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손귀진 의원 발언
영남
김영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나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 직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6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의사계장을 대행해서 김용묵 의사과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었던 바와같이 이번 임시회는 시급을 요하는 나주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외 2건의 개정조례안을 처리하고자 손귀진의원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와 함께 회기는 8월 29일부터 1일간 운영해 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먼저 임시회 소집요구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손귀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진
손귀진의원
손귀진의원입니다. 제26회 임시회 집회요구를 본의원외 네명의 의원이 발의하였기에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만 7월중 임시회 소집요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수십년만에 겪은 폭염과 가뭄으로 민·관·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가뭄극복에 전념하는 상황이었기에 임시회 소집을 미루어오다 가뭄이 완전 해갈된 지난 8월 22일 소집요구를 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소집 목적은 \\'94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이어서 7월 6일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본 군의 조례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시급하게 되어 나주군의회위원회조례외 2건의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 회기는 8월 29일 1일간 운영키로 발의하였으므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서는 위와같은 임시회 집회의 필요성을 감안하시고 저희들이 제안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손귀진의원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번 임시회 회기를 손귀진의원외 4명의 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8월 29일 1일간 운영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없으므로 제26회 임시회 회기를 8월 29일 1일간 운영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6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장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할 2명의 서명의원의 선임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종전과 같이 의장에게 선임권을 위임해 주신다면 의장이 선임하겠습니다. 의장이 선임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없으므로 의장이 서명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그럼 서명의원에 박규순의원과 이동열의원 두분을 선임하고자 하며 이상 두분이 제2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나주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박채열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열
박채열의원
박채열의원입니다. 나주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을 지난 7월 28일 본의원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하였기에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임위원회 설치 기준이 현행 의원 정수 \\"15인 이상\\"에서 \\"13인 이상\\"으로 변경 조정되어 우리군 의회에서도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회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의안심의를 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2조 상임위원회의 설치에 3개 상임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 5명, 총무위원회 6명, 산업건설위원회6명으로 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에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직무는 위원회별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하 등을 처리하며, 소관사항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 의회사무과소관,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총무위원회는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민방위과, 본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 산업건설위원회는 산업과, 축산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농촌지도소, 배박물관 관리사무소 소관에 속사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 내지 제6조 및 안 제9조 제1항에 상임위원회의 위원, 임기, 상임위원장, 위원의 선임규정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위원에서 의원은 하나의 위원이 되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임가능하며, 단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고, 보임된 상임위원은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의장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하며 임기는 상임위원과 같습니다. 위원의 선임방법은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로 선임되면,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출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이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제54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의 2 시·군 및 자치구 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 기준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총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장님과 의원여러분들께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박채열의원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의원총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였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나주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을 박채열의원외 3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없으므로 나주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을 박채열의원외 3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나주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이계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선
이계선의원
이계선의원입니다. 나주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의원외 3명의 동료의원이 지방자치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 28일 발의하였기에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일비와 여비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보시면 안 제6조에 회의수당을 1일 30,000원에서 50,000원으로 인상하고, 별표 1과 같이 국내여비 지급 기준액을 인상하며 1일에 의장·부의장은 4,400원, 의원 3,400원 상당액이 인상 조정되며,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 중 식탁료가 삭제됩니다. 국외여비 지급액란중 숙박비와 식비란을 별표 2와 같이 인상하였습니다. 1일 숙박비는 등급에 따라 최고 달러화로 31달러, 최저 5달러와 식비도 등급에 따라 최고 54달러, 최저 7달러가 인상 조정됩니다. 조례 체계를 재정비 하였는데 현실과 불부합 및 불필요 조문인 안 제8조를 삭제하였으며 의회소재지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과 여행거리 12km미만인 경우 국내여비지급 기준표에 의한 교통비, 식비만을 지급하도록 별표 1과 비고란을 정비하였으며, 의회소재지내 출장시 여비지급 기준표 별표 3을 삭제하였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2조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일비와 여비의 지급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도 의원총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장님과 의원여러분들께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이계선의원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 입니다만 의원총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였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나주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계선의원외 3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없으므로 나주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계선의원외 3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나주군결산검사위원회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손귀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진
손귀진의원
손귀진의원입니다. 나주군결산검사위원회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의원외 3명의 의원이 지난 7월 28일 발의하였기에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과 관련하여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령의 내용과 부합되도록하고 결산검사 위원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 기준을 관련조례와 연계하여 현실성있게 명확히하여 효율적인 결산검사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 안 제2조에 위원의 정수를 \\"3인이내에서 1인의 나주군의회 의원을 포함한 5인 이내\\"로 늘리고, 안 제3조 제1항에 의원의 선임방법은 의장의 추천과 본회의 의결로 하도록 하고, 위원의 일비와 여비지급 기준을 관련조례 \\"나주군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와 연계하여 현실적으로 별표 1과 같이 명확히 규정하며 1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 조정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4 \\"지방의회의원 일비 지급 범위\\"를 인상조정 근거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근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총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되리라 봅니다만 다시한번 의장님과 의원여러분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손귀진의원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의원총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였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나주군결산검사위원회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손귀진의원외 3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없으므로 나주군결산검사위원회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손귀진의원외 3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군산하 공무원여러분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회의의 산회와 아울러 제26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