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최석화 의원 발언
남돈
김남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정말 오래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모두들 건강한 모습으로 뵈니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특히 지난 제17대 총선에 따른 선거업무로 고생하신 관계공무원여러분, 또 지역에서 수고해 주신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회기를 맞아 우리 위원회의 주요 활동은 금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현장방문으로 위원회 의사일정을 갖고자 하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안 심사의 진행순서와 방법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세무1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의 순으로 해당 부서별 소관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예산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은 내일 계수조정회의를 통해 확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장께서는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완
정기완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기완입니다. 존경하는 김남돈위원장님을 비롯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추경예산심의와 관련하여 저희 세입분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8억2,1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중 자체수입으로는 전년도에서 이월된 순세계잉여금으로써 가 결산결과 금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180억원의 추가 발생분인 37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은 전액 시보조금으로 셋째 이후 자녀 보육비 지원비 등 총 10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추경에 반영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역은 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돈
김남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장님께서는 세입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
세무세무1과장
1과장 강창언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2%가 증가했습니다. 금액으로는 48억2,071만원입니다. 자체수입 37억8,600만원과 보조금 10억3,400만원이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우선 자체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은 37억8,600만원으로 이는 2003회계년도 결산 예측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금년 당초에 180억이 반영되었으나 2003년세입·세출 가 결산 결과 추가 잉여금의 발생이 예측되어 이렇게 추경에 반영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29쪽과 30쪽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존수입은 10억3,400만원으로 전액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보면 암 검진,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으로 국고보조금으로 1억1,300만원과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으로 시비보조금 8억7,300만원이 반영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무1과장이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돈
김남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으로부터 세입예산에 대해 총괄적인 설명을 들었습니다. ;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재혁위원
송재혁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37억8,000만원 정도 되면 사실은 기정예산 80억 대비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37억을 일식으로 묶어서 이렇게 표시해 주셔서 실제 순세계잉여금을 파악하는데 상당히 무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완
정기완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주로 세입이 세출 보다 늘어났고 불용액이 증가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송재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돈
김남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석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석화
최석화위원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이것이 우리 구민의 몇 가구에 몇 명 정도가 지원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창언
강창언세무1과장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산편성팀장이 나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숙
안복숙예산담당주사
그것은 이번에 처음 생긴 제도이고 자료가 필요하시면 가정복지과에 요구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화
최석화위원
이것을 올리기 전에 새로 신설된 것 같으면 미리 배부해서 우리 위원들이 보기 쉽고 알아 보기 좋게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감을 못 잡을 것 같습니다.
복숙
안복숙예산담당주사
그것은 수입이여서 국가에서 주는 돈입니다.
석화
최석화위원
물론 그렇지만 국가에서 받는 돈이든 아니든 세금으로 운영되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숙
안복숙예산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석화
최석화위원
이상입니다.
남돈
김남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송재혁위원님과 최석화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간략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김남돈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위원님들의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기여한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금번 도시관리국 추경예산은 공원녹지과 예산만 해당 됩니다. 대부분 공원 및 녹지관련 사업예산으로 구민회관 주변 재조성 등 4개 사업에 10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원녹지과장이 보고를 올리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편성하게 된 금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돈
김남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영규입니다. 먼저 공원녹지과에 새로 오신 담당주사가 있어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재무건설위원회 김남돈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공원녹지사업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4건인데 구민회관 주변 정비사업, 인라인스케이트장 주변 정비사업, 갈월천 가로공원 조성사업, 상·중계지구 근린공원 정비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회관 주변 재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계근린공원 내 노원구민회관과 주변 휴식공간을 정비하여 공원미관을 향상시키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중계근린공원 내 구민회관 광장이 되겠으며, 기반조성 시설 면적은 3,516㎡로 약 1,000평이 되겠습니다. 수목 식재하고 공사기간은 9월부터 12월까지 마무리 할 생각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으로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 사항으로는 8월중 실시설계를 하고 공사는 9월에 발주해서 10월부터 12월까지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인라인스케이트장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도 2억을 들여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정비했는데 노해근린공원이 타 지역보다 축구라든가 이용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공원전체가 훼손되어서 지피식물 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수할 부분이 많아서 이번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나무 5천주 식재, 산책로 포장, 기타 노후시설 정비로서 하수관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이 소요되겠으며, 이 사업도 9월에 설계를 완료해서 금년 내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갈월천 가로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원구 고시 제2000-42호 2000년 4월11일로 수락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적 고시된 구역중 갈월천 복개도로는 가로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현재 기존 노폭이 5m, 길이 250m 형태로 조치되어 있습니다. 또 확보된 보도에 시급히 가로공원 조성이 필요함으로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사업계획 위치는 상계1동 갈월천 복개도로 동북측 보도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총 1,250㎡로써 길이가 250m, 폭이 5m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수목 식재, 도로정비, 화단경계석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3억5,000만원으로 7월중 설계를 완료해서 8월에 공사에 착공해서 9월부터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업효과로서는 가로변 환경개선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와 도심 녹지 향상, 주민의 민원해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중계지구 근린공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중계지구 내 노후된 시설물을 교체·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며 공원미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등나무공원 외 5개소입니다. 이번에 정비대상으로는 노후 휀스교체 13개소 1,400m, 등나무 그늘막 정비 5개소, 자연석 쌓기 100m, 배수시설 1개소, 기타 벤치 등 노후시설에 대한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월부터 12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3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세부추진사항으로 금년 9월 설계를 하고 10월 발주해서 금년 말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업효과로는 공원경관 향상과 구민 정성함양, 공원이용객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돈
김남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석화
최석화위원
과장님에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이 약 10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구민회관 주변 재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3억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 위원들이 어느 정도 간파할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하기가 힘듭니까?
영규
권영규공원녹지과장
우리가 대략적으로 설계를 해서 뽑아야 되는데 지금 추정으로 계산해서 뽑은 내용이고, 세부적인 것은 용역설계를 해서 맞춰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구민회관은 4거리 코너가 되어서 너무 지저분해서 민원도 있고 주민들 요구가 있어서 몇 년 전부터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이번에 계획에 넣어서 정비하려고 했는데 이 세부적인 설계의 방향을 잡아서 그 내역에 대해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께 서면이나 찾아 뵙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화
최석화위원
왜냐하면 예전부터 이런 식으로 쭉 해 왔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되었나 본데 이번 추경에 약 10억이 넘는 돈이라면 큰 돈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보고받으면서 뭐에 얼마 뭐에 얼마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도대체 그 구간이 100m라는지 200m라는지 어디까지 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 어느 정도 세부적인 목록을 전해 주신다면 우리도 거기에 반영해서 이것이 옳다, 그르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판단이 안 섭니다.
영규
권영규공원녹지과장
앞으로 산출근거를 명시해서 별도로 첨부하겠습니다.
석화
최석화위원
이상입니다.
남돈
김남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동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동수
오동수위원
오동수위원입니다. 제 지역에 민원이 계속 야기 되어서 제가 기회 있을 때 마다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현장방문을 하셨고 했는데, 그 당시에 관련부서에 그렇게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도 정비가 안 되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부분인데, 인덕전문대 그러니까 변전소에서 성북역 가는 찻길옆쪽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추경예산에도 올라오지도 않은 부분입니다마는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사업인데요, 다행이 주민들의 힘으로 정리를 해서 지금 정리가 다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급을 요하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방치하면 또 다른 쓰레기를 버릴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치우기는 했어도 밤새도록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사업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그것이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것은 과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그것은 바로 시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영규
권영규공원녹지과장
이번에 우리가 동장월례보고때도 월계4동장이 보고한 내용인데요, 그리고 먼저 제가 현장답사한 바도 있고 또 동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철도변 담장옆 나대지에 각종 쓰레기를 많이 갖다 놓았는데 동에서 그것을 치워서 우리 보고 화단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한 사항인데 이번에 우리가 예산중에서 갈월천 예산이 있으니까 그 예산을 조정해서 갑자기 할 수 없으니까 이 범위내에서 조정을 해서 2∼3,000만원 정도를 투입해서 그 담장옆에 마무리 하는 방법으로 쪼개어 보겠습니다.
동수
오동수위원
예, 고맙고요, 아무튼 빨리 가능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저녁에라도, 당장 그런 요소가 많은 지역입니다. 밤에 차로 버리고 간다든지 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바로 시행해서 다시는 그런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돈
김남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송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재혁위원
예, 송재혁위원입니다. 먼저 조금 전에 최석화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충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산심의때마다 말씀드렸던 내용이기도 한데 특히 공원녹지과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포괄적이고 막연한 상태에서 예산내역을 산출해서 올려주신 관계로 저희들이 사업에 대한 효율성이나 타당성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구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예산심의를 하는데, 물론 공원녹지과의 잘못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어제 본회의장에 처음 예산서가 깔렸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심도있게 예산을 다룰 수 있을지 저희 스스로도 불가능해 보일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데요, 이런 와중에도 타부서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너무 시간이 촉박하니까 그랬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고마웠는데 사전에 연락을 해서 도면도 보여주고 사업의 시급성이나 부득이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상의 효율성만 따진다면 예산이 확보되고 용역을 주고 도면나오고 이렇게 가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마는 예산의 흐름이나 예산편성의 효율성, 사업의 효율성을 따진다면 사실은 그렇지 않은 측면이 좀더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그런 문제점들이 보여집니다. 구민회관 주변 재조성사업으로 3억원, 갈월천가로공원 조성사업으로 3억5,0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저희는 이것만 가지고는 솔직히 구체적인 사업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이 추경에 편성될 정도로 시급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예산규모에 대한 타당성, 적정성 이것이 어느 정도 알맞게 배정되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왜 이렇게 시급하게 할 정도로 이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간단하게 자료를 올려주셔서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맞아 보이고요, 인라인스케이트장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인라인스케이트장과 관련해서 지난번 2003년도 추경때 2억원을 반영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완공되고 개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인라인스케이트장과 관련된 사업이면 바닥공사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 주변 조경까지 감안해서 예산편성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애초 예산을 편성할 때 "라인공사는 2억이 듭니다. 하지만 앞으로 조경과 관련해서 소요예산이 더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요?
영규
권영규공원녹지과장
예.
송재혁위원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애초에 예상했던 예산보다 규모가 커져서 발생하는 문제인가요, 아니면 애초부터 바닥공사만 하는 것으로 2억원이 편성되고 이번에 조경공사로 다시 2억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까?
영규
권영규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인라인스케이트장 예산 책정할 때 우리가 작년에 구 예산을 가지고 조정하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산이 다 책정된 것이 아니고 소규모 2억에 대한 적은 부분만 책정이 되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일을 했는데 지금 노해근린공원은 아시다시피 축구장이 있고 광장, 수목식재 쭉 있어서 많은 시민이 이용하다 보니까 공원전체가 노후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공원들이 15년이상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돈을 1, 2억 투입해서 될 것이 아니고 많은 금액을 투입해야 되는데 우리구에서 한꺼번에 많은 재원을 한 부분에 투입을 못하기 때문에 한 번에 모든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가 없고 그냥 급한대로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는데요...
송재혁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연차적 사업으로 올해는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이 만큼의 사업을 합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또한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하고 사전에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안을 받았을 때, 2004년도 추경안을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4억이 올라왔는데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2억이 삭감되었다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을 진행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조정이 있었다면 내부적인 조정이었을 것으로 보여져요. 기획예산과에서 조정이 되었거나 이랬을 것으로 보여 지는데 그렇다면 총 사업비에 대한 충분한 예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단계적인 사업이라는 명시가 있었어야 맞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가장 우려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사업을 보고 이것이 5억짜리 사업인지 10억짜리 사업인지를 판단하고 거기에 타당성과 효율성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원래는 10억짜리 사업인데 처음에 2억만을 편성해서 올립니다. "이 정도 사업 2억이면 되, 좋은 사업이네 빨리해야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으로 안 됩니다. 1억 더 있어야 됩니다. 3억 더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10억 짜리 사업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10억짜리 사업으로 판단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잘못된 것이다, 예측이 잘못된 것이냐, 아니면 원래 3억짜리 사업인데 나머지 1억은 감추어 놓고 2억만을 반영해서 올라온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우리 송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많은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공원녹지과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하나 하나의 사업에 대해서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다는 것을 모두 다를 구체화 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예산이 그렇게 잘 지원된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시기적으로 그때 그때 필요에 의해서 적절성을 따져서 요구하는 경우가 사실 현실적으로 많습니다. 이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같은 경우는, 이 번 건은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잘 해놓고 보니까 노해근린공원이 우리구에서 가장 그래도 많이 활용도가 높은 공원인데, 중심의 공원인데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 너무 여건이 그렇다 해서 축구장 동편쪽을 보면 고압블럭 깔린 것이 꽤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마저 정비하면 전체가 깨끗한 모습으로 단장이 되겠다 해서 그것하고 또 하나는 현장을 보면 이 공원안이 꺼져 있습니다. 꺼져 있어서 배수가 안 되니까 잔디가 다 죽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공원을 조성할 때의 공법이 이런 것까지 생각을 못했던 것이지요. 지금 만약 이런 푹 꺼진데 잔디를 까는 것으로 해서 공원을 조성한다면 그 밑에 유공관이라든지 암거를 설치해서 배수가 잘 되게 함으로 해서 이렇게 꺼졌어도 잔디가 사는 그래서 공원이 항상 푸르게 할 수 있는 이런 공원조성을 했을 텐데 과거에 이런 생각을 안하고 하다 보니까 잔디가 잡초만 무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제대로 해주자, 유공관 집어넣고 배수 잘 되게 해서 잔디마당을 제대로 잘 만들어 주자, 그리고 또 기왕 이번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하면서 중심부에 산책로를 조성했으니까, 이제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나대지화 되어 있는데 그런 데는 덜 달릴테니까 그런 데는 지피식물을 심어서 예쁘게 하자, 그래서 이번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잘 하고 보니까 좀더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판단을 원합니다.
송재혁위원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사업을 진행시키는 과정에서 또 다른 조경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왕 사업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보충해 나가면 좀더 쾌적한 공원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을 하는 것이고, 다만 2억을 본예산에 반영했는데 추가로 발생하는 것이 1억이라면 작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측 가능한 사업들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상, 중계지구 근린공원사업이 이번 추경에 3억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중계3동 등나무근린공원외 5개소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등나무근린공원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에도 2억원의 정비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던 지역입니다. 저 사실 그 2억원이 등나무공원에 어떤 형태로 정비가 이루어졌는지 저도 사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공원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2003년도 본예산에 이 부수적인 보수비로 5,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등나무공원이나 마들공원이나 노해근린공원이나 몇 개의 공원에 치중되어서 이런 보수작업을 하지 말고 전체의 공원으로 넓혀서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원들을 조금 쾌적하고, 지금 보면 흙들이 다 일어나고 있고 뿌리들도 다 나와 있습니다. 15년 이상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보완을 해달라고 저희 위원회에서 1억원을 더 배정시켜서 예산 5,000만원 편성되었던 것을 1억5,000만원까지 편성했던 적도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본예산에 2억원이 편성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다시 3억원이 또 올라왔습니다. 물론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추가로 발생하는 일들이 많을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진짜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이 예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안타까운 것은 초반에 최석화위원이 지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예산서만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기가 어렵다는 측면이 하나 있는 것이고, 그 후에 저희가 다음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또 결산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현재 지방의회의 시스템 안에서는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더 구체적인 예산심의 자료가 올라와 주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아까 드렸던 것이고요, 더욱 또한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이 3억에 대해서 심도있게 저의 생각을 피력하거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여건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다만 몇 개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거치면서 이제는 현장 중심의 검증과 예산의 타당한 집행에 대해서 파악하고 집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찌 되었든 주어진 예산을 꼼꼼히 챙기셔서 성실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민회관과 갈월천 이런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좀더 세부적인 자료를 가급적 빨리 제출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규
권영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돈
김남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한선위원
이한선위원입니다. 구민회관주변 재조성 사업은 사실상 진작 되었어야 되는데 금년에 1차 추경에 올라온 것만 해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소 늦었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가 사실상 저희들이 행사 때문에 자주 가보고 또 개인적으로 가보면 거기에 조경되어 있는 바닥이 벽돌로 되고, 그 땅이 침하되어서 굴곡이 심하고 아주 보기가 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성하면서 바닥은 어떤 식으로 할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그리고 항시 저는 생각하는 것이 우리 노원구 상징물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꽃이라든지 나무, 새를 만들어 놓고, 노원구 청사에도 정문에 오동나무가 하나 있고 후문에 오동나무 하나 비실비실 영양실조 된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그 것은 이번에 사라졌더라고요. 사라졌고 소나무 두 그루가 있는데 사실 그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구목을 정했으면 거기에 제대로 건강한 것으로 식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만약 구목인 오동나무가 진짜 뜻이 그 때 당시는 예를 들어서 우리 불암산, 수락산 자락으로 자연부락 형태의 오동나무가 식재되어 있다 보니까 구를 상징하고 산자락에 있었던 것으로 해서 구목으로 정했다고 하고, 지금 현재 시대의 흐름으로 봤을 때 나무자체가 아니고, 또 우리 자연부락 형태가 없어짐으로써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면 그것을 변경하는 것도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 그냥 지정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상징물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상징물 밖에 더 되겠느냐하는 견해를 갖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상징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견해가 있으신 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규
권영규공원녹지과장
이번에 오동나무가 보건소 앞에 한 주가 있었고 정문에 한 주가 있는데 정문에 있는 오동나무는 양호한 상태였고, 또 지금 말씀하신 장소에 있는 오동나무는 나무 모양도 좀 그렇고 약간 병이 있어서 가지를 정리해서 눈에 덜 띄는 곳에 옮겨 놨습니다.
이한선위원
예, 저도 봤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또 구 목을 지정한다는 것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관리국 차원에서 차원에서 거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어차피 국장님도 계시고 저도 구목 자체를 변경해야 한다는 것에는 별 이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시도하는 곳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현재 나무를 갖다가 심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니까, 사실상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구민회관 주변도 재조성 사업을 한다고 하면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재개발하거나 재건축 하는 데도 예를 들어서 나무를 심는다고 하면 우리가 구 목으로 심으라고 인지시키고 독려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된다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니냐는 뜻에서 구 목을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번 발의하는 기초를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한 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우선은 우리 구 목이 오동나무이니까 오동나무를 좀더 심는 것을 널리 권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아차스러운 것은 아파트 사업승인을 내주면서 우리 구 목인 오동나무를 단지 내에 한 두 그루라도 심으라고 권장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한선위원
그런데 그것을 제가 실무담당하고 대화를 해봤더니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제가 단지 내에서 그런 것을 못 본 것 같아서...
이한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단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자체가 오동나무를 갖다가 식재 하는 것이 어디 외줄기 올라간 비실 비실 한 것 하나 심어 놓다보니까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나무를 기왕 심으려면 외줄기 보다는 가지도 뻗고 해서 나무라고 할 만한 정도의 나무를 식재 해야만 비용을 드린 값어치가 있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눈 감고 아웅 하는 식의 행정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 해 10월 시드니를 가서 보니까 오동나무인줄 알았습니다. 오동나무와 비슷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인도네시아에서 넘어와서 도시에 널리 심었는데 보기가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동나무를 심어도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구 목을 변경하는 여부는 제가 여기서 권할 것은 아니고 일단 구 목으로 정해진 오동나무에 대해서 널리 심도록 권장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한선위원
하여간 그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지금 새의 경우도 불암산과 수락산이 있는데 사실 새의 경우도 큰 예산을 안 들입니다. 그런 것이 서식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실질적으로 우리 노원구 하면 수락산과 불암산이 병풍처럼 어울러졌다는 그런 얘기는 하면서 실질적으로 구 상징물로 정해 놓은 것은 이용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김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보체육과나 기획예산과에서 구 현황에 대한 책을 만들어서 우리 구의원들에게도 배부하고 동사무소나 공공기관에 배부하는데 거기에 주소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상계6동 701-1이라는 주소가 안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민 중에 한 사람이 어쩌다가 필요해서 주소를 본다고 하면 어쨌든 주소는 들어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책의 값어치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런 것을 보고 정말 이런 것을 잘 만들어 놓고도 누군가 신경을 조금 잘못 쓰는 바람에 엄청 저하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이 구 새나 구 목은 한 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돈
김남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계수확정은 내일 계수조정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제출은 오늘 중으로 바로 제출해 주셔야 내일 일정에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재
박민재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민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김남돈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 드리며 지난 제127회 임시회 이후 2개월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은 당초 예산 184억9,588만원에서 4억810만원이 증가한 189억39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부분 보도정비 등 사업비 4억410만원과 교통부분에서 불법차량단속운영 PDA 구입비 400만원입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구민의 생활복지향상을 위하여 더욱 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 간단하게나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남돈
김남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허정호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허정호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배부된 유인물 간선과 지선 노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선이 8개 노선, 지선이 33개 노선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교통행정과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은 자산취득비 400만원으로서 PDA인 개인휴대정보단말기 구입예산이 되겠습니다. PDA구입은 서울시 인센티브사업평가에 대비하여 승용차 자율 요일제 신청차량에 대한 스티커 부착유무 확인과 신청 권유로 신청 접수실적을 제고하고 대포차등 불법 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하고자 시 계획에 의거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남돈
김남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재혁위원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PDA를 구입하셔서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까?
정호
허정호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승용차 자율 요일제 같은 것, 현재 신청차량인데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이 가입한 차량인가 아닌가 조회해서...
민재
박민재건설교통국장
두 가지 목적으로 쓰려고 합니다. 하나는 앞서 과장이 설명한 승용차 자율 요일제 그것이고 하나는 소위 불법 대포차량을 조회해서 적발하기 위해서 4대를 사려고 합니다.
혁위
송재혁위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100만원 정도로 올라와서, 요즘 100만원 정도면 디지털카메라 기능까지 가진 것이 있어서 현장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과거에 있던, 교통지도과에서 주로 디지털카메라를 많이 사용하나요?
정호
허정호교통행정과장
저희도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아니, 보통 휴대용 컴퓨터의 기능도 하지만 요즘에는 디지털 카메라의 기능도 같이 하고 있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는 비슷한 형태로 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들어 보니까 조회를 위해서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대포차량의 경우는 사실 이해가 됩니다마는 명칭은 자율 요일제 라고 붙여놓고 사실은 조회까지 하면서 운전자를 불편하게 하는 것은 자율 요일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호
허정호교통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자율 요일제 라고 하는데 요즘 와서는 우리 공영주차장이나 시에서 하는 시설주차장에서 의무화를 해서 요일제를 지키지 않으면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러니까 자율 요일제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맞지요. 공용주차장을 이용할 때 주차요금을 조금 깎아 준다거나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은 맞지만 그 외에 다니면서 파악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호
허정호교통행정과장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자율로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반강제적으로...
송재혁위원
그러면 10부제로 바꾸던가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남돈
김남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석화
최석화위원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포차량에 대한 단속 강화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호
허정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대포차량의 경우는 단속을 사실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하기는 힘이 듭니다. 그래서 시에서 방침이 PDA같은 것을 구입해서 경찰하고 합동으로 정기적으로 점검할 때 PDA를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단속해서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시와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할 것 같습니다.
석화
최석화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 관내에 대포차량이 몇 대나 운행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호
허정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솔직히 알 수가 없습니다.
석화
최석화위원
그런데 지난 번 업무보고시 약 1,000여대라고 했는데 그 1,000여대의 기준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민재
박민재건설교통국장
세무과에서 추정한 숫자인데 그 차량이 노령화 되는 것에 따라서 대략적으로 그 정도 되지 않겠나 추측해서, 지금까지 대포차량은 세금 부서에서 자동차세 체납문제로 해서 많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통 부서에서도 이런 것을 단속하려고 합니다.
석화
최석화위원
단속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자료는 세무과에서 자료를 받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네요. 교통행정과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이고 세금이 안 나오니까 세무과에서 자료를 뽑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정호
허정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일부는 세금 체납이고 일부는 책임보험 미가입자나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세무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대포차의 수량을 판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석화
최석화위원
그러면 이 PDA가 무슨 장치인지 모르지만 이것 가지고 추적이 가능합니까?
정호
허정호교통행정과장
가능합니다.
석화
최석화위원
그러면 이것이 한 달에 몇 번이나 단속이 됩니까?
정호
허정호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시 계획에 의해서 합동으로 하려고 합니다.
석화
최석화위원
아니, 구에서 행하고 있는 조치...
정호
허정호교통행정과장
우리 직원들은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포차 하나만 가지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민재
박민재건설교통국장
구입되고 나면 바로 현장단속이 가능합니다. 시 교통부서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현장에서 즉석에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프로그램이 안 되어 있었는데 교통부서에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석화
최석화위원
알겠습니다. 하루빨리 시행해서 선량한 주민들과 운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박민재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돈
김남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내일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허정호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안철식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안철식입니다. 이번 교통지도과 추경예산은 지난 4월1일자로 교통전문직이 교통행정과에 전출됨에 따라서 당초 예산에서 2004년 예산 확정후 연봉인상분과 3개월 지급분을 제외한 나머지 보수 2,389만3,000원을 삭감하고 이를 예비비에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돈
김남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창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창재위원
옛날에도 보면 교통행정과에 전문직이 있었는데 교통지도과로 갔다가 다시 교통행정과로 갔는데 이 전문직이 주로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철식
안철식교통지도과장
교통전문직의 역할은 저희들이 모든 교통문제에 대해서 공학적인 측면과 기술적인 측면을 같이 검토하고 설계하고 주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전문직이 세 명 있습니다.
고창재위원
옛날에는 교통행정과에 있었는데 왜 교통지도과로 갔다가 다시 교통행정과로 갑니까?
철식
안철식교통지도과장
당초 교통행정과 시설계에 있다가 2003년도에 시설계가 교통지도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면서 시설팀에 있는 교통전문직이 같이 전부 교통지도과로 올라 왔습니다.
고창재위원
전문직이 시설에 관계된 것만 전문직이군요.
철식
안철식교통지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통시스템의 문제, 그래서 당초에는 시설팀에만 있다가...
고창재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 전문직하면 무엇인가 보통사람과 틀리는 아이템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참고로 알고 싶어서 물어 보았습니다.
철식
안철식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돈
김남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재혁위원
한 명만 둡니까?
철식
안철식교통지도과장
시스템에 관련된 부분들을 교통행정과에서 필요로 해서 저희들한테 계속 협조를 받아서 일을 처리했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아서 아예 배치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송재혁위원
이상입니다.
남돈
김남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도 내일 계수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토목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석
손기석토목과장
토목과장 손기석입니다. 유인물 6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상계청원고교에서 상원초교간 보도정비공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1억9,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청원고교 뒤편에 가로등 개량공사를 합니다. 어차피 차도가 아니고 보도를 파야 됩니다. 그래서 보도도 폭이 좁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보도부분을 다 걷어내게 됩니다. 어차피 걷어내기 때문에 다시 깔 때에 보도부분을 깔지 아니하고 색상이 있고 보기 좋은 것으로 자재비만 지금 교체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이천변 자전거 전용도로 보안등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하수과에서 우이천변에 자전거도로를 놓습니다. 놓게 되면 어두우니까 병행해서 토목과에서 하수과 끝남과 동시에 불을 밝게 할 수 있도록 병행해서 하도록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서 노원역 주변 한전 지중화 공사 부담비용이 있습니다. 유인물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유인물 두 번째 장에 노원역 주변 한전주 지중화에 따른 부담금 확보 계획이 위원님 책상에 있습니다. 한전주 11주가 있는데 그것이 지하로 해서 부담을 주니까 자기들 규정이 있다고 하고 타구 사례도 있습니다. 성북하고 광진구도 그런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면서 제일 보기 싫은 것이 전신주입니다. 그래서 전신주를 땅속으로 넣으면 건물만 남기 때문에 미관상 좋습니다. 그래서 시험구간으로 하려고 했더니 한전측의 부담관계가 대두되어서 최대한 노력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선례가 있어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굴착복구비 전체가 3억6,400만원에서 50%를 하면 1억8,000만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협의한 바 복구비 4,000만원을 뺐습니다. 그 다음에 점용료 면제가 또 있습니다. 그 금액이 1,800만원, 그래서 뺀 나머지 1억2,3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돈
김남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석화
최석화위원
예, 토목과장님 타과의 과장님들도 고생하시지만 우리 토목과장님이 제일 고생하신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안 설명서를 보고 제가 다른 과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바로 이런 자료를 원했던 것인데 과장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이런 자료를 준비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공릉1동 섬밭길 아시지요, 월릉교에서 한천교로 이어지는 섬밭길 그것이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일부 공사가 시작된 데가 있고 일부 끝난 데가 있고 시작 안 한 데가 있고 세 가지로 나누어서 공사가 되는데 거기를 일부 공사가 끝난 데는 주민이 저녁에 산책로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주민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섬밭길내에서는 가로등이 있어서 훤해서 차다니는 데는 불편이 없는데 섬밭길 공사를 일부 마친 데에서는 길이 컴컴합니다. 저녁에 산책을 하려면 컴컴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한 번 집중적으로 가서 보시고 현장방문 하셔서 가로등을 시정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돈
김남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창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창재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성북과 광진구같은 경우는 부담이 30%, 우리는 50%로 되어 있고, 지금 전체 25개 구청중에서 성북구와 광진구만 이런 선례가 있는 것이지요?
기석
손기석토목과장
예.
고창재위원
타구는 이런 선례가 없는 것 아닙니까?
기석
손기석토목과장
예, 그렇지요.
고창재위원
그런데 한전 나름대로의 사유가 있고 내부 사정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타구도 이런 일이 없는 것이 아닐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성북이나 광진구가 어떤 사유가 있어서 30% 준다고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50% 부담해야 되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50%를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석
손기석토목과장
이 사업내용이 저희 사업내용하고 똑같은 사업입니다. 특색있는 거리를 조성하면서 이 문제가 대두된 것입니다. 타구는 문화의 거리나 특색있는 거리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하는 구만 지금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고창재위원
그리고 성북과 광진은 30%이고 지금 노원역환승센터 뒤의 길을 조성하겠다는 것인데 이 길이 우리가 자주 다니는 길이지만 지금 지중화 사업을, 결국에는 전선을 지중화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타 지역에 비해서 전선이 난립되어 있는 지역은 아닌데요.
기석
손기석토목과장
그래서 지중화 그것만 생각하면 할 필요가 없는데요. 아까 특색있는 문화의 거리를 만들다 보면 보, 차도를 다 없애버리고 거기에 고압블럭으로 다 합니다. 거기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주가 아주 보기 싫으니까 땅속으로 전부...
고창재위원
그것은 다 압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북이나 광진은 30%인데 우리는 1%도 못 주겠다, 예를 들어서 10%만 주겠다 이랬을 때 이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기석
손기석토목과장
이 사업은 한전에서 해야 됩니다.
고창재위원
한전에서 하는데 지금 우리가 50%를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북이나 광진은 30%만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기석
손기석토목과장
예.
고창재위원
그런데 왜 굳이 우리는 50%냐고요?
기석
손기석토목과장
옆에 비고난에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당해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사업에 했을 경우에는 50%이고 내년이든지 차후년에 계획이 잡혀 있으며 30%다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고창재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내일 계수조정할 때 위원들끼리 협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석
손기석토목과장
실제로 저희들 부담률은 점용료를 빼니까 30%와 50%의 차이가 4,000만원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남돈
김남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재혁위원
먼저 상계 청원고교에서 상원초교간 보도정비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곳의 가로등 개량공사와 관련된 사업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기석
손기석토목과장
예.
송재혁위원
저는 이런 것을 볼 때 마다 타과도 이런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같은 장소에 가로등 개량공사를 하고 보도정비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업이 전부 같은 과에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물론 팀은 다릅니다마는 같은 과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는 본예산에 편성이 되고 또 나중에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고 이것은 조금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같은 사업을 볼 때 전체적인 예산의 규모를 보면서 많은 부분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개량공사만 올렸다가 나중에 보도공사비가 추경에서 올라오고 이런 것들은 이제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형태의 예산편성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조금 전에 고창재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중화공사도 사실 그렇습니다. 이 지중화공사가 지난번 예산을 심의할 때도 노원역 주변에 문화의 거리, 이것이 5억 편성되어 있지요?
기석
손기석토목과장
예.
송재혁위원
이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때 이러한 지중화사업이 같이 엮여있었다면 저희들이 판단을 달리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5억원은 이미 문화의 거리를 조성한다고 편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전주들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부랴부랴 한전에 지중화요청을 한 것 같고 그리고 50%, 30%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 여유있게 지난해에라도 알아서 한전측에 의뢰했으면 30%만 부담하면 되는데, 올해 사업을 하려고 의뢰하다 보니까 50% 부담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어찌 되었든 한전이 지중화사업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기석
손기석토목과장
그것은 지금 노원구에서 지중화하고 있는 것은...
송재혁위원
상계8동의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단계적으로 해 나가는데 단시간내에 이루어질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어찌 되었든 이 사업에 대한 주체는 한전인 것이고 그 사업에 대한 비용부담은 한전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다만 지자체가 필요한 사업을 할 때 한전주가 걸림돌이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의뢰를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분담을 하자 한전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제가 문제지적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사업계획을 잡고 그리고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예측 가능한 선에서 준비되고 집행되어야 된다 이런 지적을 사실 하는 것입니다.
기석
손기석토목과장
잘 보셨습니다. 가로등 문제, 당초 가로등 할 때 보도까지 했으면 좋은데요, 이것이 주민의 민원이 많이 제기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그러면 할 때 같이 하자 그렇게 얘기가 나왔고, 사실 이런 사업이 있었으면 위원님 말씀처럼 같이 했으면 좋은데, 그것은 시인을 합니다. 시인을 하고, 그 다음 아까 한전지중화 관계도 사실 저희가 이런 선례가 타구에 많이 있다고 했으면 저희도 아는데 몇 개 구청밖에 없었습니다. 막상 속으로 들어가고 협의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오죽 했으면 제가 한전에 허가나가는 것을 안 내주겠다고 버텨보려고 했는데, 지금 한전이 굴착하는 것, 백병원 앞인데 저희들이 협조를 해야 되는데 일부러 협조를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굴착기간이 지나고 3년 지난 다음에 한다고 해서 그것까지 버텨 보았는데도 안 됩니다.
송재혁위원
과장님, 그것은 과장님이 두 번 잘못하시는 것이예요. 예측가능한 사업을 구청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해서 발생한 일에 대해서 한전이 하는 굴착공사에 대해서 협조를 안 해 주시면 그것 때문에 불편한 사람은 국민들이고 구민들입니다.
기석
손기석토목과장
그것은 일부인데 나머지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행정을 하다 보면 막상 결정이 되면 그 전에 협의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힘 듭니다. 왜냐 하면 예산이 확보되고 모든 지침이 결정되고 확정을 해주고 나서 구의회에서 통과 되어야 그때 움직입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사실을 전에 알았더라면 사전에 우리가 했지요. 그런데 협의를 하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된 것입니다. 내적으로 타과하고 문제가 생기면 되는데 외부기관이기 때문에 지침이나 규정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창재위원
얘기는 충분히 들었는데 이것이 비단 한전뿐이 아니라 모든 관에서 공사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송재혁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예산을 보면 우리가 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본예산을 다룰 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삭감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 삭감이 되면 힘들고 이 정도만 해주시면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재무위에서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기본적인 방향이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을 해야 된다, 사업을 하지 않으면 노원구가 그 만큼 발전이 뒤떨어진다 이런 부분들을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충분히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다루어야 하는데 이것이 계속 살불여서 나중에 올라오고, 지금 솔직히 다니다 보면 물론 예산이 집행되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렇기는 한데 노원구 바닦이 전부 보차도 경계블럭 교환하면서 도로는 도로대로 보행인은 보행인대로 난리가 아닙니다. 이것 제대로 감독도 안 됩니다. 그러면서 자꾸 사업만 벌입니다. 내가 청원고등학교도 얘기하려다가 어차피 긴 얘기하기는 그렇고 내일 계수조정할 때 자를 것은 자르고 줄 것은 주면 되니까 상관없는 것인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일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기석
손기석토목과장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가로등 시비 예산이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가로등이 15년 이상 되다 보니까 많이 어두우니까 시에서 예산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계동 한글 비석길을 많이 파고 있고, 일부는 하수과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로를 많이 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가로를 파는 것은 시비예산으로 가로등 공사를 하기 위해서 파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돈
김남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는 내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내일 10시에는 본 위원회실에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오니 시간에 늦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