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정은면입니다. 제29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7일 김옥주 의원외 네분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서,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8월 1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 될 안건으로는 송현동서부아파트건립사업계획승인신청서처리사무조사결과 보고를 위한 보고서와 결의안이 제출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출석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박동춘입니다. 94년 8월 23일 제29회나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제29회 나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송현동 서부아파트건립사업계획승인신청처리사무조사 결과 보고의 건을 처리하신 후,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장사퇴권고결의안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중 의원입니다. 나주시의회송현동서부아파트건립사업계획승인신청처리사무조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조사의 목적은 94년 5월 23일 서부건설(주) 박형원으로부터 나주시에 제출된 송현동 서부아파트 건립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와 관련하여 94년 7월 29일 동신대학교 총장으로부터 고층아파트 건축 재검토 요청에 따른 탄원서와 94년 8월 3일 서부건설(주)대표이사외 임직원 및 협력업체 일동으로부터 아파트 건립승인 신청 반려에 따른 탄원서가 의회에 접수되었는바, 아파트 건립 사업계획승인 신청 민원서류 처리 적법성 및 탄원서의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여 언론의 보도내용과 주민 여론의 의혹을 해소코자 하는데 있었습니다. 조사기간은 94년 8월 13일부터 8월 22일까지 10일간이며, 조사실시 대상기관은 나주시였습니다. 조사범위는 송현동서부아파트건립사업계획승인신청서처리와 관련한 탄원·진정 및 사무처리 과정 전반에 관한 것 이였습니다. 조사반 편성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위원회명은 송현동 서부아파트 건립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처리 사무조사특별위원회였습니다. 조사반 구성은 10명으로 구성했고, 위원장은 김옥주 위원, 간사에는 김덕중 의원, 위원은 박정현, 이길선, 김영채, 김동준, 염행조, 김성대, 오동기, 정찬오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조사일정은 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조사활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진행과정은 본 조사특위는 94년8월3일 서부건설(주) 대표이사 박형원 외 회사 임직원 및 협력업체 일동의 민원이 의회에 접수되어 검토 결과 민원인의 탄원내용이 상당 부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8월5일 염행조 의원 외 5명 의원의 집회요구로 8월10일 임시회 의를 개최, 8월12일 본 조사위원회를 구성 조사활동에 임하였으며, 확정된 조사일정표에 의하여 조사활동을 전개, 8월 16일 민원인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8월 19일 관련 실과장, 8월 22일 시장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서 민원서류 처리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5월 23일 10시 (시민과) 민원서류 일괄 접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 농지전용허가신청서, 도로점용허가신청서, 정화조설치신고서, 1994년 5월 23일 10시 20분 (시민과) 민원처리 담당자 지정 주택과 이송, 1994년 5월23일 (접수당일, 주택과) 농지전용허가신청서, 도로점용허가신청서, 정화조 설치 신고시를 관련과에 이송, 1994년 5월 24일 (주택과) 실무종합심의회(민원 관련과 소집) 및 소방서에 소방 동의 의뢰, 1994년 5월 28일 (주택과)소방동의 결과서 접수, 1994년 5월 31일 (주택과)건축심의위원회 개최, 1994년 6월2일(주택과)민원서류 보완요구, 1994년 6월22일(주택과)민원처리 진행상황 통보, 1994년 6월28일(주택과)민원보완서류 접수 및 관련과 이송, 1994년 6월29일(건설과)도로점용허가 협의 경찰서에 요청, 1994년 7월2일(주택과)도로점용허가 협의 결과서 접수, 1994년 7월4일(건설과)도로점용허가결과 주택과에 통보, 1994년 7월7일(산업과)농지전용허가결과 주택과에 통보, 1994년 7월9일(주택과)민원조정위원회 개최, 1994년 7월27일(주택과)민원처리 진행상황 통보, 1994년 8월1일(주택과)민원서류 반려. 민원 서류 처리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조정 위원회 개최, 민원조정위원회는 주관 실 과장이 나주시 민원1회 방문처리 위원회 운영규칙 제4조 6항에 의거 위원회 소집요구서를 3일전까지 시민과장에게 소집 요구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 민원서류 처리를 위하여 주택과장이 시민과장에게 위원회 소집요구의 절차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민원조정위원회 회의 자체가 하자있는 행정처리로 무효라는 시장의 주장이 있으며, 관련서류 조사결과 7월6일 주택과장이 시민과장에게 민원조정위원회개최를 요청하였으며(주택 57551-346호), 이에 의하여 시민과 에서 위원장인 부시장의 결재를 받아 7월9일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였으므로 행정상의 아무런 하자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아파트 건립승인으로 심의 결정하였음은 합법 된 절차를 거친 것으로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당시 결론을 유보하고 현장 답사 후 결정토록 하는 내용이 있었으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서에 총14명중 11명이 계획 승인에 찬성하고 있었으며, 또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결과가 결재권자의 결정에 구속을 받지 않는다고 하나,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위법 부당함이 없으면 심의 결정사항을 수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번 복 결정한 것은 민원1회 방문 처리위원회 운영규칙 제6조에 규정된 심의결정 효력을 위반한 행위로 인정됩니다. 복합민원 처리상황 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아파트 건립 사업계획서의 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농지전용허가, 도로점용허가등의 관련 민원사항은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 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서인 주택과에서 관례 부서와의 협조를 통하여 일괄 처리하여야 함에도 관련 부서에서 민원인 에게 소관 사항의 허가를 개별 통보 하므로서 민원 인으로 하여금 서부아파트 건립 사업계획 승인을 인정케 하였으며, 민원처리 중간통보는 본 아파트 건립사업계획 처리를 위한 서류 보완을 6월2일 요구하였으며, 또한 6월22일과 7월27일 민원처리 상황 중간 통보에서 서부아파트 건립사업 계획승인서 심의결과 \\"법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민원조정위원회 역시 승인되었다\\"고 통보하였음은 7월27일 현재까지 전혀 반려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비록 중간 통보사항이 과장의 전결로 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인 효력 발생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행정행위로 이에 반대되는 결정은 곧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입니다. 민원서류 처리 지연은 본 사업계획서 승인을 위한 제반 처리사항이 기 6월30일 완결되었던바 민원서류 처리기한이 8월1일까지라 하여 한 달여 처리하지 않고 있음은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 기본법 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민원서류는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는 민원서류 처리 원칙에 어긋나는 행정처리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본 사업계획서 반려 사유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인 에게 반려된 공문에서 \\"건축부지가 도시계획의 지역으로 ‥ ‥시 종합계획에 차질의 우려가 있으며\\"에 대하여, 아파트 건립 사업계획 지역이 도시계획의 지역으로 도시계획재정비 계획을 수립 확정한 후 사업계획을 승인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나 사업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동안의 경제적, 정신적 투자에 대한 손실은 물론이고,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음에도 장래 불확실한 도시계획의 문제로 반려한 점은 앞으로의 행정이 공익성과 합목적성의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하더라도 재량행위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취지에서 볼 때 고도제한 구역으로 계획중인 곳이라는 이유와 도시경관과 조화있는 지역개발에 상반된다고 하는 점등을 반려사유로 들고 있는바, 이는 법을 존중하여야하는 법치사회에서 법의 근거함이 없이 공익성이라는 자율적 판단을 앞세운 처사로 객관성을 결여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시는 시 승격이래 인구의 감소 추세가 급격히 나타나 오히려 인구의 유입정책이 절심 하에도 이를 도외시하는 결정은 시민의 정서에 반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탄원서 내용과 사실확인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탄원서 내용 중 자기 부담을 전제로 한 하수도사업의 시행 내용과 민원조정위원회의 결정 결과 등은 사실로 조사되었으며, \\"외부적인 조율\\", \\"행정 직제상 윗분도 계신다\\"등의 시장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 자신의 적극적인 해명이 없고, 답변 회피로 보아 탄원인의 주장이 사실과 가깝다고 판단됩니다. 건축사업계획서의 반려가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선 위법 부당하다는 점에 대하여 재량권의 범위는 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익성만을 앞세운 행정행위는 재량권의 남용으로 봅니다.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려사유에 대하여 고찰해 본바 동신대학교의 의견과 일치하고 있으며, 민원서류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점 등은 나주시복합민원업무 처리에 있어 처리과정을 반추해 볼 때 하자있는 행정행위를 하였으며, 민원서류를 처리함에 있어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되어 오다가, 즉 7월27일에도 사업승인 가능 방향으로 회시 되었음에도 8월1일자로 반려 한 점 등은 시장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탄원인의 주장이 맞다고 사료되며, 본 건이 위법이나 부당 사항이 없음에도 실행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도시계획상의 제반사항과 공익성만을 강조하여 반려한 것은 선행된 행정행위로 보아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이며, 시장의 답변이 불성실과 무 소신으로 일관하고 부하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 시켰을 뿐만 아니라 합법적으로 소집 결의된 민원조정위원회 결과를 전면 부정하는 답변 등은 6만 시민을 경악케 하였습니다. 시장의 행정행위는 특위 조사과정을 통하여 볼 때 특정사학을 비호하는 행정행위로 단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사업계획서의 반려는 현실적인 타당성이 결여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자있는 행정행위로서 본 사업서 승인 반려 행정 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나주시장사퇴권고결의안 1. 급번 나주시의회는 서부건설APT건립 신청 불허에 따른 서부건설측으로부터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한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는 탄원서를 접수하고 8월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사무조사특위를 구성 조사에 임했던바, 2. 정병섭 시장의 행정행위는 특정 사학을 비호하는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선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라고 사료되며, 부임이후 행정행위를 볼 때 환결 오염 업무 처리와 언론에서 지적한 사항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각종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등은 문민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하겠으며, 3. 특위조사 과정에 있어 행정행위의 최종 책임은 정병섭 시장이 져야함에도 불구하고 하자있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하 공무원들에게 전가시키는 답변으로 일관하는 등, 4.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이 시대에 무 소신과 적법한 행정행위를 부정하는 진술로 우리 6만 시민을 경악케 하였고, 정병섭 시장의 행위는 다분히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이는 새로운 자치시대의 시장으로는 자질 및 능력 면에서 현저히 부족하다고 생각되므로 나주시의회는 정병섭 시장의 사퇴를 정중히 권고한다. 1994년 8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