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길선입니다. '98년도 나주시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 6월 17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제1회 추경 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다음 6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2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2,186억9,1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472억6,400만원, 특별회계는 714억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 예산규모가 기정예산대비 3.7% 감소된 1,472억6,4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 양여금, 보조금등 의존수입이 1,139억3,500만원으로 77%를 차지하며, 세출예산의 규모는 인건비등 경상예산이 기정예산 대비 6.7% 감소된 463억1,900만원, 사업예산은 기정대비 2.6% 감소된 959억5,400만원으로 6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0.8%가 감소된 714억2,7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 74%, 보조금 10%, 지방채 15%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6억7,8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경상예산 6%, 사업예산 76%, 채무상환 10%, 예비비등 6%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시에서 제출한 '9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장 홍옥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6월 17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의결한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1페이지 나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 정보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에 따른 추진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행정 전산화 위주의 기존 조례들을 지역 정보화의 추진에 적합하도록 통합 개편하여 지역 정보화의 기틀을 제정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을 보면 시장은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지역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지역 정보화촉진협의회는 지역 정보화 촉진 기본 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행 계획의 수립 및 변경과 시책의 추진평가등 지역정보화 관련된 주요 사항을 협의하고, 지역정보화 본부는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행과 시범사업 발굴 및 시책화 추진 정책과제연구, 지역 정보화 촉진협의회의 구성, 운영, 정보화를 통한 민원 서비스등을 주요기능으로 하며, 또한 정보화 교육 및 인력양성에 있어서는 공무원과 지역주민에 대하여 정보화 추진 및 정보이동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정보화 교육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나주시세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을 보면 개정된 지방세법에 맞추어 세목,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등 필수적 사항을 시세조례에 반영하고, 시장은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하여 지방세를 기 신고납부한 경우에도 해당 사유가 발생시 수정 신고가 가능토록 하고, 시세에 관한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과 6인이내의 적부심사위원회를 두며, 시세중 보통세와 목적세의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 세율등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나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경제난 극복대책의 일환으로 비상경제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기업구조 조정 추진 방안」과 장애인 복지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복지 발전 5개년계획」의 지방 세제 지원방안을 감면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중 상이등급 1급내지 6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승용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하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중 승차정원 15인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에 대한 면제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나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 54조의 규정에 따라 재난위험 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으로 매년 조성하여 효율적인 재난관리 업무 추진 및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사전 대처키 위한 법적근거 마련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천분의 2를 적립금으로 재난관리 기금을 조성하고, 시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으로 기금을 예치·관리하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지정·관리하는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등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등으로 기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7페이지 나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절차법의 시행에 따라 "청문"을 "의견진술"로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각각의 안건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주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주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세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태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6월 17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의결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 나주시환경기본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을 보면 환경보전에 대한 기본이념과 환경보전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인위적 훼손 및 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민의 권리와 시·사업자·시민의 책무 등을 명확히 하고자 환경보전을 추진키 위한 기본 원칙을 정하고, 환경보전 민간운동의 활성화와 맑고 푸른 나주21의 효율적인 실천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나주시음식물쓰레기·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생활쓰레기 발생량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의 효율적인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등을 정하여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으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자원을 재활용하고자,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 지역의 지정 및 방법을 정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 및 준수사항과 전용봉투와 전용 수거용기의 종류·재질을 규정하며, 음식물 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와 재활용의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3페이지 나주시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을 보면 자치단체에서 직접 수거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환경미화원 후생 복지 비용 등에 재투자하고 재활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금의 재원과 사용 용도 그리고 기금의 운용관계 공무원을 지정하며, 기금의 운용 계획 및 결산 보고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이 각각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주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주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환경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주시음식물쓰레기·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주시음식물쓰레기·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음식물쓰레기·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주시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주시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이번 회기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산회와 아울러 제3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