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하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7회 나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오순식 입니다. 제2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4군정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2일째로서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이상 4개 실과의 순서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군정상반기실적및하반기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의 보고를 청취하고 업무 전반에 대해 진지한 질의를 펼쳐 주셨고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솔직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사회진흥과의 3개 실과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질의요목을 간단 명료하게 메모하셨다가 타의원과의 중복질의를 피해주시고 또한 군정의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지적해 주시되 잘된 부분은 칭찬도 아끼지 말아주시기 바라며, 해당 실과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진실된 답변을 하여주시고 업무추진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 개선할 수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순서에 따라 먼저 사회진흥과소관 \\'94 군정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입니다. 사회진흥과소관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당초 13억원을 투입하여 137개소에 대해 사업을 실시코자 하였으나 도비가 2억2,700만원을 투입하여 투자효과 우선순위에 따라 4월에 일제히 착공하여 8월말가지 119개소에 대해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별 구분은 진입로 포장 51개소, 안길포장 55개소, 하수구 설치 11개소, 회관 건립 2개소 등 119개 입니다. 다음 2페이지 입니다. 건강한 국토사업 입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21세기의 풍요로운 생활토대를 마련코자 시범적으로 실시한 으뜸사업은 총 3억원의 사업비로 3개 사업장에 대해 지난 4월 착공하여 봉황면 선동 진입로와 문평면 소충사 진입로 포장은 완료되었으며, 남평면 오계하천 정비사업은 현재 공정 70%의 순조로운 추진으로 준공기한이 10월말입니다만 9월말까지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추진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 경쟁력 있는 작목으로 전환하여 군민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융자 지원하고 있는 소득금고 사업은 경제작물재배 희망농가의 원예시설 258농가, 축산시설 26농가등 8월말 현재 218농가에 15억1,0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미착공 및 현재 시설중으로 미융자된 11억3,000만원에 대해서는 11월말까지 사업 촉구하여 전액 융자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입니다. 한편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은 55농가에 2억7,2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잔액 3,200만원은 융자지원후 회수된 분으로 하반기 납입 예정인 2억1,000만원과 함께 \\'95년초 각 면별로 균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입니다. 새마을운동의 활력화 입니다.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주관으로 효도경노잔치 1회, 불우이웃돕기 5회를 실시하였으며, 국민정신운동의 일환으로 각 면단위 협의회에서 교통질서지키기 캠페인과 자연정화 활동을 실시하여 군민 의식개혁 운동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소외계층을 위해 명절과 연말연시에 불우이웃돕기 운동을 전개하겠으며, 10월중에는 건전한 가계운영을 위한 알뜰마당 개장과 국민 독서생활화에 기여할 수 있는 독서 경진대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입니다. 국토 대청결운동 추진입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연 9만7천여명이 국토 대청결운동에 참여하여 3,050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으며, 그중 2,657톤의 재활용품을 한국자원재생공사에 매각하여 마을기금을 조성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본 운동을 실시하여 이제는 쓰레기를 함부로 버려서는 안된다는 의식개혁 운동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참고로 추석맞이 대청결운동이 금주 토요일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됨도 아울러 보고말씀 드립니다. 다음 7페이지 입니다. 오지개발사업 추진 입니다. 낙후지역 종합개발로 지역간 격차를 해소키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오지개발사업은 공산면과 문평면을 대상으로 공산면 덕음-신흥간 도로 확포장외 2개소에 8억1,5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공정 50%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월말까지는 완공하여 주민편의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입니다. 국토 공원화사업 입니다. 본군은 남부 10개 시.군의 교통중심시로 주요 도로변에 4계절 꽃피는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1년초 화류와 숙 구근초인 루드베키아, 향토수목을 식재하였으며 182km의 도로변에 코스모스 꽃길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도, 지방도, 군도 189km에 6, 7, 8, 9월의 4회에 걸쳐 도로변 풀베기 작업도 주민 자체적으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가을꽃 식재와 도로변 풀베기, 소공원 수목전정을 실시하여 아름다운 거리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입니다. 기 시설된 광고물은 관리철저로 공중유해를 방지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생 예방하고 기동단속반을 편성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정비단속으로 불법광고물 정비는 1단계는 금지장소 광고물 53건을, 2단계로 간선도로 다중 집합장소의 불법광고물 68건 등 121건을 적발 정비하였고, 행정광고물은 사전 협의제를 실시하였으며 132개소의 지정벽보판을 정비하여 쾌적한 거리조정에 노력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제3단계 정비작업으로 전지역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광고물에 대하여 조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입니다. 먼저 군수포괄사업으로 상반기중에 1억5,100만원을 투입 진입로 포장 등 총 21건을 완료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1억4,800만원의 사업비를 주민이 원하는 사업에 투자되도록 10월말까지 사업 선정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입니다. 면장포괄사업 입니다. 상반기에 3억5,100만원을 투입하여 총 82건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2억9,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고 사업선정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된 3억5,300만원은 총 25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11월말가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25건 모두 착공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입니다.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전통사상과 예절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키 위하여 여름방학 기간동안인 7월 27일부터 8월 25일까지 1개월간 동강면과 봉황면 복지회관에서 국민학생, 중학생 29명에 대해 한자와 예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입니다. 관내 12개교 중.고교생 3,100명을 대상으로 매월 1개교씩 레크레이션 지도강사를 초빙하여 어울마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6개교를 운영한 결과 교사와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하반기에도 6개교는 겨울방학 이전까지 실시하여 우리 학생들이 건전한 청소년으로 자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입니다.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체육공원은 \\'90년도부터 매년 1개소씩 반남, 다시, 남평, 봉황면에 설치하여 주민들이 체력단련장으로 활용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금천면에 2,500만원을 투입하여서 각종 체력단련시설을 10월 초순까지는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오는 9월 29일 호남원예고등학교에서 개최하는 제9회 전남 지부회장기 게이트볼대회에 본 군에서는 60세이상 노인 1,000명이 참가합니다. 참가대상 시.군은 16개 시.군으로 목포, 무안, 영광, 담양, 신안, 함평, 장성, 화순, 나주시.군, 장흥, 해남, 진도, 영암, 강진, 완도군 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특별 배려를 해 주셔서 이행사비 300만원을 예산에 계상되어 지원해서 나주의 위상이 떨치지 않도록 충분한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10월 중순경 순천에서 개최되는 제6회 도민생활체육대회는 6개부 13개 종목에 110명이 참가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어 우리군의 위상을 드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는 분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김태근의원 질의하세요.

김태근의원 입니다. 1페이지 하단부에 쾌적한 환경구조로 복지농촌 건설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 7페이지에 공산 덕음 - 신흥도로 확포장, 문평학동 - 옥당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요.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의원께서 질의하신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복지농촌 건설한다는데 설명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이라고 하면 지금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진입로 포장, 안길포장, 하수구 설치, 도 회관건립 등 이런 사업들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당초에 좀 조잡했던 거리나 길들이 말끔히 정리되기 때문에 표현을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합니다. 다음에 7페이지에 관한 사업설명의 말씀을 하셨는데 7페이지에 있는 사업은 오지 개발사업으로 저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오지개발 사업은 4개면에 해당됩니다. 다도, 문평, 공산, 동강 이 4개면에 해당된 사업으로 매년 2개씩 연차적으로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공산과 문평이 해당이 되어서 사업을 실시했고 주로 이 사업의 내용은 도로확장.포장 입니다. 그래서 기존도로에 도로법에 의해서 기준도로 오지에 있는 3∼4m의 노폭도로를 7.5m∼8m의 노폭으로 확장을 해서 포장하는 이런 사업으로 오지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다도면과 동강면이 실시가 됩니다. 설명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순의원 질의하세요.

박규순의원 입니다. 1페이지, 주민 숙원사업하고요 7페이지에 오지개발사업, 8페이지에 도로에 대해 몇말씀 묻고 싶습니다. 1페이지에 당초 예산액이 13억원인데 2억2,706만원이 도비에서 삭감이 되었다, 지금 주무과장으로서 혹시 도의원들한테 되도록이면 우리 군에 예산이 삭감 안되도록 건의라도 한번 해보고 부탁이라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바로 말씀드릴께요. 도비가 삭감이 된 사항은 저희 군만 삭감된 것이 아니고 전 도적으로 삭감이 되었는데 저희 군에 해당된 사항만은 아니기 때문에 큰 로비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의원들께 개별적으로 말씀은 못드렸습니다마는 군에서 만나뵈었을때에 이런이런 사항에 대해서 예산심의때 신경을 써주십시요하고 한차례 말씀드린 바는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는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면 지난번에도 도의원들하고 우리가 자주 만난 적도 있고요 타 군 도의원들이 무슨 말이 나오느냐면 도에서 우리가 애써가지고 지방에다 굳이 줄것은 뭐 있는냐,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감정적인 표현일 테지만 그 도의원이 자기 군에 신경을 안쓸 수가 있겠습니까? 단, 사업부서에서 그래도 와서 사정한마디 안했다는 아마 저는 이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후 우리군 도의원들하고 몇차례 어디로 여행을 간 적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 역시 그런 말이 나와요. 그렇다면 이것이 전라남도에 가서 전반적으로 각 시.군에 깍아졌으니까 응당 이것은 받아들일 것이다 아마 이렇게 과장께서 생각하신 모양인데 사실 그 말씀을 도의원들한테 듣고 굉장히 섭섭했어요. 또 나 자신 군의원으로서 사실 지역에 가게 되면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어느 면장이 와서 군에 가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 좀 말씀 한마디 더 해줍시요 이런 사실도 없고 사실 저 자신도 군에 와서 고개숙이고 각 부서 실과에 쫓아다니면서 사실 기분이 안나요. 그래서 이것을 지적해 두는 바입니다. 앞으로는 좀더 도의원들하고 가까이 해서 로비보다도 부탁이라도 한말씀 해주었으면 그래서 제가 이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8페이지, 도로별 풀베기인데 오늘날까지 189km를 주민 자체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지방도, 군도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국도를 물론 우리가 가꾸어야죠. 국가에서 해줬으니 유지관리는 우리 주민들의 의무가 있다고 제가 보는데 국도까지 우리 주민이 울력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울력을 합니다마는 자본주의국가에서는 울력이라는 법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도 자발적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면장이 이장들을 볶아대고 이장은 주민들을 볶아대고 농촌의 일손이 부족한데 지방도 군도는 우리 도로니까 가꾸어도 좋지만 국도만은 어떤 별도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풀베기를 해야 쓰지 않는가, 도시사람들이 어디 국도변에 가서 풀베기 한적 보았소?

박의원님께서 뭔가를 오해하고 계신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국도, 지방도, 군도에 한해서 주민들의 힘을 빌려가지고 풀베기도 하고 금년에는 안했습니다. 마을 진입로는 현재 추석맞이를 해서 자체적으로 주민들한테 우리 동네 앞길이니까 우리가 스스로 베자 해가지고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 국도, 지방도, 군도는 주민을 동원안하고 저희들이 적은 예산을 풀어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한 일입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몰랐습니다. 저는 무엇이냐면 지방도, 군도도 직접 우리가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되 국도만은 군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1페이지, 면장 포괄사업입니다. 면장 포괄사업이라는 것은 물론 대국적인 견제로 볼때에 대해서는 각 이장이나 지역의 뜻이 있는 분들이 완급을 쫓아가지고 아마 면에다가 신청해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면장이 보는 시각과 또 우리는 지방의원으로서 주민들이 우리들한테 많이 우리 의원들한테 여러가지로 청탁이 들어오고 또 실지 우리가 현지답사를 해보면 뭣하는데 면장이 일체 우리하고 타협 한마디도 없어. 그리고 다 집행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주무과장으로서 면장한테 권고라도 해 보셨는지 예산은 우리가 짜는데 물론 집행기관에서 집행은 응당 옳은 일로 여기되 그래도 한마디 무슨 말씀이 없어. 그래서 이것이 아쉽더라. 그래서 과장의 견해를 듣고자해서 물어보는 바입니다.

지금 저희가 소규모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실무자로서 우리 의원님들과 시행을 하고 있는 각 면의 면장과의 불화합, 사업의 시행에 따른 불화합 이것이 저로서는 굉장히 큰 고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의 저희 과가 명칭이 바뀌기 전에 새마을과로 있을때부터 또 제가 의회를 근무했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때 따라서 면장들에게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상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또 의원님들에게도 주민들한테 숙원사업의 건의를 받은 것이 있다면 메모를 해가지고 면장실로 들어가서 면장하고 같이 상의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오, 또 면장은 서류로 군에 신청하고 우리 의원님들은 오셔서 구두로 군수님께 신청을 하고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은 현상이 되겠소하는 말씀을 저는 누차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것이 이행이 안된다고 보니까 저한테 책임감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회 있을때마다 면장들에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질의했던 1페이지하고 유사한 일입니다. 왜냐 우리 상반기때 5,000만원을 삭감한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다시 추경때. 아!과년도 일이구나, 내가 착각했습니다.

금년에는 그런 사례가 없고 작년에 그랬습니다.

과년도에 50% 삭감했다가 하반기때 말썽 일으켜 가면서 우리가 추경에 세워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면장이 도저히 성의가 없어. 그래서 제가 한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나 다시한번 건의하건데 면장한테 가서 그런 얘기라도 주무과장으로서 아쉽게 내가 얘기한 것 같습니다마는 말씀 한마디라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의원 질의하세요.

김태근의원 입니다. 8페이지에 주요도로 꽃길조성 여기를 보면 본수는 몇본 몇본 숫자가 기록이 되었는데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정확한 금액을 제가 내시를 못했습니다. 바로 오늘중에 보고회가 끝나면 사무실에 가서 발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사업비를 묻느냐면 남평 한도재 고갯길에 가보면 양배추를 겨울에 꼭 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진눈깨비가 날리고 눈이 온 다음에 도로변에 흙탕물하고 같이 어울려 가지고 배추잎인지 뭐인지 엄청나게 추접하게 보이더라고요. 누차에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장기수로 좋은 목재를 심어서 후에 관리하게 되면 매년 예산도 절감이 될 것이고 필요없이 심을때 투자하고, 쓰레기 치우는데 투자하고 이런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본의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꽃길조성을 하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고 만약에 장기수를 심는데는 얼마고 이런 비교 판단이 된다면 사회진흥과와 우리 의회가 판단할때 좋은 쪽으로 택해서 사업을 하시지 않겠느냐 본의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이런 뜻에서 제가 사업비를 물었던 것입니다.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돗재 말씀을 하셨는데 한돗재는 저희들이 광주직할시와 전라남도의 경계구역이기 때문에 신경을 썼습니다. 도계이기 때문에 신경을 썼는데 지금 거기에가 주유소하고 휴게소가 설치될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로화단이 만들어 진데를 일부가 파손해야 할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손된 부분에 김태근의원님 말씀대로 거기에는 철쭉하고 1년꽃하고 번갈아 가면서 심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잔여면적에 대해서는 철쭉으로 해서 전체를 다시 이식을 시키고 그쪽에는 1년초는 관리하지 않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기철의원 질의하세요.

나기철의원 입니다. 주요도로에 대한 꽃길조성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요즘 보면 목포 상수도사업으로 인해서 광목간 도로변에 심었던 1년초 내지는 근초화가 뿌리째 뽑혀져 나가고 있는데 사업을 하고 있는 주무과장께서는 어떤 얘기가 되었습니까? 궁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상수도관 매서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화단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들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는 상수도본부하고 또 공사를 하고 있는 회사측하고 해서 거기에 되어있는 나무를 완전히 보식해 줄 수 있도록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보식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1년초는 금년에는 다 시들어 버리고.

그래서 그쪽에는 1년초를 안 심겠습니다.

근초화, 뿌리로 싹이 나는 근초화 경우는 어떻게.

내년에 뿌리로 씨앗이 틀 수 있는 종류는 없거든요. 그쪽 계통에는. 그래서 지금 금천면하고 남평서 금천면 사이에 구근초가 심어져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쪽이 손상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것도 충분한 산출을 해서 회사측에다 통보를 했습니다.

보상이 있겠다고 그러니까 다행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_ 그럼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진흥과소관 \\'94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94 군정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받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옥범 입니다. 재무과소관으로서 \\'94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건전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징수상황, 세무조사 실적, \\'93 결산 및 결산검사계획, \\'94 정기재물조사, \\'94 세외수입 추진, \\'94 재산세 업무 추진상황, \\'94 종합토지세 부과 준비상황, 끝으로 국.공유재산 관리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입니다. 건전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과장상황입니다. \\'94 지방세 과장에 있어서 \\'94년 7월 31일 현재 예산액대 64.1%, 조정액대 94%인 44억9,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연말까지는 예산액대 예상금액 약 103%인 72억1,500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월별, 세목별 징수계획에 의거 체계적으로 부과징수와 일단 적법하게 부과된 지방세는 기여 추적 완징하고 납세자 사전예고로 자진납부를 유도하였습니다.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연중 체납액 징수반을 운영 체납액 없는 해 달성을 위해 총력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목별 징수실적은 이면표와 같습니다. 특히 그 표를 보면은 군 주력 세목인 담배소비세는 7월말 현재 \\'93년대비 108% 증가한 1억300만원을 초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94 세무조사 실시 입니다. 세무조사는 지방세 탈루, 은닉세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누수가 없는 세원 포착으로 공평과세 실현 및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세무조사 대상은 본군에 112개 법인이 있으므로 세무조사 완료는 41%인 46개소를 기 완료하였고, \\'94년도 세무조사 목표액 3억8,400만원중 현재 3억500만원으로 72%의 실적을 거양하고 연말까지는 약 108%인 4억1,500만원으로 실적을 올릴 것으로 약속합니다. 중점 세무조사는 첫째, 1가구 2차량과 법원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를 일반세율의 7.5배를 중과하였고, 비과세 감면법인 및 법인의 장부차익에 대한 세원을 발굴하여 과징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입니다. \\'93 결산결과 및 결산검사 계획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93 결산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예산액은 653억5,562만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51억5,382만원 입니다. 이에 대한 징수실적은 650억6,672만5,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99.5%이며 미수납액은 8,709만5,000원 입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예산액 653억5,562만2,000원중 515억4,820만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80억1,842만1,000원을 \\'94 회계년도에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57억8,899만9,000원 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예산액 5백10억2,779만4,000원중 436억5,075만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44억2,098만5,000원을 \\'94 회계년도 이월하였고 불용액은 29억5,605만3,000원 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액 143억2,782만8,000원중 78억9.744만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35억9,743만6,000원을 \\'94 회계년도에 이월하였고 28억3,294만6,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계획을 말씀드리면 군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면 \\'94년 10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20일간의 l기간으로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승인후 5일이내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그 내용을 군 게시판에 고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입니다. \\'94 계약 추진상황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94년 8월 31일 현재 총 96건 금액 66억8,591만7,000원의 계약을 체결하여 그동안에 37건 금액 14억4,552만9,000원이 기 완료하였으며 59건 52억4,068만8,000원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사계약은 78건을 계약체결하여 27건은 완료하였으며 51건은 추진중에 있고, 용역계약은 12건을 계약체결하여 5건은 완료하고 7건을 추진중에 있으며, 물품구매 계약은 6건은 계약체결하여 5건을 납품 완료하고 1건은 납품중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입니다. \\'94년도 정기 재물조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17개반 51명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재물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중점 조사내용으로는 각 물품의 수량, 위치 파악 및 초과품, 부족품의 발견과 원인규명, 불용대상 물품의 발견 및 불요불급한 비확용품을 색출 손망실 처리의 재물조정 등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하였으며, 조사결과 검부상 물품은 총 10,025점에 27억8,985만3,000원이나 재물조사 실시결과 총 10,230점에 금액으로는 28억2,771만5,000원으로 드러나 장부상 미기재된 물품은 205점내 3,786만2,000원이며, 불용품은 총 334건에 8,715만4,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초과 불용품에 대하여는 \\'94 정기재물조사지침에 따라 \\'94년 10월까지 재물조정 및 불용처분하는 등 물품의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입니다. 세외수입 증대 방향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기반 확충 및 효율적인 자금운영 관리와 공평과세 실현을 목표로 그동안 추진했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상반기 실적입니다. \\'94 계획 101억5,006만원으로 목표액을 설정하고 8월말까지 91억1,236만4,000원을 조정하여 90억9,886만원을 징수하여 99.8%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조정액 12억206만3,000원에 징수액 12억124만7,000원으로 99.9%이며 미수액은 81만6,000원 입니다. 미수액 내용은 국.공유지 임대로 20만2,000원, 도로점용료 44만3,000원, 페기물수거료 17만1,000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조정액 79악1,030만1,000원에 징수액 78억9.761만3,000원으로 99.8%이고 미수액은 1,268만8,000원 입니다. 미수액 전액이 대부분 자동차 위반차량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로 미수액에 대하여는 금년말까지 완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세외수입 추진계획 입니다. 금년 12월경에 부과징수할 하천 점.사용료에 대하여 허가대장 정비 및 실태조사를 10월말까지 완료하여 부과징수하는데 착오없도록 사전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신규수입학의 적극적인 개발과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입니다. 재산세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운영 방향은 전산화의 정착과 공평과세, 누락세원 발굴로 지방재정력을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중 입니다. 누락세원 발굴을 위한 세정활동으로 3월 10일부터 4월 10일까지 30일간에 걸쳐 대형건축물의 부속건물 및 증측여부, 주택.축사.창고 등의 신.개축 상황에 대한 건축물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신규로 353건, 대장상누락 530건 계 883건을 정비하고 취득세, 재산세 등 70건에 489만5,000원의 세액을 추징하였습니다. \\'94 정기분 재산세 부과징수 상황입니다. 재산세 부과는 48,065건에 대해 2억3,531만원을 부과하였으며, 7월 30일 현재 징수실적은 2억3,114만1,000원으로 목표대비 98.4%를 징수하였습니다. 재산세의 원활한 징수를 위해 입간판 설치 및 반상회시 홍보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돕고자 담당공무원이 호별 방문 및 영농현장을 방문하여 납기내 완납토록 홍보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 부과 준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방향은 과세자료의 완벽한 정비와 은닉.누락세원 발굴 공평세정을 실현하여 조세 민원일소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료정비 및 비과세.감면 토지의 농특세등 전환에 대비하여 3월 11일부터 3월 30일까지 107,456필지에 대해 일제정리를 실시하여 지적공부와의 일치 변동사항, 오류, 누락사항 등 38,295건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과세대상 자료의 정비를 위하여 3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210,147필지에 대하여 대사리스트를 이용하여 전수 조사하고 소유권 주소지변동 9,461건과 중복, 변동 679건 계 10,140건을 정비 완료 입력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과세자료의 완벽한 정리를 위하여 5월 25일부터 7월 5일까지 자료의 재검토로 126건을 정비하였으며, 이 기간중에는 기 정리된 대사리스트를 자체 출력 면에 배부하여 주민에 열람. 공람을 실시하는 등 동 자료의 완벽을 기하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10월 16일부터 30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210,147필지에 대하여 부과하여 납기내 징수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 운영방향은 누락재산 및 권리보전 미필재산에 대하여 권리보전조치를 실시하고 국.공유지 관리에 힘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리보전 조치현황을 보면 실태조사대상 18,069필지중 권리보전 조치대상은 재무부소관 1,607필지 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재무부 255필지, 농수산, 건설부소관 등 2,659필지에 대한 무주부동산 공고를 \\'93년 12월 30일부터 \\'94년 6월 30일까지 6개월간 관보 및 광주일보 등 4개 일간지에 게재하였으며, 관리청 지정 및 첨기등기는 \\'94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추진중이며 관리청 지정 163필지, 첨기등기 180필지를 기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국.공유지 관리 입니다. 대부료 부과대상은 전.답, 기타재산으로 구분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시키는 전.답은 매년 11월, 기타재산은 7월 1일을 기준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기타재산 부과징수는 기왕에 부과되었습니다마는 국유지 666필지 2,780만9,000원, 도유지 12필지에 대하여 41만7,000원, 군유지 39필지에 대하여 247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대부계약은 국유지 141필지에 대하여 98.334㎡, 도유지 20필지 37.236㎡, 군유지 7필지에 5,770㎡를 기 대부계약을 실시하였습니다. 국유지 매각은 5월 9일부터 5월 13일가지 32필지에 재무부 관리 승인을 얻어서 매각 대상에 28필지 8,951㎡를 매각하였습니다. 매각수입은 국수입 1억173만8,000원, 도수입 1,117만7,000원, 군수입 3,242만6,000원을 수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재무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계현의원님 질의하세요.

간단히 한가지 묻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면 세출란에 불용액이 나와 있는데 지금 재무과장께서 본의안에게 대답을 해 주실것은 국도비 그런 관계가 아니고 불용액의 어떤 종류도 아니고 도대체 불용액의 사유가 대체적으로 어떻게해서 발생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계현의원께서 지적하신 \\'93년도 결산결과 불용액의 발생 원인별로 말씀을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에 대한 불용액 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정을 해서 편성을 합니다. 예를 들면 첫째가 공무원 봉급부터서가 각 직원별로 호봉하고 직급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평균 호봉하고 평균 인원을 승을 해서 봉급을 계산하고 그래서 실지로 집행을 하게 되면 부족한 추경도 하고 남게 되면 삭감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집행을 하고 나면 불용액이 생깁니다. 또 아울러서 다른 사업도 입찰을 하고 나면 낙찰차액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낙찰차액이 불용으로 처리가 되고 또 물건매입비라도 한가지 말하면 연필 하나를 사더라도 예정액은 10원짜리가 되어있는데 90원으로 매입을 하게 되면 10원이 불용액으로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국도비 보조도 예정을 해서 나오기 때문에 실지로 집행을 하고 나면 차액이 생깁니다. 이것이 모두 합해서 불용액으로 됩니다. 이 불용액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반납조치를 하고 순 군비에 대해서는 \\'94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 조치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물론 인건비를 예상했던 그러한 관계는 대체적으로 이해가 가는데 사유 발생원인이 절약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생겼다면 그것은 다행스런 일입니다. 그러나 계획했던 사업을 미처 하지 못해가지고 불용액이 생기는 경우 그것은 우리군 행정이 그마만큼 일을 많이 안했다는 그런 결과도 되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도 대규모 사업이 있고 소규모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불용액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사업비에 대해서 당해년도에 집행이 완료가 안되면 그동안에 사업추진 사항에 애로사항이 있거나 문제점이 있어서 사업선정이 덜 되거나 설계가 늦거나 사업 착수가 늦었을 경우 예산회계법상 명시이월이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사고이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에나 사고이월에 사업적인 것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군이 절약을 그마만큼 많이 함으로 해서 불용액이 생겼다 그런 뜻도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전적으로 그렇게는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방금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절감을 해서 들어간 금액도 상당히 포함이 되어 있고 전자에 설명했습니다마는 집행을 하다보면 절약해서 집행을 하고 차액이 생기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떨어집니다.

그럼 지금 한 3, 4년을 연차적으로 생각했을때 우리 군의 불용액은 증가되는가, 감소되는가? 그것은 어떻게 판단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매년 이러한 비율 정도로는 불용액이 생깁니다. 그런데 당해년도 예산규모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 비율적으로 봐서 비슷한 비율로 불용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재무과장의 이야기로는 결코 불용액이 생긴다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만은 생각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100% 잘못이 없다고는 제가 여기서 확답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대한 간단한 지적을 했냐 하면 우리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나면서 매년 결산검사시에 보면 불용액이 항상 우리 의회 의원들이 요구하는 그런 행정하고는 그렇게 급속도로 빠른 좁힘이 없어요. 그래서 지적을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 이 불용액이 생긴다는 것은 과히 좋은 현상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본의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참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예산집행에 세밀하게 적정하게 적정시기에 집행이 안되었다고 지적해도 변명할 여지는 없습니다. 앞으로 예산집행이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적정하게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태근의원 질의하세요.

김태근의원 입니다. 9페이지에 종합토지세 부과 내용인데 토지개발 제한구역도 역시 토지세는 부과되는 거죠?

예.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평, 노안 이 부근이 주로 개발제한구역으로 많이 묶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지주는 토지의 아무 혜택을 보지 못하고 계속 재산세를 몰게 되는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면 토지개발 할 수 있는 지역은 과수를 심는다든지 타 작물을 재배해서 소득을 하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그쪽 주민들에게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놓고 토지세만 부과하는 원칙이 잘된 원칙이라고 판단하십니까? 과장님.

개발제한구역 관계는 저희 담당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는 좀 뭐합니다마는 개발제한구역이라고해서 전반적으로 예를 들면 과수를 조성한다든가 나무를 심는다든가 농사를 짓는다든가 나무를 심는다든가 농사를 짓는다든가 이런것까지를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예를들면 지금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행위도 최근에 와서 많이 완화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일상생활에 그 토지를 이용하는데는 지장이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특별하게 개발을 해서 공장을 짓는다든가 이런 사항이 제한되어 있지 일상생활을 하고 농업을 위주로 하고 그러한 임업을 주로 하는 그런 업에 대해서는 제한은 완화되어 있습니다.

몇년도부터 완화되었어요?

아니 당초부터 그런 사항은 제한 안되어 있어요.

제가 노안같은 데를 보니까 충분히 개간해서 경작할 수 있는 땅도 개간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개간관계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조금 제한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일반 제한구역이 아니라도 개간도 전부 허가를 얻어서 해야 되죠.

물론 그렇죠. 그런데 제한구역에 개간을 않고 있는 부분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왜 이부분을 내가 지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자기 땅 지주가 소유자가 활용할 수 있는 땅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세금만 물고 있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개발제한구역을 정하는 것은 건설부쪽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개발제한구역 규제는 건설부 측에서 하고 세금부과는 우리 나주군 쪽에서 하고 그런 실정이죠. 그러면 지주가 세금을 물어야 될 입장이란 말입니다. 땅 지주니까.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을 한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마는 그 목적이라는 것은 그 관리하고 있는 지금 현재 군쪽으로 해서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의 대도시의 급속한 팽창과 무질서한 팽창을 방지하기 위한 개발제한 구역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두가지로 판단하고 있어요. 물론 개발 방지도 중요목적이 있지만 대도시의 어떤 산소공급이라든가 좋은 공기를 공급하는 차원으로써도 그 개발을 억제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이러한 지주들한테 세제혜택이라도 감면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 본 의원의 판단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의원님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지적해서 말씀한다면 휴경농지에 경작을 못하는 원인이 농촌의 고령화, 지금 노동인력이 급격히 감소함으로써 휴경농지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도 재산세를 부과할 때에 물론 논같은데도 갑지, 을지로 구별해서 여기보면 자동과세를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휴경농지에도 분명히 세제혜택을 주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고의로 경작을 하지 않는 경우는 반드시 세금을 부과해야 되지만 일손부족이나 여러가지 어려움으로해서 휴경농지가 늘어났다고 보면 그것도 감안해 줘야 된다고 본의원의 견해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세법상 여러가지 세목이 있습니다마는 종합토지세는 경영에 따른 세목이 아니고 소유에 대한 세금이고.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안합디까. 소유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원인이 개발제한구역도 소유했기 때문에 세금을 물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내가 먼저 지적을 않던가요? 그러니까 소유한 부분에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갑지, 을지를 구별해서 감안해서 휴경농지에 대한 혜택을 줘야 된다 본의원의 견해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말입니다. 여기에 재무과장님이 반드시 판단해 가지고 아! 이것이 농촌에 일손부족이라든가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농사를 못짓고 있는 이 농촌의 소유지주이기 때문에 부과를 해야 된다는 것도 감안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뜻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세금징수는 지방세 열거주의입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에 없는 사항을 공무원이 재량으로 감면을 해주거나 더 추가로 부과징수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김의원님께서 징수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휴경농지에 대해서 감안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도 동감입니다마는 지금 농지에 대해서 이제 방금 종합토지세는 소유에 대한 개념에 의해서 세금이 나간 것이고 농지를 활용하는 그러한 세금은 농지세 입니다. 그래서 휴경에 대한 것은 농지세가 부과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휴경이라든가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에 대해서는 차등부과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세법에 그런 사랑이 없기때문에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상부기관에 의견을 절충을 해서 반영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가지 주문합시다. 토지개발 제한구역에 대한 세제혜택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건설부에 반드시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지금 토지개발 제한구역으로 인해서 우리 군이 막대한 군민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군 예산에 왜 청원경찰 비용을 우리가 줘야 합니까? 개발제한 구역으로 건설부에다 묶어놓고 군 예산으로 청원경찰 복장이라든가 봉급이라든가 군비에서 준다는 것은 이 봉급이 어디에서 나갑니까? 군비에서 나가죠? 이것을 반드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의결과를 다음 회기안에 본 의원님들에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의원 없습니까? 서성열의원 질의하세요.

서성열의원 입니다. 맨끝장 11페이지에 국유지 매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32필지에 28필지를 매각했다는 것 아닙니까? 제일 끝에.

예.

대상은 32필지인데 28필지를 매각을 완료했다는것 아닙니까? 이것이 관리재산으로 뭐시기한 것이죠. 매각을 하기 위해서.

예. 그것 관리계획 승인이 난 것입니다.

이것이 한필지에 면적이 얼마까지 입니까? 450평방미터?

그때 당시에는 400평방미터 이내입니다.

이것이 28필지 매각당시 이야기죠?

예.

그러면 그 이상된 것은 매각할 수 없습니까?

지금 이번에 관리지침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한필지당 700평방미터까지는.

이것이 언제부터죠?

금년도 하반기 7월 1일부터.

그 이상된 것은 아직도 제한을 받죠?

예.

그러면 지금 그 이상된 필지, 만약에 1,000평방미터라고 했을때 집이 지어져 있거나 거기에 어떤 건물이 들어서 있을때는 어떻게 됩니까?

건물이 들어 있는 건물은 \\'81년 4월 30일 이전에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 건물면적의 2배까지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 건물이 있는 것은 안되고.

그 이후의 건물은 어떻게 쉽게 말해서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당연히 법적으로 봐서 철거를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양성화 시킬 것입니까? 철거를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양성화를 하실 것입니까?

지금 양성화하는 지침이나 대책이 안서 있습니다.

그러면 막연하게 그것은 세금도 부과를 못하죠? 건물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강력하게 처리할 경우에는 계 집행이라도 해서 철거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일차 고발이라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32필지내 28필지 약 4필지는 어떤 경우입니까?

감정을 해가지고 본인이 당초에는 신청을 희망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매각결정을 해가지고 통지를 하니까 본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서 우선 매입을 못하겠다해서 포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700평방미터 이상은 매각이 안되고 그 이하가 7월 1일부터 적용이 된다?

예.

지금현재 우리 나주군의 관리가 아닌 700평방미터까지 필지수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현재 금년도에 국유지에 대해서 대부료 부과대상이 국유지가 2,367필지 입니다.

아니 700평방미터 이하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하는 아직.

이하는 아직 못거시기하고 전체적으로해서 2,367필지요?

예.

그러면 아직까지 법적으로 지침이나 이 700평방미터만 관리로해서 매각을 할 수가 있지 그 이상은 없다.

예.

이상입니다.

박규순의원 질의하세요.

박규순의원 입니다. 지난번에도 세수 누락관계로 인해서 본의원이 지적을 해가지고 하천 사용료가 아마 부과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 혼났습니다. 그때에. 그러나 이번에도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되도록이면 누락세원을 확보하기 위한 이런 취지인데 한말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난번 자료를 통해서 대충 알았습니다마는 국도에 제외하고 지방도, 군도, 농어촌 도로에 가서 전주하고, 즉 말하자면 한전하고 통신공사하고 그사람들이 주로 전주를 많이 세우는데 올봄 우리가 1994년 2월에 나주군 도로점용료장수조례개정안을 우리가 의결한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도 다행히도 그것이 군에서 이번에 추적해서 아마 부과를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우리는 지금 과거에는 건설과하고 산업과하고 농어촌 가로등 전기사용료 냈던 것을 이번부터는 통합해 가지고 건설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고장이 났어도 한등에 5,100원씩 의무적으로 물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괘씸해. 그래서 무엇인가하면 이사람들은 원칙이 전주 하나당 600원인데 지난번 개정으로 인해서 50% 쪼갰죠? 그런데 지금 통계숫자가 나주군에서 7,555전주라고 했는데 한전하고 통신공하고. 그런데 이 자료조사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기본적인 조사는 건설과 계통으로 해서 면에 있는 토목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통신공사에서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 기타 해가지고 396개라는 것은 동강 사거리에서 몽탄인 다리까지만 해도 그 거리는 될 것입니다. 50미터에 하나씩 하더라도. 그것이 약 8km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면 사거리에서 거기까지 가는 숫자밖에 안되요. 그러면 이 자료가 엉터리지 않느냐.

지금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상에 는 전주가 그렇게 된다 그말씀 입니까?

예. 그러면 396주다 이것이요. 통신공사 것이. 한전치는 1,335주이고 그리고 군도, 농어촌도, 기타에 가서 5,724주이네 전주가 통신공사에서 1,378주라고 하면 1개 면에 100씩밖에 더 되겠소? 13개 면으로 쪼개놓고 보면 100개만 될 것이요. 그래서 엉터리 숫자다 이것이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한전이나 통신공사에서 똑똑히는 못 물리지만 조례 정도로는 물려야죠. 내가 가만히 보니까 엉터리 숫자에요.

철저히 조사를 하도록 건설과하고 절충을 하겠습니다마는 전주가 지금현재 사용료는 도로부지내에 설립된 것입니다. 그래서 통신 전주나.

그러니까 도로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 도로, 기타 하며 기타는 어떤 뜻이요?

기타는 그에 준하는.

동네 안길 같은 것도 군수앞으로 등기난 것은 다 물어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조사해서 공석에서 말이 안되겠습니다마는 우리는 가로등이 고장났어도 한전에서 5,100원씩 의무적으로 물고 있어요. 나주군에서. 그래서 이 자료가 그러면 통계 액면이 얼마냐? 감면해줘 버리고나면 불과 돈 2,666,5000원밖에 안돼요. 아무것도 아닐란지는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때에 지방도에 가서 나주군에 396전주가 섰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어딘가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자료를 정확하게 자료를 빼면 어디에서 빼게 되어 있어요?

금년에 처음 부과가 되기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면에 있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해서 보고하도록 해서 집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하선 그것도 부과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통신공사하고 왕복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회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자료가 없고 지하에 있기때문에 모르고 그래서 통신공사측에 요구를 해서 그 자료를 받아서 부과를 할 계획입니다마는 전주 자체도 도로상에 있는것 하고 또 사유지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전주를 대상으로 우리가 부과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마는 아까 박의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현실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도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부과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하규의원 질의하세요.

김태근의원 입니다. 아까 박규순의원님께서도 전신주나 전주에 대해서 문의가 있었는데 현재 개인사유지 전답에 전신주가 서있단 말씀입니다. 아니면 통신공사 전화 전신주도 서있고. 그러면 전기세나 전화요금은 차질없이 받아가는데 남의 사유지에 전신주를 세워놓고 전기세나 전화세를 받아가면서 왜 여기는 보상을 안해 주는가. 개인소유 땅에 전신주나 전주가 서있을 경우 반드시 한전이나 통신공사 측에서는 지주에게 반드시 보상을 해주어야 된다 본의원의 견해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무과장은 혹 여기에 대한 견해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또 원칙은 반드시 한전이나 통신공사측에서 남의 사유지를 사용했을 경우에 전주를 심었을 경우는 반드시 지주에게나 아니면 우리 군유지에 혹 전주가 서 있다면 군에나 반드시 일정한 세액을 정해서 지불해야 되지 않는가 여기에 어떤 조항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견해가 있으시면 견해를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만약에 어떤 조항이 없을 경우는 반드시 한전이나 통신공사측에 의뢰해서 우리 나주군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방금 김태근의원께서 전신주나 전주가 사유지에 있을 경우 그 사유지에 있는 소지자한테 정당한 보상을 해주어야 할것 아니냐. 이에 대한 재무과장으로서 견해를 듣고 싶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제가 여기서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면 한전에서 사유지에 전주를 세우고자 할때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고, 또 일정한 면적이 들어갈 경우는 보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제가 그에 뭐라고 답변을 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이해를 못하시는 거예요 재무과장께서. 왜 못하고 계시느냐. 철탑 전주를 세웠을 경우에는 50평 이상의 땅을 전주를 하게 된다 이말입니다. 이럴경우는 평당 단가를 정해서 매입을 하는 예가 있는데 지금 일반상식적으로 전주를 심거나 통신공사에서 전신주를 심을 경우는 반드시 동의서에 도장을 받고 세워야 되는데 땅 지주도 모르게 세우는 예가 많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군의원으로부터 군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우리군 재무과에서 통신공사측이나 한전측에 건의해서 반드시 보상을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자기네들은 어떤 특별한 전기를 공급하고 전화를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특권을 가지고 있어서 못해준다든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유재산을 반드시 보장을 하기 때문에 해주어야 원칙이라든지 답변이 나올 것 아닙니까?

진위는 잘 알겠는데요 재무과장의 입장에서 답변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재무과장님한테 답변을 해달라고 강력히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께서 건의를 해서 우리 군민에게 피해를 줄이도록 해 주십사 이 말씀만 드리든가 애당초에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법의 조항이 있으시면 법조항을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없으시면 세가지 조건으로 건의를 해 주십사 이 말이 아닙니까? 이해 안가십니까?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재무과장한테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지금 나주군청에 근무하고 있는 이옥범한테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군세나 모든 세수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혹 알고 계시건 견해를 모르신다고 하니까 법조항을 모르시면 건의라도 해서 우리 나주군민의 피해를 줄이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이말씀 입니다. 재무과장님의 권한이 없다손 치더라도 건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말씀 입니다. 반드시 본의원이 판단할때는 같은 나주군민에게 피해를 줄여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관이든 아니든 우리 의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소관 \\'94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유을열 입니다. 지금부터 \\'94년도 상반기중 지적과소관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입니다. 창구 지적민원 처리는 군민 본위의 친절 봉사 행정을 실시함으로써 신뢰받는 대민행정으로 군민 편익을 증진함에 목표를 두고 중식시간 교대근무와 지적민원실 근무자에 대한 정신교육 및 업무 연찬교육을 수시 실시하였으며, 지적 제증명, 전국 온라인처리 실시 등으로 15만필의 발급예상량중 8월말 현재 13만 2,000여필의 증명을 발급 88%의 실적을 올렸으며, 참고로 5.520만원의 증지수입을 올렸습니다. 특히 자동인증기를 구입하여 \\'94년 3월 1일부터 각종 지적제증명을 신속히 발급하여 민원인의 편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입니다. 부동산 계약서 건의는 부동산의 매매와 교환시에 작성하는 업무로서 부동산 거래행위의 규제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관인계약서 제도 정착 기반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군민의 편익을 위하여 검인신청 창구에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검인업무의 신속한 처리의 8월말 현재 2,832건의 계약서에 검인하여 부동산 투기억제 및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시 검인 받은 계약서 등을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입니다. 토지소유자 주소등록은 토지 임야대장에 있는 미등기 토지중 토지소유자의 주소를 소관청이 조사 등록하여 보존 등기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토지소유권 행사의 불편해소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역점을 두고 금년 350필의 등재계획중 부동산 특조법과 병행하여 추진한 결과 8월말 현재 320필의 주소를 등록 90%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등기별 통지서의 소유권 정리는 \\'92년 1월 1일이후 접수되는 등기필 통지서는 전산등록 화일에만 정리하도록 개선 운영되고 있으며, 등기관서로부터 통지되는 등기필통지서를 지체없이 전산화일에 정리 소유권 표시사항이 등기부의 등기사항과 상시 부합되도록하여 소유자가 소유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고, 각종 토지소유 관련 자료 활용과 지적 제증명 온라인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8월말 현재 2만89필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특조법 시행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관리에 기여하고자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85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매매, 증여, 교환, 상속된 토지를 각 2회 위촉된 3인의 보증인이 발급한 보증서를 첨부하여 확인자의 발급신청후 절차에 의해서 등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특조법은 \\'93년 1월부터 금년말까지 시행하는 한시적인 업무로서 예상 업무량 1만5,500필중 8월말 현재 2만5,288필지를 접수하여 16%의 실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입니다. 지적측량검사 업무는 국민의 재산권을 다루는 중요한 업무로서 토지의 분쟁 및 지적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확한 검사를 확정하였으며, 세부 추진실적으로는 일반인이 신청한 토지.임야 분할 등 2,092필과 호남선 철도 복선화 분할 군도 개발 등 2,386필의 토지이동지를 철저한 측량 및 면적검사를 실시하여 공부정리 함으로써 사전에 지적측량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였으며, 매 분기별로 지적측량 대행업무를 맡고 있는 지적공사가 실시한 지적현황 및 경계복원 측량온도를 분기별 2회, 4회하여 공사 본연의 업무의 성실한 수행을 통한 신속, 정확한 측량실시 및 대민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도.감독하였습니다. 나주군관내 지적측량 기준이 되는 지적삼각점 및 도근점 22점이 매설되어 있는 바 표지점이 매설된 장소를 실지 확인 점검한 결과 22점 모두 보존상태가 양호하였으며 이 결과를 기초점 표지가 설치된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 기초점 표지가 망실되거나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입니다. 토지기록 전산화 업무 추진은 토지관리 과학화로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여 지적업무의 전산화로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함에 목표를 두고 토지 변동자료를 수시 입력 및 일일 변동 입력사항의 확인 점검으로 완벽한 지적 전산망을 구축하였으며, 토지임야분할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에 따른 6,030필을 전산 입력하였고 토지 농지등급 설정 수정분 15만1,596필을 조기에 입력 지적민원제증명 발급 및 세수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입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은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록사항 정정 등 토지이동에 따른 토지표시 변경 등기를 소관청이 직접 등기촉탁하여 주민의 등기비용 부담을 덜고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사항을 일치하게끔 하였으며, 민원인이 신청한 지목변경, 등록사항 정정중 금년 예상목표량 500필중 350필을 등기 촉탁 정리하여 주민의 등기이용 절감액은 약 1,220여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중 추진한 업무의 실적보고를 마치며, 하빈기도 상반기중 추진한 업무를 계속하여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지적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말씀드릴 것은 지적과하고 사회과가 남았습니다. 좀 늦더라도 오전에 끝낼까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열 의원 질의하세요.

서성열의원 입니다. 부동산소유권 특별법 시행령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93년 1월 1일부터서 \\'94년 12월말까지인데 이 기간에 특별법으로 해서 이의신청 들어온 것이 있지요?

예.

그것이 약 몇건이나 됩니까?

지금 이의신청 들어온 건수는 정확한 건수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처리를 해버리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해결이 안된것이 있습니까?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2개월이내에 사실조사를 해가지고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근래 들어온것은 일부 계류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소송까지 간 것은 없습니까?

이의신청이 들어와가지고는 소송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저희 이의신청은 행정적인 처분이기 때문에 이의신청에 의해서 소송을 할 수는 없고 소송은 별도로 당사자간에 민사소송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을 넘겨가지고 특별법으로 해서 등기소유자가 확정된 뒤에 소송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지금 완전히 소유권이 이전에 된뒤에 알았단 말씀이에요. 특별법으로 가는 것을. 그래서 그것은 모르시겠다, 그건은 군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소송이 진행중일때는 참고로 법원에서 보증인대장이라든가 확인서 나간것에 대해서 복사를 해서 보내주란다든가 판사들이 요구할때도 있고 변호사들이 요구할때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런 건이 몇건이나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고발생은 있습니까?

이번에 시행한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소송중에 있는 것은 아직 없고요, 특별조치법이 이번까지 해서 4회에 걸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앞전에 시행한 특조법에 의해서 소송은 간혹 종종 있습니다.

\\'93년 1월 1일부터서 지금 시행중인 기간중에는 소송중인 것은 없다?

예. 아직은 소송된 것이 없습니다.

이의신청건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를 해주세요. 왜그러냐면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도 몇건의 이의신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분쟁은 군에서 뭐시기가 아니더라도 법을 묘하게 이용을 해서 분쟁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소송까지는 군에서는 모르신다고 하니까 이의신청 들어온 부분이라도 해결을 잘 해주십시요. 앞으로 3개월 남았네요. 예상건수는 처리가 되고 아직 미해결된 건수는 모르십니까?

현재 접수되어 가지고 공고되어 있지 않은것 하고 참고로 했을때 앞으로도 3,000여필은 더 처리가 되리라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규순 의원 질의하세요.

박규순 의원 입니다. 마을에 농지위원회라고요 부증인 그사람들이 의무과 권리도 있지만 우리는 그 내용을 잘몰라서 그러는데 10여년전 \\'81년도에 매매를 했는데 그때 농지위원들이 다 서명날인을 해서 이전등기가 완료가 되었어요. 완료가 되어 버렸는데 인제 그 마을에서 이전등기당한 사람이 팔아먹은 사람이 안팔아 먹었다 그래가지고 농지위원회들을 고소를 하고 어쩌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될까요. 물론 판결로 해서 날테지만 공모를 해가지고 원밀메주를 돌려먹어 버렸다 이런 사건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81년도에 시행한 특조법으로 이전을 하셨다 이말씀이지요?

예. 그런데 농지위원들도 기간이 넘어갔을것 아니요? 몇년간 보증기간이 있지요?

현재 등기보존 서류는 보통 10년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지위원들이 임기가 바뀌어 버리는데 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농지위원들이 어떤 책임이 있소? 몇년까지 물론 시효가 있음.

그 관계는 소송이 되었다하면 법원에서 판사가 양쪽을 불러가지고 정확한 어떤 증빙을 요구한다든가 해가지고 판결을 하는 것 밖에는 없겠습니다.

농지위원들의 시효 그런 규정이 없소. 자기네들이 서명날인 해서 보증을 해주면 물론 시효가 있을 것인데.

등기보존 서류는 일반적으로10년입니다마는 소송이 붙여가지고 증인을 채택했을 경우는 10년 이전까지라도 그것이 허위로 보증을 했을 경우는 소유권이 뒤집어지는 수 밖에 없겠지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지적과소관 \\'94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보고 및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소관 \\'94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조정규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주민 지원시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활 자립능력이 없는 어려운 군민을 정성껏 보살피고 불행과 시련을 딛고 꿋꿋하게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자활능력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내 거택보호 세대는 총 1,070세대 1,905명에 대하여 양곡 214톤, 부식비 5억7,400만원, 연료비 1억7,500만원, 장의비 1,000만원 등 총 7억8,300만원을 \\'94년 8월말가지 100% 지급 완료했으며,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 실업계 고등학생 658명에 대하여 2억1,600만원을 지원함으로서 저소득 계층의 빈곤세습 방지, 자립기반을 조성시키고 학비에 구애받지 않고 오직 학업에 전념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생활보호대상자의 자활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정부의 재정자금인 생업자금을 연리 6%로 해서 5년거치 5년 상환 조건으로 18세대에 1억2,400만원을 지원 농·축산업에 종사, 소득증진에 주력하고 있으며, 미융자분 18세대 1억2,400만원은 9월과 12월에 2회에 걸쳐서 대상자를 선정 융자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을 군비로 확보 2년거치 3년상환 연리 5%의 조건으로 저소득층 32명에 대하여 1억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1,600만원으로 466명의 불우군민 돕기를 실시하였으며, 돌발영세민 112명에 대하여 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돌발영세민 생활이 어려운 군민 발생시에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장애인 복지증진 입니다. 관내 등록장애인은 1,112명으로서 지체장애 722명, 시각장애 76명, 청각언어장애 178명, 정신박약 131명이 \\'94년 6월 30일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책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중 중증, 중복장애인 78명에게 1인 월 20,000원씩의 장애인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저소득 장애인중 휠체어, 보청기, 의수족 등이 필요한 21명을 선정하여 보장구를 교부, 사회활동을 위한 기반조성 및 자활, 자립을 도모하였고,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16명에게 36만8,000원의 의료보호비를 자급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제2회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에 83명의 선수단이 참가하여 금메달 6개, 은메달 3개, 동메달 3개 등 총 12개의 메달을 획득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 향상과 재활의욕을 고취시켰으며, 장애인의 권익신장에 기여하고 있는 장애인협회 군지회에도 월 40만원씩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수치심의 사유로 등록하지 않고 있는 미등록 장애인의 등록을 유도하고 등록된 장애인의 전산입력 자료를 국립재활원에 송부 장애인 복지시책 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신상 이동자에 대한 명부정리를 철저히 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고용촉진훈련 입니다. 저소득층의 고용촉진 훈련의 기회를 제공, 희망자가 다수 참여 기능인력 양성으로 부족한 노동력 제공과 취업알선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적극적 노력을 하였습니다. 생활보조대상자는 물론 저소득 미진학 청소년들에게도 훈련비 지원을 확대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희망자를 늘려가도록 하고, 훈련생에 대한 인적사항, 지원내역, 훈련상황 등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여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200만원의 예산을 들여 398명에게 직업훈련을 실시, 그중 260명의 수료자는 취업 및 취업에 대비하고 있으며, 현재 99명은 훈련중에 있습니다. 훈련생 및 훈련기관의 관리를 위하여 28개소의 직업훈련 기관을 월 1회씩 훈련생의 입·퇴소, 출결사항 적정정리, 기준훈련 시간준수 여부 등을 수시 확인 부당행위가 발행치 않도록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훈련중인 99명의 훈련생에 대해 충실한 고용촉진 훈련과 수료자 260명의 사후관리로 취업알선 및 자활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심야 변태업소 단속 강화입니다. 심야.변태영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완벽한 단속체계를 확립하고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유관기관인 경찰서, 교육청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일반음식정 280개소, 휴게음식점 44개소 등 총 324개소를 대상으로 주 1회이상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무허가 영업행위, 다방에서 티켓제 영업행위. 도로변 속칭 \\"통닭집\\"에서 심야 변태영업 행위 등을 한 업소 118개소를 적발하여 무허가 영업을 한 업소 12개소는 사직당국에 고발 조치하고 심야영업 등 중요 시설기준을 위반한 43개소는 15일부터 60일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으며, 위반사항이 경미한 63개소는 시정지시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상반기에 수립된 계획과 연계하여 심야 변태영업이 근절될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부정.불법식품 유통근절 대책 입니다. 부패 변질되기 쉬운 식품 식품관리를 철저히 하고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에 대하여 홍보강화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업소 163개소, 농.축협연쇄점, 슈퍼마켓, 시장주변 식품판매점, 학교주변 구멍가게 등 450개소 등을 단속반을 편성하여 148건을 단속한 결과 위반건수 25건에 대하여 영업정지 11개소, 품목정지 9개소, 시설개소 4개소, 시정지시 1개소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유통중인 식품, 과자류, 조미식품, 유제품, 절임식품, 면류 등 전남 보건환경연구원에 수거 의뢰 검사한 결과 34건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입니다. 관내에서 유통식품 단속을 실시하여 제조일자 미표시 6건, 유통기한 경과 17건, 무표시 6건 등 총29건을 적발, 해당 시.군에서 조치토록 도에 보고하였습니다. 도한 부정 불량식품 유통근절을 위한 홍보를 일간지 3회, 반회보 1회, 전단배포 1회, 서한문 1회, 간담회 1회 등 7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으로 일 1회 이상 주요 유통식품을 수거 검사 의뢰하겠으며, 학교주변에 위치한 어린이 상점을 월 2회이상 집중 단속하여 어린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을 도에서 통보된 제품의 판매행위 등 단속을 실시, 부정.불량식품이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저소득 영세민 의료보호 추진입니다. 의료보호 환자 진료비 지급으로 저소득층 주민의 건강을 도모하고 적극적인 의료보호와 행정서비스 추진으로 대상자의 의료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 대상자 현황으로 의료비가 전액 지원되는 1종이 138세대에 2,772명, 2종은 3,118세대 9,535명으로 총 4,500세대 12,307명으로 본군인구 대비 14.3%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비 총 예산액은 21억1,000만원으로 그중 지급액이 165개 진료기관에 12억7,800만원으로서 61%를 지급하였으며, 의료보호시설 지정은 일반회원 2, 치과의원 1 등 3개소가 신규 지정되었고, 일반의원 2개소가 폐업되어 현재 44개소가 의료 보호 시설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진료기관 지도 감독을 월 3회씩 점검한 결과 부당청구 및 중복청구 사례가 없었으며, 지속적으로 부당 청구가 되지 않도록 각급 병원과 의원을 수시 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또한 질병, 사고 등의 외부여인에 의해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료보호처리 4명, 비급여처리 2명을 승인하였고, 12월까지 사건발생시 처리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치료를 요하는 의료보호 환자의 진료기간 연장 350건과 입원기간 연장 125건을 승인하여 치료토록 조치하였고, 정밀진단, 수술 등 전문적인 치료를 위한 타지역 진료승인 18건 등 총계 493건을 승인처리 하였으며, 본인 부담금 지불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진료비를 무이자로 17명에 64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대불금 체납액은 17명에 344만원중 132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앞으로 체납자는 지속적으로 납부토록 독려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사회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열의원 질의하세요.

서성열의원 입니다. 1페이지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장기적인 자금융자, 실적이 32명, 계획이 32해서 여기 도표를 보면 100% 완료를 했는데.

몇페이지 말씀하십니까?

1페이지요. 이것은 생업자금 이지요?

예.

이것이 일률적으로 액수가 같습니까?

생활안정자금이 700만원, 생업자금이 500만원 이렇게 매년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융자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융자기간이 생업자금은 연리 6%로 해서 5년거치 5년상환 입니다.

거치기간 지나서 원금이 잘 회수가 됩니까?

예. 잘되고 있습니다.

선정과정이 상당히 말썽이 되었을때도 있었는데.

그래서 선정과정은 면에서 실질적으로 자활보호 대상자에 해당이 된단 말입니다. 1종짜리는 해당이 안되고 2종짜리는 해당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중에서도 담세능력이 있을 정도로해서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을 선정하기 때문에 면에서도 담세능력이 있을 정도로 해서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을 선정하기 때문에 면에서도 수는 적고 하기때문에 다소 애로는 있으나 면에서 책정하는 과정에서는 심도있게 책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받아야 할 사람이 받도록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액수가 너무. 700만원, 500만원 가지고 도움이 될까요?

우리 지침이 다소 매년 100, 200만원씩 오르는데요 그래도 이것도 서로 받아갈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많이 있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얼마나 되는가 이말이에요.

좀 도움은 된가보대요.

상향조정을 하게끔 건의도 하십시요 주무과장님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업훈련을 시켜서 전부 소화를 하십니까?

직업훈련 수료를 하게 되면 바로 학원하고 노동청하고 군에서 알선을 하는데 자격증만 취득을 하게 되면 취업하는 일은 바로 취업을 하기때문에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직업훈련을 398명이라고 그랬는데 현재 260명이고, 나머지 훈련중인 사람이 99명이라고 그랬는데 이미 훈련이 끝난 사람만 취업이 다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260명의 수료를 이번에 했기때문에 현재 취업과정에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99명은 12월에 수료할 예정자이고요 83명은 현재 취업이 되었습니다.

83명이 취업이 되었고요. 그러면 나머지 훈련 종류는 어떻게 됩니까? 260명 중에서.

지금 여기서 정비나 컴퓨터나 정보처리 등 여러가지 종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본의원이 물은 것은 83명을 어떤 직종이 취업이 되고 미취업은 어떤 직업이 안되었냐 이말입니다.

그것은 자료를 안빼가지고 왔습니다마는 나중에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지금 퇴폐업소가 몇건이나 있습니까? 단속이 안되었더라도 현재 파악하고 있는 퇴폐업소.

퇴폐업소라고 하면 현재 관내에는 별로 없고요 주로 하는 사람들이 시간외 영업을 하는 경우가 조금 있고, 또 남평 드들강 주변이나 국도변에서 시설 위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가서 보게 되면 돌아가면서 반짝반짝 하는 것, 그다음에 노래를 할 수 있도록 시설해 놓은 것, 가요 음곡기 그런것 때문에 적발이 되지 퇴폐 그런 업소는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허가 이외의 시설이다. 그것은 단속을 합니까?

예.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있음으로써 퇴폐 가까운 행위까지 합니다. 시간 어기기, 분명 시간어길것 아닙니까. 가서 놀다 보면. 그런 것을 중점으로 단속을 해 주십시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량식품에 대해서 유명메이커 제품도 날짜를 어긴다든가 유통기간 날짜가 지나서 유통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얼마나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단속건수는 148건을 했는데 위반건수가 25건이 나와 있는데 25건중에서 영업정지가 11군데, 품목정지가 9군데, 시설개수가 4군데 시정지시가 이렇게 저희들이 행정적인 조치를 했습니다.

식품회사 메이커에서 나오는 유통날짜랄지 그런것을 경과된 것을 단속건수는 있습니까?

품목정지랄지 주로 그런 것입니다. 지금 슈퍼나 이런데에 가가지고 저희들이 무작위 차출을 해가지고 제조일자, 유통기한 미표시된 것 주로 그런것 유통되고 있는 것을 적발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과소관 \\'94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보고 및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4개과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에 임해주신 군 관계공무원과 시종일관 경청해 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신 의원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