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의원 발언

의사계장 오순식 입니다. 제2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6일까지 5일간은 \\'94군정상반기실적및하반기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을 일정별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실, 문화공보실, 이상 3개 실과의 순서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반기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94년도 당초 계획보고를 받았을때 군정주요업무중에 군정의 능동적 참여기회를 확대할란다 그런 업무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금년 상반기중에 군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확대가 그 실상이 어떻게 내용이 되어있는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고 또 그 업적에 관해서 어떤 실적이 있다면은 한두가지 예로서 대답을 해주시며 좋겠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획실은 연초에 계획했던 군정 계획을 군민들한테 홍보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내용과 같이 전 주민을 대상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이장들이라든가 지도자, 각급 민간단체 대표자들을 저희들이 초대해서 여론수렴을 하고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행정정보공개조례는 기획실소관이 아니고 내무과소관 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지 결코 기획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그런 질책은 아니였습니다. 그렇게 아십시요.

그리고 행정자료실 운영은 당초에 상반기에 내무과에서 관리를 쭉 해오던 것을 다시 상부지시가 있어야지고 기획실에서 운영토록하는 그런 지시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즉시 운영규정안을 만들고 우선 급한것이 행정자료를 정비하는 것이 문제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은 열람대까지 만들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나주군청이 굉장히 비좁아서 열람대를 만들 수 있는 사실상 그런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군 통합이 앞으로 되니까 우선 행정자료라도 정비하자 그래가지고 양서라도 행정 모든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자료실 깨끗이 정비는 해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회 자료실이라든가 이런것은 통합 나주시가 발족되면 앞으로 최대한 그런 문제를 구상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기획실장께서 통합시.군 준비위원회 기획단으로 되어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조금 유념을 해서 앞으로도 우리 의정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좀더 많은 자료를 능동적으로 얻어서 연구에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크게 깊이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 방금 행정자료실 운영실태를 물었는데 기획실장께서는 그러한 대답을 하셨는데 면이나 어떤 업무를 보고하기 위한 계획의 도식표를 의식하지 말고 좀더 실사구시적으로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행정지도를 가져줬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보실 막 입구 들어오면 행정자료실을 정비를 해봤습니다. 의원님들도 한시라도 오시면 책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뒤에 말씀드린 통합시가 나주시 소재지가 나주시청으로 되었을때 의회는 별도로 신축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원님들 사무실, 그에 따른 자료실 그런것까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수입면에 있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존수입 480억원으로 되어있는데 현재까지 수입이 210억원으로 해서 45.2% 의존수입이 되어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94년도도 3/4분기가 다 가고 앞으로 마지막인 4/4분기 한철을 남겨놓고 있는데 이렇게 의존수입면에 있어서 현금수령이 지연이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극히 걱정 안될수가 없습니다. \\'94년도 상반기 재정운영 면에 있어서도 그 금액이 이 보고서류에는 대단히 생각이 외로 빈약하다 이것을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다시말하면은 690억원이라는 1회 추경예산 가산된 재정규모에 있어서 어느정도 사업면에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사업비는 690억원 중에서 \\'어느정도 방출이 되었고, 또 추진중에 있는 사업은 어떻고 이런 내용이 추진 사업 보고에는 전혀 들어있지 않다는 것이 대단히 걱정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94년 예산면에 있어서 사업 추진상황 보고가 빈약하다 이것을 말씀을 드렸고, 두번째는 480억원 의존수입중에서 현재 50%에 미흡되는 45.2% 세입이 되어있다 하는 것은 저를 걱정스럽게 하는 것은 연도말에 또 연도 폐쇄기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의 잔액 이월분이 그 중에서도 불용액이 적어도 매년 결산결과를 보면은 20억원이 훨씬 넘는 다액으로 되어있고 순세계잉여금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91년, `92년, `93년은 아직 결산보고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보면은 근 100만원에 달하는 비율로 봐서는 소요예산액의 15%~20%를 점하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예산을 취급하는 부서에서는 다시 결심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존수입 45.2%로 연가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돼있어요. 그걸 어떻게 예산부서에서는 구상을 하고 있는지 이 세가지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상황이 미약하시다 그러는데 우리 기획실에서 보고드리는 것은 단, 의존수입 현황만 보고드리는 것이지 각 실과소에서 추진한 내용은 앞으로 실과소장이 계속 보고드릴 것입니다. 사업추진에 대한 설명은 실과소장님들로 하여금 드리도록 하고 저희들이 의존수입이 지금 얼만큼 들어와 있습니다해서 그것을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오늘 이후로 계속 실과소장님께서 사업추진 상황을 보고를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80억원에서 의존수입이 45.2%가 들어와 있는데요 매년 똑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국가재정도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교부세라든가 양여금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고 보조금도 거의가 하반기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여금 같은것은 이월까지 되어가지고 매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사업추진 과정에서는 자금상은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도 보통 매년 약 20억원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평균 20억원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의원님들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이 연말에 사업비가 배정된게 있습니다. 국도비라든가 연말에 사업비가 저희들한테 떨어져 가지고 정리추경에 넣어가지고 그걸 도저히 사업할 수가 없기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킨다든가 그렇게해서 그런 사업비들이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앞으로 추경재원도 없고 그래서 가능하면 잉여금을 안남기려고 합니다.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순의원 입니다. 기획실장 고생하시요. 제가 한말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예비비 가뭄극복하고 배상금 2억3,500만원 거기에 대해서 자상히 말씀좀 5페이지 입니다. 다음으로 가서 가뭄극복에 관한 사업비 집행현황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그에 따른 예비비 집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7억4,100만원인데 현재 집행액이 4억3,500만원 입니다. 그중에서 배상금이 2억3,500만원인데 남평면 미화요원 정도정이라는 사람이 1992년 5월 19일 남평면 수원리에서 청소차로 쓰레기를 수거하다가 차에서 떨어져 가지고 반실불구가 됐습니다. 지금현재 노동력이 상실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나주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가지고 \\'94년 1월 28일 선고 공판에서 원고의 과실로 인정하지 않고 전부 본군에다 책임을 물어가지고 손해배상 2억3,300만원을 지급하라는 정부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실은 나주군 금고에 압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저희들이 2억3,300만원을 지급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3월 16일날 즉시 광주고등 법원을 해서 \\'04년 7월 15일 선고공판에 원고 과실 30%를 인정하는 승소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6,500만원이 환수가 돼서 8월 18일 6,500만원을 저희들이 환수를 했습니다. 다음에 한해대책비 집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라 했는데 기획실에서 말하자면 성금이라든가 일부 다른 산업과같은데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을 저희들이 총괄을 했습니다. 나주군에서 한해대책 사업비로 집행한 것은 각 실과소로부터 자료를 받아가지고 총괄해서 제가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배상금 관계에 대해서 말씀 끝났소? 달리 배상금 관계에 대해서 불어본게 아니라 지금 원고가 30% 부담을 하고 70%는 나주군에서 책임지셨습니까? 판결이.

아뇨. 판결이 나주군에 패소를 당해가지고 2억3,300만원을 지급하라는 저희들이 판결을 받았는데 그 후에 원고측에서 나주군 금고에 압류를 했습니다. 금고에 압류를 하게 된다면 압류된 일자로부터 저희들이 이자를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즉시 2억3,300만원을 집행을 하고 저희들이 이 항소를 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소결과에 원고도 30% 과실이 인정이 돼서 6,500만원을 다시 환수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의문난것이 무엇인고하니 물론 판결이 난 이상은 변호사 힘도 필요없는데 당초에 거기서 상해사건이냐 사망사건이랄지 원고측에서 오게 되면 변호사가 자기가 선임료를 써가면서까지 왜 패소할 짓거리를 하냐 이것이여. 화해를 할 일이지. 이런 거대한 돈이 들어가면 변호사는 뭣했냐 이것이여, 상황판단을 못하고. 사람이 사람을 치여서 죽였던지 어쨌든지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돈이 손해날 것을 알면은 우리 고문변호사가 사건이 없어도 그분들 선임료를 1년이면 어떻게 줍니까? 그런데 그 판단도 못하고 패소당하고 거기에다가 차압까지 부칠 정도로 하게되면 그런 변호사가 나는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벌써 변호사는 판,검사의 뒤를 이어서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엄청난 돈이 들어가도록 또 우리 나주군에 미화요원으로서 다쳤으면 그 사람들한테 위로금이라도 더 줄지언정 그사람을 고발까지 해갖고 이런 엄청난 돈을 물게 된 이 동기가 어디가 있냐 이것하나 짚고 실어요.

우선 그 답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우리 산하에 있는 청소인부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상당히 화해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음에도 청소인부가 반신불구가 되어 버리니까 변호가를 선임해 가지고 소송제기를 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앓고 저희들 공무원 힘으로서 도저히 대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고요.

그러면 참고로 그쪽에서 내용적으로 합의보자고 할때에 얼마나 요구했습니까?

합의보자는 얘기는 없었고요 저희들이 계속 병원비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지원은 한것인데 해가지고 화해를 볼라는 것인데 반신불구가 되어가지고 노동력이 상실되어 버리니까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딱 한정지어 가지고 몇천만원 합시다 그렇게 합의를 볼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는 좀 해주셔야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합의는 저쪽으로 치워버리고 거기서 고발하기만 기다렸구만요.

아닙니다. 계속 소송을 제기 않도록 저희들이 병원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해 주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그때당시 청소계장이 거의 병실에 다니면서 매일 위로하면서 소송을 제기 않도록 그런 방법으로 이끌어 나갔는데 반신불구가 되어버리니까 그쪽 측에서도 또 시간이 오래가면 그런 사람들 뒤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붙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뭄극복에 따른 사업비 지원을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보고를 드렸는데요 총사업비가 14억1,100만원 입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특별교부세 그때 내무부장관님이 현지에 오셔가지고 의원님들이 내놓으신것까지 합해서 7억5,476만1,000원 입니다. 그리고 도비가 1억9,286만원, 군비가 2억24만8,000원, 성금이 2억6,338만2,000원인데 이게 도에서 접수를 해가지고 시.군에 배부해 준것이 2억2,700만원, 군 접수분이 3,551만2,000원 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저수지 준설 2개소에 6,000만원, 이중에서 국비가 5,986만7,000원, 도비가 31만3,600만원, 저수지 준설 2개소를 했고 대형관정을 27공을 개발했습니다. 여기에 8억4,500만원인데 국비가 5억3,729만5,000원, 도비가 3,198만5,000원, 군비가 1억1,000만원, 성금이 1억6,500만원 입니다. 소형관정 개발도 231공을 했습니다. 8,300만원이 소요되는데.

소형관정이 231공이라 했죠?

예.

나중에 건설과에 물어보면 알것이고 내가 여기서 묻고 싶소. 지금 이 가뭄극복에 따른 사업지원 현황은 전부 이것이 보조금 내지 성금 아닙니까? 알고 보면. 특교세도 보조금이고 도비, 군비도 보조금이고, 성금도 그러면 이것이 14억1,115만1,000원중 집행액의 잔액이 3,402만원 남았구만요. 그러면 집행액이 13억7,713만1,000원 이것은 완전히 집행이 됐죠? 그러면 이 내역이 건설과에만 있고 타부서도 포함됐소?

건설과하고 산업과하고 도시과 3개과가 주로 사업시행 부서입니다.

건설과 19페이지 자료를 보면 물론 건설과소관이지만 내가 참고로 알라고 그래요. 이 표에 나타난대로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여기서 도시과로도 가고 산업과로도 가고 그렇게 돼요?

아니요. 도시과, 산업과, 건설과 자료를 총 취합을 해가지고 이 현황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러면 성금에 대해서 있는데 건설과 나와야 알것이나 참고를 하기 위해서 물어보는데요 2억761만원 아닙니까 성금.

성금이 2억6,300만원 입니다.

아니 지금 여기 집행내역이.

어디요?

건설과 19페이지를 보면은 한해대책비 지원내역인데 이것이 건설과에 되었느냐 산업과, 도시과냐 이 구분을 내가 알라고 그러는데 여기 성금 금액을 보면 2억 761만원이 집행이 되었다 그말이여. 그러면 이것외에 또 다른데가 있소?

예. 도시과도 있습니다. 도시과에 물탱크 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여기를 보니까 전부 물탱크도 여기 있고 그러는데 물탱크가 틀린 물탱크가 있소 또?

아뇨. 도시과도 나중에 보고서 보면 물탱크 구입이 나올 것입니다.

물탱크과가 도시과에가 있고, 도 산업과에 있고.

산업과는 물탱크가 없습니다. 성금부분에 산업과에 집행한 것이 있고. 이것은 정확히 3개과 것을 취합해 가지고 직접 정확히 파악해서 맞춘 것입니다.

그러면 자금별로 국비, 도비, 군비, 성금 4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자금별로 전부 나갔군요 돈이 보면 내역이. 그러면 도시과하고 산업과하고는 성금에서 나간 것입니까? 자금별이.

자금별이 말씀입니까? 성금이 나간것도 있고 군비가 나건것도 있고 그래요.

글쎄 자금별로 나갔는데 군비, 국비, 도비는 다 여기가 집행이 되었는데 성금만 조금 틀려서 한 소리요.

3개과 말하자면 건설, 도시, 산업과 업무보고를 총 합해놓으면 딱 이렇게 집계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업비를 주면서 저희들한테 말하자면 시달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최정상 집행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도비를 주면서 여기 군비부담을 얼마해라 그렇게 지시가 되기때문에 말하자면 그 지시가 오면서 이것은 물탱크 구입비다, 이것은 소형 관정 개발이다, 이건 군비 얼마 부담해라 그렇게 지시가 오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총괄해서 집계를 내놓고 보니까 좀 차이가 있어서 실과소별로 다시 맞춰가지고 정확히 산출을 마치고 사업추진 상황은 내무과장님 책임하에서 전부 감사계장을 통해서 면별 확인까지 전부 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송업무 수행에 대해서 간단히 한말씀 묻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6건의 계류중인 소송건에 대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한번 해주시고 취하 2건에 대해서 경위를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계류중인 사건 6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소송이 2건인데 \\'94년 골재채취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 입니다. 원고는 나주시 금성동 42-7번지 대신 김정열씨가 나주군을 상대로해서 불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93년 11월 8일 나주군 건설과에서 세지면 성호리 352-1번지일대 133,320㎡의 골재를 채취할 골재채취 허가 신청을 군에다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군에서는 \\'93년 11월 27일 경지정리되니 우량농지이고 골재반출로가 부적합하여 골재채취허가 제한지역이고 채취장이 부적합하며 산림훼손지역 등의 이유로 불허가 처분했습니다. 원고는 피청구인의 불허가 추분에 불복해서 전라남도에 1994년 1월 11일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여 본 군에서는 \\'94년 1월 29일 답변서를 작성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3월 9일날 전라남도 심판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을 했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원고는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1월 10일 광주고등법원에 골재채취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내용은 행정심판 청구내용과 같습니다. 군에서 골재채취와 관련한 행정심판 청구민원을 3건 접수하여 모두 불허가 처분한바 있습니다. 본 행정소송도 승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행정소송도 승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안맞아서 불허가를 했습니까? 금년에는 골재채취 앓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량농지이고 골재반출로가 부적합하고 골재채취 허가가 제한적이고 토지사용이 부적합하고 또 산림훼손지역 사유로 저희들이 불허가 처분했습니다. 다음 \\'94년 농지세 부과 취소 소송입니다. 이것은 영산강 농지개량조합에서 나주군을 상대로해서 소송제기한 것입니다. \\'93년 3월 8일날 본군에서 영산간 농지개량 조합에 부과한 농지세 6,775만7,000원에 대해서 영산강 농조측에서 농지세 부과시 필요경비, 직원 인건비라든가 수당 등을 공제하면 실질적인 농조수입이 없게 되는데 농지세 과세대상이 안된다고 금년 2월 16일날 광주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직원 인건비라든가 수당 등을 필요경비 이걸 공제하면 농지세 대상이 안된다 그러는데 저희들이 부과를 했다 그래가지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다음은 민사소송 2건인데 이것도 손해배상 청구 입니다. 노안면 금동리 235번지 고성열씨가 나주군을 상대로 소송 제기한 것인데 노안면 금동리 237-1 옛날에 면사무소 대지입니다. 149㎡는 당초 최병창씨의 조부 소유로서 구노안면 청사부지로 희사하여 군에 관리하던 중 고성열씨에게 매각을 했는데 최병창씨는 6월 17일날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이전후 다른 사람에게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성열씨는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게되자 광주지방법원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민사소송 사건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3년도 손해배상청구 김병두씨 사건 산포면 등수리 807 김병두 1인입니다. 나주군 건설과를 상대로 해서 냈는데 산포면 등수리에 있는 바로 다리 밑에 가서 농업용수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수로인데 여기서 자기 아들이 김복길이라는 7살 먹은 애하고 6살 먹은 아이가 여기서 물놀이를 하다가 유실되어 휩쓸려 죽었습니다. 사건의 다리는 1975년도 농업진흥공사 영산강 사업소에 경지정리 사업으로 당시에 건설했습니다. 나주군은 공공용적물인 다리의 설치관리를 소홀히 했다 해서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93년 9월 22일 광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소송 2건 입니다.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소송 입니다. 노안면 남산리 617에 김동수씨인데 이건 나주군 채무과를 상대로해서 낸 것입니다. 원고는 1965년 1월 5일 개간지 노안면 남산리 650-4 3,000명을 매매계약 체결한 후 1977년에 상환 완료하여 매도증서까지 교부받아 관계직원에게 이전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후 관계직원은 어떤 사유로 공무원을 그만두었는데 서류까지 분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부, 전라남도 여러차례 이 사람들이 방문해 가지고 서신 등으로 이전 촉구했으나 서로 책임만 회피하고 \\'94년 2월 19일 국가를 상대로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국가소송 이것도 이전등기.

됐습니다. 취하소송 2건에 대해서.

\\'93년도 개발부담금 청구 취소소송인데 전남 우유협동조합에서 나주군을 상대로해서 개발부담금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사전 합의를 해가지고 부과하는 방향으로 처리가 됐고 또 하나는 토지 원상회복 청구소송 입니다. 나주군 남평리 수원리 반 연못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합의를 해가지고 취하를 시켰습니다.

설명을 하셨는데 사건경위를 몰라서 확실히 사건경위를 알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나기철의원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소송건이 농지개량조합에서 또 한건이 있죠. 토지사용료 달라고 소송한것 없어요?

없습니다. 소송제기를 않고 화해로 끝났답니다.

화해로 끝났어요? 어떻게 끝났어요 그것이.

1,500만원씩 서로 양보하기로 해서.

애초에 요구는 3,000만원 입니까? 그래서 1,500만원 주기로.

그것은 소송이 안됐기 때문에 우리 기획실에서는 정확히 모릅니다. 주관과에서 취하를 시킨 모양입니다.

그것이 건설과에서 어느땐가 소송했다고 금년초 보고에 있던것 같은데 있었죠? 내가 기억이 나는데. 그럼 그것은 줘야 할 돈이니까 잘했고요 또 덧붙여서 지금 이번에 한해극복비 말이요 14억원중에서 도비, 국비, 특별교부세 이게 전부 들어왔습니까? 군 구좌로.

예.

사업비로 들어오고 전부 각 과로 나갔습니까? 나가고 남은게.

사업 전부 완료를 거의 했습니다.

완료해 갖고 돈이 다 나갔어요?

예. 일부 미완공된 것만 집행이 안되고 관정같은 것도 완전히 물이 나와야 주거든요. 사업비는 저희들한테 전부.

일단 기획실에서는 넘어갔죠 각 과로.

예. 각 과로 전부 집행이.

대형관정에 보면 27공에 8억4,500만원 이에요. 이 기준을 건설과에서 빼서 올릴때 1공당 얼마해서 빼서 올렸을것 아니에요?

설계에 의해서 공당 얼마씩 금액이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는 설계에 의해서 할 수가 없죠. 대강 얼만 이렇게 올라온것 아닙니까?

3,000만원부터 3,500만원.

그렇죠. 대형관정이 보통 3,00만원에서 3,500만원내에 떨어진다 그말이에요.

배관이라든가 길선 돈이 좀 더러 들어가고 장육같은 것도 좀 크게.

전기문제도 있을거고.

전기문제 이런 문제가 유동적입니다.

그러면 기획실에서 대강 알거 아닙니까? 이게 애초에 계산을 뺄때 관정 파는데 얼마, 전기가 대강 얼마, 배관일 얼마, 또 집인가 짓는데 얼마 이런정도 대강 빼서 안 올려요? 그렇게 해서.

주관과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집행할때는 합의만 맡아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근거는 안남겨 놓습니다.

집행은 이미 되어버렸다면서.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돈이 관정개발비로 내려왔으니 설계해서 공당 얼마씩해서 집행할랍니다 그렇게 기획실에서 합의만 맡아가지.

그러면서 기획실에서는 주무과에서 검토는 않고 올린대로 집행을 합니까?

검토합니다.

검토를 하는데 그러면 대강 알것 아니요. 대형관정 굴착하는데 얼마.

그렇게 세분해서는 저희들이.

대강이라도.

유동적이기 때문에.

확실한 금액은?

그것은 건설과에서 업무보고가 될 것입니다.

건설과에서 얘기하는지 아는데 기획실에서는 무조건 거기에 올라온대로 책정을 해줘 버리냐 그말이에요. 대강 관정 뚫는데 얼마, 전기에 얼마, 기계가 얼마해서 여기에 들어가겠다 해서 인정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공당 보통 3,000만원에서 3,500만원까지 그 범위내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사업시행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 합의를 받아갑니다.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3,000만원이상 보통 3,500만원이면 무엇이 얼마, 무엇이 얼마 어느정도는.

그것은 일반 행정직 공무원 보다는 건설직 공무원 앞으로 건설과에서 업무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물어보시면 소상히 답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할지 아는데 기획실에서는 무조건 3,000만원에서 3,500만원 든다 그러면 그대로 인정을 하고 돈을 배정을 해주냐 그말이에요.

그러죠. 말하자면 설계를 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 합의를 맡아가기 때문에 설계가 타당성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27공에 전부 설계를 해서 돈을 내갔습니까?

그러죠.

그러면 기획실에 가서 보면 설계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에 없습니다. 주관과에 있습니다. 주관과에서 가지고 와서 합의만 맡고 군수님 결정을 받습니다.

27공이 다 되었다 그말씀이죠?

사업대상지 확정은 전부 되어가지고 지금 추진중에 있거나 완공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건설과에서 업무보고때 전부 나올 것입니다.

건설과에서 나올지는 아는데 기획실에서는 그것을 무조건 돈만 지불해주냐 그말이에요.

아니죠. 사업과에서 설계를 내가지고 한해대책 사업비로 관정을 몇공 개발하겠다 그래가지고 사업비에 맞춰서 설계를 합니다.

현재 기획실장이 거시기한것은 27공은 전부 설계를 맞춰서 줬다 그 말씀 아니에요.

그러죠, 합의를 저희들이.

합의를 전부 해줬다 그말이죠? 그것 알았고요. 그리고 보고서에 보면 기획실 뿐만아니라 전부가 그러는데 반회보에 회보했다, 추록집 발간 몇수 200부 했다, 또 보면 한 것이 많아요. 여러가지 과에 다 마찬가지인데요. 반상회에 회보했다 이런것을 나는 부탁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어떻게 했는지를 그러니까 반상회를 회보했다면 반상회 발간한 용지가 있을것 아니요. 나간것, 유인물 있을것 아니에요, 책자를 한다든가 발간물을 한다든가. 그것을 앞으로는 보고에다 하나씩 첨부를 해주시면 우리가 인정하기가 훨씬 빠르겠어요.

개선을 하겠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저희들 추록집은 예를 들어서 1~2매가 아니고 상당부수가 차지합니다. 의원님들이 자치법규집을 가지고 계시는데 의회에서 의결 내지 폐지된 조례.규칙, 군에서 규칙안 이런것이 개정되면 이것은 다시 저희들이 추록을 만들어 가지고 의원님들 자치법규를 다시 바꿔 끼워줘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전부 복사하려면 엄청나게 많거든요.

아니 그것은 괜찮은데 그것은 여기 오니까 아는데 반상회 회보했다는 소소한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책자를 발간했다든가 이런것은 각 과에서 기획실만이 아니라 내무과나 사회진흥과나 보면은 전부가 반상회에 회보했다는 그것으로 대체해 버리고 아무 근거가 없어요.

이렇게 할랍니다. 반회보는 앞으로 첨부하도록 하고요 나머지 \\"우리 군청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시행계획 이런 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전부 배부를 해 드립니다. 책자에 만들었다든가 이런것은 사전에 배부할때 의원님들한테 전부 옵니다.

그러니까 더러 오는 것도 있는줄 알아요. 아는데 대량 보면 유인물을 할때 무엇을 몇부, 몇천부, 몇만부 이렇게 해서 했다하는 보고만 있지 일절 근거가 없어 우리에게는.

그건 저희들이 보고할때 보고서에 수집해서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전에 군에서 유인된 홍보책자라든가 이런것은 우리 기획실에서도 최우선해서 의원님들 여러분들한테 먼저 저희들이 배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하반기부터서는 그런것을 지금부터 하는 것이라도 각 과에서 놔뒀다가 그것을 해줬으면.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부탁드려요. 이상입니다.

서성열의원 입니다. 민사소송 김병두씨건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아까 기획실장 답변이 우리가 그 사업을 하지 않고 농조에서 했다고 그랬는데 이 다리 말입니다. 그사람들이 농조에서 한 것을 알고 우리 군에다가 행정소송을 한 것입니까? 모르고 한 것입니까?

경위가 농조에서 경지정리를 할때 만든 다리인데 말하자면 나주군은 공공 용적물로 해서 관리소호로 해가지고 나주군을 상대로 해서 소송제기한 것입니다.

관리소홀 부분만 책임을 물어서.

모든 시행 다리를 만들고 하는 것은 영산강 농지개량조합 진흥공사에서 했는데 나주군에서는 그 다리를 평소에 관리소홀했기 때문에 얘들이 둘이 죽었다 그런 내용으로해서 소송제기 한것입니다.

그게 어쩝니까? 소송사건 진행과정과 앞으로 전망, 또 청구금액은?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억7,6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이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상당히 장기간 소요되지 않겠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지금가지 나주군에서 양현태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지정해 가지고 수차례 변론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상당기일이 가지 않겠냐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규 입니다. 문화공보실소관 \\'94년도 8월말가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이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보고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금년도 8월말까지의 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5회 군민의 날 행사 개최입니다. 금년도 군민의 날 행사는 옥내행사로 기념식과 군민의 상 시상, 배신제 등을 간소하게 치루었습니다. 군민의 상 수상자는 나주군민의 상,공적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선발하였습니다. 공적심사결과 산업부문에 금천면 김석중씨가, 교육.문화부문에 남평면 강영삼씨가 선발되어 군민의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장한 어버이, 효자.효녀.선행학생 등 27명을 선발하여 군수 표창을 실시하였습니다. 3페이지, 국.도.군정 시책의 홍보입니다. 중앙지와 지방신문에 금년들어 총 537건의 군정관계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이중 밝은 기사 503건, 지적기사 347건입니다. 또한 지방주재 기자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군정홍보 및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기사화하는데 노력해 왔습니다. 이장 및 새마을지도자 등의 조직을 통한 홍보의 일환으로 \\'94년 3월 17일에는 이장 및 새마을지도자 418명에게 국.도.군정의 주요시책을 설명하고 홍보기법을 교육하였으며, \\"구제화, 개방화의 의미와 과제\\"라는 V.T.R을 상영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단체 등 직능단체 행사시 \\"역사의 고장 나주\\"라는 비디오테이프를 상영하고 의지의 향우회와 출향인사에게도 보급하였습니다. 4페이지 입니다. 매월 1회 나주군정을 발간하여 군정의 주요시책 및 군정수행에 관련된 사항을 전파하고, 주민계도용 신문 보급, 기타 중앙 및 도.그리고 군에서 자체 제작한 각종 홍보물 등을 보급하였으며, 비록 그 횟수는 많지 않으나 다시면과 남평면의 유선방송 자막을 이용해서 긴급한 사항과 주민이해관련 사항등에 대해서 홍보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장홍보 추진 입니다. 지금까지 군.면 홍보담당 공무원 3명에게 문화유적지, 견학단지 등의 선진지 산업시찰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근로청소년과 우수학생 등 전후세대 6명에게 제3땅굴, 6.25격전지 등에 시찰을 보내 국민의 의식개혁과 평화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해 왔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자유이념 홍보활동 지원입니다. 금년도에 한국자유총연맹 나주군지부에 1,210만원 운영비와 활동비를 지원할 계획인 바 지금까지 907만5,000원 지원하였습니다. 주요활동은 자유수호 웅변대회 및 자유수호 백일장대회 개최, 연수회 참석 및 이념 홍보 교육 등 입니다. 다음은 불법비디오물 단속입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35개소의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 대여업소가 있습니다마는 대도시에 비해서 판매, 대여실적이 극히 저조한 실적입니다. 불법 음반, 비디오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연중 지도단속을 실시해온 결과 지금까지 1개 업소에 시정조치를 취한바 있으며 지난 4월 19일에는 도단위에서 방면별로 실시하는 업주교육에 전 업주가 참석하여 교육을 이수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불법 음란, 음반 및 비디오물이 유통되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지도 단속을 펴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문화재 보수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8월말까지 설계승인 신청중이거나 착공하여 진행중에 있는 문화재 사업은 총11건으로서 사업비는 3억5,500만원 입니다. 나주 대안리 고분군과 덕산리 고분군은 붕분정비 작업중에 있으며, 다도 홍기헌 가옥과 홍기옹 가옥은 문간채 보수와 안채 및 사랑채 보수로서 설계승인은 마친 상태이나 주민부담금이 예치되지 않아서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설정입니다. 다시 보산 정사 보수공사는 마루보수와 번와공사로서 지난 9월 6일 입찰을 실시한 결과 계림건설에 낙찰되었습니다. 7페이지, 설재서원 보수공사는 사주문 해체보수와 한식 목조 화장실 신축공사로서 금년 5월 27일 문화재관리국에 설계승인 신청하였으나 보완지시가 있어 지난 7월 28일 재신청하여 검토중에 있으며, 벽류제 보수공사는 계단설치와 기단보수로서 이미 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불회사 석측 보수공사는 착공하여 진행중에 있으며, 임백호선생 기념관 화장실 신축공사는 설계서가 총품되는대로 금주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남평향교 고막이 해체 보수 공사는 이미 완료하였으며, 애국지사 권영희선생 충절비역 정화사업도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8페이지 무형문화재 보존관리 입니다. 나주 셋골나이 기능보유자인 중요 무형문화재 제28호, 다시면 노진남씨에게는 매월 50만원의 생계비를, 그 전수자 원경희씨에게는 매월 5만원씩의 전수장학금 전액 국비로 지급해 오고 있으며, 도지정 무형문화재 제17호 우도 농악 설장고 기능보유자인 김명선씨에게는 매월 45만원씩을, 전수자인 김옥란씨에게는 매월 5만원씩을 지급해 왔으나 지난 5월 김명선씨가 사망하므로써 기능 인정이 해제되어 6월이후부터는 지급을 중단하였습니다. 9페이지, 문예 예술활동 지원 입니다. 나주군문화원 운영비 및 사업비로 3,830만원중 3,26만5,000원을 전도하고 나주향고와 남평향교 석전대제시 2회에 걸쳐 8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석가탄신일 봉축행사시 전봉 5개 사찰에 1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0일 군민의 날 배신제 행사에 50만원을, 한국예총 나주지부에 연660만원중 330만원을, 전통 민속마을로 지정된 동강 봉추들노래의 전승 보존을 위하여 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금후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언론을 통한 군정홍보 활동은 상반기와 같은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월중에 이장, 새마을지도자, D.M총 요원들에게 금년도 군정을 결산하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군정홍보와 아울러 홍보기법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나주군지부의 활동으로 통일대비 민족동질성 회복 캠페인과 고품성 자유이념교육 실시, 그리고 청년회장.부녀회장.지도위원 등 임원 연수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입니다. 오는 9월 15일부터 9월 16일까지 나주시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되는 제22회 남도문화제에 본 군에서는 동강면 봉추마을의 \\"봉추 꽃베는 노래\\"를 출전시키겠습니다. 출전인원 45명이 지난 8월초부터 꾸준히 연습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각종 소품구입 등 출전 소요경비로 7,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보존 관리에 있어서는 국가지정 문화재인 나주 샛골나이 기능보유자인 노진남씨와 전수자 원경희씨에게 종전대로 지원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문화재 보존사업 추진입니다. 나주 신촌리 고분군과 정비사업은 토지매입과 봉분정비 입니다. 토지매입은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토지매입이 완료되면 봉분준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복암리 고분군 정비사업은 토지매입이 완료되면 설계, 승인을 얻은후 봉분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으며, 완곡면 신포리 지석묘군 정비사업도 토지매입이 완료되면 잔디식재와 보호책 설치 등의 주변 정비사업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봉황 철천리 석불 입상 보호를 위한 토지매입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석불위상 후면의 묘지가 있는 토지를 매입해서 묘지를 이장하고 주변을 잔디로 정비할 계획이었으나 토지의 소유자 가 불분명해서 토지매입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석불입상 주변의 토지매입 사업을 포기하고 관련 사업비를 반남면 대안리 고분군 정비사업에 투입하는 방안을 문화재 관리국과 협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문화재 관련사업은 그 대부분이 문화재 관리국의 승인을 얻어야하며, 관리국의 현지 점검후 설계.승인절차를 거쳐야 하기때문에 착공이 늦어지고 있으며, 토지매입과 관련된 사업은 토지소유자의 이해부족, 부동의 등의 난관에 봉착하여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소관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기철의원 입니다. 목이 쉬어서 성대가 안좋습니다. 어느 신문이라고 언급은 않겠습니다. 시.군의회 의정활동 비교 기사를 두어번에 걸쳐서 신문에 낸 사실이 있습니다. 그 기사내용을 보면은 본의원의 시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기때문에 주무과장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해서 언론매체가 상황의 이목구의 역할은 물론이요, 지역발전에 이바지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양 의회 의정활동 비교 기사를 내면서 같은 기사를 두번씩이나 걸쳐한 의회는 의정활동을 잘하는 의회, 또 한 의회는 아주 못하는 평가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공보실장께서는 이 기사를 물론 보셨겠죠?

예. 봤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우리 나주군의회 위상이 많이 실추가 됐다고 생각해 봅니다. 의회가 실추가 되면은 군정은 실추가 안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주무과장께서 한마디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기사를 보시고 느꼈던 점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화공보실장으로 업무를 담당해서 자리를 옮긴지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문화공보실장의 직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가장 어려웠던 문제의 하나라고 한다면 바로 언론과 관련되는 문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작년에 군정보고라든가 또는 금년 연초 오늘 군정보고를 통해서도 언론을 통한 군정홍보 활동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언론이라는 것을 행정과 사전에 어떤 목계에 의해서 기사를 쓴다거나 그러한 것이 아니고 오직 기자라는 그러한 신분에서 자기들의 시각에서 기사를 쓰기 때문에 행정부서에 근무하는 우리 문화공보실이나 관계공무원들이 가급적이면 어두운 기사보다는 밝은 기사가 보도되기를 희망을 하고 있고, 또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를 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나기철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오늘이 9월 12일입니다마는 금년을 겪어오는 동안 군정과 관련해서, 또는 의정과 관련해서 그리 밝지 않은 기사가 많이 났습니다. 제가 오늘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도 지적기사가 34건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밝은 기사가 보도되기를 희망을 하고 또 밝은 기사가 보도되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인의 시각이 항상 밝은 기사만을 보도해 주는것이 아니고, 또 우리 공보실에서 제공하는 보도자료에 의해서만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양 시.군의회를 비교해서 기사를 송고한 줄은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막상 그 기사가 보도가 되고 나서 보니까 별로 반갑지 않은 기사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밝은 기사가 났었더라면 더욱 좋았겠습니다마는 좋지 않은 기사가 난 것에 대해서 항상 기자들이 출입을 하고 있고 바로 문화공보실 옆에 기자실이라는 사무실이 있어서 그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과 접촉이 빈번한 문화공보실장으로서 그점을 사전에 막지 못했다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측면에서 언론 보도에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의를 한것은 그 날짜를 확실히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처음에 비교 기사가 나왔었어요. 그때까지만해도 우리가 잘못한거니까 그런 모양이다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뒤로 또 그 기사가 똑같은 기사가 한번 더 나왔어요. 그래서 두번째 반복기사가 나온 상당한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공보실장께서 충분히 먼저 기사를 읽었기 때문에 신문사에 얘기라도 한마디 했으면 반복된 기사는 나오지 않았을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오늘 이 보고서를 보면은 홍보 및 지적기사를 분석 활용하여 업무추진 태세를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여 효율적인 군정추진 및 홍보활동을 전개를 했다 라고 보고를 했기때문에 이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언론과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실에는 지방 5개사 신문기자 한사람씩과 도에서 나와있는 연합통신기자 한사람 해서 6명의 기자가 상주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주에 있는 나주신문, 나주저널 기자가 수시로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 사에서 나와있는 기자들이 가지 신문사에 기사내용을 송고를 하겠습니다만 유독 연합통신만은 기사를 작성해서 연합통신 전남지사에 보내게 되면 전남지사에서는 그 내용을 지방 5개 신문사에 그대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한 내용이 서로 다른 신문이 날짜를 달리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특정기자가 다른 기자보다 늦게 원고를 송고한 것이 아니고 연합통신에서 송고한 기사가 시차를 달리해서 신문에 보도되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이 다른 신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군 통합이 되기때문에 비교기사 같은 것은 기사가 안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고 모든 의정활동에 관한 기사하든지 이런것은 주무과장께서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십시요.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군정에 관해서도 또 제가 공보실장으로 가기 전에 바로 나주군의회 전문위원이라는 자리를 2년 4개월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밝은 기사가 나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힘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건전하고 밝은 기사가 자주 보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남에 산재해 있는 고분은 저희들이 추측하건대 선사시대에 있었던 하나의 유물로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3개소에 왕고문이 있고 거기에 부수되는 고분이 44개 소고분이 있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에서 관리를 당초부터 잘못했기 때문에 소고분 등은 전부 평지화 해가지고 전.답으로 경작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누년 고분군에 대한 사업을 문화재 관리국의 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업비가 70%이상이 국비로 되어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반남의 제가 면장 당시에도 전석흥지사님이 오셔서 현황설명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일본등지의 서희라든지 역사적인 고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도 그걸 느끼고 계시리라고 봅니다마는 그러나 관리국에 절충을 많이 해가지고 상당한 문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화창달을 위한 고분군사업이라 하더라도 지방주민에게 피해가 너무 많은, 또 지방 주민이 싫어하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해야 되겠느냐 하기때문에 사업규모를 책정하는데 문화재 요원들의 보는 안목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규모 이런것을 앞으로 책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 왕고분에서도 상당거리 100m, 200m거리에 있는 전답을 사가지고 제가 알기에도 지금 근 10여년동안을 그대로 본인들이 돈은 받아 먹고 벌고는 있어요. 그런데 공보실에 말을 해보면 앞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제공을 받을때 이의가 있을까 싶으니까 임대료도 받지 않고 그런 실정에 있다 이말씀 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살고 있는 주택도 뜯고 교회마저도 철거를 시키고 묘지도 수십기를 이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한것이 들어보면은 지방주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업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사업을 책정해달라, 범위만 그렇게 광범위하게 할 것이 아니라 해가지고 이번에 신촌리 부근에서 얼른 들어보니까 이장될 묘기가 40기니, 50기니 그러고 있는데 거기에 자세히 관찰해 가지고 \\'그 왕고분을 사업으로 성고분 시킬때 거기에 필요가 없는 토지까지 그렇게 일일이 잡아들여 가지고 주민들의 고층을 주는 그런 사업은 지향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나라 실질적으로 그 사업에 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고 그래서 주민들의 피해를 더는 방향으로 관심을 가지고는 사업책정을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기왕에 고분성분이 되어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간혹 보면은 중학생이라든지 교회계통에서 이런 분들이 차로 오는 수가 있어요. 중학생 남녀공학의 학교에서 오는 학생들이 거기다 두차, 세차에서 내리면 막 나려오면서 화장실을 찾습니다. 화장실을 찾아요. 그리고 물을 찾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가서 집도 7,8호 있는데 따로 있다시피 그러니까 기왕에 그렇게 사업을 해놨으면 가장 급한것이 화장실 입니다. 우선 관광객이 내리면 어디다 소변처리는 해야죠. 그렇게 하고 또 물을 먹으려고 이 아이들이 동네로 전부 달리면서 가는 것을 보면 장관이에요. 특히 거기는 덕산리 고분군 거기를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리고 대안리라든지 신촌리 고분군은 찾아가본 사람이 없고, 가본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기왕에 거기는 사업이 된 곳이니까 화장실과 수분대 그것을 실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그리고 사업책정 하는데에도 기술적인 면, 주민의 피해가 적은 면에서 책정을 해주십사 두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강필만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주 대안리 고분군과 신촌리, 덕산리 고분군은 \\'63년 1월 21일 국가사적 제76호로 177호, 78호로 지정이 된이래 지금까지 31년여동안 지속이 되어왔습니다. 물론 지정된 이래 매년 사업비를 투입을 했더라면 오늘과 같은 상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료에 의한다면은 반남 고분군에 사업비를 투자한지는 불과 수년전에 일입니다. 그러나 강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그것이 한두기의 봉분이 아니고 고분군이 지금 현재로서는 확실히 고증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고분군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물론 그 사업을 하다 보면 주택을 철거한다든가 또는 그 고분군내에 있는 묘지나 사유지들을 매입해야 하기때문에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케하는 사항들이 많았을줄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지금까지 추진해온 계획들은 계속 추진하면서 앞으로 문화재 관리국에 그러한 사항들을 건의하고 보고를 해서 가급적이면 주민의 피해가 적게 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덕산리 고분군에 문화유적지 답사라든지 또는 그 일대가 넓다 보니까 소풍을 간다든지 해서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단체로 그곳에 모이는 예가 많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화장실과 음료수대 설치문제도 문화재 관리국에 보고를 해서 그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규순의원 입니다. 질문에 앞서 문화재 보수사업 추진에 대해 제가 몇말씀 묻고 싶소. 사업명을 보면 내용을 가서 사적, 중민, 문자, 지기, 지유, 비지정 이런 등등의 용어가 가로안에 있는데 물론 사적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마는 용어부터 해석해 주십시요.

우선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여백이라든지 그런 관계때문에 저희들이 약해서 기록을 한 점을 우선 사죄드립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지금현재 총 35건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국가지정 문화재가 있고, 도지정 문화재가 있고, 또 문화재 자료라는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깨 배부해드린 보고서 12페이지를 보게되면은 사적 77 이렇게 써진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글자 그대로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터라 해서 사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군 관내에는 봉황면 철천리 칠불석상, 석불입상, 다시면에 최회량장군 임란첩보 3호 이렇게 3가지가 우리군에 있는 국가보물 입니다. 그리고 대안리, 신촌리, 덕산리 이 3개 고분군이 우리 군에 있는 국가지정 사적입니다. 그리고 복암면 고분군이라고 되어있는 지기라고 되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기념물이라는 이야기 입니다. 지방기념물은 전라남도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기념물은 나대옹장군 생가 및 묘소라든가 최희량장군 신도비라든가 나주 무열사라든가 회진성, 반남 자미산성, 영모정, 신포리 지석묘군, 복암리 고분군, 봉황에 만호정 이런 곳들이 지방기념물 입니다. 그리고 또 민속자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군이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를 보면은 민속자료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것은 불회사 석장승이라든가 무능사 석장승이 다도에 홍기옹, 홍기헌 가옥 이런 것들이 민속 자료 입니다. 또 무형문화재라는 것이 있는데 제가 보고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당리 샛골나이 기능보유자인 노진남씨가 국가지정 무형문화재입니다. 도지정 문화재에 유형문화재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불회사 대웅전이나 나주 쌍계정, 봉황 석조열대입상, 세지 송제리 5층 석탑, 남평 향고 이러한 것들이 유형문화재이고 기념물은 말씀을 미리 드렸습니다. 다음 도지정 민속자료가 있습니다. 도지정 민속자료는 홍기창가옥, 홍기종가옥, 김효병가옥 이런것들이 도지정 민속자료입니다. 도지정 무형문화재는 보고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천면 김명선씨가 도지정 무형문화재 제17호였습니다마는 금년 5월달에 사망하셔서 그 기능인정이 해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도지정 무형문화재는 없습니다. 문화재 자료라는 것은 죽림시 대웅전이나 노안에 설재서원 ,문평에 봉강사, 남평 동사리 석등, 다시 보산사 이러한 것들이 문화재 자료로서 지금현재 우리군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내에 있는 지정된 문화재는 모두 35건 입니다. 이상입니다.

비지정이라고 여기 있는데 비지정은 어떤것을 지칭을 합니까?

몇페이지 입니까?

7페이지.

비지정이라는 것은 문화재 관리국이나 도에서 문화재로 지정을 하지 않았던 것인데 우리가 문화재 보수사업의 일환으로 했던 것입니다. 참고로 권영희선생 충절비역 정화사업이라는 것이 권영희선생은 제가 알기로 애국지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충절비가 영산포 부덕동에서 세지쪽으로 가는 길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이 전라남도지사에게 건의서를 내서 애국지사의 묘역이 석축이 붕괴되고 주변이 너무 초라하니까 정화를 해달라는 진정서를 냈습니다. 그 결과 전라남도에서는 도비를 200만원을 내려보낼테니까 군비를 확보를 해서 도와줘라 이렇게해서 우리군이 100만원을 지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지정은 안된 것이지만은 지원했다 그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군비로해서 1,000만원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7페이지 밑에서부터 세번째 도비라고는 없어 국비도. 이말씀 물어보기 전에 내가 자꾸 중복해서 질의응답이 아니고 왜 이런 말씀은 제가 드린거니 본론이 나갑니다. 지금 왕곡 김효병의 집을 문화공보실에서 한번이나 가본 적이 있습니까? 거기를 지금도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곁들여서 6페이지 나주 홍기현가옥 보수, 증민 165 여기도 우리가 보면은 가옥 보수인데 그러면 예가 유사한 왕곡면 김효병의 그 예와 똑같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김효병의 집이 현재 실태가 어떻게 되었느냐. 문화재 보호, 이념상은 좋습니다. 지금 그집에 사람도 안살고 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어서 군에서라도 한번이라도 내왕하셨는지, 기왕 관리를 하려면 보수를 하고 유지 관리를 하는 것이 아마 문화공보부의 의미요, 또 책임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얼른 보다시피 나주 홍기헌가옥 보수 이렇게 해놨다 할것 같으면 물론 자손이라든지 거기서든지 도나 정부에 로비활동 해서 이렇게 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주면서 우리 군민의 현세까지 뜯어다가 줘가지고 유지관리도 못할라면 차라리 왜 이런 예산을 세워두느냐 아마 본의원은 여기에 지적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박규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도면에 있는 홍기헌가옥과 홍기옹가옥은 \\'84년 1월 10일 문화재 관리국으로부터 민속자료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왕곡면에 있는 김효병가옥은 \\'86년 2월 7일 전라남도로부터 민속자료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이후 수차에 걸쳐서 안채, 사랑채, 문간채, 보수사업을 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소유자가 각각 그 후손들 또는 당사자들이 소유자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의 직접적인 책임인 바로 그 소유자들한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국가 또는 전라남도가 중요민속자료로 지정을 해서 군비, 도비, 국비를 투입을 해서 보수사업을 벌였기 때문에 매년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있고 그 실태를 문화재 관리국이나 도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군 관내에 보물부터 민속자료까지 포함한다면 35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태를 돌아보건데 완벽한 문화재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그 소유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쉬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수할 곳이 더 많다. 보수를 했는데 다시 손을 대야 할 곳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의 요구사랑을 그대로 다 취합을 해 본다면 수십억을 가져도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그분들에게 일차적으로 국가나 도에서 또 군에서 기초적인 정비는 했으니까 앞으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하십시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의 생각은 국가나 도에서 지정을 한 이상 끝까지 책임을 줘야 할것 아니냐 이렇게 의지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만 충분하다면 그것이 국가에서 지정한 민속자료든 도에서 지정한 민속자료든지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완벽하게 유지관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상 어려움 때문에 문제점은 알고 있으나 시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기옹가옥이나 홍기창가옥은 대부분이 보면 그 집안의 종손들이라든지 또 왕곡면에 김효병씨도 당학 김씨 종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김효병시는 근지에 뵌 일이 있는데 그곳에 살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요사이 손들도 많고 또 손들이 각자 자기 생업을 떠나서 객지로 이주해 살고 있기 때문에 공가인 민속자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름을 거명해서 안되었습니다마는 기왕 거명이 되었으니까 김효병이 집도 가서 보수가 시급한데 본인들이 원해야 예산당국에서 일부러 와가지고 신고를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봐가지고 현지 답사를 해서 과연 보수할만한 하자가 있구나 이럴때에 보수를 하겠끔 예산을 책정을 합니까?

김효병씨 가옥의 현재 실태는 그분의 대청과 앞.뒤 마루가 평수로 제가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약 12평~13평정도 되는데 마루의 버팀목은 완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 깔판이 상태가 아주 불량한 상태로 생활을 하고 있는 집인데 부엌의 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문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문을 빼고 보수를 했으니까 그점을 보완해 달라, 또 마당에서 본 건물이 있는 대지가 높고 그 주위가 석축으로 되어있는데 석축이 허물어져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전라남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전라남도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 나주군 자체에서만 보더라도 그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주 긴박한 것이 아니고는 그 순서를 뒤로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현지를 방문해서 문제점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 소유자나 관리자들로부터 제보를 받고서 현장을 나가 점검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지정 문화재 김명선씨가 사망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기능전수자인 김옥란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금년 5월달에 김명선씨가 사망을 하셨고 그내용이 신문에 상당히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영안실을 찾아서 조화도 갖다 놓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제가 확실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며칠후에 그 기능인정을 해체한다는 해제증서가 내려왔습니다. 해제증서 내용을 보니까 기능보유자가 사망을 했기때문에 그 전수자에게도 전수장학금을 줄 수 없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그 문제에 대해서 문의를 해봤습니다. \\"전수목적이 기능보유자가 사망이나 불의의 사고로 갖고 있는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를 해서 전수를 시키는것 아닌가. 그런데 보유자가 사망을 했다 그래서 전수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되겠는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 그 전수자가 기능보유자로부터 충분한 기능을 전수받아서 인정을 못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능보유자 사망과 함께 전수자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없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 전수자 김옥란이는 \\'충분한 기능을 전수받지 못했다 그래서 해제시켜 버리면 이분의 기능은 말살이 되어버렸네요.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수자니까 우리가 후계자로서 발전을 시켜야 할 것 같은데.

서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의 입장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김옥란씨는 전라남도로부터 전수장학금을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분이 현재 도립남도국악단에 소속이 되어있기 때문에 김명선씨로부터의 기능은 앞으로 더 받을 수는 없지만 기왕에 배웠던 그 기능을 남도국악단에 소속이 되어서 발휘를 하고,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실 첫 질문했던 나기철의원의 질문과 같습니다. 나기철의원께서 공부실장에게 질문했습니다마는 본의원은 그와 똑같은 비교기사를 냈던 신물을 의장, 부의장, 의사과장은 읽어 보셨는지, 그 기사를 읽고 난 다음에 감정이랄까 소감, 거기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의장, 부의장, 의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요.

안읽어 봤어요? 들어보지도 못했습니까?

그러면 부의장님 답변해 주십시요.

동료의원 박채열의원께서 지난 상반기중에서도 아마 전반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모 일간신문에 전남시.군 의정활동에 대해서 총평을 기사화 했는데 그 평가중에 우리 나주군의회의 의정활동 상황을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평가기사가 나온것을 머릿글 기사만 보았고 내용기사는 어떻게 나왔을 것이다 하는 것을 추상했기 때문에 내용기사는 읽지 않았는데 그 기사에 대한 결과를 의장단 내지 의사과장에게 하나의 견책 비슷한 질문을 한다는 것은 무언가 생각을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의장단으로서 답변할 책임이라기 보다는 의무감을 가질 수는 없는 거고 단 우리 모두가 어떻게해서 그러한 신문기사가 실렸는가 하는데에 대해서는 똑같이 책임을 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장소도 아니고 이러한 나주군의정 대 본회의장에서 거기에 대한 책임과 질책을 논한다는 것은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튼 방금 의장님께서도 그러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러한 기회를 앞으로 발전적으로 승화 내지는 진보시키기 위해서는 한번쯤 간담회 석상에서 논의할 그러면 문제는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채열의원 조금 감정이 섭한 기분이 들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정적으로 받아들인 부의장한테 저는 섭섭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의장, 부의장로서 우리 의회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이었나 이런 좌석에서 한번 피력을 해주시는게 좋지 않냐 하는 뜻에서 물었습니다. 의사과장 놔 두십시요.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최재풍 입니다. 내무과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개혁의 강력한 추진입니다. 주민생활 주변에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각종 불편사항을 제거하여 군민의 일상생활이 보다 안정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무행정의 역점을 생활개혁에 두고 범국민적으로 강력히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체계 확립을 위해 생활개혁 추진본부를 구성 10개반 37명으로 편성하여 생활개혁 10대 과제를 총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생활개혁 추진을 위한 기관단체장 회의를 비롯 공직자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였고 생활개혁 참여를 당부한 군수 서한문을 2회에 2,600여명에게 발송하였고 위반사례 신고창고를 14개소에 설치 운영한 결과 문평면 신장저수지 권양기 파손신고 등 237건의 신고가 있어서 즉시 접수 처리하였으며, 감사서한도 보내드렸습니다. 따라서 우수신고자 12명에 대하여는 군수표창을 하였습니다. 주민홍보를 위하여 반회보 게재와 표어 등을 제작 배포하여 질서의식 함양과 주민동참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실천운동을 전개하였고 특히 영산강주변 환경정화와 이기주의 극복, 인재에 대한 신속한 대응태세 구축 등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현장행정의 강화입니다. 다양한 주민욕구를 적극 수렴하여 주민의 편에서 신속하게 해결하고 변화하는 행정의 참모습을 구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발로 뛰는 현장확인 행정을 강화해 왔습니다. 관내 91개소 오지마을을 선정 카드화하여 관리하면서 군수와 면장이 수시 방문하여 건의 수렴한 214건중 190건을 현재까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4페이지 입니다. 주민의 왕래가 많은 등산로 입구, 체육공원, 5일시장 등에 고정 대화장을 운영하여 면장과 주민의 자유스러운 대화의 장으로 만들고 수렴한 건의사항 80건을 처리하였으며, 또한 간부공무원들의 마을 현장근무제를 실시하여 군정홍보와 격의없는 대화를 통한 애로. 건의사항을 파악함으로서 민과 관의 유대강화는 물론군정수행에 많은 보탬이 되었으며, 수렴된 건의사항 119건에 대해서는 추진가능한 것부터 우선순위를 결정 사업계획에 반영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신고고발 창구를 3개소에 설치하여 기존 주민신고망 1,172망을 신고요원을 위촉하여 불편사항을 신고토록 한바 237건이 신고되어서 처리 완료한 바 있습니다. 5페이지, 행정조직 분위기 쇄신입니다. 국제화, 지방화 시대의 무한경쟁에 대응하여 행정의 생산성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민간기업과 행정기관간 상호 교환근무를 농협군지부와 문평공단내 한국 3M주식회사에 군계장 2명을 1개월간 파견근무케하여 고객관리 및 영업지역경제 및 중소기업 지원 등을 배우게 하였으며. 또한 군.면 5급이상 간부공무원 39명을 대우조선 목표연수원에 연수시켜서 경영마인드를 고취시켰고, 군산하 공무원증 민원실근무 공무원 19명을 선발 친절봉사 현장 견학 실습을 통한 교육으로 우수사례를 전파하여 전 직원에게 행정세일 기법을 주입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추진실적 입니다. 민원이 접수되면 관청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자료확인이나 관계부서의 협조 등을 담당공무원이 직접 처리하여 기간을 단축하고 또 절차과 첨부서류의 간소화 등 민원인 편익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원처리 현황은 총 4,538건중에서 4,509건을 처리하였고 29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고. 복합민원은 281건중 14건을 제외한 267건이 1일 ~ 10일까지 처리기간을 단축 처리하였으며, 민원실에 안내여직원을 배치하여 안내 및 대서를 맡도록 하고 친절 다짐 연찬회를 개최, 체험사례 발표 등 친절을 생활화해 왔습니다. 또한 민원업무 추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친절도가 93%, 공정성이 92%, 적극적인 처리자세가 92% 등 좋은 반응이 나타난 것은 그동안 꾸준한 교육이나 연찬, 그리고 공무원들의 자세전환의 결과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무원 사기앙양 실적입니다. 경직되기 쉬운 직장분위기를 부드럽고 명랑한 분위기로 바꾸고 자기직무에 긍지와 보람을 갖도록 하여 직무능률 향상과 대민봉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책유공 및 친절봉사 공무원 32명을 포상하여 사기를 진작시켰으며, 매주 토요일에 주주 생일 해당공무원에게 선물을 지급하는 등 격려하고, 직원 동호인 6개 취미클럽을 지원, 육성하였으며,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입원중인 불우공무원을 지원, 위로하였고, 공무원 건강의 날 행사를 2회 실시하여 직원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정신함양을 고취하여 업무능률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한 직원 소양교육 입니다. 국제화, 개방화의 시대적 요청에 따라 직원소양교육과 외국어 능력을 배양하여 급속도로 변천하는 사회에 부응키 위하여 군산하 전공무원에게 서울대 최병선교수의 비디오 교육을 지난 3월 10일날 실시하였고, 영어회화 교육을 3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2개월에 걸쳐서 동신대학교 김용주임교수를 초청 실시한바 있었습니다. 광주 일본어문화원에 30명을 선발, 12월말까지 일어교육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면청사 환경개선 입니다. 청결하고 편리한 청사 환경관리로 군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예산액 6,200여만원을 투입하여 왕곡면외 6개면의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였고, 산포면과 다도면은 공사 추진중이 있으며, 하반기 사업은 별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왕곡면과 공산면은 사무관리 개선과 민원행정의 말전적 쇄신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비 1,700만원을 지원해서 시범면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통신전산화 추진실적 입니다. 전산 및 통신기기의 보급과 전산교육 확대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양질의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13개 면에 일반 팩스기기를 설치 완료하여 신속한 통신체계를 구축하였고, 각면에 세정 종합전산용 컴퓨터와 12개 실과에 일반사무용 컴퓨터를 구입 설치하여 사무능률 향상에 기여하였고, 동신대학교 전자계산소에 전산교육을 의뢰하여 군.면직원 120명에게 전산기기 활용과 컴퓨터기기의 이용방법 등 교육을 실시하였고, 용량이 적어 업무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던 주민등록 전산장비를 286에서 486으로 교체하였으며, 주민등록 전국 온라인망을 7월 1일부터 실시한 결과 서울 129건등 전국 2,669건의 주민등록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본 창길시 소년축구클럽 방문사항 입니다. 지난 8월 6일 ∼ 8월 9일까지 4일동안 2명이 방문하여 남평면 남평국민학교 학생들과 축구와 레크레이션을 하고 나주 배박물관, 왕인박사 유적지 등을 방문 현장학습을 통하여 한국의 문화 및 역사문물의 전래 등을 배워 한국을 이해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학생들의 집에서 민박을 통하여 우리가정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등 양도시의 소년들간 교류활동으로 상호우의를 돈독히 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일상생활이 안정되고 편리한 가운데 생활의 만족을 피부로 느낄때까지 다소 느슨해진 추진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생활개혁 추진상황실 운영요원을 보강하고 실무협의회를 실과별 실무담당 계장으로 구성,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매주 토요일 생활개혁 실무담당자 회의를 개최하고, 또 면별 추진상황을 월 1회이상 점검하고, 또 평가보고회를 매월 개최해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생활개혁이 보다 능동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새직장 만들기 추진계획 입니다. 공직사회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새로운 조직의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화합하는 직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조직내 커뮤티케이션을 활성화하여 결속기회를 확대하고, 조직내부의 건전자율 모임을 육성하여 행정행태 개선, 시책토론과 정보교환 등을 통하여 행정행태를 개선해 나가고, 등산.낚시.테니스 등 직장취미클럽을 육성 활성화시키고, 직원 고층해소 상담실을 운영하여 직원들의 고층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그늘진 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발탁 특별승진도 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모범공무원을 대대적으로 선발해서 포상하여 사기를 높이고, 공직자 근무실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공직내외의 지탄받는자, 고의성 있는 부정, 비리의 단호한 척결, 소극적인 민원처리에 대한 감사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입니다. 밝고 쾌적한 직장만들기를 위하여 사무실 환경정비의 날을 매월 1회 지정 운영하고, 행정의 비능률적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고는 1건 1매 원칙으로, 회의는 20∼30분 이내로 밀도있게 운영하여 간소화하고, 전결규정의 합리적 조정과 비 대면 결재로 결재행태를 개선하여 결재 대기시간을 절약해 나가겠습니다. 건전하고 수범적인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직장예절지키기 운동으로 명랑한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화 친절히 받기를 생활화하고, 또 공부하는 공무원 상을 정립하여 행정조직의 결속과 직장의 애착심 고양으로 행정능률 향상과 대민봉사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행정관리 시범기관 육성입니다. 왕곡면과 공산면을 시범기관을 지정 사무관리해서 지방행정의 사무자동화, 청사 환경개선, 주민의 자발적 참여 등으로 유도 10월 하순까지 지속적으로 지원 육성하여 도평가에 대비하고 반드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전산화 추진계획 입니다. 동신대학교 전자계산소에 10월 ~11월까지 상반기 교육 미이수자와 희망자를 선발해서 기초과정과 고급과정으로 구분해서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원 1회방문처리 추진계획 입니다.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완전 정착시키기 위하여 각종 민 편익위주 행정시책을 적극 발굴 시행하고 주민을 위한 공직자 의식을 전환시키기 위하여 수시 공직자 정신교육과 친절우수기관 견학, 외래인사 초청 강연 등 친절의식을 생활화하고, 민원 상담시 가.부를 분명히 결정 불가시 대안을 반드시 제시하는 등 민원접수시부터 민 편익위주 행정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민원서류는 법정기한에 관계없이 최대한 기간은 단축하고 첨부서류도 대폭 줄여 나가겠으며. 따라서 중간통보제를 의무화하여 민원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전화카드제 실시로 관청을 방문치 않고도 민원서류가 신청이 되면 발급해 주는 제도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외 사항중에 각 민원 불편사항 신고엽서 제도를 더욱 홍보하여 불편신고 즉시 시정 조치하고 민원인들에게 통보하는 제도를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처리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민원인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추출해서 객관적인 설문조사 평가를 실시 시정사항은 즉시 보완하여 1회방문 처리제도를 더욱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정보 공개 추진계획 입니다. 한계현부의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본 행정정보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공정한 집행을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취득한 자료를 일제 정비하여 많은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보완하여 전면적인 행정정보 공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정정보 공개대상 확대목록은 특별히 제한된 비밀문서와 등.초본을 제외한 모든 자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기 공개된 176건을 포함해서 700여건이 예상됩니다. 9월 16일 ~ 9월 30일가지 15일간에 걸쳐서 공고를 하고 공고기간이 끝나는 9월 30일부터 업무를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공개방법은 담당자를 통하여 복사 및 열람사항을 신청하면 공개토록 하고 접수는 민원실에서 면에나 군 민원실이 포함되겠습니다마는 접수해서 처리하겠고 수수료는 민원수수료 징수조례에 의해서 징수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700여건이 되는 행정정보 목록은 이번 반상회보에 전 목록을 게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막,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관내 신문에도 홍보를 해서 공개행정 정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내무과소관 자료가 미비합니다마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계선의원 입니다. 아까 기획실장에게도 부탁을 드렸는데 반상회보 같은 것은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나도 주민인데 반상회 회보라는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반상회 회보라든가 또 군에서 민원 불편엽서 같은것, 여하튼 유인물 있지 않습니까. 군에서 유인을 한것은 우리 의원들한테 한부씩 우편으로 우송해 줄 수 없을까요? 회기때는 이리 주면 되고 그때그때. 그래야 우리가 반상회라든가 도는 무엇을 군에서 해서 주민한테 계보를 한다는 것을 우리도 일부 알고 있어야지 멍청하게 모르고 있다고요. 그걸 한번 그렇게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줄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순간적으로 생각한 것이 바로 그 생각을 했습니다. 면에 저희들에 반회보 등 각종 자료를 보내면 면에서 면장이 지속적으로 챙기지 못할지라도 부면장, 총무계장이 그래도 관내 의원님께 그 자료를 정중히 보내드리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예의인데 그런것들이 소월해진것 같아서 오늘 오후 5시에 면장회의가 있습니다. 제가 잊지 않고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좀 그렇게 할 수 있겠끔 해주세요.

박규순의원 입니다. 14페이지 책임을 다하는 직장 만들기 이 말씀을 들었는데요 질문보다도 제 소견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일 질하는 공무원을 특별 승진하고 했다는데 혹시 그런 예가 더러 있었습니까?

그말씀 하실줄 알았습니다. 아직까지 특별 승진을 우리 군에서는 하지 못했는데 금년에 들어서 최장관이 오신 뒤에 1차 특별 승진을 내무부산하 직원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말씀 드리는데 다른데 예를 드리고 이 얘기하잖에 우리가 관변단체가 지금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관변단체 그사람 아무리 바꿔도 그날보고 또 그 이튿날 바꾼다해도 그사람이에요. 전부가 그사람들이여. 오늘날까지 내가 한 4년간을 곧 내일 모레 근 4년간이 나옵니다마는 맨 그사람들이여. 그러면은 공무원 사회가 아직도 그런 단체 기관과의 인맥이 지금도 그대로 있다 그것이여. 그러면은 제가 말을 길게 안할랍니다. 그렇다면 이거 어디다 응용을 하는고하니 지금 내무과를 비롯해 참 기획실, 공보실 등등 비사업단체에서도 인맥이 아직 안끊어져 있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소위 사업단체라 하면 우리 군의원이 모를 정도여. 예를 들어서 아주 막말하자면 그 비밀이 어디서 새가지고 우리 군의원도 모르는데 미리서 알아가지고 교섭하고 또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그사람들이여.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느과라고는 이미 짐작하실테니까 사업부서에도 우리가 본다면 거기 꼭 그사람들이 그사람들이란 말이여. 그래가지고 자기가 양차면은 제 삼자한테 전역을 시킨다 그것이여. 이래서 물론 우리가 앞으로 한 서너달이면 온 석달도 못남았고 약 한 2달, 약 한 50일 이쪽저쪽인데 모든 법령이나 규칙이나 조례나 영이나 하루를 쓰더라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엊그제 조례를 만든것 아닙니까? 그래서 얼른 말씀하기에 일 잘하는 공무원 발탁 승진 어떻게 해준다는데 거기서 한가지 내가 물어봤고, 지금이라도 지금 사업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으로 몇년간이나 근무하게 되면 교체됩니다. 대충 규정이. 일 잘하면 그래도 계속 놔둬버리고요.

그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직원교체는 일반행정직은 자유롭게 보직이 됩니다마는 기술직이라고 하면 보건소에 근무하는 보건소 직원들은 보건소내에서 근무를 안하겠습니까. 그외에 토목직이 있고, 건축직이 있고, 환경직이 있고 이런 직원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 근무부서는 도시과에라든가 건설과라든가 환경보호과라든가, 또 건축직이나 토목직은 사회진흥과에 일부 직원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그 직원들에 대해서는 대게 특별한 사유가 아닌 한 순환기회가 보장되고 있고 그래서 또 오랫동안 한자리에 근무를 함으로 해서 문제점도 나옵니다. 그래서 대게 그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서 2,3년 또는 1,2년내에 순환보직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가만있으시오. 지금 우리가 행정을 볼때에 특수하게 보건직이나 건설직은 그대로 아는데 행정직하고 농림직하고는 특별히 구분이 안되어서 인사가 안되는 모양같은데 지금 청문회식이 아니고 제가 몇말씀 드릴라다 말을 하다 보니까 서로 주고 받고 되네요. 이해해 주십시요. 그런데 보면은 일행이 요직이랄까 뭘까 꼭 그사람들이 버티고 내가 속단을 할란지는 모르지만은 무엇이 있지 않느냐. 또 항간에 듣고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적어도 몇억원짜리를 따오게 되면 아마 그런 일은 없을것이요마는 과거 준례를 볼때에 내용으로 오찌가 오고 간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군에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요마는 인사문제에 있어서 군수의 특유의 권한 아닙니까? 그러나 그래도 내무과장님이 거기서 내무과장께서 아마 중재역할을 하고 계시고 또 오신지도 얼마 되지 않지마는 지금 우리가 그것을 규찰해 놓고 볼때에 어딘가가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아요. 그래서 참고해 주셨으면 이렇단 얘기입니다. 답변 약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서성열의원 입니다. 시.군 통합을 앞두고 지금 유효공무원이 직급별로 몇명씩 되는가, 또 6급직 보직없이 6급을 승진시키는 방안이 있죠. 그것이 우리 군에서는 행해지고 있는가. 그리고 작년에 김영삼대통령께서 정부를 출범하면서 개혁을 부르짖고 출범을 했는데 우리군에도 그 군수님실 및 부군수님실을 칸을 줄였고 각 면에 가면은 면장실님을 획일정으로 10은 면장실로 쓰고 남아있는 공간을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요.

먼저 말씀하신 통합을 앞두고 보직없는 6급승진 등 인사상 혹시 받은것이 있느냐 하는데 저희군에서 전혀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또 이미 지방청공무원 인사동결 지시가 와 있고 그래서 지금 읍.면에서 본청에 전입하는 일이 중단이 되어있고 면간에는 인사가 가능하고 기술직은 또 기술직이 결원이 있으면 보충이 가능하도록은 되어있습니다만 군에 전입이나 군에 결원이 생겨있을때 충원은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있어서 아시는 바와같이 통합 시.군기획단에 파견되어 있는 직원자리도 지금 보충을 못하고 있다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두번째 군수실을 비롯해서 각 면장실을 축소를 했는데 그 공간활용이 어떻게 되고 있냐 문제는 우선 각 면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돌아봤습니다마는 그대로 둬도 괜찮을 것인데 축소를 해가지고 그 공간 자체를 적절히 활용을 못한데도 있고 어찌 보며 어떤 물품을 넣어놓고 그래서 물치장으로 활용하는 그런곳도 있고 그랬는데 그 목적이 기관장실을 너무 화려하게 해놓고 기관장이 대민관계에 어떤 위화감을 조성하고 그랬을때에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축소조정을 하도록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따지고 보면 또 축소한다고 돈이 들어가고 또 축소해 놓고 활용을 못하고 있고 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목적이 그럴진대 우선 그 공간을 적절히 면별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고 축소된 것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고 축소된 것을 다시 확대한다라든가 하는 일은 아직 그런 지침도 없고 그래서 그대로 나갔으면 하는 것입니다.

지금 통합을 앞두고 일용직이 있죠. 280일내지 300일. 이 인원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일용직은 그렇습니다. 이미 통합이전에도 일용직이 결원이 생기면은 보충을 하지 말라고하는 지시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혹시라도 임용을 했는지 여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온 이후에도 일용직 결원이 있어서 채용한다는 그런것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통합을 앞두고 연말이 되면 지금 있는 일용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도 고민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용직은 기관장 입장에서 쓸수가 없습니다. 쓴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잘못된 현상이고 그래서.

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을 앞두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을 이야기 합니다. 300일이나 280일 어떻게 앞으로 처리할 것인가.

3개월이상 남았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지침도 없고 뚜렷한 계획을 세운 바가 없습니다마는 연말가면 일용직이 상당히 문제가 될것은 예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아까 본의원 보직없는 6급을 이야기 했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는가는 우리가 7월 1일부터 인사동결령을 내렸는데 그이후가 아니라 나주군에서 보직없는 7급에서 6급으로 적채가 돼가지고 연한이 되었는데도 적체가 돼서 승진을 못하고 있는 사람은 6급으로 보직없이 대우해주는 그런 일이 있었냐 이말이에요.

없습니다 그것은.

그 계도가 있죠?

대우공무원은 지금 제대로 다 해주고 있습니다. 대우공무원 제도가.

아니 뭐 급여로 보직이 아니라 정식으로 6급으로 보직없이 승진을 시켜서 근무를 하겠끔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사계 그것은 티오가 있습니다. 6급 티오가 있어요. 1명.

보직없이.

예. 그건 6급 티오가 있어요.

우리 군에 몇명이나 있습니까?

한명입니다.

보직없이 6급을 승진시킬 수 있는 인원이 몇명이냐 있냐 이말이에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죠. 아까 농사계 하나는 티오가 있어서 승진을 시켰고 티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대상이 있는데 아직 승진시키지 않은 일은 없고 7급으로서 소정연한이 됐는데 왜 6급으로 승진을 안하냐 하는 문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상위직에 결원이 있으면 승진을 시키는데 상위직에 결원이 없기때문에 승진소요 연한은 됐어도 승진시키지 못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는 우리 나주군에 2명정도 있는것으로 아는데.

상위직에 결원이 있는데도 승진을 안시키고 그런일은 없습니다.

내가 어떤 내용인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6급으로 있다가 보직을 받아서 나가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6급으로 있다가 보직을 나가는 것은 계장 결원이.

아니 자리를 받아서 나가지 않고 6급으로 있다가 빈자리가 있으면 계장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것으로 아는데.

그러죠. 아까 예를 든다면 농사계 6급도 농업직이 모직이 가능한 직위에 결원이 생기면 나가고.

그러면 기술직에만 그게 있습니까?

농업직 하나만 있습니다. 농사계.

이상입니다.

나기철의원 입니다. 행정정보공개 추진계획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이 조례가 나주군 법으로 제정이 된지가 상당기간이 지났습니다. 다른 조례는 행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다른 조례는 바로 제정이 되면서 시행령 발동이 바로 되면서 시행이 되는데 행정정보공개 조례가 지금까지 잠을 자고 있었던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이제와서 행정정보 공개조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공정한 행정을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공개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전에 그 행정을 앎으로서 시정 촉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행정정보 공개대상 목록 대폭 확대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진즉 모든 사업이라든지 행정이 다 써가지고 시효가 넘어간 뒤인데 이제와서 그것을 공개를 하면 무슨 지역주민들이 이익이 됩니까? 이점을 확실히 이해가 가겠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조례가 제정이 된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잘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뭐고 이제와서 그렇게 확대하는 것은 뭐냐라고 하셨는데 그 조례가 시행이 됨으로 해서 176건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는 처음이고 그러기 때문에 제 소견입니다마는 행정정보가 대외에 너무 공개가 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일부 공무원들이 있기때문에 그 목록이 축소 176건밖에 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보세요. 그래서 176건이 행정공개가 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이상의 많은 행정정보 공개목록이 많은데 축소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축소의 이유는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이 축소를 하자고 그래서 그랬다 그랬습니다.

아니 제가.

들어보세요. 행정공무원들을 위해서 행정공개가 지금 제정이 됐습니까? 금방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제가 제 소견이라고 하면서 공무원들이.

들어보세요. 그리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176건이라고 하는 행정정보 공개를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의원이 모르는 행정공개를 어디다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목록을 이게 우리 의원님들에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원실에 각 읍, 면에 전부 책자로 해서 배포를 하고 군 민원실에도, 읍. 면에도 이미 비치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서류화로 해서 공개를 합니까? 게시판에 다 게시를 합니까?

반회보에.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금방 내무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서류화로 해서 서류로 공개를 했다고 하신것 같은데.

그것은 공개도 제가 처음 보고에서도 드렸습니다마는.

들어보세요. 그래서 서류공개를 해도 나주군민이 예를 들면 나주군민 8만5천명에 대한 전체적으로 이것이 전부 서류공개를 하면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사람을 선택해 가지고 선공개를 한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답변은 아닙니다마는 사실 올해 행정공개 이것을 현재 7백여건으로 늘어났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에는 아무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뇨. 우리가 같이 여기서 정립을 해 봅시다. 저도 끝이있게 자신있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정립을 해야할 것이 뭐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새마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사업이 예를 들어 우리 문평에 9,000만원이 할애가 되었는데 어느마을에 무슨 사업 얼마얼마 해서 전부 타 사업은 끝나버린 뒤에 공개를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립을 합시다.

들어보세요. 그리고 공개방법이 틀렸어요. 그런 방법으로 공개를 하니까 본의원도 모르죠. 본의원이 모르는데 어떻게해서 지역주민들이 행정공개를 알겠어요. 지금 모릅니다. 지금 내무과장하고 나하고 당장 어느 지역면 채택해 가지고 가서 얘기를 해봐요. 이장들 아는가 모릅니다.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그것부터 말씀하세요.

제가 나의원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은 이 답변은 부족하지만 이해를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정립을 하자고 하는 얘기는 여기에서 말하는 행정공개는 이미 예를 들어서 내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인사대장, 이미 했던 인사사항, 이미 했던 민원처리 사항을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그때 이미 했던 사항들은 공개를 해주십사하고 요구를 할때 해준다고 하는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것은 옛날부터 행정공개 이 조례제정 이전부터 그것은 널리 공개를 하도록 지침으로 나온것은 뭐냐, 어느 면에 어느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게 된다 할때에 사전에 공개를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땅 소유자라든가 또 모든 이용객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사전에 공개를 해서 언제부터 어떻게 몇m로 폭 얼마로 확장을 해야 하는데 어떠느냐하고 공개하는 그것을 사업 이전에 행정수행하기 이전 공개를 하는 것은 철자상 하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소위 군민의 알 권리를 공개한다는 것은 이미 다 수행이 된 모든 행정행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을 알려주시오, 공개해 주시요, 제시해 주시요 할때에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정립을 하자고 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그얘기 입니다. 그러니까 내무과에서 쥐고 있었던 지난번에 인사를 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는가 좀 보자 할때에 그것이 대외에 공개를 해도 이상이 없을때에 공개를 해주는 것입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그 공개를 해라, 그 공개를 보자하는 쪽은 어떤 사람이 합니까?

우리 군민이면 누구나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군민이 어디다가 요구를 합니까?

아까 말씀드리는 민원실에 접수를 하면.

그래서 민원실에 접수를 해서 167건이 공개가 됐습니까?

그것은 목록이 176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공개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서류방법으로 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민원실 오셔서 무슨 사항을 좀 공개를 해주십사하고 신청을 하면 바로 접수를 해서 관계과하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무과장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부 절차와 방법이 그 규정이 내무부 지시입니까? 뭡니까? 근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말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바라는 공개는 그게 아니에요. 뜻이 틀리지 않습니까? 가장 편리하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알아서는 안될 사항같은 것은 감추고 이 공개가 무슨 행정공개 입니까? 그런 방법으로 공개를 해서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제 70여건으로 확대해서 이번에 6월달에 반회보에다 전부 목록을.

그러니까 내무과장께서 말씀하신 그 규칙과 방법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내무부 지침입니까?

조례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요? 그 조례 가져와서 읽어보세요. 조례 한번 읽어 보세요. 그게 무슨 효력발생이 되겠습니까? 몇몇 사람 뽑아가지고 서류공개하고 하는 것이 무슨 효력발생을 해요. 가장 소외받고 그늘에 있는 사람들이 한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시판에다 공개를 해야지 공개가 되는 것이지 무슨 공개가 그런 공개가 있어요?

답변이 미흡합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면이면 군에 내가 무엇을 알고 싶다 하고 신청하면 충분히 알려드리는 것이 행정공개.

바로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우리 군민한테 알려줘 된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서류공개로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다 알겠습니까? 지금현재 공개를 하셨다고 그렇지만 지금 이장들 통 모르십니다. 면장이나 알란가 모르겠어요. 면장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몰라요.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공개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할지를 모르고 있어요. 개념을 찾지 말라니까 바로 이것은 나주군 법이여. 나주군에서 그러니까 들여보라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

가만있어 보세요. 여기 나오지 말고 법이라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나주군 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우리 나주군민들이 바로 보장을 받고 가장 알아보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공개가 되어야지 공개인 것이지. 그런 공개가 어디 있어요?

안끝났습니다. 의장님 안끝났어요. 내무과장 답변을 듣고 싶어서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내가 의장님 답변 듣고 싶어서 내가 질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어떻게해서 의원들이 모르는 행정공개가 어디 있어요? 통 모르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이것이 \\'93년도 9월 1일 나주군행정정보공개 시행규칙도 나오고 그랬는데 한마디로 이것은 의원 발의로 아마 되었을 겁니다. 의원 발의로 됐죠.

그랬어요.

위에서 어떤 지침으로 온것이 아니라 의원 발의로 됐다 그말입니다. 우선 그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행정공개의 청구라든가 접수처 접수 및 이송이라든가 공개결정 및 통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의원 발의로 해서 결정이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행정정보공개 목록의 작성은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내무과장은 행정정보 공개대상 목록을 어떤 서식이 있습니다. \\"서식에 의해서 매년 1회 군공보 또는 게시판에 이를 공고한다. 다만 공고하여야 할 목록이 신설되거나 폐지된 경우에는 수시로 공고할 수 있다\\" 그래서 이에 의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당초에 목록을 공개했던 176건 이외에 이번에 새로 차 특별히 군민에게 공개를 해서 안될 것을 제외하고 전부 넣자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것이 그것이다 그거에요.

그건 이해가 가는데 공개방법을 서류보다도 게시판에 공개를 금방 내무과장님 읽었잖아요. 그런데 서면공개를 한다고 계속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거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게시판 공개라고 돼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보에도 하고 반회보에도 하고 그렇게 해왔어요.

그렇게 처음에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까지 그런 말씀을 안하셨지 게시판 공고내고 금방 읽으셨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이 전부가 서류공개 말씀만 하셨잖아요. 서류공개를 해서 어떤 실효성이 거두어 지겠습니까? 우리 나주군민들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에요. 앞으로 거기에 게재된대로 삽입된대로 공개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김태근의원 입니다. 2페이지에 맨 하단부에 특히 영산강 주변정화지역 이기주의의 극복, 인재에 대한 신속한 대응태세 구축 이룩하였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고요. 4페이지에 보면은 고정 대화운영 건의사항 수렴 81건중 80건 처리, 1건 불가통보 이것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6페이지에 보면은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추진실적, 민원처리 실제 4,509건중 해결이 4,369건, 취하가 76, 반려 13건, 불가 24건, 추진중 29건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책자에는 기록되지 않았는데 상반기에 나주시.군 통합과정 내역을 아시는대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의원께서 말씀하신 생활개혁의 추진중에 특히 영산강주변정화활동과 지역이기주의 극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산강 주변 정화하면은 아시는 바와같이 갑자기 가뭄이 들고 그래서 고기도 좀 죽고 그래서 고기도 건져내고 주변 환경정리를 위해서 전공무원들이 매주 토요일이면 현지에 나가서 정리도 하는 등 이런 일들을 신속히 대응했다 하는데서 중점을 두고 물론 각 과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이 사항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총괄부서인 내무과에서 말씀드릴때는 우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답변이 미약합니다마는 이해를 해주시거든요.

과장님 하나하나 정리를 합시다. 한꺼번에 답변을 다 일괄하시기가 저도 벅차고 과장님도 좀 어려우실 겁니다. 제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원인자 제공에 대한 반드시 지적은 하지 않고 원인제공자는 따로 있는데 당하는 부분은 우리 영산강의 한 허리를 맡고 있는 나주군산하 공무원들이 책임추궁을 받아야 될 조건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뭔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원인은 광주시에서 하수종말처리가 1일 30만톤이 되고 있는데 1일 방류량은 약 50만톤에서 60만톤이 된다 이말입니다. 처리되지 않는 용량이 약 30만톤이 되고 있는 원인이 바로 광주시에 있는데 책임추궁은 광주시가 받아야 되는데 왜 나주군산하 공무원들이 이 책임을 져야됩니까? 예? 한번이라도 나주군수는 물론이고 내무과장 전공무원이 광주시에 항의를 해 보셨습니까?

항의보다는 환경보호과에서 그에 대해서 도에 보도도 하고 그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평소에 김의원님께서 느끼시는 것 같이 어찌보면 저희들을 아끼는 의미에서 하시는 말씀으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원인제공은 딴데서 하고 그 뒷처리는 우리가 하면서 질타를 받고 하는 것이 더러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그전부터 느끼고 있는 사항이고 이런 사항들은 우리만의 해결로서 가능한게 아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나라 실정을 볼때에 한 가슴아픈 일이 많습니다. 왜냐 죄는 다른사람이 짓고 형무소는 어만 사람이 사는 그런 경향이 있는 예가 있는데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영산강물에 침전돼서 적조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은 광주시가 제공을 했고 책임추궁은 나주시. 군이 당해야 되는 이런 기현상 절대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반드시 우리 나주군이 책임추궁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고정 대화라든가 간부공무원이 현장근무를 하면서 방문평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 건의 108건, 시책개선 건의 11건 이것은 군수님 연초 순서 또는 그 뒤에 주민과의 대화과정에서 건의된 사항을 저희들이 총정리를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카드를 작성해 놓고 우선 가능한 것은 그렇게 사업을 하고 그리 못한 것은 앞으로 미뤄놓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까 108건과 11건 이것으로 해서는 일부 처리를 하고 일부는 처리를 아직 못하고 있는데 거의 다 처리를 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119건에 대해서 가능한 것은 우선 권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민원 1회방문 처리 제 그것이 반려가 13건, 불가가 24건 그것은 대게 24건이 전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나열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든다면 토지 형질변경 허가신청이 2건, 또 2건 별도로 완화되고 그래서 각 노변에 석유판매업 허가신청을 많이 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석유판매업 허가신청 14건, 또 건축허가 등 이런것들이 24건, 또 건축허가 등 이런것들이 24건이 불가처리를 했고 또 반려 13건은 농지전용 허가라든가 공장설립신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천5백여건에 4천3백여건의 해결이라고 한 것은 일반민원이고 그래서 해결이 가능한 것은 전부 처리됐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통합과정에서 관련된 그런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통합단에서 별도로 보고를 간담회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통합단에서 하는게 아니고 하나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우리 나주군에서 통합과정에 진행됐던 과정을 한번 내역을 설명해 달란 얘기에요. 솔직히 말해 이번 시.군통합은 저는 불법 통합을 했다 저는 단행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건 강제통합이고 불법통합 입니다. 내가 어느 법정에 가서도 그렇게 이야길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행정에서는 언론이나 행정이 한마디로 말해서 방부제 역할을 해야 되고 반드시 민을 공정하게 보여주는 행정이 되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패될때로 부패되는 불법통합을 해놓고도 행정이나 정치나 언론이 지적을 한군데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까요? 과장님께서 공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합과정이 공정하게 통합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 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절차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혹 아시는대로 통합과정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셨다는 실질적으로 이 답변은 사실 저로서는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 시.군 통합에 불법통합한데 대해서 사실은 분개를 하고 있는 사람중에 한 사람 입니다. 왜냐 일련번호 기재도 내적인 압력과 외적인 압력이 너무 지나쳤단 얘기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투.개표 과정에서나 송달되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불투명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민에게 진자 공감대가 형성되고 바람직한 통합이 되지는 못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이 문제는 동료의원들께서 지적하셨으니까 말씀 안드립니다마는 사실은 이런 행정들이 항상 민의 요구가 있을때는 부담없이, 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하나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에서 공개할 수 있는것 있고 공개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공개할 수 없는 것은 공개를 못합니다. 아무리 공개행정이다손 치더라도 행정정보공개조례 그 자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민에게 항상 어떤 불만이 없도록 공정한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군통합은 대등한 입장에서 되었다고 생각을 해야될 것입니다. 우리 나주군 정원수가 \\'94년도 보고에 의하면 제가 한두사람은 틀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748명인가 그렇게 보고가 돼있는데 그중 군직원이 347명인가 이렇게 지금 자료가 없기때문에 숫자적으로는 한두사람 틀릴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어 있고 청원경찰이 한 20수 이렇게 되어 있고 일용직원이 역시 정원수에는 기능직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용직이 한 180명 이러한 통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현실적인 문제로 걱정이 되고 있는 것이 우리 나주군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 이분들이 공무원법상으로 신문상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군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은 내심 조바심하는 그런 생각을 전원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5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나주시가 탄생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거기에 산파역할을 하고 있는 기획단에서 인사조정도 한다는 그런 일정표를 제가 봤습니다. 나주군에 현재 인사과정으로서 어떻게 하든지 \\'95년 1월 1일자로 우리 나주군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신분상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인가 하는 것을 인사과장으로서 거기에 역할을 해주셔 가지고 또 방법이 있으시면 제시도 해주시고 해서 좋은 말씀이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답변좀 해주십시요.

아시는 바와같이 시.군통합 기획단이 발족이 돼서 양 시.군에서 11명씩이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우리 전라남도에서 승주와 나주군이 각각 시로 통합이 되는데 시로 통합이라기 보다는 2개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로 통합이 되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군지역에서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또 그렇게 내무부가 하기 위해서 기획단장도 부군수로 일단 도에 파견을 해서 도지사가 발령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선 군직원들의 소외감이 없고 앞으로도 보호를 해주겠다고 하는 일면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내무부에서 새로운 시의 기구라든가 정원이라든가 하는 것이 아직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 의견입니다마는 11월이후에 그것이 올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그때에 가서 작업이 될 것이고 그런데 지금도 다만 내무부가 전라남도가 통합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그 말만 하지 구체적인 제시가 없기 때문에 저도 그에 따른 특별한 어떤 대책이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아직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군수께서 기획단장으로 계시고 또 위로 군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 두 어르신들을 믿고 내무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관내 공무원들이 다소 소외 또 실직당해서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말씀만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 의장님이하 우리 의원님들은 나주군청에 근무하시는 직원들과 오고 가는 정으로 지금 가득차 있습니다. 그래서 한사람이라도 피해가 없도록 통합과정에서 \\'95년도 1월 1일자로 전원이 발령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내무과장 나주군에 오신지 얼마 안된 기간에 오늘 모처럼 군정발전에 상당한 곤혹을 치르고 있는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같이 함께 발전하는 마음으로 유감없는 오는 이 시간이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전자에 나기철동료의원, 그리고 김태근동료의원께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군정발전에 유감없는 질의를 하신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무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 우선 첫째, 그 방법과정이 게시판에 공고를 하고 인쇄유인물을 작성해서 주민들에게 배부하는 홍보방법이었다고 답변을 해주셨더라면 충분히 이해가 갔었을텐데 그 답변과정에서 약간 혼란의 차질이 있었기 때문에 동료의원께서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점 양해하시고, 문제는 금년도 9월에 7백여종의 공개목록을 공개하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 의원들께서 정보공개 목록을 알지 못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이번에 7백여종의 공개목록을 다행히도 공고하게 되신다면 그 내용 모두를 유인 복사해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한부씩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와 우리 의회와의 유대관계를 좀더 공고히 하자고 하는 목적에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발로 뛰는 현장확인 행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손기정군수께서 다행스럽게도 발로 뛰고 있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의원 모두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어느 지역에를 출장했을때 꼭 면장만 함께 지역을 순회방문 할것이 아니라 우리 내무과장께서는 면장에게 사전에 오늘은 어느지역에 군수가 지역방문을 하실테니까 시간이 가능하고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면은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 군수와 우리 의원과 면장이 삼위일체로 해서 지역을 방문 순회한다면은 더욱 군정발전에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한 지역에서는 군수과 와서 지역주민과 대화를 하고 있고 바로 그 옆에서는 그 지역출신 의원이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간간히 있었습니다. 그럴때 우리 의원들 역시도 군수와 함께 다니는 것을 곡 즐겁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지역을 대표해서 군정에 등단을 했기때문에 모든 책임과 의무감에서 그 곤혹스러운 부담도 감수하고 함께 일하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우리 의원님들의 뜻이고 앞으로 의정에 최선을 다할라는 목표일 것입니다. 이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우리 내무과장께서는 앞으로 얼마 남지않은 기간이지만은 그런 기회가 만들어진다면 꼭 면장에게 지시를 해서 의원님들과 함께 지역방문 할 수 있는 그런 여론의 수렴을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을 가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무과장의 소견을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바로 보고가 마쳐지면은 이 사항을 군수님에게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군수님의 의견을 종합해서 오늘 면장회의에 말씀도 드리고, 또 거기에 동참하는 실과소장에게도 말씀을 드려서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꼭 이행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목록이라든가 반회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가 이자리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좀 죄송스러운 얘기입니다마는 그 목록이 일일이 우리 의원님들에게 배부가 안되었다고 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앞으로 공개될 것은 당연히 의원님들에게 책자화해서 보고해 드리고 반상회 회보도 매월 면에서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서로 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