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의원 발언

의사계장 오순식 입니다. 제2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의사 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4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3일째로서 환경보호과, 산업과, 가정복지과 이상 3개과의 순서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입니다. 저희과 업무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금까지 업무추진실적, 앞으로 업무추진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추진실적 입니다. 먼저 배출시설 설치 허가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총 13개 업소에 210건의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염별로 보면 수질이 51건, 대기가 75건, 소음진동이 84건 입니다. \\'94년 상반기에는 31건을 허가해 줬습니다. 업종별로 분석을 해보면 총 134개 업소가 금속화학이 16개, 비금속화학이 26개, 목재류가 13개, 식품류가 23개, 기타 56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영산강 수질관리 배출원 일제 조사입니다. 지난 1월 20일부터 1월 25일까지 저희 군관내 영산강 수질관리 배출원 일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실시한 결과 부적합이 5개소, 배출허용기준초과가 1개소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는 고발이 1개소, 시정지지 4개소, 개선명령 1개소, 개선명령에 따른 배출부과금 50만9,000원을 물린바 있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보호 입니다. 홍보활동 기간을 1월부터 8월까지 정하고 반상회 게재, 엠프방송, 프랑카드 등을 설치해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지도단속 결과는 경찰과 합동으로 4회 실시하였습니다. 실적은 보춘화 채취자 4명이 적발과 도구 수거 등 2건을 하였습니다. 다음 1사 1하천 가꾸기 사업 입니다. 대상하천은 영산강 본류와 6개 지천 입니다. 여기에 참여한 회사는 17개 업체로 그동안의 실적은 역 16회에 350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정화내용은 쓰레기, 오물수거 등과 빈병, 캔류 등을 수거한 바 있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입니다. 부과내용은 3,873건에 1,952만9,000원 입니다. 징수한 실적은 3,146건에 1,621만5,0000원 입니다. 81%를 징수하고 19%가 현재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촉구를 해서 연말까지는 100% 수납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폐수 배출업소 설명제 입간판 설치입니다. 1월 24일부터 2월 5일 사이에 관내에 41개소에 폐수 배출업소 입간판을 설치하였습니다. \\'94년도에 공해 배출업소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8월 31일 현재 148개소를 단속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조치사항은 고발이 7건, 경고가 5건, 개선명령이 18건, 조업정지가 3건, 배출부과금이 10건에 1,332만3,000원, 과태료는 5건에 220만원을 물린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입니다. 3월부터 8월 31일까지 642대를 단속하였습니다. 단속결과 개선명령이 6개소, 과태료로 235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환경 명예감시원 개선 대책 입니다. 6월 17일날 대상 68명이 모두 모여서 환경명예감시원 연합회를 구성하고 임원선출, 또 자체 운영규정 등을 제정하였습니다. 환경명예감시원 협의회 구성 내용은 협의회 내용을 나주군환경명예감시원운영회로 정하고 환경운영 감시원 운영세칙을 제정했습니다. 임원은 회장에 강필만씨, 부회장에 김인식씨, 유인헌씨, 총무에 김철중씨가 선출되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축산폐수 배출업소 지도점검 입니다. 8월 30일까지 870개소, 신고대상이 247개소, 규제미만이 623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점검한 결과 고발이 1개소, 경고가 94개소, 개선명령이 1개소, 권고가 54개소 였습니다.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축산폐수처리 공동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8월 30일 현재 축산폐수처리 공동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가 완료되어 납품이 되었습니다. 이상은 하반기 추진사항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 운영입니다. 쓰레기 10%감량 추진을 위해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로 현재 각 면에 시범사업 13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퇴비화 용기를 840개 구입 의뢰를 했습니다. 앞으로 납품이 되면 각 면에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1화용품 사용 억제 입니다. 대상업소 107개소를 대상으로 3회 점검을 하고 미이행업소는 8개소를 권고를 했습니다. 포장폐기물 사용 억제 입니다. 대상업소 41개소를 대상으로 지도 3회에 나가고 미이행업소를 2개소 권고했습니다. 쓰레기 재활용 방법입니다. 재활용품 추진 및 판매현황입니다. 지금까지 마을부녀회 민간단체, 학교, 노인당, 명예수집원들이 수집한 재활용품이 2,676본 입니다. 이것은 재생공사 판매분이 되겠습니다. 폐수지가 864톤, 농약 빈병이 175톤, 고지가 759톤, 기타 878톤 이었습니다. 재활용품 임시수집차량을 1대 확보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창고 1동을 완공하였습니다. 캔 압축기를 두대 구입해서 공급했습니다. 기타 반회보 등에 게재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다음 특수지역 청소실시 입니다. 특수지역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으로 정하고 1반은 나주고, 2반은 남평유원지, 3반은 정자교를 정해서 2회 청소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총 참여인원이 168명이고 쓰레기, 공중화장실 등 청소를 철저히 했습니다.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한 결과 21건의 과태료를 부과해서 5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다음 분뇨 적정처리 입니다. 8월 30일 현재 분뇨발생 및 처리현황은 총 4,120㎘가 발생했습니다. 분뇨처리는 2,532㎘를 처리하고 현재 처리되지 않은 것이 1,588㎘가 있습니다. 처리방법은 처리한 내용의 방법입니다. 재래식이 1,623㎘이고, 정화조가 279㎘였습니다. 분뇨 장기 부수조를 설치해서 630㎘의 분뇨를 지금 처리했습니다. 분뇨 농가 재활용 처리입니다. 총 73톤을 과수와 채소류 등에 재활용 처리를 했습니다. 분뇨는 현재 1,588㎘이 처리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석전까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와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처리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분뇨 정화조 내부청소 시기를 연 1회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을 10월 이후로 미루면서 재래식 분뇨를 중심으로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야생동식물 보호 입니다. 특정 야생동식물이 179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양서류가 9종, 파충류가 13종, 곤충류가 31종, 식물이 126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11월부터 12월가지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8월부터 12월 사이에는 야생동식물 포획.매매시설을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중에는 군과 경찰이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사 1하천 정화운동 입니다. 상반기에도 계속 하였습니다만 하반기에도 하천 정화사업을 중심으로 하천관리, 고수부지내 하천가꾸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은 대통령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과 자연환경 보존지역, 관광지역 등에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4,277대를 대상으로 부과를 합니다. 저희 군에는 대통령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만 현재 부과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보고드린 바와 같고 하반기분의 부과를 지금 고지를 했습니다. 9월 16일부터 9월 30일사이 납기로 고지를 했습니다. 상반기분 미징수분과 하반기 부과분을 같이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해 배출업소 지도 단속 입니다. 공해배출업소는 저희들이 등급을 정해가지고 청색, 녹색, 황색, 적색으로 구분해서 지도 단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색과 녹색은 연 1회, 황색은 연 2회, 적색은 3회를 단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관내 청색은 65개소, 녹색은 65개소, 황색은 71개소, 적색은 2개가 있습니다. 9월부터 10월까지는 황.적색 배출업소를 지도 점검하고, 11월부터 12월 사이에는 적색 배출업소를 지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정기점검은 그렇고 수시점검은 갈수기, 우수기, 공휴일, 야간벽 취학시간에 배출업소지도 점검에 나가겠습니다. 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소, 문제업소 등 배출업소도 중점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기타 민원이 발생하는 업소는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입니다. 상반기에도 실시한바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9월부터 11월 사이에 2회에 걸쳐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명예감시원 간담회 개최입니다. 12월중에 환경명예원 간담회를 개최해서 환경보존의식 고취 및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 환경보존에 대한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명예감시원 활동실적을 평가해서 내년도에 활동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설치입니다. 기 의원님들이 현지를 봐 주셨고 저희군에서 나주군 공산면 신곡리 산 2번지로 축산폐수 처리시설 후보지로 결정하였습니다. 지금가지 기본설계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9월부터 10월사이에 부지매입에 따른 감정의뢰를 하고 9월중에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를 9월부터 11월사이에 용역을 줘서 마치고 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12월 중에 맡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착공은 12월중에 하고 공사완료는 \\'95년 12월중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운동 추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계획되어 있는 10%감량 등을 철저히 추진해서 쓰레기를 감량시키고 또 위생적으로 처리하는데 전 행정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회용품 안쓰기운동 입니다. 상반기에도 추진하였습니다만 하반기에도 1단계는 자율 실천하도록 지속적으로 유도를 하고 2단계는 사용자재 권고하고 이행명세서를 발부해서 3단계로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해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는 계획된 대로 철저히 이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간이소각로 설치계획 입니다. 전년도에 이월된 사업입니다만 도비 50%, 군비 50%가 주어져서 소각로 1기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1월까지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매립장 개선사업 입니다. 지난 추경에 다도면과 왕곡면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예산을 세워주신 바 있습니다. 11월 31일까지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안사업 입니다. 저희과가 가지고 있는 현안사업으로는 현재 노안면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92년도에 계획되어 \\'93년도부터 추진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95년 12월까지 완공을 하고 \\'96년부터 2000년까지 매립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추진된 사항은 \\'93년 2월 25일까지 9,400만원이 투자 되어서 토공작업, 옹벽시설, 우배수시설 등이 설치됐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2차계획으로 \\'95년 1월부터 \\'95년 12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1억9,4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으나 계속 설득을 하고 있고 그분들과 유기적으로 협조를 강구중에 있습니다. 이 예산이 성립되면 쓰레기 매립장이 완공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의원 입니다. 나주군 관내 농약공정 처리과정을 알고 계십니까?

현재 저희들은 수거된 농약 빈병을 재생공사에서 회수하는 과정에 저희들 역할은 가급적이면 농약 빈병이 모두 회수하도록 바라는 그런 방침하에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농약 빈병을 자원재생공장에서 수거해 가지고 처리하는데 지역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그 피해원인이 어떤 원인이냐 하면 농약 사용후에 그 병마개를 막지 않고 그대로 수거했다가 일정한 창고나 어떤 폐쇄기에 의해서 분쇄되어서 처리되면 다행인데 왕곡면 덕산리소재 자원재생공사에서 그대로 방치해두는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잔류농약이 분해되지 않고 침출수로 지역주민들에게 상당히 위험부담을 안고 있다. 그래서 왕곡면민 일부는 자원재생공사를 어떻게 다른데로 이주시킬 것인가 하고 항의 준비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주군 관내에서 농약공정 처리과정을 환경보호과에서 잘 모르실는지 모르겠는데 그러한 위험부담을 안고 있다. 그다음에 나주군에 분뇨 처리하기 위해서 본군 장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장비가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현재 분뇨처리는 분뇨를 수거하는 차가 있습니다.

몇톤짜기가 몇대 있습니까?

우리에게 대행을 받아있는 회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행업을 하고 있는 회사, 미화회사를 말씀하시는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화회사에서 4.5톤이면 4.5톤, 8톤이면 8톤 트럭이 몇대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될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현재 우리 왕곡면만 하더라도 우리 나주군관내는 물론이고 우리 왕곡면만 하더라도 수차에 걸쳐서 미화사에 전화를 하고 각계 여론에 전화를 해가지고 분뇨처리 요구를 했으나 안되고 있다고 항의가, 존함을 혹 거명하라면 거명하겠습니다만 왕곡면 덕산리 북이촌 부락에 최승환시외 1개 부락주민 거의가 지금 아우성 입니다. 그런데 전혀 해결이 안되고 있어요. 그러면 본군의 장비는 대행업소에서 가지고 있다는 하나의 명분이지 처리가 안되고 있지 않느냐 본의원의 견해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다음 14페이지를 보시면 학교별로 지금 종별, 등급별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적색업체는 어떠어떠한 업체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요.

적색업소는 저희들이 줄곧 단속을 해서 여러분 적발된 업소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고질적으로 환경에 피해를 주는 배출업소로 지적된 그런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행정이 좋지 않은 그런 업소입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요. 이제 방금 제 질의가 조금 바꼈습니다. 본군의 분뇨처리를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랍니까?

저희가 업무현황에도 사실 분뇨처리가 안되고 있는 양을 보고드렸습니다만 8월 30일 현재 처리해 주십사하고 위생사에 처리신고 되어있는 업소중에 처리를 못한 곳이 1,44호 입니다.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은 회사가 예를 들어 잘못해서 이런 양이 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군 자신이, 예를 들어 현재에도 처리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주시에다가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주시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군 것을 많이 받아주라 하고 종용을 하고 있고, 나주시가 현재 저희들 것을 받아주겠다 해서 지금 소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부숙조에 부숙된 양을 처리를 하고 있고, 재활용 처리를 각 면에다가 지시를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과수원이나 채소를 갖고 계신 분들의 신고를 받아서 많은 재래식 화장실에 대한 부숙되어 있는 전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0페이지를 보시면 봉황면 송현리 쓰레기 매립장내 수해현황, 그 다음에 사업개요 밑에 사업규모 그렇게 일일히 해서 소각로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주민들은 반대하지 않던가요?

현재까지는 말이 없습니다.

만약에 설치를 하던 중에 어떤 주민들의 반대가 발생되면 어떻게 처리하실랍니까?

반대해도 설치를 할랍니다.

사실은 지금가지 제대로 못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반대를 해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들이 지금 나주군에 몇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반대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반대하지 않는 지역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의원의 견해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반대를 않는데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 입니다. 그런데 주민의 피해가 가장 없는 지역, 그리고 꼭 필요한 지역에 주민들의 반대가 있더라도 설치를 할 수 밖에 없다. 앞으로 주무과장은 그런 각오로 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입니다만 색조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만 이상입니다.

박규순의원 입니다. 환경명예감시원 회의 운영실태와 현재 활동하고 있는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으로는 김태근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분뇨 처리관계 입니다. 두가지에 대해서만 물어볼랍니다. 환경명예감시원은 언제부터 조직이 운영되었습니까?

6월 17일날 저희들이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아니 기간이 6월 17일로 적어져 있어서 물어본 말이요. 제가 이 말씀을 달리 물어보자니 회의를 몇번이나 한적이 있소?

한번 했습니다.

구분들의 활동에 대해서 고발이나 혹시 건의사항이라도 있었으면 그것좀.

저희들이 지금 6월 이후에 명예감시요원들이 신고한 건수는 14건, 14건이 접수되어서 저희들이 고시를 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하반기를 보니까 한가지 염려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물론 모든것이 돈이 문제입니다만 명예감시원만 숫자가 68명이라고 해놨지 속담에 그분들이 평양감사도 제것 먹고 하라면 안해요. 그런데 무슨 예산 내용이 없어. 되도록이면 지금 하늘이니, 지상이니, 땅속이니 전부 오염되어 나가는데 명예감시원 제도면 물론 본인들 스스로는 희생적으로 자발적으로 나오셔서 하는지는 알지만 그래도 그분들의 교통비나 식사대접, 물론 회의비까지도 지급하는 것이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분들도 되도록이면 활동범위가 넓어져 가지고 한군데라도 적발해서 시정 촉구를 해줄 것이지 그분들의 무슨 사가 있겠습니까? 이말입니다.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명예감시요원을 임명해 놓고 협의회만 구성한 다음에 많은 활동을 하기를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만간인 자격이고 스스로 원치 않으면 어떻게 할 길 없습니다. 그러나 14건의 신고실적이 있고 앞으로도 아마 계속 더 신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활동이 더 눈부시게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현재 이분들에 대한 교통비나 식사대 등의 회의비도 예를 들어 해결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후 추경에 저희들이 회의비, 교통비, 식사대, 포상금 등을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예산요구가 있으면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축산폐수나 기타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엄한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뒤에서부터 반대급부로해서 본 군도 상당히 물것으로 제가 예상됩니다만 현재 우리가 멀리는 못가도 나주에서 출발해서 완도까지 가는 국도변 좌우에는 그렇게 축산폐수나 기타 오염된 것을 발견을 못했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너무 거창하게 완도까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거창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축산과장으로서 관내에 일주를 해 보셨는지, 혹시 해보셔 가지고 창문을 열고 갈때에는 분뇨의 냄새가 차에 가득 찹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500m~1km를 가야 그 냄새가 다 바깥으로 배출되어 나가요. 그런 것이 하도 많아서 이런 문제는 군에서 적은 인원을 가지고 단속하기도 어렵고, 도 단속 폭도 그렇게 강화되어 있는 것도 없지만 명예감시원이라도 활용을 해서 그런 적발을 해서 단속보다도 권유라도 해서 시정명령이라도 하는 것이 좋은것 아닌가 이런 취지에서 제가 물어봅니다. 오뉴월에 지금 버스문을 다 열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곳곳에 그런 오.폐수가 있는데 거기를 지나오게 되면 물론 높은 사람들은 다 속에다가 에어콘 장치를 하고 다니니까 모르지만 일반 대중버스에 대해서는 오.폐수 냄새가 버스에다가 입빠이 주어 실어요. 최소한도 방금 말했지만 1km까지 가야 그 냄새가 정화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제작 지적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명예감시원들의 사기를 자생단체 아닙니까. 사기를 도와주시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최대한 협력을 할 것이니 계획을 세워 달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은 분뇨처리 문제인데 어는 면이라고 지적 않겠습니다. 우리 나주군에는 관내가 큰데 특히나 우리 나주군내에서는 분뇨처리 시설이 없고 나주시에다가 위탁해서 오늘날까지 결연을 해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나 오지, 거리가 먼데는 아무리 신고를 해도 안올뿐만 아니라 대중이 이용하는 이발소, 영업집은 분뇨가 펄펄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이래서 몇차례 해당 실과에 제가 건의도 하고 지적도 했습니다만 그것이 아직 실천이 안되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지 거기에 답변해 주십시요.

저희군 분뇨처리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습니다. 항구적으로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46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서 분뇨처리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모두 해결될 문제입니다만 그 동안에는 저희들이 옛날에 사용해왔던 방식으로 농가에서 퇴비로 많이 쓰도록 하고, 또 나주시인근 화순 등에 협조를 해서 처리할 수 있는데까지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으로 왕곡면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거기 땅이 본군에서 매입한 땅만 거기가 해당됩니까? 혹시 제3자의 땅이 들어갔습니까?

3자의 땅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 진입로도 없는데 진입로는 어떻게 내실 작정이십니까?

왕곡면 쓰레기 매립장은 추진을 사실 우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어촌정주권사업에 그 계획이 들어서 저희들한테 완공을 해가지고 이관을 한 사업입니다. 현재 진입로가 구거로 되어있습니다. 사실상 도로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로로 볼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그 지역에 지난번에 예산을 세워주신 1,800만원이 전부 진입로를 포장하는 사업비 입니다. 지금 추수가 끝나면 바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의원 입니다. 박규순의원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할때는 지금현재 공사가 되어 있는 왕곡면 쓰레기 매립장 공사가 되어 있는 지역조차도 농조에 관련된 땅이 관여되지 않았는가. 또한 최근에 측량을 했는데 원종장 땅이 일부 침입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반드시 장소 선정도 문제지만 부지 확보를 확실히 매입한 뒤에 공사를 착공해서 완공해 둬야지 공사를 해준 상태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과정이다. 제가 그 자료를 소상히 뽑아가지고 왔어요. 이것이 그쪽 지역의 도면입니다. 아마 과장님이 먼데서 보시면 보이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쓰레기 매립장 위치도 입니다. 그리고 중앙수로에서 공유면적으로 배수하는 수로 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에 쓰레기 매립장 공사가 되어 있고, 여기 침출수 배수는 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진입로 과정을 보면 반드시 장소 선정할때 농로라든가 아니면 진입로의 토지를 매입한 다음에 공사를 하셔야지 농조에 구보를 이용해 가지고 진입로 공사를 하시겠다. 다음에 원종장이 지금 철조망으로 쳐져 있습니다. 원종장에 가서 보시면 소유나 원종장 땅이 침수되었다는 것이 여실히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 철조망을 쳐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쓰레기 운반을 하려면 반드시 헬리콥터를 이용하지 않고는 차로 운송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또 그와 반면에 영암군과 나주군 왕곡면과 반남면, 신북면과 3개면의 경계지역이고 제일 상류지역 입니다. 이 지역이 이 상류지역에다가 선정한 자체도 잘못되었고, 진입로 자체도 없는 쓰레기 매립장을 계속 강행하시겠다는 행정당국도 잘못되었고 본의원의 견해는 반드시 이 쓰레기 매립장은 하루속히 폐쇄조치한 다음 다시 재선정을 해서 공사를 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여기에 과장님이 진입로 용지매입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하자 없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도면이 잘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게 구거가 현재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그 구거를 쓸 계획입니다. 구거가 사실상 도로이기 때문에 사도법을 적용해서 그대로 쓸랍니다. 그리고 현재 도면을 측량하니까 길 양쪽이 다 원종장 땅입니다. 위 아래가 원종장 땅 아닙니까. 그런데 원종장이 위에서 묵고 밑에서는 파먹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할 계획이냐, 지금 추수를 해내면 현재 측량한 대로 땅을 찾아서 도로를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유재산을 침해할 수 없는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침해 않고 있습니다. 찾아가지고 하겠습니다.

지금 농조가 관리하고 있는 구거가 어는 기관의 소유입니까?

농림수산부 소관입니다.

그렇죠. 관리는 농조에서 하고 있죠. 그런데 그 구거를 어떻게 본 군에서 마음대로 개거해 가지고 진입로 포장을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용지매입이 안되는것 아닙니까?

용지매읍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그 자체가 도로로 되어있기 때문에 사도법 적용을 해서 그 도로를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종장에서 이것을 된다, 안된다고 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것은 농림수산부 땅이고.

그것이 농조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농조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도법 적용을 받는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를 들어 그 법 적용을 해서 그대로 찾아서 제가 여기서 표현을 지목상 구거가 되어있기 때문에 구거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표현 자체가 도로입니다. 도로를 찾아갖고 도로로 쓰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자면.

원종장 땅은 침해를 않겠습니다.

저수지 있지 않습니까. 저수지 제방은 포장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으로 안되지요.

그렇지요. 못하게 되어있는데 이 농조에 농로나 구거자체도 마음대로 못하는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농조에서 승인을 안해 주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농조에서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행정에서 포장하시겠다는 말입니까?

아니 그 자체가 도로라니까요. 구거가 아닙니다. 도로로 되어 있어요. 사실상 도로입니다.

그러면 구거 아니고 그러면 몇m 도로입니까?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6m가 나오는 지점도 있고, 4m가 나오는 지점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지금 현재 공사대 자체가 원종장 땅을 침입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확인해 보실랍니까?

침입된데가 없습니다.

제가 거기에 다섯번 이상 가서 확인을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땅을 침범했다면 원종장에서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침입했다면 그분들이 측량해 가지고 항의가 벌써 들어왔을 것입니다. 남의 땅을 가지고 자기들이 하라 못하라 했다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장소선정 어디서 했어요?

면에서 했습니다. 김의원님도 거기에 혹시 참석을 안했는가 모르겠습니다. 현재 정주권개발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한 지역입니다.

그러면 공사는 어는 과에서 했습니까?

당초에 시작은 산업과에서 시작해 가지고 완공은 건설과에서 완공했습니다. 기반조성계가 건설과로 가면서 그 업무가 갔습니다.

침출수 누수되는 과정이나 공사과정을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재차 확인을 다시한번 해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기왕 쓰레기 매립장 관계를 사실은 제가 거론을 안하려고 했습니다만 자료만 가지고 다니고 거론을 안하려고 했습니다만 이 쓰레기 매립장을 선정할 당시에 가급적이면 여론이 적정지역을 선정해서 공사를 하셔야지 반대, 결사적으로 반대지역만 선정해서 하십니다.

아닙니다. 인근 지역주민의 100% 동의를 받은 지역 입니다.

가서 동의 받아서 매립장 해도 되겠느냐고 물어보십시요.

서류를 제시하라면 하겠습니다. 100%동의를 받은 지역 입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아마 곡괭이를 가지고 달려들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니에요. 100% 다 받았습니다.

그것은 환경보호과장님이 모르시는 사실이고 노안면 영평리 동신대학교 학생들까지 동원해서 반대하는 실정이고, 여기는 반남면과 왕곡면, 신북면 일부 3개 면민의 그쪽 지역주민들이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하나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전라남도 도민이 애용하는 가장 유일하게 사용하는 원종을 생산하는 원종장 복판에 쓰레기 매립장을 한다는 자체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다 본의원의 견해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저희들이 원종장하고 한번 원종생산에 지정이 있다, 없다하는 것을 가지고 논란이 한번 있었습니다. 이것은 원종장을 관리하는 농정국하고 저희들의 이론이 있어서 조정을 한 일이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다. 그리고 우리가 제출한 근거서류가 지장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운영을 해보다가 문제가 있으면 그때 즉시 시정을 하자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공문이 와있고, 김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알고 동의를 했는가 모르고 동의를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의를 면에서 받아서 저희들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업이 사실상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일을 추진하면서 가장 피해가 있다고 주장하는 원종장에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원종장하고 저희들이 면하고 저희하고 원종장에 다시한번 설득을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드릴랍니다. BHCN%을 종이에 넣고 태운 다음에 파리가 거기로 지나가면 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한번 실험을 해 보십시요. 환경공해 중에 대기오염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농작물은 시기를 이용한 것입니다. 하나의 수분수와 교배시간이 오전 10시 30분에서 12시를 전후로 그때 교배가 되어야지 그 이후가 된다든가 그전에는 교배가 잘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소각로에서 대기오염을 분출할 수 있는 어떤 화학물질을 태운다든가 비닐이라든가 폐비닐 등 여러가지를 태우게 되면 그쪽 지역으로 자동적으로 원종생산에 지장이 있는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공무원들 측에서 거기를 모르겠다고 하는 그 공무원들이 어떻게 공부를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원예학을 연구하신 분들이나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한테 재차 물어보십시오. 가급적이면 원종에 피해가 없는 지역, 또 우리 왕곡면에 제일 상류지역, 11개 부락에 가까운 침출수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되는 이 지역에다가 쓰레기 매립장을 한다는 자체가 잘못 선정한 과정이었다 본의원의 견해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즉각 폐쇄 조치해 줄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원종생산에 지장이 있을까 봐서 앞으로 만약 그것을 운영할때 태우지 말라고 하겠습니다. 단순 매립하는 식으로 해서 빠른 시일내에 매립을 하고 복토를 잘해서 우량농지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김태근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주권사업이라고 하면 면에서 추진위원회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죠 자율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동의서를 누가 받았습니까?

면에서 받았습니다.

면에서 어떻게. 면장이 받았습니까? 추진위원회에서 받았습니까?

추진위원회에서는 적극 참여를 안했을 것입니다. 면의 행정력을 이용해서 받았습니다.

정주권사업 추진위원회에서 모든 사업을 결정하고 거기서 운영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그것을 떠맡아 가지고 지난번에도 어떤 언론에도 보도가 되더라고요. 원종장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원종장에서 그것을 피해보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지역에 의원이신 김태근의원도 관계가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히 보든 도로라든지 모든 문제를 분명히 선을 그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안 현애원하고 산포 호혜원 있죠. 여기 공동처리장이 만들어져 있죠?

있습니다.

거기에 가동여부하고 감독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감독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계속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중단하고 있습니까?

산포 같은데는 현재 가동이 될 것입니다. 노안은 현재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양쪽에 4억원씩 투자를 해서 시설을 해놓고 가동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때 안되었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감독해 주시고, 본군내 모든 정화조 설치가 되어 있는 각 업체도 축산단지라든지 이것이 업체별로 나와 있습니까?

있습니다.

정화조를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은 해놓고 이것이 운영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서 운영을 않고 있는 것으로 몇군데 파악하고 있는데 이것이 환경보호과에서 감독을 소홀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단속하는 인력이 3명하고, 사실상 한계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 업소는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투자해서 시설하고 설치를 해놨으면 그 이용을 해야지요. 해놓고도 이렇게 폐수를 내보내고 오염을 시킨다는 것은 예산낭비이고 행정력의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분뇨처리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는데 솔직히 수거했다가 처리할 능력이 없어서 이해가 갑니다만 앞으로 3개월 후면 통합이 되는데 통합이 되었을때 현 나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처리장 규모는 어떻습니까?

현재 나주가 40㎘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1일? 1일 40㎘?

예. 저희들이 내년에 46억원을 받아가지고 시설하면 1일 90㎘ 정도를 처리하는 양이 됩니다. 총 합쳐서.

나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처리지역에 확장할 수가 있다는데.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주 좋은 처리장이 적지라는데 그것은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위치는 앞으로 결정할 것입니다만 저희들이 시와는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다가 처리시설을 거기다 하는 것으로.

협의할 것도 없지요. 3개월 후에는 통합되어 버리면은 협의할 것도 없지요.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유만 있다고 하면 공사에다가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중심지에다 하는 것이 좋지요.

축산폐수 시설하고 분뇨처리시설하고 틀립니다.

그러니까 축산시설은 거기다 하고, 지금 자리가 없어서 축산폐수처리하고 분뇨처리를 거기다 겸해서 지금 곁들여서 하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분뇨를 거기까지 할것 없이 현재 위치에다가 확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는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쪽에다가 분뇨처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이요.

시간도 얼마 남지를 않고 해서 환경보호과다음 오늘 의사일정을 본즉 온 다음에 가정복지과요. 가정복지과는 우리 동료의원들이 알다시피 별것 아니니까.

누가 미뤘습니까?

누가 이해를 해요? 순서를 정했으면 당초에 의사계장이 낭독할때 이렇게 낭독했는데 누가 어떻게 되었다는 그말입니까?

그것은 의장의 직권입니다. 그것을 사전에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줘야지 가정복지과는 단순하다는 이말씀 이에요. 시간이 지금 11시가 넘었어요. 그러면 12시까지 해버리고 오후에 한건을 가지고 좀 진지하게 질의 응답을 해야 쓸 것이 아닙니까? 모든 경제사업이나 사업부서가 산업과 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했던 것입니다.

누구한테 지금 양해를 구하려고 해요. 순서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가령 이런 문제가 있다면 사전에 얘기를 해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제가 누누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가정복지과는 별것 아니니, 제가 말에 실수를 했습니다. 그다지 검토할 사항이 별것 없으니 우리가 농촌면으로서 진지하게 산업과는 해야 되는데 정회해가지고 오후에 속개하자는 이말씀이요.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제가 우리군의회의 조례와 지방자치법 39조를 낭독을 할랍니다. 가끔 실과장이 안계신다고 해서 계장이 나와서 업무보고를 하거나 답변을 하고 있는데 나주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1991년 4월 13일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 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주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군수, 2. 실과소장, 3. 법 104조 내지 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장, 4. 소속 행정기관장 기관의 소속기관의 공무원중 군 본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자 이렇게 했습니다. 과장이 안계시면 기획실장이, 부군수가 안계시거나 그러면 기획실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야지요. 계장한테는 여기에 나와서 답변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들의 동의가 필요없습니다. 법과 조례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의원들 동의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당연히 미뤄서 과장님이 없으면 부군수나 기획실장이 나와서 답변하고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야지요.

나주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4월 13일자지요. 나는 그런것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의회에서 편의상 관계 실과장이 부재중이거나 교육을 받을때는 우리가 양해사항으로 한 것으로 압니다. 지난번에도 지역경제과장이 출타를 하셨든가 혹시 출장을 가셨던가는 모르지만 아마 그때 반남시장 관계가 있어가지고 계장이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조례가 이렇게 되었다면 조례를 원칙으로 하되 물론 의장님은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그것도 타협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굳이 부군수나 기획실장이 이 내용을 소상히 모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동의를 들어주었으면 어떨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도 지역경제과 답변을 기획실장이 옆에 있어서 기획실장 보고 답변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몇번째 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의 위상도 생각해야지요. 계장을 상대로해서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질의하고 답변을 들어야겠습니까? 이것은 양해사항이 아닙니다.

당연히 계장들은 뒤에서 부군수나 기획실장이 모르면 보충으로 답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방금 서성열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에 상당히 중요한 제안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부연해서 한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것은 방금 조례에서 나온 바와같이 답변자는 부군수와 기획실장, 그리고 각 기관단체장, 그리고 실과장에 상당한 직급에 소속공무원으로 답변자가 되어있는데 마침 우리 군의 현 상황이 지금으로서는 모두가 다 부적합한 상황으로 되어있습니다. 우선 부군수를 비롯해서 기획실장이 시. 군 통합기획단으로 해서 도 출장공무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나주군에서는 부군수와 기획실장으로서의 자격은 상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이 본회의장에 나와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아닌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으로는 별도 가정복지과 보고는 회기일정을 정하든지 안그렇다면 지금까지 잘못된 관례이었지만 오늘 하루만 계장으로해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두가지를 선정해서 이자리에서 결정하면 쓰겠습니다.

법을 고치지 않는 한 계장이 여기서 답변할 수 없다고 봅니다. 법을 개정한 뒤에 계장이 와서 답변하게끔 하십시요.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앞에 부의장님께서 부군수, 기획실장은 나주시.군 통합 기획단 소속이기 때문에 보고를 할 수 없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그저께 기획실 보고는 전기획실장 손용근씨가 보고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잘되었습니까? 그때 보고를 어떻게 해서 받았어요?

그래서 최소한도 의장님은 의사진행을 하시기 전에는 바로 그런 잘못된 부분이 발생되면 취소를 시켜야지요. 법을 그때까지 모르셨습니까?

엊그제까지는 몰라서 그랬다손 치더라도 우리 서성열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이런 법까지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시행을 해야지요.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어 있기때문에 잠깐 정회했다가 10분후에 속개하는 것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합니다.

10분을 하고 나면 30분이 되어버립니다. 차라리 오전회의를 정회하고 오후에 속개합시다.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가정복지과장이 12일부터 17일가지 6일동안 서울 국립사회복지 연수원에서 가정복지 행정관리자반 교육을 받고 있으므로 내무과장인 제가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노인 복지사업 입니다. 관내에 65세이상 노인수는 10,030명입니다. 이들에게 관리비와 운영비 합해서 12,000만원을 상반기에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단위 충효교실을 운영지원을 위해서 사자소학 1,170권을 발간실에서 유인 배부하여 드렸으며, 한문노트 1,170권을 구입 지원했습니다. 또 관내 청소년들에게 한문교육과 경노효친사상 앙양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은 122개 노인당에 월 20,000원씩의 운영비를 52%인 1,368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난방비는 상반기에 50%를 94개 노인당에 지원하였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금년도 마을단위 경로당 건립 입니다. 총 계획동수 19동중 5동은 준공하였고, 11동은 공사중에 있으며 이달말까지 착공하여 11월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승차권 지급은 대상 10,030명에게 1분기에 360원권 36매씩 지원하고 연간 지급계획 288만8,000매중 74%인 214만4,000매를 교부했습니다. 또 회수된 승차권에 대한 대금은 나주교통과 2개 회사에 지급하였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노인활동비 지원 입니다. 70세이상 거택, 자활보호 노인중 1,416명으로 1인당 월 15,000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2억5,900만원의 63%인 1억6,117만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 건강진단은 951명중 1차 803명, 2차 9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영세노인 보장구 지원사업으로 틀니 지원이 9명에 대해서 관내 치과의원에 의뢰 시술중에 있으며, 시술비는 군에서 1인당 12만5,000원, 치과협회에서 12만5,000원씩 반반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청노인 28명에게 보청기를 구입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입니다. 불우노인 가사봉사제 실시는 70세이상 연고자없이 홀로 사는 노인을 선발 여성단체 회원들인 자원봉사자 27명과 연결하여 3인 1조씩 월 1회방문 가사돕기, 간병하기, 목욕시켜주기 등 궃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70세이상 연고자 없이 혼자사는 노인들에게 우유배달원, 이장, 마을구판장 등과 연계하여 매일 요쿠르트 1병씩 전달하면서 그분들의 안부를 살피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입니다. 부인없이 자녀들과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모자가 아닌 부자가정이 관내에 47세대가 있습니다. 이들의 생활부조 차원에서 전라남도 특색사업으로 세대당 월 3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지출신인 송하 이교은 경인실업 회장님께서 700만원을 기탁해 주셔서 노인회원 86명을 군노인회와 협의 선정하여 4월 18일부터 4월 20일까지 2박 3일간 선진지 시찰을 하여드렸습니다. 노인들께서 무척 고마와 하셔서 아주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동보호시설인 금성원에 104명의 아동이 시설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생활비, 관계자 인건비, 운영비 등 1억9,127만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입니다. 보육시설 운영 입니다. 관내에는 금천 어린이집 등 총 6개소의 어린이집에 보호아동 336명이 있습니다. 이들의 건전보육을 위해서 보육비 총 소요액의 80% 수준인 3억5,336만7,000원의 도.군비 예산중 68%를 운영 지원하였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세대가 71세대 124명이 있습니다. 이들의 학용품비, 중.고등학생들의 교통비, 생계비, 위로금 등 총 4,271만9,000원중 48%인 2,024만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이들의 사기앙양과 향학열을 높이기 위해서 지난 5월 14일 소년소녀가장 38명에게 1인당 20만원씩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본 장학금은 우리군 세지면 출신인 서울명월물산대표 김주학선생님께서 지속적으로 계십니다. 다음 7페이지 입니다.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생활의 의욕과 용기를 북돋기 위해서 지난 8월 19일 생활수기 발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결과 대부분의 소년.소녀 가장들이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모두가 열심히 공부하고 착하고 명랑하게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발표회가 끝난뒤에 강진이 있는 정다산 초당과 고려 청자사업소를 방문하여 조상들의 슬기와 채취를 전해주었습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장결연 추진은 총 71세대중 어린이재단과 45세대가 결연이 되었으며, 미결연아동 26명은 실과소장과 결연 이들의 생활지원과 위문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입니다. 미혼모발생 예방 교육은 25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은 저소득 모자가정 131세대를 지원하고 있는데 세대당 월 2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6일부터 8월 17일까지 1박 2일간 노안 청소년 야영장에서 모자가정 모자만남의 시간을 운영하여 뜻있는 시간을 보냈으며, 특히 사랑의 편지쓰기 시간에는 부모님과 자녀들의 마음속에 있는 아기자기한 사연들을 발표함으로써 모두가 흐뭇하고 정다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부녀자 교양교육은 3회에 걸쳐 482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입니다. 생활이 어려워 결혼하지 못하고 있는 동거부부 5쌍을 발굴하여 지난 4월 21일 합동결혼식을 거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 및 간담회 6회를 개최하였으며, 농협지도과장, 지도소 생활지도계장, 사회과, 보건소 등과 부녀지도 협의회를 3회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 6일 자원봉사자 69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입니다. 어린이 합창단원은 50명으로 지난 4워 20일 군민의 날에 노래합창 등 각종 행사시 참여하고 있습니다. 마을단위 여성 부업으로 노안면 계량부녀회와 남평면 인암부녀회를 선정 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풋고추절임과 잎담배 재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하반기 계획입니다. 노인복지사업으로는 경로효친 시범마을을 면당 1개소씩 추천받아 6개마을을 시상코자 합니다. 그리고 중추절을 앞두고 무의탁노인 211명을 찾아 위문할 계획이고, 아동복지사업으로 공산, 반남 어린이집 개보수사업을 국.도비를 교부신청중에 있습니다. 4,847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입니다. 동강면 소재지에 어린이 집을 신축키 위해서 국.도.군비 1억6,156만8,000원의 예산을 지원 부지 539평 건물 120평의 현대식 보육시설을 신축코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사회복지법인 허가, 그리고 등기까지 완료되었으며, 건축물 설계중에 있는데 조기에 설계 완료하여 11월말까지 완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추절 소년.소녀 가장 71명에게도 위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군유 공동묘지중 20필지에 대해서 경계복원 측량을 위해서 이미 재무과에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입니다. 하반기 저소득 모자가정 세대주에 대한 교육 및 생활수기 발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여성단체 회원 및 일반주부를 대상으로 건전생활수기 발표회를 앞으로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시대를 대비하여 어머니 컴퓨터 교육도 아울러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마는 제 소관이 아니어서 보고가 대단히 미흡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열의원 입니다. 물론 내무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생소하시겠습니다만 몇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마을 경로당 운영, 지금 122개라 해가지고 지원실적이 94개소인데 이 차이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계장 홍기축 입니다.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3년말까지 해서 저희들한테 등록된 마을경로당은 94개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94년도 예산이 \\'93년말로 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94개소를 쭉 지급해 왔는데 지난 1회 추경때 그후로 경로당이 많이 등록이 돼가지고 122개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1회 추경때 의원님들께서도 거기에 가신분은 가시고 경로당 지원금이 국.도 보조사업인데 군비로 확보해 가지고 하반기부터는 나머지 그후에 등록된 것도 지원하자 해서 122개소와 차이가 그렇게 나겠습니다. 7월달부터는 나머지 그후에 등록된 개소수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28개소 차이가 나는군요. 지금 \\'94년도에 개.보수비가 책정이 안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 본예산 편성과 심의과정에서 추경에라도 이것을 일괄편성을 해가지고 전 경로당에 석유보일러로 전부 대체를 할란다고 했는데 이것이 1회 추경에도 안올라오고 업무보고에도 그런 계획이 없는데요.

작년도 업무보고때 그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군수님한테 결심을 얻었습니다. 1회 추경때 낼라고 했는데 그때 단계는 아직 개.보수는 하반기에 해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2회 추경때 넣기로 했어요. 예산계장 합의를 맡아서 제가 서류를 가져왔습니다만 개.보수대상 개소수가 28개소입니다. 연탄 아궁이가 24개소, 보일러 4개소 되겠습니다. 이것을 2회 추경때는 소요예산이 개소당 90만원씩 해서 250만원을 확보를 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28개소만 보일러 시설을 하면 전체 경로당이 보일러 시설이 되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얼마 안된 예산이니까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고, 제일로 끝장에서 묘지관리 입니다. 이것은 \\'92년도부터 추진된 사업인데 지금 20필지를 하게 되면 다 합니까? 전체 묘지가.

122필지. 안되는 곳은 사용치 못하고 있거나 또 묘지가 100평미만짜리 묘지로 되어있는 곳이 없거든요. 그런 것은 아예 효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빼버리고 사용할 수 있는 효용가치가 있는 것은 이번으로서 전부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0필지를 하게 되면 이것이 용도폐지할 것도 있죠? 묘지로서 관리를 못할 것.

군유 공동묘지는 계속 묘지로서 관리를.

아니 지금 120필지중에서 묘지로서 앞으로 관리를 안해도 될것, 지금 복원측량한 결과 묘지로서 가치가 있다든가,. 또 앞으로 개발을 해야 한다든가 그런 것이 안나와 있습니까? 복원측량을 해서 현재 한계는 못빼고 있다.

그것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공동묘지로서 개발할 가치가 없는 그런 묘지는 용도폐지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이 드는데 이것을 20필지를 해서 이것도 주무계에서 판정을 내려야 할것 같은데요.

측량완료를 한 후에 용도대상이 있는가 다시한번 조사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순의원 입니다. 누차에 말씀했습니다만 아동보호 시설관리에 대해서 몇말씀 묻고 싶어요. 금천면 오강리 수용인원이 104명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가정복지과에서 아동을 식사때 더러 오고가고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름방학때는 몇번이나 가봤습니다.

방학때가 아니고 평상시에.

평상시에는 자주 가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어느때인가도 제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예산만 지원해 줬지 지도감독을 안했다는 것이 단적으로 나타난 점이 있어요. 그때도 우리가 일부러 김태근의원하고 거기를 가던 차에 마치 오후 5시 내지 6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밥을 먹더군요. 가서 보니까 사과는 하나 있고 김치가 없어. 우리 한국사람은 이러건 저러건 밥하고 김치가 으뜸이거든. 그런데 단무지도 없고 고추가루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때 지적한바 있는데 며칠전에도 한번 가봤더니 멸치 몇개 장에 묻혀지고는 없어요. 이런것을 볼때 나도 자식을 키우고 손주를 키우고 있는 사람인데 오죽 불우한 애들이 거기에 수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성심껏 가서 지도단속하고 돌봐줬으면 하는 이런 충정에서 말씀을 물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답변하시겠습니까?

앞으로 불시에 식사시간에 가가지고 애들한테.

혹시 거기 가서 권고나 권리사항이라도 한적이 있습니까? 원장 및 종업원들한테.

서면지시는 없습니다만 자주 가서 애들한테.

한번 가보세요. 가봐야 씁니다. 돈은 누구 돈이 되었든 세금가지고 주는데 거기서 핥아먹으면 안되지. 또 한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복지과에서는 노인당하고 주로 어린이유아원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가령 유아원을 짓는다, 신설을 해서 짓는다. 예를 들어서 동강같은 데는 금년에 책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발주과정을 쭉 설명해 주십시요. 어떻게해서 누가 감독을 하고 어떻게 해서 준공이 되며 하는 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요.

딴 시설은 대게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발주를 하는데 유아원 신축비나 개.보수비는 보조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조사업자가 사업신청을 해서 추진을 하는데 사회복지법인 예산회계에 정액회계액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회복지법인 대표가 지정을 할수도 있고 업자한테 사업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사회복지법인에 주는 예산은 보조금예산이기 때문에.

그러면 입찰은 어디서 하게 되요?

그것은 법인의 대표가 입찰하게 됩니다.

아 그사람이 직접 입찰하고 군에서는 상관이 없다. 왜 이런 말씀을 물어보는가 하면 지금 노인회관을 나을때도 예입니다. 대충 우리 나주군에 노인회관이 과년도에 7,500만원짜리하고 2,000만원짜리, 4,000만원짜리 등등 몇개나 되요?

7,500만원이상이 3동이고, 나머지 4,000만원이 9동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사람들이 짓는 데를 우리가 보게 되면 사업자 등록만 한 사람, 즉 토목직에 있는 사람이 건축을 하더라는 것이요. 그러면 감독기관이 물론 복지과내에서는 그런 특수한 기술이 없으면 건축직으로 하게 되면 도시과 그런데로 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그렇게 우리가 보건데 토목직이 건축을 하더라 이것이요.

아닙니다. 건축직이 군청에 6명이 있습니다. 그 6명한테 1개소 2동씩 6급으로 해서는 큰동 7,500만원짜리 맡기고요 그렇게 해서 6명이.

아니 그뜻이 아니고 내말은 다른말이 아니라 이것은 단종 면허에서 얻은 사람이 건축직을 얻었으면 그사람이 지어도 좋은데 누가 발주해서 땄든지 입찰되었든지 그사람이 지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각 면에 단종 면허도 아니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해 가지고 토목직에 있는 사람들이 새마을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 집을 짓더라 이 얘기에요. 그러면 그 감독은 누가.

면이 건축업자에게 하도급을 줄때는요 신고를 하고요, 또 원천업자가 하도급을 줄때는 종합건축업체에서 하도급을 줄때는 단종업자한테 줘야하는데 대부분 공사가 그렇게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또 한가지 예입니다. 복지회관은 복지과에서 상관이 없고 새마을과에 해당이 되지만 복지회관은 적어도 몇억원을 들여서 짓는 집이 문짝이 다 떨어져 버리고 사람 주먹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짓어놓고, 벽돌로 아주 하뻘로 썼더란 말이요. 이를테면 사회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는것이. 그러면 복지과에서는 유아원하고 노인복지회관을 짓고 있는데 거기도 가서 보면 시멘트 일하는 사람이 목수 일을 하고 집을 짓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복지과에서는 거기에 하등의 책임이 없습니까?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사람이 법인단체에 등록이 되어가지고 국비, 도비로 해서 짓게 되니까 그러면 발주업체가 바로 어린이를 허가받은 사람이 발주하게 됩니까? 건축은?

사회복지법인 규칙을 보면 얼마이상은 업자한테 맡겨야 한다, 얼마이상은 직영을 할 수 있다 그런 여러가지 조항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누가 붙이냐는 말이에요.

법인의 대표가 붙입니다.

아! 법인의 대표가. 그러면 여기서 물어볼 말이 못되겠습니다.

사후에 저희들이 보조금 사업이라는것은 당연히 보조금이 집행되니까.

그러면 감독은 누가 하요?

감독은 저희들이 하죠.

감독은 여기서 한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근의원 입니다. 5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아동복지사 여기를 보면 보호비 123명, 양곡대,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가 지출되어 있는데 부식대가 1일 1인당 얼마씩입니까?

1일 810원 입니다.

식대는요?

식대는 약 310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영양관리사가 있습니까? 그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겠죠?

영양사가 1명 있습니다.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겠죠?

예. 자격증 있습니다.

여기에 식사를 박규순의원님하고 저하고 직접 가서 보았습니다만 김가루하고 간단한것 해서 애들 밥을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김치종류도 발효가 되어져야 건강식품으로 조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일 부식대 810원이면 100명이면 얼마입니까? 8만1,000원, 123명이니까 약 10만원 되겠죠. 10만원이면 무, 배추, 기타 부식류를 산다손 치더라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 본의원의 견해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본군 가정복지과에서 반드시 영양공급실태를 인스턴트화하지 않고 자연식으로 좋은 식품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이 철저히 되지 못했지 않는가. 제가 이시간 이후에도 혹 또 가서 보긴 볼랍니다만 지도감독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자꾸 찾아보고 애들 특히 식사문제나 부식문제는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금액이 1인당 하루에 약 1,100원을 지출되었는데 충분한 식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저는 80㎏ 쌀 한가마니면 밥이 몇그릇 나오는지 혹 아십니까? 가정복지과에서 아동복지시설을 관리하신다면 그정도는 아셔야 된다. 약 800그릇이상 나옵니다. 800그릇에서 850그릇정도 나옵니다. 쌀 한가마니 11만원을 계산하더라도 최고 양질미로 우리 농민이 생산한 무, 배추로 조리해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박규순의원의 질의에 간단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노인당 건축 내지 중축비 지원입니다. 관에서는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해서 끝나든지 아니면 증축을 또는 건축을 하는데 관계를 하는 것인지 여기에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하나는 우리 관내 현재 저소득 부자가정이 여기에 기록된 숫자로 해서 47세대밖에 안되는가. 그리고 저소득 부자가정과 소년소녀 가장세대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가, 없는가. 만약에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저소득 부자가정으로 해서 생계비도 지원이 되고 소년소녀가정세대 보호책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대답해 주십시요. 먼저 노인당 증축 내지 건축비 보조금을 지원했을때 그 관계내역을 답변해 주시고.

노인당 보조금은 저희들이 나중에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이고, 면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마을단위 보조금을 줬습니다마는 보조금을 줬을때 저희들의 관리감독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건축물이 되었다 어쨌다 그런것은 일선에서 모르기 때문에 기술진한테 보조금이 나갔을 때는 감독공무원 하에 건축이 완공되었을때 그 감독공무원이 설계대로 완공이 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온 후에 저희들이 다시 확인합니다. 그래가지고 하자가 없는가 어르신들한테 물어보고 나서 현지를 보고 나서 시행 면장한테 보조금을 송금을 해드립니다. 보고 받고 나서. 사후에 관리는 물론 저희들이.

내 이야기는 어디에 핵이 있냐 하면 보조금을 주면 그 보조금을 받는 노인당에서 자체적으로 건축 내지 증축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보조금을 줬는데도 관계공무원이 감독 아닌 사업시공에도 관계를 하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시라는 말입니다.

보조금 사업법을 보면 보조사업자가 직접 직영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추진위원장이 모든 책임을 가지고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게 어르신들이 잘 모르는 양반들이나 사업자 선정이나 실제 추진을 맡겨 놓으면 직영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진위원장과 경험이 있는 면장이나 건축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추진하시오 그러면 보조사업법에는 본인이 직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책임을 지고 보조사업 책임하에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침을 줄때 분명히 추진위원장 입회하에 계약을 해가지고 단 완공이 되어서 준공 보고가 된 후에 돈을 준다 그런 지침을 내려줬기 때문에 면에서 또한 보조사업자와 추진위원장만 일을 해버렸을때는 분명 면에서는.

예. 알았어요. 그렇게 지루한 대답 하지 말고 문제는 원칙적으로 행정처리를 한다 하면 보조금을 받은 상대쪽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하면 관에서 관계를 안해도 된다. 나는 그 이야기를 묻고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됐어요. 그럼 다음 이야기.

그리고 저소득부자가정과 소년소녀가장 중복문제는 소년소녀가장은 양부모가 없을때 소년소녀 가장으로 책정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복될 염려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소년소녀 가장이 양부모가 없을 경우에만 지정이 된다. 어떤 경우에는 아버지만 있고 어머니가 없는 경우에 소년소녀가장으로 선정된 경우가 있던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 입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왕곡에 장애자라고 하나가 있는데요 어머니가 정신이장자여 가지고 개가를 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딴 집에서 딴 남자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애는 친정할머니가 기르고 있고 그래서 그 애는 책정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없는 것에 준하는 소년소녀가정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떤 경우냐면 아버지가 불구랄지 병원에 장기입원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소년소녀가장으로 책정을 해서 그런 경우가 한두사람이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소년소녀가장을 제외한 부자가정을 월 7월달에 조사를 했기때문에 거기에 중복되는 점은 없겠다 이렇게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저소득 부자가정 숫자는 47세대 밖에 안되요. 그것이 전체 세대수구만요. 그러니까 마지막 답변시에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런 경우에는 저소득 부자가정으로서 생계비 지원도 받고 또 소년소녀가장으로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대답이에요?

아닙니다. 현재까지 그런 중복된 경우는 없는데요. 부모가 없는 것에 준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혹 그럴 염려가 있겠지만 지금까지 저희들은 부자가정과 소년소녀가장 지원하는데 중복된 부분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 저소득 부자가정 대상이 아내없이 18세미만의 자녀와 함께 사는 부자가정. 그러면.

소년소녀가장은 양부모가 돌아가셨을때 이혼 또는 사별로 인해서 죽었을때 책정이 되고 그런데 단서사항 하나가 부모가 없는 것에 준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부모가 전혀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불구가 있다거나 병원에 장기입원 했을때는 어쩔수 없이 따른 혜택은 없고 해서.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사업과장 최병식 입니다. 산업과소관 금년도 군정업무에 대한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농어촌개발, 농사, 양정, 잠특, 과수분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개발계 분야 입니다. 농어민후계자 및 전업농가 육성사업은 상반기중에 총 계획인원 114명에 대한 대상자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육성자금은 3/4분기까지 계획인원 69명에 13억2,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사기진작을 위해 전국대회참가 후계자에 대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기자금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사기진작을 위해 도주관으로 선진지견학 실시 ,군 전진대회 지원을 통해 농촌 정주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2페이지, 산지 유통시설 확충사업 입니다. 저온저장고 사업을 산포면 내기작목반으로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수송차량은 반남농협, 노안, 동강작목반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구입을 완료하여 활용중에 있습니다. 또한 저온저장고 사업은 조기시공으로 순기내 완공을 독려하여 10월 30일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3페이지,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 입니다. 표준거래단위 조기정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은 사업비 5,100만원을 지원하여 메론, 호박 등 6개 품목에 대해 협동출하반, 주산단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10개면 367농가를 선정 완료하였으며, 면별, 작목별로 박스제작 우수업체 선정 및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박스를 제작 공급중에 있으며, 10월 30일까지는 박스공급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농어가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입니다. 영세 농어민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으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학비부담을 경감하여 농가 경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어가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실업계고교생 2,366명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 2/4분기까지 농가 개별통장을 통해 2억6,75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적기지원을 통해 영세농어가자녀 학비보조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입니다. 농촌의 유휴노동력과 부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촌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특산단지 및 관광농업 육성사업을 보고드리면 특산단지는 금천면 농수산자재 과일봉지 입니다마는 남평면 민속공예품 등 2개소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하고 1개소는 사업착공, 1개소는 부지를 확보중에 있습니다. 관광농원은 다시면 신광리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지난 4월 29일 사업을 착공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조기시공을 독려하여 순기내 완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입니다. 농촌지역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농수산 정보 수집용 P.C 보급 사업은 도 시범 농업정보센터인 금천면에 17대, 기타 면에 12대 등 29대의 P.C 및 모뎀을 구입 보급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P.C 보유농가를 대상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방법 및 농업관련 정보수집 방법등에 대한 전산교육을 실시하여 컴퓨터의 이용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농사계 식량생산 시책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농사는 미맥의 안정적 생산과 국제경쟁력 제고가 당면 중점 추진방침으로 벼농사 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계화, 생력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직파면적과 어린모 기계이앙 면적 9,424ha로서 \\'93년 대비 4%가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농촌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위탁영농회사, 기계화 영농단, 기계화 전업농 등 농기계 이용조직의 운영 활성화를 적극 계도하였고, 일반농가 농기계를 적기에 지원하여 적기영농이 추진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유례없었던 한달여의 혹심한 가뭄으로 일부지역은 용수원개발, 양수작업 등 인력과 장비를 너무 많이 투입하여 생력화 영농을 목표로 했던 당초 계획에 다소 차질이 있었지 않나 하는 예상도 할 수 있겠습니다. 다행히 8월 1일 단비와 벼농사에 알맞은 고온, 일조량이 충분하여 생육상태가 좋고 병충해 발생도 적어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대풍작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8에서 9페이지, 식량생산분야 시책사업 총괄표와 단위사업별 추진상황 입니다. 총 사업비가 71억780만8,000원으로 이중보조가 63%인 44억9.473만이고 나머지 사업비는 융자 및 자부담이며, 그중 일반농가 농기계 지원액이 24억6,132만2,000원, 위탁영농회사, 기계화 영농단, 기계화 전업농 등 사업비가 33억3,368만원으로 기계화 시책사업비가 총 57억9,502만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3개 단위사업중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6개사업이 완료되었고 7개 사업은 연말까지 계속 추진할 사업입니다. 금후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현지확인 점검을 통해 완벽하게 조기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13개 단위사업을 일일히 보고드릴 수 없어 별도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고 오늘은 주요 7개새업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으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에서 12페이지, 영농기계화 시책사업 입니다. 먼저 위탁영농회사 설립 지원 입니다. 위탁영농회사는 일손 부족농가, 영농 편의제공, 농업생산성 향상, 농촌노동력 부족해서 일환책으로 \\'98년도까지 26개사를 연차별, 면벌 우선순위에 의거 설립할 계획입니다만 금년도엔 왕곡, 금천, 봉황면에 지원하여 나주등기소에 설립동기까지 마쳤으며, 농기계 구입 사무실 및 격납고 시설등이 완료되었으니 일부 면은 부지구입이 지연된 회사가 있어 부대시설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회사당 사업비는 9,522만원이며, 그중 50%가 보조, 융자 및 자부담이 50%이지만 회사별 영농계획에 따라 농기계 대수, 규격을 늘려 구입한 관계로 평균 사업비가 1억1,348만6,000원씩 투자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영농작업이 마무리 되면 농기계 보관상태. 운영, 수지 결산 등을 분석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내년도에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현지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기계화 영농단 조성입니다. 농기계 이용도 제고, 영농비 절감, 농촌 일손부족 해소 등 일관 기계화 영농작업을 위해 지원한 사업으로서 총 24개 영농단중 대규모가 14, 소규모가 10개단이며, 이중 영농조합법인이 5개단, 작목반이 19개단으로서 대규모는 사업비나 작업면적 확보, 규모면에서 소규모의 3배 입니다. 특히 \\'93년도까지는 이앙기, 콤바인, 건조기 등 농기계 필수기종 구입을 의무화 하였으나 금년도부터는 영농단 지역여건을 감안 사업비 범위내에서 자율 구입토록 규정하고 있어 농기계 관리나 영농단 운영상 편리한 점이 많아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기계화 전업농 육성 입니다. 가족단위 전문 기계영농과 농촌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일정규모이상 농가에 지원되는 기계화 사업으로서 \\'98년까지 570개 전마을에 1개 농가씩 율성할 계획입니다. 금년엔 92농가에 지원하였고, 농가당 사업비는 2,238만원으로 그중 30%를 보조하고 금후 연차적으로 보조율을 10%씩 늘려 \\'96년도부터는 50%씩 보조 지원하게 됩니다. 앞으로 기계화 사업을 농가단위 기계화 전업농으로 확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인바 농림수산부에서 점진적으로 확대 지원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중간.일반농가 농기계 지원사업 입니다. \\'93년도엔 농기계 반값지원이란 용어로 사용해 왔으나 농기계 대당 보조액이 10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기때문에 적절한 표현이 못된다는 여론때문에 일반농가 농기계지원으로 변경됐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신 바와같이 일반농가 농기계 지원은 \\'97년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매년 20%이상 예산을 늘려 지원하게 되며, 금년도 예산은 작년대비 138%로서 도내에서 제일 많은 예산을 지원받게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까지의 농기계 공급실적은 8월말가지 1,082대를 지원하여 목표 대수 2,495대 대비 43%의 좀 저조한 실적이나 앞으로 트랙타, 콤바인 등 대형기종은 농가선호 기종인 경운기, 이앙기 등으로 조정해서 공급될 수 있도록 10월중에 도에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벼 공동건조장 시설지원사업 입니다. 도로변을 이용한 농산물 건조 농가가 늘어남에 따라 교통장애와 사고가 빈번함으로 이를 해소하고 마을 공동행사, 주차장, 곡물건조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금년에 12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시설면적은 50평으로 사업비는 200만원 보조 70%, 자담 30% 입니다. 부지는 마을 자체로 확보하였고, 이장.지도자등을 대표로 마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레미콘 시공으로 견고하게 5월 30일까지 완료하였으며, 대부분 마을이 마을 자체부담으로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3에서 14페이지, 어린모 공동육묘장 지원사업 입니다. 육모일 단축, 자재대, 인건비 절감 등 생력기계화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책사업으로 54개 마을에 지원하였습니다. 우량자재, 저렴한 가격으로 설치하기 위해 면대표 1명씩 선발 군단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재 시가조사, 현지견학 등을 통해 추진위원회에서 가격결정과 납품업체를 자율 선정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관내 남평농협을 참여시켜서 동강 215만원으로 공급케 함으로서 도내에서 우리군이 제일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 활용하여 농가 부담을 경감시켰고, 육묘장 설치 연시회, 육묘기술 교육도 병행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공동발표 퇴비장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가축분뇨, 농산 부산물 등을 발효, 우량 퇴비를 제조하여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환경오염 축산폐수 등 방지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대규모, 소규모 각 1개소씩 지원하며, 사업비는 대규모 4억5,000만원, 소규모7,000만원, 보조가 60%, 융자 및 자담이 40%입니다. 요사이 축산농가가 늘어나고 규모도 확대됨에 따라 농촌환경보전 차원에서 많은 분들이 공동발효 퇴비제조장 사업에 관심을 갖고 문의를 해오고 있는 실정이므로 환경문제가 우리 사회와 우리 농촌에 큰 비중을 차지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동발효 퇴비 제조장 지원 대상자 선정은 지난 4월 26일 나주군 농어촌 발전심의회에서 심의 확정하였으며, 대규모는 1개소 지원에 희망자가 1개 농협뿐으므로 추인형식으로 결정되었으나, 소규모는 1개소 지원에 희망자가 10개소나 신청하여 탈락자가 9명으로서 다소의 민원도 발생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경위, 금후 지원계획을 이해시키는 등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 대규모는 시설부지 구입이 늦어 지난 8월 26일 공장설립 승인이 났으며, 앞으로 건축허가 절차를 밟아 11월 30일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하겠으며, 봉황면 소규모는 제반 허가절차가 끝나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에 들어갔기 때문에 10월중에 완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정부 양곡 안전관리 입니다. 본군에서는 벼 87만9,000가마, 보리 5만1,000가마 등 총 93만가마의 정부양곡을 118동의 농협 또는 개인창고에 보관중입니다. 보관중인 정부 양곡의 품위 유지와 도난, 충해, 화재, 수해 방제 등 보관양곡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창고별 책임자를 지정 매주 창고시설을 점검하고 있으며, 연간 2회에 걸쳐 훈증소독, 쥐잡기 사업을 실시하고 정확한 재고 관리로 정부양곡 수불에 완벽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4년산 가을쌀 예약판매 사업추진 입니다. 쌀수입 개방과 추곡제한 수매 및 쌀보리 감소에 따른 농가보유 재고양곡 처리에 목적을 두고 군청, 면사무소, 농협에 예약쌀 접수창고를 개설 운영하여 대도시 향우회 및 자매결연 기관을 통한 나주 품질인증쌀, 청결미를 공급하므로서 소비자 기호에 부응할 것이며, 금년 본군에서는 2,590만원을 지원 포장의 규격화 차별화로 상품성을 높여 84만9,000포의 고품질 쌀을 공급하겠습니다. 따라서 쌀수입 개방으로 위축된 농가에 자신감을 주어 적극적인 자구책을 강구함으로서 시장중심의 상업농으로 전환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잠특소관 입니다. 채소공동육묘장 시설사업에 있어 산포농협주관 11개 농협연합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리온실 1,500평은 \\'94년 7월 14일 공사입찰하여 \\'94년 7월 20일부터 사업착공에 들어가 현재 공정은 철골조 조립작업을 하고 있어 35% 정도이며, \\'94년 12월까지 완공으로 계속 지도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메론 수출단지 조성사업 입니다. 문평면 수출단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파이프온실 2,400평은 무기등 온실로 시공하기 위하여 \\'94년 7월 12일에 시공업체인 원예공업 온실과 계약 체결하여 7월 20일 공사착공으로 현재 지붕철골 공사와 벽제철골 공사중에 있으며 공정은 75%이며, 9월 30일경 완공 예정으로 10월초순 작목을 입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오이 수출단지 조성사업 입니다. 산포면 내기리 작목반에서 공동으로 추진한 오이 수출단지 조성은 비닐하우스시설 2,400평에 대하여 5월 19일 공사 착공하여 현재 85%의 공정으로 9월 하순까지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1면 1특품 육성사업 입니다. 동강면 옥정리 작목반에서 추진한 비닐하우스 2,100평을 4월 10일 시공 설계하여 4월 28일 공사 착공 8월 29일 6동에 2,700평을 완공하여 현재 미니토마토 정식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인 융자지원사업 입니다. 13개 면에 259농가가 참여하여 비닐하우스 29.6ha와 깻잎절임 50톤의 사업 확정으로 부녀회로 절임 완료되었고, 비닐하우스는 완공 180농가, 착수중 48농가, 미착공 31농가로 88%의 진척이 되고있으나 미착공 농가는 현지를 방문 원인을 분석 조기 착공토록 하여 사업농가가 희망한 작목을 재배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입니다. 잠특업무 기타사업으로 버섯재배사 2동 60평은 사업이 완료되어 10월 초순 느타리버섯을 재배키 위하여 준비하고 있으며, 중형관정 개발은 사업량 5공에 4공이 완공되고 현재 1공은 착수중에 있습니다. 농가소득증대 이자보전사업은 농가소득을 위하여 이자를 5.5% 보전하여 주는 사업으로서 농기업 자금으로 본군 배정액 7억은 14농가가 신청하여 8월 20일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를 받아 8월 24일 군농협에 통보하여 현재 농가에서 융자 수속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잠업종합단지 조성사업 입니다. 잠업은 타작목에 비하여 인력이 많이 소요되고 소득이 낮아 농가에서 상전 조성을 기피하므로 조성되지 못하고 기존 잠업 농가에서 기계류 신청이 있어 12농가에 동력예취기 등 2종에 12대르 공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 과수분야 입니다. \\'94 과수유통지원 보조사업으로 과원조성사업 27ha외 7종을 농가별, 단체별로 확정 9월 10일 현재 공정이 90%이상 추진되고 있으며, 그중 나주배 유통센타에 선과기 5조식을 조립 완료하였고 농가용 소형저온저장고 14동은 전량 착공하여 80%이상 공정으로 차질없이 완공될 전망입니다. 나주배 수출단지 육성사업은 배봉지 공급사업으로 계획 200만매였으나 240만매를 146농가에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추기 과원조성사업 20ha는 전량 11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농가 지도코자 합니다. 그리고 1군 1명품 사업은 그동안 농지전용과 건축허가로 인하여 약간 지연되었으나 인허가 문제가 해결되어 현재는 토공사업이 전량 끝나고 건축중에 있어 \\'94년 10월 30일까지는 완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과소고나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김태근의원 입니다. 2페이지에 소송차량 2대 선정기준을 소상히 답변해 주십시오.

수송차량은 유통시설사업으로 해서 매년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지원계획이 내려오면 농협에다가 공문을 내서 잡목반이나 농협에서 신청을 하도록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보고를 합니다. 그동안에 각 농협을 한대 내지 두대, 세대까지도 전부 지원이 되어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필요한 농협에서는 계속 보조를 받아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뜻으로 질문을 한것이 아니고 선정기준을 어떤 방법을 하셨느냐 이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가십니까? 무슨 얘기냐면 13개 면단위 단위농협이 있는데 지금 몇개 농협만 선정이 되어서 차가 나갔지 않습니까?

예.

그 선정기준을 어떤 방법으로 하셨느냐 이말씀 입니다. 그 기준내역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에요.

13개 농협에.

배점기준을 정확히 답변해 달라는데 왜 그런식으로 답변하십니까? \\"어떠어떠한 배점기준에 의해서 차량이 배정이 되고, 어떻게 작목반은 지원이 됐고, 농협에는 어떤 방법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답변이 안되지 않습니까? 배점기준을 정확히 답변해 주십시요. 배점기준이 없었습니까?

배점기준을 전부 정해서 이미 발전심의회에서 결정을 거쳐서 나간 것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농수산자재 과일봉지를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일반 농가에는 별다른 지원이 없는데 유난히 과수농가에만 지원이 많습니다. 주무과장님! 산업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수봉지 말씀입니까?

이제 방금 5페이지에서 말씀을 하실때 농수산자재 과일봉지를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록을 해놨는데.

5페이지가 아니라 제일 끝부분에 있어요. 25페이지.

나주배 수출단지 육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배봉지 공급내용 있지요?

예.

제가 왜 이것을 묻냐면 우리 나주군에 과수농가가 이율배반 행위를 하고 있다는 얘기 입니다. 행정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지베레린을 대대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베레린의 처리결과가 품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원인이 되고 또한 부분적으로 봐서 공동과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 입니다. 행정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왜 지베레린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지베레린 처리 문제는 그동안에 논란이 심했던 사항입니다. 원예조합에서 관계농가와 또 관계자들 지베레린 처리를 할것이냐, 말것이냐 하는 회의도 올 봄에 가졌고, 거기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지베레린은 일본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농사를 짓는 사람은 지베레린을 사용을 하는 나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정확하니 지베레린을 사용을 하는 그러한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이 계도가 되어가지고 처리를 한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남용을 한다든지 이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처리를 해서 문제가 야기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날 회의때도 지베레린 처리를 하는 사람은 지침을 정확히 알고 처리를 해서 출하를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아까 김의원님께서 불법적으로 처리를 하는 농가들한테 행정지원을 해서 되겠느냐. 행정지원을 받으면서 그러한 불법적인 행동을 해서 나주배의 명성을 실추시키는 문제를 정확히 따지고 들어가야 할 것 아니냐는 말씀인데 지베레린 처리는 저희들이 권장한 사항은 아닙니다. 농가들이 홍수출하를 걱정을 해서 자기들이 추석절에 조금 빨리 출하를 함으로써 출하의 균형유지를 할 수 있고, 홍수출하를 예방할 수 있고, 가격을 일찍 내므로 인해서 더 받을 수 있고 이런 문제때문에 농가들이 이익에 관계되는, 소득에 관계되는 문제가 되기때문에 강력히 저희들이 일일이 많은 사람한테 처리를 하지 마라고 할 수도 없고 교육을 시켜서 처리를 안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농가들이 아마 지베레린 처리를 해서 저장문제 이런 문제가 출하가 됨으로 인해서 말썽이 있는 농가가 있는 것은 행정지도에도 결함이 있지 않는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과수농가의 지원관계는 아까 봉지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나주배도 이제 수출을 해야 쓰겠다 해서 수출을 하면 국내가격과 편차가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농산물을 미국 같은데에 수출을 할려면 봉지관계를 별도로 싸서 수출을 해야 수출이 된다 해서 봉지를 도비사업으로 해서 봉지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람들이 수출배로 전부 출하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의원의 견해는 정확한 답변입니다. 분명히 지베레린 처리만은 영양가가 떨어지는 것은 기정사실 입니다. 조직이 치밀하지 못해서 품질저하가 되는 것은 기정사실 입니다. 또 맛도 떨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량과일을 생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농가에 지베레린 처리보다는 부분적으로라도 하우스시설을 한다면 수확기를, 이제 방금 산업과장 답변내용과 같이 수확기를 단축시킴으로써 강보합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우스 시설로 해서 부분적으로 처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인위적으로 어떤 약제처리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은 기정사실 입니다. 앞으로 본의원의 견해는 이러한 농가에는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생각을 갖고 있던 얘기인데 홍수출하 관계는 일본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하우스 시설을 내년에 한번 시도를 해볼려고 합니다. 하우스 시설을 함으로 해서 약제 살포도 줄이고, 또 숙기를 적어도 1주일 내지 15일정도 단축을 시킨다고하니까 출하조절도 시키고 하는 다목적으로 유익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것을 한번 시도를 해서 이것이 농가들의 소득이 제대로 된다면 많이 확정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원을 내년도에 한번 해서 하우스를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베레린 처리관계도 그런 농가가 지적이 되고 지베레린 처리로 인해서 나주배의 문제가 된다면 그런 농가들은 지원에서 대상규제를 하고 제외를 시켜야 되겠다는 행정적인 조치도 취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돌발 병충해 내용과 동력방제기 78대 배정을 하셨는데 이 배정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배정을 하셨습니까? 선정을 하실때 어떠한 농가에 선정을 해서 지원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농사계장으로 해서 보충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사계장 입니다. 제가 보충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돌발 병충해 방제가 2,080ha에 총 사업비 6,375만원 입니다. 이 사업비는 도비사업으로 해서 매년 벼멸구랄지 이삭도열병,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방제지원 사업으로서 영세농가, 취약농가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벼멸구로 해서 각 면별로 면단위 농정협의회에서 대상농가를 선정해서 지원을 한 것입니다. 벼멸구 농약을 무상지불 공급했습니다. 그다음에 동력방제기 78대는 경지정리가 안됐거나 밭에 대형기종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 노약자나 부녀자들이 휴대해서 방제할 수 있는 18㎏정도의 가벼운 방제기입니다. 이런 방제기는 면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면별로 지원해 줬습니다.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접수만 되면 지원했습니까? 가령 어떠한 농가, 방금 노약자나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선정기준을 하셨다고 그랬지요? 그것을 정확히 검토를 해보신 다음에 배정을 하셨습니까?

각 면장의 선정보고에 의해서 배정된 범위내에서 면 신청에 의해서 했습니다.

제가 한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실질적으로 이 농가가 필요한 것인가, 안한 것인가 한번 정확히는 검토를 못하신다손 치더라도 13개 면중에 2, 3개 면이라도 조사한 다음에 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김의원님 말씀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기종을 집에다 갖다 방치해 두고 사용을 안하는 농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기종이 필요한 농가에 지원을 해야지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니까 무조건 보조혜택을 받기위한 수단으로 받아가지고 집에다 방치해 놓으면 오히려 그 효과가 떨어지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의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사용실적이나 현지정보를 통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에 대규모 농기계 이앙기, 콤바인, 트랙터 등 3대이상 구입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에 재원과 성능은 전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11페이지의 하단부에 대규모 이앙기, 콤바인, 트랙터 3대이상 구입농기계 공급내용에 가서 있는데.

그것도 제가 보충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나번에 금년도 조성단수가 24개가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11억1.832만4,000원인데 거기에 국비, 도비, 군비 융자 자담 이런 내역이 쭉 나와있는데요. 대규모는 5,649만원이고요, 소규모는 1,844만원 입니다. 사업비의 50%씩은 보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농단에서 농기계를 기계 대수도 늘리고 규격도 늘려서 구입을 했기때문에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조를 늘려서 해 줄 수는 없습니다. 보조는 한정된 금액내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그러나 농가가 규모나 대수를 해서 구입할 경우는 보조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융자로 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앙기, 콤바인, 트랙터 등 기종별로 재원은 따지기는 곤란한 그런 사항입니다.

대규모에 원칙적으로는 기준을 두어야 되지 않느냐.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105마력 이하는 될 수 없더라도 이상쪽으로 해서 기준을 두어서 자부담과 융자와 보조를 가가지고 대규모 영농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지 무조건 이앙기 1대, 콤바인, 트랙터 3대이상 구입 이렇게 해주면 누구든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가령 105마력이면 105마력, 55마력이면 55마력이상 트랙터, 이앙기는 얼마 재원과 성능이 분명히 구별되야 합니다 그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대규모가 5,649만원으로 사업비가 딱 정해져 있는데 그런 문제를 너무 규정화를 시키면 농가에서 못한다고 해서 이앙기하고 콤바인, 트랙터 3대를 사되 마력이랄지 회사랄지 이런것은 그 사업비 내에서 이상이니까 3대이상 더 살수도 있고 다른 것을요 그 사업비내에서 구입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재원과 성능도 기록이 되어져야 우리가 충분히 인식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음에 공동퇴비제조 지원사업인데 이사람들이 퇴비발효 기술에 대해 충분한 숙지를 했을까요? 제가 이 문제를 왜 지적을 했냐면 제가 유기농업에 대한 교육을 받고 왔는데 퇴비제조하는 기술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반드시 유기농업에 대한 퇴비제조 기술을 숙지한 사람에게 지원이 되어져야 된다, 본의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무조건 사업비만 지원하고 보조금만 주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다 이말입니다. 실질적으로 퇴비를 올바른, 과장님 말씀과 같이 양질의 퇴비를 생산할 수 있는 실력가가 이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렇습니다. 퇴비제조장 관계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앞으로 농촌에서 굉장히 관심사업이기 때문에 농어촌발전 계획에도 금년까지해서 대규모로 14군데를 \\'98년도까지 면별로 희망을 하는 농협이나 농가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을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김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아무렇게나 보조금 타기 위해서 퇴비만 만든다고 거기다가 보조금만 내가지고 나중에 퇴비를 제조할 줄도 모르고 거기다가 시설만 갖추어 놓고 우량퇴비를 제조를 못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기술적인 것을 사전에 자격증을 가진자랄지 그런 충분한 기술을 가진 단체나 개인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그렇게 만들어라 하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 퇴비관계는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아까 환경보호과장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금년에 금천면을 해보니까 장소문제로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집단적으로 퇴비장을 선정을 하면 못만들게 하는 대규모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다 애로가 앞으로 우리가 금년것을 빼놓고 13군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의원님들도 현지에서 면별로 희망하는 데는 사업이 갈 것입니다마는 그런 것을 참작을 하셔서 협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퇴비장 문제는 앞으로 상당히 장소 선정 하는데도 애로가 있을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순의원 입니다. 간단하게 시간관계도 있고 해서 두어말씀만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U.R관계로 인해서 농촌이 아주 살기가 형편이 없이 되기때문에 정부에서도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가동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나주군에서 현재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의문이 있고요. 김태근의원이 대충 말씀을 해버려서 상관이 없고 17페이지 포장재 시험문제, 가을쌀, 또 중형관정, 잠업종합단지 조성, 추기과수조정 이 네댓건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그러면 첫번째,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가 나주군에서 현재 가동되고 있습니까?

예.

대충 인원은 어떻게.

35인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심의과정을 본다 할지라도 시.군 농어촌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외에 아마 대여섯가지것이 되고 기타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런 것이 심의대상이 되는데 대충 보면 심의대상의 한계를 모르겠어요. 물론 간단한 것은 자체 내에서도 가능할지 모르지만 한계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물어보겠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가동중이라고 그러면 그분들이 참석하게 되면 수당을 드리죠?

예.

얼마씩 줍니까?

3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알기로는 조례로 제정하라고 했는데 그 제정을 우리는 않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바빠서.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계류중에 있죠. 그렇게 해서 실천해도 다른 지정은 하나도 없소? 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우리는 조례를 제정 안했어도 그렇게 해서 해 나갈수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농수산부 지침에 의해서 조례는 아직 재정이 안되었어도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내가 한 말씀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물론 좋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선발기준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요. 35인에 대한.

심의위원들이요?

예. 어떻게해서 어떤 분들이 추진위원이 어떻게 어떻게 돼는 것인가 그것을.

지난번에 의원님들 간담회때 조례 상정해서 설명드릴때 상세한 설명을 드린바도 있습니다마는 농수산부 지침에 의거 꼭 35인으로 선정을 해라 해서 그 지침에는 행정기관장 2명, 농업단체장 10명, 지역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대표가 7인이상, 그리고 농과계 대학교수를 3인 이내, 지역 전문가가 5인이내 이렇게 해서 35인으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우리 군은 어떻게 했느냐. 우리 군은 행정기관장이 군수와 지도소장 해서 2명 그대로 했고 농어민 단체장이 10명 있습니다. 그 단체장들은 군 지부장이랄지 또 원협조합장이랄지 또 농진공사 지부장이랄지, 농수산부 지침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10인 이내로 선정을 했고, 그 내역을 가지고 계실것입니다마는 그다음에 농과계 대학교수 3인이내로 대학교가 관내에 없기 때문에 원예고등학교 원예담당선생 한분을 3인이내로 되어있기 때문에 선생 한분만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전문가 5인은 농산분과위원, 농산분야에 분과위원이시기 때문에 네분을 농산분과위원으로 했고, 다음에 과학영농에 회장으로 계시는 김석중씨로 해서 다섯분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능별로 지역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대표 7인이상 그랬는데 이분들이 작목반별로 오이작목 반장이랄지, 또 메론이랄지 이렇게 각 직능별로 17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능별로는 우리 과에 있는 경종분야는 농어촌개발계에서 농사계에다 또 잠특분야에서, 과수분야는 과수계에서 이렇게 면별로 대표성이 될 수 있는 분들을 면과 협의를 해서 선정을 했고, 또 농협의 조합장이 세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군 지부장한테 통지를 해서 세분을 선정을 해주도록 그렇게 받아가지고 위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어서 물론 심의해 가지고 통계 집계를 뺄때에 이것은 글자 그대로 기관장, 관계 행정기관의장, 농어민단체, 농어민대표, 대학교.고등학교 교수 이런 등등이 있고, 도 작목반이 있구만요. 작목반 등등으로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선발을 해놓고 보니까 모든 것이 균형 아닙니까? 그런데 균형이 그대로 맞아졌던가, 혹시 잡힌 점이 없습디까?

행정적으로는 균형을 맞추어서 해나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은 직능별로 하다 보니까 면별로 균형을 유지도 시켜나가면서 한다고 하지만 이를테면 시설원예쪽에 작목반들이 있다 보면 그 부분이 대표가 될만한, 전혀 없는 면은 아니지만 시설원예 부분이 없는 부분이 있고, 또 군의원이 들어간 분들이랄지 기관장들이 들어간 분들이 그 면출신이 되면 그런부분이 있고 그럽니다.

그러시면 내가 여기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뒤에 보면 농어민대표에는 영농조합법인, 품목별 전문생산자조직 등 이렇게 해놨겠다. 그렇게 분명히 써져 있죠? 그러면 면별 통계를 볼때 작목반이 배만 지어서 작목반이요, 감나무만 지어서 작목반이요, 소만 키워서 작목반이요, 고구마만 지어서 작목반이요? 작목반은 글자 그대로 작목반이다 그말이오. 그렇다면 이 통계를 볼때 어디 잡힌 것이 없느냐고 제가 물었어요.

예 예.

세지가 3, 금천이 4, 산포가 3, 봉황이 2, 남평이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강면은 작목반이 없는 곳이요? 배나무도 있고 감나무도 있고 고추작목반도 있소. 배 큰 면에다가, 어떤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공정성을 기하라 이말입니다. 물론 선발내용을 본다면 그대로 잘해 놨습니다. 그러나 면별로 기준을 볼때에 기준이 깨졌다 이말이요. 잘했다고 보십니까? 어떤 작목반은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군의원 되시는 박의원님께서는 해당 면이니까 당연히 하실 말씀입니다.

당연히 들어가야.

예. 하실 말씀인데 이것은 지역성을 띠고 지역대표로 해서 사람이 선정된 것이 아니고.

가만이 계시요. 여기 있지 않습니까? 농어민 대표에는 영농조합법인, 작목반별 전문생산자 조직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면 우리 면에도 농협협동조합장이 있습니다. 또 조합장이 케이스에 안들어간다손 치더라도 이 작목반에는 들어가야지 숫자가 물론 면밀히 선발을 해서 운영이 잘되어가지고 하신 줄은 압니다만 이것이 어딘가 볼때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해요?

당연히 하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가 알아 듣냐 하면 아무리 규정이 있고 지침이 있고 할 망정 균형을 유지를 해야 한다. 그다음에 아마 행정운영의 묘를 찾아라 그런 말씀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게 말씀드릴것 없고 제가 위촉, 해촉 그러는데요 해촉이 되고 다시 위촉의 기회가 있으면 그런 점을 고려해서 동강면이 소외되는 감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듣는 나도 좋고 질문하는 가치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번복하자는 뜻 아니요. 불과 석달 남았어요. 다시 되지만 그래도 어디가 붓대를 이렇게 돌려야 되겠소 이것입니다. 그것은 그정도로 끝나고요. 포장재 지원 한가지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가지 것이 있는데. 과년도에도 쌀 예약관계 포장재가 있는데 이것은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농협에다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발 그것도 언제든지 뺏겨. 우리가 더 먼저 만들고 사실 동강농협에서는 그 쌀을 사주느라고 손해가 막심합니다. 웃돈을 줘가지고. 나주군의 얼굴을 내기 위해서 간척지 쌀 외부로 못가게 웃돈을 주고 사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제발 생색좀 한번 써 버리쇼. 이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첨가해서 한말씀 드릴것은 동강 쌀이 이정도까지 올려졌는데 요사이 말썽이 좀 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동강 쌀이 계속 좋은 쌀이 유지되고 생산이 되어서 소비자들한테 말썽이 없도록 농협에다 당부를 해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나기철의원 입니다. 금년에도 고질적인 한발지역외에는 대풍작이 된것 같습니다. 풍작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좋은 것만은 아니고, 요즘에는 출하문제로 걱정이 앞서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차 마치 이 보고서를 보니까 가을 쌀 예약판매 추진계획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조금 물어볼 말씀이 있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도시 향우회 및 자매결연 기관을 통한 예약방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판매치는 얼마나 확보를 했습니까?

제가 금년도 계획하고 실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을쌀 예약관계는 지적해 주신대로 수매량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농가보유 양곡을 다소 농가소득을 맞추어 나가면서 출하를 시킬 것이냐 하는 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 20㎏짜리로 금년도의 목표가 85만가마니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들어보세요. 아니 지금 제가 물어본 문제만 답변을 하세요. 여기를 보면 대도시 쌀 판매차 확보라고 그래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얼마만한 확보를 해놨는가 이것부터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면별로 양을 배정해 가지고 소비처를 전부 예약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행정기관에서 갖다가 같이 중복되게 이용을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에는 도에서부터 행정 따로 하고 농협에서 따로 하고 해서 양을 구분해 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최소한도 주무과장께서 실적현황은 알고 계셔야 바로 포장지 지원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실적을 모르고 계십니까? 현황은 알고 계셔야지요.

예. 15만가마니가 우선 들어와 있습니다.

아니 판매처가 어떤 방법은 여기 나와있습니다. 자매결연 방법으로 판매처를 확보를 하셨는지, 또다른 방법으로 판매처 확보를 하셨는지, 나주군 13개면 관내의 몇군데나 확보가 되었는지 현황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실적만 받았거든요.

그러면 포장재 지원에 관해서 박규순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각 면단위에서 접수를 해서 받아 놨지요?

예. 예약쌀이요?

그렇지요.

예.

그 현황좀 봅시다. 각 면단위 접수현황. 여기를 보면 가을쌀 예약접수 실적인데 포장지는 어디다가 공급을 합니까? 포장지.

포장지는 쌀을 가공해서 나가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평 정미소라든지 동강 정비소쪽 두군데만 공급을 하게 됩니까?

그쪽에도 있고 또 왕곡이랄지 다시랄지 문평이랄지 농협에서.

포장지 현황을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것은 가을쌀 예약접수 실적 아닙니까?

포장지는 아직 배정을 안했습니다.

포장지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가을쌀 예약을 받아가지고 농협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받은 것도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에 의해서 배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많이 호응을 했을때는 지원이 많이 되고 적게 했을때는 적게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추진기간이라고 해가지고 예약접수가 \\'94년 7월 15일부터서 10월 30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현품공급은 \\'94년 11월 1일부터 공급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가마니쌀 말씀하십니까? 포장지를 말씀하십니까?

20㎏짜리 포대. 여기도 20㎏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부터 실시가 아니고 금년에도 이것을 했었지요?

3년째 되었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내가 언제인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공평성이 결여가 된것 같습니다. 편중지원이 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보면 포장지 같은 것은 몇개 면에 불과 어디어디에 지원이 되는가 그 현황을 보자고 했는데 확실히 말씀을 안해 주시고만. 포장지 지원 금액만 해도 얼마입니까? 2,590만원이라고 하는 돈인데 이 돈은 몇개면에 지원이 되는것 아니예요? 전체 13개면에 전체적으로 포장지는 지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면단위에다 포장지 접수를 하라고 해본 사실은 있습니까? 포장지 접수를 받습니까?

지금은 안받습니다. 공급실적에 의해서.

\\'96년 7월 15일.

추진기간 밑에다 포장지 지원이라고 써 놓으니까 연관된 것인줄 알고 그러시는데 그것이 기재가 잘못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떨어져야 하는데 이것은 예약쌀 추진기간이고 포장재를 농협이나 실적에 의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면에다 이것을 나눠줘 가지고 포장재도 접수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를 보면 포장지를 접수를 해서 각 면단위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포장지도 공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가지고 있는데 그 현황을 제가 보자고 했는데 그것을 잘못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우리 나주곤내 자매결연을 맺은 면은 몇개면이나 됩니까? 대도시하고.

그것은 제가 면별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중에 있기때문에.

그런것 까지도 주무과장께서 파악을 못하시면서 이 계획을 다 해놨어요?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께서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28페이지 융자 비닐하우스 관계 몇말씀 묻겠습니다. 비닐하우스 융자가 우리 나주군 13개 면에 많이 나갔는데 현재 완공된 면은 몇동이나 됩니까?

완공이 지금 180호가 되었습니다.

현재 거기에 700만원씩 주고 있지요?

750만원씩 입니다.

75만원 입니까? 현재 본의원이 알기로는 비닐하우스가 융자인데 각 면에서 비닐하우스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완공이 진작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00만원만 주고 250만원은 안주고 있다는데 현재 나주군에서 돈이 다 나갔습니까? 현재 안주고 있는데도 있습니까? 완공이 진작 되었는데도.

완공된 것은 우리가 사회진흥과하고 현지확인을 해가지고 사회진흥과로 결재 받아서 넘기고 있습니다마는.

본의원한테 전화를 몇사람한테 받았는데요. 지금 두번째 씨를 넣고 있음에도 250만원 안주고 있다. 이것 어떻게 된 것이냐. 공짜로도 준 돈도 아닌데 융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준다. 본 의원한테 여러사람이 전화가 왔길래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완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5농가중에서 착공은 다시가 12농가가 되어가지고 70%가 750만원이니까 550만원씩은 지원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완공보고가 들어와야 하는데 면에서 완공보고가 전혀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가 독촉을 여러차례 해가지고 사진을 첨부해서 독촉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다른 면에는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돈이 나갔는데 그 12농가 착수농가중에서 2농가가 들어오고 10농가가 완공보고가 안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된 상태고 앞으로 완공보고만 들어오면 바로 송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면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관계도 면에서 행정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느려요. 주민들이 얘기해 봤자 어느 개가 짖는다는 식으로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하우스에서 메론도 해서 팔고 여러가지것 해서 팔고 후작씨를 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직원이 그렇게 등한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군에서 그분들을 재촉하세요.

바로 촉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라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챙겨서 추석안에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열의원 입니다. 3페이지에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의 추진사항에 가서 중요품목 결정해 가지고 6개품목 박스 지원이 있는데 메론, 호박, 가지, 시금치, 미나리, 국화 있는데 이것이 우리 나주군 박스사업 전체입니까? 금년에.

예. 금년에 전체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고추나 다른 박스 했던 것은 여기서 제합니까? 금년에는.

금년에는 6개 품목.

작년에까지는 8개 품목이었지요?

금년에는 6개 품목으로 제한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으로 포장재가 된데는 전품목에 대해서는 제한을 시키는것 같습니다.

금년에 11만2,940매로서 이 품목에만 지원을 하신다?

예.

어떤 지침입니까?

농수산부의 규격출하 사업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8페이지에 어린모 육묘장 지원사업인데 금년같은 경우에 보면 직파면적, 또 손으로 한 면적 이래서 앞으로 어린모 육묘사업은 상당히 어둡지 않는가.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갈수록 해년마다 달라지는 것이 기계화 이런 뭐시기도 않고 손으로 뿌리는 면적이 훨씬 많아지더라고요.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하지 않는가.

좋은 점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인건비 절감을 시키기 위해서 직파면적이 매년 확대 보급이 되고 있는데 기계이앙을 해서 어린모 공동육묘장은 앞으로 축소를 단계적으로 시켜야 할 문제도 같이 느껴집니다. 이런 것은 상급기관에 보고를 해서 내년도 계획에 축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기계화 전업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20개 품목으로 한정이 되어 있지요? 일반농가 농기계 지원사업 농기계 반값공급이라고 했다가 금년부터서는 일반농가 20개 기종으로 못이 딱 박아졌지요?

예.

그러면 거기에 안들어간 품목을 구입을 한다고 했을때는 어떻게 이것을 지원을 해줍니까? 20개 품목에 안들어간 농기구.

지원이 안됩니다.

20개 품목에만 하지 그 이외의 농기계를 구입한다고 했을때는 지원이 안된다.

예.

SS 기기 같은 것, 기타에 가서 됩니까?

예.

하우스에 쓰는 열풍기.

열풍기는 됩니다.

현재 20개 품목에 공급이 완료된 품목은 몇가지 입니까?

농가들이 선호하는 기종이 경운기, 이앙기, 관리기 이런 기종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많이 선호하는 농기계를 물량이 대수에 한정이 되어 가지고 더 공급을 못했을때는 다른 농기구 사업에서 변경할 그런.

그래서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10월중에나 도에 건의를 해서 나머지 공급이 안되는 부분 대형트랙타나 콤바인 이런 대형기종으로 되어있는 부분을 농가가 선호를 하는 경운기랄지 이런 소형농기계로 조정을 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아마 하반기에 11월, 12월에 조정을 받아서 그렇게 배정을 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우리 군에 배정된 22억8,700만원 이 사업비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금년에 사업에.

반납않고 그대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화를 하겠끔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실은 여러가지 것이 있는데 내가 생략해 버렸는데 여기 한가지 알아볼 것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25페이지 제일 끄트머리에 측위 색재 대상자 묘목 사전확보토록 현지 확인지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금년 봄에 이미 신청 받아놓은 사람들에 한해서 하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앞에 29헥타, 이미 확정되어 있는 농가들.

그러면 면에다 일단 신청을.

별도로 만든것이 아닙니다.

아니 면에다 일단 신청을 한 사람들이 금년 봄에 시기가 늦어서 못심은 사람들을 지칭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감나무는 과년도에 얼마씩 지원이 되었습니까/

감나무는 지원이 없습니다. 배나무만.

과년도에.

과년도에도 없었습니다 감나무는.

과년도에 있었죠? 재작년이던가.

재작년에 단감나무가 있었습니다. 동강에다 20ha인가.

그러면 지금 배를 얘기한 말씀이죠 이것은?

예.

그러며 배만 얼마씩?

1헥타에 300만원 사업비로 해서.

몇평 단위로 하죠? 면적이 가령 700평도 있고. 가령.

2헥타 6,000천평, 적게 심은 것은 300평이상은 되어야죠.

그러니까 1단보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1단보면 대충 얼마나 지원이 되어요?

1단보면 30만원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사람들은 올가을에 혜택을 보지 않겠습니까 심으면.

그렇죠. 심은데 확인해 가지고 보조금이 집행이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