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필만 의원 발언

이의있습니다.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찬반문제가 아니고 기존의 취락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을 주로 했고 또 면소재지 등에 대해서는 소도읍 가꾸기 이러한 명목으로 사업이 있었는데 취락지역개발에 관한 조례안이 폐지가 되면은 지금 소도읍 가꾸기 사업 운운하는 그런 용어는 아직 못듣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미개지에 대한 개발사업은 다른 방법으로 설치가 되어있습니까?

그것이 세분화되어 있습니까?

기존에는 지역개발이라든가 소도읍 가꾸기사업 이런 사업을 그러한 조목에 의해서 추진할 때에는 그런 상위법이 제정이 안돼있었습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각 면에 특별교부세를 동원을 해가지고 노인들의 여생을 즐겁게 모시기 위해서 많은 휴식처를 만드는 것은 행정면에 있어서 그것이 복지행정을 지향하는 것이고, 또 우리 후예들로 해서는 그것이 고무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92년도, \\'93년도에 건립된 것이 노인당이 32개소에다가 다행히 운영비에 있어서는 32개소에다가 다행히 운영비에 있어서는 70%를 국비로 감당하겠끔 되어있는 것을 우리 자체비로 해서 운영비를 지급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나주군내에 일반노인당과 특별노인당을 구분해서 100개소가 상위하고 있죠?

그러게 되겠죠. 이번에 \\'93년도까지 32개 포함해 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이번에 연말에 연료비로 해서 125,000원씩 지급하는 계획은 변동이 없습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시범경로당에 대한 부지를 군수명으로 재산화한다 이런 계획아래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동강, 왕곡의 시범노인당 규모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그래서 소재지에다 지은 것이 시범노인당이다 이렇게 되어있죠. 그러면 일반노인당에 대해서는 부지대책을 해서 기초자치단체인 군수명의로 이전한 그런 사실은 없습니까?

이렇게 대지 대채를 하게 되면은 조성비가 따르게 되는데 조성비는 금고에서 지출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건립당시에 추진위원회 경비로 해서 부담을 해야 됩니까?

예.

군수명의로 입적을 시키는데 어째서 대체조성비를 군 금고에서 내야할텐데 군 금고에서 안낸다는 거에요?

마을단위는 그렇게 하지만은.

대체조성비는 금고에서 내야 되겠죠?

실은 반남 복지회관 건립비도 역시 부지 또는 건물이 군수명의로 등기가 되고 있는데.

되고 있는데 그 대체조성비를 추진위원회에서 지급을 받았더라고요. 그때 150만원인가 250만원인가 되는데. 당연히 이러한 대체조성비는 군 금고에서 내야 하는 것이 옳은 일인데 당시에 제가 사업에 물어보니까 복잡해서 그랬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죠. 지금 박의원님께서도 되도록 물론 기초자치단체가 군이기 때문에 시범경로당 같은 것은 군 재산에 등재를 한다 하는 목적이 있어서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데 대체조성비 같은 것을 추진위원회라든지 주민부담으로 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고 그때 250만원인가 대체조성비를 반납조치를 하게끔 하려했는데 그렇게 못했습니다만 그런 문제도 기왕에 군수명의로 재산화시킬 때에는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알으셨어요?

이상입니다.

이번에 산포면 청사신축기채승인이 되면서 제3회 추경예산에 편재가 되어서 상정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나주군 당초 예산이 580억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1차 추경이 104억원 이렇게 되면 700억원을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 의원들이 지역의 숙원문제에 관한 사업요청 또 사업부탁을 행정에다가 하게 됩니다. 사실 저희지역에 무슨 사업이 필요하고, 무슨사업이 필요합니다해서 그 사업이 실정에 맞는 또 완급을 가리는 그런 사업을 행정에서는 좀 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우리 군의회에서 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업요청마저 사업의 부탁마저 실정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마저 없다 하면은 물론 자치단체가 상위에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은 지역의 실정, 형편을 자치단체의 장인 면장, 예산관계, 사업관계 부서에 자치단체의 장인 면장, 예산관계, 사업관계 부서에 얘기하게 되면은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적습니다. 마치 그뒤에 저희들이 다시 돌아올 때 뒤에서 바라보는 그 의원의 모습이 그렇게도 초라하게 안보일 것이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우리 의회의원들이 지역의 실정, 사업문제에 대해서 보고마저도 없던들 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그렇게 상호협조 체제를 얻기가 어렵다. 이런것 마저도 제가 생각을 해봤고 지금 제가 전번에 제2회 추경을 이의없이 통과를 시키면서 이런 말을 한가지 남겼습니다. 자치단체 장을 비롯한 거기에 관계부서 실장들은 각 면의 실정을 좀더 자상하게 관찰을 해가지고 완급을 가지는 입장에서 균형을 취하는 사업을 책정해 줬으면 좋겠다. 만일의 경우 이번에 3회 정기추경 당시 그것이 편협적으로 예산편성이 된다든지 할때는 1,2차 추경내용마저도 내가 거론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말을 당시 예산부서 실장에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반남면 청사를 \\'80년도에 건축을 했습니다마는 7,300만원에 135평 상하 2층을 지었어요. 그뒤에 부속사업인 담장이라든지 필요한 창고를 얘기했더니 군에서는 그정도만은 면민의 부담으로 해도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참 우리 13개 면의 균형사업을 행정에서 제대로 책정을 못한다할 때 나주군 행정의 방향은 과연 어디로 갈것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 반남 소재지만 하더라도 120세대이상 130세대의 소재지 구역인데 회관이 없습니다. 저는 문서로 해서 지적도 전부 첨부를 해가지고 요청했지만은 이루어지질 않아요. 3,4천만원 그 회관마저도 우리 반남면 소재지 회관이 없다는 거예요. 매월 연중 12회하는 반상회라든지 이럴때에는 그 120세대의 회원들이 면사무소 회관이나 복지회관 회의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과연 우리가 삼척동자나 생각하더라도 면단위 소재지에 회관이 없어서 회의를 여기저기 돌아다닌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이 완급을 가리는 면에서 우선사업이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편협적으로 예산이 편성된다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좀더 행정에서는 각 실과장님들의 의사도 존중을 하고 면 담당과장의 말도 잘 들어서 피차가 견제하는 입장에서 나주군 행정도 이루어져야 되고 특히 행정을 수행 하는데 예산이 필요한 것인데 이런것마저도 우리가 생각할 때 편협적으로 이루어진다 할때는 이건 대단히 곤란한 문제다 이거예요. 그런 적은 사업마저도 급한 사업부터 못하면서 3억원 기채운운 하고 면사무소 하나 짓는데 5억원 운운하는 것은 직접 거기에 사업에 대한 원인행위를 하는 나주군 자치단체의 장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1,2차 추경, 3차 추경이 이렇게 편협적으로 편재가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좀더 생각을 하고 또 이거 산포 5억 주고, 7억 주고 이것을 내가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1회, 2회, 3회, 추경 내용까지도 볼 때에 면에 우선사업을 가려서 균성을 취하는 사업책정이 아니라 물론 여기에 모든 나주군의 적고 큰 사업인 원인행위자는 나주군수입니다. 자치단체 장이예요. 그래서 좀더 우리 의회의원들의 의사도 좀 들어보고 그래가지고 예산도 편재해야지 이것도 모두 맛보는 식의 행정인 것 같아요. 이 문제도 산포면 청사문제 저는 돈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더 앞으로 잘하면 1차나 추경이 더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정리추경이에요. 연말 정리추경밖에 없어요. 없는데 이렇게 반남이 적고 이래서 잘 안보여서 그런가는 모르지만 섭섭한 이런 나주군 행정에 저는 사실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기열의원이 말씀하다시피 좀더 생각하고 해서 기채승인 문제도 하고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박규순의원님께서는 이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지방청사 정비에 따른 기채승인 내용에 가서는 산포면으로 이렇게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산포면 청사 신축 및 부지매입에 따른 기채승인, 기채승인 하게 되면 예산서에 이번에 등재가 될 것이고 재론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기채승인이 되어버리면 그 돈은 청사로 주는 것이지 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산서와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산서는 볼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승인해 버리면 3억원은 산포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기채가 되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내용을 좀 박의원님이 오해를 하셨는지 제가 잘못 생각인지 그러나 저는 이번에 이 기채승인안이 여기서 통과가 되면은 3억원은 기채를 해가지고 산포로 가야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박규순의원님 발언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이 기채승인 내용에 가서 산포면이 기재가 안되어 있으면 몰라도 산포면으로 고정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부지매입에 따른 기채승인, 이번에 이 안이 가결이 되면은 기채승인안이 우리 의회에서 가결이 되면은 예산서에 올라와 가지고 통과시키는 것은 사무적인 절차에 불과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산포면에 대한 3억원 기채승인 하자 해놓고 예산서에 올라오면 그것을 거부할 것입니다. 그것은 예산서에 등재해 가지고 다시 심의하는 것은 사무적인 절차에 불과하다. 사실상 이 기채승인이 여기서 이루어진다면은 산포면으로 3억원 기채는 가야 한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있습니다.

지금 의장님께서는 기채승인에 대한 문제가 가결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말씀 입니까?, 뭔말씀 입니까?

그런데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의장님께서 실수를 여기서 사과할 필요도 없고, 또 오전회의때도 찬반 양론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래가지고 가령 표결이라도 했습니까? 해서 가결이 되었다고 지금 선언하시는 것입니까?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표결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결정이 되어서 찬성으로 지금 이 문제가 내용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표결을 어떤 방법으로 부의했었습니까?

의장님 말씀대로 질의가 없었다, 또 제가 질의가 없었다는 말만 들었을 뿐이지 토론문제까지는 제가 들은 기억이 없고요 이 자리에 제가 줄곳 앉아 있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찬반 양골이 나왔느냐 그말씀이에요.

표결처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가 그말씀이에요.

조기열의원께서 발언한 뒤에 나기철의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찬.반 양론이 나왔으니까 거기에서 문제는 나오지 않았느냐. 그렇다면은 인제 가결 문제에 대해서 방법을 얘기를 안했습니다마는 나기철의원님께서는 그때 어떠한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던가요. 답변쫌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