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의원 발언

제23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나주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5월 11일자로 공고하고 오늘 제23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나주시·군통합에따른의회의견서채택의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오늘 개의한 본회의에서는 제2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 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나주시·군통합에따른의회의견서채택의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회 임시회 집회사항 및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오늘 일정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최재풍입니다. 나주군과 나주시의 통합 추진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향후 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군과 나주시의 통합추진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동질성을 갖고 생활권이 같은 시와 군을 통합하여 국제화, 개방화 시대의 국가경쟁력 확보를 도모하고, 도·농 복합형의 새로운 시를 만들되, 기존 군지역의 농촌지역에서 누리던 혜택을 그대로 존속시킨다는 원칙으로 지난 3월 4일 개최된 제166회 임시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였고, 내무부의 시·군 통합지침에 의거 도지사 책임하에 역사, 문화, 생활권, 지리적 여건과 발전잠재력 등을 검토하여 통합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나주군과 나주시, 그리고 여수, 여천 등 5개지역 11개 시·군과 함께 통합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3월 22일 내무부에 보고를 함으로써 나주군과 시가 통합 추진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무부와 전라남도의 시·군 통합추진 지침에 따라 우리 군에서 추진한 사항을 간추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4일 도주관 시·군 내무과장 회의를 통해서 지침을 시달을 받고 3월 25일에 기획단을 구성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자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계획에 의거 4월 6일부터 4월 13일까지 관내 13개 면을 대상으로 군수, 부군수께서 직접 주재하는 순회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각계각층의 주민 3천여명에게 통합의 방침, 배경, 일정 등을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4월 22일에는 도가 주관하는 군단위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군 통합 추진에 대해 설명과 함께 주민의견을 개진한 바 있고 이밖에도 민방위교육, 반상회 마을엠프방송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 조사에 따른 통합 기초방법 등을 널리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4월 20일 주민의견조사 계획을 수립시달함으로써 4월 21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된 총 25,866세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수감자, 장기출타, 사망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한 127명을 제외한 25,739세대에 의견조사표를 교부하고 우편을 통한 회수결과 교부자에 대한 78%, 20,061세대가 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4월 29일 주민 의견조사 개표결과 유효표는 총 18,815표로 집계되었으며, 이 가운데에 53.8%인 10,131명이 찬성을, 46.2%인 8,648명이 반대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나주군과 시의 통합을 찬성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조사대상자 명부작성에서부터 조사표 배부, 회수, 개표에 이르는 전 과정을 군의원, 이장, 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님 등을 주축으로 면, 군, 마을단위까지 구성된 432개의 각급 의견조사관리위원회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선거관리에 준하는 엄정한 관리가 이루어졌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주민의견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방자치법 제4조 2항에 의거 나주군과 나주시 통합에 찬·반여부 및 그 이유, 통합된 시의 명칭 및 그 이유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지난 5월 4일에 나주군의회의 임시회 개회를 요청하며 오늘 의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향후의 통합추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월 20일까지 군 통합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전라남도에 건의하면, 도에서 도의회 의견을 첨부하여 6월 10일까지 내무부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군 기본계획에는 군의 연혁, 기본현황, 시·군간의 상호연계성, 소요예산, 군의회의견, 군수의 종합의견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내무부에서는 오는 8월 10일까지 시·군 통합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법안마련, 관계기관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서 국회에 이송하게 됩니다. 국회에서는 9월 10일까지 국회 의결을 거쳐서 정부에 이송하고 대통령의 재가, 공포의 단계를 마치면 내무부에서는 9월 30일까지 시·군통합 추진 지침을 시달하게 되면 12월 20일까지 해당 시·군 통합작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뿐만아니라 주민의 관심이 지대한 도·농복합형제도 도입에 따른 법령정비도 부처별로 이와 비슷한 단계를 거쳐서 \\'94년 12월 20일까지는 일제 정비하게 됩니다. 이와같은 일정에 의하여 \\'94년 12월 20일까지는 시·군 통합 준비작업이 사실상 완료되며, \\'95년 1월 1일을 기하여 통합시제가 실시됩니다. 이밖에도 시·군 통합에 부수되는 정비대상 189종의 법령을 오는 9월중에 국회에 이송 의결토록하고 통합시에 대한 예산편성은 양 시·군 합동으로 편성하여 양 의회의원들에게 사전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며, 기존 양시·군의 부채경감 대책도 정부차원에서 검토하게 됩니다. 이와같은 일련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는 7월부터 통합설치 준비단을 운영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총회에서 시·군 통합에 관한 많은 의견들이 집약됐습니다만 의제의 중대함을 느껴서 의견서 채택을 하기전에 좀더 발전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의원총회를 개론코자 1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