이것을 갖기로 한 것인데 시하고 협의내용이 있습니까?

지난해 11월 28일 그와 같은 질문에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 자체에서도 나주시와 협의해서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그런 일부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나주시에서도 기존에 나주군에서 했던 사항을 나주시에서 더불어 참여한다는데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주시 문화원장이나 나주시 공보실장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마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배아가씨 선발대회가 나주라는 거국적인 문제로서 논의될 사항이라고들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배 재배면적에 있어서 나주군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굳이 나주시를 끌어들여서 그 행사를 반쪽행사로 만들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아가씨 선발 문제를 \\'95년도에 개최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아니면은 \\'94년도로 넘길 것인가 하는 문제로 3월 초에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설문을 돌린다든지 아니면은 회의를 갖는다든지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앙에서도 \\'95년 지방의회, 단체장선거, 광역선거 두 가지 선거를 놔두고 행정구역 개편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결국 앞으로 우리 나주시와 나주군은 전국 모델케이스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다시 한번 협의를 가졌으면 하는데 공보실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배아가씨, 굴비아가씨, 고추아가씨, 단감아가씨 해 가지고 아가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행정적으로는 그와 같은 행사를 낭비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양을 했으면 하는 그러한 지시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떠나서 지금 신문지상에 보면은 나주시와 나주군이 통합이 된다는 이야기들이 거의 기정사실화 되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나주시와 나주군이 통합이 된 이후의 문제는 그때 가서 논의할 일이로되 지금 당장 배아가씨 선발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월중에 최종적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선 의원 질의하세요.

김태근 의원입니다. 4페이지 기타 홍보물 보급 주민계도용 신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지 신문, 서울신문 단 한 회사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방지 하면은 몇 개 회사 것입니까?

광주에서 발행되고 있는 5개 일간신문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농어민후계자 신문에 대해서는 산업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혹 실장님 모르고 계세요?

문화공보실에서 취급하는 신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주민계도용 신문도 중앙지 하면 여러 회사 신문이 있는데 즉 말하자면 동아일보라든가 한겨레신문이라든가 이런 회사신문들이 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서울신문 딱 한 회사만 하고 있다 이말이여.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농어민후계자 신문을 산업과에서 주관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행정 일원화 쪽으로 해서 공보실에서 후계자신문이든 모든 신문은 일괄해서 취급하는 것이 당연히 행정일원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중앙지 신문에 대해서는 한 마디로 말해서 서울신문 한 회사 것만 취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편중됐다고 혹 실장님 생각 안 하십니까?

서울신문을 갖다가 주민계도용 신문으로서 배부하게 된 그 연유는 제가 여기서 누누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작년 9월 10일자로 문화공보실장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마는 \\'93년도 예산도 그러했고, 또한 \\'94년도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도 서울신문에 대한 이야기가 간간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확정된 이상 이대로 집행을 하고 앞으로 \\'95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관계로 지역주민들께서 여론이 많습니다. 후계자신문 문제도 어떻게 군예산에서 지원하는데 충분히 지원 안 했다고 원성이 많고 또 중앙지 신문에 대해서도 편중적으로 서울신문만 가지고 일방적인 지원을 한다 이것도 주민들께서 여론이 많습니다. 왜 군비를 지출해 가면서 지원하면서까지 우리가 주민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되어야 되겠느냐, 아예 지원 안 하면은 지탄의 대상이 안 되는데 지원하면서까지 지탄을 받고 있는 이 부분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부에서 조치를 세워줘야 된다. 결국은 우리 의원님들만 욕을 먹는다는 얘기예요. 뭔 말씀이냐면 후계자 신문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자질이 있느니 없느니 이렇게 여론을 주장을 하고 있고 이 서울신문에 대해서도 그러고 있습니다. 행정부에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계몽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의원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옥범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94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건전재원확충을 위한 세수증대계획, 다음 \\'93결산계획, \\'94정기재물 조사계획, \\'94세외수입 추진계획, 토지과표 조정관리, 국·공유재산 관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전재정확충을 위한 세수증대계획으로 첫째 \\'94지방세 과징입니다. \\'94년도 징수목표를 \\'93년도 62억3,100만원에 비하여 6.2%가 증가한 66억2,000만원으로 정하고 전액 당초 세입예산에 계상되었으며 이중 도세가 24억6,700만원, 군세가 41억5,400만원입니다. 이의 추진방침으로 월별, 세목별 징수계획에 의거 체계적으로 과징하겠으며 과세전 철저한 홍보 및 예고 세정으로 자진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세원의 정확한 관리로 탈루예방 및 체납액 일소에 방침을 두고, 이를 위하여 세부추진계획은 세목별 납기도래 한달 전에 사전 홍보에 철저히 하여 납세의무자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매 분기 초 체납액을 분석 특별징수반을 편성 운영하여 미납액을 일소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공매를 확행하여 체납액 발생을 억제할 계획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94세목별 징수계획은 이면표와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수증대를 위한 \\'94세무조사 실시계획입니다. 지속적인 부동산 투기행위를 방지하고 사치낭비풍토를 근절하는 정책세제 중심의 세무조사를 중점 실시하고, 지방세의 탈루, 은닉세원을 사전 예방하고 누수없는 세원포착으로 공평과세 실현 및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할 방침으로 \\'94년도 조사목표액은 3억8,400만원으로 책정하고 관내 99개 법인과 13개 면을 합하여 112개소에 대하여 4월부터 10월까지 세무조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의 세부추진계획으로 각종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로 세원 사전조사 후 실시를 하겠으며 아울러 방문조사를 가능한 지양하고 자료를 제출 받아 서면조사 확대로 기업에 세무간섭을 최소화하겠으며, 다음과 같은 사치 소비 풍조 근절을 위한 중과대상 물건을 조사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일제조사해서 중과하고, 1가구 2차량 철저 확인 조사해서 중과하고, 비과세 및 감면법인 일제조사 해서 누락세원 과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3결산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93회계연도 결산에 만전을 기하여 건전재정운영의 활성화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의 세부추진계획으로는 \\'94년도 2월 28일까지 \\'93회계연도 출납행위를 종료하고 \\'94년 3월 10일한 \\'93회계년도 장부정리를 마감하여 3월 11일부터 4월 15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하고 4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94년 5월 22일 군의회에 승인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정기재물 조사계획입니다. 매년 물품의 정확한 재고파악과 활용상황 등의 조사실시로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 및 물자절약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재물조사 대상물품은 사업소 및 면을 포함하여 총 1,871종에 10,222점으로 정수물품이 81종에 932점, 일반비품이 1,790종에 9,290점입니다. 조사방법으로는 원칙적으로 폐창식 조사를 실시하며 업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개창식 조사를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불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불용처분과 비활용품은 관리전환과 양여 등 활용책을 강구하여 물자절약과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4세외수입 추진계획입니다.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기반 확충과 효율적인 자금운영관리 및 공평과세 실현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세외수입 과징계획으로 \\'94년도 계획은 \\'93목표액의 17.1%가 증액된 38억8,787만1,000원이며, 이중 경상적 수입은 16억1,271만원, 임시적 수입은 22억7,516만1,000원입니다. \\'94세외수입 세원발굴을 위하여 사업주관 실, 과, 소와 합동으로 탈루세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중적인 색출을 하겠으며, 신규 수입원의 적극개발과 체납액 근절, 효율적인 자금운영관리로 여유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토지과표 조정관리입니다. 본 군의 대상토지는 211,735필지이며 현실화률 \\'94년도 30.6%이하 조정필지는 154,950필지이고 \\'93년도 25.3%에서 금년도 현실화률은 28.6%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토지과표 정기조정은 전 필지에 대하여 토지등급 조정 프로그램에 의해서 11월 5일부터 30일까지 일괄 조정하여 조정실시 이후 도 승인을 득하고 조정결과를 12월 12일부터 26일까지 15일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겠으며, 12월 12일부터 30일까지 군내 지적과에 통보하여 각종 공부를 정리케 한 후 익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시 조정인 지가급등지역 및 현실화률 30% 미만 낮은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등급 수정요구 기초자료를 받아 수시 조정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제2차 국유재산 실태 정리기간이 \\'92년 7월 1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로 대상 필지는 재무부 소관 1,715필지, 농림수산부 소관 5,675필지, 건설부 소관 6,056필지, 기타 667필지, 사유지재산 3,951필지 도합 18,064필지로 각 소관별로 정리를 하고 \\'94년 12월 31일까지 첨기 등기완료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무주부동산 2,659필지에 대하여 6월 30일까지 공고, 본 사항에 대해서는 일간신문이나 게시판에 기 공고가 되었습니다. 소유주 없는 재산 등의 소관청 조회를 4월중에 실시하고 관리청 지정 신청은 7월 1일부터 5일까지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무부 소관 재산에 대한 첨기 등기는 1차로 838필지를 완료 조치하였으며, 각 부처 재산 중 2차로 무주부동산 공고가 끝난 후 잔여 필지에 대한 등기 등은 7월부터 11월까지 조치하겠으며, 사유지에 대하여는 사유지 여부의 각종 증빙서류 등을 완비 관리하고 재무부 재산으로 등기 시 현 경작자에 대부계약 등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4매각에 있어서 매각에 따른 관리계획 승인은 6월과 12월중에 2회 실시합니다. 매각대금은 400㎡이하의 영세규모 토지와 \\'81년 4월 30일 이전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는 건축면적 2배 이내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으로 신청 시 매각 비대상 토지여부를 정확히 검토하여 신청하고 승인 시 토지이용상황 감정평가실시 공시지가를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 후 현 임차인에 매각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기 매각된 토지 중 현재까지 소유권 이전 토지에 대하여는 7월까지 소유권 이전 조치하도록 전 대상자에게 안내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률 부과징수에 있어서 대상필지는 3,511필지입니다. 부과대상은 전, 답과 기타 재산 중 잡종재산으로서 전, 답은 12월에, 기타 재산은 9월 중 부과 징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철 의원 질의하세요.

나기철 의원입니다. 문평면 시장터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문평면 시장터는 총 596평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터 소유자가 공부상 소유자가 이득유씨로 되어 있습니다. 근래에 와서 제가 알아본 즉 이 시장터는 국·공유지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개인소유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문평면에서 \\'85년 이전까지 시장터 596평에 건물이 몇 채가 있습니다. \\'85년 이전까지는 건물분 임대료를 부과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이후로는 임대료 부과를 않고 있다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재무과에서 국·공유재산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공유재산 중에서 내부적으로 구분되는 것이 행정재산, 잡종재산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재산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에서 소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터이기 때문에 행정재산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시장관리는 본 군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과장 입장으로 해서는 정확하게 입장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는 국·공유재산 아닙니까? 국·공유재산이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까지도 공부상에 개인소유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군유재산입니까? 도유재산입니까? 도유지입니까? 군유지입니까?

전기 5일시장이라 하면은 원칙적으로 군유재산이 되겠죠

군유재산인데 지금까지 수십 년 간을 군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군유재산으로 이전등기를 안 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5일시장 그러면은 행정재산입니다. 예를 들면은 도로부지를 재무과에 왜 등기를 안 하느냐? 이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장관리는 지역경제과 행정재산입니다. 총괄만 재무과에서 하지 그 재산관리는 소관과에서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세금부과 문제까지도?

예, 임대료 부과도 시장관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보고가 있으면은 정확하게 저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지역경제과에서 왜 행정재산인데 소유권이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지 이 관계를 한번 규명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나왔으니까요. 이 이득유씨라고 하는 사람 이름으로 등기가 나 있어요. 이 사람이 재산권 행사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봤을 때 이것이 바로 군유재산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추측을 해 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간부회의 때 지역경제과장이 5일시장 내에 군유지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 이제 방금 나의원님께서 지적하였듯이 개인소유로 있는 것도 몇 필지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조사를 해서 조치를 강구하겠다 이렇게 보고하는 것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비단 문평만이 아니라 5일시장이 거의, 많은 지역이 문평 같은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조기열 의원 질의하세요.

조기열 의원입니다. 군내 차량관계에 대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는 총괄 재무과에서 하죠? 보유대수가 읍, 면 단위까지 해서 몇 대나 됩니까?

면 단위까지 포함해서요? 면까지 포함해서 30대입니다.

46대 아니에요?

화물차는 별도 사업 주관과에서 관리합니다.

사업 주관과에서, 우선 재무과에서 관리한 것은 30대다. 다른 게 아니고 기능직 공무원 기사들에 대한 위험수당이라 해서 지급되고 있죠?

운전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운전수당. 그러는데 본청에 한해서만이 운전수당이 지급되고 면 단위 기사들한테 운전수당이 지급이 안되고 있다는데 그렇습니까?

차량이나 면 단위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는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정수관리만 하고 있고 실질적인 차량관리는 면장님들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에 따른 기사들의 보수관계는 예산편성이나 관리를 내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명이나. 그래서 임명이 되어 가지고 지금현재 본청의 경우를 따지면은 재무과에 배치가 되어 가지고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수면이나 임명이나 이 관계는 내무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재무과 기사나 면에 기사나 기사수당이 전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확인을 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본청의 기사들은 운전수당이 나가고 있는데 읍, 면 단위 기사들만은 지급이 안되고 있다 이것을 알았기에 재산관리상 주무과장께 물었습니다마는 다음에 내무과장 보고 시에 다시 한번 문의하겠습니다. 읍, 면 단위는 지급이 안되고 있어요, 현재. 본청에서 지급되고 있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박규순 의원 질의하세요.

박규순 의원입니다. 한 말씀 묻겠습니다. 창씨명의로 된 땅 대충 보면 문중재산이 창씨명의로 아직도 정리가 안되고 있어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됩니까?

지금 등기상 창씨명의 돼 있다 그 말씀입니까?

예를 들자면 영암 금정면에 산이 한 필지가 있고 땅이 좀 있는데 등기열람을 해 보니까 제가 본 데가 이를테면 왜정 때 창씨명의가 신전, 새로울 신자 발 전자인데 신전아남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남을 어떤 뜻으로 했냐면은 우리 문산이 동강에 있는데 거기 선산이름이 안들이라 그래서 아남이에요. 그런데 신전아남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을 저번에 발견을 했는데 어떻게 이것을 문중재산으로 환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희들 소관으로 해서는 지금 현재 창씨명의라기 보다도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법적으로 국유화되어 있습니다. 국유화로 등기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창씨명하고 일본인 명의하고 정확히 구분이 안되고 그래서 잘못 국유화되어 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족보나 호적부상 창씨명하고 대조가 되는가 또 호적에 기재된 주소하고 등기부상 등록된 주소하고 동일하다고, 이것이 분명히 한국인이다 우리 국민이다 이렇게 증명이 된 것에 대해서는 더러 환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등기부상 창씨명으로 돼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저희들이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등기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암 금정에 있는 것은 그것이 지금 국유화로 되어 있을 경우는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증빙이 가능할 경우는 환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증빙이 안될 경우에는 소송에 의해서 환원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봐도 될 일인데 공개석상에서 물어보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이런 예가 더러 있을 것으로 여겨서 물어보는데 영암 등기소가 6.25때 타 버렸어요. 그래서 복구 등기를 하라 그러는데 우리 문중에서 가령 예를 들자면 문중일 보신 분들이 아무래도 등한시했든가 어쨌는지는 몰라도 수중에 빠져버렸는데 이번에 문중재산을 제가 점검해 본 결과 그것이 나왔다 그 말이여. 그래서 혹시 구제하는 방법이 없는가 이 말씀을 물어봤습니다. 제가 참고로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실장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재무과장께서는 그동안에 애를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유재산과 마을재산과 구분, 현재 진도가 어느 정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난번 정기회 때도 대강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거에 리, 동재산이 리, 동에 법인격이 없어지면서 군유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등기상 군유재산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현행 마을재산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적 근거는 과거 읍, 면 및 읍·면장에 관한 규정이 총독부령으로 1930년 12월 29일 공포되어 가지고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1931년 4월 1일 이전 리, 동이 법인으로 인정되면 당시에 조정한 재산으로서 리, 동 행정업무에 제공되던 행정기관적 성격의 재산이 1931년 4월 1일 읍, 면제 실시로 인하여 읍, 면이 법인격을 소유하고 리, 동이 법인능력을 상실함과 동시에 읍, 면의 단순한 하부행정구역으로 전환하면서 리, 동의 재산은 면에 흡수하도록 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1961년 9월 1일 시행 공포되어 읍, 면 일체의 재산과 공부는 그 소속 군에 귀속된다 이렇게 지방자치임시조치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 후로 대법원 판례로 보면은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리, 동 소유재산은 시, 군 소유로 된 것이다 이렇게 판시가 1962년 1월 31일자로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법취지는 관습법상 리, 동이 법인으로 인정되는 당시의 재산으로서 그 재산이 리, 동의 행정기관적 성격의 재산인 경우에는 리, 동이 법인능력을 상실하고 읍, 면의 단순한 하부행정구역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인 현재 군에 이관하여 소유권을 관리하도록 이렇게 법취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우리 지침상이나, 재무부에서 지시공문이 온 것을 보면은 리, 동의 재산 중에서 과거에 리, 동의 기탁을 받았거나 또는 리민들의 협동에 의해서 조성된 재산은 그 근거가 있으면 환원토록 해 주라 이렇게 돼 있어서 엊그제 또 관장을 하고 있는 조사평가계장이 도에 올라가서 관계과에 질의를 했습니다. 박의원님이 특별히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도에서 얘기는 당초에 그런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환원해 줄 수가 없다, 그런데 꼭 환원을 해 줘야 하겠다고 심증은 가지만은 증빙서류가 구비가 안 되어 가지고 환원이 되지 못할 경우는 그 리, 동에서 행정소송을 제기를 해서 만이 환원해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도에서 단언적으로 말씀이 계십니다. 그래서 박의원님이 얘기하신 건에 대해서 면에서 저희들한테 검토를 요청하는 서류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도에 질의도 해보고 저희들도 지침을 검토를 해 본 결과 그 서류는 인정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그 서류를 면에 반려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마을로 환원을 해 줘야 되겠다 그러한 심증은 갑니다마는 그런 엄격한 도에 지시나 중앙의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스스로 환원을 해 주기는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에 대해서 환원을 꼭 받아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경우는 소송을 하는 길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장께서 말씀하다시피 소송 이외에는 도저히 구제할 수가 없다. 단 소송이나 피소송이나 원고나 그것은 차치해 두고라도 거기 실예에 대해서 회의라도 해 가지고 근거서류라도 해서 회의록을 꾸며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것을 피하고.

그때 당시의 서류가 증빙이 되어야지 현재 만든 서류로는 증빙이 안 된단 말입니다. 도에 실무자 얘기를 평가계장한테 들어보면은 행정소송을 하면은 이기기가 어렵답니다.

어려워요? 자꾸 얘기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남평 교원리 그 관계 예를 보더라도 그때는 우리가 군비로 해서 대의변제까지 해 준 사실이 있고 또 오히려 대의변제 끝에서는 환원을 안 받고 우리가 결손까지 본 그런 예가 있는데 거기하고 비교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지금현재 리, 동 재산을 군유로 등기할 경우에는 10년 이내에는 타인에게 매각을 못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돼 있어요. 10년이 경과해서 매각 처분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남평 교원리에 대해서는 어째서 그렇게 되었는지 자세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 때는 교원리는 나주군에서 사 가지고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박모 그 사람에게 임대해 주다가 2, 3년 뒤에 팔아 버렸던데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 같아요.

잘못된 것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 내용이 좀 애매하고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마을재산이 동민재산이에요. 솔직히 말하자면. 동민재산을 어째서 군유재산으로 흡수를 했냐 이것이여, 어디선가 좀 꼬인 것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물론 책임부서에서는 그동안 애를 쓰신 줄 압니다마는 되도록이면 이런 송사를 피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어떠냐? 그런데 있고 없는 것을 과장께서 판단까지 내려버리면 너무나 속단하신 것 같고…

저희들도 도에 관계과나 재무부 관계과에 지침을 받았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열 의원 질의하세요.

국유재산을 불법으로 형질변경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임대권이요?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예를 들면 지금 국유재산도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군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권자의 승인이나 협의없이 무단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고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 고발을 하고 임대차 계약이 어떻게 됩니까?

임대차 계약도 고발할 경우는 해약이 되어 가지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고발해서 원상복구 명령이 나가고, 행정적으로 이것이 임대권이 어떻게 돼냐 그 말입니다.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임대계약 사항에 관리자의 승인이 없이 타인한테 매각행위를 한다든가 또 형질변경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는 계약을 해제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국유지가 3,027필지, 도유지가 139필지, 군유지가 345필지 했는데 이것은 장부상으로만 이렇게 갖고 있지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보십니까?

군유재산이라 할지라도 소관청이 이제 방금 나의원님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시장부지는 지역경제과, 도로부지는 건설과, 또 농림수산부 소관 국도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과 이렇게 각각 구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총괄을 하고 있는 재무과에서 그것을 관장을 해서 전체적으로 딱 정확하게 현지답사라든가 이런 사항을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앙에서 일제조사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일제 현지조사도 매 필지별로 1건, 1인, 1면, 1읍으로 조사를 해서 등기를 할 것은 등기로 하고 임대계약을 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또 기타 군의원, 면민께서도 말씀하시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창씨개명을 할 수 있는 땅이면서도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4명의 연명으로 돼 있는데 3명은 창씨개명을 한 사람들이고 1명은 일본인이다 이랬을 때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부동산 등기법상 어떻게 제가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례가 특별법상 이전할 수 있는데 이 한 사람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재판을 해야 한다.

그 관계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서 하요?

등기소 소관이죠.

그리고 행정재산인데 국유지가 400㎡입니까?

국유지 관리가 재무과에서 매각을 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은 잡종재산에 한해서 매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행정재산을 시장으로 사용한다거나 공원으로 돼 있다거나 도로로 돼 있다거나 구거로 돼 있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구거로 돼 있다 할 경우 남평면에서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구거로 돼 있는 것은 농림수산부 소관 군유재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매각과정까지를 여기서 말씀드리면은 소관하고 있는 건설부나 농림수산부에서 도로일 경우나 구거일 경우는 용도폐지를 먼저 해야 됩니다. 용도폐지를 하게 되면 잡종재산으로 해 가지고 재무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첨기 등기를 해야 돼요. 재무부로. 그래 가지고 매각기준이 한 필지가 아니라 일단의 토지가 일단의 토지라 하면은 연접해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일단의 토지가 400㎡미만 소규모 토지에 대해서만 자유로이 매각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수시로?

예, 그런데 관리계획을 재무부에서 연 2회 받습니다. 재무부 승인을 받아야 돼요. 매각을 해야 쓰겠다 하고 관리계획을 올리면은 재무부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6월 달, 11월 달.

12월 달.

그러면 논입니다. 답인데 진흥지역하고 진흥지역 밖으로 구분이 돼 있지 않습니까? 진흥지역 밖이었을 때는 보호지역 이렇게 있을 때는 매각이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진흥지역 안은 일단의 토지가 1,000㎡까지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진흥지역 밖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일단의 토지가 400㎡까지 저촉이 되어요.

보호지역으로 400㎡이상이었을 때는 그건.

예, 그건 안 됩니다. 그런데 400㎡이상이라는 것이 재무부에서 관리계획을 승인을 해 준 하나의 지침입니다. 법상 있는 것은 아니고 지침이기 때문에 400㎡기준이라는 것은 매 연도마다 변경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350㎡나 1,000㎡이내였을 때는 그런 길은 없습니까?

지금현재 지침상으로는 불가합니다. 국유지나 군유지, 도유로 계속 유지하도록 방침이 돼 있어요.

그것을 분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분할하더라도 일단의 토지로 보기 때문에 지금현재 분할되어 있다 할지라도 한 필지가 300㎡, 한 필지가 200㎡일 때 일단의 토지로 봐 버려요. 연접돼 있으면.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박채열 의원 질의하세요.

6페이지 말입니다. 경상적 수입에 사업장 생산 수입에 가서 \\'93년도에는 없는데 \\'94년도 계획에 2억7,496만4,000원이라는 이 액수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93년도까지는 골재특별회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폐지되고 일반회계로 포함이 돼 있어요. 금년도부터. 그래서 그 골재사업장 수입이 들어갔기 때문에 \\'93년도까지는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세부실천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코자 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조정규입니다. 사회과 소관 \\'94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저소득 주민 지원시책추진, 저소득 장애인 복지증진, 자활능력배양을 위한 고용촉진 훈련, 심야 변태업소단속 강화, 위생업소 종사자 교육, 의료보호 시책 확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극빈 영세민에 대한 생계비를 지원, 탈영세민화 시책을 추진하고 공적부조 사업을 실시 저소득층 생활보호 및 개인별 카드를 작성 관리하여 자립, 자활능력을 배양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관내 거택보호세대 1,070가구에 6,5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자녀 교육을 위하여 실업계 고등학생 940명에 대하여 3억2,900만원의 학비를 지원하겠으며, 매년 2,000만원씩 일반회계에서 지원 받아 \\'95년까지 1억원의 자녀 장학기금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정부 재정자금인 생업자금을 연리 6%, 5년 거치 5년 상환으로 2억4,800만원을 지원하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을 군비로 1억6,000만원을 확보 32명에게 융자할 계획이며, 생활이 어려운 군민과 돌발 영세민 보호를 위하여 7,100만원의 예산을 확보 구호에 최선을 다하고, 훈훈한 이웃사랑 나누기 일환으로 자매결연을 추진, 소외감을 갖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장애인 복지증진 시책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책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중 중증·중복장애인 73명에 대하여 월 2만원씩 1,752만원의 생계비를 지급, 생활안정에 기여하겠으며, 저소득 장애인 중 보장구가 필요한 15명을 선정 휠체어, 의수족, 보조기구 등을 지급하고, 의료비 중 저소득 장애인의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 가계부담을 경감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 및 위안회 개최, 체육대회 등 1,200만원을 지원 장애인 사기앙양과 체위향상에도 만전을 기하고 지체장애인협회 나주시, 군지회에도 480만원을 지원 장애인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미등록 장애인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로 등록토록 하여 두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고용촉진훈련입니다. 저소득층의 고용촉진훈련의 기회를 제공, 희망자가 다수 참여 기능인력 양성으로 부족한 노동력 제공과 취업알선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훈련비, 가계보조수당, 교통비, 가족수당 등 312명에 대하여 1억5,100여만원을 지원 저소득층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며, 수혜자 확대를 위하여 미진학 청소년, 무직자에게까지 훈련기회를 부여하고 대상자를 파악 상담 등을 통하여 적극 권장 1인 1가능 습득으로 취업의 문을 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생 훈련기관의 관리를 위하여 훈련생을 카드화하여 관리, 중도 탈락자가 발생치 않도록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이수자에 대해서는 취업정보센터를 활용, 취업을 알선하고 노사정 간담회를 실시하여 노사분규가 없는 해를 이룩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심야 변태업소 단속계획입니다. 장기간 단속에 따른 업주들의 단속완화 기대심리가 작용하여 심야 변태영업이 성행할 우려가 있어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강력히 단속하여 심야 변태영업 행위를 사전에 근절하겠습니다. 완벽한 단속체계 확립과 주민들로부터 공감을 받을 수 있는 단속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심야 변태영업 가능업소를 선정 카드화하여 중점 관리하고, 상설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역순찰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도로 주변의 통닭집에서 심야 변태영업, 무허가 영업행위, 심야영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포장마차, 다방의 티켓제 영업 등을 중점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청과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업주들의 자진참여를 위하여 협조서한을 발송하고, 교육 및 캠페인 등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정 불량식품 유통 근절대책입니다. 부패 변질되기 쉬운 식품관리를 철저히 하고,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에 대하여 지도를 강화하고 계절별로 수요가 많은 소비식품을 중점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식품 중 과자류 외 39개 품목을 수거하여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부적합 식품은 전량 수거 폐기조치하고 제조업체는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불량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식품제조업체에 대하여 성분 배합비율 표시기준 이행여부 등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학교주변 상점에 대해서는 월 2회 이상 단속 어린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간이급수시설 보수사업 추진입니다. 수원이 부족한 시설은 수원을 개발하고 노후된 시설물은 송·배수관 등을 교체, 양질의 음용수를 공급 군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관내 총 236개소의 간이급수시설 중에 노후되거나 수원 부족시설 9개소에는 3,600만원을 들여 \\'94년 3월에 공사를 발주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현장 감독 및 공정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 금년 7월까지 완료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간이급수 시설의 엄정한 관리로 위생적인 수질보전에 주력하여 수인성 전염병을 예방하고 깨끗한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종사자 교육입니다.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이용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기 위하여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업주 304명을 대상으로 접객업소 서비스 요령, 개인서비스요금 관리, 법규해설, 종사자 개인 위생 등 방면별로 순회 교육을 실시하여 군민 보건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시혜확대 추진입니다. 의료보호환자 편의를 위해 진료기관 확대 지정과 진료기관의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기하고 진료비 심사 강화로 기금의 적정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또한 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비 지급을 위하여 21억700만원을 확보 진료비를 적기에 심사하여 지급하고, 본인 부담금 지불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진료비를 무이자로 융자 12회 분할 상환토록 하여 환자의 편의를 돕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개설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즉시 의료보호 진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의료보호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진료비 중복 청구, 이중자격 취득자를 색출하고, 진료비 고액 특이자는 부당 청구가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아울러 입원기간 연장, 진료기간 연장, 타지역 진료승인 등 환자의 불편이 없도록 신속히 처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관 소관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사회과장의 보고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박규순 의원 질의하세요.

박규순 의원입니다. 생활보호법 시행령에 의거하면 생활보호대상자가 동거자 없는 경우에만 아마 거택보호 또는 생활보호자로 선정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주군의 현 실정 즉 대상자는 어떤 기준으로 대충 선정하십니까?

생활보호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쇠자, 그리고 18세 미만의 아동 이렇게 대상자로 해서 월 소득이 거택보호자는 월 16만원, 자활보호자는 17만원, 그리고 재산액이 거택보호자는 1,700만원, 자활보호대상자는 2,000만원 이하 여기에 해당된 사람이 거택보호자로 책정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1,700만원 기준은 어디서 나옵니까? 예를 들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가령 자동차를 갖고 있다면 해당에서 제외된다 이런 말씀을 듣고 있고 또 여기서 동거자가 없는 경우에 이랬는데, 알다시피 자녀들이나 학교를 다녀버리고 또 물론 충효사상에서 효도할란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불효한 사람도 혹간 그 중에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를 사람으로 안 봐 버리고 돌보도 안 해 버려요. 65세 이상을 가령 노년층으로 볼 때에. 우리가 보게 되면 안타까운 사람이 더러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거택보호자 자동차등록관계는 작년까지만 해도 전부 제의를 시켰는데 금년에는 자동차 소유자라 할지라도 재산액 가액에 평가해 가지고 기준에 적합하게 되면 대상자로 선정하도록 완화가 되었고 또 생활보호대상자 해당이 안 되는 것은 결국 동거자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자식들이 부모를 돌보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 법상으로 책정을 할 때는 호적부상 자식들이 없고 방금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으로 해서 노·쇠약자 재산가액이 미달되었을 때를 말하는 것이지 자식들이 도와주지 않는다 해서 호적상에 자식이 40살 먹었다든지 25살 먹었다든지 이런 자식이 있으면 일단은 제외대상이 됩니다. 단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를 봐서 도저히 자식들이 도와 주지를 않고 생활이 어렵다 했을 때는 저희들이 돌발 영세민으로 해서 칭명을 해서 도와 주는 방법은 있으되 저희들이 거택보호자로 책정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무엇가지고, 증명을 하자면은 깊은 내용까지 몰랐으니까 물어보는데 주민등록상은 현재 독신으로 산다고 65세 이상 사람이 그런데 호적등본을 보면은 다른 사람이 나타나는 수가 있는데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호적부상입니다. 주민등록상은 단독 세대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호적을 보게 되면 저희들이 제적등본까지 추적을 한단 말입니다. 지금 박의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그런 생활정도를 갖고 책정한다면 무수한 수가 많이 나와요. 종전에는 그런 정도는 봐 드렸는데 지금은 호적부상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책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할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호적이면 등·초본이 있는데 초본을 얘기하는 말입니까? 등본을?

등본을 갖고 이야기합니다.

등본 갖고 하면 다 해당이 되어 버리죠?

등본 갖고 하면 아이들이 있으니까 안 되죠, 사실은.

아니 모두에도 말씀드리다시피 충효사상상 효도한 사람도 있겠거니와 그 중에는 좀 그렇지 못하고 불효한 사람도 있는데 남과 같이 지내는데 호적상 나타나 있는데 그런 사람은 어렵게 지내는데 물론 이것은 엄연히 보호법에 의해서 한다 하나 나주군에서 그런 것을 허용한 달 것 같으면 수천 명이 되어 버려서 못하겠다 이러는데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보면 안타까워요. 65세 이상 되는 사람이 홀로 홀애비로 사실 자기 몸이 만일의 경우 아파서 눕게 되면 식생활이 불통이 되는 이런 처지가 물론 각 읍, 면에 왕왕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는 방금 돌발 영세민으로 적용을 한다? 돌발 영세민에 적용하게 되면 금년에 몇이요? 10명 해서 20만원씩 해서 200만원 만들어 놨죠? 거기에 적용이 된다 이 말씀이요?

돌발 영세민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생활 정도에 따라서 10만원을 줄 수도 있고 20만원을 줄 수도 있고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단 호적부상에 자녀가 있지만은 주민등록상에 행불로 되어 가지고 직권말소가 된 자식이 있단 말입니다. 호적상에는 살아 있는데 자식이 있는데 주민등록상에 같이 있다가 행불로 해서 직권말소된 경우에는 대상자에서 선발할 수가 있어요. 직권말소 시켰을 경우에. 그러나 직권말소도 안하고 호적에도 정리가 안된 상태이고 주민등록에서 정리가 안된 상태 같으면 책정하는데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주민등록에서 기왕 퇴거해 버렸으면 삭제가 될 것 아닙니까?

퇴거 갖고는 안 되죠. 직권말소 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자식이 있으면 당연히 자식이 부모를 공경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런 점이 못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칭명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돌발 영세민으로 해서 2, 30만원씩 그렇게 이따금 지원을 해 드리죠.

돌발 영세민이라 그러면 1회용 밖에 더 됩니까? 1회용.

1회용도 될 수가 있고 10회용도 될 수가 있죠.

할 수가 있다?

세월이 흐르면 자식들하고 연대가 돼야죠.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성열 의원 질의하세요.

서성열 의원입니다. 산포면에 가면 호혜원이 있는데 거기 등록된 양로원이 아니고 호혜원 내에서 65세 이상 집이 없는 것으로 해서 거기 입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입주를 하게 되면 보건소에서 17만원씩 1인당 한달 생활보조금이 나갑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17만원 보조를 받는 사람은 의료보험카드 혜택을 못 보더라고요. 어떻게 그 사람들은 영세민이나 다른 의료혜택을 못 받습니까?

거기 생활보호 책정은 이 기준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일반인들하고 나환자촌도 책정하는 기준은 제가 전자에 보고 드렸다시피 그 내용하고 똑같이 책정이 되어요. 단 호혜원이나 현애원 관계는 보건소에서 월 생계비를 일부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만원 지급을 받는데 그 받는 대신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아요. 그 사람들 아프면은 병원에 갈 수가 없어요. 생계비 보조는 보건소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사회과 의료보호에서 그것이 제외가 되는가?

산포 양로원 관계는 75세대 95명이 있구만요. 여기는 현재 의료보호 혜택을 주고 있다는데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 지금 현재는 2개 인가 못 나왔습니다. 현재 거기가 20세대가 살게끔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15호가 입주해 있는데 거기에 안 들어간 사람은 의료보호 혜택을 보는데 거기 들어가서 보건소에서 17만원 혜택을 보면 의료보호 혜택을 못 받아요. 이 사람들 제일 애로점이 그것입니다.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확인해 가지고.

영세민 카드가 황색입니까?

황색 그런 부분이 없어요. 황색이나 이런 것은 지역보험이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제가 음력으로 연말에 면사무소에 가서 앉아 있으니까 충청도에서 여비가 떨어졌다고 왔더라고요. 나 거기 있는데서 부면장님이 전화를 해서 면에서 군으로 보내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그것이 사람을 보내서 여비를 지급을 받아야겠지만은 갈라하더라도 시간적으로 걸려서 면장이 거기서 2만원을 주던데 그런 것을 사람을 꼭 면에서 군으로 보내 가지고 지급을 하는 것보다는 그때 상황으로 봐서는 갈 수도 없고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전화상으로 보고를 한다든지 서류적으로 후에 보내라고 면에서 지급하고 후에 그것을 조치해 주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부랑인 귀가 여비가요, 사회과에 많은 것은 아니지만 조금 예산이 서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보통 실질적으로 귀가 여비가 떨어졌으니까 차비 좀 달라, 배가 고프니까 밥을 좀 달라 그렇게 오는 사람들이 꼭 군청 사회과에 들어오더라도 꼭 사회계로 갑니다. 사회계에서 하는 줄 알아요.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이 고정적으로 순회를 하면서 그렇게 걸식을 하는 사람들이 다분히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기 전에는 실질적으로 없고 곤란하게 되면은 당연히 줘야죠. 줘서 보내야 하는데 오게 되면 사회계에 가서는 친구집에 왔다 떨어졌다, 어디 갔다 지갑을 잃어버렸다 해 갖고 저희들이 임의로 못 주니까 주민등록증이나 전화번호나 주소를 확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은 해당지역으로 전화로 통화를 한단 말입니다. 거짓말인가 참말인가 그래 보면 보고를 여기서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이없는 소리들을 다 해요. 그래 가지고 돈을 딱 주게 되면 나가면서 금방 술집에 가서 술 먹어 버립니다. 먹고 또 어디로 가냐면 차 타고 시로 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집행하면서 저희들이 서울 간다면은 1, 2만원 줍니다마는 꼭 줘야 할 사람은 줘야죠. 주는데 대다수가 그런 것을 직업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주는데도 심각성을 기해서 줍니다. 그래서 면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또 그렇게 일응 얼마 주고 서류 받아놓고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일괄 군에서만 하고 있지, 면장은 아직 주진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얻어먹으려고 사람들이 하루에 보통 두서너 명 내지 못해도 한 명은 옵니다. 그래 가지고 또 돈 적게 주면은 이것 밖에 안 주냐 해서 소리 지릅니다. 얻어먹은 사람들이 요즈음은 더 큰소리 칩니다마는 여하튼 그런 관계는 면하고 절충을 해 가지고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이것이 금년도 1억원이 예산에 서 있는데 언제까지 지원을 해 줍니까?

\\'95년까지 기금 확보해 가지고 그때까지.

지금 시골에 보면은 과정이 좀 어떻게 잘못됐는가 내가 보기에는 그런 사람들도 내 주위에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싸고 어떻게 보니까 상당히 받는 모양인데 그러면 금년에는 700만원입니까?

생활생업자금은 700만원, 5년 거치 5년 상환이고 생활안정자금은 500만원, 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2개가 프로수만 틀리고 상환 거치만 틀리구만요?

이율도 틀리죠? 5%이고 6%죠.

이 2개 해서 1억원이 금년도 예산이 서 있는데 지난해 봐서는 회수가 잘 됩니까, 기간 넘은 사람들은?

예, 회수는 잘 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강필만 의원 질의하세요.

강필만 의원입니다. 거택보호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주로 증빙서류로 해서는 호적등본을 위주로 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호대상 인원이 호적서류상으로는 등재가 되어 있는데 거택구호 대상자 선정으로 인한 결정과정에서 인원제한을 하는 수가 없는지 또 거택보호 대상자라 그러면은 정부에서 생계를 보장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보호대상자 전원을 구호를 하지 않고 인원제한으로 인한 소량배급을 하다가 만일에 식량난으로 인해서 희생자가 생긴다든지 그럴 때는 정부에서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 그리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다 그러면 전, 답도 전혀 없는 사람이 있고 또 가동능력이 없는 사람 이런 것은 법의 규정에 의해서 선정이 되고 있는데 그 증빙서류에 등재된 인원제한으로 인한 소량공급 결과 희생자가 생긴다든지 그럴 때는 어떻게 되며, 또한 그런 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죽지 않도록 더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강의원님께서 생활보호 대상자 책정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인원제한은 없습니다. \\'93년도에는 인원이 4,252호에 12,239명이 책정이 되었는데 금년도에 도에서 배정이 되기를 4,717호에 14,630명에 보전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현재 4,188호에 11,440명이 대상자가 책정이 됐어요. 그래서 유보인원이 지금 인원수가 왜 그러냐면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인원제한은 현재 없습니다. 단지, 현재 유보인원이 522가구에 3,190명여분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가 전국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가 전국이 4.3%, 전남이 9.7%, 나주가 13.3%로 해서 전라남도에서 나주가 생활보호대상자가 많기로 4위입니다. 4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인원제한에 대해서 생활보호대상자는 책정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한해서 저희들 기준에 맞으면 책정은 무한히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생계가 어려워 가지고 책정하는 과정에서는 면에 가서 복지사들이 보사부에서 2년 전에 전부 특채해 갖고 7급 별정으로 해서 공채를 해 가지고 순수하게 생활보호 업무만을 보도록 이미 면에 배치되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가구 기준으로 해서 한 사람, 400가구해서 두 사람 그렇게 해서 남평이나 봉황이나 지금 큰 데는 동강 같은데 이런 데는 두 사람을 써 가지고 일일이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양곡도 직접 공급을 하고 그래서 생활실상은 어느 사람보다 복지사들이 잘 압니다. 그래서 추호도 그 사람들이 생계위협을 받아 가지고 굶주려 가지고 희생당하는 일이 있는가? 이런 것은 전혀 없고 저희들이 수시 그런 것을 동정을 파악해 가지고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있다 그러면은 그때그때 긴급적으로 저희들이 조치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조치내용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 조치하고 있습니까?

지금 면에서 대상자가 앉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생계가 어렵다든지 또 남자가 돈을 벌어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다가 남자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그랬을 때 또 내외간에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집에 있다든지 했을 때는 그 보고가 들어오게 되면은 저희들이 현지를 직원이 나가서 확인해 가지고 거기에서 치료비도 좀 지원도 해주고 생계가 어려웠을 때는 부식비랄지 식비랄지 백미대를 저희들이 일부씩 지원을 해 드립니다.

거택보호자 중에서 생계의 어려움을 받고 있는 그런 분에 대해서는 구호대책이?

거택보호자는 이미 전액이 전부 나가기 때문에 더 이상은 지원을 못하고요. 단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 중에서 생계가 어려운 사람, 실질적으로 책정을 해야 하는데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호적사항에 부적정 사유가 있다든지 해서 책정을 못해 가지고 실제 생계에 어려움을 받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수시 책정을 해서 측면으로 보호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94년도 거택보호자 책정과정에서 3,152명이 유보가 되어 있다 하는 것은 도에서 사전에 군단위로 대상자를 숫자로 할당한다는 그런 말입니까?

유보하는 것은 연말에 나주군에서 현재 12월 말 이전에 대상자를 가지고 그것에다 돌발적으로 전·출입 사항에 의해서 더 증이 될 것을 감안해 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게 되면 이 수치는 보사부에서 도로 오게 되면 도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온 수치인데 이 유보인원은 수시 줄었다가 늘어났다가 하기 때문에 부족하게 되면 저희들도 지원을 더 받고 남게 되면 또 다른 시, 군에 전임조치되고 수시 이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에 대해서는 생활보호대상자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더 초과가 되면 또 보고를 해서 받아오죠.

저의 생각은 이렇게 많은 숫자가 유보가 돼 있다고 하는 것은 나주군에서 거택보호자 선정 과정에서 너무나 통제를 한 선정을 하지 않았는가? 그런 걱정도 있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보고 하면 조금 여분 있게 보고를 해 가지고 면에서 들어와서 심사해 가지고 절대 탈락자는 임의로 안 했습니다. 면에서 일단 보고된 수치는 군에서 심사해 가지고 전체 해당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전부 검토를 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한계현 의원 질의하세요.

고용촉진 훈련생에 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훈련생 대상자 및 선정방법은 어떻게 되며 그 훈련기관은 어떤 기관이며 그 교육기간은 몇 년인가 우선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고용촉진 훈련관계는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농어가, 비진학 청소년 등 14세 이상인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93년도에는 366명을 훈련생에 입소를 시켰는데 입소하면 결국은 어디로 들어가냐 하면 광주나 나주 컴퓨터학원이나 정비자동차학원 이런 데로 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학원으로 해서 면에다 신청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그 학원으로 연결해 가지고 학원에서 입소한 연후에 명단이 저희들에게 통보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명단에 의해서 나중에 학업을 받게 되면 거기에 따른 수업료를 저희들이 학원으로 직접 불입을 해 줍니다.

그럼 선정방법을 가질 때 어떤 협의 절차를 거쳐서 선발을 합니까?

지금 협의절차를 말입니까?

예, 물론 대상자는 영세민에 관계해서 대상자가 되지만은 그 선정하는 방법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 가서 요구하는 숫자가 많으면 많은 대로 다 흡수할 수는 없을 것이고 어느 정도 예상된 숫자만을 훈련생에 입소를 시킬텐데 거기에서 선정하는 심의위원회랄까 어떤 위원회 같은 것은 없습니까?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고요.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생보자나 영세 농어가, 비진학 청소년들, 그 다음에 지금 중고등학교 재학생 이런 사람들이 해당이 됩니다마는 인원이 들어오게 되면 면에서 생활실상을 다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 검토를 해서 일단 추천을 하기 때문에 비진학 학생이 아니고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은 잘 사는 자녀를 취업시킨 일이 없고요. 단 여기 해당된 사람만 면장이 확인해 가지고 애가 어느 기술을 원하느냐 그래 가지고 자동차운전을 한다든지 컴퓨터를 한다든지 정비를 한다든지 이·미용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는 자기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원을 자기들이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명단을 받아 가지고 일단 통보를 하게 되면 그것이 학원으로 가 가지고 확정을 짓는데 단 여기에 따르는 수요도 지금 대충 연중 예산액이 약 1억4, 5,00만원 되는데 그것에 비해서 도에서나 중앙에서 배정이 되어 가지고 교육받고 있는 사항은 월별로 띠어 가지고 증명이 되었을 때는 모자란 금액은 더 주고 남은 금액은 나중에 환수조치하면서 이리저리 시, 군별로 돌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원제한은 없고 여기에 적법하지 않는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면에서 선별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선 어떤 선발하는 심의위원회 같은 그러한 방법은 없고 면사무소에서 군에 추천을 해 줍니까?

면에다 지금 막 들어가죠.

면에서 군에 추천을 해 주죠?

예.

그러면 군에서는 매년 어떤 면에는 몇 명, 어떤 면에는 몇 명 인원수를 내려 줍니까?

내려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원하는 자가 많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군에서 심사를 합니까?

면에서 하죠. 저희들은 단 인원수만.

쉽게 말해서 어떤 면에는 금년에 훈련생을 5명을 선발해 달라 이렇게 군에서 지시를 한다하면 면에서 5명을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선발해 주겠지만 만약의 경우에 10명이나 20명이 원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선발하냐 그거예요?

면에서 들어왔을 때요? 그 수는 저희들이 제한을 하지 않는다니까요. 제한 않고 들어온 대로 해서.

나주군에 매년도 수는 제한없이 무한정으로 봐야 됩니까?

현재 예산범위 내에서 미달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나주군에 312명은 전원 희망을 해서 들어왔습니까?

312명 계획이에요. 그런데 312명이 현재 못됩니다.

그것이 그렇게 되어요? 희망자가 그렇게 없습니까?

지금현재 생보자나 영세농가나 비진학 청소년이나 또 중고등학교 현재 재학중인 학생들 중에서도 희망자가 있게 되면 학교나 매스컴을 통해서 계몽을 해 가지고 많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들어오게 되면 학생일지라도 그 학원에 가서 교육을 받도록 하되 이 사람이 도중에 군대에 간다 적성에 안 맞는다 어디를 간다 해 갖고 탈락되는 사람은 많이 나오지만은 자기가 원하게 되면 그대로 있게 됩니다.

내용이 그렇다면 그것은 이해하겠는데 왜 본 의원이 이런 질의를 했냐하면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소위 광주에 직업훈련원이라는 기술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직능기술학교. 그러면 그 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숫자가 원을 했지만 그 수용할 수 있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거기에서 선발하는 과정에서도 약간 물의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러한 상황이 계속되지 않느냐 그러한 뜻에서 본 질문을 했던 것인데 그렇게 원하는 학생수가 적다면은 그건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광주에 직업훈련원학교를 가는 것이 아니고 각 단과 기술학원을 많이 배정을 받구만요?

배정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합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이 과연 거기에서 기술연마를 해 가지고 사회 직장으로 나가는 효율성은 효과가 큽니까?

작년도에 366명의 훈련생 중에서 200명이 취업이 되었습니다. 200명이 취업이 되었고 104명이 지금 탈락이 됐어요. 104명은 현재 군대를 간다 대학을 진학을 한다 했을 때 자기들이 원해서 중도 탈락자가 현재 104명으로 나와 있고 계속해서 받고 있는 학생이 7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5명이 했는데 200명 그러니까 취업률은 대다수가 다 갑니다.

그러니까 탈락자가 되는 사람들 원인은 자격규정은 잘못돼서 탈락된 게 아니고 일신상의 형편으로 해서 자기가 그것을 불가피하게 피한 것인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자격 탈락된 것은 아니다?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거의 훈련은 기술을 다 마치게 되면은 100%가 다 취업이 된다 그렇게 됩니까?

예, 100% 취업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나기철 의원 질의하세요.

나기철 의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보면 장애인 생계비 지원, 보장구, 의료비 지원 등등의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장애인들이 원하는 장애인 전용목욕탕 건립문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991년에 도에서 장애인 전용목욕탕 건립문제가 운운된 것 같은데 현재까지 계획도 없습니다. 앞으로 주무과장님께서 장애인 전용목욕탕 건립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장애인 목욕탕 관계는 물론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예산만 있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건립해 가지고 운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으나 현재 그런 계획이랄지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92년도에 도로부터 각 시, 군에 장애인 전용목욕탕 건립을 구상을 해 보라고 하는 어떤 지침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왔었는데요. 자부담 문제도 많고 또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운영을 할라고 보게 되면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는 것에서 계속 뒤에서 밑바라지를 다 해 줘야 하는데 이 수 가지고 수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지어 가지고 예산상으로랄지 지원할 수 있는 아직 우리 나주군은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보고가,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나주군에서는 해당이 안된 것으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도 장애인들을 많이 접하고 계실 적으로 믿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지역에 가면 장애인들을 많이 접합니다. 그런데 장애인 전용목욕탕이 아닌 목욕탕이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팔 하나가 이상한 사람들도 그 목욕탕에서 목욕을 않습니다. 옷을 벗으면 장애가 되는 부분이 드러나기 때문에 회피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하는 것이 장애인 전용목욕탕 건립을 해달라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92년도에 그걸 계획을 해 보라고 하는 지침까지 내려왔는데 지금현재 용두사미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주무과장님께서는 상부에 건의를 해서 목욕탕 건립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필만 의원 질의하세요.

강필만 의원입니다. 복지국가를 건설할라고 하면은 첫째, 의료보호 시혜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도 많은 사업비를 여기에 충당을 해 가지고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만 하더라도 적어도 한 21억원이라는 이런 돈을 진료비로 확보를 해놓고 있는데 365일 중 180일 이상을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은 거기에 180일 이상의 날짜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산을 해 가지고 의료보험조합에서 추가로 고지서를 발부를 해서 의료비를 징수하고 있는데 군과는 사무적으로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으며 그 상황을 군에서 잘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180일이다 하면 1가족 식구 3∼4명만 되더라도 여러 가지 감기만 와도 병원으로 가는 입장에 있는데 180일 이상을 연장을 시켜 가지고 의료혜택을 볼 수 있는 대책은 생각하고 있지 않으며, 또 \\'93년에 비해서 \\'94년도는 180일 이상 초과해서 연장시켜서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는지? 이 두 가지 점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의료보험 대상자 책정 관계는 현재 예산 진료비 관계는 약 21억원으로 국·도비로 전액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호 대상자는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 책정한 대상자에다가 플러스 독립유공자랄지 여러 가지 대상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전부 포함시켜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인원 제한은 없고 단 저희들이 책정 기준에서 책정이 되게 되면은 저희들이 전액 1종에 한해서는 진료비를 지급을 해주고 2종은 자부담을 20%로 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대상자 선정을 해 가지고 진료하는 과정은 1인당 180일입니다. 6개월인데 180일을 초과를 못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족수가 10명이면 각자 180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180일, 두 사람도 180일, 세 사람도 180일 그것을 전체 합해서 180일 초과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로 180일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서 180일을 초과했을 때는 그 이후부터서는 자부담으로 들어간다. 단 거택보호 1종 대상자는 제한없이 저희들이 전액 지급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의료보험조합에서 하는 것은 지역의료보호대상자로 해서 선별해 가지고 거기서 자기들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일수는 180일이 똑같습니다. 지역이나 직장이나 180일 초과하게 되면은 자부담, 그 이전에는 똑같이 준용이 됩니다. 1인당 180일.

그래서 대략 보면은 180일을 많이 초과하고 있거든요? 시혜혜택을 많이 주려고 지금 되어 있는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상부에 건의를 해서 180일 이상으로 연장해서 시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건의라도 하신 적이 혹시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관계가 당초에 보도상으로나 보사부에서 180일을 1개월 연장해서 하려고 당초에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장을 정부에서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보사부에서 일응은 180일로 현행대로 시행을 하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기일을 연장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같으면 열 번도 하겠습니다만 이미 보사부에서 그 안이 채택이 되어서 심의과정에 있기 때문에 추진과정을 봐서 나중에 별도로 그런 건의사항이 필요하다 그러면 건의를 하고 그렇지 않고 연장하게 되면 연장된 일수대로 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할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영산강 수질오염 배출원 일제조사로부터 분뇨처리 대책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산강 수질관리 배출원 일제조사입니다. 조사대상은 247개소입니다. 수질오염 배출원 일제조사를 반기별로 군과 면 합동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1월 20일부터 1월 25일까지 상반기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관계법에 의해서 위법한 사항이 있어서 개선명령 4개소, 고발 1개소를 한바 있습니다. 배출업소 실명제를 41개소에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명예감시원 위촉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사 1하천 정화운동 전개입니다. \\'94년도에는 7개 업체를 하천별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3개소였습니다. 문평천 다시 소재지는 축협중앙회, 나주 배합사료공장, 고막원천 함평 경계는 주식회사 대송, 지석천 산포 정자교 주변에는 주식회사 럭키, 지석천 남평 드들강 주변은 삼진식품과 광주어망, 금천천 세지 발산교 주변에는 덕산요업, 월산천 금천 춘정교 주변에는 나주식품에 맡겨서 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정화작업 실시는 하천에 있는 쓰레기 및 연탄재 등을 월 1회 수거토록 하고 고수부지 내에 하천을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달에 가서 잘한 업체로 2개 업체를 선정해서 표창을 하고 잘되면 내년에 더 확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야생 동·식물보호입니다. 현재 특정 야생 동·식물로 지정돼 있는 것은 179종이 되겠습니다. 야생 동·식물 유통업소 실태조사를 1월중에 실시를 했습니다. 군수 서한을 자연환경 명예감시언 154명에게 1월 31일에 보내서 협조를 구한 바 있습니다. 반 회보에 게재하고 마을 엠프방송, 언론 등에 보도를 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야생 동·식물 포획 매매시설 등을 연중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과 경찰서가 합동으로 2월중에 합동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입니다. \\'91년 12월 31일자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제정됐습니다. 이 법 제정으로 해서 올해부터 대통령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과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결과 총 대상이 3,800여대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2월 16일부터 2월 28일 사이에 부과 면제차량을 조사했습니다. 부과 면제차량은 교육청, 우체국, 소방서, 지역경제과 등의 협조를 받아서 한 결과 225대가 나왔습니다. 하반기는 8월 16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조사를 하겠습니다. 말소차량 및 변동차량 조사를 3월 1일부터 3월 10일 사이에 상반기 분을 조사하고 하반기는 9월 1일부터 9월 10일 사이에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차량 확정 및 고지서 통지는 \\'93년 하반기 분은 3월 11일부터 3월 15일 사이에 통지하고 \\'94년 상반기 분은 9월 11일부터 15일 사이에 통보를 해서 부담금 징수는 3월 16일부터 3월 31일 사이와 9월 16일부터 9월 31일 사이에 거둬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둬들이면 저희 군에는 약 260만원의 세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공해 배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저희 군이 가지고 있는 현재 허가된 공해배출업소는 203건입니다. 이 업체는 청색, 녹색, 황색, 적색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청색과 녹색은 년 1회 점검을 합니다. 황색은 2회, 적색은 년 3회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대기와 수질은 이 기준에 의해서 하고 소음, 진동은 공단 내에 있는 12개 업체 중 연 1회 실시하고 공단 외에 있는 68개 업소는 년 2회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기점검을 실시를 하고 수시점검은 갈수기, 우수기, 공휴일,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배출업소를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입니다. 저희 군에 \\'93년 12월 31일 현재 등록된 차량은 6,420대입니다. 이 차량 중 20%인 1,284대를 올해 단속을 하겠습니다. 분기별로 3월, 6월, 8월, 12월에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절기 하천 세차단속입니다. 하절기 행락객의 하천 세차행위를 근절함으로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주민 자율환경보전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집중적으로 7월과 8월에 산포 정자교, 남평 지석강 상류, 평리교 부근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배출업소 대표자 및 환경감시원 회의 개최입니다. 배출업소 대표자 및 관리원 134명과 환경명예감시원 33명에 대해서 4월중에서 배출업소 대표자 및 관리인 회의를 개최하고 6월중에 명예환경감시원 간담회를 개최해서 배출업소의 자율참여 분위기 조성과 상호감시체제를 활성화하고 주변 환경오염방지 및 민원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입니다. 1일 처리용량 200톤의 시설을 작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후보지 확정은 2월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는 현재 중지되어 있는 용역 해제도 하고 4월에는 후보지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 설계용역은 5월중에 실시하고 국고보조금 신청은 6월중에 하겠습니다. 공사계약 및 착공은 7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진계획은 저희들 계획입니다. 민원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계획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 간이 소각장 설치입니다. 왕곡면 화정리지구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2,500만원과 군비 2,500만원이 전년도 예산에 확보되어서 현재 이월이 돼 있습니다. 2월 21일과 2월 28일 사이에 현지조사를 하고 설계서를 작성해서 7월 30일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운동 추진입니다. \\'93년도에는 저희들이 총 33,800톤의 쓰레기가 발생한 것으로 추계가 됐습니다. \\'94년도에는 29,695톤으로 감량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에 감량계획은 발생억제가 593톤, 재활용이 2,377톤 해서 10%, 처리량은 매립이 67%, 소각이 23%해서 90% 발생억제와 소각에 중점을 둬서 발생량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운동 추진입니다. 쓰레기 감량은 10%정도 감량할 계획입니다. 가정에서 음식물 남기지 않기, 장바구니 사용하기 등과 직장에서는 이면지 사용, 간행물 줄이기 등, 업소에서는 1회용품 사용 안 하기, 과대포장 안 하기 등의 실천운동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실천방법 및 홍보도 하겠습니다. 1회 용품 안 쓰기 운동 전개입니다. 중점 대상업소로 70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품목은 나무젓가락, 종이 물수건, 1회용 샴푸·면도기, 비닐팩 등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업종은 음식점, 목욕탕, 숙박업소 등이 되겠습니다. 1단계로 자율실천을 유도하고 2단계로 사용자제 권고 및 이행명령서를 발부하겠습니다. 3단계로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리수거 보관용기 공급입니다. 저희 관내에 총 소요량이 950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급되어 있는 것이 437조입니다. \\'94년도에는 나머지 513개조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소요되는 예산이 1,077만3,000원인데 현재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1회 추경에 예산요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지역 청소실시입니다. 저희 군에 있는 특수지역으로 나주호와 남평 유원지, 정자교 주변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환경보호과 직원과 환경미화원, 청소차량 기사 등 84명을 투입을 해서 청소실시를 하겠습니다. 축산폐수 정화시설 지도 점검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축산폐수 정화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허가가 6건, 신고가 151건 해서 157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 157건에 대해서 연 1회 지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1차는 시정 명령하고 2차는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도 점검입니다. \\'91년 12월 26일날 저희 군 관내 18개 리에 대해서 가축사용 제한구역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년 1회씩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점검해서 1차는 계도하고 2차는 행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뇨처리 대책입니다. 저희 군이 분뇨처리를 하도록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 현재 450㎢입니다. 연중 발생된 양이 \\'93년은 31,270톤이 발생했습니다. \\'94년에도 31,270톤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이것을 정화조로 2.4%, 재래식 11.3%로 처리되고 나머지는 퇴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리대책 문제에 있어서 제 1안은 수세식변소개량을 앞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목표를 1,012개소로 잡았습니다. 제 2안은 무안군에 처리장이 작년 말에 완공이 됐습니다. 지금 시운전기간에 있기 때문에 무안군과 한번 협약을 해서 연간 약 2,700㎡정도 처리하는 쪽으로 해볼까 합니다. 제 3안입니다. 3안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분뇨는 농가에서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면 재처리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작년 말에 면에 이 공문을 시달을 해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재처리해서 퇴비로 쓸 사람은 신고를 해라 하고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방법에 의해서 신고가 되면 저희들이 신고처리를 해줄 계획입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의원 질의하세요.

김태근 의원입니다. 2페이지에 고막원 함평 경계 대송이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대송은 저희 관내에서 어망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나주 럭키 이게 지석천 장자교인데 럭키회사라는 게 따로 있습니까?

럭키는 시에 있는 럭키가 저희 군 관내에 기 지정되어서 몇 년 전부터 거기는 해왔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정을 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주군의 환경보호과에서 단속대상이 아니고 지방환경청이나 도에서 아마 단속대상이 되는데 공해분출은 나주시·군민이 피해를 보게 되고 단속대상은 지방환경청이나 도에서 관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죠?

예. 럭키 같은 것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나주시·군민이 피해보게 되는 것은 누가 보상을 합니까?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반남면 청송리에 나주축협에서 양돈장을 하는데 구다산축산인가? 해태 양돈장인데 나주군에서 단속을 하게 돼 있는데 그게 단속대상이 도로 이관됐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해분출은 나주군에 반남면 청송리 그 밑에 평야지대가 엄청난 수질오염의 피해대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피해보는 것은 나주군민이고 단속은 도가 단속을 하는데 이게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게 문제고, 그 다음에 3페이지에 불법채취 및 포획, 유통보관자 집중단속,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작년에 7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충분한 단속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 13페이지에 특수지역 청소실시 동원인원 84명 해 가지고 남평 지석천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쪽 지역에서 사실상 우리 군민이 어떠한 혜택도 별로 보지도 못하면서 거기다 공해분출만 유발시키고 우리군의 예산투자 해서 청소하고 이렇게 계속 할 것이냐 아니면은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을 엄중히 단속을 해서 범칙금을 받아들여서 그 예산으로 처리할 것이냐 이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이 방법을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2페이지와 3페이지, 13페이지를 순번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청송리에 축협 종돈장은 관리청에 저희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민원으로 접수를 해서 현장에 한번 나가서 문제점이 있으면 의법조치 하도록 관련기관에 통보를 하고 저희들이 행정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야생 동·식물 단속이 불충분한 것은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원이나 이러한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7건밖에 실적을 못 올렸습니다만 올해는 적극적으로 더 많은 실적을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면은 우리 나주군에 반남면과 왕곡면 경계도 그렇지만 산포면일대도 그러리라고 생각을 해요. 석양이 되면 공기총이 아닌 엽총을 가지고, 엽총을 가지고 오리를 잡는다고 어떻게 물론 공무원 입장으로 봐서는 시간외니까 상관이 없겠다 이렇게 말씀하실란지 모르겠지만은 주민들이 공포심에 떨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것을 엄중히 단속을 한번 해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지역 청소실시는 현재 여기서 예를 들어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직접적인 세수는 저희가 보더라도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나 이 지역은 저희 군 관내에서 유원지 내지 유락시설이 되기 때문에 관내의 주민뿐만이 아니라 우리 군을 찾는 분들에 대한 인상에 또는 우리 정서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저희가 인원까지 동원해서 이 지역 청소를 헌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범칙금을 물리는 문제는 저희들이 경찰과 협조해서 하도록 하고 일단 돈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력이나 장비를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열심히 청소를 하겠습니다. 혹시 지나가다 이 미화요원들이 청소하는 것 보시게되면 관내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격려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견해와 제 견해는 판이하게 다른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 예를 들어서 거기 우리 나주군 남평면 지석천에 어떤 휴식을 삼아서 오신 분들에게 대접해 주는 것은 좋으나 환경에 대한 질서는 지키도록 계몽 내지는 단속을 하는 것이 목적이지, 남평 지석천에다 쓰레기 버리고 가고 낚시밥 던져서 즉 말하자면 수질오염 시키고 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계속 청소함 하라 이 말입니까?

단속도 병행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속을 엄격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장사를 하신 분들도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자기네들이 청소해 줘야 되는데 사실상 여기 동료의원님들께서 몇 번을 가보셨지만 강의원님께서도 그때에 몇 자루를 줍더라고요. 그렇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위락시설 해놓고 장사하신 분들이 오히려 더 쓰레기를 버리는 편이에요. 병 다 깨서 난리를 쳐놓고 있고 이런 쓰레기통과 버금가는 수라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행정관서에서 단속을 하셔 가지고 쾌적한 지역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가 계속 인원 투자하고 자본 투자해서 청소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본 의원의 견해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서성열 의원 질의하세요.

서상열 의원입니다.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에 대한 후보지 확정이 2월 달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오늘이 22일, 28일까지 한다면 5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건 어디로 확정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이 문제는 여러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 4월부터 용역을 줘 가지고 저희 군에서 18개소의 대상지를 중심으로 줄곧 압축을 해왔습니다. 3개소가 가장 좋다 그렇게 압축이 돼서 의원님들과 우리 과장님들 모두가 가본 일이 있습니다. 이곳에 지금 현재 2개소로 압축을 하고 있습니다. 공산이 2개소가 돼서 혼선이 와서 공산을 1개소로 압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가 끝나면 내일중이라도 이 마을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고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출장을 할 계획입니다. 가급적이면 2월말 안에 후보지를 3개소에서 2개소로 압축을 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 이야기는 오늘이 22일입니다. 그러면 약 5일밖에 안 남았는데 5일간에 확정할 수 있냐? 이것이고, 지금 저도 어제 그쪽 지역에 면에 계신 분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이해를 하고 설득을 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을설명회 실시 후 군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그랬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뭐시기 한 것을 보면 그쪽에 확정이 되지 않았느냐? 이것은 좋은 소식인 것 같고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쓰레기 감량 재활용운동 추진에 대해서 본 의원도 가정에서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이 내 가정에서도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농촌이니까 쓰레기를 분리하게 되면 퇴비로 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홍보랄지 주민들의 계도가 빈약한 것 같아요. 업무보고만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어떤 목적을 갖고 강력히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16페이지 분뇨대책에서 제 2안이 무안군에 위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작년에는 함평하고 하다가 말썽이 나가지고 못하고.

예, 안됐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야기가 어느 정도 진행돼 있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관내 시설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무안군이나 함평군에 좀 처절할 정도로 매달리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이것이 해봐야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아주 급박한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제도 잠깐 본 의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나주시·군이 통합이 된다 했을 때 나주에 기존 시에 설치한 지역이 상당히 좋은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확장할 여건은 안됩니까?

저희들이 추후에 될 일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저희 군 관내에 분뇨처리장 기초시설 계획이 \\'95년부터 \\'96년 사이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떻게든지 인근 군과 협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그 문제는 통합이 됐을 때 그 배정된 예산은 그 부지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거기다가 확장시설을 하든지 이런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시와 협의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돈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은 확보돼 있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시와 협의를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것이 2월 달이 가고 금년가면은 윤곽이 나타날 것 아닙니까? 통합이 되던지 안되던지? 그러면 거기에 현재 위치해 있는 면적이라든지 거기다가 더불어서 현재시설에다가 면적에다가 시설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은 가능합니다. 거기가 추가로 더 시설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있습니다. 그 지역은 확장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통합이 되어버리면 부지 갖고 더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물어본 것이고, 지금 제 3안에 가면 분뇨 재활용처리 했는데 퇴비로 한다면 어떤 내용입니까?

현재 보시면 농가에서 간이 부식조 및 농업부산물을 이용한 퇴비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분뇨를 마구 예를 들어 전, 답에 뿌리는 것은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단 간이 부식조에 넣어서 촌말로 좀 삭은 다음에 뿌리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삭히는 기간 이것을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재래식이나 수세식에 된 분뇨를 약품을 써서?

약품을 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기간 간이시설을 해 가지고 거기에 왕겨나 톱밥 같은 것을 넣어서 퇴비화 하는 일정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뒀다가 퇴비로 쓰면 관계가 없는데 그것의 절차를 우리한테 거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문을.

그것을 갖다가 본 의원이 우리집에 있는 퇴비를 만들어 가지고 만들 때 신고를 해서 또 수거할 때 어느 기간을 지내서 갖다 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상당히 인건비나 여러 가지로 봐서 불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분뇨를 수거한다는 것은 안 해요, 안 해. 할 사람이 없어요. 시골이 그래서 이게 아주 급한 일입니다. 자기 인분도 수거를 못 한다니까요?

그러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나는 그것을 어떻게 수거를 해 가지고 다른데서 퇴비화 하는 것으로?

그것이 예를 들어 농사를 크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이런 분들이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변이라도 퍼다가 자기가 필요한 퇴비를 만드는데 해둬라. 그런 신고를 받고 거기에다 퍼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에 임해주신 군 관계공무원과 시종일관 경청해 주시고 \\'94년도 군정 보고사항에 질의해 주신 의원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2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