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하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나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도에서 시·군의회 의장단을 초청하여 \\'94도정업무 및 당면한 U.R대책과 도청이전사업추진상황에 대한 간담회가 개최됩니다. 의장님께서 도청간담회에 참석하시기 때문에 오늘 회의를 부의장인 제가 주재하겠으니 많은 협조바랍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2월 23일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4군정세부실천계획보고 2일째로서 지역경제과, 가정복지과, 지적과, 산업과, 농촌지도소 순으로 5개 실, 과, 소의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4군정세부실천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에 따라 지역경제과 소관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원여러분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 2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경제기획원 주최로 열리는 「지역경제 활성화교육」참석차 경기도 용인에 출장 중이므로 지역경제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경제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계장입니다.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94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원 신속처리로 참 봉사 행정구현, 위험물 취급업소 안전 점검 실시, 물가안정 책임 관리, 5일시장 정비, 지방중소기업 육성,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추진, 자가용 10부제 및 함께 타기 운동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 신속처리로 참 봉사 행정구현입니다. 모든 민원은 처리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1회 방문처리제를 철저 이행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과 경비를 절감토록 하여 모든 민원인이 부담이 없이 민원을 안심하고 출원하여 행정과 군민이 보다 성숙된 연대감을 갖도록 함으로서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함은 물론 군정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유도 군정 추진에도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민원 담당공무원의 친절, 봉사의 자발적인 자세는 물론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담당공무원의 확인으로 가름할 수 있는 서류를 감축하고 처리기간이 7일 이상 민원에 대하여는 중간 전화 통지를 하는 등 민원인에게 처리과정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처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험물, 가스·유류 취급업소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가스 취급업소 30개소, 유류 취급업소 36개소, 총 66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업소의 안전관리는 재해예방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평소의 안전점검을 충실히 이행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가스 취급업소에 대하여는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안전관리자 근무실태 및 교육 이수사항이라든가 정기검사 이행여부, 경보기 작동상태 등을 점검하고, 유류 취급업소에 대하여는 소방서와 합동으로 유류 가격표 게첨, 정량거래 상황, 화재발생에 따른 소화설비 작동상태 등을 년 4회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 책임관리입니다. 주 관리대상 품목은 개인 서비스요금 37개와 신경제 특별관리품목 30개 도합 67개품목이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가격동향, 가격표 게첨, 매점·매석, 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평소 가격동향을 67개 품목에 대하여 도시지역 남평면과 취약지역 문평면을 주 1회씩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가 지도단속반을 행정, 경찰, 세무 합동으로 군 1개 반 8명, 면 13개 반 26명으로 편성 설, 추석절, 기타 필요시 운영하겠으며,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1단계로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2단계로 간부공무원, 지역경제과장이 방문하여 환원토록 계도하고 그래도 환원하지 않을 때 3단계로 위생 및 시설검사를 실시하는 등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가격을 환원토록 유도하겠으며, 가격인하 업소에 대하여는 군정에 협조하여 감사하다는 군수님 서한을 보내는 등 차후 재인상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평소 물가동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면별 교류단속을 매분기 1회 년 4회를 실시하여 13개 면의 담당공무원들로 하여금 물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과 동시에 위반업소 지도 단속에 효과를 거양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물가지도 단속과 병행하여 부당 과다 인상업소를 반상회 회보에 명단을 공개 이용 안 하기 운동도 전개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책을 계속 발굴 추진하여 서민생활 보호에 최선에 다하겠습니다. 다음 5일시장 정비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5일시장은 교통의 발달과 상품 고급화 선호로 점차 이용하는 주민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기능이 활성화하고 있는 시장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장옥, 바닥포장 등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을 추진하여 시장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1,800만원을 투입 관내 시장이용 주민이 많은 세지, 공산, 남평면의 5일시장에 변소 수세화 사업 3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비를 세지, 공산, 남평면에 전도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공사 추진일정은 3월에 설계, 4월 초순에 착공 5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84개 중·소제조업체가 있으나 대부분이 영세업자로 무엇보다도 운영자금 및 새로운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원계획을 보고 드리면 육성자금, 구조개선 사업자금, 중소기업 협동화사업 등 27개 업체에 46억여원을 지원할 대상업체를 선별, 도에 추천하고 아울러 중소기업 고충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담창구를 지역경제과에 개설 운영하고, 업체 대표와 군수님과의 간담회를 년 2회 실시할 계획이며, 새로운 기술정보 제공을 위하여 중소기업 진흥공단과 연계 기업체의 종업원 및 대표자의 기술제공 및 경영기법 등을 연수토록 하고, 가급적 우량 중소기업 유치를 위하여 창업승인 기간을 45일에서 30일로 15일 단축 처리하고 토지대장이나 지적도 등 업무담당자가 확인 가능한 구비서류를 감축하는 등 관내 공장유치 희망업체에 대하여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U.R협상에 대응 침체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축산물 가공공장 및 저온창고 등을 설치토록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관내 중소기업 육성의 일환으로 조달청 및 도내 전 시, 군에 관내에서 생산되는 품목에 대하여 지역생산품 사주기 운동을 전개, 홍보책자를 제작 배부하는 등 홍보활동도 중점 추진하여 관내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구매 확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공장 창업승인 설립에서 판로개척까지 중소기업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고충 및 애로를 최대한 반영 해소함으로써 기업의 활성화를 도모 고용을 증대하여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추진입니다. 교통사고 세계 최고라는 불명예를 씻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월 첫째주 화요일 관내 취약지, 사고 다발지역인 세지면 죽동 앞, 왕곡면 양산 삼거리 등 6개소에 군, 면 산하 공무원과 유관기관 임직원 합동으로 캠페인을 실시하겠으며, 금천·남평면은 매주 금요일 경찰과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거리질서 확립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운수업체 차량 정기점검을 택시조합과 합동으로 년 2회 실시, 서비스 및 차내 환경개선을 추진함으로써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개선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가용 10부제 및 함께 타기 운동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자동차 문화 정착을 위하여 자가용 10부제 및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을 주로 정부기관 등이 앞장서 추진하여 왔으나 앞으로 군민들의 자진참여를 유도 확산시키기 위하여 매월 첫째 주 수·화요일에 10부제 캠페인을 전개하여 군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아울러 반상회, 현수막 게시 등 홍보활동도 병행하여 전개하겠으며, 에너지 절감 및 교통체증 해소의 일환으로 같은 방면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도 동시에 전개하는 등 건전한 자동차 문화 정착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지난 2월 15일 0시를 기해서 인상된 택시요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추가 배부해 드린 택시요금 인상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형택시의 경우입니다. 기본요금이 2㎞까지 800원에서 900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주행요금이 279m에 50원이었지만 210m에 50원으로 기본요금은 100원이 인상되었으며, 주행요금은 69m가 단축되었습니다. 중형택시의 경우는 기본요금이 900원에서 1,000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주행요금이 381m당 100원이었는데 279m당 100원으로 기본요금은 소형택시와 똑같이 1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마는 주행요금은 102m가 단축됨으로서 사실상 평균 23%가 인상되었습니다마는 거리가 멀수록 상대적으로 요금 인상폭이 큰 경향이 있습니다. 택시요금 환산은 하나 예를 들면은 미터요금이 1,000원이었을 때 복합할증률이 나주군 같은 경우에는 63.6%가 공차할증률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00원 곱하기 63.6%를 하고 거기다가 다시 미터요금 1,000원을 플러스해 준 것이 택시요금 산출 기초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택시요금 인상이 돼 가지고 행정적으로 조치를 한 사항을 보고 드리면 2월 8일날 13개 면에 택시요금 인상내용 및 요금환산표를 배부하면서 대민홍보토록 그렇게 지시를 했고요, 2월 17일 구간별 요금표를 저희 군에서 직접 비닐 접착하여 택시에 부착할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이 직접 배부를 완료했습니다. 27일 날은 사실상 지금 택시요금이 인상됨과 동시에 택시미터기를 개조해야 되는데 공업진흥청에서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당분간은 요금표에 의해서 요금을 받도록 그렇게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택시요금 인상 후에 2월 21일부터 2월 25일까지 부당 징수 택시요금 단속반을 편성해 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13개 면에. 단속사항을 말씀드리면 부당 요금을 징수하는 택시는 적발이 안됐고 구간 요금표를 미터기 앞에다 게시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좌석 옆에 놔둔다든지 비치할 위치를 벗어나서 놔둔 택시가 6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94년도 세부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의원 질의하세요.

김태근 의원입니다. 3페이지의 물가안정 책임관리, 신경제 특별 관리품목 30개 쌀, 마늘, 양파 외 27개 품목, 이게 군에서는 어떤 명분 하에서 이러한 물가안정 책임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쌀은 이중곡가제를 정부차원에서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것이 이중곡가제입니다. 또 마늘, 양파 외 이런 채소류 등은 반드시 잉여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수매를 해서 저온창고를 저장했다가 물가가 폭등 시에는 적정선에 맞도록 해서 수요공급에 원활히 해야 되는데 정부차원에서는 적정물량을 사서 저장은 해두지 않고 매점매석으로 상인들만 단속하고 있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이 문제는 반드시 중앙에 도면 도농수산부면 농수산부에 분명히 건의를 해라 이거예요. 무안이며 함평이며 양파 다 썩혀 버릴 때는 그대로 두고 있다가 그것 상인이 사서 저장해 두었다가 오르니까 상인을 단속한다 이것은 지난번 질의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것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매를 해주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지고 않으면서 상인만 단속을 하느냐 그러면 자기네들도 저장비용하고 인건비하고 계산을 해서 거기에 이윤하고 팔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런데 단속은 어떤 명분 하에서 하느냐. 쌀도 이중곡가제 분명히 해줘야 되고 양파며 마늘이며 모든 채소류도 사서 저장해 놨다 물가가 폭등 시에는 적정선에 수요공급이 맞도록 해줘야 된다 이걸 건의를 하시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에 5일시장 정비,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동강면 5일시장을 가보니까 쓰레기 매립장과 버금갈 만큼 거리다 엉망이다 이 말이에요. 아예 정리를 해버린다든지 매각을 한다든지 그것도 정리대상에 적용이 돼야 되겠다 이것을 한번 지역경제과에서 살펴보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보면 지방 중소기업 육성, 중소기업 창업절차 간소화, 간소화 이게 문제란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나주시·군에 특히 우리 나주군에 공해업소가 엄청나게 많이 이전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창업절차 간소화 때문에 남평이며 산포며 봉황이며 공산, 동강, 왕곡이며 공해업소가 엄청나게 지금 건립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 나주군민에게 특히 쾌적성에 피해를 주고 있으니 만큼 한번 고려해야 된다. 이게 어떤 경향이 있느냐 환경보호과에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과는 도시과에서 과를 자꾸 이관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공해업소 규제를 해서 허가를 해주셔야 되겠다. 다음에 9페이지 자가용 10부제 및 함께 타기 운동, 함께 탔을 시에 보험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험혜택 관계는 당초 보험에 오너운전자 보험에 보험법이 종합보험이냐 오너보험이냐에 대해서 보험혜택의 폭이.

제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반드시 자가용 함께 타기 운동을 전개했으면은 자가용을 같이 타고 왔을 때에 어떤 문제가 발생됐으면은 그 자가용 주인이 요금을 받지 않는 한에 함께 탔을 때 동승자가 피해가 발생됐을 때 사고로. 그러면 반드시 정부차원에서 치료비라든가 모든 손해비 혜택을 져 준다면은 함께 태워줄 수 있지만은 만약에, 탔을 때는 같이 타는데 문제가 발생됐을 때에는 차주가 책임을 져야 된다 말씀입니다. 뭔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군 지역경제과에서 도로 건의해서 도에서 중앙으로 건의해 가지고 함께 탔을 경우에 피해발생이 됐어도 정부에서 보상이 되고 차주는 어떤 피해를 보지 않는다 했을 때 함께 타기 운동이지 결과적으로 태워다 주고 사고가 발생 시에는 차주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것도 건의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함께 타기 운동이 급선무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방금 계장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택시요금인상 부분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메타기가 아직 메타기 제작소에서 아직 제작이 안됐다. 그러면 인상하는데는 급급했고 메타기 제작하는데는 신경 안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메타기 나올 때까지 인상 못해 주겠다. 이것도 반드시 지역경제과에서 억제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메타기가 나와도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는데 메타기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왜 인상을 해야? 또 나주군 관할에서 이건 분명히 요금인상 반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치조례상 정부차원에서 인상을 했으면은 하나 예를 들어서 메타기를 먼저 제작해 줄 것이냐 아니면 인상을 먼저 해줄 것이냐 이것도 건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대응책으로 저희들이.

그 말씀 들었습니다. 물론 어떤 비닐요금표에다가.

구간표를 면별로 자세히 만들었습니다.

그랬는데 메타기 나오는 것하고 제작을 해서 붙이는 것하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다 보면 똑같겠지만은 그 부분도 메타기 제작이 먼저 되어야지 요금 올린 것은 급급했고 메타기 제작은 뒤로 미루는 이것도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도로 중앙정부에 건의가 돼서 시정이 돼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계선 의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메타기 관계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메타기를 언제까지 교체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나주군에 메타기 쓰고 있습니까? 메타기를 쓰고 있냐고요 나주군 택시가.

나주군 같은 경우에는 비포장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사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안 하면은 왜 그런 보고를 해! 메타기를 교체한다 그것이 말이여 뭐요? 그것이 메타기를 써본 역사가 있어요 지금? 나주군내 택시가 메타기 한번이나 써본 역사가 있냐고? 없죠 그것이?

군 지역은 메타기를 사용 안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택시요금 환산 근거를 말씀드릴 때 지역경제과에서 구간별 택시요금표를 제작을 해서 전부 각 택시에 부착하도록 되어있을 때 가서 일 예를 들어서 다도면 소재지에서 신동리까지는 얼마, 그 얼마의 산출을 할 때에 이런 기준을 두고 산출을 해서 요금표를 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메타기 얘기는 빼고 환산표 있지 않습니까? 그걸 확실히 가지고 다니고 또 여태까지 환산표 하라해도 해줘도 안 해요 지금 나주군에는. 그러면 지금 도시 같은데 서울이나 광주 같은데 보면은 환산표다 해 가지고 다니라면 착착 잘 해 가지고 다니더라고. 그런데 아직까지 면사무소 같은데다가 가격표를 부착해라 해도 아직까지 이행이 안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이렇게 할랍니다 저렇게 할랍니다 하지말고 실현을 한번씩 옮겨 보셔라 그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택시요금 때문에 요금표를 하다하다 못해서 군에서 제작을 해 가지고 갖다 부착을 해라 택시부 앞에라든지 면사무소 앞에다라도 부착을 해라 이런 것을 누누이 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또 한다고 말만 했지 아직까지 그것이 시행된 것은 한번을 못 봤어요. 가격표 붙여 놓은걸 3년 동안 한번을 못 봤어요. 그것을 좀 잘하라해서, 말만 할란다 하지말고 그걸 좀 이행을 해주시라는 말이에요 독촉해서. 잘 감독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임하규 의원 질의하세요.

저도 5일시장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 묻겠습니다.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어는 시장을 막론하고 지금 5일시장이 폐장위기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평시장 같은 경우를 보면은 시장 내에서 고물장사가 살고 있는데 제가 문평면장님한테 자주 얘기를 합니다. 고물장사가 고물을 수거해다가 온 장터에다 늘어놨어요. 가득 찼어요. 만일에 불이 나게 되면은 시장은 물론이고 그 근동마을까지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면장님께서는 같은 지역사람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렵다 보니까 단속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지역경제과 주무계원들께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어제도 재무과장님 보고 때 말씀을 드렸더니 지역경제과 소관이라 그래서 오늘 간단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평면 시장터가 한 6백여평 됩니다. 그런데 그 시장터가 개인소유로 공부상에 나타나 있어요. 개인소유로 나와있는데 개인이 재산권 행사를 지금까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분명히 이 시장터는 개인소유로 공부상에는 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군유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서 아까 임의원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지역에 건물을 지어놓고 상가 내지는 살고있는 집이 몇 채가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 가서 임대료를 내느냐고 물어보니까 임대료를 전혀 낸 사실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전부터도 전혀 안 냈느냐고 물어봤더니 한사람이 한 20년 이상을 거기서 사는데 1985년도 이전에는 낸 기억이 있는데 그 이후로는 아직까지 임대료를 낸 사실이 없다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요새 과장님들 말씀 들어보면 세원발굴이니 뭐니 해서 군비까지 투자를 해서 세원발굴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드러난 세금까지도 안 받고 있는 상태, 그런 점도 앞으로 연구를 해서 세금을 받는 쪽으로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리고 5일시장을 가서 보면 전혀 청소라든지 변소청소 일체 관리감독이 소홀한 것 같습니다. 그 관리감독은 하고 계시는지, 전혀 않고 대책이 없는지 그 관계도 말씀을 해주시고 그 관계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 5일시장 관리 관계는 면에서 관리토록 그렇게 되어 있으며, 분뇨 수거료라든가 청소인부임이 분기마다 면에 전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시정할 사항이 있다면은 즉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문평시장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요새 시골 시장 쪽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포장이 안 돼 가지고 비만 오면은 물이 고여 있어요. 그래서 시장바닥에 발을 한발 들여놓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런 것도 검토를 좀 해서 사업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5일시장이 폐장위기에 놓여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은 물건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팔려야 견물생심으로 많이 갖다 놓고 많이 팔려야 물건이 싸고 그럴 텐데 사람이 많이 이용을 않기 때문에 물건이 많이 안나가다 보니까 좋은 물건을 구비를 못하고 또 많이 팔리지 않기 때문에 박리다매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건을 비싸고 해서 가면 갈수록 시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대로 면장님한테 자주 얘기를 합니다. 이장님들 등청일날 그 필요성을, 조금 비싸고 조금 상품이 나쁘더라도 바로 우리지역의 시장을 이용을 해달라고 하는 홍보를 해주십사하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합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농번기 때라든지 어려웁고 바쁠 때 문평이라고 하는 시장이 없어졌다고 가정해 보세요. 나주라든지 훨씬 먼 시장을 가야된다고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금 비싸고 조금 물건이 좋지 않더라도 우리시장 물건을 이용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행이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무과에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지역에 5일시장 날 자주 오셔서 주민들이 시장에 나오시면 홍보도 좀 해주시고 시장 장사를 하신 분들한테도 가능하면 좋은 물건 갖다가 좀 싸게 내주시란 말씀을 주십시오.

앞으로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순 의원 질의하세요.

박규순 의원입니다. 중복된 말 같아서 간단히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도 김태근 의원께서 말씀하다시피 동강 5일시장 문제인데 그동안 한번이나 와보셨습니까?

동강시장은 한번, 세세히는 못 살폈습니다 한번 다녀온 적은 있습니다.

수일간에 좀 와서 신시장으로 옮길 것인가 구시장을 그대로 둘 것인가 청문회보다도 면민의 여론을 다소 듣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택시요금 문제, 당국으로부터 지침서가 있습니까? 요금 인상문제.

택시요금은 도에서도 지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행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시문을 여기다가 공문이라도 첨부를 하였으면.

아, 지시공문이요?

왜 그런고하니 인상은 진즉부터 되어 갖고 있어요. 택시 생긴 것으로부터 인상되어 버렸어요. 여기 나오기 전에 그 사람들은 부당 요금을 받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단 제가 여기서 기록에라도 남기기 위해서 기왕 인심 잃은 김에 좀더 잃어버리려고 기록이라도 남기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또 책임당국에서 그만큼 책임을 갖고 활동을 해주십사 이런 취지에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부가 신고가 어떻게 됩니까? 당초에 신고 그대로 되어 갖고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동강 같은 데는 택시부가 기존 면사무소 앞에가 있다가 저 지서 있는 쪽으로 가버렸단 말이여.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동강지리를 잘 아실란지 모르겠지만 택시부가 일정한 장소에서 왔다 갔다 해버리면 가버린 쪽은 요금이 늘어나고 온 쪽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거리가. 그래서 그것을 재확인해 둬라 그것입니다 기발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렇다면은 지역경제과에 사람도 없고 그러니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도 택시요금 조정문제에 있어서 업자, 도·시·군의회의 5대가 움직였는데 바퀴가 달아진 것은 메타수가 더 나가버리고 새 바퀴는 덜 나가는데 바로 업자가 갖고 온 것은 봉고차인데 새차여. 지역경제과에 등록한 것 보니까 불과 20일전에 차 샀는데 그것이 메타수가 제일 많이 나가요. 그래서 그것도 믿을 사람이 없고 믿을 것은 나밖에 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정을 해본 결과 제일 많이 나가는 것과 제일 적게 나가는 것을 빼버렸는데 우리 것이 빠져 버렸어요. 제일 적게 나간 것. 그래가지고 3개 가지고 조정해 갖고 해놓고 보니까 그것도 맞지 않더라 이것이여. 그래서 제삼, 제사차를 우리가 재보니까 우리 차는 그대로 나오더라 이 말씀이여. 그러니까 지역경제과는 바쁘니까 면에다 공문이라도 띄워서 책임공무원 출장이라도 해서 물론 주차장, 택시부가 있으면은 가령 면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리면 중앙지 즉 마을회관이랄지 리사무소가 있는 데까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더 가기도 하고 덜 가기도 하고 그건 차안에 부재하고 그 기준을 딱 정해 가지고 거리까지 해서 재검토해 주세요.

요금관계 말씀이죠?

아니, 요금이 그래야 나오죠.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말하기가 좋아요. 동강은 면사무소 앞에가 당초 택시부가 있어 가지고 그곳으로 신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남부 쪽으로 택시부가 약 300m가 이사가 버렸어. 그러면 북부사람은 300m가 플러스가 되고 남부사람은 300m가 마이너스가 되어야 될 것인데 플러스 된 것은 받고 마이너스 된 것은 눈 깜박거리면서 받아 먹어버려. 이러니 이 문제도 해결할 방법을 내가 아이디어를 연구해 보니까 면에서 책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직접 타고 같이 셋이 한다든지 넷이 탄다든지 우리 빼고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일단 조정을 해주시길 부탁하고 지금 왕복요금을 받고 있는데 공차로 오니까 할증료를 당연히.

그렇죠. 빈차로 올 때도 보전을 해줍니다.

그런데 촌에도 다 중형택시인데 동강 몇 군데만 소형택시가 한 대씩 있는 것 같고 그런데 현행 381m조정이 279m 그러면 102m가 단축요금이 나오구만이라우. 그렇게 돼요?

예. 거리가 단축이 되었습니다. 102m가.

그렇게 되면 이것 환산율 어떻게 하신지도 몰라도 2㎞까지는 1,000원인데 왕복이면 2㎞가 못 되는데 2㎞로 지정할 때에 2㎞까지 갖다가 다시 반복해서 오는데 요금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아까 택시요금 인상현황에 추가로 나눠 드린 표에 보시면은 미터요금 곱하기 복합할증율 요새 나온 금액에다가 다시 미터요금을 더 해 준단 말씀입니다. 그것이 택시요금인데 방금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미터택시요금은 왕복을 계산한 것이 아니고 갈 때는 사람 실었으니까 놔두고 올 때는 빈차로 오기 때문에 우리 나주군이 공차할증률이 63.6%로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미터요금에다가 나온 것이 가령 1,000만원이면은 곱하기 0.63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 다시 미터요금 1,000원을 플러스를 해 준다.

해 준다면 얼마요?

그러면 택시요금은 1,000원을 예시를 했다고 그럴 경우에 1,600원이 되겠습니다.

1,600원인데 바로 이 말씀을 드릴려고 그래요. 1,600원인데 우리가 재보니까 2.2㎞로 등록을 해 놨는데 우리가 재보니까 1.94㎞밖에 안 된다 그 말이여. 300m는 놔두고 지금 2,000원씩 받은 것이 한 3년 전부터 받고 있어요. 그런데 단속을 해 주시오 하게 되면 우리가 차를 못 타요. 우리 얼굴만 보고도 저기서 먼지 내고 내젓고 가버려요. 그래서 말을 못하는데 여기서 회의 끝나면 바로 임하규 의원하고 박규순 의원하고 둘이 했다고 소문 다 나버려요. 공개회의 석상에서 당연히 옳은 일을 저는 했습니다마는 물론 업자 개인은 손해인데 제가 재삼 심도있게 얘기하는 것은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추진방향까지 제가 제시했습니다. 바쁘시니까 면직원들 시켜서 면직원이라고 바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은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박의원님 말씀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시부당요금 관계는 저희들이 앞으로 수시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저희 과 \\'94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노인복지업무, 아동복지업무,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 공동묘지 경계복원측량, 부녀복지업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노인복지업무 추진입니다.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한 노인들을 위해 사회적 서비스 확충과 자조, 자활능력 개발 등 다양한 시책을 개발 추진함으로써 안락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우리 관내 65세 이상 노인은 군 전체 인구수의 12%에 달하는 1만30여명으로서 그 중 노령수당 지급대상 인원은 1,416명이고 114개소의 노인회가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7억2,850만원의 총 소요사업비를 확보 투입하여 세부추진계획에 명시된 각종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경로효친의 윤리관 정립, 군노인회 및 마을단위 노인회 육성 등 확고한 추진방침을 정하여 추진하겠으며,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먼저 노인건강진단은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 노인을 우선으로 하여 951명에 대하여 1, 2차로 나누어 추진하겠으며, 경로당 난방비 지원은 94개소에 연간 개소당 12만5,000원을 경로당별로 계좌에 송금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94개소에 대하여 월 2만원씩 총 2,256만원을 경로당별로 계좌 송금 지원하겠으며, 노령수당 지급은 1,416명에 대하여 1인당 월 1만5,000원씩을 월별로 면에 전도하여 지급하겠습니다. 어려운 노인 가사봉사제 실시는 도목표가 3명이나 저희 군은 9명의 대상자를 확정하여 자원봉사자와 결연하여 대상자 가정을 월별로 방문 추진하겠으며, 무자녀, 무연고 노인 211명에게는 중추절과 연말을 기해서 위문을 실시 위로 격려하겠습니다. 영세 재가노인 틀니지원 사업은 20명으로서 4월중에 대상자를 조사 확정하여 치과의사회와 협조 추진하겠으며, 어려운 노인 보청기 지원은 6월중에 대상자를 조사하여 군에서 직접 보청기를 구입 20명에게 지원하겠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 사업은 대상자가 113명으로서 우체부, 이장, 반장 등을 통해서 매일 대상자에게 요구르트를 전달 안부를 살피겠으며, 노인교통비 지원은 1만30명의 대상자에게 분기별로 1인당 36매씩을 노인들에게 교부, 교통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경로효친 시범마을 시상은 연초에 6개 마을 지정 육성하여 연말에 평가표에 의한 현지조사를 실시 평가하여 시상하겠으며, 노인복지공로자에 대하여는 연말에 면별로 1명씩을 추천 받아 공적심사 후 표창하겠습니다. 군노인회 운영비는 연간 600만원을, 노인학교 운영비도 년 400만원을 보조금 교부결정하여 분기별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말한 노인복지 정책을 착실히 수행하여 고령 및 심신의 노쇠현상으로 인한 소외감을 해소하고 보람과 긍지를 심어줌으로써 노인들이 안락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되는 기대효과가 있으며, 한편 문제점으로는 마을단위 경로당 운영비 지원 부족으로 저희 군에 현재 등록된 개수가 114개소의 경로당이 등록돼 있습니다. 그런데 \\'92년도 말 기준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94개소만 운영비가 지원되고 나머지 20개소가 미지원되고 있는 점과 마을단위 경로당 난방시설 미비로 인한 동절기에 경로당 이용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으로는 추경예산에 추가 소요예산 730만원을 우선 군비로 확보 지원하는 방안이 있겠으며, 경로당에 대한 난방실태를 일제 조사하여 연차적으로 기름보일러로 교체하여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난방실태를 파악키 위해서 지난 2월 21일 면 단위에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업무 추진입니다. 어린이 보호사상 앙양과 저소득층 어린이의 보육비 지원으로 모든 어린이를 건전하게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보호대상 아동으로는 시설아동이 110명, 어린이집이 224명, 소년소녀가장 세대원 전원인 128명 등 총 502명의 아동이 있으며, 아동복지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키 위해 총 7억5,919만원의 사업비를 확보 추진하겠습니다. 수용아동의 건전한 보육과 취업알선, 경제적 최저생활 보장과 주거환경개선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보육시설 운영 표는 5페이지에 각종 사업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보호 등 세부추진계획에 명시된 각종 업무를 계획대로 적기에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시설아동의 건전한 육성으로 올바른 사회인을 육성하고 소년소녀 가장에 대한 따뜻한 보호와 관심제고로 소외감 해소 및 생활의욕 고취와 저소득층 어린이 건전 육성으로 보호대상 어린이는 물론 아동들이 밝고 명랑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는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휴식공간이 부족한 농촌지역 노인들이 공동으로 활용키 위해서 2억9,22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15내지 25평 규모의 다목적 복지회관 10동을 추진하되 본 사업을 대상마을 단위로 보조금을 교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마을단위로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위원장 회의를 개최 건립지침을 상세히 시달하는 등 본 사업이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 시달 시 세부추진계획을 각 면에 요목별로 시달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건립 대상지는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반남면 하촌리 외 9개소가 되겠으며, 농촌지역 노인들의 여가선용과 취미생활 및 건강관리의 장을 마련하고 충효교실 운영으로 경로 효친 사상을 고취하는 등의 투자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의 해결방안으로는 부실공사 예방을 위하여 해빙기이후 공사 착공토록 조치하고 시방서에 의거 건축 시공토록 계약서에 명시하는 등 마을단위 문제점을 사전 해결하고, 마을 자체자금 및 보조금은 반드시 추진위원장과 면장연명 통장에 입금토록 하여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보조금 집행하되 준공처리후 보조금 잔액을 송금하는 등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는 공동묘지 경계복원 측량입니다. 공동묘지 위치는 공산면 가송리 산 149번지 외 19필지가 되겠으며, 사업목적으로는 사전묘지훼손방지와 주민에게 필요한 묘지를 적기에 공급하는데 있겠습니다. 사업규모로는 20필지에 7만8천㎡의 면적이며, 총 552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3월경에 계획을 수립 면에 시달하고 측량대상업체를 선정 4월중에 측량을 실시하여 무단 훼손된 묘지는 묘지로 원상복구하여 갈수록 부족해 가는 묘지 난을 해소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투자효과로는 묘지의 집단화와 공원화로 시설묘지의 증가 억제를 하고, 국토이용의 효율적 관리와 쾌적한 주변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묘지를 적기에 공급하는데 있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녀복지업무 추진사업입니다. 요보호 여성의 발생예방과 복지증진 및 저소득 모자가정 자립지원으로 생활안정 방안강구와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 및 활동지원으로 여성의 역할증대에 기본목표를 두고,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요보호여성 발생예방으로 저소득층여성 및 일반여성 600명을 대상으로 부녀상담 사업을 실시하고, 미혼여성, 청소년, 청소년의 부모 700명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서 미혼모 발생예방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사업으로 131세대를 대상으로 생활안정금과 자녀양육비로 3,425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모자세대주를 대상으로 교육 및 간담회와 생활수기 발표회를 개최하고 모범모자세대주를 표창하겠습니다. 건전 가정 조성사업으로 일반 부녀자를 대상으로 4회에 걸쳐서 일반교양, 환경보호 소비절약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건전생활수기 발표회를 개최하며, 생활이 어려운 동거부부 5쌍의 결혼식을 4월중에 거행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여성단체 활성화 사업으로 여성단체협의회를 육성하여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솔선참여를 유도함으로서 건전한 사회기반을 조성하겠으며, 부녀지도협의회를 운영하여 부녀사업을 통한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펴 나가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활동 사업으로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3월중에 교육을 실시하고, 거동이 어려운 독거노인 가사봉사제를 전개하여 그늘지고 소외된 불우 노인 및 육아시설아동, 소년소녀가장, 모자가정 등을 위문하고 격려하여 훈훈한 정을 느끼도록 하고 경로효친사상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어머니 합창단을 운영하여 각종행사 시 참여하고 화목한 가정조성과 여성의 역할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마을단위 부녀회 여성부업추진입니다. 마을단위 여성조직을 활성화하고 공동사업을 통한 여성부업을 장려키 위해 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소득사업을 전개하여 마을공동기금 조성 및 인보사업으로 진작시키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모자가정 모자 만남의 시간 운영입니다. 모자가정의 모자간의 만남의 통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문제를 해소하여 건강한 모자가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금년 7월중에 세대주를 25명, 자녀 25명을 대상으로 모자 만남의 시간을 운영하여 모자간의 대화를 통한 애로를 수렴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생활을 정립시키고, 모범 모자가정을 발굴하여 삶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업무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김태근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태근 의원입니다. 노인학교 운영비 지원, 이게 학교운영 실적이 있습니까? 2페이지요.

연 3회 째 졸업을 했습니다. 매월 3월 개강을 해 가지고 11월말경이면 학교 졸업식에서 회원들이며 년에 한 50명 이상해서 월별로 3회씩 해서 아주 건실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시기적으로 따라서 예를 들어서 봄철 같으면 노인 건강이랄지, 에너지 절약이랄지 저희 관내 유관기관 저명학교 교수님들을 모셔다가 3회씩 9일, 19일, 29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는 강의를 하고 12시 이후는 점심시간, 그 이후는 자체적으로 건강관리를 위해서 게이트볼을 한다든지 자기 취미활동을 위해서 붓글씨랄지 그래서 자체내의 바둑단이 조직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자체 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점심은 자기네들이 도시락 싸 가지고 옵니까? 아니면은.

월 회비를 자체적으로 1만원씩 하는데 저희들이 400만원 지원하는 것은 지금 현재 부족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점심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3회 하면은 알아봤더니 1만원씩 하는데요? 지금 중식을 한다해도 보통 백반하면은 그분 잡순 것들이 3,000원 이상 됩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라 간혹 술도 한잔하고 해서 자기네들이 내신 것 이상 소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에는 9페이지에 보시면은 공동묘지 경계 복원측량 하단부에 주민에 필요한 묘지를 적기에 공급, 기록돼 있죠? 주민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민이라 합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나주군의 공동묘지는 나주군민에게 묘지로 제공도 되지만은 서울이며 각 대도시에서도 또 아니면은 광주나 목표, 나주, 영산포에서도 인근에서 무단으로 많이 묘지를 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주민에게 필요한 묘지를 적기에 공급, 이게 좀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견해가 있으시면 답변바랍니다.

의회 때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도 저희들이 작년까지 왕곡 같은 데는 바로바로 나주시와 인접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면에도 지시한 사항인데 많은 분들이 와서 가깝기 때문에 묘를 많이 쓰는 예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예산에는 공동묘지 표시판 제작을 해서 각 면 단위에 1개소씩하고 또 왕곡 같은 경우는 여기는 나주군에 있는 사람들만 쓸 수 있다는 그런 문구를 제작을 해서 게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크게는 똑같은 대한민국 땅덩어리에서 다 돌아가신 이후에 묘지야 어디에다 써도 안되리요마는 괘씸해요. 어떤 것이 괘씸하느냐, 어느 때는 농촌 싫어서 다 떠나가고 최종적으로 부모님들이 돌아가셔 가지고 묘지 쓸 때만 고향의 공동묘지에다가 꼭 쓰고 고향에 계신 노인분들한테 불편을 주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향을 등질 때는 언제고 고향사람한테 최종적으로 불편을 주고 가는 예가 많고 무단으로 하는 예가 많다, 표지판이라도 한번 세워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문안을 작성해서 바로 경계하겠다는.

분명히 도로변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나주군은 나주군민만이 이용해야 된다는 것을 충분히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박규순 의원 질의하세요.

박규순 의원입니다. 특별히 물어볼 말은 없습니다마는 보육사업 운영비에 대해서, 인건비에 대해서 42명이라고 기재되었는데 예산서에는, 그러면 우리가 현재 답사해본 곳은 금성원 밖에 없는데 가령 어린이집하고 유아원하고 금성원 해서 몇 개소나 됩니까? 나주군에.

만 3세부터 8세까지 육아시설이 금성원 한 군데 있고요, 보육시설은 지금 현재 5군데 관리하고 있습니다. 육아시설하고 보육시설은 별개입니다.

거기에 종사하신 분이 42명이라는 숫자요?

육아시설인 금성원은 종사자가 19명이고, 그리고 나머지 교육시설에는 시설당 인원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여기 수치에는 42명으로 나와 갖고 있습니다.

전체 종사자 인원수는 육아하고 보육아하고 같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보육시설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 모양인데?

금년에 저희 군에 1개소가.

1개소?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아주 변두리에다 1개씩 했으면 쓰겠어요. 왜냐하면 어디라고는 지적 안 합니다마는 가령 면 한가운데다 하면 좌우면이 다 오는데 면이 변두리에 떨어진 곳은 잘못하면 타군으로 가버려요 거리상. 거기에 관심을 두십사 이것이고, 그러면 보육시설이 어린이집이 6개소라 했죠?

\\'93년 말까지는 5개소이고 금년 금천유아원이 어린이집으로 전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개소로 예산에 서 있습니다.

예산에 서 있어요? 예산이 1억6,100만원이죠? 그러면 개·보수가 있던데 어디입니까?

개·보수는 \\'93년에 다시하고 남평했고 \\'94년도에는 반남하고 공산입니다.

언제부터 운영을 했습니까?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유아원에서 내무부 산하에서 보사부로 해 가지고 \\'91년에 법인이 된 데에서 산포어린이집이 제 일차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몇 년도?

\\'91년도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은?

그 다음에 남평하고 유아원으로 된 다시하고가 두 군데 해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을 되도록 하나라도 늘려야지 정부시책에 의거해서 군비로 하는 게 아니고 국고보조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엊그제 한데를 벌써 또 개·보수를 하고 신축을 또 신축이고 그러면 한 군데라도 더 늘려야지 국고에서 개·보수하라고 이렇게 나오요 돈이?

예. 국비, 도비가 전부 위에서부터 내시가.

그렇게 되면 엊그제 만들어 놓은 집을 개·보수 비용이 나오면 이러건 저러건 다 써야 되겠군요?

당초 신축된 건물들이 아닙니다. 군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했던 그런 시설들이어서 현 시설로는 하루종인 예를 들어서 잠을 재운다든지 그런 난방실태가 미비하고 그래서.

아니 꼭 청문회식으로 된 것 같은데 그러면 금년에 보육시설 신축은 어떻게 과장께서 혹시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임의로는 못하고 공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여기도 심사위원이 있죠? 예산서 보니까 3명인가 있는데 보육위원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어린이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로 해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육아시설 금성원 원장이라든지 또 학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 관계관이랄지 이런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신청을 하는데 그렇게 지역을 잘 파악할까요?

저희들이 보육위원보다도요....

아니, 너무 질문이 문답식으로 되어서 안되겠어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어요. 보육위원 3명 그분은 어디서 위촉을 했으며, 그분들의 의견에 의해서 책정을 하시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 또 양육시설 이를테면 보수관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또 노인수당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선정해서 1,416명인데 1개 면에 약 100명 이상 되지 않습니까? 이 선발 기준하고 그 정도로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금년도에 신설할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공고를 해서 요목요목해서 채점기준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임의로 할 수 없고 또 여러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공고내용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사자 인건비는 보육시설이랄지 또 육아시설에는 호봉기준에 의해서 전부 공무원과 똑같이 1년을 종사하면 1호봉씩 해서 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표가 다 나와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예를 들면 최저 취사부 같은 경우는 21만4,000원 거기다가 자체의 시설에서 10%증해서 주시고, 또 원장 같은 경우는 49만5,000원에서 호봉에 따라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노령수당에 대해서는 70세 이상 거택자활보호대상자로 해서 노령수당을 1만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박채열 의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묻겠습니다. 각 면 단위 시범경로당 지은 금액 있죠? 얼마인가요? 그 돈이.

작년도에 말입니까?

모르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10등에 가서 2억원을 보조해 주죠? 그러면 나머지 얼마입니까?

1억9,000만원 남습니다.

1억9,000만원이에요? 그 1억9,000만원을 어떻게 쓰실 계획인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1억9,000만원도 작년도에 마을 호수가 100호 이상 경로당이 필요한 그런 마을에 대해서는 받아 가지고 아까 제가 보고해드린 다목적 복지회관 10동 외에 대상지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10동 외에 또 있어요?

예, 3차로 또 나가게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업비는요 의원님들이 알아주실 것은 저희들이 낙찰가만 아니고 거기다가 건축자재, 또 전기공사, 또 우물파기 그런 사업들이 전부 다 포함돼서 거의 다 4,500만원 그 정도로 해서 건축비가 됩니다. 평수에 따라서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은.

박규순 의원 질의하십시오.

한가지 빠졌습니다. 노인회관 신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건데 감독지원이 복지과에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런 기술자가 없다고 보는데 어디다가 위촉을 하게 되는 것이요? 어쩐 것이요?

저희들이 기술적인 것은 없어 가지고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군에 가서 건축직이랄지 토목직 공무원으로서 감독원을 들이고 또 면 단위 기술직으로 해서 보조감독으로 지정을 하고 또 의원님이 알아주실 것은 굉장히 노인분들이라 아주 자상하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으면 즉각 저희들한테 전화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화를 하면은 주무계장이랄지 직원들이 바로 나가고 또 하자가 있을 때는 업체에 말해서 시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의심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물론 책임감 있게 하지만은 이 사회가 부실공사를 하기 때문에 의심이 가서 말씀드리는데 동지섣달에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건축에 대해서 문외한입니다마는 콘크리트 2층을 짓는데 그것이 잘 상석이 될까요? 그것이 아무리 기일의 단축이 어느 때까지 준공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준공기일을 늦춰가면서라도 권유를 해서 날 풀어질 때에 하는 것이 다 보존하는데 좋을 것으로 여기는데 그렇게 강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면장한테 감독기관인 복지과에 토목직이 아무도 안 계실텐데 어려울 것이고 물론 다른 데다가 군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위촉을 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된 것인지 면에다 위촉이 왔지만은 면장 말 먹어 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먹어 주도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소홀히 건축을 하는데 무관심할까 이런 것이 느껴져요. 그래서 내가 한 말씀드리는 바요. 앞으로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아주 추웠을 때 저희들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2월 21일자로 해서 다시 공사를 해도 좋다는 그런 명령을 해 줬고요. 또 건축직 공무원으로 해서 감독을 하고 또 나중에 준공상태를 봤을 때는 다른 사람이 나가서 준공을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2층으로 된데 거기는 지난 해빙기 때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 가지고, 공사를 저희들이 지시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유을열입니다. 지금부터 \\'94년도에 지적과에서 추진할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목차에 나와 있는 창구 지적민원 처리부터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창구 지적민원 처리는 군민 본위의 친절봉사 행정을 실시함으로서 신뢰받는 대민 행정을 구현하고, 민원 행정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군민의 욕구충족과 군민 편익을 증진함에 목표를 두고, 세부추진방침으로는 중식시간 교대근무, 민원실 근무자에 대한 정신교육 및 업무연찬 교육실시, 지적제증명 전국 온라인 처리 실시 등으로 약 15만필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3페이지,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은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의무화하고 편법, 탈법을 이용한 부동산투기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검인 제도 정착 기반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군민의 편익을 위하여 검인 신청창구에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검인업무의 신속한 처리로 금년도 약 4,000건의 업무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토지소유자 주소등록은 토지,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 토지 중 토지소유자의 주소를 조사 등록하여 보존등기가 가능하게 함으로서 토지소유권 행사의 불편해소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역점을 두고, 금년에는 350필 계획으로 추진하겠으며, 반상회보를 통한 주민홍보와 부동산 특조법과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등기필 통지서의 소유권 정리는 등기 관서로부터 통지되는 등기필 통지서를 지체없이 전산 등록 화일에 정리하여 소유권 표시 사항이 등기부의 등기사항과 상시 부합되도록 하여 각종 토지소유 관련자료 활용과 지적제증명 온라인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94년도 금년에는 변동예상 업무량은 소유권 이전, 보존, 주소변경, 촉탁등기 등 약 1만5,000필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특조법 시행 마무리 업무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기간이 금년 12월 말로 종료되므로 한시법임을 감안하여 이 법의 수혜폭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소유권 보존 및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모든 부동산은 한 필지도 누락됨이 없도록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정리를 마무리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산업무량 약 1만5,500필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 검사는 국민의 재산권을 다루는 중요한 국가업무로서 토지의 분쟁 예방 및 지적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확한 검사를 확행하겠으며, 세부추진방법으로는 일반업무민원인 신청분은 발췌검사, 특수계약업무는 전 필지 실지검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나주군 관내에는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 삼각점 12점, 지적 도근점이 10점 등 모두 22점에 매설되어 있는 바 이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상반기와 하반기에 1회씩 지적과 직원과 지적공사직원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지적측량 기초점으로 정확한 성과를 유지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토지기록 전산화 업무 추진은 토지관리의 전산화로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함에 목표를 두고 토지 변동자료의 수시 입력 및 일일 입력사항의 확인 점검으로 완벽한 지적 전산망을 구축하겠으며, \\'94년에는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1만2,000필과 토지 및 농지등급 설정 및 수정 1만5,000필 등을 전산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9페이지입니다. 끝으로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은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록사항 정정 등 토지이동에 따른 토지 표시변경 등기를 소관청이 직접 등기 촉탁하여 주민의 부담을 덜고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사항을 일치하게끔 하겠으며, 금년도 예상업무량 약 500필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의 업무 추진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지적과장의 보고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박규순 의원 질의하세요.

특조법에 대해서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어느 면이나 군이나 다 똑같지만 군 경계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자 지역형편에 따라서 타 군에 가서 농사를 짓고 또 타 군 사람이 본 군에 와서, 이런 관계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특조법으로 말하자면 1984년 이전이요?

\\'85년 이전입니다.

\\'85년이 적용시한이죠? 그 이전에 매매된 것은 특조법에 의해서 이전조치가 가능한데 타 군인데 가령 그 분들이 믿고 매매가 \\'85년 몇 월 며칠이지요 그때?

\\'85년 12월 31일.

12월 31일 이전에 거래된 것은 농지위원들이 몰라 가지고 매매된 줄 알겠습니까? 신청하게 되면 얼굴도 잘 모르는데 그러면 거기서 그네들이 물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서명날인을 하는데 굉장히 겁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어째 인제까지 안 했느냐? 진즉 할 일이지, 그래가지고 의심스러워 가지고는 안 해줘 버려. 이런 문제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한테도 뭔 책임이 있소?

그러니까 당초에 이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면별로 보증인한테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마는 일개 법정 리별로 보증인이 3∼5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강면 장동리하면 1구, 2구, 3구가 있으면 보편적으로 보증인이 1구에 1명, 2구에 1명, 3구에 1명 이 정도로 보증인이 위촉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에 있는 보증인이 먼저 사실을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 민원인들이 왔을 때 계약서라든가 영수증이라든가 그런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만이 보증을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확실한 증빙이 없으면 보증인이 보증을 안 해주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쩔 수가 없죠.

바로 그 점을 알아보려는데 실 예로 얘기하자면 시종과 동강 아닙니까? 시종에 땅이 많이 있고 시종사람은 동강에 땅이 물론 많이 있어요. 물론 반남도 그렇고 공산도 그런 편입니다마는 그쪽에 문평 같은 경우도 함평에 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유를 대는고하니 그렇게 야물고 똑똑한 사람인데 왜 인제까지 안 했느냐? 뭔가 있다. 그리고 그 조건으로 도장 안 찍어줘요. 그러니 그분들한테 어떤 보수라도 주고 뭣이 있단 말이지 제재조치가 없을 것 같아 그러는데 그러면 서류를 매매증명까지 다 해 가지고 갔거든? 그런데 그쪽에서는 뭐라고 평을 해야 좋을까요? 가짜라고 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 전 가족들의 도장을 다 받아 가지고 오라 이것이여 전 가족. 부모가 사망을 했는데 아버지 앞으로 등기가 있는데 자녀들이 7, 8수 될 것 아닙니까? 출가외인까지. 충청도니 부산이니 거기까지 가서 어떻게 받아올 것이요? 조건을 그렇게 붙인단 말이요.

그러니까 상속에 의한 등기는 신민법에 의해서 구민법에서는 장남 상속권이 있었기 때문에 장남 앞으로 바로 되는데 신민법에 의해서 결혼한 따님까지도 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전 형제간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어느 한 분 앞으로 등기하는 것을 동의를 해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전 자식들 앞으로 상속이 같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불가피한 사정입니다.

그러면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방법은 형제간들이 전부 인감을 첨부해 가지고 누구 장남이면 장남, 차남이면 차남 앞으로 등기를 해도 좋다는 동의서를 첨부를 하든지 그럴 경우에는 어느 한사람 앞으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있어? 특조법으로?

예.

등기를 하지 않고 해도 되는군요. 특조법이 더 싸요? 가격이?

그러죠. 특조법이 일반 등기보다 등기비용이 더 저렴합니다.

저렴하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약간 이르긴 합니다만 중식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최병식입니다. 산업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개발분야입니다. 영농에 의욕이 있는 청소년을 전문농민으로 육성하고 농촌 정착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금년도에도 농어민후계자 96명, 전업농 11명을 신규로 육성하고 19억9,000만원의 육성자금을 융자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전진대회 지원,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사후 지도를 강화하여 자립영농을 촉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금년도에 추진하게 되는 저온저장고 1동, 수송차량 2대 등 산지유통시설 확충사업을 작목반, 조합법인, 생산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신청 받아 농발심의회 심의를 거쳐 3월말까지는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5월초에 사업을 착수 7월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하여 농산물의 산지 출하능력 제고는 물론이고 판매유통 비용절감으로 시장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농산물 표준거래단위 조기 정착을 위해서 추진하는 농산물규격 출하사업은 사업비 5,100만원을 투자하여 메론, 호박, 가지 등 6개 품목에 대해 협동 출하반, 주산단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10개 면 367개 농가를 선정 완료하였으며, 3월말까지는 품목별 우수박스를 선정 도안을 결정한 후에 박스제작 우수업체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5월말까지는 박스공급을 완료해서 농산물 상품성 제고와 농가 수취가격 보장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품질인증제를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쌀 등 품질인증 대상품목 16개 품목 중에서 작년도에 품질인증을 받은 쌀, 배, 메론 등 3개 품목과 우리 군 실정에 적합한 마른 취나물, 단감, 포도 등 3개 품목을 추가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참여농가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유통정보를 우선 제공하고 산지 선도금을 우선 지원하는 한편 상장수수료 환원지급 등 우대조치를 통해 상품성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산물 직거래업무 사업 추진입니다. 상설직판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 현재 우리 군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노변직판장 등 5개소의 상설직판장은 대도시 인접군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나가는데 역점을 두겠으며, 왕곡·남평농협의 쌀 직판장도 판매품목을 다양화하여 상설직판장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관내 전통식품, 산지 가공업체, 특산단지, 지역특화 농산물의 직판참여를 위해 상품출하 대상업체 유치를 확대해 판매품목을 다양화하는 한편 대도시 아파트단지, 관내 농민들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대도시 주민들이 관내에 와서 싼값으로 직접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지역의 특산품 및 일반 농수산물의 직거래는 물론이고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를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도시지역 아파트단지 또는 주거지역과 우리군의 자연부락, 기업체, 공공교육 훈련기관과 우리 군의 면 농협 또는 자연부락, 도시지역의 동사무소와 우리 군의 면 농협간의 자매결연 추진을 위해 상반기 중에 대도시 결연 대상지역을 파악하고 금년도에는 면당 1개소씩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어가 자녀학자금 지원입니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어가에 대하여 자녀학자금을 지원함으로서 농어가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어가 자녀학자금 지원 사업은 1㏊미만의 농지소유농가, 임차농가, 농업노동자 등 소득이 낮은 농가의 실업계고 재학생 및 입학생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지원대상 농가는 1월 1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아 대상자 확인 및 학적조회 결과 총 1,212명의 지원 대상자를 확정, 추가된 사업비는 도의 보조내시가 변경되는 대로 추경에 확보하겠으며, 학자금은 매학기 개시 전 해당학교 출납구좌에 계좌입금하여 학비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U.R 타결과 관련하여 실의에 빠져있는 농민들의 자신감 고취를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4일까지 군수님께서 직접 13개 면을 순회하면서 U.R농산물 협상 결과 설명회를 가진 바 있으며 이 자리에서 \\"U.R농산물 협상결과와 품목별 대처방안\\" 이라는 홍보책자 1,000부를 제작해서 배부한 바 있습니다. 또한 1월 25일부터 2월 25일까지 실시하는 겨울철 영농교육 시에도 개방화 대응 기술교육 교재를 제작 배부하여 대비책을 강구하는 한편 지난 1월 18일에는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개최하여 수렴된 수출지원정책 분야 개선방안 등 8건을 도를 통해 농림수산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산하 전 공무원에 대해 U.R관련 리후렛 및 홍보책자를 배부하고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대농민 홍보활동을 전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군 산업과에 농어민 직소 민원상담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접수된 농어민의 각종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농민들의 민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농사분야입니다. 미맥의 안정적 생산에 따른 특이한 시책변화는 없습니다만 국제경쟁력을 이겨낼 수 있는 생산비 절감을 위해 생력 기계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농촌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위탁영농회사, 기계화 영농단, 전업농 등 농기계 이용조직의 활용도를 제고시키고 농기계 반값공급을 적기에 지원하여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0페이지 식량생산분야 \\'94시책사업 예산 총괄표입니다. 총 사업비가 66억6,257만원으로 그 중 보조가 64%인 42억8,057만원, 융자 및 자부담이 36%인 23억8,300만원이고 그 중 농기계 반값지원액이 24억6,100만원으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19개 단위사업을 자세히 보고 드릴 수 없으니 사업추진 시에 별도 보고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고 오늘은 7개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먼저 위탁영농회사 설립지원입니다. 위탁영농회사는 일손부족농가 영농편의 제공, 농업생산성 향상, 농촌노동력 부족해소 일환책으로 \\'98년도까지 26개 사를 연차별, 면별 우선순위에 의거해서 설립할 계획입니다만 금년엔 왕곡과 금천, 봉황면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회사당 사업비는 9,522만원이며, 그 중 50%가 보조, 융자 및 자부담이 50%이고 사업비 범위 내에서 농기계를 5종 13대 이상 구입해야 합니다. 금년도 대상지 선발 시 일부 면에서는 설립 대상지 난립으로 조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종 확정은 군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확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기계화 영농단 조성계획입니다. 농기계 이용도 제고, 영농비 절감, 농촌부족 일손 해소 등 일반기계화 영농작업을 위해 \\'80년부터 계속 지원해 온 사업입니다. \\'94년에는 농기계 반값 지원 예산부담 과중으로 \\'93년에 47개 단에 비해 훨씬 적은 19개 단만 배정되어 각 면에서 대상마을 선정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금년에는 지원방침이 \\'93년과는 달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거나 농협 작목반에 등록된 조직에 지원되며 소규모는 10㏊이상, 대규모는 30㏊이상 영농규모를 확대해야 하며 사업비도 대규모는 소규모의 3배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기계화 전업농 육성입니다. 가족단위 전문기계영농과 농촌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서 일정 규모 이상 농가에 지원되는 기계화 사업 일환으로서 \\'98년까지 570개 전 부락에 1개 농가씩 육성할 계획입니다. 농가당 사업비는 2,238만원으로 그 중 30%를 보조하고 금후 연차적으로 보조율을 10%씩 늘려서 50% 한도까지 지원하게 되며, \\'96년도 이후에는 50%씩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농기계 반값 공급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24억6,132만원으로 2,495대가 공급이 되겠습니다. \\'93년 대비 138%입니다. 면별, 기종별 배정은 배정기준에 의거 2월 중 군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확정 후에 면별 공급계획을 시달하겠습니다. 농가당 지원액은 \\'93년과 같이 100만원 한도이며, \\'97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되며 가수요 현상이 없도록 농가별 공급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벼 공동건조장 시설사업입니다. 도로변 농산물 건조로 교통사고가 위험한 지역이나 마을 주차장 곡물건조 등 다목적 활용 가능한 지역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금년엔 12개소가 지원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개소당 200만원으로 보조가 70%, 자부담이 30%로서 부지는 마을 자체는 확보해야 하고 사업착공은 마을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며 레미콘으로 견고하게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 모 공동육묘장 지원사업입니다. 육묘일 단축, 자재대, 인건비 절감과 생력 기계화 사업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도 54개 마을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우량자재, 저렴한 가격으로 납품을 받기 위해 면대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업체를 자율 선정토록 하겠으며 자재 시가조사, 현지 견학 등을 통하여 참여 농가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관내 남평농협을 참여 유도로 저렴한 가격으로 납품토록 하겠으며 자재설치 연시회, 육묘기술에 대한 기술교육도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공동발효 퇴비장 설치사업입니다. 농산부산물이나 가축분뇨 활용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환경보전 일환책으로 대규모 1개소, 소규모 1개소를 지원하게 되며 대규모는 4억5,000만원, 소규모는 7,000만원의 사업비로 보조가 60%, 융자 및 자부담이 40%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일부 농협에서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아직 사업계획 및 지침이 시달되지 않아 자세한 보고는 금후 사업추진 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충분한 홍보를 통하여 대상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는 군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심의 선정하고 대상지역에 대한 농지전용, 건축허가, 공사 적법시행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정부양곡 안전관리입니다. 저희 군 13개 면 농협 또는 개인창고 113동에 보관되어 있는 정부양곡 현재 161만9,000가마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로 품위 유지와 도난, 충해, 화재, 수해 방제를 위하여 창고별 책임자를 지정해서 매주 창고시설을 점검토록 하고 양곡 품위 유지를 위한 훈증소독과 서침피해 방지를 위한 쥐잡기 사업을 년 2회에 걸쳐 각각 실시하겠으며, 양곡의 변질 및 품위 손상방지를 위한 하급창고 우선 출고를 하는 등 관리에 완벽을 기하고 정확한 재고 파악으로 정부양곡 수불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잠특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시설채소 공동육묘장 사업은 1,500평 규모에 소요사업비 7억7,500만원으로 보조 50%, 융자 30%, 자담 20%로 \\'94년 2월 16일 군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대상지가 산포농협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금후 사업계획이 확정 시달되면 조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메론 수출단지 조성계획입니다. 대상지는 문평면으로 사업량은 파이프온실 0.8㏊로 소요사업비는 2억2,500만원으로 보조 50%, 융자 30%, 자담 20%로 추진되며 본 사업은 수출지역에 우선 지원케 되어 있어 문평면은 수출업체인 그린탑과 생산계약을 체결해서 금년 가을부터 수출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오이 수출단지 조성계획입니다. 대상지는 산포면으로 사업량은 비닐하우스 표준화시설 0.8㏊로 보조 50%, 자담 50%로 1억원이 투자됩니다. 오이 수출단지는 남평, 왕곡, 산포면 3개 지역으로 남평과 왕곡면은 \\'92년도에 지원된 면으로 금년 산포면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다음은 토마토 수출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1면 1특품사업으로 대상지는 동강면 7농가가 참여하여 비닐하우스 0.8㏊시설로 보조 60%, 자담 40%로 1억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1면 1특품 육성사업은 \\'91년부터 \\'96년까지로 \\'93년까지 10개 면은 기 사업추진이 되었고 금년에 동강면, \\'95년에는 반남면, \\'96년에는 공산면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3개 면에 배정하여 비닐하우스 시설 29.7㏊와 깻잎절임 1개 마을이 참여하여 총 288농가가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3월 초경에 군 단위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심의 확정 후에 군정조정위원회 의견 결과에 따라 농가별로 융자 수속토록 하고 사업착공 확인 후에 융자금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면별 물량배정에 있어서 농가 50%, 경기 50% 기준으로 의회와 협의해서 물량배정 후에 면장의 사업 희망량을 조사한 바 일부 면에서 사업량 반납이 있었습니다. 회수 후에 희망 면에 재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사업으로 버섯재배 시범사업 60평, 중형관정 5개소, 농가소득융자지원, 이자 보전사업 및 잠업종합단지 조성사업 등은 금후 도의 확정지시에 의거해서 순기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과수분야입니다. 식생활 개선, 수출전략 추진, 다량생산, 다량소비, 배 가공식품, 술과 떡 등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군에서는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배를 확대 재배하는 등 유통시설이 원활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94신규과원 조성을 배만 239㏊ 식재할 계획이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94년 1월 27일자 신규과원조성 대상농가 151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고, 피교육생 151명을 대상으로 묘목확보 사항을 조사하였던 바, 90% 이상이 묘목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과원확대 재배로 묘목이 부족하지 않을까 우려했습니다만 \\'94과원조성 사업은 큰 문제점 없이 순조롭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기타 과원에 따른 부대시설도 농가에서 희망한 양을 사전 조사하여 각 농가에 배정하였기에 계획한 사업은 모두 순조롭게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94과원조성 면적확대로 전이나 답면적이 과원으로 전환되고 있어서 휴경지는 물론 채소류 과잉생산도 감소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게 되어 과원조성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산업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산업과장의 보고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선 의원 질의하세요.

한 가지 물어봅시다. 24페이지 중형관정이란 것이 있소? 5개 면인데 어디어디요, 그것이?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요? 대형관정이 있고 중형관정, 소형관정 그러요?

이것은 하우스시설 지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대상지는 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잠업종합단지 조성이 있는데 다도도 하는 사람이 있소?

지금 잠업을 하고 있는 것이 봉황, 다도, 문평, 남평 일부가 그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잠업이 없습니다.

다도도 누가 재배하고 있습니까?

재배농가가 있습니다. 잠업은 사실 사양길에 접어들어서 애로가 많습니다.

상부에 건의를 해서 뭐시기 하세요. 전부 뽕나무 뽑아버리던데.

이의원님 말씀과 같이 잠업관계는 잠업농가들이 희망을 하면 몰라도 희망을 하지 않는다하면 이 사업은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할라고 보고 있습니다. 억지로 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을 구해 가지고 안 할 사람도 억지로 사정 봐서 해 주라고 이렇게 하는데 보조금 그것 타기 위해서 한 1, 2년하고는 전부 파버려요.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태근 의원입니다. 7페이지에 U.R대책 상황실 농어민 민원상담실 운영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U.R대책 상황실 운영관계는 도 시책사업으로 도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 군에서 농민들의 각종 애로사항을 접수를 해서 해결을 해주고 군 단위 U.R에 관계된 사업이 평상시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지원된 사업이랄지 애로사항이랄지 이런 것을 추진하는 총괄 상황실을 산업과에 붙여놨습니다. 상황실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특색을 가지고 별다른 큰 희망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애로사항을 접수를 하고 해결을 해 주고 상담실 역을 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과는?

상황실 만든 지가 1개월도 못돼서 다음 회기 때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어떻게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공약 위반사항을 한 한 가지, 농기계 반값공급 이게 문제인데 \\'94년도에도 군세로 부담하게 됩니까?

의원님들이 예산을 해 주셔서 그대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민들 여론이 어떤 얘기냐하면 농기계 반값보다는 50% 보조해 주고는 그 금액으로 농기계 자체 실수요자가 살 때에 인하해서 살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그것이 농민들의 바램사항입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건의사항으로 분명히 지적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을 작년도부터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시고 또 농민들이 기대를 하고 그래서 군수님도 그것을 주장을 하셨는데 그것을 좀 알아봤더니 보조금 관리 법상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되어 있는데 1개 회사에다가 보조를 주는 것은 상당히 어렵게 된 모양이에요. 그런 애로가 있다고 그러데요. 이 관계로 보면 규산질이나 석회나 그런 것도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구두로 건의를 하고 회의 때마다 얘기를 하고 한 사항입니다. 법이 고쳐지기 전에는 당분간 어렵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영농기계화사업 9,522만으로 돼 있는데 이게 선정당시에 모든 것이 지침시달이라든가 홍보가 충분히 되어 가지고 선정이 된 것입니까?

위탁영농회사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면별로 농가나 경지면적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연차별로 순위를 정해서 금년까지 하면 8개 면, 1개 면씩 우선 하도록 그렇게 순위를 결정해서 해 나가고 있고, 기계화 영농단은 사실상 \\'80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인데 운영상 리, 동당 하나씩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운영상 리, 동이 아니더라도 경지가 크고 부락이 50호나 100호 이렇게 큰 부락은 하나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금년부터는 영농조합법인이랄지 농협에 작목반이라 하면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몇 년 전에 영농단이 들어갔는데 영농조합법인이랄지 작목반이랄지 해서 이중으로 들어간다면 형평에 맞지 않죠. 그리고 기계화 영농단 관계는 \\'80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의 부락에 1개씩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홍보는 상당히 되어 있는데 그래도 일부에는 기준이랄지 이런 것을 잘 모르고 불평하는 농가들도 있는데 금년에는 특히 개수가 적고 보니까 이런 관계는 추후 홍보가 잘 되도록 해서 말썽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왕곡, 금천, 봉황 그 면민들에게 충분한 대상자들을 선정할 때에 오해 소지가 없도록 공정한 심사를 걸쳐서 선정이 되어야 행정과 의회 모든 것이 공개행정이 되어져야 되고 선정기준이 원활이 되어 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채소 공동육묘장 설치, 산포농협 주관 11개 조합으로 연합이 됐는데 13개 농협이 되어지지 않고 11개만 되어 있습니까?

남평조합이 빠져 있습니다.

빠진 이유는요?

그건 농협에서 하는 것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조합장들이 참여의사 서명을 받는데 남평만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메론 수출단지 선정은 나주군 각 면 단위에 모든 지침사항이 시달되어진 다음 선정했습니까?

수출단지 관계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메론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사실상 U.R타결 후에 우리 군도 미맥위주로 영위를 해나가고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작목 전환을 그래도 대응을 할만한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사업이 과수하고 시설원예지 않냐 해서 전국적으로 과수나 시설원예가 확장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과 같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많이 생산이 되면은 홍수출하가 되어 가지고 가격이 폭락이 되면은 앞으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충분한 양은 못되지만은 앞으로 이런 것을 돌파를 해나가고 대응을 하기 위해서 가까운 일본을 주로 상대해서 또 배 같은 것은 미국이나 동남아를 상대로 해서 수출전략을 세우지 않으면은 앞으로 문제가 있겠다 이래서 수출단지를 전체적으로 못하고 가능한 집단지역, 또 기술교육이 편리한 지역, 이런 지역으로 단지를 조성해나가면서 확대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출단지 관계는 전면적으로 전부를 받아 가지고 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서 많이 재배를 하고 있는 지역 중에서 노하우를 갖고 있는 지역에 집단화로 해서 몇 농가를 참여해서 수출단지이기 때문에 나중에 확장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해서 전 군적으로 참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13개 면에 몇 월 며칠까지 메론 수출단지를 선정하겠다 이런 지침사항이 시달된 뒤 1차 예비심사, 2차 확정적으로 선정된 다음에 남평이라든가 문평이라든가 산포라든가 이렇게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이게 원칙 아닐까요?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수출단지만은 단지화라 그래도 큰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시도하는 사업이기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은 농어촌발전대책심의회에서 공개적으로 객관적으로 선정을 해서 심의를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평이나 산포나 그런 방법으로 선정을 하셨습니까? 20페이지에 산포 선정할 당시에나 문평 메론단지를 선정하실 때.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분적인 수출단지이기 때문에 집단지 또는 노하우를 갖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은 \\'94년 상반기이니까 올해부터서라도 민이 원하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박규순 의원 질의하십시오.

박규순 의원입니다. 다 지나간 일인데 새마을 소득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물어봅시다. 지난번에 각 면별 농가호수냐? 경지면적이냐? 그래가지고 의회하고 타협한 결과 경지면적 반쯤, 농가호수 반쯤 이렇게 해서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다시피 앞으로는 시설원예나 기타 등등을 않게 되면 U.R에 도저히 이겨나갈 수가 없다 이런 말씀도 방금 하셨는데 또 주무과인 산업과에다 사무실까지도 둬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타협을 해보겠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배정한 면에서 대충 반환해 버린 면이 많이 있죠? 양이 차 가지고.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환량이 4.6ha인데 반환면이 공산이 1ha, 동강이 2.4ha, 다시 1ha, 금천이 0.25ha.

아니 그만하세요. 알고있습니다. 그런 것보다도 그렇게 우리가 의회 차원이나 집행부 차원이나 해서 마을에다가 그렇게 홍보를 하고 하라고 애를 써도 보리하고 나락하고 밖에 모른다 이러니 이것이 보조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순수 \\'93년도 11억5,000만원인가 얼마인가 하고 금년도 15억원 해서 26억5,000만원이 되는 모양인데 그렇게 면별로 해서 동강이 가령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2.9ha인데 현재 들어온 것으로 보니까 0.5ha하고 2.4ha는 반환해 내렸구만. 그랬죠?

예.

이런 일이 종종 있다 그것이여. 그래서 물론 균형을 제가 항시 주장합니다마는 그런데 첫째, 무엇으로 그런고하니 농사가 많아서 그런데 인제사 정신을 차려 가지고 인제 어디 달라고 한다? 사또 뜬 뒤에.

반납한 뒤에 인제 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무엇을 하려고 그러냐 물으니까 영지버섯을 하고 뭣하고 뭣하고 이런 이야기하는데 사사로운 이야기고, 여하튼 인제사 여기저기 들어놓고 본즉은 미맥위주로 해서는 못살겠다고 인제 알았다 그러니 당국에 얘기해서 좀 배려를 해줬으면 쓰겠다 그래서 회의석상에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려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은 공평하게 배정을 했는데 못다 먹고 반환을 해버린다 그 말이여. 그래서 타 면으로 전도되었을 것 아닙니까? 이다음에 어떤 기회가 있을 때는 거기에 좀 참고를 해 주십사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며칠 전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김태근 의원께서도 말씀드렸는데 당초에 남평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런 작년도 사업이고.

작년도 사업이요?

그건 퇴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7억7,000만원.

7,000만원입니다.

그러면 퇴비는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고 그러는데 퇴비에 원료가 들어가는데 우리 나주군에 대충 자체 원료가 기술적인 부문에서 모르나 퍼센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닭똥이니 돼지똥이니 등겨니 기타 등등 설계가 어느 면이 대충 자체적으로 원자재 확보가 가능하다고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

퇴비관계는 2개소가 있습니다마는 한 군데 따른 4억5,000만원짜리로 농협에서 대규모로 해야할 처지고, 한 군데는 소규모인데 퇴비원료랄지 신청을 받아서 앞으로 수요관계랄지 기준을 정해 가지고 받아서 책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원료확보문제랄지 또 제조된 퇴비를 원활하게 공급하는 문제랄지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기준을 정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철 의원 질의하십시오.

나기철 의원입니다. 농어가 자녀학자금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세농어민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으로 저소득층 교육기회 확대 이래놓고 농가 1㏊ 미만 농지 소유농가, 임차농가, 농업 근로자 등 양축농가, 소, 말 18두 이하 젖소, 사슴 12두 이하 농가 이렇게 해 놨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타난 영세농가의 근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근거는 수십 년 전에나 맞는 근거입니다. 지금은 농지를 많이 짓는 사람이 오히려 시골에서 더 어렵게 삽니다. 또 농지 15마지기 이상을 짓는다고 그래서 학자금 면제에서 제외되고 농지 15마지기 이하를 짓는다고 이 사람은 혜택을 본다고 하는 것은 아주 옛날 근거방법으로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솔직한 얘기가 농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부담이 더 갑니다. 이건 재산이 아니에요. 시골에 솔직한 얘기가 농사 15마지기 이상 짓는 농가 큰 재산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시설하우스 1동만도 못합니다. 1년 소득은. 지금도 수십 년 전의 영세농가 조사 근거를 그대로 쓰고 있다 그것이여. 이건 당장 고쳐야지 안 됩니다. 어디다 근거를 해서 지금 여기 나타난 것으로는 그게 사실이죠?

지금 나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사실 지금 농촌에 1㏊미만 농지소유 농가로 하는데 사실상 농촌에 논을 많이 짓는 사람이나 적게 짓는 사람이나 어려움이 같습니다. 지난번에 군수님하고 면에를 돌아다니는데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여기 실업계고교 재학생 해 놨는데 노인이 촌에 산 사람은 항상 실업계고교만 보내란 말이냐? 여기다가 지원해 주게. 인문계고교를 보내든지 실업계고교를 보내든지 농촌에 영농을 하는 사람한테 재학생한테 중학생은 의무교육 같이 되었으니까 고등학교 보낸 사람은 지원을 균형있게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런 얘기를 건의를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아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은 규모를 좀 더 확대 2㏊, 3㏊로 한달지 농지상한선도 철폐한다고 그러니까 확대를 해서 지원기준을 좀 완화를 시키고 농촌에 많은 사람들이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또 실업계고교만 할 것이 아니라 인문고등학교 다닌 사람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런 것은 건의를 관계기관에도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다름이 아니고 금방 과장님 말씀이 2㏊, 3㏊ 농사를 많이 한 사람들까지 확대지원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닙니다. 지금은 농사를 많이 짓는다고 그 사람이 부자가 아니에요. 부농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생활정도가 어떤가를 확실히 조사를 해서 확정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정부 지침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상부기관에 진즉 건의를 해서 시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솔직한 얘기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설하우스 1동 하는 사람 소득에 못 비깁니다. 농사 20마지기, 30마지기 지어도 어렵기는 이 사람들이 더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사 20마지기, 30마지기 짓는 사람은 나이 먹어서 어쩔 수 없이 농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한테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부에 건의를 하셔서 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시정을 하도록 건의를 할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공동건조장 시설, 벼 공동건조장 시설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거론을 했었습니다마는 우리 농민들 편의를 도모해 줘서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농사를 지어서 기계식 건조장에다가 나락을 넣어 봤어요. 그랬더니 바로 8시간 내에 쪄 버립니다. 쪄서 나와 버리는데 바로 받아서 깨물어 보니까 찐 쌀 같아요. 찐쌀. 물렁물렁하니. 이게 어떻게 말랐느냐? 조금 기다려 보시오, 그래서 몇 시간 후에 이빨로 깨물어 보니까 똑똑 소리가 나요. 그래서 완전히 쪄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쌀을 과연 도정을 해 가지고 시판을 했을 때 과연 우리 전라도 쌀이 인정을 받을 수 있겠는가. 여기에다가 지금도 역시 정리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돈이 있으면 시멘트포장 건조장 쪽으로 해 주셔야 된다. 나는 뭣이냐 찐 건조기가 당장은 좋죠. 하지만 거기서 쌀을 정미를 해서 내 보세요. 이 문제도 군 차원에서 우리 농민들한테 장려를 시킬 게 아니라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원하는 농가들한테 홍보를 하실 때 안 된다. 이게 장기적인 반목입니다. U.R협상 타결로 인해서 우리 쌀이 어디로 갑니까? 전부 내수시장으로 상품화가 되어 버립니다. 이런 실정에서 쌀을 쪄 가지고 도정을 해서 낸다 이게 맞겠습니까? 이건 장려가 아니라 오히려 홍보를 해서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돈을 바로 시멘트포장 건조장 쪽으로 유도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15페이지는 나의원님이 말씀하신 시멘트포장 건조장입니다.

아니, 15페이지고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건 좋은 사업이다 그 말씀이고 이건 권장을 하고 기계건조 관계를 홍보를 해서 뭐 하라고 말씀.

기계건조장 사업은 홍보를 해서.

지양을 시키고 일조건조장으로 확대를 해서 좋은 쌀을 만들자 그 말씀.

예, 참고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지금 우리 지역에서도 그럽디다. 기계건조장에서 건조를 한 나락은 자기 식량으로 쓰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기 식량은 안 해요. 미질이 좋지 않아서.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서성열 의원 질의하십시오.

서성열 의원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5페이지에 이동식 판매장 일대 후계자들은 \\'93년도에 지원해 준 것 있죠? 이 결과 어떻습니까?

그게 지금 후계자연합회에다 지원을 해서 연합회에서는 후계자인 왕곡에 김오진 왕곡회장과 계약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작년 1년 간 운영결과를 제가 챙겨오지 못 했습니다. 바로 챙겨서 운영결과를 받아 가지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건 작년 후반기에 지원해 준 것으로 아는데 운영상황을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기계화 영농단이 \\'93년도에는 47개소였죠? 그런데 금년에 19개소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각 면에 상당히 말썽이 되어 가지고 선정과정에서 애로를 느끼고 또 후유증이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곡성이나 여천 이런 데서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에다가 그런 물량이 있다는데 이걸 도에 교섭해서 더 가져올 수는 없습니까?

지난번 의원님들 계시는데 식사하시면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서 이런 문제를 지금 도에다가 절충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이 가져와도 예산을 부담을 해 주신다면 많은 양은 없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다소 몇 십 개나 몇 개라도 갖다가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이 싸움이 붙어 가지고 화합문제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도에다 요구해서 배정 받은 뒤에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농기구 반값 문제에서도 상당히 부락간에 형제간에도 솔직히, 의를 상해 가지고 불화를 겪은 사항인데 금년에 이 관계도 면에서 상당히 갈등이 심하더라고요. 고려를 한번 해 주세요.

건의를 할랍니다. 추가요청을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의원 박규순 의원님께서 금년 소득사업에 이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지원사업이라고 0.3%에 2년 거치 3년 상환이죠?

예, 이것을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중장기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3년 거치 5년 상환이요? 이게 지금 현재는 2년 거치 3년 상환 아닙니까?

아마 개정을 해 가지고 늘려줄라고 애로가 많다고 그러니까.

이 사업이 보조사업도 아니고 융자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하우스를 못 짓거든요? 자기가 또 새로 빚을 내서 하든가 자부담이 또 들어가야 하는데 투자를 해서 먹고살아야지 이거 금방 갚아야 돼요. 이자하고 이것을. 그래서 거치 기간을 3년으로 하되 상환 기간은 좀 늘려줬으면 하는 이런 건의입니다.

융자 부서와 협의해서 기간을 늘리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4페이지에 보면은 농가소득증대 융자사업 이자보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7,700만원 아닙니까? 5개 품목인데 어떤 품목입니까?

과수, 시설하우스 해서 그런 것을 포함해서 5개 품목으로 총괄해 놓은 것입니다. 어느 품목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하는 세부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과수도 할 수 있고, 시설채소도 하고 또 특작관계도 하고 여러 가지를 총 망라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대상품목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다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액수가.

14억원입니다. 우리 군에.

14억원입니까?

예, 14억원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94년도 1년 분 이자 부담액이구만. 이것도 거치 기간이 1년 거치 2년 상환이죠?

틀립니다. 운영자금은 1년이고.

잠깐 운영자금은.

운영자금 1년 단기입니다.

단기로 1년, 1년 만에 전부 원금까지 다 갚아야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년 넘어서 1년제로만 주니까 5.5%를 주고 농가부담 6%로 해서 보조를 해 주는데 자금 상환은 농협에서 대출 받아 가지고 농협에다 만 1년 넘어서 상환합니다.

그 다음에 운영자금은 이러고 신설자금은요?

2년 거치 3년 상환.

3년 동안 이자를 보전해 줍니다.

그러면 나머지 2년 거치 기간은요?

2년 거치 기간요? 3년까지만.

2년 거치 3년 상환이라 하면 2년 동안 이자 갚고 3년에 분할 균등상환하는 것 아닙니까? 원금을.

그러니까 그 상환기간 동안 이자 보전을 해 줘요.

아니, 본 의원 이야기는 2년 거치 3년 상환이라면 5년 간입니다. 5년 간인데 2년 간은 이자만 갚고 3년 간은 원금과 이자를 균분상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운영자금은 1년 안에 이자하고 원금하고 갚아주는 거고. 이게 얼마나 사업희망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희망자가 없어요. 각 면에다 서한을 냈는데 이 사업은 지금 해도 좋고 또 자기가 희망하는 금년 내에서 사업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14억원이 운영자금으로 않고 시설자금으로 한다 했을 때는 5년 간은 7,700만원씩 우리가 이자부담을 해줘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고니 그 시설자금이 얼마나 나온지 모르죠. 7억7,000만원 다 해주란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시설자금이 나주군에 금년에 2억원을 했다면.

아니 그러니까 뭔 말씀이냐면 2년 거치 3년 상환이니까 그 기간동안 해 줘야 한다 그 말이여.

14억원은 전부 사업을 했을 때 7,000만원을 군에서 이자부담을 5년 간 해야 한다?

도비가 있고 군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3%도 다 안 씁니다. 6%가 되어 놓으니까. 지금 농가에서 5, 6%짜리를 다 쓸 것 같아도 그렇게 8%짜리 6%짜리 잘 안 쓰는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정책자금으로 뭐시기 했을 때 5%지 국가에서 5%이자가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이것이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군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도에서 하는 사업이죠.

도에서 해 가지고 14억원을 배정을 받아서 이자 7,700만원을 부담하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김태근 의원 질의하세요.

이제 공보실장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후계자 신문관계를 지금 산업과에서 취급하고 있죠? 그게 어떤 일원화 쪽으로 공보실로 넘겨줄 의향은 없습니까? 그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게 어떤 지침사항에 의해서 산업과에서 취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농어민 후계자 신문.

그건 지침이 아니라 도에서 후계자라 해서 후계자 취급하는 기관으로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됩니다마는 그런 것도 한번 앞으로 일원화시키도록 건의를 한번 해볼랍니다. 공보실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농촌문제니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후계자 신문대금 때문에 주민과 의회가 원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차라리 공보실로 이관이 된다면은 이야기하기가 더 좋은데 산업과하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되는 것처럼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을 삭감해서 우리 나주군민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이지 어떤 편중적으로 삭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후계자 쪽에서는 우리가 어떤 우리 사익을 위해서 예산 삭감한 것처럼 매도하는 부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신문대금은 차라리 공보실로 이관시켜서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나주군에서 일괄 신문대를 전혀 지원 안 한다든지 어느 한 쪽으로 규정이 돼 있어야지 이게 공연히 중간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욕을 먹고 있지 않겠느냐. 과장님께서 욕하신 후계자들 상대해 보셨죠?

예,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자기네들한테 욕을 먹어야 됩니까? 우리는 나주군민에게 고루 혜택이 가도록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걸 고려하셔서.

그런 것도 한번 상부기관에다가 해 볼랍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행정관서에서 꼭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박채열 의원 질의하세요.

\\'94년도 신규 과원조성이 239㏊죠. 거기에 자금은 7억1,700만원.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이 과원조성을 하는데 239㏊ 중에서 말입니다. 수도작 농사가 안 맞기 때문에 논에다가 복토를 해서 과원조성을 할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복토를 해 가지고 논에다 과원조성한 것하고 전에다 한 것하고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논에다 심었으면 지목변경을 해야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목변경 하는데 절차라든가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도 군에서 편리를 봐 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논에다가 아주 얇게 복토를 해 가지고 배나무를 심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것이 2, 3년 가버리면 나무가 불그스름하게 죽어 가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을 시켰다는데 앞으로 배 연구소에 물어봐 가지고 농민들한테 홍보를 해 주시고 교육을 해 주실 수 없는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 세부실천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어 지루하겠으므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도소장입니다. 갑술년의 새해를 맞이하여 평소 존경하는 김영남 의장님과 한계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 금년도 농촌지도사업 기본 방향과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역점과제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촌지도사업 기본방향은 신뢰성회복과 새기술 지도로 수입개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농민에게 자신감과 희망을 고취시킴과 아울러 벼농사는 경작규모 확대와 생력화로 양질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원예작물은 시설현대화와 품질고급화로, 축산농가는 전업화와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고 지속적인 자연환경 보전 농업으로 국제화를 향한 기술농업을 지향할 수 있도록 기본목표를 정하고 국제경쟁 가능작목확대 및 새기술 보급과 현장에서 바라는 새기술을 지원하며, 첨단기술 농업의 전문 농업인 양성을 도모하고, 농산물 안전성 향상과 환경보전농업, 그리고 생활개선과 생활과학으로 전원 도시화 등을 시책방향으로 설정하여 자신있는 기술지도로 기술, 자본의 집약적 농업으로 국제경쟁력을 배양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농촌지도사업 중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역점과제에 대해서는 좋은 품질, 생산비 절감, 새기술 보급으로 수요를 창출하는 우리 농산물이 생산되어 세계 속의 우리 군 농산물이 될 수 있도록 치밀한 실천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군이 수입개방에 영향을 받는 N.T.C 작목은 12개 작목인데 그중 열위작목은 경쟁우위작목이나 수출유망작목으로 대체 재배토록 하고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상품을 생산토록 지도하겠습니다. 좋은 품질의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하우스와 축사 등의 시설현대화와 품종개량, 재배법 개선에 주력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수출 농산물은 배, 오이, 가지, 토마토, 멜론, 돼지, 삼계탕 등 7개 작목입니다. 벼 기계화 생력재배를 위하여 어린 모 기계모내기는 식부 면적의 63%인 8,930㏊, 벼직파 재배는 식부 면적의 15%인 2,200㏊를 확대 재배하고 앞으로 직파재배는 40%, 어린 모 기계모내기는 60%로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 영남벼, 대야벼, 간척벼 등 우량종자를 확대 공급하고 병충해 방제도 4∼5회를 2∼3회로 생력방제가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수출 전문 생산단지 육성은 배, 시설채소, 양돈 중에서 선정하여 소요사업비 5억원을 투입 수출전문 선도 단지를 육성하겠으며, 수출농 육성을 위하여 배, 오이, 가지, 토마토, 멜론 등 생산자단체 작목반을 조직활성화 하겠습니다. 신선채소 안전생산을 위해서는 행정과 연계하여 26억5,000만원의 군소득 금고를 활용 시설현대화와 기존하우스 환경을 개선토록 지도하겠습니다. 과수 고품질 향상을 위하여 우량품종 면적 확대는 행정과 연계하여 239㏊를 신규 과원으로 조성하는데 기술지도를 하고 기존 저품질 과원은 수분수 고접갱신과 인공수분으로 품질을 향상토록 하고, 세지면과 다도면의 2개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에 배, 단감, 멜론, 토마토 등 수출유망 소득작목 단지를 연차적으로 육성하겠으며,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시설자동화로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생산 등 축산경쟁력 강화 기술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촌여성 소득활동 시범사업으로 노안면 양천리에 깻잎절임 사업과 공산면 동촌리에 전통 메주가공공장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며, 3,250평의 실증 시범포장에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현대화하우스 600평을 건립 새 소득작목 시범재배와 작목별 시범포를 조성하여 명실공히 농민의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우리 50여 농촌지도 공무원 일동은 U.R대응을 위한 새기술 보급으로 경쟁력 있는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토록 하여 국제화와 개방화에 대응하고 선진화와 세계화를 향하여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전문화를 지향하면서 기술농업, 고품질 농업, 환경보호농업 등 3농의 기술 뒷받침으로 농업, 농촌, 농민에 대한 뜨거운 애정을 가지고 농민이 필요로 하는 생동감 있는 지도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세부 사업별 실천계획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세부적인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소 지도과 소관 세부 실천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송태서입니다. 지금부터 \\'94년도 지도과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농촌지도자회 육성, 농민교육, 농기계 순회수리, 기술공보활동, 농민상담소 운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전업농 육성을 위한 농촌지도자회 육성입니다. 753명의 남, 여 농촌지도자 전 회원을 대상으로 1인 1과제 선택토록 하여 1호, 1품, 1등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수출농 육성을 위하여 월례회와 전진대회를 통한 농정시책과 새기술 정보를 교환토록 하고, 선진지 견학과 해외연수를 통한 산지 실태 파악과 새기술 정보 수집으로 개방화 대응 능력을 배양하여 첨단 기술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전업농 육성을 위하여 신규회원을 지속적으로 영입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기술 농업을 주도할 농민교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핵심기술 심층교육을 통한 기술농업 실천으로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술농업 능력을 배양시키고 전업농을 육성하여 이론과 현장실증교육 병행으로 기술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의 목표를 정하고, 기본 농민교육 1,569명과 겨울농민교육 6,500명, 그리고 여름철 현장농민교육 6,000명 등 1만4,0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수입개방대응 연중교육은 550명을 대상으로 3월, 8월, 11월중에 고추, 산채류, 수박, 한우, 멜론, 방울토마토, 배 단감 등 8개 작목을 현장위주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계 교육은 180명을 대상으로 3월과 8월에 부녀자반, 이앙기, 관리기, 수확기반 교육을 실시하고, 4-H회원교육은 144명을 대상으로 3, 4, 7월중에 시범농장 입주교육, 과제교육, 진로지도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농촌여성 생활과학 교육은 695명을 대상으로 2월부터 11월중에 부업기술 교육 등 농촌여성 역할증대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겨울농민 교육은 6,500명을 대상으로 생활개선반과 벼생력재배, 한우, 배, 단감, 오이, 멜론, 방울토마토, 딸기, 마늘 등 9개 작목을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25일까지 주요 작목별로 면 단위와 군 단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도 교육이 예년과 다른 점은 단일 작목 중점교육과 독농가 사례발표, 선진농장 견학과 현장실시 교육으로 자생력 배양과 주력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면 단위 교육은 모두 완료하였고, 멜론, 방울토마토, 오이 교육은 오늘과 내일 군지도소에서, 25일은 나주배 연구소에서 단감교육을 끝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여름철 현장 농민교육은 6,000명을 대상으로 7월과 8월중에 유선각을 이용한 농촌현장 애로사항 및 문제점을 중심, 질의 응답식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봉사하는 농기계 순회수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군 농기계 보유 현황은 31,347대로서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부품공급과 수리봉사 등 사후관리 지원을 강화하여 농기계의 이용도를 제고시키고 농민의 불편을 해소시키고자 3인 1조의 수리반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2,500만원의 부품은행 기금을 활용 3월 2일부터 11월말까지 년 100회를 목표로 570개 자연부락을 윤번제로 대형농기계와 소형 농기계 수리를 병행 실시하되 폐농기계 이용가능 부품을 최대한 재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수리할 때 수리도 병행 실시하여 농가자체 수리능력 배양에도 주력하여 농기계 가동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기술정보 경쟁시대에 부응한 공보활동에 있어서는 피부에 와 닿는 기술, 다양한 소재 발굴, 두고보는 교재화를 중점 방향으로 설정하고 새기술 정보와 지도활동 상황을 신속 정확한 신문보도를 위하여 7개 신문사에 주 1회 이상 보도를 함은 물론 나주신문 고정난에 월간 및 주간 농사메모, 생활정보 등을 보도하여 신속히 새기술을 농가에 전파토록 하겠으며, 두고보는 교재가 될 수 있도록 농촌종합기술정보지를 비롯한 각종 농민교육 교재 제작과 2편의 자체 비디오 제작에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각 면 농민상담소에 100개 이상의 비디오 교재를 배부하여 방영상담과 아울러 농가대여 은행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지난 12월에 농촌진흥청에서 700개를 복사하여 각 면 농민상담소에 51개의 비디오 교재를 배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내실있는 농민의 사랑방 농민상담소 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 농촌, 농민을 위한 현장감 있는 농민상담으로 첨단기술농업 실천을 위하여 금년도에도 오전에는 내방 및 전화상담을 하고 오후에는 현장지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매일 5농가 이상 전화상담으로 농민의 여론 수렴과 궁금증을 해소하여 유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신속한 기술정보 수집을 위하여 하이텔단말기 1대씩을 임대하여 각 상담소에 설치하였고 현지 출장 시 농민과 직접 통화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무선호출기 1대씩을 임차하여 배부하고 있으며, 항상 깨끗한 환경 속에서 친근감 있고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농민상담을 할 수 있도록 차 준비 등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현대판 농민의 사랑방이 될 수 있도록 농민상담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소 전지도사는 매주 화, 수, 목요일을 농민과 현장의 대화의 날로 정하여 대농민 접촉기회를 확대하여 농민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현장감 있고 생동감 있는 지도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금년에도 향상 농업을 염려하고 농촌을 걱정하고 농민을 사랑하고 계신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 있으시기 바라면서 지도과 소관 금년도 세부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지도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서성열 의원 질의하세요.

서성열 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말입니다. 해외연수가 있는데 어떤 지역입니까?

금년도에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각 시, 군에 지도자 회원을 1명씩을 선발해 갖고 그때 설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아직.

행선지나 세부계획은?

아직 안 내려와 있습니다.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해외교육, 해외연수 하게 되면 이것이 시찰이나 여행용으로 비쳐지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기간과 연수계획을 충분히 어떤 한가지 작목이나 한 품목이라도 습득할 수 있는 기관과 교육을 받았으면, 해외여행이다 하면은 무조건 어떤 교육보다는 시찰하고 관광으로 생각을 해버리는데 그런 것을 지양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순 의원 질의하세요.

박규순 의원입니다. 지도소는 사업부서, 그리고 시험부서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가지 눈에 얼른 띈 것은 무엇인고 하니 이제까지는 전부 소형 농기계 수리를 위주로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대형 농기계도 수리를 할란다. 그럼 그만큼 장비나 돈이 갖춰져 있습니까?

저희들이 과거에는 소형농기계만이 취급이 됐는데 현재 대형농기계가 많이 공급이 되고 또 의원여러분께서 2년 동안 항상 소형만 할 것이 아니라 대형도 해라 해 가지고 예산을 몇 번 올리고 해봤습니다마는 저희 군 재정상 예산은 확보되지 못하고 또 작년도에도 대형농기계를 좀더 손쉽게 수리하기 위해서 인력이라도 보강하기 위해 한 명을 더 올렸습니다마는 올라오는 과정에서 또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인원이라도 현재 대형농기계까지 대수리는 못합니다마는 가벼운 수리까지 대형, 소형 할 것 없이 전기종 농기계를 수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추경에 어떻게 된다면은 보조를 한 명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상정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관심을 두고있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지금은 농사도 동료의원들도 그런 얘기했습니다마는 15마지기, 20마지기, 30마지기는 농사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실지 따지고 보면 고생합니다. 하루 품팔이 나가면 7, 8만원 벌이에요. 그렇지만 논 10마지기 짓는 사람은 오히려 참 곤란한 처지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항시 앞으로 집합적으로 될 것으로 저도 압니다마는 대형농기계에 대해서는 특히 지도소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어떻다고 고마운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추경을 마침 말씀을 하는데 최대한, 마침 이렇게 관계공무원으로서는 부군수님이 계십니다마는 기획실에다 어떻게든지 해서 우리 동료의원들도 반대할 사람 없을 것이고, 시대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이상 경운기는 산간 벽촌이라면 몰라도, 웬만한 들녘 같은 데는 트랙타도 소형트랙타 사용 안 합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대형이고 소형이고 농기계 고쳐준다 해 가지고 부품 없으면 오히려 고치러 온 사람 품만 버리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참고를 해 주셨으면 그런 뜻입니다. 아무쪼록 힘을 써 주십시오.

저희는 적은 인력으로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각 부락별로 윤번제로 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수리가 주로 목적보다도, 수리를 하면서 그 농가에다 \\"이런 고장은 이런 식으로 고치요\\" 하고 수리교육도 병행해 가지고 농가 스스로 고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 의원 질의하세요.

김태근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기술농업을 주도할 농민교육, 또 농촌여성 생활교육 해 가지고 695명이란 얘기죠? 그러면 여기 사업비가 220만원 아닙니까? 교육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교육시간은 보통 10시 30분부터, 부녀자는 좀 늦습니다.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주로 부업 기술교육으로 해서 어떠한 부업을 한다면은 재료를 사 가지고 직접 만들도록 이렇게 하는 교육입니다.

그러면 220만원 가지고 이 사업비가 무슨 금액입니까? 점심입니까? 아니면 실습용 어떤?

점심하고 실습용 재료비입니다.

이 금액 가지고 될 수 있습니까?

제대로 교육은 안 됩니다. 예산이 좀 적어서 예산 닿는 대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교육이 695명인데.

이게 사업비와 인원비율이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판단할 때. 그 다음 여름철 현장농민교육 6,000명 해 갖고 7월과 8월 해 갖고 이게 얼마입니까? 200만원.

200만원은 순수한 교재대만 있는데요. 그래도 이 돈 가지고 제대로 금년에 겨울 농민교재는 못 만들고 리후렛식으로 해서 전 농가를 대상으로 배부해서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왜 앞뒤가 안 맞는 이런 예산 사업비 편성을 했으면 교육은 내실있는 교육을 해야지 안 맞는 교육을 하실랍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안 맞아도 지금 예산이 확보가 이것 밖에 안 됐습니다.

인원을 줄인다든지 사업비를 늘린다든지 뭐가 맞아야지 이게 인원하고 사업비하고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면서 부족한 것은 추경에 상정하겠습니다. 많이 봐 주시고 특히 금년도에 겨울 농민교육이 당초 예산에 서 있습니다만 뒤에 또 선진지 견학으로 해 가지고 차를 임차해서 우리 군 관내에 시설원예단지를 견학하고 있는데 이것도 외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족한 것은 추경에 상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염려되는 것은 예산 부족하다 해 가지고 수입밀가루제품 라면이나 빵으로 대체하지 않을까 이것도 하나 염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재작년부터 저희들이 농민교육을 하는데 밀가루 음식은 일체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지도과 소관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과 소관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사회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응입니다. 먼저 지난해에 여러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협조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저희 사회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육성, 전문농업 인력의 체계적 육성, 그리고 희망과 활력 있는 농촌생활가꾸기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고 자료 11페이지,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입니다. 관내 다도면 덕동리와 세지면 대산리의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은 영농전문 경영인의 양성으로 새로운 소득기반을 조성하고 새로운 영농기술을 선도 실천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제8차 지역인 다도면 덕동리에서는 지난해 3.2㏊의 비닐하우스에 억제고추, 시설수박을 재배해서 재배농가 호당 1,800만원의 소득을 올린 바 있으며, 금년에는 소득금고자금 지원으로 1㏊의 시설을 확대하고 1,200평의 방울토마토를 새로이 재배할 계획입니다. 다도면 덕동에는 억제고추, 시설수박 또는 방울토마토의 작목 유형을 정착 단지화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 세지면 대산리에는 앞으로 3㏊의 비닐하우스를 신축해서 메론, 토마토 등 신규 소득 작목 단지를 조성하고, 배, 단감 등의 유망과수의 재배기술 정착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들 지역에는 주재지도사의 자영, 시범포 운영과 유실수와 꽃마을조성을 위한 묘포장도 설치하여 새로운 소득 작목 재배기술이 인근 마을에도 널리 파급되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전문농업인력의 체계적 육성입니다. 2000년대를 지향하는 전문농업인력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서는 4-H회, 농민후계자, 전업농의 단계로 지도하고 4-H회 육성은 건실한 민주시민을 목표로 4-H경진대회 등의 내실있는 교육행사를 통해서 지도력을 배양시키고 애향심을 기르며 각종 과제 이수와 교육을 통해서 농심을 개발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계획으로 400여명의 행사 참여 지도로 인성을 개발하고 200여명에게는 과제교육을 실시하여 견문확대와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수회원 2명에게는 해외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농민후계자 육성은 농장경영의 안정을 기하도록 지도하면서 340여명의 예비후계자와 25명의 병역특례보충역 관리에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희망과 활력있는 농촌생활가꾸기입니다.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자신감, 자부심, 삶의 보람, 긍지와 희망을 갖도록 지도하여 스스로 우리 농촌을 지키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으며, 특히 우리 농산물의 이용과 소비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실천 사업으로는 농촌여성의 문예작품을 모은 생활개선문예집, 배나무골 아낙네 제3호 200부를 발간할 계획으로 있으며, 종합시범마을을 중심으로 농민건강관리실 1개소를 설치 운영하여 농민들의 건강 관리에 힘쓰겠으며, 농작업 후 피로한 농민들의 편안한 쉼터로 활용하는 마을 휴식공간, 시범조성도 1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비닐하우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건강휴게실 7개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살기 좋은 농촌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면당 1개 마을씩 13개 마을의 생활개선 종합시범마을 육성 지도할 계획이며, 특히 봉황면 철야 마을은 전남을 대표하여 중앙단위의 우수시범마을 심사를 받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촌형 태양열 온수기도 5농가를 대상으로 설치하겠습니다. 또 농촌여성 일감갖기 시범사업도, 노안면 양천리의 깻잎가공과 공산면의 메주는 꾸준한 지도로 그 전통을 이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 잠재능력개발 및 건전한 농가생활경영을 위해서 690여명을 대상으로 생활기술과 부업기능 등 여성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농촌지도소에 농촌주부를 위한 생활과학 실습실을 연중 개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농촌주부들로 조직된 280명의 생활개선부도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육성하겠으며, 슬기로운 농촌주부 육성을 위한 생활개선 실적발표회도 11월중에 개최토록 해서 농촌주부들이 생활개선사업을 통해서 실천했던 과제들을 한데 모아서 뜻있는 분들을 모시고 서로 비교 평가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과 직원들은 군민의 뜻에 따라 더욱 열심히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개발과의 금년도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사회개발과장의 보고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서성열 의원 질의하세요.

11페이지 농민후계자 육성에 가서 신규후계자 교육이라고 140명이 있는데 이건 어떤 교육을 후계자를 선정된 뒤에 시킵니까? 예비후보자를 시킵니까?

신규후계자 교육은 새로 후계자로 선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직 선정은 안 돼 있어도 예비후보자로 해서 140명을 한다 이 말이죠?

예, 앞으로 후계자를 선정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정된 뒤에 후계자들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후계자 교육은 선정된 후계자들을 이틀 간씩 집합교육을 실시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교육을 한다 했을 때 가나안 농군학교 같은 게 있죠? 거기가 사회 전반적인 교육기관으로서는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는 교육기관인데 그런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시켜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직 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런 것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어떤 기회가 닿으면 여기를 한번 가 보려고 하는데 지도소에서 판에 박힌 이런 교육만 시키지 말고 4-H나 후계자 등 지도소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을 이런 데 위탁교육을 시켰으면 쓰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이틀 간 교육은 새로 후계자로 선정돼 가지고 후계자 자금을 수령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필요한 경영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후계자로서의 자질에 관한 그런 교육들을 2일간 실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를 본 의원의 제안입니다마는 시범으로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우수 후계자들을 선발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태근 의원입니다. 11페이지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 여기 보면 수출유망 소득작목 단지육성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은 신규 소득작목 해 갖고 개발확대 메론, 단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도소에서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신규 소득작목 개발확대에서 메론 3㏊에 대해서는 금년도 새로 선정된 대상부락에 시설자금으로 약간 지원이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1,440만원입니다. 액수는 적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자력으로 해서 금년도에 3㏊의.

보조입니까? 융자입니까?

이건 보조입니다. 도비하고 군비 50%씩 해서 1,440만원입니다.

단감은요?

단감은 지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재지도사 주재지역에 그 밑에 있습니다. 유실수 및 꽃마을 조성 묘포장 설치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재지도사가 주재하는 그 마을에서 포장을 임대해 가지고 거기서 감나무 묘목이나 배나무 묘목 등 이런 것들을 그 지역에 필요한 양만큼을 좀 생산해서 확대 재배할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신규 소득작목반이라 했는데 이게 대체적으로 그러더라고요. 후계자 자금 받으신 분이 군 산업과에서 다른 지원자금 받고 또 지도소에서 어떤 혜택을 받고 아마 받는 사람이 2중, 3중으로 받는 예가 있다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그건 아닙니다.

과장님 이걸 꼭 참고하십시오. 여기 신구인데 다시 군 산업과에 접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어떤 영농법인에 혜택을 볼 수 있는 명단을 같이 조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아까 산업과장의 말씀과 같이 수출단지조성 명단에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이중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각급 유관기관에서 지원된 내용들이 일괄 하나의 통계로 나와서 그것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직원이 주재하는 마을에는 농가별로 혜택이 골고루 가도록 그렇게 직원이 주재하면서 지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오히려 더 정확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 단감은 기술지원만 하고 있습니까?

우선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묘목을 사다가 농가에 조성하게 되면은 묘목 값도 비싸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스스로 묘목을 생산해서 건실한 묘목을 만들어 가지고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지원액은 없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린다면 가급적이면 민원의 대상이 안 되도록 1,440만원이 지원이 됐으면 군 산업과에서는 지원을 받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또 다른 분도 받아야죠. 군 산업과에서는.

그래서 1,440만원은 5개 주재지역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재지역 마을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번에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이 다음에 다른 혜택이 있을 때에 혜택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율적으로 조절해 나가도록 우리 직원이 주재하면서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느 지역입니까?

세지면 대산리, 금년도에 제10차 주재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개발과 소관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도소 기술보급과 소관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박형기입니다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 소관 \\'94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간작목 생산성 증대와 생력재배 외 6개 항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먼저 기간작목의 생산성 증대와 생력재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산비 25억6,000만원의 절감을 위하여 어린 모 기계모내기는 식부 면적 대비 60% 8,930㏊의 기술정착과 품종별 이앙시기 준수로 시한영농에 중점을 두겠으며, 직파재배는 \\'93년도 3%인 432㏊에서 15%인 2,200㏊를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특히 단계별 현장교육을 철저히 하여 한 농가도 실패하는 사례가 없도록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시범단지 조성은 벼 건답직파 실증시범단지 1개소와 무논골뿌림 직파시범 2개소를 개소당 5㏊씩 15㏊ 조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소비자가 찾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 다수성 고품질 확대 보급을 위한 증식단지 6개소 12㏊를 설치 운영하고 72톤의, 우량종자를 생산 공급하여 식부 면적의 9.7%인 1,440㏊의 면적에 확대 재배토록 하고 지역 특산미 소포장 생산 및 품질 인증을 확대하도록 단지지도 및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병충해 방제 종합방제로 생력방제가 되도록 하고 천적을 이용한 생물학적 방제기술확산을 위하여 1PM 시범 2개소를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농업안전사용에 대하여는 사용자, 소비자, 식물체에 안전사용이 되도록 각종 각 학습단체 회의나 농민교육 때 필수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종합 토양검정실 운영은 정밀토양검정 300점, 간이검정 220점, 식물체 분석 100점을 추진하여 종합토양 개량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수출전문 생산단지 육성은 수출을 전업으로 하는 지역과 농가를 육성하고 수출희망작목의 기반조성목표로 하겠습니다. 사전 계약 주문생산토록 하고 수출농가를 카드화하여 체계적 지도 관리를 하겠으며, 소요사업비는 5억으로 보조 2억원, 융자 2억원, 자담 1억원으로 수출 선도 단지로 육성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국내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수출물량의 안정적 확보로 국제신뢰도를 높이고 수출농업에 의한 외화획득으로 농사의욕을 고취시키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신선채소 연중 생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소득금고 26억5,000만원을 활용하여 표준화하우스를 확대하고 자동화하우스 시범은 0.2㏊에 6,000만원의 사업비로 현대화 장비를 투입하여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상품화율을 향상시켜 시설채소의 모델하우스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과수 고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우량 품종 면적 확대는 행정과 연계하여 239㏊의 배신규과원을 조성하고 기존 저품질 품종은 고접 갱신토록 수출유망품종의 접수를 채취 보관하여 희망농가에 무상으로 분양하겠으며, 단경기 고품질 과수생산 시범을 위하여 5,800만원의 사업비로 상품성 향상과 단수제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규모는 1개소에 4,500평의 규모에 점적관수와 저온저장고 등의 시범요인을 투입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새기술 시범포 운영입니다. 군유지 3,250평에 기 설치된 PET온실 100평과 망실하우스를 이용 조직배양에서 생산된 묘를 증식 농가에 분양하겠습니다. 900평의 망실을 이용 무병종자 6톤을 생산 보급하고 PET온실 100평은 수경재배 50평과 낙울재배 50평에 과채류 및 채소류를 재배신기술을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자동화하우스 600평 신축을 위하여 추경에 계상하겠으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 바라며 농민의 산 교육장이 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조직재배 우량포 생산입니다. 인공 씨감자 4,000개, 딸기묘 1,000개, 백합 2,000개를 생산 1차 증식하여 농가에 분양하여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 수입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축산경쟁력 강화입니다. 생산비절감, 고품생산, 시설자동화에 목표를 두고 협업경영에 의한 단지육성, 수정란 이식 보급과 예방위주 방역을 위한 가축질병진단실 운영,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톱밥 여과 시범 2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생력양잠 기술보급입니다. 양잠 전업농을 육성하여 기계화 사육시범과 애누에 인공사료육을 실시하여 생력 양잠기술 보급에 노력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업 경영지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개선 선도농가지도를 위해 영농일기장 기장 지도를 통한 작목별 경영 진단과 20개 작목에 대한 농축산물 표준 소득조사를 실시하여 경영지도 자료로 활용하겠고 농가 판매활동 강화를 위한 자동응답기를 이용 신속한 유통정보의 분석과 농산물 품질 인증제의 적극 추진으로 농산물 유통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농가 기본대장 작성은 \\'93년도에 65농가를 지도하였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전 농가 19,163농가를 6월말까지 전 직원을 동원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첨단 농업기술 보급을 위하여 13개 면 상담소에 하이텔 첨단기를 설치 직접 농민이 농산물의 각종 정보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상담실 운영 강화와 지역농업개발 지도를 위해 선진농장 현지 연찬을 통한 U.R극복 대응 능력을 고취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의 보고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김태근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태근 의원입니다. 20페이지에 신선채소 연중 안전생산 기술보급, 이건 어떤 방법으로 신선채소를 연중으로 보급한다는 얘기입니까?

단경기 때 하우스를 이용해 가지고 신선채소를 재배할 수 있도록 기술지도를 하고 또 생산된 것은 유통하는데 까지도 신선하게 유통할 수 있도록 기술지도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우스에 작물을 재배해서 일조량이 나쁘고 눈, 비가 많이 왔다할 경우 우리가 복합비료나 질소질 비료를 살포했을 때에 몇 도에서 몇 도에 암모니아태와 초산태로 변화돼서 그 작물이 연약하게 되고 연약하게 되지 않고 이게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즉 말하자면 일조량이 나빴을 때는 작물이 연약하죠. 또 다음에 온도가 18℃에서 20℃미만일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작물이 연약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비료에서 나오는 공해 해소는 안되지 않습니까? 비료에서 발생되는 경우. 섭씨 25℃에서 30℃이상 높았을 때에 비료에서 분출되는 공해물질이 해소가 되는 것이지 25℃미만이면 공해 해소가 잘되지 않다는 얘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도가 낮으면 비료의 흡수가 저하된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마는 실제 온도가 낮으면 비료흡수가 저하되고.

작물이 연약하고요.

예, 또 하우스 속에서 요소란 비료를 바로 쓰게 되면 암모니아 가스의 장애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신선채소의 연중생산이라 하는 것은 단경기 때 하우스를 이용해서 신선채소를 재배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의 시설채소 재배면적이 1,203㏊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채소에는 지도를 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그런데 산업과장님께서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 신선채소 연중생산 공급 이렇게 가끔 말씀하시는데 이게 겨울철에 일조량이 나빴을 때는 하우스 내든 아니면은 가을에 김장채소도 늦가을에 온도가 떨어졌을 때에 만약에 비료를 살포해 가지고 어떤 비료에서 발생되는 공해분출이 해소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게 우리 인체에 미치는 병은 어떤 병을 유발하냐면 통풍이라는 병이 있어요, 통풍. 관절염처럼 붓는 병 이런 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부분을 신선채소에 대해 확증이 될 만큼 교육을 충분히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냐면은 풀을 고사시키기 위해서 그라목손을 사용하는 방법과 바스타를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근사미를 사용했을 때 이 세 가지 농약을 사용했을 때 어떤 게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제일 피해가 큽니까?

몇 년 전에 도서에서 그라목손 처리를 해 가지고 잔류독성이 많이 남았다 그렇게 해서 어떤 피해가 나왔다 그런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생력재배를 하기 위해서는 제초제를 안 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생력재배에 제초제를 쓸 때 특히 사용시기라든가 사용량을 알맞게 쓰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병충해 문제도 그렇습니다. 병충해 약을 안 뿌리면 물론 되겠습니다마는 안전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사용기준을 맞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묻고 싶은 것은 그라목손과 바스타와 근사미 세 가지 중에서 땅에 뿌렸을 때 어떤 고엽체 피해 바스타가 더 많냐 근사미가 더 많냐 어떤 게 더 많고 인체에 피해가 크고 작은가 이걸 묻는 것이에요, 지금.

잔류독성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고려해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1페이지에 보시면 과수 품질향상이라 하셨는데 지금 우리 나주군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지베레린 처리 관계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아무래도 농민들 교육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지베레린을 사용했을 경우에 물론 숙기를 빠르게 한다든가 이런 것은 될 수 있지만은 모든 영양가분석은 100g에 기준해서 영양가를 분석하지 않습니까? 하나 예를 들어서. 그런데 배가 그 제 날짜에 제대로 자란 게 아니고 억지로 자란단 말입니다. 숙기가. 그렇게 하면 품질저하, 영양가 떨어지지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 계몽해 보셨습니까? 교육해 보셨습니까?

지베레린 처리에 대해서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가 의회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도 있고 농민회를 통해서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지베레린 처리가 어떤 면으로 봐서 수확기의 노동력을 분산하기 위해서 수확기를 분산시킬 수 있다. 또 단경기에 과일이 나오지 않을 때 지베레린 처리에 함으로써 과실을 좀 빨리 딸 수 있다 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단지 문제가 우리 나주지방에서의 지베레린은 나주지역만 쓴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베레린을 치고 있는데 특히 우리 나주만이 지베레린을 치는 것으로 여러 번 얘기가 되어 가지고 우리 나주배의 품질이 문제된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베레린이라고 하는 것이 사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특히 지베레린을 처리한 과실만은 적기에 수확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이고 또 사용방법을 알맞게 써야 된다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나주지방에 지베레린을 쓰는 것이 우리 나주지방이나 우리 국민의 현재 수준으로 봐서는 약간 지베레린을 쓰기에 좀 빠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나주지방만 지베레린을 쓴다는 것이 아니라 사과도 마찬가지이고 배도 마찬가지이고 전국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장성 약화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베레린이라든가 이런 유해가 되는 약제를 쓴다는 것은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베레린 그 자체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대로 세포수를 확대시키고 세포를 크게 만들기 때문에 물론 쓰지 않는 것보다는 적기에 수확했을 때 품질도 떨어집니다. 그러나 지베레린 그 자체가 인체에 해가 있다는 하는 문헌은 아직 못 봤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소에 어떤 성장호르몬제를 사용했다손 치더라도 그게 기간 내 소를 도살해서 그 쇠고기를 여자가 먹게 되면 자궁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확증이 나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베레린을 사용해 갖고 근거자료에서는 인체 미치는 영향이 유해가 된다 안 된다 그런 결론이 안 나와 있다지만 가급적이면 정상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옳은 말씀이에요. 지베레린을 아까 제가 그런 말씀드렸는데 우리 국민들이 아직 지베레린에 대한 인식이 적기 때문에 아직 지베레린을 쓸 시기가 못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알아 가지고 지베레린을 써도 인체에 해가 없고 이것을 단경기에 출하함으로써 농민들 소득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지베레린도 쓸 시기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외국 같은 데는 지베레린을 쓴다고 그래요. 저는 일본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일본에서도 지베레린 처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일본 가서 직접 배연구소에 가서 질문했었습니다. 지베레린 관계에 대해서 하니까 저장을 하거나 이런 것은 자기네들도 쓰지 않고 단경기로 그때그때 팔 수 있는 것은 숙기 조정해서 하고 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도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려고 않더라구요. 저는 거기 따라갈 것이 아니라 나주 명성을 높이고 과수 품질향상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지베레린을 사용 않는 것이 좋다고 본 의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서성열 의원 질의하십시오.

서성열 의원입니다. 20페이지 자동화 하우스 시범 해 가지고 시설면적이 0.2㏊죠. 여기하고 22페이지 현대화 하우스 시설 600평 이게 같은 것입니까? 22페이지에 추경계상.

이건 22페이지의 현대화 하우스 시설은 저희들 실습포에 있는 3,250평에 현재 하우스가 대형 터널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 교육장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추경에 600평을 하우스를 현대화 하우스로 지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이 시설을 할란다 이것이고 밑에 현대화 하우스시설 600평 해 가지고 추경계상.

자동화 하우스 시범 0.2㏊ 600평은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600평 현대화 하우스는 실습포에다가 현대화 하우스를 지어 가지고 농민의 산교육장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하는 얘기입니다.

인제 이해가 갑니다. 밑에 22페이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일요일날 동료의원 박의원하고 거기를 지나갔습니다. 터널하우스에 시금치가 들어 있죠? 그것이 명색이 군지도소 시범포입니다. 그런데 시금치를 해 가지고 시범을 시설농가에 보이겠다고 해놨습니까? 우선 비어놓기가 보기 싫어 재배를 해 놨습니까?

작년 가을에 감자 수확을 하고 봄에 작물이 들어갈라면 그 안에 땅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노느니 거기다가 시금치를 파종해서 그것도 세입으로 잡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금치를 파종했습니다.

저희들이 지나가면서 일반 농가에서 그런 시설을 해 놔두고 참 우세스운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데 \\'93년 감사 때도 이야기하고 업무보고 받을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직접 저희 산업분야 의원님들이 군수한테 건의사항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본 의원도 이것을 300평 갖고는 안 된다. 600평은 해 줘야 한다 하고 건의를 사석에서 드렸습니다마는 600평만 계상할란다 그랬는데 앞으로 시범사업을 600평 가지고 하겠습니까?

글쎄요, 제 욕심 같아서는 좀더 많이 하고 더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우선 급한 것이 600평이라도 해 주면 고마워서 그런 말씀 좀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상주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현재 시범포에 상주해 있는 사람이요.

김정명 선생님이라고 그 분이 혼자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문제가 일요일날 의원님들이 지나시면서 보셨다 하는데 사실 저희 직원이 거기 혼자 상주하고 있으면서 휴무도 없이 계속 있기도 어렵고 거기다 해놓고 육묘를 하다 보니까 그 직원이나 딴 직원들이 교대해 가면서 일요일날도 나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지 저희들 욕심 같으면 거기다가 포장관리 인부임이라도 군비에서 세워서 인원을 배치했으면 또 그 사람이 거기에서 살면서 숙직도 겸해서 해주고 모든 관리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게 참 어렵습니다.

본 의원이 3,250평을 시범포라고 이렇게 인정을 할 때는 군지도소에 기술을 축적하고 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서 연구를 해 가지고 농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되어야지. 지난번에 시설만 조금 뭐했어도 저희들이 들어갔을 텐데 볼 것이 있어야 들어가지 시금치만 있는데 뭐 하러 들어가겠습니까? 거기를.

그래서 지금 금년 추경에 600평을 현대화 하우스를 좀 짓고 연차적으로 하우스도 개선하고 또 우리지역에 알맞은 작목을 실험재배도 하고 한마디로 실습포도 되고 시범포도 되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적극 협조 좀 해 주십시오.

산업과나 지도소에서 수입대체 작목 해 가지고 배 시설하우스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도소에서 연구를 하고 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600평 갖고는 안 됩니다. 이것 600평 갖고 몇 가지를 연구를 하겠습니까?

연차적으로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거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께서 하여튼 군 집행부하고 최선의 노력을 해서 시설을 갖추게끔 예산을 요구를 하십시오. 우리 의회에서는 협조를 할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에 임해주신 군 관계공무원과 시종일관 경청해 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신 의원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2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