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조기열 의원 발언
영남
김영남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나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의사계장
2월 24일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4군정세부실천계획보고 3일째로서 민방위과, 산림과, 건설과, 축산과, 보건소 순으로 5개 과, 소의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오늘은 민방위과 외 4개 과, 소의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민방위과장이 \\'94년도 대간첩작전회의에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축산과와 보고 순서를 바꿨으니 의원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그럼 보고 순서에 민방위과 소관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연
이봉연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이봉연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94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민방위 태세의 활성화계획,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계획, 민방위교육훈련 실시 계획, 주민 자율신고체제 강화계획, 민방위의 날 훈련 실시계획, 현역병 입영 집행계획, 징병검사계획, 병력동원소집 집행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태세의 활성화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 조직은 지역대 410개대 8,822명, 직장대 41개대 1,159명, 기술지원대 1개대 86명 등 469개대 1만393명으로 조직하였으며, 추진방침으로는 월별 재난대비 계획을 수립 및 홍보강화하고 민방위대 운영의 활성화로 자율경방체제를 구축하고, 민방위교육훈련 강화로 민방위 생활화 유도하고, 사태발생 시 재해대책본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강화에 두고, 세부추진계획은 재난대비 요령을 2월에 산불예방 및 진화요령, 6월에 호우 및 태풍, 홍수대비 등 연중 나주신문과 반회보에 게재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면입니다. 민방위대 운영은 지역 8,822명, 직장 1,159명 계 9,981명으로 1월에 편성하였고 주민신고망 1,172망을 2월까지 정비하겠으며, 민방위교육훈련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겠습니다. 화생방 방호는 42개대 167명을 1월에 조직하였고 생활민방위 교육은 8시간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고 방독면 2,061개, 보호의 47착을 연중 보유 관리 유지하겠으며, 기타 재해대책은 풍수해재해대책, 농업재해대책, 산림재해대책, 전염병대책 등 당해 실무 부서와 협조체제 유지는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민방위대를 재난대비 중추조직으로 운영 특수기동 민방위대 등 지역특성에 맞는 조직으로 운영, 재난 및 사태발생 시 신속한 사태수습으로 피해의 최소화가 기대됩니다. 다음 면, 의용소방대 활동지원 계획입니다. 의용소방대 조직은 의용소방대 13개대 390명, 부녀소방대 3개대 60명, 계 16개대 450명이며 진화요원 및 소방장비 지정현황은 화재발생 신고망을 608개망, 진화요원 1만8,041명, 소화 및 급수시설로 고성능 분무기 2,651대, 정호 등 766개소를 지정하였고 화재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화재발생 신고체제 확립 및 전 주민을 화재예방과 진화요원화 하고 화재발생 시 초동진화로 피해의 최소화를 추진방침으로 세부추진계획은 화재발생 신고망 조직, 진화요원 지정, 소화장비 및 급수시설을 지정 완료하였으며 의용소방대 활동비를 2월과 10월에 나누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면입니다. 문제점으로는 \\'92년 1월 1일부터 광역 소방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소극적 대응으로 화재 발생 시 신고 후 주민들의 초동진화 자세 결여 내지는 방관하고 있으며 소방차량 출동 현장도착 지연으로 대형화재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책으로는 화재예방과 진화에 대한 군민의 참여도 제고하고 마을별 신고망 구축과 소방장비 및 급수시설 지정 신속 대처하여 화재발생 시 적극적 초동진화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면입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계획은 편성인원 452개대 1만677명 중 452개대 6,158명을 대상으로 교육장이 14개가 있습니다. 생활민방위 교육강화 교육 분위기를 전환하고 일상생활과 밀접한 교과목을 다양하게 개발, 지역단위 순회교육 실시로 군민편의 제공을 방침으로 세부추진계획은 교양 강사 1명, 실기 강사 4명을 1월 20일까지 위촉하였으며 교육일정 수립은 3월 15일까지 통보하고 교육훈련 통지서는 면에서 교육 5일 전까지 교부하겠으며, 교육은 상반기 교육을 5월 31일까지, 하반기 교육은 10월 31일까지 민방위대장 교육은 5월 31일까지 마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소양교육, 실기교육, 대민봉사활동, 이동민원실을 운영하고 교육방법은 지역단위 순회교육 실시, 실기실습용 VTR활용과 실습자재활용 체험식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교육 실시는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보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해결방안은 농번기와 겹치는 사례가 발생하여 교육 기피 현상이 있어 교육계획 수립 시 사전 면장과 문제점 해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자율신고체제 강화계획입니다. 주민신고망 1,172개망, 방범비상벨 150대 설치 보유하고 있으며 주민신고망 관리운영의 내실화로 신고체제를 강화하고 주민신고망 정기적 정비 및 관리체계 정립하겠으며, 유관기관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신고망의 효율적 관리를 방침으로 신고망 정비는 정비 년 2회 3월과 9월 실시하겠으며, 집중홍보는 년 2회 6월과 11월에 실시하겠습니다. 민, 관, 군, 경 모의 훈련은 멧세지 훈련으로 6월과 11월에 실시하겠습니다. 방범비상벨은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면입니다. 참여의식 결여로 신고 기피, 방범비상벨 조작 실수로 사생활 침해 발생 등으로 설치를 기피하고 있으며, 방범비상벨 전화기에 부착 설치로 잡음과 고장이 자주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으며, 대책으로는 신고자는 행정수혜 우선 지원하고 신축건물 등에는 건축 허가 시 비상벨 설치를 권장하고 한국 전기통신공사와 방범비상벨 전문업체의 협조를 얻어 전화기에 잡음이 없도록 정비하고 비상벨설치 주민에 대하여 조작방법과 주민신고요령의 사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면입니다. \\'94현역병 입영계획은 부대별 입영계획은 제2훈련소 521명, 306보충대 225명, 102보충대 165명, 39사단 82명 등 4개 부대에 993명으로 세부추진계획은 입영대상자 실태조사는 관내거주자, 타 관내거주자, 소재불명자 및 기피우려자는 소재파악하여 입영일 60일 전까지 조사 병무청에 보고하고,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보충역 편입대상자는 현역병 입영통지서 교부 시 월별 입영대상자를 입영일 5일 전까지 조사, 민원은 서류로 병무청에 전달하겠습니다. 입영통지서 교부는 관내거주자, 관외거주자를 입영일 30일 전까지 본인 또는 가족 중 성년자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입영대상자 독려는 독려반 편성 관외거주자를 집중 독려, 통지서 교부 후부터 입영일까지 실시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해결방안은 관외거주자 거주지 이동시 입영 독려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 관외거주자의 거주지 신검을 집중독려하여 거주지에서 신검, 거주지 읍, 면, 동에서 입영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면입니다. \\'94년도 징병검사계획입니다. 징병검사 기간 및 계획인원은 \\'94년 6월 21일부터 7월 1일까지 10일간으로 1,908명을 대상으로 광주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실시하며 세부계획은 징병검사 대상자 조사를 \\'93년 8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기완료하였으며, 징병검사 사전준비는 독자 등 병역감면 사유조사와 징병검사 통지 비대상자 확인을 \\'94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 간 하고 징병검사 통지서 송달을 4월 30일까지 실시하며, 징병검사반 편성은 6월 20일부터 7월 5일까지 편성하여 완료하겠습니다. 거주지 징병검사 안내는 병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거주지 징병검사를 받도록 안내장 발송을 완료하였으며, 징병검사 독려는 관외거주자 집중독려를 \\'94년 1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징병검사는 면별 일정에 의거 대상자 전원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군정홍보를 위해 고향의 발전된 모습과 유적지, U.R대책 등이 수록되어 있는 군정홍보영화 역사와 고향 나주를 신체검사 대기실에서 방영하여 젊은 장정들에게 애향심을 고취하고 군정 홍보요원화하여 고향발전의 선도적 기수가 되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해 신검장병들에게 간식을 제공 고향의 따스한 인정을 심어주고자 추경에 간식제공 비용을 요구코자 하오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면입니다. 끝으로 \\'94병력동원소집 집행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집군별 계획은 육군이 195명, 해군이 43명, 공군이 23명, 부대관리가 6명으로 계 267명을 대상으로 소집통지서 교부는 \\'93년 12월 23일까지 기완료하였으며, 교부불능자 신상파악은 통지석 교부 시 전출, 사망, 직권말소자 등을 파악 병무청에 보고하였으며 병력동원 소집은 병역법 제28조에 의거 병역동원소집 계획에 따라 소집 실시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주민등록상 주거지는 관내에 두고 관외 출타자가 많아 소집 시 연락망 추적에 어려움이 있으며 해결방안으로 관외 거주자에게 실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민방위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민방위과 소관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황충열산림과장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9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조림, 육림, 임도개설과 산불방지대책, 병해충 방제와 솔껍질 깍지 벌레 수간주사, 피해목 벌채, 산림사고 방지 대책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림사업입니다. 경제림을 식수하여 목재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산업사회에 부응 국민정서를 위한 환경 조림 등 공익적 기능 확대하는데 목표를 두고 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규모는 120㏊에 29만7,000본을 자력 6,086만2,000만원을 포함하여 2억2,830만원의 사업비로 해충 산림피해자와 주요 경관지를 중점 식수해 가지고 장기수 90㏊는 일반산지, 그리고 속성수 19㏊는 공한지, 산릉경계, 대묘와 환경조림 9㏊는 주요도로변 경관지, 그리고 맹아갱신 2㏊는 활착목 지대에 3월 10일까지 조림준비를 마치고 4월 5일까지 식재 완료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추진함에 있어서 산림투자자가 장기적이고, 농촌인력의 고령화, 고임금, 인력난, 그리고 부재 산주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적극적으로 산주 참여를 계도하여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육림사업입니다. 조림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우량천연림을 가꾸어 임목생장을 촉진하여 농가 소득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총 772㏊에 자력 42㏊를 포함 2억7,950만원의 사업비로 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비료주기는 장기수 기비 92㏊와 추비 15㏊ 계 107㏊를 4월 30일까지, 또 넝쿨제거 25㏊와 천연림 보육 30㏊는 5월 20일까지, 그리고 조림지 풀베기는 \\'92년까지 장기수 조림지에 7, 8월 사이에, 그리고 조림목가꾸기 230㏊, 무육간벌은 8월부터 11월까지 실시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임도사업입니다. 임도를 개설하여 산림경영 기반을 조성 임업생산성을 제고하여 산불방제 등 산림효율성의 극대화는 물론 오지개발로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연장 3㎞를 봉황면 각동리에 \\'93년 사업지와 연결하여 다도면 암정리까지 총 사업비 1억3,170만원 중 자력 10%인 1,330만원을 포함한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 20일까지 측량 설계하고 자력부담금 부지승낙서를 5월 10일까지 징구, 공사는 6월에 착공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자력부담 10%로서 산주부담이 과중하게 자력부담금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계획 시도 산주가 자력부담금을 납부치 못할 때는 자력부담 희망 산주의 산림에 계획 변경 시공하여야 할 실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네 번째, 벚나무 가로수 식재입니다. 나주호 주변 가로변에 벚꽃나무를 식수 쾌적한 경관을 조성 국민 정서 함양을 위하여 \\'91년도 임업협동조합에 위탁 양묘한 벚꽃나무 1,250본을 2,390만원의 사업비로 \\'94년 10월 20일 사업준비를 마치고 10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식재 완료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할 사업비가 본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추경시 의원여러분께서 예산 조치하여 주시면 성실히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산불방지대책입니다. \\'94년도에도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체제 확립으로 피해지를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경주할 방침으로 다음과 같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추진코자 합니다. 본 대책을 추진키 위하여 춘계는 1월부터 5월까지, 추계는 11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간에 걸쳐 상황실을 유지 산불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으로는 먼저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산화경방 기간 동안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취약지에 대한 사전 입산 통제구역을 8개소에 3,633㏊를 지정 고시하였으며, 산불감시원을 취약지 면에 21명을 2월 25일부터 배치하여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진화방지를 보강하기 위하여 무전기 2대, 등짐펌프 50대와 다시, 문평, 남평, 봉황면 등 4개소에 무전기 안테나를 2월 28일까지 설치하겠습니다. 대국민활동으로 산불 조심기를 제작 설치하고 산불조심캠페인을 공휴일을 이용하여 실시하겠으며, 매일 마을 엠프방송, 면 차량이동 가두방송을 실시하고, 관내 65세 이상 노약자 5,480명과 정신질환자 41명을 파악하였으며 이들을 개별방문 지도 등 지도 담당자를 지정하여 특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발생 요인이 가장 많은 산림연접인 논, 밭두렁 불지르기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1월 18일부터 1개 면씩 전 공무원과 주민을 동원해 추진한 결과 목표 81개소에 383㎞ 계획에 현재까지 337㎞로 88%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원된 인원은 2,500명이었으며 사업비는 1,070만원이었습니다. 나머지 추진하지 못한 미흡한 곳은 산불감시원을 동원 다시면 등 취약지 5개 면을 집중 실시하겠으며, 여타 면은 D-day를 설정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2월 28일까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산불방지 대책 추진상 문제점을 보고 드리면 산불감시원 인건비 문제입니다. 금년에 산불감시원 21명으로서 \\'94년도 본 예산에 도비 20%와 군비 80%로 총 3,603만6,000원이 확보되었으나 일당 2만1,200원으로 춘기에 90일, 추기에 30일 도합 120일간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본 예산으로는 80일간 밖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약 40일간의 부족분 1,740만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하여 예방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먼저 솔껍질 깍지벌레 수간주사 계획입니다. 수간주사는 주요도로변이나 마을주변의 경관보존 지역의 우량 해송림으로서 피해 초기의 임목을 희생시키기 위한 것으로 사업목표 50㏊에 1,734만7,000원의 사업비로 다음과 같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도 시책시달에 의하여 2월중에 계획수립, 면에 시달하겠으며, 사업대상지는 4월부터 5월말까지 조사 확정하여 피해가 가장 심한 12월중에 사업을 실시하며 성과 거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효과분석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매년 5월경에 실시하고 있으며 평균 80% 이상의 살충효과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솔껍질 깍지벌레 피해목 벌채입니다. 솔껍질 깍지벌레 피해목 벌채는 피해정도가 중 이상으로 소생가망이 없는 임목으로서 금년도 사업목표 70㏊에 2,360만원의 사업비로 다음과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4, 5월중에 대상자를 선정 확정하여 해당인에게 보조내시 및 교부결정과 벌채 .조림계획 등 영농계획을 변경 벌채 신청토록 하고, 벌채작업은 6월 1일부터 11월 25일까지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사업효과로는 피해목을 제거함으로써 피해확산 방지와 이듬해 수종갱신 조림을 실시함으로써 조기에 산림을 복구하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상 문제점은 피해임지가 부재산주가 많아 사업 추진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시일이 걸리더라도 부재산주 소재지를 파악하여 기한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사고 방지대책입니다. 산림보호활동의 강화로 산림피해를 근절하고 주민계도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애림의식이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2월 26일 산주 및 리 산림계장 교육 시 산림피해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각종 사업지에 지도 담당자로 하여금 수시 순산토록 하고 벌채지는 월 1회 이상 위반사항 없도록 산림훼손 및 토석채취 허가지는 사후관리카드를 작성 매분기 1회 이상 확인토록 하고, 산림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훼손행위, 불법임산물 반출행위, 불법 수렴행위 등 각종 산림피해를 분기별로 1회 이상 예방 단속하겠습니다. 적발된 산림사범은 전원 엄중 처벌과 행정조치를 취하여 산림사고를 근절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산림과장의 보고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재순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추진하여야 할 주요건설사업에 대한 보고 드릴 순서는 건설행정 일반에 관한 사항, 재해대책, 농업기반 조성 및 도로관리 등의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페이지의 군직영 하천골재채취 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사업의 목적으로는 무질서한 하상을 정리하여 우수기에 유수소통을 원활히 하고 퇴적 및 사행하천의 골재를 채취함으로써 각종 건설사업용 골재 수급은 물론 군세외 수입 증대에도 기여하고 재해 사전 예방 차원에서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자원의 개발과 보존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관내의 골재와 관련된 중소기업을 지원 육성하고 일반 실수요자들도 최대한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생산예정량은 7만6,000㎡로서 약 2억원의 세외수입이 예상됩니다. 업무추진 과정의 불신행위가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채취업자는 공개입찰에 의해 선정하고 채취된 골재는 군정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수요자인 업체 및 주민들에게 고루 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도선 관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유도선장은 동강면 옥정리와 무안군 명산리를 연결하는 지방도 812호선의 도로로서 명산리를 연결하는 지방도 812호선의 도로로서 영산강 650m를 횡단하는 도선장이며 선박의 규모는 15마력에 4.51톤인 목선으로 승선정원은 11명이며 1일 10회를 운항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사전예방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현장지도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경영주의 자율실천사항을 주지시켜 사고 없는 해를 이루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공휴일과 일요일에도 상황유지 및 도선장 근무에 임하고 선박안전검사 및 인명구조장비 비치사항 점검 등을 수시 점검토록 하고, 나주호와 지석강, 영산강 유역의 불법 유도선 행위 우려지구에 대해서도 하천감시와 병행하여 철저히 단속토록 하겠으며 도선이용객의 편익증진 및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사항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 관리하는 하천은 국가관리인 직할하천 3개소와 지방청에서 관리하는 준용하천 27개소로 총 30개소가 있으며 본 군에서 관장하는 주된 업무는 하천 내 불법행위예방, 단속 업무가 되겠습니다. 하천 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철저히 근절하겠으며, 하천시설 보호관리에 주력하여 재해사전예방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본 군의 하천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진방법으로는 하천감시 및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불법행위자는 고발 및 원상복구토록 하는 등 법에 의거 엄정하게 다스리겠습니다. 다음은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노상적치물 정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상적치물 정비는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업무로서 주요대상지역은 면 소재지 및 시가지 지역이며, 가로 미관유지와 교통사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보행자 및 통행차량들의 원활한 소통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상습적으로 적치하는 장소와 업소를 조사하여 관리카드를 작성 특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담당구역제 실시와 각 면의 가로별 자율추진위원회를 면 실정에 맞게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가로별, 업소별로 지도 단속하고 반회보 게재 등 사전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정비의 날을 매월 3회 지정 운영함으로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고질적인 위반자는 과태료 징수 및 고발조치로 엄정한 법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가로환경이 깨끗하게 유지 관리되고 통행차량의 원활한 소통은 물론 보행자의 불편해소 및 교통사고 예방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비 지급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호남선 복선화 건설에 따른 용지보상입니다. 현재 세입세출 현금구좌에 7억7,000만원이 입금되어 있으며, 시행청인 철도청의 추진계획이 통보되면 그에 따라 보상하겠으며, 전라남도에서 추진 중인 대초천과 삼포강의 준용하천 개수공사에 대한 용지보상은 \\'93년도 사업의 계속사업으로서 도에서 자금이 전도되는 대로 보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재해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는 있어도 인명피해는 없다\\'는 신재해대책 기조 아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 추진하겠으며, 기상특보에 따른 대피체제를 정비하고, 간부공무원의 시설물 및 지역담당제 실시와 대군민 홍보강화 등으로 재해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94년에도 단 1건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방자재 확보계획입니다. PP포대 외 6종 4만6,758개를 우기 이전에 점검 및 확보하여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성제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 기성제에 대하여는 춘추로 년 2회에 걸쳐 정비를 실시하여 수방상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겠으며, 특히 하천배수문 104개소에 대하여는 수시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여 홍수조절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본 군이 추진하고 있는 특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배수문 총 104개 중 이미 설치된 곳 23개소와 하천의 유로가 없거나 연중 수위가 유지되는 47개소를 제외한 34개소에 대하여 9,200만원을 투입하여 라이닝을 설치, 유입 출구의 잡초번식을 억제하여 유수소통에 원활을 기하고 홍수 시 침수시간을 단축시켜 예산을 절감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계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는 사업계획은 현재까지 도로부터 보조금 교부결정 등 구체적이고 확실한 지원약속이 없는 가내시 상태에서 수립된 계획이므로 앞으로 일부 변경이 예상됩니다. 먼저 경지정리 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은 총 사업비 70억원을 투입 10개 지구에 350㏊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본 공사는 10월에 착공하여 \\'95년 5월말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본 경지정리를 함으로써 농촌의 일손부족 문제점을 해결하고 기계화영농으로 농촌경제에 큰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경지정리 예정지구 내역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업용수 개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다도면 방산리에 위치한 방산저수지는 신규개발사업으로서 지난 \\'92년도에 총괄입찰에 의한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공사비 15억원이 투입될 본 공사는 제당 연장 118m, 제당높이 20m 규모로 축조하여 완공하게 되면 수리 불안전답 35㏊기 안전 영농으로 전환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1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제당성토 4만㎡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시면 신광리에 위치한 신광저수지는 기존 제당을 높이 10m에서 15.6m로 5.6m를 승상하는 보강 개발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총 공사비 5억9,130만원을 투입하여 지난 \\'92년에 착공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1억4,000만원을 투입 여수토 120m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공사 시기는 비영농기인 10월에 착공하여 12월 말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후위험 수리시설 보수계획입니다. 세지면 교산리에 위치한 황교저수지는 노후로 인한 제당누수가 심하여 이번에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입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재해위험 해소와 담수능력을 높여 안전영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형관정 개발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본 군 관내 소형관정 개발은 원예용이 698공과 답작용 1,329공으로 총 2,027공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860만원을 투입하여 21공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6월말까지 완공하여 영농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생활권개발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총 사업비 15억6,800만원을 투입하여 왕곡면 도로 4개소에 4,1㎞와 봉황면 도로 3개소에 2.2㎞를 확장하게 되겠습니다. 본 공사시기는 5월에 착공하여 8월말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사업장별 내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가로등 설치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비 1억3,100만원을 투입 525동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본 사업은 6월말까지 완공하여 농촌 주민의 야간농업활동 등 생활편익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면별 가로등 설치계획 물량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가로등 유지보수 계획입니다. 금년에 가로등 고장 예상등수를 총 등수의 약 20%에 해당하는 980등으로 보고 수리비 4,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장가로등은 적기에 수리할 수 있도록 수리비 전액을 지난 1월 28일 각 면에 전도했습니다. 수시 점검하여 농촌에 어둠이 없는 고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가로등 수리비 면별 배부내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 발전기금 사업계획입니다. 금년도 우리 군 농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 지원규모는 8억9,000만원으로 왕곡, 봉황, 다시면을 통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4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완공할 계획이며, 융자지원은 신축의 경우 동당 2,000만원까지이며,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연리 6.5%이고 개량사업은 동당 500만원이며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이자는 연리 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취지는 성장작목인 특작, 과수, 화훼단지 등에 진입로와 단지 내 경작로, 용수개발 및 스프링쿨러시설과 운반시설은 모노레일 설치, 기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사업도 농수산부로부터 구체적인 계획과 추진지침이 확정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기 어렵습니다. 추후 사업계획 등 추진지침이 시달되면 구체적으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도로행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도개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94년도 군도개발사업은 총 사업비 33억5,900만원을 투입하여 4개 노선에 확·포장 4.6㎞와 확장 5.5㎞를 추진할 계획으로 설계 중에 있으며, 영농기 이전에 착공하여 금년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완료될 경우 군도 포장율은 78%에서 81.9%로 향상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개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4,700만원을 투입하여 5개 노선에 6.3㎞를 확·포장 추진할 계획으로 설계 중에 있으며 이 사업은 영농기 이전에 착공하여 12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될 경우 농어촌도로 포장율은 20.8%에서 22.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석교 가설공사 추진계획입니다. 지석교 가설공사는 총 사업비 19억원을 투입하여 교량 261m와 도로 590m를 확·포장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4억원을 확보하여 교량 261m를 \\'93년 10월 26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고, 또한 진입도로 편입부지는 감정 및 분할측량 완료하여 보상비를 지급 중에 있으며, 이 사업은 \\'94년도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으로 이에 대한 부족 사업비 5억원은 중앙에 지원 건의하여 금년도에 교량 및 진입로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포∼학정간 도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신포∼학정간 도로확장 사업은 사업비 1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총 연장 3.2㎞ 중에서 1.8㎞구간을 확장 시행할 계획으로 설계 중에 있으며, 영농기 이전에 착공하여 금년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보수 추진계획입니다. 관내 미포장 군도 19.5㎞와 농어촌도로 361.6㎞ 등 총 381.1㎞에 대하여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그레이다 및 군 보유 장비를 동원 연중 보수를 실시해서 주민 및 차량통행에 원활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건설과장의 보고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열 의원 질의하세요.
성열
서성열의원
서성열 의원입니다. 1페이지에 \\'93년도에는 5억원이었는데 골재 수입이 올해는 2억원으로 하향목표가 돼 있고, 15페이지 소형관정 21공인데 이건 현재 선정이 돼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안 들어 있는데 기존교량이 보수해야 할 시급한 사항이 있는데 \\'90년도에 우리 지역이 그런 교량이 있는데 아주 철근이 불거져 가지고 있어요? 철근이 보이고 있다고요. 막 패여 가지고. 이런 것은 어떻게 보수를 해야 할는지 세 가지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의 군 재정의 세입확보 그래 가지고 금년 2억원을 확보하겠다 그랬는데 작년에 비해서 적은 게 아니냐? 이 얘기는 작년에는 \\'92년도 채취량이 \\'93년도로 넘어왔습니다. 이월되어 가지고 5억원이 확보가 된 것이고 금년에도 명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
성열
서성열의원
이건 계획이죠?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예, 계획입니다. 그리고 15페이지의 소형관정 21공에 대해서는 이것도 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가내시로 우선 예산만 세우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확정된 물량이 아닙니다. 앞으로 더 적어질지 더 늘어날지는 도의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성열
서성열의원
그리고 기존 교량 보수.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량을 일제조사를 또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조사도 돼 있습니다마는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우선 순위에서 제일 시급한 것부터 예산범위 내에서 군도 유지비에서 복구하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성열
서성열의원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박규순 의원 질의하세요.
규순
박규순의원
박규순 의원입니다. 2페이지에 물론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몽탄 지방도 노선과 교량이 어느 때나 준공이 되는지? 또 몽탄의 도선에 대해서 교량이 준공이 되어 버리면 도선은 폐쇄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상이 아니라 폐쇄되어 버리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몽탄교 준공은 금년 12월중에 준공이 되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몽탄-나주는 도선 보상에 대해서 우리도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선주는 어떤 대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상 군에서나 도에서는 어떤 보상이 있다고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앞으로 어떤 길이 또 열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는 보상할 길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규순
박규순의원
아니 혹시 그런 어떤 예가 없었소? 만인의 해는 지켜도 1인의 손해는 안 지키는 것인데 그 사람의 밥벌이를 짤라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타 관내에서 아마 예가 더러 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타 관내에도 그런 것이 있는가? 혹시라도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좌석에 말씀해 주시게 되면 한 사람을 희생을 시켜 버린다 그것이여.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물어봤습니다.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희생이 안 되는 방향으로 길만 있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규순
박규순의원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한계현 의원 질의하세요.
계현
한계현의원
먼저 지석교 가설로 인한 부대조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석교 가설로 인한 노면 높이가 얼마나 올라가게 됩니까?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현재 지방도 말씀입니까? 거기가 1.5m 정도 노선을 하고 있습니다.
계현
한계현의원
1.5m 정도요?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제일 높은 데가 1.5m선입니다.
계현
한계현의원
그러면 그 도로 높이가 1.5m정도 높아지면 반대쪽으로 들어가는 동사리라는 마을이 있어요. 거기 진입로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구상을 갖고 있습니까?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거기에서 설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설계하게 되면 확실한 계획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입장으로서는 교량 입구에서 부락입구 들어가는 데까지는 약 4.5m거리가 되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부배를 최대한으로 완화하게 잡아서 부락에 진입할 도로에 대해서는 커브를 넓게 폭을 입구를 넓게 잡아 가지고 교통에 최대한 지장이 없는 방향으로 입지적 여건을 갖춰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계현
한계현의원
도로공사 업자 선정은 돼 있습니까?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지금 단 하고 있는 것은 교량 그 자체만 공사를 하고 있지 진입로에 대해서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계현
한계현의원
교량 시공업체는 지금 남양건설이죠? 그러니까 남영건설이 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업체가 발주를 받을 수 있다 그 이야기죠?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예.
계현
한계현의원
그런 진입로를 혹 기존 진입로 아니고 기존 진입로라기 보다는 현재 진입로가 아니고 본래의 기존 진입로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그런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계현
한계현의원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구상이 본래의 진입로는 생각지 않고 현재의 진입로를 최대한 불편없이 만들어서 진입로의 원활화를 만들 수 있다 그런 계획이죠?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그러니까 현재 입지적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할란다 그 말씀입니다.
계현
한계현의원
아무튼 실무과장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마을 진입로 관계에 대해서는 동네 주민들이 우려를 안 해도 충분히 될 것으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를 하려면 현지에 나가서 조사측량을 해야 되고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됩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그 지석강 교량이 현 위치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기술적인 면만 감안했더라면 그 위치가 선정이 안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주민들이 거기를 원을 했고 기술적으로는 좀 안 맞지만은 주민들이 원하는 편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거기다 하게 돼서 지금 한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것과 같이 그런 폐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충분히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설계를 하겠습니다.
계현
한계현의원
그것을 원하는 것은 동사리 주민들이 아니었고 남석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었지 결코 동사리 주민들이 원하는 사정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실은 동사리 주민들은 남석리 주민들이 원하는 바에 의해 가지고 약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건설과장께서 주민들과도 충분한 대화를 가져서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총체적인 집약을 해서 불편없이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주민들하고 타협해서 하겠다는.
계현
한계현의원
그러니까요 주민들과는 한번도 대화를 안 했죠? 그건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으로 믿고 더불어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제방관계입니다. 제방 옆면을 용어로 법면이라 그럽니까?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예.
계현
한계현의원
그럼 제방 법면을 연계해 있는 어떤 주민이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방 법면을 연계해서 사유지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그것은 제방관리 차원에서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계현
한계현의원
분명히 없죠? 그러면 법면에서 사유지 어떤 주택이나 공사사업을 할 때는 법정거리가 몇 m가 됩니까? 제방 법면에서 사유지에 어떤 건물이나 어떤 공사를 시공할 때는 붙여서 합니까? 몇 m 떨어져서 합니까?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그것은 하천별로 다릅니다.
계현
한계현의원
하천 내가 아니고.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하천 밖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법이 그렇게 돼 있는데 직할하천은 50m로 제가 알고 있고 준용하천은 30m로 알고 있습니다.
계현
한계현의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건설과에서 생각하십니까? 그 법면을 자기 사유지하고 인접을 해서 연계해 가지고 주차장 정도로 이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정당합니까?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법면을 이용한 것은 안되죠.
계현
한계현의원
그러면 방금 제방을 순찰 강화 감독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과연 지금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현
한계현의원
하고 있으면 그런 경우를 발견 못했어요?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지금까지는 제가 그런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만.
계현
한계현의원
결코 우리 의회가 어떤 고발을 하는 데나 또 의원이 지역의 고발자는 아닙니다. 분명코 이야기를 드리는데 건설과장께서 지금 그 제방 법면을 이용하는 불법에 답변을 분명히 했습니다.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예.
계현
한계현의원
알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조기열 의원 질의하세요.
기열
조기열의원
조기열 의원입니다. 농촌 가로등 수리비 배정 내역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총 4,888등인데 배정액은 4,902만원이죠? 그러면 어떤 기준치를 두고 이 액수가 배정됐을까요?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가로등요? 예상등수입니다 지금. 예상을 우리가 20%로 봤습니다. 등수를.
기열
조기열의원
20%로 보셨어요? 그러면 얼른 제일 위에 세지면에 277동인데 278만원이 배정돼 있죠?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세지면요? 277동에 278만원.
기열
조기열의원
그러면 여기는 등수에 비해서 배정액수가 좀 많다고 생각이 들죠? 1만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277등에 대한 278만원이니까 1만원이 많은데.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같은데요. 반남도 277등인데 278만원이고.
기열
조기열의원
반남요?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예, 세지도 277등인데 278만원이고 그런데요.
기열
조기열의원
그러니까 등수에 비해서 액수가 적은 데가 있어요. 여기는 더 많은데.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어디가 그렇습니까?
기열
조기열의원
우리 노안 같은 경우를 보면 442등인데 438만원 밖에 안 돼요.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6등이 나중에 설치되었답니다.
기열
조기열의원
그러면 당초 이 계획 세우기 전에 예산은 작년에 배정된 것입니까?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예산은 작년에.
기열
조기열의원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6등이 나중에 한 것이 있습니다.
기열
조기열의원
그리고 그 다음에 농촌 주택개량 사업인데요. 이게 도시과에서도 주택개량사업이 지원이 되고 있고 건설과에서도 주택개량사업이 지원되고 있는데 어째서 일원화가 안되고?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주택개량사업을 하는 것은 정주권 사업입니다.
기열
조기열의원
이것은 정주권 사업에 해당되는 주택개량사업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그래서 좀 찬찬히 봤는데 3개 면만 정주권에 해당되는 주택개량사업이다?
여기다가 그것을 좀 명시를 했더라면 확실히 알 것인데 덮어놓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세부실천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차명호축산과장
축산과장입니다. 여러 날 동안 저희 군정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 저희 과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축산경쟁력 제고사업, 한우 영농조합법인 육성사업, 축분발효시설 설치, 가축방역 및 진료, 그리고 조사료 생산 기계화단지 조성과 학교 우유급식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93년 이전까지는 축사시설 개선사업이나 축산폐수 처리시설, 조사료 생산사업 등 개별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U.R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금년부터는 희망 개별농가에 2억원 범위 내에서 복합적으로 지원하여 경영을 규모화하고 자동화하여 전업농가를 육성함으로써 국제경쟁력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만 부지나 가축 구입비와 경영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작년 12월부터 금년 1월말까지 면과 각 생산자 단체를 통해서 본 사업을 홍보하겠습니다. 홍보 결과 312농가에서 75억3,900만원의 신청이 들어와 지난 1월 15일 도에 보고돼 있는 상황입니다. 도로부터 사업물량이 확정 시달되면 농가별로 타당성과 적법성을 검토하여 농어촌발전심의회 축산분과위에 넘겨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게 되겠는데 현재 예상으로 늦어도 3월 중순까지는 대상자를 확정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기한 내 사업신청을 하지 못한 농가에서 늦게야 사업을 희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일단 사업신청서를 받아 놓고 중도에 포기농가가 있을 시는 순위에 의해서 교체하여서 금년도 사업대상 농가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내년도 사업으로 수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한우 영농조합법인 육성 사업입니다. 5인 이상이 양축농가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을 육성 지원하여 쇠고기 수입개방에 대응하고 한우고기의 가격 및 품질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본 사업은 \\'93년도 하반기에 농림수산부로부터 사업대상자가 확정되어 금년 말까지 본 군에 3개소를 육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조합법인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축사나 퇴비사, 창고 등의 시설을 신축하고 볏집수거기, 파종기, 차량 등을 구입하여 \\'97년까지는 한우사육규모가 250두 내지 500여두의 규모로 자가노동으로 사육함은 물론 대도시에 한우 전문판매점을 개설 운영토록 하여 쇠고기 유통에 참여함으로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농촌 정착 의욕을 고취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분 발효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 처리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축분 발효시설 설치사업은 전국에서 금년에 2개소밖에 책정되지 않는데 그중 1개소가 본 군에 유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설치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원으로 금년 6월말까지 모든 시설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양축농가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매일 90톤을 수집하여 톱밥, 왕겨 등을 혼합해서 1일 20톤의 유기질 비료를 생산 저렴한 가격으로 인근에 있는 과수나 원예농가에 공급함으로서 환경오염 방지는 물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가축방역 및 진료사업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가축전염병 예방주사와 기생충구제, 무료진료는 금년에도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차질없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예방주사 및 예찰은 지역담당 공수의를 동원하여 철저히 실시하겠고 기생충 구제는 면을 통해서 대상농가에 약품을 공급함으로서 축주가 직접 실시하는 경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무료진료는 동물병원과 거리가 먼 오지 2개 면 10개 부락을 선정해서 7∼8월 중 농한기를 택해 실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조사료생산 기계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조사료생산의 생력화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본 사업은 \\'93년도에 5개소를 조성한 것을 비롯해서 현재 저희 관내 총 8개소가 조성되었습니다. 금년에는 봉황면 1개소 밖에 신청되지 않아서 금년에는 1개소만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우유급식사업입니다. 학교 아동의 체위향상과 식생활을 개선하여 체력을 증진하고 우유소비 저변확대로 낙농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본 사업은 금년에도 1일 280명을 대상으로 교육장이 지정한 학교학생에게 200일간 공급할 계획입니다. 우유 값 중 100원은 도비와 군비에서 지원하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저희 군에서도 아동의 체위향상과 낙농기반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축산과장의 보고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열 의원 질의하세요.
성열
서성열의원
2페이지 말입니다. 영농조합법인 육성사업에 \\'93년도 추경에 동강 두 군데, 산포 한 군데 예산이 선 것으로 아는데 사업기간이 \\'94년 1월부터 12월로 되어 있네요? \\'93년도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호
차명호축산과장
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3년도 하반기 농림수산부에서 대상이 확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이 금년도까지 2개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계획을 보고 드린 것입니다.
성열
서성열의원
그러면 금년 12월말까지 사업기간입니까?
명호
차명호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성열
서성열의원
그러면 이게 동강 두 군데하고 산포 한 군데인데 우리 군 지원이 얼마입니까? 동강 2개소하고 산포 1개소 개소별로 이야기해 주세요. 중앙사업비하고 군비.
명호
차명호축산과장
사업별 내역은 보고서 내역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 내역이 사업장별로는 안 돼 있습니다만.
성열
서성열의원
아니 본 의원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이것이 동강하고 산포하고 액수가 틀리죠?
명호
차명호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성열
서성열의원
그래서 그 액수를 알고 싶어서 이야기해요.
명호
차명호축산과장
사업장 별로요?
성열
서성열의원
중앙에서 융자해 주는 지원액수하고 우리 군비 보조액수하고 따로 따로.
명호
차명호축산과장
그것을 여기서 말씀드릴까요? 별도로 서류로 해서 드릴까요?
성열
서성열의원
여기서 간단히 이야기 해 주십시오.
명호
차명호축산과장
그럴까요? 우선 동강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강이 나주축산협동조합이라 농민 법인입니다. 거기가 아마 총 사업비가 2억1,440만원입니다. 재원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성열
서성열의원
아니 여기서 우리 군비 지원 조금 있던데.
명호
차명호축산과장
이게 도비하고 군비 합쳐 있는 지방비이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포 매동조합이.
성열
서성열의원
아니 동강 나주축산말고 한 군데 또 있죠?
명호
차명호축산과장
거기가 1억9,374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산포 매동이 5억6,250만원입니다. 재원별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성열
서성열의원
그러면 사업내용이 이전되는 것, 축사나 퇴비사.
명호
차명호축산과장
재원별로 세부 항목별로 해서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성열
서성열의원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보고의 마지막 순서인 보건소 소관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황현주보건소장
보건소장 황현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94년도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보건소 운영,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 가족계획사업, 예방의약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건소 운영입니다. 환자진료는 일반환자 2만명, 물리치료 환자 1만2,000명을 진료할 계획이며, 순회진료는 관내 26개 취약지 노인당을 방문하여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520명을 내부모와 같이 정성껏 진료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다음은 금천면 소재 집단수용시설인 금성원 원아 106명에 대하여는 X-선 검진 및 일반진료를 실시하는데 작년까지는 년 1회 실시하던 것을 금년도에는 매분기별로 년 4회 실시하여 원아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지마을 3개소 주민 600명을 대상으로 각 마을을 직접 방문 혈압, 뇨당 검사를 병행 실시하여 주민 보건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보건소 장비 보강으로 사무실 장비인 키폰 설치하기 위하여 당초 예산에 2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예산부족으로 키폰을 설치하지 못하고 청내방송 시설을 \\'94년 2월 5일 대체하여 현재 잘 활용하고 있으며 키폰은 추경 예산에 계상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또한 진료실 환자 관리용 컴퓨터는 내무과에서 일괄 구입되면 설치하여 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자 진료용 일반 의약품은 \\'94년 2월 3일 17개 의약품 도매상이 등록 단가공개입찰을 실시한 결과 나주시 이창동 보광약품이 의료보험 약가기준 66.5%로 낙찰되어서 금년 1년 동안 보건소는 물론 보건지소에서도 동 비율 이하로 구입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입니다. 적극적인 봉사자세로 보건지소 및 진료소를 찾는 환자 11만명에게 내가족처럼 성실히 진료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복무자세도 정기 및 수시 점검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치과 유니트 2대 및 열구전색광선 조사기 1대를 구입 보건지소에 배정하여 환자진료에 차질없도록 하겠으며, 세지면 보건지소에 20평 규모의 시설을 9월까지는 증축하여 모자 및 영유아 건강보호는 물론 적기관리로 보건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가족보건사업으로 첫째 보건교육입니다. 올바른 건강지식 보급을 위해 집단교육 1만5,000명 및 반상회 등 홍보강화로 자력 건강능력을 제고토록 하겠으며, 가족계획사업은 불임시술, 자궁내장치, 약제기구 공급 등 목표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다음은 결핵관리사업입니다. 환자 조기발견치료를 위해 X-선 검진 3,400명, 객담검사 1,560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면역인구 확대를 위해 B.C.G접종 1,820명을 적기에 실시하고 환자 발견 및 신규등록 235명, 환자 및 동거가족을 대상으로 년 2회 간염 및 간기능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는 등 철저한 관리로 결핵 유병율을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가정간호사업입니다. 만성병 환자의 조기발견 치료를 위해 \\'91년부터 마을 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 가족 증심의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총 2,770가구를 가정방문하였는데 금년에도 13개 면 2,100가구를 목표로 보건진료원과 면 보건요원 1인당 50가구 이상 각 가정을 직접 방문 건강실태를 파악토록 하고 이상자는 조기에 치료받도록 하여 군민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다음은 저소득층 거동불능자 순회검진입니다. 관내 저소득층 주민 중 금년도에는 지체장애자 280명, 시력장애자 20명, 총 300명을 대상으로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혈압측정, 뇨당 검사 및 일반진료를 실시하여 이상자는 1차 현지에서 투약 치료해 드리고 그중 경환자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치료받도록 조치함을 물론 중환자는 2, 3차 기관에 입원 안내하여 저소득층 주민의 의료시혜 확대로 소외감을 해소시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모성, 영유아의 적기관리를 위해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임신신고, 건강진단, 기본 예방접종은 목표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특히 30대 이후 여성 다발질환인 자궁암 검사는 금년도에 총 대상자 1만4,923명 중 943명을 목표로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4개 면에 총 739명을 무료검사하였으며, 질염, 성병, 혈압, 뇨당검사도 병행 실시하고 그중 질염 증상이 있는 주부는 현장에서 투약 치료토록 하여 농촌 부인층 위험질환 조기발견 치료는 물론 여성 건강증진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전 대상자를 확대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예방의약사업으로 첫째, 급성전염병관리입니다. 금년에도 주요전염병없는 해 이륙을 위해 전 방역 취약지의 특별관리는 물론 대상자의 적기접종, 보균검사의 확대를 목표로 방역소독은 약품 및 유류대를 사전에 배정하여 각 면장 책임 하에 양봉, 양잠 농가에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지역 실정에 맞는 분무 위주의 소독을 자율방역단 별로 실시토록 하고, 방역장비는 휴대용 소독기 26대를 구입 각 면당 2대씩 배정할 계획이며, 보건소에서 방역취약지인 시장, 공중변소, 유원지 등 22개소에 대하여 지원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은 일본뇌염 1만2,500명, 렙토스피라증 1만1,900명, B형간염 7,100명, 유행성출혈열 1,500명, 장티푸스 1,360명 등 총 3만4,360명을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으며, 보균검사는 기왕력 주민을 대상으로 1,560건을 실시하고 질병모니터망 운영으로 환자발생 시 보건소나 보건지소, 진료소에 즉시 신고토록 신고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첫째, 나병관리로 등록환자 374명에 대한 지속적인 진료는 물론 정착촌 환자 중 생활이 어려운 148명의 환자에 대한 생계비를 지급 기준대로 차질없이 지원하겠으며, 성병관리는 관내 다방,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등 800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균양성자는 즉시 등록 무료치료 하겠으며, 기생충 역시 1,280건의 변을 검사하고 양성자는 무료 투약치료하여 만성병 확산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의약업소 자율지도단속입니다. 관내 의약업소 51개소를 대상으로 상·하반기로 년 2회 각 협회별로 자율지도토록 하고 위반업소나 민원발생업소는 보건소에서 행정처분 또는 조치할 계획이며, 앵속 및 경작 및 무허가 대마 재배자는 5월 초순부터 6월말까지 광주지검 마약류 합동단속반이 도내 일원을 순회하면서 단속하는데 각 면장으로 하여금 주민에게 철저히 계도토록 하여 앵속 밀경작자를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 보건관계 전 공직자는 항상 친절, 봉사자세로 맡은 바 직무에 소홀함이 없이 군민 보건향상을 위하여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보건소장의 보고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과 시종일관 경청해 주시고 진지한 질의를 하여 주신 의원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월 2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