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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최갑주 의원 발언

제30회 제2차 본회의199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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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갑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춘

박동춘의사계장

의사계장 박동춘입니다. 제30회 나주시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2항 \\'94시정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금후계획보고의건에 대한 각 실과소장님의 보고를 듣게됩니다. 보고하게될 실과소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사회진흥과, 세무과, 회계과, 지적과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갑주의장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의사일정 제2항 \\'94시정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금후계획보고의건에 대한 실과소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게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시장님의 업무가 나가셔야할 업무가 많이 축척되어 있어서 기획실 보고할때만 같이 참석하시고 그후로는 부시장님이 대신 계시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보고 끝난 다음에 시장께서는 나가서 일보시도록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양천

김양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추진상황과 계획에 대하여 요점위주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시에서는 신뢰와 친절봉사, 애향과 지역경제, 슬기모아 새농촌, 주민참여와 민주행정을 시정의 기본방침으로 정하고 화합과 봉사로 살기좋은 새나주건설이라는 기치아래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봉사행정과 시민의 어려움과 바램을 찾아하는 행정을 위한 6개 역점시책을 설정하여시정을 펴왔습니다. 이를 위하여 년초 의회와 시민께 총 3회에 걸쳐 보고드리고, 우리시는 올해 이런일을 하겠습니다라는 홍보책자 1,600권을 제작 배포함으로써 시민에 대한 약속을 한바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성실히 수행키 위하여 요목별 새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을 책자고 발간산하공무원에게 배포하고 이의 실천을 독려하여 왔습니다. 이후 이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계획된 시책사업에 대한 구체적 확인평가를 강화하고, 임기응변적 시정 계획이 아닌 실천가능한 미래지향적 시정계획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선진자치행정구현입니다. 자치제도의 조기정착과 민주시정구현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협조체제 그리고 주민의사가 반영된 민의행정을 통한 자치능력 제고의 역점을 두고 그동안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의 제공과 시민제안제도에 대한 홍보의 강화등 노력을 해 왔습니다 마는 시정발전을 위한 집약된 주민의사의 도출보다는 아직도 이기적 불만표출이 대종을 이루는 현실임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더많은 사회적 분위기 조성 노력과 민주자치에 대한 시간과 훈련이 필요함을 절감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의회의 남은 회의일수 57일에 대한 의정활동 협조와 시민의 시정제안제도의 활성화를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견문보고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공사생활을 통해 보고 느낀 주민불편사항등 문제점을 보고하여 사전에 제거함으로서적극적 봉사행정을 구현코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40건을 접수하여 30건을 완결하고 12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마는 보고자의 단편적 정보 또는 느낌을 보고하는 사례와 일부 형식적 책임 전가식처리자세등은 시정되어야 할 문제로 여겨지는바, 현장확인과 주민과의 직접대화를 통한 구체적 사실로써 생활속의 주민 불편사항이나 미리 예방하여야 할 사항등의 도출에 노력하고, 이의 성실한 사후처리를 통해 신뢰받는 적극적인 봉사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우수실과 및 개인에 대한 표창등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확인평가제 운영입니다. 차질없지금`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는 시기별 목표설정의 부적정과 예산지원의 적시정 미흡, 주민협의 지연등의 문제점도 발견되고 있어, 도출된 문제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정상추진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진흥운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 발전의 가장 큰 저해요인인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전남 제1의 교육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큰 기대속에 온시민의 뜻에 따라 발족된 교육진흥재단은, 당초 97년까지 10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출발하여 현재 4억8천만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청소년 선도등 교육환경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는 시정이라기 보다는 동기부여에 의한 자발적 시민운동으로 자라고 있는 자랑스러운 사례로 더욱 협력하고 함께 걱정하면서 키워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라 여기는 바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기금조성으로 금년도 계획이 현재 60%선에 있습니다 마는 시민의 열화와 같은 관심과 기대가 뒷받침되고 있는만큼 이루어지고야 말리라는 기대속에 오직 한정된 시민의 성금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 시의 출연목표액에 있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어 보기도 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재정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약한 재정여건에 대하여 수요가 급증하는 현실속에 조정적 극복으로 대응해 가면서 자주재원의 확충노력과 긴축운영을 기본방침으로 삼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회 추경을 마친 현재의 재정규모는 일반회계 337억과 특별회계 72억으로 총 409억원의 적은 규모입니다. 이에 대하여, 소모성 경비의 집행을 억제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실질적 예산절감을 하도록 예산 각항별 절감목표액을 책정 운영한 결과 예산총액 409억원에 대하여 2,3%인 9억천2백만원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나 가뭄대책비를 절감액에서 충당하므로써 8억6천2백만원으로 변경하고 현재 80%인 6억8천5백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현액의 집행시 필요성과 적정액의 여부를 재검토하면서 절약재정운영에 노력해 갈 생각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방채 발행계획입니다. 금년에 우리시에서는 두 개의 동사무소 신축과 상수도사업등 5건의 사업관련 기채계획액 27억2천2백만원에 대하여 승인신청하였던바, 지난 9월 5일을 마지막으로 전액 승인되었으나, 아직 차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가급적 실제 필요시기에 차입함으로써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실제지급시기에 맞추어 차입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채 현황은, 93년말 현재 채무액이 244억으로 금년에 21억을 상환함으로서 금년말 현재 233억이 남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분류해 보면 순 시비 상환채무가 10억으로 5.0%이고, 공기업 상환채무가 87억으로 39%이며, 실수요자 상환의 보증채무가 125억으로 56%입니다 마는 공기업 상환채무는 상수도 관련채무로 사실상 시비 상환이 불가피한점을 감안할 때 44%해당하는 97억이 실질적으로 시비 상환대상 채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감사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시에서는 사업소와 동에 대한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와 특별한 목적에 의한 감사활동을 벌여 왔습니다. 그 결과 행정상 조치로 49건의 시정지시와 주의를 촉구하였고, 추징, 부과누락, 지출착오에 따른 회수등 337천원의 재정상 조치를 취한 외에 17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취하여 경각심을 갖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을 통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시정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감독기능의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10월 4일부터 본도의 회계검사가 있을 예정임도 보고 드립니다. 예방목적의 감찰활동에 있어서도 부정을 저지르는 일이나 무사안일의 공직자가 발붙일수 없도록 하고 년말년시나 명절전후의 공직기강이 해이되기 쉬운 시기등에 지속적, 집중적 감찰활동을 전개해 가고 있으며, 민원행정에 있어서도 주민의 편에서 지연되거나 부실처리가 없도록 하고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불만을 갖게 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적 감찰활동을 부단히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시·군 통합에 따른 공무원의 동요를 방지하고 달라진 민원처리의 분위기를 체감할수 있도록 확인과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에 있어서는 우리시의 등록대상 13분에 대하여 법정절차에 따라 등록과 공개를 실시해 왔습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기왕에 등록 및 공개를 실시한 모든분에 대하여 매년 1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변경사항을 신고코록 되어 있기로 이후 본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해 나갈 것임을 아울러 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자치법규정비입니다. 저희시는 현재 조례 130건을 비롯하여 185건의 자치법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그동안 계속적으로 손질을 해 왔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자치법규들이 중앙집권적 권위주의 시대에 제정된 것이어서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르지 못한점이 있으리라 여깁니다. 금년에도 26건의 조례, 규칙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였으나, 시간을 두고 계속하여 손질되어야 하리라 여겨집니다. 우리시는 다행히 시·군통합과 함께 모든 자치법규들이 제정비되어야할 기회를 맞고 있으므로, 짧은 시간이나마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현실적 정비가 함께 이루어질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각오입니다. 충실치 못한 보고였으리라 자책하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최갑주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중웅

김중웅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중웅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금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는 순서는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강화를 비롯한 5개 공보시책과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를 비롯한 7개 문화예술 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는 매월 1회 이상 언론인과의 간담회를 비롯하여 대화와 긴밀한 협조로 시정홍보 창구로 활용하고자 하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언론인 간담회 9회, 보도자료를 405건 제공하여 1,269건의 보도실적이 있으며 어두운 기사 32건에 대하여는 시책에 반영, 시정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매월 1회 이상 언론인과의 간담회와 수시로 기자실 방문 간담회등을 개최하겠으며, 보도된 기사는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긍정적인 기사는 타언론 매체에 확대 보도하고, 오보, 추측, 과장보도에 대한 해명등 신속한 대처와, 건전한 건의 사항은 검토후 시책반영과 시정토록 조치하므로서, 시정의 신속한 홍보와 시민여론 수렴 반영으로 민의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효과적인 홍보물 제작보급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시소식지를 3,000부 발간배부 하였으며 시보를 비롯한 시책홍보물을 17회 6,000여부 제작 배부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을 적시에 제공 하므로써, 시정의 활동상을 시민에게 소상히 공개하는 열린행정을 구현하고자, 시 소식직와 시보를 매월 발간하여 각급 기관단체와 다중 집합장소 출향인사, 시민들에게 배포하고, 시민이 알아야 할 각종 홍보물을 알기쉽고 보기좋게 만들어 배부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는, 건전한 유선방송 육성과 이용의 효율성 제고로 시민의 이해와 협조를 유도하고자, 관내 2개 유선방송사를 이용하여 국·도정 및 시정의 주요내용과, 공과금 납부, 민방위, 예비군 소집홍보등 시민생활에 필요한 공지사항을 홍보하여 시책홍보의 극대화를 꾀함과 아울러, 사업자가 지켜야할 준수사항의 이행여부도 월1회 이상 지도점검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불법비디오물 지도단속입니다. 지금까지 불법 음반비디오 지도단속을 8회 실시하였고 대여업자에 대한 소용교육을 지난 4월 19일 실시하였으며, 시민의 정서함양 및 청소년들의 범죄예방과 건전사회 기풍조성을 위한 불법비디오물 지도단속은, 32개업소에 대하여, 시청과 경찰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업자 준수사항을 수시 지도점검하고 시 공보실과 영상음반 판매업자협의회에 신고센타를 설치 운영하며 영상음반 판매자 협회의 자율정화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개최할 제13회 나주 시민의날 행사는 옥외 행사의 해이나 시·군 통합으로 인한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 한마당 잔치를 95. 1∼3월 사이에 대대적으로 행사 하기위하여 금년에는 간단한 기념행사로 축소 개최하기로 지난 8월 의원 간담회에서 결정된바 있습니다. 주요 행사로는 식전행사로 충혼탑, 의혼비 및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비 참배와 기념식, 그리고 간단한 초청인사 칵테일 행사만 추진할 계획이며 체육행사와 문화행사는 생략 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은 이당중에 행사추진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 행사개최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남도문화예술 창달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는 94년 8월말까지 59억 2천여만원을 들여 골조공사와 내장공사 일부를 완료하여 82%를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공연장 건축 음향공사등에 약 6억8천만원을 투자 하였습니다만, 잔여 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공사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족사업비 2,360백만원 확보를 위해 국, 도비, 문예진흥기금 지원 건의등 다각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여의치 않을 경우 과감한 시비의 투자가 불가피할것이 예상되오니, 조속히 완공될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나주 시립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남부지역에 대지 약700평, 연건평 350평, 열람석 500석 규모의 도서관을 총 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건립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남부지역 시의회님과 동장, 지역유지등으로 14명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건립예정지 2개소를 선정하였으모 그 중 1개소를 선정키 위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부지가 선정되면 11월까지 설계용역과 착공을 하여내년 12월까지 준공되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아울러 미 확보된 사업비 405백만원의 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의회와 협의하여 부족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복원과 보수관리 사업으로는 3억 백만원을 들여, 나주향교 동·서부 복원과 외삼문 중수, 동·서재 보수 그리고 미천서원의 사당 지붕을 보수 중에 있으며 헌재 60%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지정 기념물 제29호인 완사천의 정비는 설계용역 중에 있어 조속히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완공한 남고문 보존관리는 유사시 화재진화를 위한 소화기를 4개 비치하였고, 관리인을 위촉, 수시순찰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입니다. 제12회 전남 연극제, 김천일 선생 진주 순의제 제16회 남도국악제등 각종 문화예술제에 참가하였으며, 제22회 남도문화제에 \\"삼색 유산놀이\\"로 100명이 참가할 계획입니다. 시문화원과 예총나주지부등 문화예술단체도 적극지원 육성하여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 계승발전과 시민 화합분위기 구심적 역할을 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광주학생 독립운동 기념공원 조성입니다. 호남선 복선화사업에 따라 항일 독립운동의 진원지인 현 나주역사를 우리민족의 역사적 유적지로 보존 기념공원화 하기 위하여, 사계전문가, 당시 관련인사 주요 기관단체장등을 포함한 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39명에게 취지문과 승낙서를 발송한 결과 19명이 회수되었으며 마무리 되는대로 공원 조성부지 보존지구 확대지정 등을 비롯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광주학생 독립운동 진원사실 비디오 제작은 90%정도 진행되고 있어 곧 제작 완료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오는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 전라남도에서 주최하는 제22회 남도문화제를 우리시에서 개최합니다. 주요행사로는 전야제, 민속예술 시연 및 경연, 향토야시장 개설등이 있으며 소요사업비는 도비지원 2천만원과 시비 3천5백만원등 총 5천 5백만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전라남도의 기본계획에 의하여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위원회 구성과 시청 각 담당실과소의 준비계획 보고회를 개최하여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 행사준비 상황보고회와 최종 마무리 점검으로 행사를 내실있고 알차게 준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나주목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나주목문화중단기 종합계획\\" 추진내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21세기 하나된 나주\\"의 비젼을 제시하여 나주발전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본 사업은 학계와 문화계 교수 및 전문가들로 오는 11월 계획수립을 위한 심포지움 개최와 내년 2월까지 연구보고서 종합 용역을 의뢰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94문화공보 업무 추진실적과 금후계획의 성과 있는 추진을 위하여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갑주의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정기

김정기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정기입니다. \\'94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및 금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공정한 인사와 합리적인 조직 관리등 20개항목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한 인사 운영과 합리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인사위원회가 종전에는 공무원7명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공무원 5명과 민간인 2명을 위촉하여 부위원장은 호선에 의해 동신대학교 고명완 교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94 3월부터 6급이하 일반직 의회내 전보권과 6급이하 별정직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임용권등 의회사무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의회 사무과장에게 위임하였으며, 승진 및 6급이상 전보인사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확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현부서에 2년이상 근무한 기능직 및 청원경찰 65명에대한 순환전보 인사를 \\'94. 6. 27자로 단행하였습니다. 합리적인 조직관리를 위해서 동장정원을 현 별정5급으로 조정하였으며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환경사업소의 인력을 일반직4, 기능직6명 보강하였고, 재활용품수거 기능이 자원재생공사에서 시·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환경보호과에 자원재생공사 운전원 1명을 인수 보강해서 지금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과 토지관리계를 기능에 알맞게 지적과로 소속을 변경시켰으며, 지적과 지정계를 지적정보계로 제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시·군 통합에 따라 \\'95. 1. 31까지 일체의 충원인사를 동결하겠으며 다만 동사무소의 결원충원, 동장등 단위기관장 충원, 연고지 배치 및 특별승진계회겡 의한 임용등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시·군통합에 따른 인사조정은 내무부로부터 기구직제 및 정원안이 시달되면 양시·군 어느쪽에도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공정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 있을때마다 건의해 오고 있습니다만 환경사업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환경사업소장의 직급을 행정 또는 환경5급으로 상향하고 관리계, 기전계, 수질관리계 3개 계를 신설하는 방안을 계속 내무부에 건의하고 있으며, 문화예술회관직제는 준공 소요예산 전액확보시 승인 신청하여 시설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공직자 의식의 새로운 전환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미래지향적인 공직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시장 특별정신교육, 실과장교육, 외래강사초빙특별정신교육등 총 16회를 실시하였으며, 공직내부의 잘못된 제도, 관행을 자발적으로 개선하고하위직의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해나가기 위해서 「변화를 선도하는 모임」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찾아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위해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시정 발전방안 57건을 연구발표하도록 하여우수안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민과 항상 함께하고 애향운동에 공무원이 앞장설수 있도록 관외주민등록 공무원관내전입 및 차적이전을 적극추진한 결과 관외주민등록자 155명중 주택마련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자를 제외한 107명이 관내전입 하였으며, 차적은 20명중 9명이 이전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공직자 의식 전환을 위해 특별정신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겠으며, 공직자 의식개혁추진협의회와 「변화를 선도하는 모임」을 지속운영하여 잘못된 제도나 관행을 공직내부에서 자발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고나외주민등록 공무원 관내 전입 및 차적 이전을 9월말까지 완료한후 현재추진하고 있는 시민운동으로 연계 발전시키도록 하겠으며, 공용물 아껴쓰기의 생활화, 자동차 덜타기운동의 전개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공·사생활에서 시민의 수범이 되는 공무원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공무원 자질향상입니다. 기업체의 경영기법과 서비스정신등을 배움으로써 우리 행정에 새로운 개혁의 활력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월 17일부터 6기로 나누어 2박3일 과정으로 5급이상 전 공무원을 대우조선 옥포연수원에 위탁연수를 실시하였고, 또한 2월15일부터 3월14일까지 1개월간 민원처리계장과 창업지원계장을 럭키 나주공장과 광주은행본점에 파견근무토록 한바 있습니다. 영어회화 교육을 6월부터 3개월 과정으로 동신대 김용교수를 초빙하여 희망자 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8월2일부터 8월23일까지 22일간에 걸쳐 미국 캘리포니아병원에서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가정 간호사업에 대한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내실있는 시민건강을 보장하는데 도움이되고 기법을 터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지식 배양을 위해 중앙 및 도 공무원 교육원에 년중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외래강사를 초빙 공직자의 사명 및 윤리관등을 내용으로한 특별정신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매월 정례조회 직후 전직원을 대상으로 전실과소장이 직제순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9월 30일까지 영어회화교육을 마치고 일본어 회화교육을 10월부터 3개월 과정으로 희망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공무원 후생복지 및 사기진작입니다. 공무원이 긍지와 보람을 갖고 시민복지증진에 전념할수 있도록 시장과 하위직과의 대화를 6회에 걸쳐 179명을 실시하여 애로·고충사항 36건을 수렴,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환경사업소와 농촌지도소, 동 근무직원 13명에 대해 싱가폴, 홍콩등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사기진작을 도모하였고, 상반기 정년퇴직자 및 장한 일꾼상 수상자 2명에 대해 6일간에 걸쳐 제주도 산업시찰을 실시하였으며,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배려해주신 예산으로 축구, 테니스, 볼링, 여직원회등 직장 취미모임에 5회에 걸쳐 130만원을 지원 하였으며, 각종 생활안정자금을 61명에 대해 3억4천5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일용직 국민연금은 134명에게 2천2백만원을 시비로 부담하였으며, 일선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8월16일부터 당직인원을 본청은 8, 9명에서 6명으로 감축하고 보건소와 지도소는 각각 2명과 1명씩 당직을 해오던 것을 통합 1명으로 감축하였으며, 각동에 대해서는 무인화조치 하였습니다.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생일축하 격려를 12회에 걸쳐 105명에 대해서 매주 월요일간부회의때 도서상품권을 직접 증정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시장과 하위직과의 대화와 하위직생일 축하격려를 지속적으로 실시함과 동시에 하위직의 에로고충사항을 적극 수렴 해결함은 물론 사기진작을 도모해 나가겠으며, 장기근속·성실공무원의 국내선진지 시찰을 부부동반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직장 취미모임을 적극 육성지원하고 연금관리공단, 지방행정공제회, 금융기관등을 통한 각종 생활안정자금을 지원알선해 주는 한편, 직원단합과 결속을 위해 10월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에 4개 실과소씩 직원 건강의 날을 운영 하겠으며, 10월에 공무원가족 체육대회, 11월에 등산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통합 나주시 설치 준비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도·농북합형태의 시 설치등에 관한 법률의 공포에 따라 통합대상이 나주시와 군이 \\'95. 1. 1자로 통합을 하게되며, 원활한 통합을 위하여 통합 나주시 설치 준비단을 중심으로 각 부서별로 세부준비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나주군청에 통합 나주시 설치준비단을 구성 도기획단의 지도, 지원을 받아 실질적인 준비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 임시기구로 준비단장의 양시·군 총괄담당관 2명과 실무반장 8명, 반원 12명이 8. 20일부터 업무를 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총괄 담당관외 10명의 직원에게 집기를 지원하고 추진업무 담당부서와 관계 직원 교육을 실시하여 통합업무 지원에 임하고 있으며, 통합준비에 따른 실과별 발전적 방안과 통합후의 변화 전망보고회를 개최하여 그 자료를 준비단에 제공원활한 통합이 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준비단의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통합시의 기구정원 및 인력조정, 공인조각, 유관기관단체 통합, 사무 및 재산의 인계인수, 청사 및 장비확보, 예산편성, 자치법규 정비와 공부정리, 개청행사 준비등을 12월 30일까지 완료하여 \\'95. 1. 1자로 통합 나주시가 개청하는데 준비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추진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생활개혁 총력 추진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일상적인 삶을 누리는데 있어서 과거에 비해 훨씬 더 「안정」되고 「편리」한 가운데 생활의 「만족」을 피부로 느낄수 있는 상태로 생활주변을 개혁해 나가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10대 생활개혁 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추진 실적으로는 생활개혁 총력 추진 체제의 확립, 보강을 위해 「생활개혁 추진본부」를 설치, 전담체제를 확립하고, 생활개혁의 내실화를 위해 주민신고·고발창구를 설치 운영 하고 있으며, 신고엽서 및 협조 서한문을 발송하여 주민신고등을 통한 가시적 성과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시민 홍보강화로 공감대형성과 자율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 홍보현판, 플래카드, 입간판등 홍보물 설치와 홍보전단의 제작 배포 및 반회보·시소식지등 각종 홍보매체와 행사등 기회교육을 통하여 시민 공감대 형성과 자율참여 분위기 확산에 노력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각 과제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평가를 실시하여 시민들이 편리한 가운데 생활의 만족을 피부로 느낄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우려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생활개혁 「4대질서운동」적극 전개입니다.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기초질서, 가로질서, 위락질서, 풍속질서등 4대질서 지키기 추진과제를 설절항혀 질서지키는 일이 일상화, 체질화 되도록 범시민적 공감대와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을 기우렸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질서편의·유도시설을 정비 확충하였으며 대시민 자율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플래카드, 입간판 설치 및 각종 기회교육을 통한 홍보강화로 공감대와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가로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불법고아고물등을 지속 정비하여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위락질서 확립을 위해 심야퇴폐·변태업소등 위반업소를 지도 단속하였고, 풍속질서 확립을 위해서 불법 음반·비디오물 및 출판물 단속을 실시하고 음반 및 비디오물 대여·판매업자 교육 및 결의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4대질서운동 추진 「봄」조성을 위해 종교, 사회봉사단체등이 질서운동을 선도하도록 적극 유도 하겠습니다. 각분야별로 시범가로 및 모범업소를 지정하는등 4대질서운동 시범지구를 조성·확산시켜 나가겠으며, 또한 깨끗한 가로질서와 건전한 위락·풍속질서가 확립될때까지 질서 위반행위의 강력 지도단속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공직사회의 「윗물맑기 운동」지속 추진입니다. 시민과 고통을 분담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상 구현과 신뢰받는 공직풍토는 물론, 화기애애한 직장 분위기 조성에 노력을 기우렸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직자 의식·형태개선을 위한 직장교육 및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구내식당 이용하기등 상급자의 솔선수범으로 실천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고 있으며, 효율적인 근무 분위기 조성과 불합리한 공직내부 관행의 과감한 혁신, 조직구성원간의 따뜻한 인간관계 형성, 허례허식의 추방과 근검절약 정신 고취에 노력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교육을 통한 공직자의 의식과 형태를 개선해 나가겠으며 상급자가 솔선수범으로 실천분위기 확산으로 하여 현장방문을 통한 주민과의 대화를 강화해 나가고 인사·이권청탁 배격, 구내식당 이용으로 검약 생활의 정착 실천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으며, 또한 공직내부 관행의 과감한 혁신과 허례허식 추방, 근검 절약정신 고취등 능률적인 근무분위기 조성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우려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현장행정의 강화입니다. 지금까지의 사무위주 문서행정에서 탈피하여 시민의 생활속에 파고드는 현장위주의 봉사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간부공무원의 사업장등 생활현장 방문 대화를 추진해왔으며 특히 \\"우리시정 살펴보는 날\\"을 운영 시민들이 시정을 직접보고 살피는 계기도 마련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간부공무원의 생활현장 방문 대화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생활민원 기동처리도 확대운영 하겠으며, \\"우리시장 살펴보는 날\\"시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이 행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동행정력 강화입니다. 그동안 동행정력 강화를 위하여 모범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과 여직원 민원복을 제작 지원하고 통장 사기진작을 위해 통장자녀장학금을 지원 하였으며, 동청사 환경정비는 물론 행정장비도 단계적으로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향교동을 시범동으로 육서하여 대민봉사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동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성실 우수 공무원 표창 격려와 통·반장 사기진작을 위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및 우수 통반장 산업시찰을 실시 하겠으며, 동청사 환경개선은 물론 행정장비도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반상회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반상회 개최 상황은 현재까지 정례반상회 8회를 개최하였으며 건의사항은 30건을 접수 처리중에 있습니다. 반상회 활성화를 위하여 올해는 지난해의 계장급 중심의 공직자 명예반장제를 계차석급까지 확대하여 통단위로 1개반씩 총 104개반 104명을 명예반장으로 지정, 운영하였으며, 반회보 지면 구성을 개편하여 행정·시책소개를 축소하고 \\"주민이 만드는 페이지\\"란을 설치하여 생활상식등 주민에게 유익한 지면을 확대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반상회 참석률 제고를 위하여 반별 특성을 살린 주민계모임등을 통한 자율 반상회와 공직자 명예반장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반회보 편집기법도 계속 개선해 나가겠으며, 반상회 건의사항도 신속하고 성의있게 처리함으로써 주민과 함께하는 반상회가 되도록 노력을 기우려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행정예고제 운영입니다. 행정예고제는 주민의 의견을 사전 수렵하고,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상황은 농어촌 발전계획수립등 행정계획예고 15건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시행규칙중 개정조례등 행정입법예고 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다수주민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예고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고 공청회 개최, 반회보 게재등 예고방법을 다변화 하도록 지도하며, 또한, 행정예고 대상업무가 빠지지 않고 예고되도록 총무과에서 분기별로 실과소별 추진실적을 확인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문서통제에 관한 업무입니다. 생활개혁 차원에서 현장 행정구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문서위주 행정에서 과감히 탈피키 위하여 치밀한 문서통제로 문서감측에 기여키 위하여 \\'94.4.11실과소 서무계장 및 동 사무장 교육을 실시하여 주보발생을 시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보발행 53건, 전화처리 39건, 시행문생략 33건등 총 145건을 감축하므로서 16%를 감축한 결과가 되었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까지의 감축을 더욱 확대하기 위하여 청내방송 및 청내 게시판 활용의 대상문서 확대 유도로 문서감축에 총력을 경주코자 합니다. 다음은 22페이지의 통계조사 업무입니다. 통계조사에 경험이 있는 우수한 조사요원을 선정하여 내실있는 교육와 내검에 의해 광공업사업체 발생 및 소멸실태 조사결과를 2/4분기 현재 59개업체이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총 2,614개업체로 전산입력하여 11개동에 디스켓을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93 기준 제11차 산업총조사 사업체수는 59개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광업 및 제조업 경영 종업원 5인이상 사업체를 사업체명외 12개 항목을 매분기 말일 조사할 계획이며, 사업체 기초통계조사결과 보고서는 \\'94. 11월중 발간배부하여 시정업무 추진의 정책 결정 자료로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23페이지 통계연보(제13회)발행입니다.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과거와 현재를 정확히 파악하여 각종계획 수립과정책 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키 위하여 18개 실과소와 27개 유관기관단체로부터 토지 및 기후외 14개분야 26개 항목 수록 자료를 7월 27일 취합해서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중 밣애되는 통계연보에 시민의 자긍심란에 1∼2페이지를 의향 나주를 알리는 자료를 삽입하여 300부 발행, 전국 시·군 ·구와 관내 유관기관 및 자료 요청에 대응코자 합니다. 다음은 24페이지 \\'94발간실 운영입니다. 예산절약 및 사무능률 향상으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파급 효율증대를 위하여 총 604건 발간에 46,627천원 예산을 절감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출판용 컴퓨터 전자식자기 규입에 의한 다양한 서체로 적시 발간에 의한 사무능률 향상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행정통신 현대화 추진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계 단위 행정전화 1대 증설입니다. 통신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행정전화 1대 설치된 계에 1대를 추가로 설치하여 편리한 통신제공 및 통화적체를 해소하였습니다. 통신전산 장비 및 회선 점검은 중요장비는 주1회 이상 정기점검으로 장애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에 모사전송기(fax)를 설치하여 신속·정확한 문서수발 체제를 확립코자 합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지방행정 전산화 추진입니다. 자동차, 부동산 관리의 전산통신장비를 시민과의 지적과에서 통신실로 장비관리를 일원화 하였고, 주민등록관리 전산망의 \\'94. 7월 전국 온라인 개통에 따라 통신회선 및 장비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전국을 하나의 통신망으로 연결하여 신속한 상황관리를 하기 위해서 1차로 방재관리 정보통신망을 \\'94. 4월 구축시험 운영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행정전산망 사업의 지속적인 관리 운영으로 주민등록, 자동차, 부동산관리등 온라인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94년 10월부터 12월까지 내무행정 종합정보시스템과 종합토지세 정보통신망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표준다기능 사무기기 확충입니다. \\'94년 확보계획은 중앙기준에 의거 계당 1대, 동당 2개였으나 시군 통합으로 인해 실과당 2.5대, 동당 2대기준으로 조정하여 다기능사무기기 20대를 44,512천원(프린터 포함)을 들여 보급하였습니다. 이후 구입계획은 보류하고 \\'95년도에 중앙계획과 연계하여 통합시 결과도 반영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상설전산교육장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전직원 전산요원화를 목표로 \\'94년 8월 현재까지 일정별로 전산기기 조작반등 5개과정 130명을 교육하였고, 앞으로도 9월부터 11월까지 전산기기 조작반등 6개과정 240명을 대상으로 전산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방행정전산화 조기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 및 금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갑주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개실과 업무보고를 하도록되어 있어서 한과만 더 듣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하시더라도 다음 한과 듣고 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
기민

심기민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금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국민운동추진 건강한 국토사업추진, 도시농촌, 마을진입로 확포장사업 추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등 10개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국민운동 추진입니다. 추진방침은 캠페인성 국민운동 추진방식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실천운동으로 정착과 각종 소집단의 광범위한 민간 주도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계획과 실적은 새마을운동 조직의 재정지원은 3,560만원 가운데 2,67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새마을지회에 3/4분기까지 지원을 하고 4/4분기 1기분만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사기 양양으로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7명 대상자 가운데 상반기는 지난 6월달에 7명에 대해서 1,337천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는 10월중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지도자의날 행사는 지난 4월21일 나주종합사격장에서 전현직 새마을 남,녀 지도자 가족 모두 750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념식과 새마을 가족 경로잔치 그리고 새마을가족 체육대회를 거행한바 있습니다. 재정지원으로서는 208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새마을지도자 도 단위대회는 11월중에 있을것으로 예상합니다. 새마을 우수지도자 표창은 24명 계획가운데 남자 5명, 여자 4명 지금까지 9명을 표창 한바 있습니다. 새마을 국민정신교육은 69명 계획 가운데 중앙교육을 4명 지방교육은 35명 모두 39명에 대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은 마을회관건립 공사입니다. 남산동에 죽림마을회관 공사는 지난 8월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영강동 택촌마을 회관은 사업비8천만원을 투자해서 지난 6월에 준공 했습니다. 송현동의 마재 마을회관은 6천만원의 사업비를 지난 6월에 준공을 했습니다.다음으로 영강동 투주마을회관은 추경 사업으로써 설계중에 있습니다. 10월중에는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북동 주공아파트 복지회관은 3천만원의 사업비로 주택공사와 부지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종료 되는대로 조기에 착공이 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으뜸사업 추진입니다. 부덕동 태신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1억사업비로서 지난 6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금성산 등산로 정비사업은 1억사업가운데 지난 8월에 준공을 보았습니다. 남산공원 진입로 및 산책로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은 설계는 이미 완료를 했고, 공원관리 부서와 공원에 관한 협의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착공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총99건에 15억8천4백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금년 계획응로 8억 6천4백만원을 지원을 해서 금년말까지 상·하반기로 분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상반기 사업은 42건을 확정해서 지금까지 33건을 준공을 했고, 9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도시 농촌마을 진입로 확포장 3개년 계획입니다. 93년부터 3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0개마을 총연장 2,750m에 1억9백만원을 투자해서 추진중에 있고 하반기 사업은 선정중에 있습니다. 선정이 되는대로 조기 사업착수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총 자산이 2억4천3백만원입니다. 금년에 회수 목표는 116가구 가운데 7,585만원입니다. 이미 7,585만원에 대해서 100%회수를 했습니다. 이 자금을 가지고 동에 지침을 시달을 해서 대상자 선정중에 있습니다. 9월초에 선정이 완료되어서 시에 보고 되는대로 심의 결과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대 청결운동 전개입니다. 지금까지 추진계획과 실적은 매주토요일을 국토 청결의날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청결운동 정화 중점지역을 설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천은 영산강과 나주천 공원은 남산 시민공원, 자연발생 유원지는 한수제와 다보사, 가로변은 국도1호선과, 13호선 그리고 장흥선, 붕황선, 금천선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물투기 취약지구에 대해서는 카드를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직영 양묘장 운영입니다. 양묘장은 나주시 안창동에 농림부소관 국유재산에 하우스 3동 3백평 규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리 일용인부를 한사람 쓰고 있습니다. 꽃묘 생산계획과 실적은 당초 계획을 28천본으로 해서 차질없이 성실을 기해서 가로 정비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가뭄에 다소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는 즉시 보완 조치를 해서 차질없이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국토가꾸기 사업추진입니다. 이 역시 국도변과 가로를 1년초로써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 208천본 가운데 125천본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옥외광고물정비 관리입니다. 그 간에 불법광고물정비 실적은 1,894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이에 따른 기동반은 동과 시합동으로 63명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년주우 가동중에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시범가로는 중앙로와 성북로입니다. 2개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고물 개시 시설 정비에 있어서 현수막 게시대는 이미 6개소에 대해서 완료를 했고, 지정게시판 보수는 10월중에 49개소에 대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추진입니다. 제33회 전라남도 도민체육대회는 지난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해남군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우리시에서 15개 종목에 임원선수 모두 180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종합순위는 15위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제6회 전남도민 생활체육대회입니다. 오는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1박2일간에 걸쳐서 순천시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우리시에서는 11개 종목에 대해서 참가할 것으로 90명의 임원선수가 참가하게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 육성입니다. 청소년 예절교실운영은 지난 하계 방학기간중에 3주간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나주 향교와 성북아파트 노인정 2개소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 간에 관내 초. 중. 고등학교 160명에 대해서 예절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어울마당운영입니다. 12회 계획 가운데 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운영기관은 사회복지관과 그리고 문화원, 백민원등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연말 연시 청소년 격려는 12월중에 계획을 해서 소년소녀가장 불우청소년에 대해서 격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갑주의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동기 의원 거수) 오동기의원 질의해 주세요.
동기

오동기의원

잘 들었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국도 13호선 장흥선, 봉황선, 금천선 길가에 풀베기를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시행을 합니까, 아니면 다른데서 합니까?
기민

심기민사회진흥과장

지금까지 도로변에 대해서는 시가지는 건설과에서 하고 동인근에는 동에서 책임관리를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동기

오동기의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국도는 한다하고 동인근에 있는 도로변은 동에서 했다. 시에서 지시할려면 어느과에서 해야됩니까, 예를 들어 제초를 시킬려면
기민

심기민사회진층과장

청결차원에서는 저희들이 해야겠습니다마는 국토관리 측면에서는 건설과
동기

오동기의원

아니 왜 내가 이런말을 묻는가 하면요 금천선이나 봉황선이나 이런데는 풀이 자라서 차 사선이 되어 가지고 잘 안보여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고원인이 풀 때문에 많이 되기도 한단 말입니다. 빨리 그런 일을 시켰으면 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기민

심기민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기

오동기의원

이상입니다.

최갑주의장

그밖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정회

11시23분 속개

박정현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정균

오정균세무과장

세무과장 오정균입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금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과징 계획과 담배 소비세 증대, 토지 과표의 적정운영, 세외수입 확충방안, 마지막으로 지방세 체납액 일소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과징계획입니다. 금년도 저희 지방세 목표액은 6,577백만원으로 작년도 목표에 비해서 151백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 목표달성을 위해서 저희 추진시책으로는 과세자료의 유기적인 협조로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기하고 탈루세원 방지 및 세무조사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과표의 점진적 현실화를 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고, 내고장 우리 담배 애용운동을 연중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의 세목별 목표액 및 전망 분석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세목별 목표액 대 부과액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94년도 목표액 6,577백만원에서 8월말까지 5,44백만원을 부과해서 82.7%진척을 보였습니다. 이 액수는 작년 동기 3,871백만원에 비해서 금액으로는 1,573백만원이 늘어난 14 0.6%실적을 거양 했습니다. 도세는 목표액이 2,470백만원 중에서 8월말까지 2,347백만원 그래서 진도는 95%작년 동기에 비해서는 1,015백만원이 늘어났고, 시세는 4,107백만원 중에서 3,097백만원을 부과징수 함으로써 75.4% 작년 동기에 비해서는 558백만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년말까지는 목표달성이 무난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자율납세 풍토조성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세무민원 신속공정 처리를 위해서 지방세 자진신고, fax중계민원 처리등 3,200건을 처리했고 법무사 및 세무공무원 교육을 2회 47명을 실시했습니다. 세정에 대한 주민홍보를 위해서 알기 쉬운 지방세 상식이라는 소책자 1,500부를 제작해서 각급기관단체 통장등에 배부를 함으로써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농특세가 새로 신설이 되어서 농특세와 1가구 2차량등 안내문 2만부를 발행해서 각세대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외에도 세정소식지, 반회보 가두방송을 수시로 실시해서 주민홍보에 적극 대처를 했습니다. 또한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세무민원 친절 신속처리를 위해서 애로, 궁금증없는 세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지방세 과세 예고제를 적극 시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무조사 활동 강화입니다. 금년도 저희 세무조사 활동 목표액은 378백만원입니다. 8월말까지 실적은 194백만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치성 재산등에 대해서 중점 조사를 실시하고 비과세 감면대상법인 조사를 실시해서 탈루 온닉 세원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저희시의 특수시책으로는 건물 완공 1개월전에 지방세 안내문을 발송을 해서 세무상담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94년 5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자체적으로 건축 연면적 661㎥초과되는 아파트나 공동주택 일반 사업용 건물은 150평 이상 초과한 건물에 대해서 사전 안내문을 발부함으로써 친절한 세정 운영과 탈루세원 또 주민의 세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 세무직 전문화 추진입니다. 저희들 정원이 23명입니다. 세무직 전환은 4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세무직 승진 범위가 한정이 돼있고 업무가 복잡하고 과다해서 세무직 전직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세무직 전직해서 근무를 잘하고 실력이 평가가 되어서 2명이 도로 전출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세무직 전직에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세무직 공무원에 대한 사기양양을 위해서 결원 충원시 세무직 공무원을 우선승진 임용하는 인사 우대 방안을 강구하고 세무공무원의 표창 기회를 확대하고 선진지 견학 실시등으로 인해서 세무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담배 소비세 증대입니다. 국산 담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구역내에 잘아시는 바와같이 500원이상 담배는 값당 460원이 지방세로 200원 이하 담배는 값당 40원이 지방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산 담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국산담배 판매 비율에 의해서 배분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 담배 판매의 목표액은 14억4천2백만원입니다. 8월말까지 실적은 1,121백만원으로써 78%실적을 올렸습니다. 그간의 추진 내용도 내고장 담배 휴대 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또한 다방 및 요식업소 또 민방위교육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국산담배 애용을 강조 해왔고, 또 외국산 담배 추방 활동을 나주 JC, 영산포JC가 주측이 되어서 초청 간담회 결의대회 캠페인등을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저희시에서는 외국산 담배 추방을 위해서 국산담배를 전용으로 팔고 있는 담배소매업소에 대해서 지난번 월례조회때 5개 업소를 표창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산담배 판매 촉진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내고장 담배 선물주고 받기 범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각종 홍보물 및 시민과의 대화 교육 회의등을 최대한 활용해서, 국산담배를 애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외국산담배 추방활동을 양 JC가 앞장서서 계속 대대적으로 전개 해나가고 외국산 담배 취급 소매상 일소운동 전개 및 불법판매 행위 단속을 JC, 경찰서, 담배인삼공사가 합동으로 앞장서서 해나가고 시에서는 적극 뒷받침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재산세 및 종토세 부과입니다. 금년도 저희 재산세 목표액은 222백만원입니다. 그런데 부과 가정액을 258백만원해서 목표액 126%신장율을 거양 했습니다. 이렇게 지방세 목표액이 신장된 것은 현대 아파트, 통신공사연수원, 여관등 대형 건축물이 금년에 많이 지어졌기 때문에 약 39백만원정도가 중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건물 평방미터당 기준 단가가 인상이 됐고 2층이상 건물의 1층상가과표가 약5%정도 인상이 되서 약 39백만원의 징수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 10월중에 부과될 종합토지세는 목표액이 549백만원입니다마는 지금 과세준비를 위한 제반 준비사항이 완료가 되어서 지금 고지서를 유인에 있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예상액은 624백만원으로 약 목표액의 113%신장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10월이 납기이기 때문에 10월에 부과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토지과표의 적정운영입니다. 세제개혁 및 토지제도 개선으로 96년 토지과표를 공시지가로 전환한다는 그런 방침아래 저희시 관내 부과필지가 29,967필지입니다. 면적은 44,721천 평방미터입니다. 공시지가로 따져보면 92년도 우리시에서 부과대상 토지를 환가한다 하면 약 7.783억원 그래서 공시지가는 92년도에 비해서 93년도가 1.2%정도 낮아진 98.8%였습니다. 토지과표는 209.075백만원인데 조정액이 232,906백만원으로 약 11.4%를 인상한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별 토지지가율 현실화율은 30.3%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최저의 등급은 68등급이고 최소등급은 240등급입니다. 그래서 평균등급은 145등급이 되겠습니다. 토지등급으로 해서 최고 지역은 1평방미터방 543천원으로 중앙로 49-1번지 동아약국앞 토지가 되겠습니다. 최저지가는 평방미터당 133원으로 경현동 110-1번지 임야가 되겠습니다. 평균해서 1평방미터당 우리시의 땅값은 5,28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약 평으로 따진다면 16천원 정도가 평균 과표로 나타나 있습니다. 앞으로 96년까지 공시지가 대비 토지과표 현실화 목표를 30,40%목표를 둔다는 그런 목표를 두고 과표 현실화율이 낮은 토지는 연차별로 일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따른 세외수입 확충 목표액은 6,212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부과액은 11.791백만원으로 약189%신장을 했습니다. 징수액은 11,630백만원으로 부과액대 징수는 98%실적을 올렸고, 미수액은 161백만원입니다. 앞으로 연말까지는 13,860만원정도의 신장을 가져오리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은 주로 국공유재산 임대료 매각대가 약 18백만원, 농공단지 융자금 부담금이 47백만원, 불법 주정차 법규위반 과태료가 62백만원, 도로점사용료 과태료가 약 33백만원 그래서 약 161백만원이 체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 세입 담당부서별로 자체 징수반을 편성 지속운영을 하고 세외수입 체납 실과 관심도 촉구를 위해서 체납세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징수보고회 개최, 징수실적 월별 통고제실시, 간부회의시 체납액 정리 촉구등을 실시함으로써 체납액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체납액 정리 실적은 과년도에 약 57백만원 그래서 전체 체납액의 33%로입니다. 아울러서 재산압류를 836건 약 5천만원을 해 놓은바 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 저희들은 지금 잉여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자수입 증대방안을 강구해서 8월말까지 저희시에서 이자수입 증대액을 약 286백만원의 올린바 있습니다. 이 액수는 작년 동기에 비해서 185백만원이 늘어난 숫자입니다. 지속적인 세원확층으로 차질없는 결산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특별세 신설입니다. 이것은 농업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신설한 세목입니다. 그래서 94년 7월 1일부터 2004년까지 한시적으로 부과하게된 세금이 되겠습니다. 과세대상 세율은 취득세가 세액의 10%,종합토지세는 세액의 10∼15%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취득·등록세 감면물에 대해서는 감면세액의 20%를 면세액의 20%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담당공무원 및 법무사 교육을 2회에 걸쳐 실시를 했고 또 시민홍보를 위해서 반회보, 시정 소식지, 홍보 유인물을 발행해서 배부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시장님 서한문을 발행을 했고, 전직원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참고로 8월말 현재까지 저희 농특세 부과액은 370건의 약770만원을 부과 했습니다. 이 저희시 연간 예상액은 4천만원입니다마는 시행 2개월을 맞아서 9백만원을 부과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연간 목표액 달성은 무난하리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 체납액 일소입니다. 저희시 지방세 체납액은 현년도가 15천만원 과년도가 102백만원, 그래서 총 252백만원의 체납액을 갖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징수가능액은 13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징수가능분은 13천만원 중에서 가장 큰세목은 지금 삼학산업이 약 7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마는 심사청구를 신청해서 지금 도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꾸 연락을 합니다마는 이 심사청구 결과에 의해서 자기들이 내겠다는 그런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약7천만원 받으면 약13천만원 중에서 6천만원정도만 체납액으로 남게 됩니다. 징수 불능분은 약 122백만원입니다. 전체 체납액의 48%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는 부도업체, 일반 다음에 체납차량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은 저희들이 징수 불능분에 대해서도 또 체납분에 대해서도 전부공이 재산압류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산압류가 후 순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법원에서 경매를 하더라도 순위별로해서 이것을 배당을 받기 때문에 이 배당을 잘못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해서 앞으로 법원 경매 절차에 따라서 못받을 세금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서 체납자를 일소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동 합동징수반을 편성해서 징수에 당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체납세가 많은 자동차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일제단속을 분기별로 1회씩 실시해서 남평과 비아삼거리 검문소에서 차량검문 실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징수보고회를 분기별로 1회씩 실시를 하고 체납자 별로 소재 파악과 재산추적을 해서 체납자 관리에 민전을 기하고 징수불능자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을 대대적으로 실시를 해서 체납자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이상으로 세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회계과장 신영기입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동사무소 신축외 5개항으로 해서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 동사무소 신축입니다. 금남동사무소는 현 금남동사무소 위치에 1층 한옥으로 134, 사업비는 289,713천원 영강동사무소는 삼영동 159번지에 있는 해태음료 저장창고 옆입니다. 그래서 2층 슬라브 140평을 218백만원으로 건축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금남동사무소는 설계가 완료되어 가지고 도 문화재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도 건설건축 심의위원회 지금제출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강동사무소는 설계가 지금 되어 있고 3필지에 55,982천원을 토지대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땅도 지금 매입해 완료되어 있습니다. 단지 문제가 된다고 하면 현 금남동사무소를 헐지않고 바로 건물을 세울려고 했습니다마는 한옥건물 특성 때문에 마음 부득히 금남동 청사를 철거해야할 그런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옆 별관을 활용토록 각사회단체와 협의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남동은 10월초에 영강동은 10월 중순경에 착공을 해서 연말까지 공사가 마루리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입니다. \\'94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매입이 106필지 그리고 매각이 7필지입니다. 현재까지 매입은 34필지를 우리가 매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각종사업에 따르는 보상금지급입니다. 송월직선화 도로는 23필지에 25필지가 보상이 안되어 있고 경현 진입로 3필지는 다 보상비 나갔습니다. 남내 소방도로 7필지는 돈이 나가고, 15필지가 지금 남아 있고 시민공원 조성은 1필지는 우리가 보상이 나갔고 2필지가 남아 있고 성북 소방도로 17필지 기타 7필지에서 68필지가 지금 보상이 안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재산매각은 5필지를 2필지는 매각을 하고 2필지는 아직 매각을 못했습니다. 편입 토지의 보상업무는 해당 실과로 하여금 조속히 마무리 지어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촉구를 하겠으며 재산 매각때는 매각 지가가 높다고 해서 매수자가 희망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별도로 찾아가서 매수할수 있도록 설득해서 금년말까지 완료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국공유재산 임대로 부과입니다. 금년도 143,917천원입니다 마는 체납이 월액이 23,375천원 금년에 부과한 것이 12천만원입니다. 금년에 부과한 143,917천원중에서 징수액이 105백만원 그리고 미수액이 지금 38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에 걸쳐서 체납액 일소 정리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각 가정을 방문 징수 독려하고 그렇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및 과감한 행정처분으로 해서 징수완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의 효율적 관립입니다. 현재 457종에 139점 이는 각 실과소 등이 보유하고 있는 전물품을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1개월에 걸쳐서 폐창식 및 개창식을 병행으로한 94년도 정기 제물조사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정수물품의 확보는 94년도 승인분이 31종에 145점 그리고 미확보의 25종에 116점은 예산이 미확보되었거나 각실과에서 구입요구가 아직 없는 그런 정수들입니다. 앞으로 불용품 결정은 불용품 결정요구 사항을 각실과에서 받아가지고 불용품 사정을 회계과에서 9월말까지 하여 불용품 결정처분을 10월말까지 정리하고 이것을 물품보존대장과 현물대조 각실과 동별로 대장목록을 작성을 해서 시·군 통합에 따른 물품 인수 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입니다. 현재 35대가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대행버스, 중형버스는 교체 또는 신규취득을 했고 승용차 1대를 신규 구입을 했습니다. 노후 차량이 1대가 있는데 기아더블 1톤 화물차 입니다마는 이는 시·군 통합으로해서 양쪽차량을 합하고 나면 결과적으로 잉여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 차는 폐차만하고 구입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이 차량도점검정리 해서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시 청사 대책입니다 마는 이것은 참고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안을 놓고 의원님들게 참고로 보고를 드릴랍니다. 이번에 나주시 사무소 소재지 선정안에 대해서는 법률 제 4774호에 의해서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 6조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통합시 설치준비단이 시·군의견을 들어가지고 선정한 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통합시 의회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시·군간 합의가 안될경우는 도 기획단에서 조정을 하고 도 기획단에서 조정이 어려울때는 별도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을 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사무소 소재지 선정보고는 9월 30일까지 준비단에서 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의 복안은 앞에 있는 현황을 생략하고 다음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통합후 직제 및 정원은 현재까지 지금 안내려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을 해볼 때 순천시와 비교를 했을때는 4국 4과가 저희시가 부족한 편이고, 통합 나주시 직제 정원은 아마 3국에서 2내지 3개과가 증설 될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가정하에 계획을 수립해 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증설되는 직제 정원의 사무실이 3국장 실과 방금 이야기한 가상적인 2개과 내지 3개과가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 지금현재는 그것이 문제가 되어있고 종합민원실이 지금 시민과 지적과와 주택과 3개과가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 지적부가 들어온다고 하면 그 엄청난 물량을 비치했을 때 지금 시민과 시설로는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회는 현, 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의회나 군에서 활용하는 군의회 자체가 의원 13명 증원과 상임위원회가 상설된다하면 이 시설물을 활용하기가 어렵고 군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의회사무실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 실태로 봐서 그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청사확보 방안은 만약 신축과 증축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 때 1안으로 종합 민원실과 새로 증축하는 방법 종합민원실은 여기서 내려다보면 좌편쪽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지하 우체국에서 바로 정문을 들어오지 않고 바로 시민과로 들어가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지하 건축물로 해서 증축을 하고 의회는 지금 정구장 있는 곳에 별관을 지었으면 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은 종합민원실 신축과 사무실 및 대회의실 중측입니다. 이것은 현 민원실 자리를 의회로 사용할 때 지금 대회의실까지 합해서 지금 민원실과 2층회의실과 합해서 이곳을 했을 때 항구적인 의회로는 협소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민원실을 의회로 개조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생깁니다. 3안은 의회 및 사무실 증축입니다. 여기는 민원실을 그대로 존치를 하고 의회와 사무실을 증축해서 하는 방법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여론을 수집한 결과, 결과적으로 우리가 종합 민원실하고 의회는 신축을 해야 할 것이다 하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안을 가지고 저희들도 연구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3가지 방안이 있다는 것을 알아 주시고 그다음에 만약 청사가 신축전까지는 어떻게 대처를 할것이냐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전까지 1안은 우리시청 본관을 쓴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본청을 활용한다 그 이야기는 의회가 어디로 합해져야 할 그런 위치에 놓여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2층, 3층은 개조를 해가지고 사무실로 활용한다 하면 4개사무실은 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평통사무실까지 한다 하면 5개 사무실을 쓸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랬을 때 현 민원실에 있는 시민과와 지적과만 존치를 하고 그 나머지 구조를 개조를 해서 지적창고를 확보를 하면 되겠다. 그리고 현 주택과는 평통사무실로 올라가고 지역경제과가 지금 3칸이 있습니다. 3칸을 칸막이로 한다하면 3개 국장실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는 어디로 갈것이냐 하면 의회가 4개 사무실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를 주택과로 2개 내지 3개과가 증설한다 하더라도 이 건물은 수용할 수가 있다. 단 의회를 별도로 생각했을때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문서도 이것도 발간실 지금차고 2층에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우리가 활용한다하면 군청에 있는 모든 문서를 가져와도 우리가 보존할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이고 교환실은 통합을 했을 때 지금 협소하기 때문에 그 옆에 재해대책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을 해서 쓴다고 하면 교환실도 부족하지 않다. 각종 회의실은 대회의실이 있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상황실이 있고 시장님실 옆에 소회의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 여직원이 사용하고 있는 휴게실이 있습니다. 이것 4개가지면 우리가 그런대로 어렵지만 우리가 이 건물을 사용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군청이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옮긴다고 가정해 볼 때 문제점은 인근에 있는 상가에서 경기가 둔화된다는 그런 여론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두 번째는 전반적으로 용도 별로 활용 면적이 지금 군까지 합해 놓으면 현재 청사로는 약간 협소한 그런 느낌을 가질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2안은 군 본청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군 본청을 어떻게 활용할것이냐 1안은 종합민원실을 거기다 대처하는 방법 두 번째는 종합민원실과 의회를 배치하는 방법 제3안은 1개국만 배치하는 방법 이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대다수 시민들이 군청 자리는 완전히 철거하고 시민근린 문화 공원으로 조성을 했으면 쓰겠다 하는 일부 여론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군청인근 상가지대의 경기 둔화의 우려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쪽에서 시민공원을 이 차지에 만들어야 한다는 그러한 여론이 있습니다. 또 우리시가 통합되었을 때 이원화된 조직을 가졌을때는 통솔상 문제가 있고 민원실을 따로 놔뒀을 때는 종합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민원실에서 일을 보고 다시 본청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조금 감안하여 가지고 다음 소재지 결정하는데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현시 보건소 지금 영산포에 있는 보건소를 건물로 사용하면 되겠고, 지도소는 현 군 농촌지도소를 활용한다 하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의회 관계입니다. 의회는 제1안을 군민회관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여기는 문제점이 있다하면 시민 집합 행사장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의원 사무실이 부족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지하에 있는 1층, 2층 대회의실까지 3층까지 다쓴다 하더라도 사실상 협소합니다. 그런다고 하면 이대책은 결과적으로 의원사무실을 조립식으로 라도 증축을 해야 의회사무실로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러나 항구적인 것은 못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증축시 대책으로이런안을 내 놓았습니다. 두 번째 안은 군청 본관 활용방법입니다. 군청 본관은 시설 개조를 해서 의사당으로 쓰는 방법이 안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3안은 향토문화회관 기왕이면 군청자리로 향토문화회관을 옮기고, 지금 있는 건물을 활용하는 방법이 없겠냐 하는 그러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본 결과 소요 면적이 절대 부족하고 건물 구조상 증축하거나 의회사무실로 쓰기에는 내용이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폭이 좁고 길고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개조를 한다하더라도 새로운 증축의 비용이 거의 다들어 갈 것이다 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을 저희들이 구상을 해 보았습니다 마는 이는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준비단에 이러한 자료를 넘겨 주어서 준비단에서 이런 것을 참작을 해서 앞으로 시청 소재지의 결정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 자료를 넘기겠다 하는 이야기를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보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현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천기

이천기시민과장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저희,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친절의 생활화등 주요업무추진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는 민원제도계등 3개계에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기능은, 종합민원실을 운영관리하면서 민원서류 접수처리 통제와 함께 자동차등록, 주민등록, 호적업무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희 시의 종합민원실 현황입니다. 우선 근무인력은 청내실과에서 파견된 51명과 농협등 지적공사 4개 유관기관에서 파견된 6명등 총, 5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원인의 편익증진을 위해 민원인을 물품보관함, 법령집 복사지등의 편익시설과 지적 자동차 전산실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저희 민원실에서 직접처리하는 민원은 호적등·초본등 36종으로서, 1일 평균 약 8만여건을 처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친절의 생활화입니다.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대민써비스와 보다 친절하고 신속·공정한 민원처리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혀 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친절봉사자세의 실적 향상을 위해, 저명인사를 초청, 직원예절 교육을 실시하고, 가든 백화점 친절교육팀을 초청, 인사기법에 대한 실시교육등을 실시했으며, 또, 대민친절도 파급확산을 위해 분기별로 친절봉사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고, 저희시 자체적으로 민원담당공무원에대한 자기 진단평가제를 도입해서 매월 한번씩, 스스로를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은행이나 기업등 대민서비스 우수기관을 직접견학하고 대민자세가 우수한 공무원에게 「주민이 뽑은 민원봉사 대상」을 시상하는등 공무원의 대민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시민 여론 수렵입니다. 민원인이 보고 느낀, 공무원의 친절, 실속, 공정도를 측정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대민자세를 높여 감은 물론 미비점을 보완해 가는데 그 목표를 두고, 지금까지 시청을 방문한 민원이 500명을 대상으로 친절 공정 신속 정확도등 10개항의 설문을 실시하여, 설문결과 나타난 미비점을 시정토록 전직원 교육을 시키고, 설문을 통해 건의된 민원이 전용 주차장, 의회문제, 농협 현금출납기 설치문제, 세무 민원전담창구설치등 건의 내용을 수용하여 실행에 옮긴바 있습니다. 이밖에도, 시장과 민원인과의 대화, 민원모니터요원 지정운영을 통해 대낮 가로등소등 도로변 쓰레기 제거등 주민불편사항을 접수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별, 계층별, 주민을 대상으로 한 현장방문 설문을 하고 방문민원인, 불편신고엽서, 민원모니터요원등을 통해 시민여론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갈 계획입니다. 7페이지 민원환경 개선입니다. 시설장비 및 편익시설을 보강하여 보다 깨끗하고 편리한 민원실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매월 한번씩 민원실 환경정비의 날을 운영하면서 날로 늘어가는 민원수요에 대비키 위해, 주민등록용 전산기 10대와 자동차등록 업무용 전산기 3대를 교체, 확보하고 세무민원 전담창구 1개를 증설했습니다. 또 민원인의 편익을 위해서, 민원인 전용 주차장 50면을 민원실 앞에 설치하고 민원 신청용지를 인쇄하여 무료배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민원실 환경 및 시설 정비에 관심을 가지면서 추석 연휴기간에 민원으로처리 할 수 있는 처리체계를 구축하는등 민원이 편익을 위해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민원시책의 추진입니다. 시민의 불편과 부담을 덜어드리면서 작은것부터라도 더 많은 도움을 드리는데 목표를 두고, 지금까지 저희 시 자체 시책이면서, 도내 최초로 금년 1월부터 출생, 혼인신고등 호직민원처리결과를 접수 2일내에 엽서를 통해 통보함으로써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고 있습니다. 종전 각 실과에서 교부하던 각종 인·허가증을 민원창구에서 직접 교부함으로서 인·허가증 교부에 따른 부조리 발생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자동차검사 만료예정일 사전안내제」실시와 함께 시와 동간, 시와 농공단지간, 팩스중계 민원제를 도입해서 시청에 오지 않고도 가까운곳에서 호적 등·초본등을 발급 받을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존의 시책을 지속추진하면서 새로운 시책 발굴을 위해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주민등록온라인 실시입니다. 금년 7.1일부터 실시된 주민등록 전국 온-라인 업무에 차질없이 대비하기 위해 지금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비르르 통해 각동에 보존증인 주민등록카드를 정비하고 정비된 카드와 컴퓨터 입력자료를 100%일치 시켰으며, 전국 온라인과 함께 부족할 수밖에 없는 전산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각 동에 있는 주민등록 업무용 컴퓨터 11대를 작업용량이 큰 386DX로 교체한 후, 지난 7.1일 전국온라인 업무를 차질 없이 개시를 했습니다. 참고로 전국 주민등록 온라인 서비스 실시와 함께 전국 어느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고, 종전의 퇴거신고나 전출입신고시 실시했던 통장 경유제도가 폐지되고, 주민등록분실 신고시 파출소 경우제도가 폐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 지난 7.1일 이후 지금까지 2달간 이용율은 330건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등록 공부관리에 차질 없이 대비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자동차 등록관리입니다. 8월말 현재 저희시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총5,622대로 용도별로는 자가용이 84%기타 영업용과 관용이 16%를 차지하고 있고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과반수이상인 57%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통계를 볼 때 작년말에 비해 712대가 증가함으로서 일일평균 2.9대가 늘고 우리시 2.1가구당 평균 차량 1대를 소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증가되는 차량과 함께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자동차 민원 1만여건을 차질없이 처리하면서, 자동차 소유자의 편익을 도모키위해 소유자가 알아야 할 준수 사항을 전단으로 만들어 배부하고 1∼2년을 주기로 실시되는 자동차검사 만료 예정일을 엽서를 통해 1주일전에 사전 안내함으로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공정한 자동차 번호부여를 위해 노력하면서 늘어나는 민원수요에 대비키 위해 자동차 등록용 전산기를 교체보강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공정한 자동차등록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적업무 추진입니다. 저희시의 호적상 인구는 15,450호에 77,251명으로, 이와 관련된 공부는 호적부 181권 재적부 301권등 총 482권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생, 사망, 혼인 신고등 신고민원 2,627건과 호적 등·초본등 제증명민원 8,685건을 처리하면서, 호적 미정리자 직권 정리작업과 함께 호적부분 일제 작성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류가 없는 호적공부 관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시민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정현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천년

신천년지적과장

지적과장 신천년입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지적 창구 민원 업무처리외 7건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지적창구 민원 업무처리입니다. 친절, 공정, 정확한 지적민원 업무처리 자세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하여 지적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적극적인 민원처리 자세 생활화와 각종 인허가 준공에 따른 지목 변경 자동처리, 지목변경, 등록전화, 등록사항 정정은 시에서 무료로 등기촉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금후 추진계획은 민원처리의 가, 부를 명확히 하여 불신 부조리 발생원인을 제거하고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등본 모사전송기 이용 동사무소 중새 교부하고 있고 자체 공부확인 가능서류 미첨부 민원불편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미등기 토지소유자의 주소등록입니다.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로서 주소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사정, 재결토지 및 등기부가 멸실되어 회복등기가 되지 아니한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 주소를 조사 등록하여 보존등기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금후 추진계획은 대상토지 발췌 현지 탐문 조사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사망, 행불자 소유 토지에 대하여는 특조법 적용 적극권장 해주고, 각종 홍보 매체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대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부도산 매매 계약서 검인 업무 추진입니다. 모든 토지가 거래될때는 우리 소관측 하고 해서 계약서를 검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유관부서(기관)와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검인 업무의 제도적 정착으로 편법, 탈법 방지를 강화하고 부동산 투기의 사전 예방과 거래질서 확립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과 금후추진 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기간이 \\'94. 12월말로 종료되므로 한시법임을 감안하여 이법의 수혜폭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적용범위는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및 소유권 보존동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입니다. 적용대상은 농지(전, 답 ,과수원)와 임야 및 공시지가 1㎥당 60,500원(평당 20만원)이하의 모든 토지는 해당이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대민 홍보 강화ㆍㅏ, 홍보전단 배부 및 마을 앰프 방송으로 주민계도하고 반상회 회보지에 게재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감독입니다. 지적측량 대행 법인에 대한 정기적으로 지도 감독을 실시하여 공사 본연 업무의 성실한 수행을 통한 신속, 친절, 공정, 정확한 측량실시 등 대민 써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대행업무 체제 및 지적측량 수수료 징수에 관한 적부 측량민원의 지연처리 및 분쟁민원의 적정 처리, 지적측량시 표식 설치이행 등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업무수행과 병행하여 수시 지도감독 하고 대행 업무와 관련한 모든 제반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 감독하고 지적공부, 측량성과등 측량자료가 정확히 조사되도록 지도하고 측량 대행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임야도 확대 제작입니다. 지금 임야도는 3,000분의 1이고, 지적도는 1,200분의 1해서 이것들이 도시계획이나 열람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 임야도가 총 76매중 93년에 28매를 3,000분의 1을 1,200분 1로 확대하고 금년에 48매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 94개별 공시지가 조사입니다. 토지의 적정 가격을 평가 공시하여 지가 체계를 토지 관련 각종 조치 및 부담금 부과의 기준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추진방법은 토지의 개별특성을 정확히 조사 지가에 대한 공신력을 확보하고 지가 결정고시 94. 6. 30지가 수요에 부응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94년 1월 6일부터 토지특성 조사로 시작해서 개별지가 산정, 동지가 심의회 심의, 지방 토지평가 위원회 심의,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다음 지가 의견사항 재 심의하고, 중앙토지 평가위원회 심의 및 확인을 하고 94년 6월 30일까지 지가 공시까지 마쳤습니다. 기대 효과는 토지의 적정가격 공시로 토지가격의 효율적 이용 토지관련 조세 및 부과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토지거래 계약의 허가 업무추진입니다. 토지 투기적 거래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상적 거래 실태를 확립하는 한편 지가의 안정을 기하고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토지 거래시 허가 신고지역 지정 규정현황입니다. 허가구역은 도시구역안에서 농지지역은 330평방미터 이상, 또 가야동 전지역은 농지는 1,000평방미터 이상, 임야는 2,000평방미터 이상, 기타는 500평방미터 이상입니다. 신고구역, 허가 구역을 제외한 나주시 전지역은 도시계획 구역안에서 주거지역은 300평방미터 이상, 상업지역은 300평방미터 이상, 공업지역은 1,000평방미터 이상,도시계획 구역외의 농지는 5,000평방미터이상, 임야 토지는 10,000평방미터이상, 기타1,000평방미터 이상이 되겠습니다. 허가 구역내에서 기준 면적 미만은 신고 대상 지역입니다. 참고로 우리 지적과 전직원은 앞으로도 시 전체적인 민원의 70∼80%를 점하고 있습니다. 나주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현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