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은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 소관 \\'94년도 시정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환경정화개선대책, 오량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설치, 공해배출업소 및 자동차 지도단속,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운동의 생활화, 쓰레기 위생매립장설치 등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화개선대책입니다. 환경오염방지와 수질보존을 위해 공해물질 배출 행위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행정조치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및 오염, 투기행위자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수질보전을 위한 하천별 정화 담당제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깨끗한 생활환경 보존 운동을 민간 주도의 자율적 추진이 되도록 점차적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오염물질 배출업소지도 단속은 정기 3회, 수시 9회로 해서 연 12회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여기의 대상 업소는 총 168개 업소가 되겠습니다마는 수질 분야로 강동산업 등 44개소, 대기분야가 현대 아파트 등 51개소, 소음, 진동분야가 나주 정미소 등 7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폐수무단방류 및 쓰레기 등 오물 투기자에 대한 단속입니다. 이것은 수리로 월 1회 이상 실시할 계획으로 방지시설 비정상운영 실태와 오염물질허용 기준치를 초과해서 배출한 업소를 취약시간대 야간이나 우천시 등에 불시에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회 용품 및 합성세제 사용억제입니다. 총 471개소로 목욕탕, 식당, 이발소, 숙박업소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프라스틱수저, 나무젖가락, 샴푸, 칫솔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도단속 하겠습니다. 다음 하천정화 담당제 실시입니다. 나주천, 만봉천, 봉황천 3개 하천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는 시청, 경찰서, 교육청 등 6개 기관을 지정해서 하천을 정화단속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천오염감시 활동전개입니다. 수계별로 민간인의 명예 감시원을 위촉하고 있으며, 동당 4명, 농공단지 1명으로 해서 총 45명을 위촉하여 활동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환경오염 단속반 편성입니다. 여기는 동별 1조를 5명씩 구성하여 총 55명이 쓰레기 불법투기 등을 집중단속 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비닐봉지 등에 싸서 도로변에 버릴 경우는 5만원 내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업체에서는 5십만원 내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겠습니다. 다음 최종 방류구 안내판설치입니다. 강동산업 등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폐수가 나가는데 최종 방류구 앞에다 안내판을 설치했습니다. 여기에는 B. O. D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가 등 자세하게 안내판이 되어 있습니다. 40개소를 설치토록 하여 완료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오량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업소에서 배출되는 오.폐수와 생활하수를 공동 정화처리 하므로서, 토양. 수질오염 예방으로 자연생태계 및 영산강 수질을 보전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규모, 사업비, 입주업체 등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보시는 표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기본계획 용역의뢰는 환경관리공단에 94년 3월 20일까지 의뢰토록 하겠으며, 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환경처에 94년 4월 10까지 실시 설계 의뢰를 환경관리공단에 94년 4월 30일까지, 시설공사 추진에 대한 계약의뢰를 회계과에 94년 5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원인자 비용부담 승인 신청을 환경처에 94년 11월 20일 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폐수종말처리장을 설치코자 입주업체 실태를 분석해서 시설비와 운영관리비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입주업체는 동수농공단지가 계획이 33개 업체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많은 업체가 부도나 부실 운영 등으로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동되는 업체가 15개 밖에 안됩니다. 오량농공단지가 총 34개 업체 계획에 12개 업체만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수농공단지에 폐수종말처리장을 가동하고 있는데 오량농공단지에 새로 가동을 시킬 경우 업체에 부담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공해배출업소 및 자동차지도단속입니다. 공해물질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공해 피해를 예방하고 자체 오염물질 처리능력 향상으로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전코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은 배출업소 102개 업소 168개 시설, 여기는 대기 51, 수질 44, 소음진동 73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가 1,300대, 관내 등록차량이 작년 말에 비해 4,910대인데 총 1,300대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지도단속 내용에 대해서는 앞에서 드린 내용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기대되는 효과는 공해배출 업소의 자율적인 지도관리로 쾌적한 자연 환경보호 의식을 함양해 주고, 지속적인 현장 위주 단속을 통해 자동차소유자의 자율정비 의식을 고취하며, 반복적인 홍보, 교육으로 공해물질에 대한 의식을 제고시켜 대기오염을 최소화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운동의 생활화입니다. 계속되는 도시화와 소득증대로 인한 편의주의 확산으로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쓰레기 분리수거로 자원 재활용운동이 생활화되도록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3년 전부터 금년까지 매년 10%씩 쓰레기 감량화운동을 해서 금년에는 정착화 하는 해로되어 있습니다. 10% 감량화 운동을 금년에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실천 주제별로는 가정, 직장, 업소로 구분해서 내용대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계속자원이 폐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사료화해서 해태식당 등 음식점과 가축사용 농가를 선정해서 자매결연을 확대하여 음식물을 가축 사료화 하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년에 7개소 7가구를 선정해서 자매결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퇴비화를 하도록 각 동별 14호씩 선정해서 FRP용기 147개를 보급해서 퇴비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 퇴비장을 부덕동에 1개소 50평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홍보교육 강화를 통해서 시민의식이 점차적으로 전환되도록 반 회보 주민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재활용품수집을 지방자치단체별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총 목표량 2,137톤에 대한 재활용품 수집에 적극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4월 1일부터 지금까지는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수집운반 하던 것은 지방자치단체별로 하도록 차량과 인력이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각 기관으로 이관되어 넘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처코자 선별 창고를 1동에 30평을 준공하여 선별제품 250톤 정도를 보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 관계입니다. 지금까지 쓰레기 매립은 거의가 일반 매립을 위주로 했었는데 침출수를 위생적으로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10년 이상 사용할 매립장을 시설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심각한 쓰레기처리 문제를 해소코자 함에 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위치는 안창동 산 29번지 일대 등을 적정 후보지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10,000평, 처리용량은 300천톤으로 10년간 사용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6억원정도 예상을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6억8천9백만원이 예산에 확보가 되고, 미 확보된 예산이 9억1천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시 매입비, 시설비, 설계용역비등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인근주민과 의견수렴을 통해서 토지 소유자에 대한 매수 협의를 계속 절충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 및 타당성 조사설계 용역을 금년도 10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 입지 및 설치 승인 신청을 12월 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시설공사를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 확보 대책입니다. 미 확보된 추정시설비는 주민숙원사업비 4억5천만원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약 13억원 정도가 지금 부족한 실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숙원사업비는 진입로 3.5㎞를 확. 포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근지역 주민들에 피해가 많기 때문에 소득증대 사업을 파악하여 최대한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재원대책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국비나 도비 등에서 시설공사비의 30-50% 범위 내에서 확보하는 계획을 환경처의 실무진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되는 대로 다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가 많이 소요되는데 현재 부족재원이 표와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재원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시비로서 어느 정도 충당을 하고 나머지는 기채나 융자방법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