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조 의원 발언

위원장님, 속기 좀 중지해 주세요.

증인 선서문.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23일 범물1동장 김태동.

안녕하십니까? 범물1동장 김태동입니다. 존경하는 김삼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구 발전과 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동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범물1동 주민과 시·군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범물1동 전 직원은 최일선 행정기관의 봉사자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점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탁월한 혜안과 식견으로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충고해 주신다면 즉시 시정, 해석하여 향후 주민들이 보다 만족하고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동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내실 있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동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먼저 총괄팀장 행정6급 김유재입니다. 서무회계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김민경입니다. 안전총괄 문화체육업무를 담당하는 행정8급 박덕향입니다. 주민등록,민원업무를 담당하는 행정9급 박효정입니다. 다음 복지팀장 사회복지6급 김영재입니다. 자활사업과 기초생활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7급 이형탁입니다. 기초연금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7급 황민우입니다. 노인일자리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7급 곽수연입니다. 주거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8급 이해린입니다. 아동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9급 박지혜입니다. 그 밖에 민원 및 사회복지 창구업무를 담당하는 5명이 더 있습니다만 민원업무처리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예,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지금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기관 단체가 지금 여기도 공공기관이라든가 교육기관이라든가 혹시 홈페이지 보셨습니까?

홈페이지? 네.

기록해 놓으셨습니까?

봤는데 정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안 되고 있죠, 그렇죠? 홈페이지가 구청에는 잘 되어 있는데 동에는 거의 안 되어 있어요. 주민들도 동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그쪽으로 들어가도 우리 동에 공공기관이라든가 교육기관이라든가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본 위원도 여기 와서 자료를 구했기 때문에 이 동에 어떤 게 있는지를 파악을 할 정도거든요. 그럼 주민들은 더하겠죠?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홈페이지를 정비를 해가지고 동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좀 써 주시고요. 통장 임명 현황에 보면 341쪽입니다. 신규 위촉이 9명이 있는데 이게 올해 하신 거 맞죠?

작년하고 올해...

네, 작년하고 올해. 여기 보면 또 범물1동에는 잘 하신 게, 공지를 올려놓으셨더라고요. 홈페이지에요... 보통 신규 위촉을 할 때에는 아는 사람, 안다고 그냥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공개 원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통장이 나오는데 나가고 싶어도 언제 뭘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현수막이라든가 사이트에 글을 올려서 공개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선발을 해 주시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으로 계시다가 7월에 오셨습니까?

7월 20일.

7월 20일요... 우리 동에 지금 12개 협력단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 협력단체 매월 다 나가십니까?

빠짐없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12개 단체 다요?

다 회의가 있는 날 동장 초정이 오게 되면 빠짐없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12개 단체 다 나가는 건 아니죠?

분기에 한 번 하는 단체도 있고, 회의를 하는 단체도 있고 반기에 하는 단체도 있고 행사를 통해서 하는 단체도 있고 해서 수시로 이렇게 관계 단체와 자주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장님 제가 오늘까지 4개 동을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우리 동장님이 거의 다 나가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대단히...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주민자치위원회, 방위협의회, 통우회 중심으로 새마을 여기까지 중심으로 했던데요. 다른 위원회들은 사실 활성화 잘 안 됩니다. 동별로 보면... 우리 범물1동 동장님께서 모든 것을 다 나가주시면 아무래도 힘이 실리고 그 단체 발전이 있으리라 봅니다.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충자료에 보면 이거 벽화그리기죠?

예.

아름다운 골목길 가꾸기 사업에 벽화그리기, 이게 구청장이 지난 2월에 제안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구청장이 제안했는데 그에 따른 사업비는 받은 적이 있습니까?

동별 자체 실정에 맞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 같은 경우에는 용지아파트, 저소득 주민들이 대규모로 있는 이 아파트 인근에 있는 2·3·4단지 뒤쪽으로 아이들 범물중학교, 범일중학교 등하굣길에 벽화를 예쁘게 꾸미면 아이들의 동심의 세계가 좀 더 긍정적인 발전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범물복지관 그리고 저희 주민센터 그리고 실버복지센터 이렇게 해서 올해 아름다운 벽화...

자원봉사자하고 주민들이 참석했는데 몇 명 정도 참석했습니까, 참여하신 분들.

250명 정도입니다.

대단하십니다. 벽화도 보면 그림을 그려놓고 훼손되는 벽이 있고 보존되는 벽이 있는데 이렇게 250명이 자기가 그렸다면 자부심과 함께 벽화 보존이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벽화는 사실 세월이 가게 되면 아무래도 노후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도 벽화가 그려져 있는 부분은 재도색 해서 재시공을 했기 때문에, 벽화사업을 했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벽화 그리기가 괜찮지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훼손되면...

벽화 그림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전체 길이가 350m 정도.

폭은 1m 정도 됩니까?

1m 넘는 것도 있고 1m 안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자존감도 높아지고 스스로 자부심을 느낀다는 그런 기사가 나오면...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실을 널리널리 알려서 우리 범물1동 복지에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328쪽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자료가 나오는데 사실 동장님 이래가지고는 제가 잘 못 보겠다 싶었는데 보충자료에 복지 대상자 현황에서 퍼센트를 넣어주니까 감사합니다. 이건 근데 올해 6월, 7월에 제가 생활지원과에서 받은 자료하고 달라요, 퍼센트가.

생활지원과의 그 당시 자료는, 저희 자료는 보충자료이다 보니까, 최근...

기초생활수급자가 1,747세대라서 29%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이게?

예, 맞습니다.

이게 생활지원과에서 범물1동 준 거 보면 47.6%나 되거든요. 차상위계층은 여기에서 동장님 5.1%라 썼는데 저번에 준 건 15%예요. 이게 몇 달 만에 이렇게 확 줄어들 리가 없잖아요. 아니면 생활지원과가 틀렸든지...

그 1,747세대는 저희 이 동에 전 가구의 1,746 제곱의 29% 정도 됩니다. 즉 세 가구 중에 한 가구가 우리 동에는 기초생활수급 가구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생활지원과 자료가 틀렸네요. 그래서 이게 생활지원과에 일부러 기초생활수급자가 대구시 전체 10.1%더라고요. 작년에 신문에 나서, 제가 자료를 달라 해서 우리 수성구 전체는 8.9%인데 유일하게 범물1동이 높기에 제가 적어놨다니까요, 일부러. 그래서 용지아파트가 있어서 이렇게 60% 가까이 국가에서 도와주지 못하면 살아가지 모사는 분들이 많구나 이렇게 느꼈는데 이거 확실합니까?

우리 동 것은 확실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전체 어떤 가구 수의 수성구 수급 가구 수에 범물1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18∼19%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하여튼 가장 많잖아요, 그렇죠?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이거 생활지원과에 질문을 해야 되네요, 그렇죠? 당신네들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했다고...

41%라는 기준은 어떤 데이터인지는 제가 정확히 보지 못했습니다.

맞아요, 세대수가 맞아요. 제가 가구수 대 세대수 이건 정확하고 제가 그래서 거꾸로 통계청에 가서 인구수 대 생활 퍼센트를 얼마인가 보니까 우리 대구시가 3.8%인가 3.9%인가 이렇더라고요. 하여튼 이거 맞죠?

우리 동 현황은 정확한 데이터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장님, 341쪽입니다.

예.

다른 동하고 다르게 여기는 통장님 신규 위촉이 좀 더 많습니다. 다른 데는 재위촉이 2배 이상 많은데 여기는 반대로 되어 있는데 그런 원인이 있습니까?

신규위촉은 통장님들은 63세까지 연령을 제한하고 전 부녀회에서 4회에 걸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8년간을 지속할수 있도록 해서, 그게 이제 최대 임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더 이상 통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신규위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번 9명은 전부 다 정년 도래에 의해서...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임기만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중도에 그냥 그만두신 분은 없다는 얘기죠? 다음 343쪽입니다.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정비하신 데 있어서 9월 18일자로 전체 타이어를 교체했는데, 일주일 만에 또 뒤 타이어를 교체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전체 타이어가 노후화되어서 교체하고 일순찰을 돌다가 언덕바지 가다가 타이어 옆이 손상되어서 수리가 불가능해서 주일도 안 되어 다시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자료를 보면 9월 18일에 뒤 타이어 교체할 때 개당 6만원으로 교체를 하셨습니다. 4개를 교체하는 데 있어서 24만원 들었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었으면 그린카라는 업체에 가서 일주일 전에 한 단가가 있는데 그대로 하면 되는데 다른 업체에 가셔서 7만9,000원에 하셨어요. 이것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상식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 전체를 할 때는 타이어를 4개를 했기 때문에 좀 감액된 가격으로 받았었고, 1개 교체하는 데는 어렵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가까운 데로 갔습니다.

아니요. 어떻든 간에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하시던 곳에서 네 타이어를 고친 게 일주일밖에 안되었는데 그 업체에 가는 것이 정상적이죠. 업체가 바뀌면서 단가가 올라가는 건 이상하죠. 아니, 아무리 업체들이 상도의가 없을지 몰라도 일주일 전에 네 짝 다 바꾸어서 가면 그 네 짝 바꾼 가격에 해 주지 누가 그걸 다 받겠습니까? 상식선에서...

좀 깊이 고민을 못 한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좀 살펴주시고요. 353쪽에 보면 우리마을교육나눔사업은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동의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담당자요?

김민경 씨. 얼굴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대구시내에서 제일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칭찬이 자자하시고 **김성태 국장님이 정말 잘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최종 결과가 나오겠지만 좋은 결과 있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자료에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 그 범물1동에는 지금 복지직이 몇 분 계십니까? 전체 중에서...

저를 제외한 사회복지사는 9명입니다.

2명밖에 안 계십니까?

9명.

아, 9명.

저를 포함하면 10명입니다.

동장님이 우리 복지에 있어서는 정말 앞서 가시고 정말 투철한 사명을 가지고 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지금 복지에 있어서 건강과 복지가 함께 가야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일선에 복지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복지만 나와 있는데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 건강도 같이 관리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과 복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최고 상위 서비스의 보건복지부가 됩니다.

예.

그거를 일선 지자체로 내려오면서 복지와 건강인 부분인데 구분되었습니다만 가능한 할 수만 있다면 그 2개로 같은 공간에서 같이 호흡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복지와 건강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면 더없이 좋은 복지모델이 될 수 있겠지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장소적인 부분과 인력 문제, 인건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재정적으로 뒷받침되냐 안 되냐, 어시스트가 되냐에 따라서 성패가 달라지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뭐 서울 쪽에는 시범적으로 하는 동들을 봤습니다만 우리 동에 복지직 말고 간호직을 한 분쯤 배치해서 같이 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장기적 방향에서 우리도 그렇게 같이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또 그렇게 간다면 범물1동이 가장 수요가 크기 때문에 여기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호직이 배치가 동 주민센터에 배치가 되어서 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동장으로서는 더없이 좋은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게 전체 간호인력과 문제가 어떻게 이어졌으면 윗선에서 알아서...

하여튼 장기적 과제로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건 동의하십니까?

저는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이셨죠?

예.

워낙 잘하셨는데... 지금 동사무소 우리가 오늘 4군데... 마지막이죠?

예.

마지막에 정보를 아주 많이 들으신 것 같습니다. 준비하느라 애 많이 쓰셨고 또 정비차량 보니까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이렇게 또 하셨네요. 다른 동사무소는 이렇게 하는 게 없어서... 이게 서로 신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만 제가 또 부탁드리면 동사무소마다 아까 제가 지적했지만 동 통장님들 사인이 김·이·박·서 이런 식으로 되면... 그래도 주십니까? 우리 주민들이 김 하면 김 씨 다 줍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세금으로 주는 건데, 그거 좀 담당하시는 분이 그 위에다가 표지로 사인하면 엄마들 사실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한 번 더 써주세요.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다음에는 제가 2년 후에 여기 올지 모르겠지만 다른 위원회에서도 와서 똑같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똑바로 할 수 있도록 담당이 일일이 써서 대리로 쓰는 경우도 있고 한데... 하나 표시를 해 놓으면 엄마들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12월 통장회의 때부터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그렇게 하라면 엄마들 귀찮아합니다. “김·이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설명을 좀 잘하셔가지고... 만약에 보험회사에 보험금 타러 가면 김·이 이렇게 쓰면 절대 돈 안 줍니다. 그런데 동장님들은 통장들한테 왜 그렇게 친절하게 ‘김’ 해도 그렇게 통장에 넣어줍니까? 그리고 급여가 20일인데 그분들 급여는 20만원이죠?

예.

활동비는 얼마입니까?

2만원입니다.

그런데 수당 하면서 그게 같이 붙어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입니까? 별개입니까?

활동수당이 20만원이고 회의참석수당이 2만원. 그래서 22만원을 매월 20일에 지출했습니다.

2회 이하니까 두 번 하면 4만원 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급여 속에 포함된 것 같으면 회의를 띄어서 해도 20일 지급하면 돼요. 그런데 급여가 도대체 얼마인지... 20만원입니까? 24만원입니까?

20만원입니다.

그런데 왜 회의는 1일에 하고 돈은 20일에 줍니까? 그럼 안 되지 않습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러니까 다른 동도 작년에 제가 했는데 다른 동도 전부 “검토하고 하겠습니다.” 했는데 안 합니다, 지금. 범물1동이 제일 우선적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오시는 분들이 통장님도 어제 안 왔으니까 오늘 사인해 놓고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거 좀 잘 참고하시고...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앞으로 동장 하시면서 더 아마 희망복지지원단보다 더 잘하실 것 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343쪽에 보면요. 차량 운행거리가 나옵니다. 운행거리가 다른 동에 비해서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지역이 넓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일을 많이 해서?

올해 최근에 했는데 진밭골이 개통되기 전에 저희 직원들이 자주 출장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진밭골과 출장이 많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진밭골 개통이 되고 나니까 순기능도 많지만 역기능이 생기니까... 생활쓰레기가 도로변에 자주 나와서 그것을 수시로 순찰을 돌고 수거해야 할 때도 있었고 또 현수막이 아주 난립했을 때에 저는 직원들 통해서 월 하루에 5회 정도 순찰해서 즉시즉시 제거토록, 철거토록 했기 때문에 다른 동보다는 아마 주행량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지역에는 보통 200∼300㎞. 이렇게 이 정도 운행거리가 있는데 여기는 보통 500∼600㎞ 이렇게 하는데, 역시 일을 많이 하시니까 이만큼 많이 뛰시는 모양입니다.

주민들이 일거리를 많이 주게 되니까 양이...

계속해서 열심히 주민들을 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신규 회원을 영입하고 단체마다 내실 있게 단체 본래의 기능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동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거듭 이렇게 저희 동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모두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부족한 게 많지만 그래도 이렇게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또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동은 어려운 이웃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취약지역입니다. 그래서 생활은 넉넉하지 않지만 마음만큼은 조금 여유롭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동네가 되도록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좀 더 따뜻하고 좀 더 살기 좋은 범물1동이 되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