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갑주 의원 발언

의사계장 박동춘입니다. \\'94년 8월 12일 제28회 나주시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에서 제출된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의원의원상해등보상에 관한조례안을 처리하신후, 의원발의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란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우리고장생산제품및상품사주기운동 결의안, 의사일정제8항 송월지구 공공임대주택 건립부지위치변경촉구결의안을 처리하시고, 끝으로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제안된 의사일정 제9항송현동 서부아파트건립 사업계획승인 신청서처리 사무조사 계획승인안을 처리하시면, 제28회 나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정기입니다. 지난 2월4일 의원님들 간담회때 이미 설명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개정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2년 12월 8일 7만 4천평의 오량농공단지 조성을 완료하여 현재 입주중에 있으나, 단지 조성지역이 3개법정동(운곡동, 동수동 또는 오량동)의 지역을 거쳐서 기반 조성하므로서, 조성된 단지의 토지형태가 인위적으로 변경되어 가지고 지금기존 법정동과 단지 조성해놓은 것과는 상당히 왔다갔다하는 그런 중첩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단지의 34개 블록중 12개 블록이 2개 법정동인 운곡동, 동수동 또는 오량동, 동수동의 토지가 편입되어 그법정 지번을 사용토록 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입주업체의 각종 인허가 신고등 공장운영등록(공장등록, 법인설립등기, 토지소유권등기, 사업자등록등) 업체 소재지를 2개동으로 2중 관리해야 하는 불편 초래와 법정동 경계의 불합리로 농공단지 관리업무와 동행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공단내 도로를 경계로 행정구역을 조정함으로써 원활한 행정수행과 입주업체의 불편을 해소코자 금번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우리시의 농공단지는 1, 2차로 동수농공단지로 개발하였으나 이번에 개정하는 행정구역조정은 3차 오량농공단지중 운곡동 일부와 오량동 일부를 동수 동으로 지적 변경하는 것입니다. 운곡동 5필지 8,747㎥와 오량동 6필지 26,241㎥가 동수동에 편입됨으로써 이것을 동수동으로 해서 일괄해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안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신영기입니다. 나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UR농어촌지원대책으로 공유농경지의 대부료를 대폭 경감하고, 공유재산 매각시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을 확정하는등 공유지 대부사용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는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의 사고발행 경우, 매각재산을 시가 일정기간 계속 사용하는 경우, 도시재개발사업에 의해 사유건물이 위치한 공유지를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한 경우를 추가 규정하였고, 농경지 대부요율의 인하는 농지소득 금액의 1000분의 150에서 1000분의 50으로 토지과세시가표 준액의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8로 이중 저렴한 금액을 대부료로 부과 하도록 하였습니다. 대부료등의 연체요율은 지금까지는 연체요을을 확정치 않고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요율을 준용하였으나, 금후 15%로 확정하는등 UR의 농촌 지원대책으로 공유농경지의 대부료를 경감하고,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을 명문화하여 공유재산관리 대부료를 경감하고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을 명문화하여 공유재산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유지 대부사용자들의 부담을 완화코자 하오니 이 내용을 검토 개정되도록 심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양천 입니다. 나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사망등의 보상에 관한 규정이 새로이 신설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시행을 위한 조례를 제정코자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나주시의회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보상금 지급대상, 보상금 지급기준 및 장애와 상해의 기준,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의 구성운영, 보상금의 청구등 지급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점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목적은 설명을 생략하고, 제2조의 정의에서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라함은 의회의원이 회기증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 참고로 제2조 1호에서 직무정의에 대하여 당초의 준칙은 개회중이라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나 시행령을 보면 폐회중에도 보상을 할수 있도록 폐회중의 공무상 입은 상해나 혹은 사망등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된 상위법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저희는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2, \\"일비\\"라 함은 영제15조 규정에 의한 일비를 말한다. 3. \\"유족\\"이라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를 말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보상금 지급대상은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사망,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제2조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 이렇게되었는데 참고로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연금법상 총무처장관이 발한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준하도록된 것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보상금 지급기준은 ①항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로인한 사망, 직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도의 원 당해연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연도 일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 ②항 제1항 각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6조에 있어서 심의회구성입니다. ①항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회의원중 1인 2. 시본청 관련 실·과장 1인 3. 시장소속 의무직 공무원 1인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1인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7조 심의회 기능은 1)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 2)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기타 시장이 요구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하는 해석상 문제가 있다 든 가 논쟁의 여지가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설명을 생략코자 합니다.

오동기의원입니다. 나주시의회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관한조레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4. 7. 6일 대통령령 제14317호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나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의원 회의수당을 현행 1일 3만원에서 5만으로 하고, 국내여비 지급 기준액을 인상하며, 국외여비 지급 기준액중 식비를 인상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나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우리고장생산제품 및 상품사주기운동 결의문을 제출하게된 제안 이유는 천년의 목사골로 호남의 중심도시인 나주시가 현대에 이르러 소외와 낙후를 면치 못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근대발전사에서 역대 정권의 불균형 개발정책으로 소외되고 낙후되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나주는 광주, 전남도민과 함께 \\"서남해안 시대\\"에 부응하고 그속에서 나주도 함께 발전해나가야 생각하기 때문에 본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천년의 목사골로 호남의 중심도시인 나주시가 현대에 이르러 소외와 낙후를 면치못하면서 역사 속의 도시로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현실속에 우리 나주인 스스로 나주를 사랑하고 나주의 발전에 앞장서야 한다는 사명을 깊이 인식하고 우선 나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는 기업인과 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내고장 사랑운동 일환으로 우리고장 생산제품 및 상품사주기 운동을 전개코자한다. 우리 나주는 그동안 근대 발전사에서 역대 정권의 불균형 개발 정책으로 소외되고 낙후되었던 것이 사실이고 그러기에 점점 침체 되어가는 나주를 활기차고 살기좋은 지역으로 가꾸고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나주인의 소명이다. 이제 우리 나주시 의원일동은 광주, 전남도민과 함께 크게는 \\"서남해안 시대\\"에 부응하고 그 속에서 나주도 함께 발전하고 개척해나갈 것을 선언한다. 또한 나주에 살고 생활기반을 나주에 두고 있는 모든 시민이 서로 양보하고 화합하고 인간적 유대를 통하여 나주를 사랑하고 나주의 발전을 기원하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앞장서 나갈 것임을 다짐한다. 비단의 고장, 천년목사골 나주를 풍요롭고 살기좋은 나주기 되게하는 길을 우선 나주에 머무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먼저 「우리고장 생산제품 및 상품사주기운 동」을 범시민적으로 전개할 것을 나주시의회 의원일동은 결의한다. 1994년 8월 12일 나주시의회의원일동.

김동준의원입니다. 송월지구 공공임대주택건립 부지위치변경 촉구결의안의 원안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대한 주택공사가 94년 3월 14일 건설부 고시 제1994-62호로 공공임대 주택건립사업을 승인 받아 나주시 송월지구에 1만평 규모의 공공임대 주택을 건립코자 현재 부지매입에 임하고 있는바, 나주시의회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동사업 부지의 위치를 변경해 줄 것을 강력 촉구한다. 동사업지구는 1991년 나주시 중기지방재정 계획상 92년 96년까지 송월택지조성사업 계획을 추진하도록 계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주시가 동 계획을 묵살하고 대한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추진을 동의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건설부의 승인을 받도록한 처사는 나주시 도시행정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초래케함은 물론 도시행정의 무계획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를 방관 할 수 없으며, 또한, 동사업 부지매입 과정에 있어서도 현실과 맞지않는 택지매입비 책정으로 많은 토지 소유자들이 택지매각을 거부함은 물론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시민의 재산권도 마땅히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1994년 8월 12일 나주시의회의원일동

송현동 서부아파트건립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처리 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옥주 의원입니다. 조사의 목적은 \\'94년 5월 23일 서부건설(주)박형원으로부터 나주시에 제출된 송현동 서부아파트 건립사업계획 승인신청서와 관련하여, 94. 7. 29일 동신대학교 총장으로부터 고층아파트 건축재 검토 요청에 따른 탄원서와 94년 8월 3일 서부건설(주)대표이사외 임직원 및 협력업체일동으로부터 아파트건립 승인신청 반려에 따른 탄원서가 의회에 접수되었든바, 아파트건립사업계획 승인신청 민원서류처리 적법성 및 탄원서의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여 언론의 보도내용과 주민 여론의 의혹을 해소코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조사의 기간은 94년 8월 13일부터 8월 22일까지 10일간입니다. 조사실시 대상기관은 나주시이고, 조사범위는 송현동 서부아파트 건립사업계획 승인신청서처리와 관련한 탄원·진정 및 사무처리과장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사반 편성은 조사위원회명은 송현동 서부아파트 건립사업계획 승인신청서처리사무조사 특별위원회로 하며, 조사반은 10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위원장에 김옥주, 간사에 김덕중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위원으로는 박정현의원, 이길선의원, 김영채의원, 김동준의원, 염행조의원, 김성대의원, 오동기의원, 정찬오의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조사일정표 및 조사방법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