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의원 발언

제24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동열의원외 4명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5월 23일자로 공고하고, 오늘 24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지난 23회 임시회에서 계류된 나주시·군통합에따른의회의견서채택의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오늘 개의한 본회의에서는 제2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 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나주시·군통합에따른의회의견서채택의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회 나주군의회 임시회 집회사항 및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열의원입니다. 본의원외 4명의 의원이 제24회 임시회 집회요구를 발의하였기에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형적 농촌지역인 우리 군의 실정은 농번기에 접어들어 매우 바쁜 시기입니다만 이렇게 임시회를 소집 요구한 것은 거시적인 안목에서 국가 백년대계와 국가 및 지방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대전제아래 연초부터 행정구역 개편이 범국가적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우리 나주군도 전국 50여 시·군과 함께 행정구역 개편대상에 포함되어 지난 4월 29일 주민의견조사 결과 주민의 53.8%가 나주시·군 통합에 찬성하였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4조2항에는 \\"지방자치단체를 폐지·분합하거나 그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지난 5월 17일 개의한 제23회 임시회에서는 의회의견을 결정하지 못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4조2항의 규정에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우리 군의회에서는 나주시·군 통합에 대한 찬성이건, 반대이건간에 의회의견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임시회 집회요구와 함께 회기는 5월 28일 1일간으로 운영해 줄 것을 발의하였습니다. 의장님이하 의원여러분께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대에 나가서 설명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방청석에 계신 나주군민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민이 잘 살아야 국가가 평온합니다. 저는 농촌지역의 특성이 무시되고 나주군민의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나주군이 시로의 통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하고자 반대토론자로 나섰습니다. 첫째, 이번 여론조사는 대대적인 판권개입으로 주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시·군 통합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홍보해야 할 군 당국은 처음부터 시·군 통합의 장점만을 일방적으로 홍보하고, 반상회나 설명회에 공무원들이 동원되어 찬성을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자유롭게 해야 할 기표용지에 고유번호를 기재하고 다양한 대리투표, 사전교육 소홀로 인한 유래없는 무효표 등 이번 조사는 주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의견조사표의 일련번호 기재의 모순점을 지적합니다. 의견조사표와 회송봉투에 기재토록한 각면별, 마을별, 세대별 일련번호는 제3자에 의한 부정의사표시를 방지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직접, 평등, 자유, 비밀투표라는 민주주의 선거방법에 원칙적으로 위배되는 것이며, 4월 22일을 기해 마을방송을 통하여 세대별 번호를 지워도 된다고 홍보를 하였으나 본의원이 주민의견조사 관리위원으로 종사하면서 회송된 봉투를 살펴보니 대다수가 번호를 지우지 않고 그대로 투입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행정당국의 홍보도 미흡했다고 판단되며, 특히 그 결과가 주민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어 찬성쪽으로 유도했을 것으로 예산이 됩니다. 또한 타지역에 비해 참여율이 저조한것도 이러한 불안감에서 기권을 택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 의견조사 일정이 너무 촉박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치권의 합의하에 이루어졌다는 명분으로 약 7일의 짧은 기간에 약 2만6천에 가까운 세대를 대상으로 주민의 의견을 조사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충분한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 홍보기간을 주지않아 주민들께 그 취지를 알리지 못한 상태에서 의견조사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나주시로 통합하는 것인지, 나주군으로 통합하는 것인지를 명문화하지 않고 시·군 통합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만 묻는 의견에 대다수 군민들은 나주군으로 통합이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표방법 등의 홍보미비로 인하여 무효표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국회의원, 지방의원 선거시에 사용하는 소위 뭇뚜껑 기표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필기구로 O표를 표기하도록 함에 따라 문맹인 노인들께서는 방법미숙으로 의견조사표에 찬성 또는 반대란에 O표, ×표를 함으로써 많은 무효표가 발생하여 주민의 의사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다섯째, 우리 나주군은 전체의 80%가 농업에 종사하는 전형적인 농업군으로써 현정부에서는 농촌에 주는 모든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군의회에서는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1994년에 접어들어 농축산물 과다수입은 물론 설상가상으로 쌀까지 수입하는 것은 농촌이 정말 살길이 어려운 이때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농촌에 남아있는 노약자들께서는 정말 죽을 지경을 헤매고 있는 가운데 정부방침이 도·농통합을 한다면 나주군은 농촌특성을 살려서 통합군으로 명칭을 정하면 자동적으로 농촌에서 받은 모든 혜택이 항구적으로 보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지방자치화로 지역주민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시·군 통합은 그 지역주민의 요구가 있을 때 군민과 지방의회가 합의하고 난 다음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순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력을 동원하고 또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져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하여 본의원은 인정할 수 없으며, 우리군민을 보호하는 모든 관련법 개정과 시행령이 공포되기 전에는 시·군 통합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일곱 번째, 우리 나주군은 군민보호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유는 민자당과 민주당이 합의하에 시·군 통합을 요구하여도 우리 농민이 신뢰할 수 있는 모든 법령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농민이 추곡수매량을 요구할때보면 날치기식의 통과방법이 난무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공약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농기계 반값공급, 쌀수입 불가 등 우리 나주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공약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정에서 어떻게 이 다음에는 농민에게 지금보다 더욱 많은 혜택을 주는 법령을 개정한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올바른 지방자치를 무시하고 중앙정부의 짜맞추기식은 절대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 나주군민은 바르게 인식하시고 전군민이 다같이 굳게 뭉쳐 농민 살길을 끝까지 지킵시다. 끝으로, 본의원은 나주군민의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현 상태로는 나주시·군 통합은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시·군 통합반대에 대하여 동료의원들께서는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안녕하십니까? 서성열의원입니다. 나주시·군 통합에 따른 의회 의견서 채택에 대한 나주시·군 통합 찬성토론자로 나선 서성열의원입니다. 앞서 김태근의원으로부터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만 반대의견에 대해 공박하거나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하는게 아닙니다. 앞서 있었던 반대의견에 대해서 본의원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또한 타당성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찬성토론자로 나서게 된 것은 지난 3월 24일 본의회에서 나주시·군 통합으로 우리 군민에게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며, 나주시·군 통합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여 대주민 홍보도 하고 언론에도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군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지역 주민입니다. 우리지역 주인인 군민들이 나주시·군 통합에 찬성하였습니다. 과정이 어찌되었건 주민의 의견은 찬성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초에 우리 의회에서 반대결의도 했습니다만 군민들이 찬성하였는데 군민들의 의사와 상반된 반대의견을 우리 의회에서 또다시 결의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들의 의사와 입장을 대변할 책임이 있는 우리 의원들이 스스로의 의무와 역할을 져버리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기득권을 고수하기 위한 의회 이기주의의 소산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며, 그런식으로 주민들의 의사와 배치된 활동을 할 바에는 지역주민들의 대표요 대변자라는 입장에서도 벗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자존심을 버리고 이제라도 우리 의원들은 주민들의 결정에 따르려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바른 선택이라고 봅니다. 정부에서는 주민들이 통합에 찬성한 경우는 지방의회의 결의가 반대로 나타나건 어떻건 상관없이 통합작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하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나주시·군은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생활권역으로 보아도 동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순간 시행착오로 인해 분리되어 10여년이 지나오면서 약간의 거리감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시·군이 하나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차피 뭉쳐질 것이라면 그동안 시·군 통합 주민의견조사 과정에서 격렬하게 찬·반 논쟁을 벌이면서 주민들 사이에 일어난 갈등을 치유하고, 이질적이거나 반목적인 요소들을 빨리 제거하고 대화합의 장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 앞에는 넘어야 할 고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U·R은 바로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이요, G·R은 우리 뒤에 버티고 서 있으며, 그 뒤에는 B·R이니하여 차곡차곡이 쌓여 있습니다. 이 험난한 고비들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려면 국제화, 개방화 추세에 맞춰나가기 위해서라도 경쟁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시·군을 통합한 광역행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양 시·군이 따로따로 추진해야 할 사항을 한꺼번에 할 수 있으므로 경쟁력이 향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내무부에서는 180여개의 농촌관련 기존법을 고치거나 신설하여 시·군 통합에 관한 법률과 그에 따른 특례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하므로 우리 모두가 염려하고 있는 군지역의 각종 혜택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에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통합에 대한 반대결의를 한 것은 정책기관과 정부에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개인이나 단체의 이해관계보다 지역사회를 위해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를 가려 대처하려는 대국적인 안목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나주시·군 통합에 대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의없습니다.

이의있습니다.

표결을 거수로 하는 것 보다는 비밀투표로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투표요령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순서는 행정구역 순으로 하겠으며, 호명을 받은 의원께서는 의장석 정면에 위치한 속기석에 가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전면에 설치된 기표소에 가셔서 투표용지의 찬성, 반대 밑에 본안건인 나주시·군 통합에 찬성하시면 찬성란에,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준비된 붓대롱으로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완료하시면 의장석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어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요령 설명을 마치고 행정구역순에 따라 호명을 하겠습니다. 김태근의원님, 강필만의원님, 박규순의원님, 임하규의원님, 조기열의원님, 박채열의원님, 서성열의원님, 한계현의원님, 이계선의원님, 손귀진의원님, 이동열감표위원님, 나기철감표위원님, 김영남의장님

여러의원들께서 방금 통합에 관한 찬성론이 가결된 것을 모든 면에서 발전적으로 생각하면서 시·군 통합의 명칭은 기존 우리 나주의 역사와 전통을 승계하는 그러한 뜻에서 나주시로 명칭을 갖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제안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