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갑주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윤일상입니다. 먼저 출석하여 주신 여러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제31회 나주시의회(임시회)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 염행조의원외 네분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서,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9월 3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31회 나주시의회(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회기중 부의될 안건으로는 \\'94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나주시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의원 의견청취안이 시로부터 제출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계장 박동춘입니다. \\'94년 10월 6일 제31회 나주시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제31회 나주시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건을 처리하시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도시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건을 처리하시면 회의를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신영기입니다. \\'94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의결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관리계획 변경내용은 시립도서관 부지매입 승인과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선 시립도서관 부지매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정부지는 나주시 영산동 260-4번지외 3필지로써 영산포우체국 뒤 매일 시장부지이며 면적은 2,156㎡ 652평이며 매입가는 약 3억3천 만원으로 5백석 열람실과 각종자료실을 갖추어 국비3억, 지방비 5억, 총8억 원의 사업비로 95년 12월 완공예정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주무과인 문화공보실에서 의원 여러분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부지선정의 타당성을 말씀드렸을 것임으로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부지선정의 문제로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매입 의결을 해주신다면 즉시 착공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잡종재산의 매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각대상 토지는 나주시 성북동 170-1번지로써 면적은 3㎡ 1평입니다. 이 토지는 1983년 중앙로 확, 포장공사시 편입된 남은 땅으로써 중앙로 노견 하단내에 위치해 있어 보존 가치가 없는 잡종 재산입니다. 또한 사유토지내에 위치해 있고, 1평밖에 되지 않는 땅으로써 재산의 활용가치도 없고 사유토지 소유자의 매입신청이 있으므로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의원님들께서 내용을 검토하시고 매각의결을 해 주신다면 감정평가후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부지매입과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립도서관 부지가 크게 나누어서 3필지 인데 지금 감정가격이 얼마씩 나왔습니까?

아직 감정가격이 안.........

감정가격이 나왔을텐데요.

공보실에서 추진해놔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마는

그래요. 공보실장님 나와서......

그렇면 자세한 것은 주무과장인 공보실장으로 하여금 답변하시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각 필지별 감정가격이 얼마씩 나왔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복천입니다. 감정가격은 매일시장 부지가 3억2천 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필지별로 틀립니다 마는....

그러니까 필지 별로 평당감정가격이 얼마씩 나 왔냐 고요.

평당 감정가격이 평균 47만2천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필지별로는 모르시고......

필지별로 세부 내력은.......

아직 파악을 못 하셨구만요. 지금 거기 250평 짜리 땅이 있지요.

예.

그것은 얼마 나왔어요. 그것도 모르겠어요.

자료를 가져오겠습니다.

아니, 되었어요. 내가 우리 실장님보다 잘 아니까

예.

지금 그것이 38만원 나왔지요. 감정가격이.....

예.

그러면 지금 매입을 하실 때우리 시에서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을 하실 예정이 신가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토지 지주와 계약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감정가격 기준을 해가 지고, 더 주시겠다는 말입니까? 더 깍겠 다는 얘기 입니까?

저희들로서는 더 깍을 수 있는데까지, 깍아 볼려고 합니다.

평당 어느 정도나 감해 질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토지 취득 승인이 안나왔기 때문에 토지 지주와 의견도 안 나누어 봤습니다. 그 부지를 우리가 확실히 매입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아직 결정을 짓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못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는 것이 냐면요. 실장님이 지금 공보실에 오신지 얼마 안되셨지요.

예.

그래서 이 시립도서관건에 대해서 지금 정확한 파악을 못했을 줄로 믿어요. 굉장히 말도 많았던 문제예요. 이것이

예.

그 다음에 약 5백여 지역 주민이 진정서가 우리 시에 접수되었던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매입 하시기전에 그 내면의 부분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시고 빠른 시일 안에 도서관이 지어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릴 려고 1안 땅이나, 2안 땅이나 말들이 굉장히 많았던 땅들 이예요. 심지어 어떤 이들은 왜 시가 1안으로 결정을 할려고 했었느냐 1안에도 엄청난 문제가 있었어요. 떠도는 말에 의하면, 항간에 설에 의하면, 그것이 서로가 확인할 수 없는 풍문으로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기가 곤란하니까 안 할 테니까 한번 잘 살펴보세요.

예.

이 땅은 더 싸게 살수도 있는 땅이요. 그것만 내가 말씀드릴테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관심가져주시고, 빠른시일안에 도서관이 건립될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안종우입니다. 나주도시계획변경 결정 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안사유는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그 규정에 의한 시의회의 의견청취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우리시 도시계획 구역내에 합리적인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의 기능 개발 방향 및 공간 주조등을 재편성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코자 우리시 도시계획 변경 계획안을 결정키 위한 사항입니다. 본문에 가서 용도계획,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안은 전체 우리시 도시계획 면적이 40,170,000㎡입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녹지 지역중 생산녹지 180,975㎡를 자연녹지로 해서 18,975㎡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산녹지가 18,975㎡가 감이되고, 자연녹지가 18,975㎡가 중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농산물 공판장 결정은 이번에 시설된 사항으로 해서 농산물 공판장을 나주시 삼 도동 1,390번지의 1답 일원에 5,730평에 시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변경사유는 현재 농산물 공판장 시설이 나주도심부에 위치하여 도심 교통체증 및 소음공해, 쓰레기 공해 등으로 주변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또한 UR대응을 위한 작목 전환은 물론 생산증가에 따른 산지유통 시설의 확충 및 시설의 현대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도시계획 시설 시장, 농산물 공판장 부지로 선정된 지역의 용도지역이 생산녹지 지역으로서 도시계획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의한 시설 결정을 할수 없음에 따라 용도지역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변경 결정키 위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정현입니다. 원협 공판장 이설계획으로 해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가 큰 도로변이고 차량이 앞으로 원협공판장이 거기에 이설 되었을 때 많은 교통체증등이 예상됩니다. 나주시로 봤을 때 시·군 통합이 불과 두 달도 못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나주로 봐서는 계란으로 말하면 그 위치가 노른자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나주시·군이 통합했을 때 지금 도시과장님께서는 도에서 그 사업을 독촉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선 빨리 시행을 할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마는 그 국비를 반납을 하더라도 나주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생각한다면 시·군 통합이 된뒤에 조금 외지로 큰 도로변으로 해서 쭉 빼낸 것이 원칙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한번 해 주십시오.

교통량 증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예상한바 있습니다. 이것을 어느 자료에 보니까 현재 우리 나주시의 물동량이 현재 원협 공판장에서 하는 것이 1일에 약300톤 이렇게 입하기 되고 출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현재까지는 교통량이 별 영향은 못 미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원협공판장이 더 증가가 되었을 때 물론 모든 물동량이라할지 교통량이 증가 추세가 예상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황으로 해서는 현재 8m이용을 하고 있는 동신대로 가는 농로로 겸용하고 있는 그 도로를 도시계획상 12m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으로 확보를 해서 일부는 시비를 들여서라도 구간을 확장을 해서 공판장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노른자에 대해서 우리 나주시로 봐서는 금싸라기 같은 땅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도시기본 계획상 도시기본 계획이 \\'93년 9월에 승인이 났습니다 마는 유통업무시설로 이미 건설부에 기본시설 기본계획이 나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여태껏 우리 나주에서 거기를 유통업무 시설로 한다는 그런 계획이 서있고, 또 시·군통합후 도시계획을 할려고 보면 또 앞으로 2년의 소요기간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기본 계획이 유통사업 시설로 나 있기 때문에 여기가 적지가 되겠고, 앞으로 국도 1호선이라 할지 국도 13호선 변이 되놔서 교통이용 계획에도 많은 도움이 될것같고 이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지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거기가 적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 일개 개인의 판단으로는 제가 적지니 어쩌니 제가 판단을 하기가 어렵고 이 사항을 결정하는데는 여러 중앙까지 의견 청취가 되어서 결정한 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제 자신이 여기에서 왈가왈부는 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방금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앞으로 도 농통합을 해서 신년 1월1일부터는 한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시가되다는 것은 그 만큼 앞으로 발전을 해 가줘야 되겠다 또 발전을 이룩해야 되겠다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 이 유통 구조 센타를 농산물 유통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해야 되겠다하는 도시과장의 뚜렷한 앞으로 도시계획에 관한 뚜렷한 견해가 있으면 그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그런데 제가 이런말을 가끔 사용을 합니다마는 우리나라 유명한 학자가 발표한 사항을 도시계획 박사입니다 마는 그분의 말씀을 빌리면 도시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호수에 돌을 던져서 물결을 일듯이\\"이렇게 번창해 나가는 것이 도시의 과정이다 논문에 써 놓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랬다고 봤을 때 현재 물론 도시계획 기본계획상 농산물 공판장이 외과지로 옮겨도 좋지 않느냐 그렇지만 우리 도시계획이 보통 기본계획을 할 때 20년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나주시가 과연 우리가 2001년 계획으로 해서 지금 13만의 인구를 수용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때 가서 얼마나 발전이 되어서 이러한 시설이 또 외곽으로 가게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입장으로 볼때는 현 나주시의 인구증가라 할지 발전추세라 할지 봤을 때는 앞으로 10년 주기로 해서 재정비 기간이 있고 20년 주기로 기본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때가서 변경을 할 단계가 생기겠고 현 단계로 해서는 도시계획 시설이 타당하다고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에서 당장 해야할 부분은 말입니다. 유통시설이 먼저 필요로 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방금 학자의 말을 빌려서 말을 했는데 돌을 던져서 물결이 넓게 흘러간다. 그만큼 하나의 축을 만드는 기초 작업이라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은 아까 박정현 의원이 말씀드린것과 같이 그곳에 장사꾼들이 드나드는 부분이 아니 예요. 또 교통량을 충분히 감안하신다고 하면 국도 13호선이나 국도 1호선을 이용 할 수 있는 가치성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뭔가 주민들의 좀더 활성화된 분위기로써의 노른자위를 차지할 뿐이 아니라 그것은 그런 방법으로 그 지역이 발전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이야기이고 또 유통사시설을 그곳에 위치를 한다고 하면 최소한 그 유통시설이 발전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는 주위 환경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계획이 없이 말입니다. 어떤 타 기관에서 거기에다 유통시설을 만들겠다 아니면 여기다 집을 지어야겠다 변소를 지어야 쓰겠다 한다면 시에서 그런 뚜렷한 기본적인 계획이 없이 말입니다. 흘러가는 또 따라가는 그런 행정기관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도시부분은 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발전되어 가야 할 것이냐 하는 지표를 먼저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뚜렷한 도시과장의 견해를 가지고 이 부분은 앞으로 연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동준 의원 거수)

지금 나주 도시계획 변경 결정안은 우리가 지금 회의에 들어오기에 앞서 장시간에 걸쳐 상당히 고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질의·응답과 토론을 종결하고 의견 청취 안으로 대처 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의원의 발언이 그런 취지가 아니올시다 이번 도시계획 변경 결정안에 따라서 앞으로의 교통혼잡에 대한 우리 도시과장의 견해를 물어봤던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말입니다.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 상당히 고민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간담회 석상에서 상당히 고민하는 것이 바로 서면으로 대처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동의를 냈던 겁니다. 아까 원협 측과 기술사, 용역회사 건축사까지 다 왔었어요. 거기에서 우리 산업과장 있는 자리에서 우리 의원들의 뜻의 많이 관철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지금 공판장이 가야 하느냐 안가야 하느냐 그런 문제가 나온 것이 아니라 거기에 즉, 말해서 공판장이 과연 현재 입장으로서 현재 고시가 안된 상황하에 가서 지금 5,400평만 변경해 가지고 나주발전에 저해 요인이 되느냐 안느냐 그런 문제가 상당히 거론되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의견 청취안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의견 청취내용을 집행부 측에 보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동의했던 것입니다.

그러죠.

서면으로 아까 간담회에서 나왔던 충분한 의견들을 서면으로 보낼 것을 우리 김동준 의원이 동의를 냈던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여기서 의견 청취가 의원들 입장에서 다 나오면 그게 의견 청취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질의·응답과 토론을 종결하고 간담회건을 가지고 서면으로 대처할 것을 동의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전에 도시계획 의견 청취안을 간담회 석상에서 한 것을 대처했지 않습니까? 한번 있는 것이 아니고 두 세번 거쳤던 것인데 여기서 의견 청취가 나와 버리면 공판장이 어디로 가느냐 안 가느냐 말이 나와 버리고, 말이 안 되는 소리가 나와 버려요. 의장님! 제가 바로 간담회 석상에서 나왔던 것을 서면으로 통보하자고 동의한 것을 제가 철회를 하겠습니다.

예. 다시 원점으로 돌리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한가지만 말씀 드릴 랍니다. 의사 진행이 서로 견해의 차이로 인해서 자꾸 매끄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방금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 주신 것이 공판장 부지 선정을 백지화하자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리 갔을 때 앞으로 교통혼잡 문제를 도시과장은 어떻게 예상하고 있느냐 그런 취지로 본 의원은 받아 들였습니다. 또 질의하신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그런 뜻으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도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살펴볼 때 도시기본 계획은 우리시가 주최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기본계획 변경을 하는데 주최가 원협이 되었습니다. 원협이 용역회사하고 용역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의견 하고요. 두 번째는 공판장이 이설 하게 됐을 때는 상시 인원이나 이용객들이 하루에 1천 여명 이상이 됩니다. 그런다 하면 편익 시설이 먼저 갖춰져야 합니다. 그런데 원협에서 지금 변경 안을 내놓은 것을 보면 자기들 건물만 들어가는 부분 밖에 없습니다. 이 편익시설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도시계획 변경 안을 더 확장을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들을 것 없어요. 우리 의견 청취이니까요. 의견 청취로 의사록에 기록만 해주세요.

긴급 동의합니다.

예.

우리는 의견을 청취하는 겁니다. 청취해서 그 의견에 청취만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부분에 필요로 하는 것이지 우리 의회에서 가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취입니다. 바로 그것인데 지금 말하자면 편익 시설을 넓혀서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로 된다하고 하는 건의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청취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삭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찬오의원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없기 때문에 염의원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그 동의에 의사 진행을 해주세요. 정찬오의원의 동의에 재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