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갑주 의원 발언

의사계장 박동춘입니다. \\'94년 10월 17일 제32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3항 \\'94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면 오늘 회의를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15페이지를 보게되면 이자수입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자수입이 본 예산에 계상하기를 1억2천5백만원으로 잡았습니다만 지금 경정에는 2억2천5 백으로써 배가 이자가 더 생겼습니다. 세외수입으로해서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양천입니다. 방금 김영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자수입의 계상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을 당초예산은 1억2천5백만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 2억2천5백 만원을 더 잡아서 총액이 3억5천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당초에 1억2천을 잡고, 추경에 2억2천5백을 잡은 것은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세입전망에 대한 확실한 판단을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자수입의 특성상 그해의 자금운용 또는 금고 잔고분의 예측을 정확하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처지입니다. 그래서 잘아시다시피 특히 저희시 같은 경우는 자체 재원에 의존하는 비율이 아주 적고 국도비 에 의존율 대부분하고 있기 때문에 국도비에 현금 영달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연초에 정확하게 잡기란 것은 매우 어렵고 그래서 연초에 이자세입을 적게 잡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결과 앞으로 약 2개월까지를 계산해서 2억2천5백도 다소 상회할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어서 225백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자수입이 많이 들어온 것은 어떻게 보면 이익으로 계산할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이 예산은 분기별로 균형을 이루어 가면서 지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지연시킨다거나 아니면 이러므로 인해서 연말에 공사를 계속하게 된다던가 이런 예산의 분기별 지출이 불균형을 일으키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함으로써 이자수입이 늘어나고 또 공기가 늦어지고 또, 보조금 사업같은 것에 대해서도 보조금 교부를 늦게 함으로 인해서 사업의 지연을 가지오고, 또 물가인상 그런것들을 보게 되면 보조금 사업을 한사람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김영채의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시에서도 매년 각종 시의 발주 사업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완벽한 상황속에서 집행하기를 희망하고 그런 계획 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일을 해보면은 상반기에 계획되었던 일들이 하반기까지 이렇게 미루어지는 그런 사례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고, 근래에는 특히 편입부지와 관련된 사업은 부지 매입에 상당히 계획대로 진행되기가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문제점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준 의원 거수)

방금 김영채 의원의 정기예탁 이자수입 2억2천5백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자금의 배정에 대해서 본 예산에 1억2천을 계상했다 했는데 사업부서의 자금 소요 시기를 면밀히 분석 월별 자금 수급 계획을 세워 집행 시기에 얼마의 돈이 들어갈 것인가 예측을 못한다는 것은 기획실장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설령 문제가 있어서 배정을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1회 추경내지 2회 추경에는 최소한 들어와 줘야 합니다. 지금 금년 사업종료 2개월을 남겨놓고 2억2천5백이 들어온다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예요. 우리가 지금 2회 추경 때도 재원이 없어서 사업을 못했어요. 그런데 세외수입의 정기예탁 이자 2억2천5백이 지금 10월 3회추경에 들어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모든 것을 다 기획실장님 말을 이해를 하더라도 최하1회내지 2최 추경때는 들어 와 줘야 하는 겁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이건 어떻게 보면 예산을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떤 돈이 필요한 용도에서 그걸 남겨 놓은 것 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면서 본 의원이 그렇게 말을 드렸습니다. 지금 자료가 여기나와 있습니다. 이자수입 징수를 전망에 10월 15일 현재 3억4천9백8십8만원인데 저희들이 6월 27일날 2회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2회 추경 편성했을 때 그때 징수결정액이 2억3천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때 1억1천 만원이 올라와 줘야 합니다. 제가 말한건 바로 그것입니다. 그 당시 2회추경때 1억1천만원이 세외 수입으로 올라와 줘야 합니다. 그 당시 재원이 없어 일을 못한다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1억의 돈이 어디입니까?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드렸던 겁니다.

더불어서 본 의원이 포괄적인 것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6월 17일날 2회 추경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의원들이 정말 고민하고, 불요 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저희들이 정말로 열심히 노력해서 고민한 나머지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 예산을 삭감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삭감했던 예산이 3개월만에 그대로 또 다시 여기에 올라왔습니다. 그 부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6월 17일 예산 삭감 수정 조서에 있는 예산에 대해서 왜 또 다시 올라왔는가 실장님에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6월 17일 2회 추경시 삭감되었던 예산이 다시 계상된 부분이 제가 기억하기로 복지회관 지원금이 1,560만원인가 기억합니다 마는 그것이 다시 올라온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회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리라고 믿습니다 마는 이것은 해줘야 되는 것으로 안 그러면 그사람들의 인건비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의원님들이 삭감하신 충정도 이해를 하나 그런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다시 계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점은 다시 계상하게된 집행부의 입장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사회복지관 문제도 그당시 과장에게 법이 우선이냐 지침이 우선이냐 물어 보았습니다. 법이 우선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국도비 지원 법에 의해서 우리시가 부담할 액수는 그대로다 의회에서 전부 승인해 주었습니다. 우리시 지방비 부담에 있어서 국비가 줄어들고, 지방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을 국도 비 지원 내력에 의해서, 근거에의해서 우리 지방비 부담만 지원해주라 우리는 법을 중시하고 그대로 예산을 승인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법이 우선이냐 지침이 우선이냐 법이 우선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항상 조례 개정할 때 상위법이 우선이다 상위법 때문에 우리시의 조례를 개정을 해야할 필요성을 느낀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왜 어떻게 해서 왜 지침이 우선입니까? 그리고 2회 추경때 우리의원들이 고민해서 삭감한 예산이 지금 그 한가지 뿐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자료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여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건 중에서도 그 당시에 저희들이 조금 더 진지하게 논의해서 이건 해야할 사항인데 그런것도 더 불어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당시에 우리가 고집해서 이건 정말 필요 없는 것 아니냐 그런데 예산에 편성하는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삭감했던 것이 또 올라왔다 이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배경 설명을 요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종합적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불요 불급한 예산은 가급적 억제를 하는 노력을 참 무한히 했습니다. 각실과소에서는 예산을 의회에 넘겨 주기를 바라고 또 가용재원의 규모라든가 또는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그런것들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각부서에서 요구한 액수를 감액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계상된 세출 예산의 각부분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이것은 꼭 안해주면 곤란하지 않느냐, 어렵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지금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6월 17일 추경시 삭감된 예산을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각부분별 설명은 제가 이 자리에서 하기가 어렵겠습니다마는 그런 종합적인 틀속에서 저희들이 이것은 부득한 것이다 하고 생각되는 부분을 계상을 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집행부측에서는 그렇게 했겠지만 여기에서 조목조목 하나하나 가지고 하면 시간도 없는데 말장난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기획실장님이 예산 편성 할 때 정말로 이문제는 각실과별 심의때 다루겠습니다마는 정말 이 사항을 해줘야 쓰겠다. 그런 사항이 저희들 눈에 비치지 않는 사항이 들어왔다 그점에 대해서 질의해 본겁니다. 다음 의원에게 질의 넘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