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갑주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출석하여 주신 여러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제27회 나주시의회(임시회)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4일 김덕중의원외 세분 의원으로부터 지방 자치법·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6월 24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회기중 부의 될 안건으로는 지난 제26회 임시 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조례안 5건등 총 9건의 안건이 시로부터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계장 박동춘입니다. \\'94년 6월 29일 제27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7회 나주시의회(임시회)회기 결정 의건 을 처리하신 후,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저소득층 주택임차보증금 대여사업기금 조성 및 운영관리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영세근로자에 대한 자립융자기금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상수도사업지방채(토특자금)발행 동의안 및 의사일정제8항, 나주시 상수도사업 지방채(지역개발기금)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94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을 처리하시게 되며,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도시계획 시설(폐수종말처리장)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 안을 처리하신 후 오늘 회의를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 임시회 과정에서 최일봉과장의 실언에 대해서 시의원님께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상식 이하의말, 상식이상의말은 없어야겠는데 생각지않은 이런일로 해서 의원님들께서 크게 격노하시고 이렇게 되었던 것은 행정 책임자로써 크게 책임을 느끼고 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러한 일이 일체 없도록 저희들 간에 얘기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것도 얘기를 했고 또 교육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않나오도록 더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하는 것을 말씀드리며 거듭 사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양천입니다. 나주시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민, 관, 산, 학협의제를 구성하여 지원협조 체제를 강화함으로써 자치단체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국제교류 계획 및 교 방향 설정하고 올 국제교류 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지원 지역주재 외국기관 단체들과의 우호증진 사업 실시등 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과제 발굴 등을 주요기능으로 하고,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회의를 매 분기 1회 소집하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임시회의를 소집 할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 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이해해주신다면 설명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정기입다.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입니다. 현행의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국제화 개방화의 시대에 발맞춰서 공무원의 사적인 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지방공무원의 국외 파견근무에 대비한 제외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 준용 사항을 신설하며 기타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일부 수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이 국외파견근무를 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파견공무원의 복무감독을 재외공관장이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고, 공무원의 여간 일수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 계산에 있어서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었다. 재임명된 자의 근속기간에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는 사실상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속하는 기간을 통산토록 내용을 삽입 시켜서 혼란의 여지를 없애도록 그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 현재 7일 이상의 연가를 얻고자 할 때는 2회 이상 분할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는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1회 연가일수 최장 20일 까지 입니다. 전부 사용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시장에게 사전 여행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를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승진 전직 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즉, 시험에 참석하기 위해서 여행을 하는 2,3일 하는데 대해서는 공 가를 허용하도록 조항을 신설하고 공무원 본인의 형제자매 결혼 또는 형제 자매 또는 백숙부모의 사망 및 형제자매 탈상 때에 부여하던 특별휴가를 배우자 측까지 확대해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토록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주요 골자 및 신규 조문 대조표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철균입니다. 평소 사회복지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갖고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나주시 저소득 주택임차보증금 대여사업기금 조성 및 운영관리조례 제정 조례 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안하게된 이유는 생활이 어렵고 사글세방에서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임차 금을 대여하여 입주시킴으로써 자활자립기반조성에 기여하고자 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상자 조사는 매년 생활보호대상자 정기조사시 8월부터 9월 사이에 일제조사 를 하고 대여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중 자활의 의지가 강한 월세 입주 자에게 무료 보증금을 지급코자 합니다. 선정방법은 동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현지조사와 동장 추천을 받아 시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임차보증금은 세대 당 7백 만원 이하입니다. 대여기간은 2년이나 2년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여 대상자 조건은 입주 시부터 매월5만원 이상씩 정지적금을 납입하도록 되어 있고 납입할 때는 반드시 관할동장과 연명으로 가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 안은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지난 4월8일부터 4월 30일가지 23일간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나주시 저소득층 임차보증금 대여사업 기금조성 및 운영 관리 조례 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대여대상은 나주시에서 거주하고 관할 구역 내에서 생활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주거소유 형태가 월세자인 생활보호대상자로 한정해 놓았습니다. 임차보증금 신청은 관할동장을 경유해서 시장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제4조 대여 세대 선정 및 임차보증금 대여 계약은 시장이 선정한 세대주와 임차보증대여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채권에 관하여는 세대주로부터 질권을 설정하여 임차보증금 회수에 만전을 기해 놓았습니다. 제5조 임차보증기간 및 임차보증금은 주택 임대차 계약은 입주 자 명의로 체결한다. 임차보증금은 세대 당 7백 만원 이하로 한다. 시장은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천만 원의 한도로 하여 매 1년마다 임차보증금의 10%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가 있다. 제4항 입주자가 원할 경우 입주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제2항에 규정한 임차보증금을 초과하여 임대차계약을 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혀 놓았습니다. 제7조 정기적금 등 가입 입주 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다음과 같이 정기적금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저축기간은 2∼4년이고 납입금액은 월 50,000원 이상입니다. 제 8조 임차보증금의 회수입니다. 제1항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금을 3회 이상 납입하지 않는 세대는 회수를 하고, 제2항에 임차기간 조 중에 나주시 관내에서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세 대에도 임차보증금을 회수 할 수 있도록 하고 자의에 의하여 입주를 포기하는 세대도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9조 대여기간은 2년으로 하며 2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11조 임차 보증금의 회수 는 임차기간이 만료되면 임차 보증금을 회수하도록 법적인 보장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나주 시 영세민근로자에 대한 자립융자기금 운영관리조례폐지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현행 \\"나주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와 내용이 중복되는 등 별개의 조례로서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간단하나마, 이상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대상이 생활보호 대상자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생활보호 대상자는 어떤분들을 생 활보호 대상자라고 합니까?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와 자활보호자를 합해서 생활보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보호 혜택을 받고 있는 분까지 해당됩니다.

의료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까지, 그럼 거택보호자는 해당이 없습니까?

됩니다.

되어요?

예.

그럼 거택보호자는 전혀 생활능력이 없는데, 한 달에 5만원씩 어떻게 적금을 합니 까?

그것은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택보호 대상자들이 월세로 살고 계시면 매달 월세를 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살지 아니하고 월세를 사는 사람에게 이것은 무이자로 대여해주기 때문에 그들 의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하는 것이 근본 취지입니다.

말 그대로 거택보호자란 생활능력이 없기 때문에 거택보호자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한 달에 5만원 능력이 어디서 나오 냐 이 말이 예요.

그러니까 월세로 내는 세금이 5만원 정도면 그 월세로 주는 것을 정기 예탁을 해놓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 예탁을 해놓는 것은 다음 임차보증금 상환할 때 자기 몫으로 상환하기 때문에 그 분에게는 보탬이 되는 것이고,

나는 이해가 안가네요. 거택보호자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영세민 소위 말해서 자활할 수 있는 그런 영세민은 모르지만 거택보호자는 제외되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수도과장 최일봉입니다. 먼저 지난 26회 임시 회의 시 나주시 수도요금 인상 시기변경 조례안과 관련하여 소직의 실언으로 그간 무리를 일으킨데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시민을 위한 성숙된 공직자가 될 것을 다짐하면서 조례 안 제안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요금인상 시기 조정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물가 안정대책 추진 재 강조지시 기공 문이 와 있습니다. 조정사유는 지난 94년 3월 11일날 저희들이 인상 조례 안을 공포한 후 4월부터 적용시행하여야 원칙입니다. 그간 시행 안한테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정식으로 잘못을 시인합니다 다만 지방단위 공공요금 의 인상시기를 당초 4월 이후에서 하반기 이후로 연기하여 각종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최소화시키라는 국가경제 시책변화 및 상부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간에 45일 동안을 부과를 유보하고 이번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전국이 동일하게 하반기에 상수도 요금인상을 수요하는 실정에서 지역간 시, 군간 형평을 유지하고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상부의 지시를 받아 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우선하기 때문에 저희 시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상수도 요 금 인상시기를 조정코저 4월이후 인상요금 부과를 유보하였던 것입니다. 기공포된 상수도 요금 인상조례안 시행을 유보한 사유를 의원님께서 받아 들여주시고 시행시기변경조례안을 동의하여 주신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추진에 보다 더 완벽한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조례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기 의원님들에게 배포 드린 바와 같이 나주시급수조례부칙제 2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제28조는 요금의 요율입니다. 제28조 요금상정의 경우 1994년 7월 1일 전까지는 조례 제744호 이건 종전조례입니다. 종전조례 제28조 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저희들이 변경조례안을 올린겁니다. 의원님들의 협조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시 상수도사업 지방채발행 동의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부에서 지원하는 토지개발 특별 자금입니다. 나주시 상수도 사업중 맑은물 공급사업 추진과 고지대등의 급수난 해결을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 발행동의를 올렸습니다. 제안사유는 1982년 시설된 상수도 시설의 노후와, 급수시설 증가로 인한 급수량 증가로 맑은물 공급사업의 재원인 지방채 토지 개발특별자금을 토특자금으로 약자를 썼습니다. 관내 노후 급배수관을 확장 및 교체하여 고지대등 급수난을 해소하고 양질의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 차입액은 880백만원입니다. 차입선은 건설부 토지개발 특별자금이며 이율은 연5%입니 다. 상환방법은 5년거치 10년균등 상환입니다. 뒷면을 보시면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사업 명은 노후 급, 배수관 시설에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노후관 교체공사 71.4km가 저희 시에서 앞으로 해야할 사업입니다. 기 투자가 2.235백 만원 26.4km를 했습니다. 94년도에는 7km880백 만원을 들여서 노후 관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38km 4,709백 만원 을 더 들여서 노후 급, 배수관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 8월 달에 광역상수도가 개통이 된다면 수압이 현재의 상태보다 높아지게 됩 니다. 이에 따라서 연약한 관이라든지 파손된 관에 대해서는 누수 율이 많이 증가할 것을 대비해서 내년에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채 중에서 지역개발기금 발행 동의 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도시 재정비 사업에 따른 도시기반 시설확충과 서남권 개발계획에 따른 산업시설의 확대로 용 수 수 용량 증가 및 2000년의 나주시 인구증가에 따른 생활용수 부족에 대비하고 양질의 생활용수 공급 및 고 지대 등 급수 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만톤 규모의 배수지와 4.7km의 관료 기타 진입도로 등 6,160백 만원을 들여서 나주시 송원동에 광역상수도를 추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역개발 공채로 전량 기금 기채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입선은 전라남도 지역개발 기금이며 이율은 연 7%입니다. 상환방법은 2년거치 10년 균등 상환입니다. 뒤에 참고로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사업량은 의원님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사업비는 6.196백 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역개발 금이 6,086백 만원 도비100백 만원 보조를 받을 겁니다. 사업계획은 90년도에 72백 만원, 91년도에 1,028백 만원 92년도에 1,890백 만원, 93년 1,991백 만 원 금년에 1,205백 만원을 들면 전체가 사업이 끝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저희들12억을 올리지 않고 이번에 동의하는 돈은 6천 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올리 돈에 대해서 시비부담을 않고 전량 기 채로 한다 해 가지고 내무부에서 12억 올 린 것을 현재 6천 만원 승인이 내려와서 이번에 의회의 동의를 구한 것입니다. 이상 수도과 소관 각종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신영기입니다. 9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하게 되는 경현동 진입로 확폭장공사의 세부측량 결과 당초 한수제 밑에서부터 경현동 입구 당산나무앞까지 1,120m를 계획했으나 국도에서 경현동으로의 진입과 경현동에서 국도 의 진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개미세차장에서 백민원앞을 거쳐 한수제 밑까지 연장 확장하지 아니하면 별의미가 없어 부득히 연장구간의 토지3필지 336m³를 추가 매입코저 나주시공유 재산 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을 요구 합니다. 주요내용은 당초 45필지에 6,137평방미터는 작년 12월 27일에 본의회에서 의결하여 주셨습니다 마는 추가 매입분 3필지에 360m³를 매입해서 본사업이 원할히 추진할 수 있도록 의결을 해주시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안종우입니다. 나주 도시계획(종말처리장)변경 결정안의 제안설명으로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2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2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청취 사항입니다. 주유골자는 건설부 하수도 기본계획 승인(건설부)위치 검토 과정에서 기술적, 경제성들을 감안 할 때 나주시 운곡동 정량마을로 종말처리장을 통합 설치함이 적합 판단되어 제14회 임시회(\\'93. 2. 24)에 삼영동 택촌지구 종말처리장을 폐지하고 운곡동 정량마을 인근에 16,381m³를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동의를 받아 시설 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전남도)심의 과정에서 나주지방공단 폐수종말 처리장을 동지역에 필요한 부지(35,000m³)를 추가 확보하여 시설 결정토록 조건부 의결되었기 이를 결정키 위한 사 항입니다. 본문으로는 도시계획 시설(종말처리장)변경결정안입니다. 맨밑에 보시면 하수도 종말처리장을 나주시 운곡동 정량으로 해서 기정이 30,600m³되었습니다 마는 이번에 51,381m³중에서 총 81,981m³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폐수종말처리장 때문에 이렇게 증이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해서 후면에 평면도가 첨부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입니다. 본 의원은 본건에 대하여 현재 운곡동 정량마을에 나주지방공단 폐수 종말처리장 시설을 위해 서 35,000㎥의 부지를 추가하여 시설 결정한다는 것은 충분한 주민의 의견 수렴과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되며, 장기적으로는 마을 이주 대책까지도 검토된 후에 추가시설 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존의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35,000㎥가 더추가 된다면 마을에 아주 가깝게 인접되게 설치가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민들이 나중에 반발이 나오고 냄새가 이런 것이 풍겼을 때 주민들의 반발이나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이주 대책까지도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