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갑주 의원 발언

의사계장 박동춘입니다. 제26회 나주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전반에관한질문답변의건에 대한 네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으신후,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동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갑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병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나오신 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의회가 개원한지도 어언 3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우리 의회는 시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나름대로 동반자적 입장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해 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잘아시는대로 우리 의회는 지방자치가 추구하는 목표달성을 위해서 진력을 다하였다고 자부를 해 봅니다만, 시민의 기대에 미흡했던 점도 없지 않았으리라 생각되어 앞으로의 책임 또한 더 크다고 느껴집니다. 따라서 지난 3년간의 의정경험을 토대로 내고장 나주의 발전과 6만 나주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우리 의회는 의회의 몫을 다하고 아울러 집행부에 계신 공무원들은 요즈음 언론에서 자주 오르내리는 복지부동과 무사안일 그리고 행정을 위한 행정의 행태에서 벗어나, 보다 긍정적인 사고와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낙후된 우리 고장 나주가 활력과 패기에 넘치는 고장으로 탈바꿈 되도록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동반자적 입장에서 자기몫을 다 하는데 정진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시정에 관해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국도 13호선 확·포장사업에 따른 교통체증 해소방안 및 남부 5일시장 영세상인들의 생존권보호 대책에 관해 묻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창로 확·포장 공사를 지난 93년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총공사비 80억중 일부인 30억4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영산대교에서 우시장까지 5일시장쪽으로 현재 공사착수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부 시민들의 숙원이 반쪽이나마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가 대단한 반면 문제점도 많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비둥합니다. 이 구간은 보통때에도 교통체증이 심하고 사고위험이 매우 높은 곳으로, 특히 5일 장날이면 교통체증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복잡한 형편인데 앞으로 도로 확장에 따른 편입토지 보상금 지급이 끝나는대로 공사가 시작되면 현재도 복잡한 교통체증해소 문제와 5일장날이면 길양쪽으로 벌려진 노점상인들의 생존권문제에 대해 우리시 차원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산포 5일시장은 1920년 8월 15일 개설되었으며, 부지면적 1천51평, 장옥 79동, 점포 297칸에 1일 이용객이 약 3천3백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1일 이용객이 이보다는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5일시장은 이창지구 구획정리 사업이 끝나는 그쪽으로 이설한다는 잠정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시기가 언제쯤 될 것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이창지구 구획정리사업의 조기 착수를 촉구하면서 앞에서 제시한 국도 13호선 확·포장공사 착공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해결되어야 되겠기에 다시한번 시장께 묻습니다. 공사가 시작된다면 5일시장의 이용객은 어디로 진입시켜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인지, 또한 1일 교통량이 약 2만5천대 이상 이창로 통과 차량의 교통체증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해소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노점상 및 장옥 철거 상인들의 생존권 문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남부 일부 시민들이 걱정한 나머지 건의한 사항이며, 본 의원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국도 13호선 확·포장공사 기간중 남부농협에서 강변회관 옆을 지나 대교 밑을 건너 5일시장날 하루씩만 남부농협에서 강변회관까지의 소방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상행위를 허용한다면 영세상인들의 생존권 보호에도 일조의 방안이며, 앞으로 공사시를 대비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고, 오일시장 공사 착공 이전에 조속히 검토하여 시행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나주모자보건센타 운영 부진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에 관해 묻겠습니다. 94년 5월 18일자 조선일보 29면에 \\"환자 없이 돈만 쓰는 나주모자보건센타\\" 라는 제목으로 나주모자보건센타운영 부진에 대해 보도된바 있습니다. 그 보도내용을 소개하자면 \\"나주모자보건센타는 이용객이 거의 없으나 연간 1억이상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주시 관계자는 나주시·군과 영암,함평군지역 분만 여성들을 위해 보사부가 지난 85년 개원한 나주모자보건센타의 이용 주민은 지난해 단 2명에 그쳤고, 올들어서는 아직까지 한명도 없다고 말했다. 이 센타는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1천1백여㎡의 건물에 분만실, 자료실, 유아놀이실, 수술실동과 8명의 의료진을 갖추고 있다. 이 센타는 올한해동안 전기료 4백72만원과 연료비 7백25만원, 신생아 및 영·유아 장난감 구입비 25만원등 2천여만원의 운영비와 의료진 인건비 1억여원등의 예산을 세워놓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신문지상에 보도 되었습니다. 위 기사를 시장께서는 읽어 보셨는지, 읽어보셨다면 앞으로 어떤 운영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예산은 주민의 혈세인만큼 주민을 위해 쓰여져야지, 단 한푼의 예산도 헛되이 낭비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주민을 위해 만들어진 의료시설이니, 어떤 획기적인 대책마련이 있어서 보다 활성화되어 이용하는 시민이 많아질 수 있다면 모르되 결국 나주모자보건센타의 이용객이 현재와 같이 없는 실정이라면 하등 많은 예산을 낭비 하면서 까지 그대로 존치할 가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와 앞으로 활성화 계획이 있으시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토문화회관에 대한 민간인 위탁운영 용의에 관해 묻겠습니다. 우리시의 문화회관 연간 예산 소용액은 93년도에 예산총액 1억6천여만원중 1억4천6백7십7만1천원이 집행되었으며, 94년 금년도 예산이 1억5천5백2십9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또한 나주시 문화원에 지원해준 예산이 93년도에 5천4백4십6만8천원을 지원하였으며, 94년 금년에도 현재까지 2천5백여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위와같이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는 문화회관이나 문화원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시민 모두의 생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나주는 말로는 천년목사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말로만 천년목사골이지 외적으로 내놓을만한 문화의 유산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더구나 우리 시는 문화회관도 있고 민간단체인 문화원도 있습니다. 문화회관, 문화원에서 없는 재정만 낭비하면서 하는 일은 없다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천년목사골의 역사를 바탕으로 문화재도 발굴하고 있는 문화라도 홍보를 잘하여 타지역과 같이 관광문화지로 가꾸어 우리 시민 모두가 바른 눈으로 봐줄수 있는 문화부문에 획기적인 바람이 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94년 5월 18일자 조선일보 29면에 \\"공공시설물을 민간인에게 위탁 운영\\"게 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었는데 전라남도내 시·군에서 총 32건의 공공시설물을 민간인에게 위탁 운영케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시 문화회관이나 문화원이 있는 만큼, 아니 예산이 소요된 만큼 각종문화계 발굴이나 문화재 관리에 획기적인 비젼이 있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면 하는데, 이런 사항들이 현재와 같이 변함이 없다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차라리 문화회관을 민간단체인 문화원으로 위탁 운영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의 의향을 묻습니다. 다음은 도시근교농업 시설하우스 융자금에 대한 장기 저리융자 대책에 관해 묻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UR 대책사업으로 열악한 시재정 형편에도 특별사업의 일환으로 도시근교농업 시설하우스 사업에 93년도 1억8천만원과 94년도에도 3억3천3백만원이란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 하우스를 하는 농민들에게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민들의 호응도가 대단한 것으로 본의원도 알고 있으며, 나주시 농민의 한 사람으로 크게 환영하고 큰마음으로 배려해 주신 시장을 비롯 관계 공무원과 또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와 격려속에 사업비승인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아시다시피 농촌 농민들의 능력이 보조금과 자기 자본만으로는 시설하우스를 지을만한 능력을 갖춘 농가가 거의 없습니다. 때문에 대다수 농민들이 지금까지 융자금에 의존해 사업시행을 해 왔으며, 또한 이런 상황에서 금년도 사업을 서두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도 사업 융자금이 7억1천8백만원에 2년거치 3년 상환, 연 11.5%라는 고리 융자이고 금년도 사업도 마찬가지로 융자액이 4억2천6백여만원에 1년거치2년 균등상환에 연 11.5% 라는 악조건의 융자금을 받아서 사업시행을 서두르고 있는 형편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각종 저리 장기융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우리 나주시장 부임 이전에 도내 여러군의 행정을 맡아 오셨으며, 전라남도 농산국장으로 전라남도 농정을 책임지고 이끌어오신 농정에 밝으신 목민관이라고 저는 믿으며, 낙망과 실의속에 방황하는 나주시 농민들의 희망과 기대속에 시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도시근교농업의 보다 활기찬 성공을 위해서 어떠한 어려움이 따르시더라도 상부에 건의 내지 촉구하여 도시근교 농업에 종사는 농민들에게 사업비를 장기저리로 융자해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자금을 장기저리 융자로 대체시켜 주신다면 나주시 특화사업인 도시근교 농업 사업에 참여하는 농민들은 보다더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적극적인 영농에 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시장께 부탁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하자부분 보수공사 지연 이유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남부지역 영산포터미널 쪽에서 율정마을을 관통하여 구낙교 공장을 거쳐 주공아파트 앞까지 장흥선연결 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름하여 장흥선 직선화신설 도로공사입니다. 예산이 무려 1십2억9천만원이나 투자되어 92년 4월 20일 착공하여 93년 12월 24일 완공을 보았습니다. 완공 후 한번 내린 비로 보도의 많은 부분이 침하 되어 요철이 생기고 비만 오면 물이 고여 주민들이 인도로 사용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사업시행청인 나주시에서는 알고나 있는지 알고도 모르는체 하는 것인지 보고도 못 본체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것이 인근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본 의원도 몇 차례 해당과에 하자보수를 촉구했지만 현재까지 하자보수 공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으니, 본 의원의 말만 귀양보낸 격이 되고 말았는데 도대체 현재까지 방치해둔 이유와 앞으로 그렇게 사용해도 된다는 것인지, 아닌지 또 우리 시에서 별도에 산을 세워 보수를 해야 된다는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근에 살고계신 한 주민의 말을 인용하면 \\"도대체 우리 시는 무엇을 하고 있길래 공사를 저렇게 해 놓고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인지, 건설업자한테 한주먹 받아 먹어서 시공회사에서 하자보수도 못시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말을 하는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로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예산을 들여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공사란 완전한 시공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현재까지 하자보수를 못하고 지지부진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 언제까지 하자부분 보수를 완공하실 것인지, 우리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왜 현재까지 방치되었으며, 언제까지 하자공사를 완공하겠다는 약속과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주시·군 통합추진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166회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UR 등 개방화, 국제화시대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시·군통합등 지방자치법을 개정함으로써 나주시·군도 삼국시대이래 같은 행정구역으로서 오랜 세월동안 동일 행정권으로 동질성을 유지하여 왔고, 고려성종 2년부터 전국 12목중 나주목이 설치되어 근세조선 고종 32년까지 호남의 중심 역할을 해나뉘어졌을뿐 생활의 동질성은 변함이 없어 지난 4월 29일 통합을 위한 주민의견조사결과 나주시민의 90.3%, 나주군민 51.8%가 통합에 찬성하고 나주시·군 의회가 또한 찬성함으로써 95. 1. 1일부터 통합시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나주시·군은 역사적배경, 지리적여건, 그동안 생활권의 일치로 시·군민간의 정서에 큰 이질감이 없어 통합시로 출범하면 타시·군에 비해 각종 규모면에서 열세였던 여건을 탈피하여 전만의 제1도시로서 발돋음은 물론 서남해안 시대의 개발을 주도할 중심지로서 부상될 것이 확실시되나 이러한 큰 기대에 비해서 사전준비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통합후에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행정의 혼선을 사전에 예방하여 도·농행정의 효율성 증대와 지역균형 발전을 유도할수 있는 기본계획등이 사전에 수립되어 통합시민의 여망에 부응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바라건데 기본계획은 전문가나 전문연구 단체에 자문하여 실현 가능하고 확실한 계획이 수립되어야만 통합시민의 호응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시·군통합후의 기본계획을 사전에 완벽하게 준비하여 천년목문화의 옛영화를 되찾을 수 있기를 우리 시민 모두는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준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30년만에 부활된 풀뿌리 민주주의로 불리는 나주시의회 의원으로서 91년 4월부터 의정 단상에서 공사현장에서 때로는 UR에 반대하는 농민들의 순수한 열정이 들끊는 시위 현장에서 크고 작은 의정활동들을 큰 대과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나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을 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기초의회 의원으로서 보람과 긍지를 잃지 않고 어렵고 약한 시민의 입장에서 그분들의 대변자가 되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자신의 의지를 채찍하며 살아왔습니다. 물론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안되는 민원을 풀어가며 현실성이 없는 법과 제도를 고쳐가며 그늘진 이웃에 웃음을 안겨주는 일이야말로 값진 의정활동이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더구나 지난 4월 29일 14년만에 시·군통합을 이룩한 시·군민 여러분의 결집된 의지는 역사와 후손앞에 다시는 금성산과 남산공원이 나주시민만의 것이 아니요, 영산강과 지석강이나 나주군민의 것만이 아닌 우리 나주인의 것이라는 대명제를 남긴 이시대 역사의 증인으로서 지켜볼수 있었다는 것이 의정활동 사상 두 번 다시 맛볼 수 없는 쾌거요, 대역사였습니다. 예로부터 영산강 마흔여덟 구비의 들판, 인심좋은 선비의 고향, 해마다 4월이면 온 들녘에 배꽃이 만발하여 봄에도 눈이 내린다는 비단고을 내고향 나주, 나라가 위기에 처할때마다 학자의 몸으로 의병장의 몸으로 때로는 기녀의 몸을 던져가며 국난의 위기를 모면해 왔던 선조들의 호국 충전정신 또한 목문화와 함께 찬연히 빛나는 남도문화의 발상지인 이곳 나주목. 더더욱 젖줄 영산강 유역의 드넓은 평야에 다정다감한 정서위에 조선초의 기묘사화 이전에 이곳에서 자리잡은 명분과 의리를 중시한 도학사상의 영향은 나주인의 정신에 뿌리를 이어 불의를 보면 좌시하지 못하는 「방외적 기질이」 덧보여 우리 남도 특히 광주, 나주민의 독특한 심상과 의식을 형성 하였으며, 따라서 이러한 토양위에서 예로부터 시인 묵객과 소신있는 선비가 줄기차게 배출된 것은 당연지사라 할 것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에 항거하여 단발령에 끝까지 무릅 꿇지않고 우리 것을 지켰던 선비정신, 파렴치한 일본학생의 짖궂은 장난에 분함을 참지 못해 분연히 일어섰던 선현들의 의기투합도 내 조상이 묻히고, 내 가족이 뼈를 묻을 내 고장 나주를 위해서라면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선현들의 정신 때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나주인의 것이 되었는지에 관한 문헌은 찾아볼 수 없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말로만 「천년고도 목사골」, 「비단고을」, 「예향의 선비골」이라고 말하지만 체계적이고 학문적으로 뒷받침할 문헌조차 마련되지 못한 현실 속에 이젠 14년만에 하나 되기를 고집한 나주인의 정신이 되살았으니 나주인이라면 자치시대와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전남의 중핵도시, 나주의 역사적 자리 매김에 한발 앞서 고향을 지키는 우리는 거시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한낱 미물인 여우도 죽을 때는 머리를 고향 언덕이 있는 쪽으로 향한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지금이 바로 나주인의 결집된 의지가 절실히 요구되는 중차대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개방화와 국제화라는 거센 소용돌이 속에 순항하느냐, 좌초하느냐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방만한 자세로 명철보신에만 급급한다면 우리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해 놓았느냐며 원망과 질책이 쏟아질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세계는 무한경쟁의 시대이며, 이제 개방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을 열기는 하드라도 우리 것의 위상이 굳게 정립되었다는 전제하에 이루워져야 합니다.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기상천외한 술책으로 국제화, 개방화의 미명을 앞세워 우리 한민족의 뿌리와 정통성을 말살, 잠식하려는 미국등 강대국의 횡포와 문화 식민주의 책략에 능동적, 주체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 것이 세계적이요, 우리 민족적인 것이 세계 민족적인 것이라는 신념아래 문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일찍이 우리 나주가 살길은 오직 교육혁신에 있다고 판단하여 전 시민가 출향인사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나주교육진흥재단을 설립, 참교육의 사도정신에 헌신하는 교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열심히 공부하는 후배들의 향학열고취를 위해 일련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 상반기에 민선 자치단체장을 선출하고 시와 군이 하나가 되고, UR의 태풍이 교육계에도 불어 닥친다면 선진국이라 자칭하는 강대국들은 우리나라에 중·고·대학은 물론 국민학교까지 분교를 설치 운영할 것이며, 그럴 경우 우리의 역사와 전통이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우리 실정에 맞는 교과서를 제작해야 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인데 국민학생의 도덕책에 중·고등학교의 국사책에 더 나아가서는 대학의 전공과목에 나주인의 장인정신을 불의에 굽히지 않고, 상투 자르기를 거부하며 목숨바쳐 항쟁했던 조상의 방외기질을 어떻게 기술해야 될 것인지 시장은 생각해 보셨는지요. 설마하니, 광주학생운동의 진원지가 내고장 나주다 라는 한줄의 표시판만으로 X시대까지 등장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설득시킬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지요. 다행스럽게도 94년도 시의 업무계획에 의하면 광주학생운동 기념공원을 조성하고 향토문화의 발굴을 위해 시지편찬사업과 나주근세 100년사 발간을 서두르는 한편, 어린이 향토교실운영등 향토문화 바로알기 범시민운동을 계획하고 있는데 94년도 문화예술 진흥비 예산을 보면 총예산 10억8천3백여만원 가운데 문화재관리 7천8백 향토문화회관운영 1억5천5백, 문예회관공사 5억9천4백, 각종 행사등 보조금 9천3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을뿐 정신문화 측면의 사업비는 일부분만 계상된 점으로 미루워 세계화, 국제화에 대응하는 우리의 의지가 너무 안이하고 단편적이지 않나하는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목사고을 시민정신의 발원이 되고 있는 나주시단에 대한 학술적 차원지원과 둘째, 사회단체 지원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여 정신문화계승 부분에 대한 투자확대. 셋째,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시 경시대회를 개최하여 우수학생에 대해서는 관내 대학에 특혜 입학을 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교육개방에 대비, 목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시민적 공감과 확산으로 우리 전통 문화의식의 뿌리찾기에 합심 동참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내 상가지역의 건축 경기활성화와 시가지 정비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도 잘아시다시피 나주시가지는 시승격 이후 13년이 됐으나 뚜렷한 발전의 계기를 마련치 못해 노견도 없는 2차선 도로에 조상대대로 물려온 낡은 점포에서 근근이 생활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건축법에 명시된 대지면적 최소 한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행 건축법 제5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 적용의 특례규정에 의해 건축을 할 경우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및 나주시 건축조례 제2장 단서 조항에 의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부쳐 이를 완화할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80조 제1항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대한 특례 규정만을 고집, 건축허가 신청서를 접수조차 하지않고 있는바, 대지면적 최소한도가 주거지역의 경우 1/4인 15㎡ 이상 중심 상업지역의 경우 1/2인 165㎡ 이상,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1/2인 75㎡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어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 상업지역 또는 중심 상업지역의 경우 75㎡ 내지 165㎡ 이상의 대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실정인바 중심 상업지역에서 50평 이상의 대지를 가진 시민이 과연 몇 %나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보셨는지, 아니면 시내 상가는 건물을 신축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위한 것인지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구정함에 있어서도 상위법인 건축법 시행령에는 준주거 지역의 경우 75㎡, 중심 상업지역의 경우 300㎡, 유통상업지역과 전용공업 지역의 경우 200㎡의 대지면적을 각각 최소한도로 규정하고 있으나, 하위법인 나주시 건축조례 제65조에는 동 조항을 준주거지역의 경우 90㎡로 중심 사업지역과 유통상업지역, 그리고 전용공업 지역은 모두 330㎡로 제한함으로써 적게는 20㎡로부터 많게는 130㎡까지 상향 조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본 의원의 의견에 동감하신다면 조례를 개정하여 대지면적 최소한도를 탄력 조정함으로서 건축경기 활성화는 물론 시가지 정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직영 노외주차장 확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12월 11일 제21회 정기회에서 기아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차량의 주차난 해소와 중앙로의 도로기능 회복이 시급한 실정임을 감안, 중앙로 유료 노상주차장이 폐지될 경우에 대비, 시직영 노외주차장을 적극 확보하여 자체 주차면적확보가 어려워 건물신축을 꺼리고 있는 건축주의 어려움도 동시에 해결함으로써 건축경기 활성화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여 주도록 질의하였던바, 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는데,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의 추신 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겠다고 답변했는데, 6개월이 지난 현대까지의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겠다고 답변했는데,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의 추진 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겠다고 답변했는데,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의 추진 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원프라자 및 삼성아파트 건립 허가의 건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우선 이 두 아파트의 건립현황을 보면 남산공원의 서쪽을 가로막는 광원프라자는 19층에 179세대이며, 공원의 동쪽을 가로막는 삼성아파트는 17층에 340세대를 건립하도록 지난 2월 나주시가 허가해 주었으며, 두 아파트사이 중심에는 천년 나주역사의 상징인 남산공원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질문에 앞서 본의원은 서울의 남산을 비유, 소경으로 지칭했던 나주목의 상징 남산공원에 대한 문헌과 역사적인 고찰을 자료와 문헌을 통해 수없이 역설했지만, 자신들의 고향이 아니요, 선조들의 태자리가 아니라고 마구잡이로 개발대상에 포함시키는 행정 실무자들의 처사에 강한 의분을 느끼면서 시정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께 1백26년전 고종 5년부터 8년까지 3년 동안 나주목사로 재직했던 김병우님이 지은 남산공원 최고정에 관한 옛 선인들의 싯귀 중 한 구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날을 듯한 정자를 노송속에 지으니 놀다올틈 없어도 마음은 한가해 지네, 그림 같은 읍성을 손바닥 보듯 할 수 있고 이집저집 꽃과 대나무 보기도 좋네\\" 시장께서는 이 싯귀절을 들으면서 옛 우리의 선조들이 자연을 얼마나 사람하고 아꼈는지 느낀 게 없습니까? 옛 선조들의 깊은 마음은 헤아리지 못한다 하드래도 지금 당장이라도 실무 과장들의 안내를 받아 나주군청 청사를 둘러 보십시요. 청내 가즈런히 놓인 10여개의 공적비를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 공적비의 주인공들은 바로 나주군수 가운데 역대 선정을 베푼 목민관들께 나주인의 추대로 행방이후 지난 77년까지 나주 남산공원에 세워졌던 공적비를 눈여겨 볼 수 있을 것입니다. 50여년 동안을 나주인들에 의해 세워졌던 목민관들의 공적비 마져도 지난 77년 남산공원만은 나주인의 상정으로 남아야 하며, 후세에 길이 공원으로서 보전되어야 한다는 주민들의 뜻에 따라 18년전 이를 목민관들의 공적비까지도 나주군청으로 옮겨진채 고종 5년에 세워졌던 최고정터에 77년 재 복원한 현재의 최고정으로 근세에 이르기까지 나주인의 명예와 함께 지켜져 왔던 나주인의 상징인 남산공원 동·서에 19층이나 되는 아파트를 허가해 주어 1백26년 동안이나 수많은 목민관들과 나주인이 지켜온 소경 남산공원을 아파트 숲 속에 묻어버리는 오명을 남기고저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국 어느 고을을 비교해 보십시요. 타 지역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없는 공원도 조성하려고 안간힘을 쏟고 있는 터에 나주시는 유서깊고 나주인의 상징으로 보존되어야 할 남산공원 앞,뒤에 17층, 19층이나 되는 고층 아파트 건립을 허가해 주어 자연경관의 저해는 물론 시민정서에 역행하는 행정을 펼친데 대해 나주시의 행정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억5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조성한 남산시민공원의 부실공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선 지하수개발 하자보수 문제입니다. 사업비 2천1백6십만원을 투자 93년 6월에 준공한 지하수가 6개월만인 그해 12월부터 고갈되어 현재까지 무용지물이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94년 1월에 하자를 발견하여 2월에 시공회사인 남해종합 개발에 하자보수 의뢰를 하였든바, 94년 4월 시공회사로부터 지하수가 고갈된 것은 인근 화남산업의 지하수개발 사용이 원인이기 때문에 자기 회사는 책임이 없다는 회신 내용이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답변과 함께 하자가 발생한 이후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하자가 아니다, 하자다 하여 해결은커녕 원인규명도 못한채 도시과, 회계과, 시공회사간에 공문만 왔다갔다 서로가 책임회피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시공회사에서 하자보수를 안해 주니까 시에서는 금년 4월 2백7십여만원을 투자하여 지하수를 사용하도록 된 수도꼭지에 상수도 연결공사를 하여 현재 상수도 물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나주의 수돗물을 끓이지 않고 마시고 있습니까? 모르긴해도 한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모든 남산공원을 찾는 선량한 시민들은 음료대에서 나오는 물이 80미터 지하 암반에서 나오는 상수라고 마시면서 프라스틱 용기에 한 통씩 담아 집으로 가지고가 냉장고에 넣어 마시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사실입니다. 이런 무책임하고 소신없는 임기응변식의 행정을 질타하면서 또 같은 남산 시민공원에 설치된 11개의 파고라에 대한 문제점을 말하겠습니다. 시장은 현지에 가서 한번 둘러 보십시요. 작년 6월에 준공된 이 파고라 역시 하자 투성이입니다. 목재에 박힌 괭이가 빠져 아간 자리에 큰 구멍이 생겨 비가 새고, CCA라는 새로운 공법의 화합약품에 의해 방부 처리를 해서 사용했다는 목재는 휘고 뒤틀어져 이음새 부분에 이가 벌어져 하늘이 보일뿐만 아니라 벌써 1년이 채 안되어 부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시에서 어떻게 구두로 연락을 했는지, 시공회사에서 재빨리 와서 보수를 해 놓았는데 그것을 보니 참 장관이었습니다. 문제가 된 판자 자체를 교환한 것이 아니라 틈이진 사이에 각목을 대서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의 땜방을 해 놓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또 있습니다. 조경공사 하자보수 문제입니다. 조경 역시 94년 2월 시에서 지하수 하자보수 의뢰와 함께 고사목에 대한 보식도 함께 해 주도록 남해종합 개발에 하자보수를 의뢰 했습니다. 지금이 몇 월입니까? 나주 식재의 적기가 이미 지나버린 현재까지도 보식이 안 되어 죽은 나무가 뻘겋게 단풍이져 있습니다. 시장! 시장은 남산 시민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부실공사의 원인규명은 물론 땜방, 핑퐁행정에 대한 책임과 대책을 관계자에게 물어 안일무사하고 보신주의를 지향하는 공직자를 일벌 백계주의로 처벌하여 공직사회의 기강확립에 십자가를 질 용의는 없는 지 묻겠습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에 계신 시장께서만은 나주시 공직사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주고 개혁의지가 강한 시장이라 믿고 싶습니다. 이는 금년 하반기에 시작될 시·군 통합으로 과도기 행정의 마지막 나주시장이자 민선 이전 통합된 목사골 나주시의 최초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개발이라는 공동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질주하는 \\"나주시\\"라고 불리우는 수레의 양측으로서 주어진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위한 공동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질주하는 수레 앞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 순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조성 또한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과 함께 일부 잘못된 몇몇 공직자 때문에 선량한 대다수의 공직자가 \\"복지부동\\"이니 \\"복지안동\\"이니 하여 더 이상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더 나아가 희생양이 되어서는 않되겠다는 저의 뚜렷한 소신을 밝히면서, 앞으로 나주시·군 통합전까지 잘못된 제도의 개선과 공직 내부의 잘못된 관행이 철저히 척결되도록 하여 새로운 각오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아울러 시·군통합으로 인해 나주시에 근무하는 우리 700여 공직자의 신분에 추호도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시장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온 시민과 시장님이하 전 공직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채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시정을 위해 향상 노력해 주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모여 이 지역 현안문제를 허심탄회하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가운데 공격과 방어적인 소모전이 아니라 스스로 이 지역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공동으로 해답을 찾는 슬기로운 토론의 정치 문화를 정착시켜 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문민정부에서 신한국 창조를 그렇게 외쳐대고 개혁을 말하지만 비리는 여전하고 환경을 말하지만 여전히 환경을 죽이면서도 편리함만 추구하지 스스로 절제하지 않으려고 하므로 인해 마침내 영산강에 살고 있는 많은 생명들이 소탕되기에 이르는 사건이 발생했는가 하면 인위적으로 분리되었던 시·군이 다시 통합되게 되어 지는 등 사건과 변화가 모두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정의 책임자는 물론 우리 시민 개개인도 모두 관심을 기울여야겠습니다. 그리고 문제해결에 우리 모두 함께 동참해야 되겠다는 것을 호소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강동 도시계획의 생활권역 문제입니다. 도시계획에서 공간구조 배치를 함에 있어 나주와 영산포를 그 핵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제 하나된 나주에서 도시공간 구조를 편성함에 있어 영강동은 남부생활권이 아닌 중부생활 권역으로 포함시켜 도시계획을 입안 계획하여 실천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행정구역이 다르므로 할수 없었지만 지금 하나된 나주에서는 시청이 나주 중심부인 송월동에 위치함으로서 영강동 지역 주민의 생활권이 중부쪽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볼 때 영강동의 생활 권역별 구분을 중부권으로 편성하여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개발해 나가야 할것으로 생각되어 지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호남선 복선화 공사로 역사가 이동하는 등 영강동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므로 이차시에 도시계획을 재정비함에 있어 전면적인 재 검토가 요구됨은 물론, 영강동지역 토지이용 계획을 세워서 철도이설후의 영강동 토지이용을 예측할 수 있는 계획을 제시하여 이곳 주민에게 희망을 제시해야 되겠습니다. 이와관련 본 의원이 전에도 주장한바 있듯이 토지수요에 따른 단계적 개발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송월지구 개발을 최우선에 두고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하고 흑룡교 옆 공원지역을 해제하여 택지개발 예정지역으로 지정 개발하여 중남부를 잇는 중심 핵이 될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세워 시행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 주택등 철거대상 주민에게 이주 대책을 세워 주어야겠습니다. 영강동 운전면허시험장, 호남선 복선화, 국도 13호선 확장공사등으로 인하여 토지가 편입되고 주택이 철거됨으로 인해 생활근거를 상실한 주민에게 이주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미리 대책을 세워서 철거대상주민이나 앞으로 있을 주택철거민에게 대책을 마련해 줌으로서 토지 매입이나 보상등이 보다 효율적으로 협의해결되어서 사업 시행을 앞당길수 있을 것이며 지역발전도 그만큼 촉진될 것으로 보아지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이주 대책을 희망하고 있는 가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주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기본 계획에서 년차별 집행 계획등 하루빨리 수립해 마침으로서 안정적 도시발전을 이룩해 나가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 시·군민은 도청유지 실패와 행정불신등으로 인해 나주발전에 많은 회의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이곳 주민의 정서이고 느낌입니다. 나주지방 공단이 건설부 승인을 얻었음에도 언제 그 사업이 시행되겠냐는 하대명령의 심정에 몹시 식상해 있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시민의 정서를 이해하시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고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이 계획대로 제때에 추진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90년 말부터 도시기본계획 변경 사업을 착수를 했습니다만 건설부 승인을 득하고도 아무런 진전없이 지지부진입니다. 예정대로라면 91년말에 건설부장관 승인을 득한 다음 92년 지적고시 결정을 끝내고 지금쯤은 년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모든 시민이 시발전 계획을 이해하고 동참하여서 가시화 되어야 할 때인데도 지금까지도 시민의 관심을 유발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하루빨리 도시계획 절차를 마무리하고 년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도로나 버스정류장, 시장, 운동장, 유원지 등등의 시설이 신설되거나 옮겨지고 정리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해야 할텐데 어떤 복안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토지구획 정리사업도 나주공단 시설도 원칙만 확인했지, 예산확보 문제나 구체적인 개발 실행 계획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데 시민 모두는 궁금해 하고 있으니만큼 향후 대책을 밝혀서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농통합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한뿌리였던 시·군을 통합해 큰 나주를 건설해야 한다는데는 모두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만 통합을 추진함에 있어 제도적인 뒷받침과 지역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절차가 중요시 되어야 할 것이며, 주민의 충분한 이해와 협의하에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군민은 통합이후 문제점들에 많은 관심과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지금까지의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행정조직 개편 계획이 전남도에 의해 확정되어 나주시에 3개국이 신설된다는데 시 행정개편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공무원의 숫자는 주는 것인지 느는 것인지 이 기회에 집행기관의 소모적인 기구는 축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관 통합으로 150억원의 예산이 절감된다고 하는데 그 폭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또한 통합으로 교부세가 줄어들 것이라고 하는데 줄어드는 것인지 느는 것인지, 국을 신설함으로 오히려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것은 아닌지, 또 시·군 통합으로 인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강동 삼거리 하수구 문제입니다. 이 구간 하수구는 89년 대홍수시 수해복구 사업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 놓고 추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5년째 방치하고 있는 하수도시설 구간으로서 본의원이 몇번에 걸쳐 대책을 촉구했습니다만 오늘에 이르기까지 예산부족 이유로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부서는 예산확보를 위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언제쯤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인지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영산구교 대교 문제입니다. 영산구교에 대하여 실시한 정밀조사에서 나타난 바에 의하면 영산구교는 60년이상 노후한데다 대형차량 통행으로 파손되어진 부분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한 관계로 붕괴위험 직전에 있음으로 영산구교는 철거하고 대체 교량으로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진단이 나왔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에서는 고도를 2m로 제한하고 소형 차량만 통행시키겠다고 하는 계획인데 차량통행을 허용하고자 하는 경우 상판 슬라브와 구형의 전면적인 교체와 교각보강후 소형차량만 통행토록 해야하고 속도와 찻간거리를 제한해야 한다는데 효율적으로 제한할수 있겠는가 의문이며, 상판 슬라브가 1∼5m 폭으로 관통 균열되어 전 구간에 걸쳐 3∼4등분으로 완전 분리되어 있으며, 난간 부식이 심각하여 보수 사용한다하더라도 그 비용과 정기적인 점검 실시로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되어지는 것이며, 세 번째 대책으로는 전면적인 차량통제를 하여 인도 및 2륜차 전용도로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난간을 보수하거나 새로 교체해야 이용할수 있다고 하는데 영산구교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부 영산대교끝 영산도 고가도로 끝부분 한구간 바닥이 침하됨으로 인해 교각에 5㎝이상의 균열이 생겨 극히 불안할 뿐 아니라, 침하된 도로와 이음부사이의 높낮이가 심하여 차량 질주시 엄청난 진동이 생김으로 교각의 균열상태가 더해가고 있을 뿐 아니라 인근 주택은 그 진동으로 인해 건축에 균열이 생기므로 재산상에 피해를 입고 있으며, 야간에 수면 장애를 입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차시에 영산구교를 비롯한 관내 교량에 대한 유지관리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는데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월동 흑룡교에서 대덕아파트에 이르는 구간이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금년들어서만도 7회의 사고로 월 1회이상의 사고와 인명피해를 내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미끄럼방지 시설을 한다든지 하는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나 시정사항, 건의사항, 질문사항들이 존중되지 아니하고 일과성으로 끝나버리는 현재와 같은 관행은 시정되어야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지방자치 정신을 살려서 서로 진솔하게 문제 해결을 하고 서로 착실히 신뢰성을 쌓아가야 할 일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성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채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성대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본인의 의정활동에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선과 중앙부처를 두루 거치시면서 풍부한 행정경험과 경륜을 쌓으신 정병섭시장의 부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또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계시는 공무원 가족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달은 원호의 달이자 민족 비극의 6.25가 발발한 달이기도 합니다. 조국을 수호하다 순국하신 영령앞에 삼가 명복을 빌면서 거룩한 님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경건한 마음으로 시민이 나에게 준 의원의 사명을 흐트러짐없이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영산구교를 잠수교로 설치하는 방안입니다. 나주시 영산동과 영강동을 연계하는 영산대교는 지난 일제시대 1932년도에 시공되어 전남의 서남부 9개 시·군을 연결하는 유일한 교량으로 그 역할이 지대하였고, 지난 1978년도에 영산대교가 개통됨에 따라 시가지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도 영산포역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량으로 1일 교통량이 6,500여대에 달하고 있으며, 인접 지역주민등 많은 시민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4년 1월 교량안전진단 실시결과 상판 아이빔의 심한 부식으로 탄성기능이 상실되고 스라브균열, 교각의 구체노출 및 파손되어 교량상판을 전면 교체하지 않고는 차량통행이 절대 불가하다는 판정이 되어 우선 응급보수로 2경간의 상판을 83백만원으로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또한 항구적인 복구로는 현상태에서 기초보강, 아이빔교체, 상판스라브 교체시는 30여억원이 소요되고, 신규교량을 가설하려면 1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하나 이 역시 우리시 재정형편상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95년도 이후 지방양여금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그동안 이 교량을 통행하는 주민 및 차량은 불안감이 가중될 것이며, 교량의 노후화로 보수전 안전사고라도 발생한다면 사후 수습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영산구교를 잠수교로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우리 시를 관통하고 있는 영산강은 평상시 많은 양의 물이 흐르지 않고 1년에 1-2회 강우시에만 많은 물이 흐르는 곳이며, 영산구교의 노후화로 항구적인 교량가설이 불가피하고, 인근 영산대교가 있어 우회할 수 있는 교량이 있으며, 우리시 재정 형편상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공사비가 저렴하고 안전성이 있는 잠수교를 설치했으면 합니다. 참고로 지난 3월에 공무원 제안제도에 접수된 영산구교 잠수교설치 계획안을 보면 잠수교설치 사업비가 제안자 11억원, 검토안 25억원이 소요됨을 볼때도 신설 공사비의 11-25%만 가지면 잠수교를 설치할수 있다고 보는데 다시한번 잠수교 설치와 병행하여 영산강 하도정비 사업과 고수부지를 개발하여 시민공원과 주변을 관광 단지로 조성할수 있도록 면밀한 재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촌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은 70년대부터 2차산업 육성정책으로 인하여 농촌의 젊은 인력은 임금이 높고 살기좋은 도시로 삶을 찾아 떠나면서 우리 모두의 고향이요, 농도인 이땅은 실의와 절망의 땅으로 변해가고 겹친데 덥친격으로 농축산물 개방으로 인하여 인데 농촌은 60대가 젊은이가 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로 변하면서 농촌은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농민은 실의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불행중 다행으로 우리도의 농정의 최고책임자로서의 농촌의 실정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시장을 맞이한 것은 한가닥 희망을 얻었습니다. 정부의 영농자금 융자를 받고 싶어도 보증인이 없어 정부의 시책은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시장님이 약속한 시장이 보증인이 되어 융자하는 제도를 마련하신다고 하였는데 이제부터 우리 농민도 혜택을 볼수 있을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 농촌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민으로 하여금 피부로 느낄수 있도록 말잔치가 아닌 농민의 가슴에 와닿는 정책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남부지역 최대숙원 사업인 영산가로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잘아시다시피 본래 남부지구는 구영산대교를 중심으로 그 주변이 발전되여 상권이 형성되고 성장하였습니다. 열차시대의 전성기와 더불어 영산강을 이용한 수송 수단으로 많은 배들이 이곳에 드나들면서 남부지역의 경제를 주도하고 지역발전을 선도하였으나, 고속도로의 발전과 터미널 이전은 물론 시의 집중 투자 또한 신도시 형성지구에 편중함으로써 저 개발로 인한 경제의 침체로 상권이 무너져 시민들만이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는 생기없는 행정의 사각지대로 변해 버렸습니다. 도시개발의 궁극적 목표는 기존의 시가지를 방치하고 신시가지 형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시가지를 더 발전시키고 거기에 힘입어 도시의 힘이 밀려가는 신시가지 형성에 투자하는 것이 순리라고 봅니다. 이 일대의 개발추진을 위해서는 350세대, 2천여명이 응집해 있는 영산포 우체국과 영산 5일시장앞 국도와 연결하는 영산가로 개설이 어떠한 사업보다 시급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영산가로 개설의 효과는 기존상가와 개설도로변 상권형성으로 경제활성화는 물론 고지대 교통소통, 화재예방, 환경미화뿐만 아니라, 국도 13호선상 시가지 통과 차량의 교통량 분산에도 크게 기여하여 남부의 심장부라 하여도 과언이 아닌 이 일대로 가 다시 살아 움직임으로서 남부가 살아나고 나주시의 새로운 활력이 용솟음칠 것으로 기대되는데 아직까지 예산타령으로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솔직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넷째, 나주시내버스 정상운행과 시내버스 160번 영산동 주공아파트앞까지 연장 운행의 건입니다. 현대사회는 생활의 다변화로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따라서 교통행정의 중요성이 날로 증폭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은 시민이 되도록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원하는 차에 승차하여 원하는 시간내에 자기 목적지로 이동할수 있는 교통망체계정비가 계속 검토되고 연구하여야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버스의 유형을 보면, 고속도로를 달리는 고속버스 중간을 쉬지 않고 목표지점까지 가는 직통버스, 중간지점을 거쳐가는 일반버스, 그리고 시내를 중심으로 시민의 상대로 하는 시내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주시내버스라고 쓰여진 차량은 광주권으로 하는지 광주역에서 출발하여 나주구간 국도를 달리고 있으며, 그대상 역시 어느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운행되고 있는지 알수 없는 노릇입니다. 산간벽지까지 버스가 드나드는 세상에 시내 변두리는 도대체 버스구경을 할수 없는게 현실로서 그렇다고 택시를 타면 미터기는 잠자고 있지 교통행정의 문제가 여기 저기 산적해 있습니다. 시내버스의 정의는 무엇이며, 나주시내버스 특히 160번은 왜 시내구간을 노선으로 하여 운행되지 않고 광주와 나주구간 국도를 중심으로 일반버스와 똑같이 운행되는지, 나주 시내버스의 허가된 사무소와 차고는 어디이며, 왜 광주에 사무소가 있는지? 그리고 몇 개월전 본 의원이 질문했는데 주무과장의 답변은 장흥선이 개통되면 운행한다고 했는데 장흥선이 개통된지가 수개월이 흘렀습니다. 아직까지 운행되지 않은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이유가 성립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고 생각되는데 명쾌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다섯째, 영산우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과거에는 석산도로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이 사업 역시 본의원이 원내에 들어 왔을때부터 지금까지 기회있을 때마다 시급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타령과 도시계획 문제로 일관해 왔습니다. 아무리 책상에서 행정을 본다고 해서 현지에 가보지도 않고 수문위에도 도로를 놓게끔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은 행정을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 볼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잘못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을 하여야 함에도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여섯째, 국도 13호선 영산5일시장앞 확·포장공사에 따른 보상가를 현실에 맞도록 지급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너무나도 답답해서 묻고 싶습니다. 현실에 맞지않게 책정해 놓고 주민들에게 지역개발이라는 미명아래 주민들의 재산권침해는 물론 지역적, 사회적 계층간의 위화감만 조성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시민들의 입장에 서서 시민들과 공영발전할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시정의 맥이라고 할수 있는데 국도 13호선 주민들의 재산권의 보호를 위해서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안이나 정책적인 뒷받침은 무엇이며, 국제적으로는 개방화의 파고가 일고 국내적으로는 문민시대라는 이 마당에 없는 서민대중의 희생만 강요되는 현실의 비판에서 출발하여 진정 시민들이 시를 믿고 따를 수 있는 더불어 함께 실천할수 있는 시정의 청사진을 체계적으로 단중장기적으로 제시해 주십시요. 일곱째, 지난 4월 온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영산강의 물고기 떼죽음과 관련 영산강 수질관리에 관해 몇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영산강의 수질환경 관리의 주체는 국가입니까? 전라남도 입니까? 아니면, 나주시입니까? 기관별로 영역별로 분담하고 있다면 그 분담영역은 각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영산강은 서남권을 관통하고 있는 호남의 젖줄이자 식수원으로서 기능은 물론 농업용수, 공업용수 또 관광자원으로 이용되고 있고, 자연이 준 천혜의 보물단지로서 길이 보존되어야할 가치를 지닌 도민의 자랑거리임에도 불과 30mm의 강우에 수천 수만마리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할 정도로 강물이 썩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옥탄을 공장인 럭키 나주공장의 폐수로 인한 것인지, 과학연구소에 원인분석을 의뢰해 보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시 차원의 환경정책은 솔직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종합적인 환경정책의 설정과 생활속의 환경보호를 뿌리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고가 터지면 항상 미봉책으로 그때만 넘기고 보자라는 안일하고도 구태의연한 행정을 이제는 지양하고 종합적이고도 과학적인 환경보호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심과 동시에 솔직히 영산강오염의 근본원인이라고 할수 있는 공장폐수와 가두리 양식업체의 법적제재 근거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영산강 유역의 오염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의 기준치를 넘어선지가 15여년이 되었는데도 아무 대책이 없이 모두가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환경보호 의식을 싹틔우기 위해서는 시민의식의 활성화와 국민학교때부터 의식고취가 생활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환경교육을 고취하기 위해서 국민학교 학생부터 영산강 살리기 어린이 탐사대를 구성하여 지역사회 운동으로 전개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밖으로는 UR라운드, 그린라운드, 불우라운드니 하며 환경도 노동도 이제 완전한 사각지대일수만은 없다는걸 명심하시고, 우리 시만큼은 환경에 관한 중요성을 감안해 다른 부서보다 더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오동기 의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지적하지 않으면 안되겠기에 다시 지적하고자 합니다. 여덟째, 장흥선 도로공사 부실공사에 대하여 영산동 남도아파트에서 용산주공APT 앞 사거리에 이르는 이곳 도로 공사가 준공된지 반년이 안되어 있어 인도의 보도블럭이 여러 곳에서 꺼지고 배수로 역시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비가 오면 물이 인도와 집으로 흘러들어 생활에 매우 불편하며, 가로수 역시 계속 넘어지는 등 각종 사업이 부실투성으로 많은 시민들로부터 빈축을 받고 있는데 계약에서부터 준공에 이르는 과정 및 감독상황과 앞으로 조치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나주노인 복지회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복지증진 차원에서 건립한 나주노인 복지회관은 92년 1월에 착공하여 93년 4월에 준공된 건물인데 현재 금이 가는 등 부실공사가 확실한데 특히, 공사기간이 겨울에 이루어져 더욱 의심을 나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약은 어떤 방법으로 하였으며, 차후 대책은 어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요.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