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생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위원회 일정 마지막 날로서 그 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어제에 이어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고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정수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에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대해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노원구가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노원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새로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총칙에 사회단체보조대상 범위규정을 했고 보조금 운영은 보조금 지원계획수립을 해서 공고하고 신청 및 접수를 받아서 심의하고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이라든지 기능, 운영, 분과위원회의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 보칙에서는 보고라든지 별도계정 등을 넣었고 부칙에는 시행일과 경과규정을 넣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절차를 구체화 해서 지원계획을 수립 공고하고 신청접수를 받아서 심의하고 결과통보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경과를 두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 구성은 구의원님하고 민간 전문인과 대학교수, 공무원 해서 처음에는 15인으로 했는데 나중에 9인으로 했다가 대안에는 11인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능 사회단체육성 및 보조금지원에 관한 심의가 있습니다. 사후평가, 별도계정 설정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했고 실적보고, 사업비정산, 자체평가결과 등 보고의무화, 별도계정의 설정, 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와 근거로서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하고 소요예산 및 조치사항으로는 2004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6억7,149만5,000원을 편성해서 올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안이 저희들 안이고 나중에 의원님들 안이 나온 것하고 어제 간담회를 거쳐서 대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중 대표의원이신 김생환위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안 설명하시는 김생환위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공개모집이라면 어떤 방법으로 공개모집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공개모집이란 말만 하셨는데 공개모집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님 말씀에 원론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개모집이 지금 4인이지요?

예.

4인인데 인터넷이나 관보나 게시판공고, 동사무소 공고, 반상회 공고 다 좋은데 만약 예상외로 많은 분들이 나도 해 보고 싶다 할 때 4인만 위촉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부작용은 없을까요? 그런 점도 생각이 되네요.

일반 심의위원회 위촉할 때, 심의위원회가 여러 단체가 있지요?

예.

구청장이 공개공고는 안 하지요?

공고는 안 합니다. 그 대신 내부에서 얘기를 다 듣고, 간부회의때 추천도 받고 하는데 오히려 우리쪽에서 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을까, 오히려 공개를 해 버리면 단체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의견이 더 혼란스럽지 않는가 해서 공무원이 중립적으로 해서, 간부들이 많지 않습니까? 좋은 분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님이 얘기한 공개모집도 좋습니다. 뜻과 취지는 좋은데 우리가 요구하는 바대로 덕망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 공개모집을 해도 모셔오기 전에는 잘 참여를 안 합니다. 그러한 병폐가 있고,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공개모집을 했을 때 사회단체라는 것은 봉사활동을 주로 하는데 봉사활동하는 사람들이 성격을 알고 있지 전혀 아닌 사람이 참여하겠다고 해서 하면 심의자체가 이상한 방향으로 유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누구인줄 모르면서 공개모집한다고 해서 나도 해 보겠다고 다 쫓아오면 이 자체가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 있으니까 김생환위원님 의견도 좋지만 이것은 전문직을 살려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사실 바빠서 참여를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전문가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청장에게 위임해 주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호선하되 부구청장을 제외한, 위원장을 제외한 10인중에서 누구나 부위원장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민간인 가운데서 호선한다 그런 뜻으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민간인 4명중에서 호선해서 선출하고 당연직 위원에서는 세 분하고 행정관리국장이 추가되어서 당연직 위원은 네 분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김생환위원님?

이게 견해차이인데 쉽게 얘기해서 실제 저희가 봤을 때 전문가 식견을 가진 자문위원들이 들어와서 자문 역할을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모든 처리는 간사가 하는데 간사가 지금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일하는데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이대로 가도 상관은 없어요. 공무원들이 같이 매치가 되어서 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가도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9조 2항의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을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은 유인물대로 가고 부위원장을 그렇게 하자 이 말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내용을...

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별 문제는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오히려 위원회를 더 잘 되게 하려면 국장님 말씀대로 부구청장이 안 계실 때에도, 만에 하나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조항을 만들어 놓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에도 위원장 하시는 분은 사회보조단체에 대한 전체 흐름을 알고 계시는 분이 사회를 보고 끌어나가야 되는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은 일부분에만 아주 정통하지 전체적인 흐름은 잘 모르는 것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이 덜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부위원장을 빼버리면 위원장 권한 직무대리 있으니까 그것으로 해도 되긴 되는데...

예,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은 상징적인 의미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더욱이 민선자치시대에 민간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활동을 해 주는 게 훨씬 위원회에 활력도 불어 넣어주고 역동성 있게 만들어 준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별 문제 없는 것 가지고 굳이 문제제기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위원장도 민간인으로 해 주고 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별 내용 아닌 것으로 토론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사회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장님들이 계속 계시기 때문에 내용 부분 조정하고 하는 것은 위원들 사이에서 연결이 되는 것이지 사회 보는 분은 큰 영향력은 없다고 보여져요. '부위원장은 민간인 4인 가운데 호선으로 한다' 하고 당연직 위원의 맨 앞에 행정관리국장을 집어넣도록 하지요.

쉽게 얘기해서 위원장이 불참했을 때도 회의를 한다고 보는데 그 회의를 집행했을 때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문가가 실무선에 있는 사람보다 과연 잘 알겠느냐 하는 문제점도 있어요.

각 국장 네 분이 계시잖아요.

그 네 분이 부위원장을 안 하더라도 민간단체 4명은 들어와서 역할을 하는데 꼭 그 민간단체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부위원장이 되어야 이게 활성화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은 결과적으로 봉사하기 위해서 이 틀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위원회가 엄청나게 많이 열리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고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할 것이에요. 꼭 부구청장님이 그 때 다 출장 가는 것은 아닐 테니까...

발의한 사람이 한 두 번 생각으로 했겠습니까? 많은 생각과 연구도 했고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으면 발의한 사람 의견을 존중해서 해 주시고 위원들도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해서 조화를 이루어야지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서로 자존심 싸움 하면 항상 조화가 안 되고 어긋나니까...

그것은 좋은 말씀인데요. 사실상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도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아무 것도 아닌데 그것을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이러니까 저희들도 참 곤혹스러워요.

그러니까 국장님은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하여튼 발의한 사람은...

민간인 위원장이 꼭 들어와야 된다 그게 좀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위원님들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건에 대해서 9조 2항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전문가 4인중 1명을 호선하는 것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김생환위원님 제안한 대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노원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대안 동의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이훈위원외 7인의 위원으로 발의된 서울특별시노원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와의 의견교환을 위하여 간담회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전희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서울특별시노원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해 주십사 하고 올렸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기금의 조성 범위를 정하고 사업자금의 대출 융자조건 등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노원구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오니 잘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승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곽명오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서울시 4의 95130-50호에 의거 기초생활보장 비용 징수금 처리 홍보와 관련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조례를 개정해서 기초생활보장기금 재원의 폭을 넓혀 저소득층의 자활사업 참여동기를 증진시키고 자활공동체 및 자활사업 실시 기관을 지원함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조성범위를 규정함에 있어서 당초 조례 2조 6항까지 있는데 7항을 신설해서 기초생활보장기금 징수금 출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사업자금의 대출 및 융자 조건 등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에는 18조 3항에 '대출금의 이자는 연 5%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5%에서 3%로 조정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연체이자율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지침하고 수탁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이 해마다 바뀌는데 본 조례는 연체이자율이 1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사회여건 변동에 따른 연체율 변동에 따라서 탄력성 있게 '보건복지부 지침, 수탁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문안 수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 제명 : 서울특별시노원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O 개정이유 - 제2조의 기금조성내용을 신설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부정 수급자로 적발이 된 경우와 부양가족의 부양능력이 있으면서도 허위로 수급자로 책정되었다가 이후 적발된 수급자의 보장환수액을 징수한 금액에 대하여 기금에 출연하는 것 - 제8조의 사업자금에 대한 융자 대출이자를 현 5%에서 3%로 조정하고 상환기간이 지나면 연15%의 이율을 보건복지부 지침 및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해 연체이율을 조정하는 것은 금리의 변동과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바뀔 때마다 조례개정의 불가피한 사안이 발생되므로 이를 행정의 간소화로 하고자 하는 내용.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행대로 하면 연체율이 15%인데 그것이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으로 가면 %나 되는 것입니까, 수급자가 득을 볼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금융기관마다 다릅니다. 현재는 이 기금이 수탁금융기관에 의해서 지출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금년말에 목표달성 10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율은 나중에...

15% 내지 18%까지에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낮추어 달라고 해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설명하신대로 그때 그때마다 조문에 박아 놓으면 법을 어기는 결과가 되니까 융통성있게 하자는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3조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1항부터 5항까지에서 지급된 데가 있습니까?

지금 한 건도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윤숙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내역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면 기금의 조성에 보면 1부터 7개 항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1번의 일반회계 출연금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외에는 다른 출연금이나 수입금, 차입금이 일체 없다라는 얘기지요?

차입금이 자활공동체로 나가기 전에 수입금으로 3,000만원정도 있습니다. 3,000만원이 기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활사업수입금이요?

예, 자활사업을 하면서 생긴 수입금입니다.

그 자활사업이 노원구 자체적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자활사업 도와준 것이 몇 개가 있지요?

자활사업이 지금 기관은 3개 기관이고...

어디 어디지요?

노원자활후견기관, 남부후견기관, 북부후견기관입니다.

그것이 서울시 서울보증기금에서 출연해 주셨다고 했는데요.

그것 자체는 보건복지부에서 1억5,000만원 가지고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2조 기금이 10억 조성되어 있다고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10억 조성 내역을 서류로 주시고 후견기관에 얼마나 나가 있는지 그 기금까지, 서울시 기금으로 몇 군데 얼마 나가있는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금의 이자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가 높은 곳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끝내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