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열 의원 5분자유발언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의원총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없으므로 나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기열의원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입니다. 먼저 나주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번 새롭게 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신설된 조례로서 전문 9조와 부칙 1조로 되어있습니다. 제정의 주요내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시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슬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 기준을 별표 1에 의하여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결과를 법원에 통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수납된 과태료는 군의 수입으로 되겠습니다. 그밖의 주요한 사항은 의원총회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나주군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의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제정됨에 따른 것입니다. 나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오수. 분뇨부분과 나주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합하여 하나의 조례로 제정되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전문 10조와 부칙 4조로 되어 있으며, 이 조례가 시행되면 나주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는 폐지되겠습니다. 제정의 주요내용은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 동행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을 제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군수는 관할구역의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를 분뇨관련 영업자에게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주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통.폐합하여 법률에 현실성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수는 분뇨수집운반 정화조 등의 내부청소 및 처리함에 수수료를 대행업자로 하여금 징수토록 하였으며,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및 정화조 청소요율을 현실화했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관련법에서 위임된 과태료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밖의 주요한 사항은 의원총회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나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년 3월 8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시행되어 오던 폐기물 관리법이 법률 제4538호로 개정되면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분리 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나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와 나주군 폐기물 수집수수료 등 징수조례를 통폐합하여 하나의 조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전문 29조와 부칙 3조로 되어 있으며, 이 조례가 시행되면 나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및 나주군 폐기물 수집수수료 등 징수조례는 폐지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입니다. 군수는 관할구역안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인력, 장비, 위생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 관계인의 자질향상과 주민의 청소의식 함양하는데 앞장서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폐기물 관리지역을 군 전지역으로 지정하고 가구수 50호의 미만인 지역과 산산 오지지역은 제외시킬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폐기물 배출자는 보관시설 또는 용기이용 분리하여 배출토록하여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않고 폐기물을 자원화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군수는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소각. 매립 및 처분에 관한 수수료를 부과 징수하되 별표 1에 의하여 수수료는 정하고 건축물 단위나 세대단위 또는 물량단위 대형폐기물 등으로 부과 징수토록 되어있습니다. 군수는 폐기물 투기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등을 별표 2에 의해서 부과 징수토록 되어있습니다. 일반폐기물의 원활한 처분을 위하여 군수는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면장에게 위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반폐기물 처리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 단체, 기타,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의원총회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의원총회에서 해당 실과장에게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갈 것을 선포합니다. 제4항 나주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제5항 나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제6항 나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3건을 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없으므로 제4항 나주군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제5항 나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제6항 나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이상 제정. 개정조례안 3건을 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황인철 입니다. 나주군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반남면 홍덕리에 위치한 반남시장은 개장이래 현재에 이르러 대중교통 문화의 발달로 종전 정기반남시장 이용객이 관외시장을 이용함에 따라 시장형성이 어렵고 본래 목적의 기능이 상실함으로서 전라남도내 정기시장의 시설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폐지하고 나주군시장운영관리조례중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 1의 나주군시장명칭, 위치분류표중 \\"반남시장\\"란을 삭제하고, 계 란중 \\"8개소\\"를 \\"7개소\\"로 정정합니다. 나주군시장사용료요금표 제1호 일용품 시장중 \\"반남시장\\"란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의원총회에서 기 충분한 보고를 드렸으므로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의원총회에서 해당 실과장에게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나주군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없으므로 나주군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황현주 입니다. 나주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보건사회부훈령 제666호로 보건지소 관리 운영규정이 제정되었습니다. 보건지소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보건지소 업무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나주군보건지소관리운영규정을 제정함에 따라서 나주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의원총회에서 해당 실과장에게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갈 것을 선포합니다. 나주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을 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없으므로 나주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이 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이 제1회 남도음식대축제에 관한 도청회의에 참석하였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아까 의원총회에서 설명을 드렸던 바와같이 나주군 다시면 복암리에 위치한 고분 4기는 전라남도 기념물 제136호로서 \\'90년 12월 5일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앞으로 과거에 14필지 20.227㎡를 매입하였고 앞으로 매입할 필지는 2필지에 3,285㎡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매입한 필지 2필지에 대해서 2,295만5,000원으로 국비와 지방비 각각 50% 입니다. 이상으로 나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의원총회에서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과 질의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갈 것을 선포합니다. 나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을 군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없으므로 나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은 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