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여러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도 남도문화재 개막식에 참석키위해서 의장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부의장인 본의원이 오늘 의사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점 많이 양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나주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오순식입니다. 9월 15일 제27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의사일정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변경사항입니다. 나주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 의사일정 변경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도시과와 배박물관관리사무소가 추가되었습니다. 오늘은 \\'94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4일째로서 축산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도시과, 배박물관관리사무소 이상 5개 실과의 순서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나주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의사일정의 변경규정에 따라 오늘의 의사일정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도시과와 배박물관관리사무소의 보고가 추가되었습니다.

축산과장 차명호입니다. 연일 저희 군정업무를 지도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정에 따라서 저희 축산과소관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축산경쟁력 제고사업과 한우영농조합법인육성 시험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입니다.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능한 경영주체를 선발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사업을 종합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 희망사업을 신청주의 원칙으로 추진하되 총사업비의 70%를 융자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대상자는 한우 33, 젖소 6, 돼지 25, 닭 11에 총 76농가에 50억3,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8월말 현재 추진상황은 사업완료 7건, 추진중 42건, 미착수 26건인데 미착수 원인은 금년도 한해로 인한 농가의 일손부족과 농지전용 등 법적절차 지연으로 판단됩니다. 9월부터는 각 면별로 현지 지도를 실시 연내 사업완료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한우 영농조합법인 육성.시범사업입니다. 한우 사육농가로 구성된 협업체를 육성하여 한우 사육 기반유지를 목적으로 \\'93년말부터 나주축산영농조합법인회의 2개소에 19명의 조합원이 9억7,300만원을 투자하여 8월말 현재 축사 714평의 신축과 용수개발, 장비구입 등 법인체별로 34%에서 67%까지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사업도 지속적인 현지 지도 독려로 연내 완료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축분 발효시설 설치사업은 가축 분뇨의 방류방지로 환경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유기질 비료를 생산 지력증진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남도축산영농조합법인에서 나주군 반남면 석천리에 8,728㎡의 부지를 조성 축분발효시설과 포장시설 및 창고 등 자료에 20%의 공정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11월말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축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개별 축산농가의 집단화로 시설개선 및 경영합리화를 기하기 위해 저희군에서는 \\'91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박춘삼의 5인의 육계 사육농가가 24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95년도까지 완료를 목표로 현재 대상지 선정중에 있습니다. 민원이 생기지 않는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축산공해 방지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축사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허가대상은 5,000만원 규모의 비료화시설을, 신고대상은 1,000만원 규모의 정화시설을, 법규제 미만은 420만원 규모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설치대상 65개소로 대상자 선정이 늦게 확정된 관계로 현재 완료된 농가는 없습니다마는 적극적인 지도를 해서 금년말까지는 모두 완료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행정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 및 진료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예년과 같이 상.하반기 가축 방역계획과 오지 양축농가 무료진료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금년 3월부터 5월까지 소 기종저 등 5종의 23,840두에 전염병 예방주사를 실시하였고 51,000두의 소에 간질충 구제를 실시하였으며, 8월 5일 동강면에서 8월 30일 다도면 오지마을에서 양축농가에 대한 무료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9월 13일부터 10월까지 5,000두의 가축에 전염병 예방접종을 6,000두의 한우에 기생충 구제를 실시하여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방지 및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조사료생산 기계화단지 조성사업은 봉황면 만봉리 김용화외 4명의 대상농가가 트렉타외 6종 9대의 기계를 구입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현재 트렉타외 3종 6대를 구입 완료하였고 격남고 설치를 위해 부지정리중에 있으므로 금년말까지는 무난히 사업이 완료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우유급식사업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사업은 교육장의 신청에 의거 지정된 국민학교 아동에게 우유를 급식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세지국민학교의 12개교에서 1일 235명을 대상으로 여름방학전이 되겠습니다. 7월말 현재 20,393개의 우유를 급식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지정된 학교에 우유를 급식시켜서 체위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축산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축산과소관 \\'94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보고 및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소관 \\'94년도 군정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황충렬입니다. 지금부터 산림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상반기 업무실적으로 조림 육림사업과 산불방지대책, 산림피해 단속상황과 산림훼손, 허가 및 보존용지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으로 육림, 임도개설, 벚나무 가로수식재,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그리고 산림병충해 방제와 산림사고 방지계획 순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94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조림사업입니다. 산지를 자원화하고 목재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총 120ha에 297만5,000본을 54개소에 장기수 등 5개 수종을 금년 봄 3~4월에 자력포함 2억2,839만원의 사업비로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으로 비료주기 포함 4개소 사업 165개소에 532ha를 계획하고 3~8월중에 1억2,328만원의 사업비로 100%를 완료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93~\\'94년도 장기수 조림지 64개소 107ha에 비료주기사업으로 산림사업용 고형복합비료로 9,4000㎏을 시비하고 장기수 조림목에 피해를 주는 덩굴 즉 칡 제거사업을 3개소에 25ha, 우량 천연활엽수 육림을 위한 천연림보육 30ha, 그리고 \\'92~\\'94년 장기수 조림지 370ha에 풀베기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봄철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림자원 보존과 자연환경 보호를 위하여 1~5월까지 5개월간에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비상근무에 돌입 산불 방지대책을 강구하고 산불을 감시 예방하기 위하여 산하 전 공무원으로 하여금 책임구역 담당제를 실시함은 물론 관내 다시면 등 취약지에 유급감시원 21명을 배치 감시활동하고, 8개 취약지 3,633ha에 대하여는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 통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진화장비 확보상황입니다. 무전기, 등짐펌프, 진화도구, 동력분무기 등 총 1,389점을 확보하여 군과 면, 그리고 군부대에 보관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민 홍보사항으로 산불조심기둥 4,303점을 제작 홍보하고 산불조심기간동안 매일 면차량을 통하여 가두방송과 마을 엠프방송 등을 통하여 주민을 계도하였습니다. 65세이상 노약자와 정신질환자를 파악하여 매주 1회이상 산불을 내지 않도록 방문 지도하였습니다. 산불위험지 산.농 경계지에 대하여 산불 발생 요인이 되는 잡초를 사전에 제거하여 산불을 미리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공무원, 의용소방대, 민방위대, 주민 등 인원 3,200명을 동원 총 383㎞를 소각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봄철에는 논, 밭두렁에서 산으로 인화된 것은 없었으므로 산불예방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다. 네 번째, 산림피해 단속상황입니다. 산림사범으로 무허가벌채 5건, 산림훼손 14건, 기타 3건 모두 22건을 적발하여 광주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산림훼손 허가사항입니다. 산림훼손 허가를 총 10건에 1,207㎡를 허가하였습니다. 허가내용으로는 농가주택 6건, 축사부지 3건, 창고부지 1건입니다. 여섯 번째, 보전임지 전용허가사항입니다. 축사부지 2건, 묘지 3건 계 5건에 5,570㎡를 허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고 다음페이지,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육림사업입니다. 먼저 \\'83∼\\'89년사이에 식재한 장기수 조림목 생장에 장해되는 잡관목을 제거하기 위한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은 세지면 벽산리외 96개소 230ha에 대하여 자력 40% 포함 1억5,180만원의 사업비로 9월 1일에 사업착수 11월 20에 완료계획으로 임업협동조합에 대행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발생한 천연우량림을 간벌하여 재적 생장촉진코자 다시면 가운리 산 94-1번지 10ha에 510만원의 사업비로 9월 1일 작업착수 10월까지 완료 목표로 작업중에 있습니다. 두번째, 임도 개설사업입니다. 임도를 개설하여 산림경영 기반을 조성 임업생산성을 제고하고 산불방제 등 산림효율성의 극대화는 물론 오지개발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산포면 산제리와 남평면 서산리구간 3㎞를 자력 1,336만원 포함 1억 2,990만원의 사업비로 9월중에 사업을 착공 12월말까지 나주임업협동조합을 시공자로 하여 완료하겠습니다. 세번째, 벚나무 가로수 식재입니다. 나주호 주변과 주요가로변에 벚나무를 식수하여 쾌적한 경관조성으로 국민정서 함양과 연계하여 주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임업협동조합 위탁양묘분 1,250분과 신규로 1,000본의 묘목을 확보 모두 2,250본을 4,746만 9,000원의 사업비로 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지조사 설계 등을 \\'94년 10월 20일까지 마치고 10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식재완료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입니다.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봄철 산불방지 대책과 같은 요령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산림병충해 방제입니다. 먼저 솔껍질 깍지벌레 피해목 벌채는 대상지 70ha에 2,366만7,000원의 사업비로 사업에 착수 현재 공정은 28ha에 40%로서 추진중에 있으므로 오는 11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솔껍질 깍지벌레 수간주사입니다. 수간주사는 관내 주요도로, 마을주변, 경관보존지역 50ha에 1,734만7000원의 사업비로 12월중에 임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대행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산림사고 방지대책입니다. 산림보호활동의 강화로 산림피해를 조절하고 주민계도 및 홍보활동으로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애림의식이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으로는 우범지역에 순산활동을 강화하고 각종 사업지에 지도 담당자로 하여금 수시 지도 단속토록 하고 산림훼손 및 토석채취 허가지는 사후 관리카드를 작성 매분기 1회이상 확인토록 하겠으며, 산림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 훼손행위, 불법임산물 반출행위, 불법 수렵행위, 희귀수목 불법 굴취행위 등 각종 산림피해를 예방 단속코자 합니다. 적발된 산림사범은 전원 엄중 사법처리와 산림사고를 근절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산림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근의원입니다. 1페이지에 맨 하단부 조림지 세지 벽산 이쪽 지역에다가 나무를 식재하셨다고 했는데 거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세지면 오봉리 면사무소 뒤쪽에다가, 그다음에 죽동으로 해가지고 63개소가 되겠습니다. 벽산리는 없습니다.

세지 벽산이라고 기재가 되어있는데요.

조림지 풀베기 말씀입니까?

제가 한가지 더 구체적으로 묻고자 하는 것은 죽동과 군계 사이에 무슨 사슈공장 뒤에 올 봄에 나무 심었지요?

아! 세지면 말입니까? 국도변에.

예.

식목일때 행사한 장소입니다.

거기에 나무를 약 몇그루나 심었습니까? 4,500본이요? 4,500본을 심으셨는데 이것이 보존기간이 언제까지나 계획이 서 있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94년도에 식재를 했으면 몇 년간의 기간을 계획을 세우고 나무를 심었냐는 얘기에요. 만약의 경우에 그 지역에 가서 \\'95년도에 공장이 들어선다든가 하나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그러면 4,500본 나무를 심은 다음 1년후에 거기가 어떤 다른 지목변경이 되어서 개발이 된다면 너무나 단시계획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말씀을 지적하고자 물었던 것입니다.

거기는 다섯필지가 전부 문중 산입니다. 개인소유지 임야 같으면 택지조성이라든가 개간을 해서 과수원을 만든다든가 그런 요소가 충분합니다만 문중소유림이기 때문에 문중에서 다른 타 목적으로는 사용을 절대 안할테니까 경계도로에서 식재를 했으면 쓰겠습니다하고 이렇게 협의가 들어오고 건의가 있어서 그 지역에다가 식목일 행사때, 그 외에도 장기수를 조림하게 되었습니다. 전 필지가 문중소유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각서는 처음부터 그 문중에서 했습니까?

각서보다는 조림지를 저희들이 선정할때는 산주의 의견을 듣기 때문에 문중에서 대여섯사람들이 산림과를 방문해서 \\"타목적으로 나무 경제수를 심어놓으면 타목적으로 사용을 못하고 문중에서 계속 이대로 관리를 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수를 식재해 주었으면 쓰겠습니다\\" 하고 요망사항 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경제수를 조림하게 된 것입니다.

본 의원이 거기를 지적한 이유는 가급적이면 군비를 투자해서 4,500본이란 나무를 심어가지고 최소한도 몇십년이라는 기간을 보고 심으셔야 하는데 너무나 도로변이고 조금 그 지역이 개발될 가능성이 많기에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다음 4페이지에 어린나무를 가꾸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세지면 벽산리 산 6-2번지의 96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린나무는 어떤 수종을 말씀하십니까?

조림을 해가지고요?

아니 수종, 수종.

경제수입니다. 조림을 해가지고 \\'83년부터 \\'89년사이에 조림해서 나무가 커가면 밀생돼 가지고 수간이 없어져서 재적이 안불어 납니다. 그래서 간벌작업을 말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에 벚나무 가로수 해가지고 나주주변 주요 도로변 이렇게 했는데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벚나무가 효과적일는지 몰라도 병충해 관계에 있어서 은행나무나 다른 나무 수종에 비해서 어떤 것이 더 강합니까?

은행나무가 강하지요. 병충해는 벚꽃이 더 심합니다. 그러나 광주하고 가까운 위치에 있는 유원지라든가 광주시민이 와서 한가하게 휴식을 취하고 즐거움을 갖게 하는 것은 역시 벚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괴롭더라도 약제살포를 은행나무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벚꽃은 자주 돌발해충이 발생하기 때문에 약제살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광주시민이고 다른 군들 사람이 찾아와서 지역소득을 높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약제살포는 괴롭더라도 이런 나무를 심는 것이 나을것이다 하는 판단에서 식재계획을 한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본 의원의 견해는 반드시 심을 지역만 심고 과다한 지역에 확대해서 자연이 훼손되지 않도록 농약공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성열의원 질의하십시오.

박규순의원입니다. 방금 김태근의원이나 서성열의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만 역시 저도 중복이 됩니다. 지금 1페이지 조림사업계획에 보면 장기수, 속성수, 올해 대묘, 환경조림, 맹아경신데 지금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대묘, 세지면에다가 올해 식목일날 심은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대묘의 대금은 어떠요?

대금은 전부 국비로 해서 현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계상이 안됩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비가 되었건 사비가 되었건 돈은 저리 놔두고라도 최소한도 장기수를 심게 되면 50년이상가야 가치가 있죠?

그렇습니다. 장기수를 벌기령을 50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50년안 동안에는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이라든가 풀도 베어줘야 하고 여러가지 작업이 많이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날 저도 참여했습니다. 동료의원들도 참여했는데 거기서 동료의원들 의견이 어떻게 나왔느냐면 개인 산이 되었건 문중산이 되었건 산은 산인데 우리가 보건데도 개발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데라고 여겨졌어요. 그런데 물론 문중에서도 개발의 여지가 있고 가격이 비싸겠다거나 자기들이 필요하게되면 문중에서 타협을 해가지고 개간을 하든지 팔든지 공장을 짓든지 어떤 다른데로 이용하면 어떻겠냐해서 합의가 가령 되었다고 가정할때 필요에 의해서 얼마든지 개간할 수가 있고, 필요할때는 집도 짓고, 공장도 짓고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최소한도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할때 굳이 그런데를 선택했느냐 저는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데도 놔두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는 소나무깍지벌레 피해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고사되어 가지고 제거를 한 장소입니다. 그대로 방치는 해놓을 수 없는 장소이고, 도로변이기 때문에, 또 문중에서 과수나 개간을 요청했으면 개발 타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해줬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중회의에서는 여기는 문중임야이기 때문에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고, 오직 장기수를 심어서 타목적으로 이용이 안되도록 장기수만 심어야 한다는 타협이 되어가지고 과에를 방문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사정은 알아요. 아는데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심사과정에 그런데까지도 안생각해 봤더냐는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까지 예상했기 때문에 의견을 물었습니다. 문중에다가. 타목적으로는 개발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렇게 회의도 하고 과에까지 들어왔고, 예를들어서 조림지를 한 20년이나 농공사업으로, 또 부득이 개발하고자 공공목적으로 한다고 가정했을때는 국고에다가 묘목대, 비료대 전부 계산해서 국고에다가 불임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산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재배조림을 했습니다.

그런 어떤 장치가 있어야지 우리가 봐도 과수를 심어도 땅이 푹석푹석 좋고 그래서 염려한 뜻에서 그랬고, 다음 5페이지, 벚나무 가로수 식재인데 식재비가 없어. 무슨 돈을 가지고 심으려고 하요?

식재비는 있습니다.

어디가 있어요?

4,700만원 있습니다. 총사업비라고 해서 가로 해갖고 육상양묘한 것만 식재조합을 한 것은 2,240만원이고 추정에서 신규로 청구 확보한 것은.

그러면 지금 2,250본중 1,250본, 위탁양묘 1,000본, 1,250본이 위탁양묘, 또 1,000본은 신규로 구입한 것인데 1,250본은 약 1만8,000원대가 먹었구만요.

예. 조달청 가격입니다.

그러면 우리 본 군에서 산림조합이라고 하요? 임업협동조합이라고 하요? 거기로 위탁양묘한 묘수가 2,500본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의 반이구만요. 그러면 그 돈은 어디로 갑니까?

이 돈은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조합에다가 위탁하면서 5㎝에 수고 몇m 해가지고 그 규격묘를 내놓도록 사업비를 지원해줬습니다. 저희들이 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조합에서 전부 그것을 만들어 낸대로 썼지요. 가로수 벚꽃나무를 규격묘를 만들어 놓는데로 그것을 비료한다든가 풀을 뽑아준다든가, 약제살포 한다든가 해서 묘목을 갖다 심어가지고 근원경 5㎝규격묘를 만드는데 그동안 위탁한 금액을 계산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아요. \\'91년도 당초에 1,500만원을 거기로 계약해서 줬고, 또 4년간은 910만원씩인가 약 5,100만원, 그정도 그러면 양묘를 해서 허락했으면 그 양묘대를 우리가 세웠는데 또 줘야 됩니까? 이 돈은 어디로 가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이 산림조합하고 2,500본에 대해서 계약이 된것 아닙니까.

그 계약내용을 좀 알려고.

그래서 묘목을 첫해에는 구입하고 차기로 뭐해가지고 얼마 주고, 금년 가을하고 명년 봄까지 5㎝짜리 규격묘를 내줄 것을 전제로 하고 규격묘를 만드는데 대금을 매년 연차적으로 조합에다가 줬습니다. 위탁양묘대금을. 그래서 규격묘를 금년 가을에 50%를 내놓고 명년 봄에 50%를 내놓는데 식재비는 예산에 넣어가지고 조합에다가 수의계약 해가지고 위탁양묘를 심더라도 식재비는 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묘목대는 줘야한다는 말이죠?

묘목대는 기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해를 잘못해요. 1,500만원을 \\'91년도에 1차 지불했고, 연년이 910만원씩 해서 총계가 5,100만원이 나갔지 않습니까. 나갔으면 묘목은 우리 군것이 아니냐는 말이요.

그렇죠. 규격묘만 미달되면 안되지요.

그뜻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관리해서 당신네들이 관리해서 묘목을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5,100만원 돈이니까 따져놓고 보면 묘목 하나에 2만원씩이나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공으로 갖다가 심어야지.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그러면 이 돈은 어디로 가냐는 말이요. 가격이 1만8,000원씩인데 이 가격은 누구룰 주느냐는 말입니다.

산림조합에서는 이 규격묘를 2,500본을 금년 가을 명년 봄에 납품하는데 규격묘를 만드는데 그 관리비로 썼지요. 그리고 2,500본은 군 것입니다.

우리군 것이여. 그런데 이것은 여기에 돈이 계산되지 않았습니까?

식재비는.

아니 묘목대가.

지금 식재비만 내놨습니다.

아니 그러면 1,000본은.

1,000본은 추경에서 이번에 작년말에 감되어 가지고 의회에서 그것을 살려줬으면 하는 사항을 못살리고 1,000본을 추경에서 확보해 가지고 금년 가을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신규가 2,500만원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산림조합하고 상관이 있는 사항입니다. 추경에서 확보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묘묙대하고 식재비하고 포함이 되었습니다.

식재비가 2,246만9,000원이고 신규료 묘목매입대가 2,500만원이고 그러면 이것이.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과소관 \\'94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보고 및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94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황인철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계현부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월은 유수와 같다고 했습니다만 여러의원님들의 곁을 떠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하고도 5일째가 접어듭니다. 그동안 여러의원님들의 뜨거운 격려와 지도로 나름대로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만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고 단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업무만큼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고 소신있게 일을 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 그런 업무도 없습니다. 더욱 분발하여 의원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94년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 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민원 신속처리로 참봉사 행정구현, 물가안정관리, 가스유류 수급 원활화, 지방중소기업 육성,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추진, 자가용 10부제 함께타기 운동 등이며, 하반기 추진계획은 물가 안정관리, 위험물 취급업소 안정관리, 5일시장 정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민원 신속처리로 참 봉사행정구현입니다. 8월말까지 민원접수 건수가 6,708건입니다. 민원은 처리기간을 의식치 않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최대한 단축 처리해 주는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민원이 평균 3일간 단축되었고, 15일이상 처리기간이 있는 민원은 8일이상이 단축 처리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먼저, 창구민원입니다. 창구민원은 주로 자동차 관련민원입니다. 6,411건이 처리 접수되는데 1일평균 35건이 처리되었다는 꼴입니다. 창구민원 봉사원 2명을 가지고 1일 35건을 처리한다는 것이 상당히 벅찬 업무가 되겠습니다. 차량증가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말 6,420대였는데 금년도 8월말 현재 7,292대입니다. 그래서 872대가 8월 사이에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월평균 110대가 증가가 되고 있다. 이런 추세로 차향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여 적정기간이 15일 이상인 민원은 특히 공장 창업민원이나 이런 것입니다. 그 처리기간이 45일간임에도 불구하고 못해도 10일내지 15일간은 단축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물가안정관리입니다. 현재 개인서비스요금 37개 품목과 신경제 관리품목 30개 품목을 물가안정관리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물가조사는 매주 화요일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지역은 다시, 금천, 남평면이고 취약지로해서 문평과 다도면이 추가로 들어가서 합동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특별히 물가상승요인이 타군과 비교할때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합동단속을 하고 있숩니다만 현재까지 작년 연말 물가와 지금현재 물가는 67개 품목은 그다지 큰 변동사항을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절을 맞이해서 해당실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차로는 지난 9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단속을 했고, 2차는 어제부터 내일까지 작업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단속반은 경찰서와 세무서가 포함되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가스유류 수급의 원활입니다. 첫째, 가스안전관리협약입니다. 가스는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130개 업소가 있는데 분기별로 1회이상 실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회를 실시했습니다. 2회동안 점검결과는 48개소가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위반내용을 보면 위반업종의 조치는 경고가 30개소, 과태료 부과가 2개업소, 시정명령이 5개소, 이행명령이 11개소 이렇게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두 번째, 주유소 유류점검 입니다. 주유소 유류점검은 소방서와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관내 주유소가 26개소, 직판점이 14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위반업소가 7개소가 적발되었는데 그 내용은 공동화장실 관리상태 불량이 적발되었습니다. 현지에서 그때그때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특히, 금년은 한국 관광의 해 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산재한 주유소의 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화장실을 완전 개방하라고 했습니다. 그 주유소를 열어주도록 하고 화장실 문을 잠그고 개방을 안하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완전개방을 하고 휴지, 비누, 수건등을 항시 비치해서 이용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서비스를 다해라 이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철저히 이행이 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그때그때 주유소의 부주의로 이행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공장등록사항입니다. 우리관내 공장등록업소는 111개소입니다. 업종별로 보면 식품목 26개소, 섬유 10, 종이 2, 섬유화학 21, 귀금속 28,기타 14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자금은 20개 업체에 26억6,3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군수실에는 중소기업 애로상담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37건이 접수되어서 자체 해결을 다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생산품 사주기 운동입니다. 우리관내에 있는 중소기업 생산품을 정부기관이나 알선해서 많이 사주도록 하는 운동입니다. 이제까지 실적은 15개 업체에 11억3,300만원의 예산고를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창업절차 간소화입니다. 중소기업 창업절차가 각 과, 또 유관기관과 혐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처리기간이 길고, 또 처리하는데 굉장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 신청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토지대장과 국토이용계획확인서 이런것은 첨부서류로서 첨부를 안해도 된다. 이것은 해당과에서 토지대장이나 국토이용관리계획은 해당과에 가서 확인을 하면 다 알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첨부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정부에서는 민원업무의 국민편의 위주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줄이기운동 추진입니다. 자동차 등록현황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7,292대입니다. 교통안전캠페인은 매주에 각 면단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수업체 차량 및 점검은 대상업체는 44개업체입니다. 이 관계도 그때그때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결과 8개 업소가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차량을 청결히 하고 시외버스정류소나 택시회사 변소 관리를 소홀히 해서 지적을 해가지고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우리관내 불법주정차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금천면과 남평면입니다. 32회를 실시했습니다만 30건을 경고하고 98건을 계도했습니다. 금년 9월부터는 경찰과 합동으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집중 단속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자가용 10부제 및 함께타기 운동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운동입니다. 우리 군청 정문에도 입간판을 설치해서 차량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잠깐! 오늘은 끝번호가 몇 번인 차량은 쉬는 날입니다\\" 이렇게 입간판을 설치해 가지고 수위가 일일이 통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관기관에서도 철저히 이행을 해주시라고 협조공문을 내고 주민반상회 이런것도 전부 했습니다만 그렇게 일반주민은 철저히 이행하지 않는 여건에 놓여있습니다. 본 운동은 무엇보다도 국민 모두가 정부의 시책에 호응하고 나라경제를 살리는 길은 내가 먼저 스스로 실천해야 한다는 국민 의식개혁이 절실히 요구되어야만 이 운동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물가안정입니다. 본 내용은 연중 지속적으로 정부 중앙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보고를 안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읍이 없는 유일한 군으로서 물가안정을 크게 우려할 처지가 안됩니다만 만에하나 우리 군에서 물가인상 요인이 발생해서는 안되겠기에 합동 지도단속 등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발생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위헙물 취급업소 안전관리입니다. 위험물 취급업소 안전관리입니다. 위험물 취급업소는 대형사고의 요인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관내 166개소가 있습니다. 충전소 2개소, 집단공급소 3개소, 판매소14개소, 자체 소비저장이 11개소, 기타가 10개소입니다. 기타는 대중음식점 식당을 이야기 합니다. 식당은 영업장 면적이 70㎡이상인 업소는 LP가스를 쓰는 경우 신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통닭집이라든지 이런 큰 식당은 거의가 신고업소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가스는 군과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단속을 펴고 유류는 우리 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취급업소의 자체 안전관리가 강화되어야 겠다는 것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기회 있을때마다 각 업소에 교육을 시키고 지도점검을 철저히해서 대형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입니다. 5일시장 정비입니다. 전라남도 계획에 의해서 5일시장 화장실 수세식화 사업이 연차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우리 군에 3동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지, 공산, 봉황면을 지정해서 3동을 현재 착공 공사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문평, 다시, 동강 5일시장 화장실을 수세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옥신축 및 바닥포장입니다. 작년도에 다시면 5일시장을 도비로 개수를 했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2,8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다시면에 작년에 다 못끝냈던 것을 740만원을 들여서 금년에 완공토록 하고 세지 장옥을 8동을 이번에 개수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10월말일까지 완료할 것입니다. 앞으로 5일시장 관리는 명년도에는 문평 5일시장과 세지면 잔여동수를 예산에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예산편성에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면 5일시장은 정주권사업 정비계획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5일시장 정비계획에서는 제외를 시킨 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렸습니다만 취급업무인 상공운수업무는 상공운수계장과 관계직원이 지난 인사발령에 의해서 전원 교체가 되었습니다. 상공운수계장을 비롯하여 관계직원이 의욕적으로 업무파악은 물론 법규연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추석절을 전후하여 지역경제과에서 처리해야 하는 각종 단속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물가안정 지도단속반, 불량계량기사용 지도단속반, 상거래질서 지도단속반, 위험물 시설물, 가스유류 지도단속반, 불법주정차 지도단속반, 교통요금부당징수 지도단속반, 벽지노선결행 지도단속반, 전기안전관리 지도단속반 이러한 지도단속반을 추석을 전후해서 운영해라 하고 도에서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연례행사입니다. 지금지역경제과 정원 10명으로서는 너무나 막중한 업무에 쫓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경제과 전 직원은 동료간의 우애와 화합을 바탕으로 군민에게 헌신적인 봉사로 군민 편익위주의 행정을 펴고자 노력하고 있사오니 의원여러분들의 더욱 큰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군에 각 시장이 몇개라고 했오?

반남면이 폐소됐기 때문에 7개소 입니다.

그시장에 화장실 한번씩이나 가보셨어요?

지난달에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남평시장 화장실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그래서 그 경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번에 시장 수세화 계획을 봉황이 안들어가고 남평으로 결정이 되었었습니다. 남평시장을 가서 보니까 남평시장이 크지 않습니까. 이번 수세화 계획은 4평 규모라는 말입니다. 규모가 적어요. 남평에 지으려면 크게 지어야 하는데 규모가 적기 때문에 남평에 지어서는 안되겠다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명년에 시행되는 남평면, 방금 말씀드린 그 사업이 명년부터는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간은 불편하지만 그 계획에 의해서 남평시장이 일제 개수가 됩니다. 그러면 다른시장보다 훨씬 나은 시장으로 탈바꿈 하리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번 남평시장을 제외시킨 것입니다.

시장을 다시 개조를 시킨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화장실도 다시 짓고 또 그러면 화장실 관리를 지역경제과에서 하십니까? 청소라든가 인분을 거시기 하는 것은 면에서 하지요? 남평 화장실에 가보면 어처구니가 없어요.

저도 지난번에 가서 봤습니다.

보면 속을 알겠지요. 그러니까 남평면에 얘기를 해서 청소라도 할 수 있겠끔 단속을 잘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의원 없습니까? 박규순의원 질의하십시오.

박규순의원입니다. 누차 거론하는 바입니다마는 벽지노선이라고 못박는 것보다도 대충 들어보면 버스가 더러 결행이 된 모양 같아요. 혹시 신고 들어온적 없던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석절을 대비해서 열흘전에 면장으로 하여금 벽지노선을 하루만 할것이 아니라 일주일간을 계속적으로 점검해 가지고 결행노선이 있으면 보고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어제까지 보고가 들어왔는데 결행노선은 한곳도 없습니다. 단, 문제점이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동강 진천리를 예를 들겠습니다. 진천리까지 들어가는 차량이 진천리까지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천리는 손님이 없으니까 안들어가 버리고 소재지로 막 들어가지고 그대로 나와버린단 말입니다. 손님이 없다는 핑계로. 그렇지만 여기 본사에서는 차량을 운행하니까 진천리까지 들어가고 안들어간 것은 자기들은 전부 들어간다고 우겨요. 본사에서는 우깁니다. 그러나 그 운전기사가 그런 장난을 해버리기 때문에 주민들은 차가 결행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감독을 해가지고 기사들한테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를 좀 해주라\\"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앞으로도 더욱 노력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항상 그런 말이 거론이 됩니다마는 서울에서 참! 고속도로를 탄다든지 기차를 탄다든지 일단 와가지고 현지에 도착이 되면 고향에 돌아가려면 천상 택시를 타는 손님이 많은데 단속경찰관이 그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척 하는데 사람하나에 1만원씩 해서 7명이고 8명이고 짬뽕해서, 물론 합승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에서 고향에 기분 좋게 내려와 가지고 일단 버스정류소에 내렸든지 기차에서 내리고 보면 기분이 잡쳐버린다고 해요 손님들이. 그러면 어떻게 단속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시.군 경찰서 합해가지고. 그런 연구를 한번이라도 해봤습니까?

우리 관내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영산포, 나주 이런데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저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앞으로 시.군이 통합되었을 경우 나주시에 있는 관내택시와 우리 면단위에 있든 택시와 또 여러가지로 마찰이 생기지 않겠냐 이런것까지 생각해 봤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면 며칠전에 총리실에서 군에 행정개혁방안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택시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각 면에 있은 택시허가를 영업권을 나주군 일원으로 내줬습니다. 단, 그 영업지가 아닌 타지역에서 상주영업할 수는 없다 이 조건을 붙였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와 같이 다도면 택시는 밖에 나와서 장기적으로 영업을 못합니다. 단, 손님을 싣고 여기 나와서 들어갈때 손님이 있으면 싣고 들어가고 이런 영업을 할 수가 있지만 여기 나주시에서나 광주시에 가서 영업을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총리실에서는 무엇을 지적하는가하면 모든 행정이 규제가 완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 택시업도 영업구역을 풀어줘야 할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건의했습니다. 그 말씀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영업구역을 풀어버린다고 할때는 농촌 오지에는 진짜 문제점이 생긴다. 그것이 뭐냐고 그런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평이 지금 택시영업이 잘되고 있는데 그대신 다도는 영업이 안되고 있다. 그 구역을 풀어버린다고 할때 다도택시가 전부 남평이나 나주 와서 영업을 해버린다. 다도 소재지에는 택시가 하나도 없이. 그러면 다도면민들은 택시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여기 나주에서나 남평에서 불러서 가면 오히려 택시비가 더 비싸고 그것은 행정규제 차원이 아니라 농민을 오히려 더 불편하게 만드는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런 점은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갔는데 이 택시요금 관계는 두달전인가 석달전인가 \\'영산포, 나주택시가 횡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신문에도 나고 그랬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우리 모두가 다같이 걱정을 하고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가 아니라 나는 모른다 이런 말씀이신것 같은데 실은 가령 영산포나 나주터미널에서 내리게 되면 거기 이용승객은 우리 나주군사람이 약 90%는 차지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과장께서 시하고 타협을 하고 경찰서와 서로 타협을 해서 추석전후 아쉽게도 한 이틀간씩만이라도 좀 단속을 해주면 어떨까 그런 것을 저는 생각했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좀 과장 의견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이 담당직원이 지난번에 바꿔진 이후로 우리 공선복이라고 다시에서 왔습니다. 그 직원이 이 업무를 보면서 지난번에 며칠간 현지출장을 나가서 실태파악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락에까지 전부 들어가 가지고 조사한 내역이 남평면하고 다시면, 금천면 이 3개면을 나가서 조사를 한 결과 부락민들이나 이장들한테 직접 물어본 사항입니다. 택시요금을 어떻게 타고 다니냐고 물어보니까 오히려 적게 받는 데가 더 많이 나와요. 적게 받는 것이 무슨말인가 하면 7,300원을 하는데는 7,000원만 받는다는 것입니다. 7,300원이나 7,500원, 8,000원을 안받고 오히려 7,800원이다 이럴때는 8,000원을 받는데도 있고 그러니까 200원 더받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종종 나오는데 거의가 다 현요금보다도 200-300원이 붙은 것은 적게 받고 있더라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좀 참고해 주시고 문제는 추석 명절입니다. 박규순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같이 추석명절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여서 3일전에 우리도 면장한테 공문을 냈습니다. 우리 군에도 합동단속반이 활동을 하겠지만 면장도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가지고 추석명절에 바가지 요금을 받는 그런 택시가 있어가지고 고향을 찾는 귀성객의 기분을 잡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라 이렇게 공문시달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참 어려운 행정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장한테만이 아니라 회사에도 공문을 냈습니다.

물론 과장께서 그렇게 말한 것도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주로 영산포, 나주를 상호 시하고 경찰서하고 군하고 합동을 해서 좀 단속을 해 주십사 이런 취지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면은 면 나름대로 물론 그런것도 있지마는.

방금 말씀드리다시피 우리 군도 이번 기간동안에 합동단속반이 운영이 되고 또 면에도 운영이 될 것입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조기열의원 질의하십시오.

조기열의원입니다. 안전가스관리 관계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나주군관내 대상지역이 130개소라고 그랬는데 주로 읍.면단위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거기에 대해서 주민의 재산과 안전, 생명 이런 관계가 여러 가지로 포함되어 있겠죠. 왜냐하면 근간에 가스 폭발사고로 해서 대형사고들이 많이 일어나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노출되고 있는 것은 기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현재의 안전가스 점검 결과 48개업소 위반 그래서 위반업소 조치, 경고 30개소 이런 정도로 조치가 되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현재의 130개소가 우리는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점검을 못해봤습니다마는 대충 제가 얘기를 들었을 때 인허가 장소, 영업장소가 불과 주택하고 5m도 떨어지지 않은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이 있었을 때 만약의 경우 부주의로 인해서 폭발사고가 났다고 할 경우는 그런데에서는 조금 업무상·담당관으로 해서 점검당시에 착안을 가져봤는지 안해봤는지 그런 점검을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 당초에 기 허가가날 당시에는 물로 그런 것이 착안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의 과정을 보면 너무나도 마을 복판에 있다든가 민간인 주택하고 불과 5m도 안도는 거리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더라고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담당관으로서는 다시 재고를 해볼 바는없는가. 만약에 자기가 그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위치를 좀 변경시켜서 영업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다시 할 수 있는 것인가 없는것인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 또 48개 위반업소를 적발해 가지고 처리를 했다는데 과연 어떠한 범위내에서 위반업소로 적발되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지금현재 교통캠페인을 각 읍.면단위로 전개되고 있습니다마는 관내에서는 남평하고 금천만이 정차위반구역 단속으로 되어있는데 앞으로 도로는 한정되어 있고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차는 매달 급속도로 증차되어 있고 도로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다고 할때 특히 시골단위 읍.면소재지권은 면면이 살기위해서 행정권을 중심으로해서 업무상 자꾸 찾아들고 있기 때문에 특히 시골단위의 도로는 더 협소합니다. 불과 2차선 밖에 안되고 인도도 없는 이런데가 차가 밀려있으니까 버스가 제대로 못다니고 인가가 난 노선도 버스가 제대로 못가고 주민들이 500m 내지 1㎞를 걸어가서 버스를 타야 되는 이런 처지에 놓여있는 면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면단위에서 행정상 제반문제를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주정차 단속구역을 선정해 주십사하고 건의가 올라왔을때는 과연 그것을 절차상 밟아서 주정차 단속구역을 정할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이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면단위에 지금현재 1개소씩 있는 동강만 2개소 입니다마는 가스판매소입니다. 이 관계가 주택과 너무나 밀접되어서 위험요소가 많아, 이설해야 좋은데 그런 방안은 없는가 주된 내용은 이것이죠?

예.

그래서 이 관계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면단위 가스판매소가 생길때 전라남도에서 규제를 했습니다. 위험물이고 그러기 때문에 각 소에 난입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면단위에 가능하면 1개소씩 허가하는 방향으로 해라. 이렇게 해서 규제를 해가지고 그당시 고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고시내용이 그 판매소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m이내의 주택이나 이런 것이 있을때는 동의서를 받아서 해줘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시내용대호 동의를 받아가지고 허가를 해줬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그 고시가 과연 법적인 뒷받침이 되냐 안되냐 이것이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고시를 다시 개정을 해야한다 이런 문제점에 봉착했는데 그러면 관계법은 어떻게 되었냐. 이것을 검토한 결과 액화 석유판매 무슨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하면 거리제한은 17m로 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는 17m로 되어 있는데 고시는 30m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냐 해가지고 한 두달 되었습니다. 우리가 17m로 고시를 다시 했습니다. 그렇게 고시를 다시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사실상 조기열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면단위에 있는 가스판매소를 보면 바로 옆에가 주택이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때문에 지금 현재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 앞으로 신규로 허가가 난다든가 그 업소를 다른데로 이전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법적인 뒷받침은 없지만 가능하면 행정적인 지도로 좀 주택과 멀리, 안전거리가 좀 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위치에다가 설치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스 위반업소 내역이 어떠어떠한 내역이냐 이것을 물으셨습니다. 경고가 30개 업소입니다. 이 위반내용은 시설 완성검사 미이행, 봉인중지 실량표 표시 미부착, 그러니까 가스통은 거기다가 봉인을 붙이고 실량표시인증을 또 붙이고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반출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충전소에서는 붙여가지고 나갔다고 하지만 현지판매소에 가면 그것이 안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경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량이 미달되었다, 충전소에서 완성요소가 미필되었다, 안전관리자 교육을 미수했다, 안전관리자를 채용을 덜했다, 또 화장실 청소가 불량하다 이런내용으로 해서 경고를 했으며, 시정명령 5건은 판매대장 기록부실입니다. 판매소에서 가정집으로 배달할 때 그 판매대장에 몇월 며칟날 누구한테 배달했는가 이것을 전부 기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기재를 성실히 이행을 안한 업소가 5개소가 있어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다음에 이행명령 11개소입니다. 그 운반차량은 위험표시를 하고 운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운반차량이 위험표시를 미이행하고 또 경보기의 작동이 불량하고 용기, 조사기 불량, 전구 밧데리 충전 불량, 자체검사 불합격 이런 내용으로서 이행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과태료에 2건이 있습니다. 과태료 2건은 금천면 LPG주유소하고 신일에너지입니다. 신일에너지는 금천면 우영아파트 LPG관리자입니다. 안전관리자를 채용하지 않고 그대로 쓰고 있었고, 또 안전관리자가 근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현지확인을 나갔을때 자리에 없었고 한번, 두 번, 세 번째에 적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리를 자주 비우고 이렇게해서 과태료를 2개 업체에 30만원씩 해서 6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다음에 주정차 금지구역 확대 용의입니다. 노안면에서 금년 6월에 확대지청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 현황을 보자면 남평과 금천이 지금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있고 나머지 11개 면소재지는 지정이 현재 안된 상태입니다. 지금현재 지정이 안된 상태의 면 소재지를 보면 봉황, 세지, 공산 이 3개면이 가장 우심지역입니다. 그래서 노안면에서 지난번에 요구가 있을당시입니다. 이 3개면 면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의사를 물어봤습니다. 이번 기회에 3개 면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어떠냐. 그러니까 3개면 면장은 전부다 반대입니다. 자체에서 다 지도해 가지고 처리를 하려니까 우리는 지정해 주지 마라. 오히려 지정을 함으로써 부작용이 더 많이 생기고 오히려 주민 불편이 더 많이 나온다.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지정을 안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노안면의 경우를 보자면 경찰서하고도 이것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서도 우리 생각과 같습니다. 현재 동지역 교통량뿐만 아니라 모든 여건을 볼 때 지금 지정을 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다. 이것은 면에서 지서장과 협조해서 충분히 계도할 수 있는 사항이다. 지서장과 면장이 계도를 충분히 한다면 그렇게 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이다. 이렇게 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이다. 이렇게 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이다. 이렇게 경찰서에서도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노안면에 대한 추진계획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결재중입니다마는 시행이 안되었습니다. 1차적으로 면장 책임하에 유관기관과 충분한 협조를 거쳐서 자체적으로 주정차가 거기서 안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 면사무소와 농협 창고쪽으로 유도를 해서 차가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히 지도 단속을 해 주십사하고 공문이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도 정말 힘들다면 다시 주민 여론조사를 거쳐가지고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재검토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면장한테 아마 오늘이나 공문이 시행될 것입니다. 그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소관 \\'94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 및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진행에 앞서 잠시 의원여러분들의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군정보고를 받느라고 대단히 지루하시겠습니다만 오전회의 시간이 약간 애매한 여유가 되기에 계속 지루하시겠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도시과와 배박물관관리사무소의 보고를 마치고 다소 중식시간이 늦어지더라도 그렇게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의견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겠습니까? (\\"계속 합시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서성열의원 말씀하세요.

김태근의원 입니다. 9페이지 도시의 무질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며, 도시민의 건전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표에 위배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 여기에 청원경찰은 몇명입니까?

우리 청원경찰이 8명 입니다.

여기에 소요경비를 청원경찰에게 지불한 경비는 전부 군비에서 부담한 경비입니까?

예. 전액 군비에서.

그럼 여기 제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열거해 드린 이유는 우리 나주군에는 도시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초 광주권 도시계획으로 묶여가지고 노안 일부, 또 금천 일부, 산포 일부, 남평하고 해서 지금 광주권으로 도시계획이 묶여져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면 말입니다. 청원경찰비용은 반드시 도시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건설부에서 예산이 지원되든지, 아니면 광주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주군비에서 청원경찰의 모든 봉급이라든지 피복이라든지 지원하고 있는데 그 어떤 지침서나 규정이 있습니까? 군비에서 지출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군비에서 예산에 편성하도록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도 지침입니까?

아니, 내무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도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릴 랍니다. 언제가도 한번 말 되어가지고 지금 개발제한지역으로 묶은데가 화순, 장성, 담양, 여수, 나주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장성에서도 얘기가 나와가지고.

장성에서 예산이 삭감되었지요?

예. 그래가지고 얘기가 되었는데 이것은 반영이 안되요. 도에다가도 얘기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나주군뿐 아니라 타 시.군도 원칙으로 한다면 광주시와 건설부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아서 이것이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건설부나 광주시가 부담하도록 해야지. 우리가 요청한다고 해서 안해 줍니다.

지금 지방의회가 구성된지 근 4년이 다 접어들고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을 \\'95년 6월이면 선거하겠다, 정부 발표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방주민외 우리 군민이 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광주사람들한테 지원해야 될 근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원해야 될 근거가 없어요.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지만 광주에서 모든 피해를 발생하는 원인이 광주에서부터 흘러나와도 책임은 나주가 지는 이런 기현상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청원경찰 비용은 우리 나주군비로 부담을 해야. 이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고, 지방자치에 즈음해서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것은 건설부에서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단속을 나옵니다. 그때 한번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상부부서라고 해가지고 함부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다음에 13페이지에 보시면 하수종말처리장 2개소 남평, 공산이 정해져 있는데 이것이 나주에서 흘러내리는 하수종말처리장은 전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영산강,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것을 환경처에서 결정을 했습니다만 지금 영산강 수질이 오염되어 가지고 이것으로해서 지금 남평, 산포하고 공산하고 환경처에서 사실은 입지를 조사해가지고 자기들이 산정해서 내려왔어요.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은 우리 나주군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발생할 수 있다. 원인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치의 처리과정은 어떻게 할것인가, 도시과장님은 여기에 공사에 착공이라든가, 완공, 공사하는데만 협조가 되지 추후에 우리 군민에게 환경오염이 발생되는 피해에 대한 책임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슬러치를 처리하는 과정이 우리 나주군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주암댐에서 광주에서 지금 정수장이 건립되어 있죠. 우리 군하고는 관계가 안된 얘기지만 정수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치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치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치는 중금속이라든가 각종 피해물질이 엄청하게 발생될 수가 있고, 다음에 광주에서 정수장에서 발생되는 식수공급이기 때문에 적다는 얘기에요. 정수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치는 벽돌화로 만들어서 바다를 배립한다든가 어떤 처리과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우리 가장 가까운 남평, 공산에 하수종말처리장은 사실상 광주사람들 폐수처리장 입니다. 폐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득은 목포하고 광주에서 보고 피해는 나주가 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은 기정사실 입니다. 슬러치로 인해서.

제가 그것은 설명을 드릴랍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우선 도시계획구역이 되어야 그것을 선정하도록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환경처 승인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또 실시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래 이 실시설계도 환경처에 심의를 받도록 되어있어요. 아까 슬러치 문제는 아직 실시설계가 나와가지고 해야 되는데 중앙방침은 소각을 처리하려고 그렇게해서 소각처리하려고 하니까 소각장, 쓰레기 처리장이 있는데는 거기서 소각을 해가지고 병행해서 하도록 그래서 이것은 광역으로 해서 어저께 제가 회의가 있어서 갔다 왔습니다만 나주군이 없어지고 시가 된다면 화순까지 광역으로 해가지고 소각처리장까지 정부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슬러치에 대해서는 소각처리장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환경처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과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청원경찰문제라든가 이런것으로 인해서 우리 나주군민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서성열의원 질의하십시오.

나기철의원 입니다. 수해, 농조주택 융자금 관리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한말씀 드릴랍니다. 연체자중 다액 연체자에 대해서는 금년 10월중 법적정지 계획은 세워놓고 계시는데 징수불능자, 행불자 14건에 대해서는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조금전에 좋은 질문했습니다마는 다액연채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년도 예산에 고질체납자 경매처분으로 해서 65만원이 20건으로 해서 서 있습니다. 10월중에 할라고 그랬는데 실지 우리가 지급명령을 발부하니까 굉장히 효과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이번에 추곡수매하고 해가지고 이번에 귀성객들이 오면 우리가 독촉장을 내가지고 안될때는 다액연체자들에 대해서는 10월중에 경매처분 할라고 있고 그다음에 징수불능자 14건은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해서는 우리 힘으로 안되고 정책적으로 어떻게 이것은 징수불능은 우리 나주만 아닙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손비처리가 된다 하면은 손해는 어디서 봅니까?

손해는 국가가 보죠.

우리 나주군은 손해볼게 없죠?

그러죠.

그런데 융자를 해주면서 융자서류에 보증인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보증인 있어요.

본인이 채권자가 없을 때는 보증인한테 책임을.

우리가 이것을 보증인도 추적을 해보고 또 보증인한테 이것을 독촉장도 발부하면 또 보증인도 행불되어 버리고 사망된 사람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사람들 그런 사건입니까 사태가 지금.

이것이 도저히 징수불능자가 14건 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자도 없고 보증인도 없는 것이 14건이에요?

추적은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런것은 손비처리를 해버려야죠.

이것은 나주군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현상이 되기때문에 이것을 불응처분하면 위에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이것이 결정이 되어가지고, 그러나 각종 증빙서를 해가지고 불응처분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갖고 하라고 저희가 여기서 위임은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군에서는 위임처리는.

그러면 지금 주택융자를 몇년도부터 해줬습니까?

이것이 \\'66년도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바로 행불자, 징수불능자가 14건이라 그말씀이죠?

\\'66년도부터.

그러면 대충 금액은 어느정도나 됩니까?

지금 안나와 있으니까 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14건에 대해서 개인적인 현황좀 알려주십시요.

해놓은것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조사 몇번 해가지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의원 없습니까? 박규순의원 질의하세요.

박규순의원입니다. 중복된 질문같습니다마는 제가 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나의원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여기를 보면은 관리건수 760건중 연체현황에 가서 건수가 131건수, 금액에 가서 8,100만원인데 다액연체자가 44건, 징수불능자가 14건 이것 해석을 잘 좀 해주십시요.

다액이라는 것은.

아니 건수부터. 관리건수는 760건 놔두고 연체현황에 대해서 건수가 131건인데 이것은 어떤것을 의미하는 말이요?

그러니까 연체가 131건에 지금 다액연체가 44건, 그다음 14건이 징수불능, 그곳은 남지기 건수에는 가능한 것이 되겠죠. 나머지는.

아니 그러면 두건을 보면은 55건 인디 여기는 131건이다 그말이여. 여기는 131건이다 그말이여. 연체자와 하고 행불자하고 합해서 55건이고, 건수로는 181건인데 그것을 빼버리면 그사람들이 전부연체다 그말씀이죠?

인제 총 우리가 연체액이 131건 해서 연체자가 44건, 그다음에 징수가 14건 하면 93건은 소액으로 밀린 연체자들을 얘기합니다.

아니 58건 아닙니까? 58건은 132건에서 빼버리고 나머지 숫자는 그사람도 연체자라 그말씀이요?

연체가 소액인 사람이에요.

소액, 아! 다액, 소액. 그러면 징수불능자는 방금 말씀하다시피 몇년도부터 집을 짓었소?

\\'66년도부터서.

66년도부터. 그러면 연도별로 14건이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14건은.

그것은 별도로 필요하시다면 표가 나와있습니다만 현재 모르고 별도로 표를 하나 빼드리죠. 연도별로.

연도별로 해서 물론 이름도 써주고 빼주시도록.

예.

1페이지에요?

조금전에 말씀한것 징수불능자 개인별로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여기가서 14명이 나와있는데 불러주라면 불러드리고.

아니 유인해 주세요 지금 가령 군도나 면도나 나갈때 집을 헐게 되면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죠. 그런데 물론 토지, 건물은 물론이지만 영업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나.

금천면 건이죠. 세 들어서 장사라는 사람을 갖고 영업권이라고 장사하는 사람 입니다. 세들어 와서 사는 사람들.

주거 이주대책비 이거 과거에부터 이렇게.

법에 나와있습니다.

아니 이를테면 지금까지 실천해 올때는 물로 도로 나갈때는 집 같은 것이 헐리는 것이 아닙니까. 당연히 주택자금도 줘서 이주하고 보상을 주는지는 아는데 주거이주비까지 오늘날까지 쭉 지불했습니까?

그러죠. 이것은 토지수용법에 가서 딱 거시기 가서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뭔 법이여.

토지보상법에 보면 원칙은 주거비하고 이주대책비는 주택을 철거할때는 지급해 주도록 법에 가서 딱 나와 있어요.

원래가 쭉 그렇게 해 나왔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과소관 \\'94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보고 및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순서로 배박물관관리사무소소관 \\'94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부 추진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배박물관 관리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박물관 관리소장 이종신 입니다. 저희 배박물관소관 \\'94년도 군정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첫째, 친절한 안내와 쾌적한 환경조성, 두번째 전시실 항온항습기 시설 설계용역이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첫째 친절한 안내와 쾌적한 환경조성, 두번째 전시실 3차사업, 세번째 전시실 항온항습기 시설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반기 추진실적중 친절한 안내와 쾌적한 환경조성 입니다. 연중무휴 개관으로 관람객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전직원에 대한 친절한 안내와 생활화를 실천하며 주변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여 관람객의 휴식공간으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람객이용 현황을 보면 \\'94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5,336명이 관람하였으며, 그중 내국인이 5,201명, 외국인이 135명이며, \\'02년 4월 20일 개관이래 총 21,596명이 관람을 하였습니다. 또한 잔디밭 2,225㎡와 조경수목 4,818본을 관리하고 전정, 시비, 병충해 방제, 잔디깍기, 제초작업 등의 총 연인원 96명을 투입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입니다. 퇴색된 외벽 포장공사를 사업비 290만원을 투입하여 단장하였으며, 2층 옥상 누수부분 방수공사를 사업비 230만원을 들여 보수하였고, 외래방문객의 이용편의를 도모코자 230만원의 예산을 들여 현황판을 제작 설치함으로써 친절한 안내로 배박물관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시실 항온항습기 공조시설 설계용역 완료입니다. 하계 우기와 동계 건기의 온.습도 격차로 전시물의 부식우려가 있어 적정 온.습도를 유지함으로써 전시무의 선량한 보존관리를 위한 항온항습 공조시설 설계용역 \\'94년 4월 27일 발주하여 서울에 소재한 한국미연에서 \\'94년 5월 16일 완료하여 재무과에 시공 발주의뢰 하였습니다. 현재 기종의 선택, 기술의 문제들 때문에 발주가 늦어지고 있으나 추석이 지난 다음에 발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친절한 안내와 쾌적한 환경조성입니다. 상반기 실적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휴일 근무조를 편성 운영하여 연중 무휴개관함으로써 관람객의 이용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대외적인 홍보강화로 학생의 수학여행코스, 또는 일반 관광단체 관람객 유치에 최우선을 두며, 홍보팜플렛을 내실있게 제작 배부하고 주변의 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하여 관람객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두번째, 전시실 3차산업 입니다. 배박물관 전시실 내부를 조화있게 연출하여 관람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배에 관한 역사, 사료, 수집된 재배농기구 등을 추가로 전시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을 보면은 배재배 농기구 전시대를 제작하여 61종 134점을 전시하고, 배나무 수형 축소모형을 3점을 제작 전시하며, 전시실 내부 조명시설을 보완하여 자연광을 차단함으로써 전시실을 보다 조화있게 연출할 계획입니다. 이에 소요된 예산은 약 8,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시실 항온항습기 공조시설입니다. 기 설계용역이 완료됐기 때문에 전시실 적정 온.습도를 유지로 전시물의 선량한 보존, 관리를 위한 항온항습기 공조시설 설계용역이 완료 시공 발주의뢰 하였으므로 추석이 지난 바로 다음에 발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항온항습기 공조시설이 완료되면 전시물 218종 413점과 61종 134점 등 전시물의 부식과 퇴색을 예방하고 항구적 선량한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배박물관직원 일동은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에게 친절한 안내와 홍보로 사회학습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배박물관 관리사무소 소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의원 질의하십시요.

김태근의원 입니다. 2페이지에 관람객에 홍보 팜프렛 배부로 나주배 홍보 효과 극대화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한 2백30만원 투입해서 홍보 팜프렛을 제작해서 지금현재 단체관람객 아니면 학술적으로 오신 분들한테 전체관람객에게 한부씩을 배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홍보팜프렛을 배부함으로 해서 그지역내 주민들이나 아니면 학생들, 아니면 단체관람객, 또 관광회사 이런데다 배부함으로 해서 나주배박물관이 상당히 홍보가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주배박물관을 홍보했습니까? 나주의명산 배를 홍보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배박물관과 배와 연계해서 두가지를 같이 홍보했습니까?

박물관과 배를 함께 홍보하는 것이죠.

그러면 배가 어떤 내용으로 홍보했습니까? 홍보 유인물 한번.

유인물은 다시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마는 먼저번에 작년에 저희가 다 의원님들께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나주배가 품질이 좋다고 홍보하였습니까?

전부 나와있습니다.

품질이 좋다고 그렇게 기재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품질이 좋다는 근거는 어떤 근거로 하셨습니까?

우수성에 대해서 여러가지 기후라든가 또 토질이라든가 종자라든가 신품종 그런것을 전부 해놨기 때문에 팜프렛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기때문에 다시 또 김의원님께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말씀드릴 것은 그 팜프렛이 거의 다 됐습니다. 배부가. 그래서 조금 저희가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이런것을 더 보완을 해서 명년에는 조금 더 내실있는 팜프렛이 되도록 홍보물이 되도록 그렇게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나주배가 우수농산물로 많은 홍보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박물관을 관리하고 계신 직접 배박물관 책임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인위적으로 지베레린이나 타 약제를 사용함으로써 숙기를 빨리 한다든가 품질저하를 시키고 있는데 최고의 품질이라고, 또한 나주의 배가 명산이라고 과장된 홍보가 되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베레린을 사용하지 않는 배가 최고의 품질을 자랑할 수 있지 인위적으로 숙기를 조정하거나 비과를 시키는 배는 최고의 품질이 못된다 본의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품질을 확실히 아신 다음에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배박물관관리사무소소관 \\'94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박물관 관리사무소장 보고 및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5개과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성실하게 보고에 임해 주신 군 관계공무원과 군정에 대한 보고를 받고 군정에 대해 의문사항과 부진한 부분을 진지하게 질의 및 지적하여 주신 의원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거듭 협조해 주신데 대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7차 본회의는 1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