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의원 발언

제25회 나주군의회 임시회 및 제1차 본회의 집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6월 11일 나주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당일 소집 공고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된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의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11건의 조례 제·개정안, \\'93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등의 의안을 처리하겠으며, 오늘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5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회의록서명의원선임,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처리하시고,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와 나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1994년 6월 24일 오전 열시부터 자정까지 1일간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이번 임시회에서 \\'94년도 군정전반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손용근입니다. 김영남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1조와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희 집행부가 편성 제출한 \\'94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노임단가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주민등록 전산화에 따른 전산장비 및 행정장비 보강과 추가 교부된 국·도비 보조사업, 지석교 가설공사 진입로 및 농업용수 보강과 하천 정비사업에 따른 특별교부세,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설치 등 현안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연초에 계획했던 군정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필수사업비를 계상하여 의결하여 주시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제출된 \\'9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14억5,7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99억600만원, 특별회계가 15억5,1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추가 세입예산된 주민세 1억900만원, 자동차세 1억7,500만원, 농지세 1,000만원과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담배소비세 인상분 5억4,500만원 등 총8억3,900만원을 추가 세입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2억9,000만원, 군유재산 매각수입은 군 브로크공장 매각수입 2억원 포함해서 2억3,8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3억8,800만원, 잡수입은 용도 조성사업으로 송정∼목포간 복선화 사업에 따른 토지보상금 37억7,700만원을 포함해서 40억2,500만원 등 총 62억6,200만원을 추가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28억5,700만원으로 특별교부세 6억원과 국·도비 보조금 22억900만원이 추가 교부되어 증액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99억600만원을 먼저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가 6,000만원, 경상비가 15억9,700만원, 주요사업비가 81억5,5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9,200만원 등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비 계상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필수경비로 일용인부의 단가 인상분이 6,100만원, 농어촌기금 추가금 7,380만원, 6급이하 특수활동비 6,400만원, 공무원 처우개선비 9,900만원, 공공시설 정비대상 상환금 6,500만원, 국·도비 상용잔액 반환금 1억8,300만원, 주민등록 전국 온라인서비스 통신장비 및 행정장비 보강에 9,500만원 등 8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강사업은 군비부담금 2억1,600만원을 포함하여 24억2,200만원을 농어촌 활력화 사업 및 사회복지사업과 환경개선사업 등에 계상하였고, 특별교부세는 지석교 가설공사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 3억원, 농업용수시설보강 및 하천 정비사업에 3억원 등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도지정 사업으로 송정∼목포간 토지보상금 37억7,700만원 등 40억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안사업의 해결을 위하여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설치공사에 6억3,300만원, 분뇨·부수조 설치공사에 1억4,000만원 등 7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 사업으로는 세지면 쓰레기 매립장 설치 사업외 27건에 9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 외 5개 특별회계로 15억5,100만원을 추가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자면 상수도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690만원을 추가 세입편성하고, 세출은 철문교체와 누수방지 재료비에 300만원을 계상하고, 390만원은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주택특별회계는 수해주택 과년도 차입금이자 1,100만원이 감액되어 예비비를 사용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보조금 사용잔액 및 의료보호비 140만원이 세입감되어 세출 일반수입에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는 \\'93년에 예산편성된 소득사업 융자금 13억5,000만원이 이월되고 정기예금이자 2,000만원, 과년도수입 3,100만원 등이 추가 세입되어 총 14억원을 일반융자금으로 세출에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3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세입 순세계 잉여금 1억2,100만원중 공공요금 등 200만원을 세출 계상하고 1억1,900만원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세부 예산안 설명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군정이 차질없이 소기의 성과를 볼 수 있도록 검토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