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열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여러의원님들에게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의장단협의회사항 관계로만 부득이 광주에 출장중이 돼서 부의장인 본의원이 오늘 의사진행을 맡게 되겠습니다. 이점 많이 양해해 주시고 시종 많은 협조 있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임석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에게도 오늘 회의시간은 10시로 되었습니다만 의원총회 관계로 약간 지연이 됐음을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나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입니다. 먼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 \\'9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박채열의원, 간사에 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박채열의원, 간사에 김태근의원을 선출하시고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의결하였습니다. 오늘 제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의사일정은 \\'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과 나주군농어촌발전심의회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외 제정조례안 2건, 개정조례안 2건, 폐지조례안 2건, \\'94지방청사 정비에 따른 기채동의안외 3건의 동의안과 \\'94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그리고 \\'94 가뭄대책 추진결과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사계장의 보고 내용과 같이 오늘은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 및 제정조례안 2건과 개정.폐지조례안 4건, 동의안 4건과 \\'94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 \\'94 가뭄대책 추진결과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실장 한기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남의장님 이하 그리고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여러의원님들의 지역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과 집행부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추가로 교부되거나 감액 내시된 국도비 보조 사업과 특별교부세 및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사업추진결과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사업등을 부득이 삭감 조정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734억 1,531만3,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4억8,165만1,000원이 증액된 666억8,590만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000원이 증액된 67억 2,940만 7,000원으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은 재원별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종합토지세 4,400만원, 주민세2,000만원 등 총 7,000만원을, 세외수입은 도로사용료, 국유재산매각 수입 등 3,300만원, 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5억원, 증액교부세 7억800원으로 총 12억 800만원을, 국.도비보조금은 8억6,900만원은 추가 계상하였으며, 산포면 청사 신축에 따른 지방채 3억원이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24억8,100만원을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기존 세출예산중 인건비에서 2억1,500만원 등 총 5억5,7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관서운영비 1,900만원, 경상사업비 7,100만원, 주요사업비 25억5000원, 예비비 5,000만원으로 추가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14일 예산심의 과정에서 자상하게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중에서 주요사업비 계상내용을 설명드리면 하천내 공용주차장 설치, 진입로 포장, 노인정 건립, 제방보수 등 총 16건에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비 1억원, 산포면 청사 신축비 3억7,500만원, 보육시설 개보수 2,400만원, 밭 기반 정비사업 1억1,300만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5억9,600만원, 저수지 준설 4,400만원, 축산 폐수처리 사업 2억9,500만원,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 6,300만원, 지석교 난간 가설비 1억2,50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7억800만원으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에서 세입절상과 세출절상액의 착오분에 대하여 계수조정 편성하였으며,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세출예산 관목변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한해대책 사업의 일환 저수지 준설사업은 도비보조 4,418만2,000원,군비 부담지시액 1억600만원 총 1억5,018만2,000원이나 금년도 재원형편에 의하여 군비부담액 1억600만원에 대하여는 채무 부담키로 하고 우선 사업시행코저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요약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에 계획했던 군정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원총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양규성입니다. 농어촌구조 개선사업의 추진체계가 농어민 자율 추진방식으로 개편됨에 따라서 각급 농어촌발전심의회가 농어민의 자율적인 의사결정 기구로서 농어촌구조 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고 종합 조정할 수 있도록 기존의 관계공무원과 농민대표, 기관장등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농어촌 종합대책 추진위원회를 폐지하고 구성위원을 관계기관의 장과 농어민단체의 장, 지역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어민대표, 또 농과계 고등학교 교사 및 농과계 대학교수, 농수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전문가 등 35인으로 구성하여 농어민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 할 수 있도록 농어촌발전심의회 구성사항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심의회 회의소집 및 의결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둘 수 있는 근거마련, 또 위원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자가 심의회에 참석할 심의회에 참석할 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나주군농어촌발전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앞서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 입니다만 의원총회에서 산업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과 질의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나주군농어촌발전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없으므로 나주군농어촌발전심의회및운영조례안은 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입니다. 나주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이 \\'94년 1월 1일 전면 개정됨에 따라 건설부훈령 제87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취락지역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할 사항은 정할 수 있도록 취락지역 개발계획에 관한 조례준칙을 제정 시행하여 왔으나, \\'94년 1월 1일자로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2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의 개발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직접 규정함에 따라 동 조례의 존치필요성이 없을뿐 아니라 \\'94년 10월 29일자 건설부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준칙 폐지 통지 및 \\'94년 10월 30일자 전라남도 취락지역개발에 관한 조례준칙 폐지 통치에 의해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나주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안을 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있습니다.

강필만의원 말씀하세요.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찬반문제가 아니고 기존의 취락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을 주로 했고 또 면소재지 등에 대해서는 소도읍 가꾸기 이러한 명목으로 사업이 있었는데 취락지역개발에 관한 조례안이 폐지가 되면은 지금 소도읍 가꾸기 사업 운운하는 그런 용어는 아직 못듣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미개지에 대한 개발사업은 다른 방법으로 설치가 되어있습니까?

상위법인 국토이용관리법으로 명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분화되어 있습니까?

예.

기존에는 지역개발이라든가 소도읍 가꾸기사업 이런 사업을 그러한 조목에 의해서 추진할 때에는 그런 상위법이 제정이 안돼있었습니까?

명시가 안돼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강필만의원께서는 표결에 관계가 아니고 조례 폐지안에 대한 질의를 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다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나주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없으므로 나주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옥범입니다. 나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심의주문으로는 나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인 군유재산중에서 일부 잡종 재산을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매각하려는 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매각대상 재산은 나주시 청동 47-3번지외 4필지에 소재하고 있고 면적으로는 대지 5,017㎡와 건물 254.00㎡이며, 창고, 사무실, 양생실, 화장실 등이 있으며, 그 구조는 브럭스레트로 되어있습니다. 그에대한 재산가격으로는 \\'94년도에 공시지가로는 9,847만7,000원이고 ㎡당 19,650원이 되겠습니다. \\'94년도 감정평가액을 한 결과 2억5,085만원으로 나와서 ㎡당 50,000원 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공산면 신곡리 산 2번지외 4필지 42,895㎡이며 재산가격은 감정평가후에 결정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본 매각대상 재산은 \\'76년도경 군직영 브럭크공장 부지로 사용하다 \\'86년경 폐쇄되어 매각처분하고 처분재원으로 이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인 축산폐수처리장 부지 매입자원으로 충당하고자 군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한바 매각하고 새로운 부지를 충당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의결되었기 나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나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울러 의원총회에서 이계선의원께서 질문을 하신 한가지 말씀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 재산에 대해서 \\'93년도 공시지가는 얼마가 되느냐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한 결과 \\'93년도는 ㎡당 2,4000원입니다. \\'94년도에는 19,650원으로 하락 조정이 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열의원 질의하세요.

서성열의원입니다. \\'94년도에 감정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94년도에는 안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시행은 못하고 금년도 매각하기로 승인이 나면 바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언제나 의회에서 승인한뒤에 평가가 나오고 그랬는데 동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평가액이 나왔으면 의회에서 참고가 되겠는데. 언제나 보면 동의안제출 이후에 동의를 얻어갖고 의회에서는 모르잖아요.

의회승인이 나야 매각결정이 되기 때문에 매각결정이 되어야 또 매각 감정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런 절차상의 문제로. 다음부터 사전에 감정의뢰를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현재 국.공유재산 매각 관계도 재무부의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매각결정이 되었을 때 감정의뢰를 해서 예정 가격을 사정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군유재산 매각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정을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절차상 그렇게 되기 때문에 별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나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없으므로 나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나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가정복지과장 박준혜 입니다. 안건은 나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왕곡.동강면 시범경로당 부지의 기부체납에 의한 취득을 받고자 합니다. 물건표시로는 나주군 왕곡면 본양리 134-21 답 496㎡와 나주군 동강면 인동리 783-4전으로서 662㎡입니다. 제안사유로는 농촌지역 노인들에게 휴식공간 제공으로 여가선용을 통한 취미활동과 건강관리 및 전래의 미풍양속인 경로효친사상 고취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코자 중앙으로부터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금년초에 건립한 왕곡.동강면 시범경로당 부지로써 금번 토지소유자로부터 기부체납원이 접수되었기 군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한바 기부채납후 소유권 이전하여 군유(행정)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가결되어 나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에 의거 본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나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1항에 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의원 없습니까? 박규순의원 질의하세요.

박규순의원입니다. 의원간담회에서도 이계선의원님께서 이문제가 조금 거론이 되었던 것인데 한가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것이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마을에 이 건하고는 다르지만 유사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마을에 회관도 있고, 또 마을에 버스정류장도 있고, 더러는 또 마을에 가령 청년회 회관이 있다든지 마을회관이 있다든지 이런 등등 마을의 재산이 더러 있는 것이 있어요. 방금 재무과장이 여기서도 설명을 무엇인가 좀하고 가셨지만은 마을의 재산이 전부 군재산으로 되어버렸어요. 그전에는 면 자치제가 자유당시절 즉 이승만대통령시절에는 면단위로 해서 자치단체가 생겼는데 그후 박정희정권으로부터 군자치제로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한가지 예를 들자면 동강면 내가 잘알기 때문에 그러는데 대전리 2구 재산이 당산나무도 있을뿐만 아니라 거기가 마을 공동재산으로 지금까지 나와갖고 있는데 군유재산이 되어버렸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풀어야 되겠느냐 마을것인데. 그런데 그때당시에 기부한 사람도 없고 내용을 본즉은 그마을로 등기부등본이 되어 갖고 있고 또 토지대장등본도 되어갖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그 면에서 조만이스러워서 냈던지 어쨌던지 어느 특정자가 냈던지 그 마을재산으로 해줘야 될 것인데 이것이 군유재산으로 되었다. 그렇다면은 지금 경로당으로 얘기하자면 시범적으로 하되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때는 부지만 제공하면은 어디까지나 시범경로당을 짓겠끔 하노라 그래가지고 1억원씩 보조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부지를 구입할때는 자치단체나 기타 어디 국가에서 특별한 보조가 없었어요. 부지사는데는. 마을에서 면민 전체가 세 번을 걷어가지고 1,000원, 10,000원, 100,000원 등등해서 그 부지를 샀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군에다가 기부행위로 납부할 수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께서 잡히는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오.

작년도 저희들이 \\'93년도 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당초 공사를 할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93년 5월중에 면에 공문지시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시범으로 할때는 부지가 150평, 건평 50평 해가지고 하고 확보를 못한 그 외 여타마을은 마을경로당으로 해서 건립을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는데 그때당시 시범경로당이 준공될시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나주군으로 기부체납으로 군에서 관리토록 한다는 그런 공분지시를 했습니다. 그때당시 아무런 이의가 없어가지고 금년에 저희들한테 그 건물을 전부 본인들이 기부체납 해가지고 앞으로 저희들이 시범은 건평이 50평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을단위 8개소 \\'93년도에 완공된 것입니다. 그것을 마을단위로 해가지고 마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50평이상 되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먼 안목에서 관리하는데는 50평 이상된 건물은 군유재산으로 해야만 운영이랄지 관리비 예산지원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시범은 저희들이 군유재산으로 습득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어떻게 구두언약이 되었든지 우리가 생각해 보더라도 마을에서 면민들이 서로 뜻있는 친구들끼리 걷어서 땅을 사놓은 것인데 가령 그 경로당이 물론 유지, 관리.보수는 자치단체에서 해줄지 압니다마는 수십년 가가지고 또 변경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은 군유재산이었는데 우리가 생각할때에 얼른 보면 의무적이요, 반강제적인 뜻이 게재가 되어서 내가 말씀드리는데 그렇다면은 앞으로 그 땅은 군 땅이 되어버리고 우리가 필요할때는 또 돈을 걷어서 부지라도 사야 할 그런 형편도 우려가 되지 않느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의무적이요, 반강제적이다 이것이여. 당초에는 누구든지 지을 욕심으로 당국에서 시키면 시키는대로 순순히 응했으나 집을 지어놓고 보니까 왜 우리 재산을 즉 군에다가 면 합류시키려고 하느냐. 그러니 좀 재고했으면 어떨까 이런 취지입니다.

저희과에서는 박의원님 말씀도 여러 가지 좋은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노후에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마을 시범경로당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도 이야기 했지만은 그런 2층 건물조차 되어가지고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노인의 활동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영구히 저희들이 보전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는 측면에서 저희과에서는 그런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그런 뜻으로.

물론 관리는 여러 가지 땅도 관리하고 건물도 관리할 줄 알지만은 어째 촌사람들것을 군유재산으로 합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취지에요 결론에 가서는. 어찌 다시 재고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해 드렸습니다마는 당초 부지가 150평, 건평이 50평 해가지 시범으로 할 때는 그것은 군에다가 기부체납한다 그래갖고 저희들이 군수명의로 해서 정식으로 면에 공문을 지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아니 과장께서 반복을 하시니까 또 저도 반복을 해야 쓰겠소. 그때는 욕심상 그저 군에서 시키면 예, 예하고 하기가 마련이고 집을 딱 짓고 보니까 왜 조아니스럼해서 만들어 놓은 재산을 꼭 군에다가 합하려고 하느냐 이런 취지이지 다른 것 있습니까? 재고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필만의원 질의하세요.

각 면에 특별교부세를 동원을 해가지고 노인들의 여생을 즐겁게 모시기 위해서 많은 휴식처를 만드는 것은 행정면에 있어서 그것이 복지행정을 지향하는 것이고, 또 우리 후예들로 해서는 그것이 고무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92년도, \\'93년도에 건립된 것이 노인당이 32개소에다가 다행히 운영비에 있어서는 32개소에다가 다행히 운영비에 있어서는 70%를 국비로 감당하겠끔 되어있는 것을 우리 자체비로 해서 운영비를 지급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나주군내에 일반노인당과 특별노인당을 구분해서 100개소가 상위하고 있죠?

특별,일반이 구분된 것은 없고요 전체 가정복지과에 등록된 노인당 개소수는 122개소입니다.

그러게 되겠죠. 이번에 \\'93년도까지 32개 포함해 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이번에 연말에 연료비로 해서 125,000원씩 지급하는 계획은 변동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추경에 넣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시범경로당에 대한 부지를 군수명으로 재산화한다 이런 계획아래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동강, 왕곡의 시범노인당 규모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거기는 건평이 50평으로 2층입니다.

그래서 소재지에다 지은 것이 시범노인당이다 이렇게 되어있죠. 그러면 일반노인당에 대해서는 부지대책을 해서 기초자치단체인 군수명의로 이전한 그런 사실은 없습니까?

전부 마을단위로 해서 명의를 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건립할 당시 마을단위는 마을단위 명의로 하고 시범은 군에다 기부채납한다 그렇게 전부.

이렇게 대지 대채를 하게 되면은 조성비가 따르게 되는데 조성비는 금고에서 지출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건립당시에 추진위원회 경비로 해서 부담을 해야 됩니까?

부지조성비 입니까?

예.

건립하는 측에서 해야 됩니다.

군수명의로 입적을 시키는데 어째서 대체조성비를 군 금고에서 내야할텐데 군 금고에서 안낸다는 거에요?

시범은 그러지만 마을단위는 전부 마을단위 명의로 해갖고.

마을단위는 그렇게 하지만은.

시범은.

대체조성비는 금고에서 내야 되겠죠?

예.

실은 반남 복지회관 건립비도 역시 부지 또는 건물이 군수명의로 등기가 되고 있는데.

복지회관은 저희하고 별개입니다. 경로당만 저희가.

되고 있는데 그 대체조성비를 추진위원회에서 지급을 받았더라고요. 그때 150만원인가 250만원인가 되는데. 당연히 이러한 대체조성비는 군 금고에서 내야 하는 것이 옳은 일인데 당시에 제가 사업에 물어보니까 복잡해서 그랬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죠. 지금 박의원님께서도 되도록 물론 기초자치단체가 군이기 때문에 시범경로당 같은 것은 군 재산에 등재를 한다 하는 목적이 있어서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데 대체조성비 같은 것을 추진위원회라든지 주민부담으로 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고 그때 250만원인가 대체조성비를 반납조치를 하게끔 하려했는데 그렇게 못했습니다만 그런 문제도 기왕에 군수명의로 재산화시킬 때에는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알으셨어요?

예.

이상입니다.

김태근의원 질의하세요.

김태근의원 입니다. 지금현재 이 노인회관을 면 소유로 한다 해가지고 군에서 관리못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왕곡면은 왕곡면의 재산으로 돌려주고, 동강은 동강으로 돌려준다손 치더라도 군에서 관리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요.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이 왕곡만 해도 지금 건물은 지어졌습니다마는 논 가운데다 지어 가지고 노인회에서 지난번에 오셔서 하는 말이 당장 담장을 해주라. 그러면 그것도 면으로 했을때는 자체적으로 그것을 해주셔야만 되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지금 고려를 하고 있거든요. 시범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제가 이야기 했듯이 당초 저희들이 시범은 군에 기부채납한다는 그런 \\'93년도 5월중에 공문이 나가갖고 거기에 있는 추진위원이랄지 그다음에 면단위 노인회장님, 또 거기에 관계하신 모든 분들이 아무런 이의가 없다 그래가지고 저희들한테 서류를 전부다 보내주셨기 때문에 면에 보내주신 서류를 저희들이 해가지고 지금 군에 기부채납 해 오늘 의결을 받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들의 좋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부채납 요구가 지침이 어디서 군에서 요구되어진 것입니까? 중앙의 지침사항에 따라서.

작년도 한이 사업은 군 자체사업입니다. 교부세 받아가지고 중앙에 그런 지시는 없습니다.

군 자체적으로 노인회관 건립한 다음에는 군 재산으로 기부채납 하겠다는 각서 비슷한 내용을 먼저 받고 건립한 것 아닙니까?

공문으로

공문으로 그렇게 지시를 먼저 했지 않습니까? 본의원의 견해는 그 자체 면의 면 재산으로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의원 없습니까? 박규순 의원 말씀하세요.

박규순의원입니다. 방금 제가 복지과장으로부터 대충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굳이 꼭 군유재산으로 해서 쓰겠느냐 방금 설명을 줄곧 드렸기 때문에 다시 재반복을 않겠습니다만 아마 이것을 좀 유보하면 어떨까 저의 생각은 이런 취지에서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박규순의원님께서는 군으로 기부채납에 대한 반대토론은 아니시고 이 의안은 유보하시면 어쩌겠냐 그러한 뜻을 말씀하신거죠?

예.

일단 박규순의원님의 토론은 반대토론에 준한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더 토론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더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일단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제9항 나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이의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나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거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군이 제출한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십시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박규순의원 말씀하세요.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방금 의사진행을 맞고 계신 한계현의원님께서 제가 한 말씀은 보류하자는 것인데 여기서 나의 뜻하고는 반하게끔 반대의견으로 간주를 하신다. 저의 의도하고는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모든 회의결과라는 것이 찬반 보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유보, 저는 유보를 말씀드리는 바에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소 회의진행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의원들께서 양해하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방금 박규순의원께서 찬반의 표결 이전에 이 상정된 조례안을 유보를 했으면 하는 그러한 일단은 동의로 생각을 해도 되겠죠?

.예.

그러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진행자로서의 이야기는 우선 찬반의 가결이 아닌 유보를 하는데 찬반의 가결이 아닌 유보를 하는데 찬반의 의견을 여러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 표결방법은 나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일단 거수표결로 유보에 대한 가부표결을 얻겠습니다. 유보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손을 들어 주십시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서성열의원 말씀하세요.

이것이 유보가 아니라 계류시키자는 것 아닙니까? 이 안을 결정을 하지 말고 계류시키자 이안이죠?

일단은 상정이 돼었기 때문에.

찬반을 묻기 이전에 이안을 계류시키자, 다음 회기로 넘기자 이이야기 아닙니까? 그걸 확실히 해주세요. 유보가 아니라.

일단 유보하고 계류관계는 동의성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유보하는데 찬성하신 의원들 손을 들어 주십시오. 그럼 현재 재적의원 과반수를 넘었기에 일단 이 안은 유보된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옥범입니다. \\'94지방청사정비에따른기채승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인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산포면 청사신축 및 부지매입에 따른 기채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로는 산포면은 복지회관이 없고 면청사가 비좁아 주차공간이 없는 등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청사입구를 통과하는 도로가 협소하여 교통혼잡은 물론 사고위험이 있어 현 청사를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복지회관으로 사용하고 인근에 신청사부지를 매입하여 청사를 신축키 위한 부족재원을 지방재정 공제기금에서 기채받기 위함입니다. 청사신축 계획으로는 산포면사무소로 산포면 매성리 1266-1번지외 12필지에 위치할 계획이며, 그에따른 부지매입 예상면적은 8,461㎡이고, 사업비는 5억1,000만원이며, \\'94년 12월경에 착공하여 \\'95년 4월 30일경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기채승인 요청액은 3억원이며, 지방재정공제기금 대여받게 되며, 상환방법은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고 이자율은 연 3%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4지방청사 정비에 따른 기채승인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받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94년도지방청사정비에따른기채동의안을 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없으므로 \\'94년도지방청사정비에따른기채동의안을 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성열 의원입니다. 복지회관을 짓기 위한 동의가 아닙니다. 면 청사를 짓자는 이런 취지에서 현청사를 복지회관으로 사용하겠다 이런 취지지 복지회관을 꼭 만들기 위해서 신청사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현 청사는 비좁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면민들이 약 1억원 정도를 걷어서 여기에 매입을 하고 부지를 이전받을 준비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것이 기채까지 내무부에서 승인을 받은 뒤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복지회관 문제는 산포가 유일하게 없다 보니까 면청사를 짓고 현청사를 복지회관으로 쓰겠다는 것이지 복지회관을 만들기 위해서 신청사를 짓자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의원님들 여기에 잘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번에 산포면 청사신축기채승인이 되면서 제3회 추경예산에 편재가 되어서 상정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나주군 당초 예산이 580억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1차 추경이 104억원 이렇게 되면 700억원을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 의원들이 지역의 숙원문제에 관한 사업요청 또 사업부탁을 행정에다가 하게 됩니다. 사실 저희지역에 무슨 사업이 필요하고, 무슨사업이 필요합니다해서 그 사업이 실정에 맞는 또 완급을 가리는 그런 사업을 행정에서는 좀 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우리 군의회에서 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업요청마저 사업의 부탁마저 실정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마저 없다 하면은 물론 자치단체가 상위에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은 지역의 실정, 형편을 자치단체의 장인 면장, 예산관계, 사업관계 부서에 자치단체의 장인 면장, 예산관계, 사업관계 부서에 얘기하게 되면은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적습니다. 마치 그뒤에 저희들이 다시 돌아올 때 뒤에서 바라보는 그 의원의 모습이 그렇게도 초라하게 안보일 것이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우리 의회의원들이 지역의 실정, 사업문제에 대해서 보고마저도 없던들 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그렇게 상호협조 체제를 얻기가 어렵다. 이런것 마저도 제가 생각을 해봤고 지금 제가 전번에 제2회 추경을 이의없이 통과를 시키면서 이런 말을 한가지 남겼습니다. 자치단체 장을 비롯한 거기에 관계부서 실장들은 각 면의 실정을 좀더 자상하게 관찰을 해가지고 완급을 가지는 입장에서 균형을 취하는 사업을 책정해 줬으면 좋겠다. 만일의 경우 이번에 3회 정기추경 당시 그것이 편협적으로 예산편성이 된다든지 할때는 1,2차 추경내용마저도 내가 거론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말을 당시 예산부서 실장에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반남면 청사를 \\'80년도에 건축을 했습니다마는 7,300만원에 135평 상하 2층을 지었어요. 그뒤에 부속사업인 담장이라든지 필요한 창고를 얘기했더니 군에서는 그정도만은 면민의 부담으로 해도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참 우리 13개 면의 균형사업을 행정에서 제대로 책정을 못한다할 때 나주군 행정의 방향은 과연 어디로 갈것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 반남 소재지만 하더라도 120세대이상 130세대의 소재지 구역인데 회관이 없습니다. 저는 문서로 해서 지적도 전부 첨부를 해가지고 요청했지만은 이루어지질 않아요. 3,4천만원 그 회관마저도 우리 반남면 소재지 회관이 없다는 거예요. 매월 연중 12회하는 반상회라든지 이럴때에는 그 120세대의 회원들이 면사무소 회관이나 복지회관 회의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과연 우리가 삼척동자나 생각하더라도 면단위 소재지에 회관이 없어서 회의를 여기저기 돌아다닌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이 완급을 가리는 면에서 우선사업이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편협적으로 예산이 편성된다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좀더 행정에서는 각 실과장님들의 의사도 존중을 하고 면 담당과장의 말도 잘 들어서 피차가 견제하는 입장에서 나주군 행정도 이루어져야 되고 특히 행정을 수행 하는데 예산이 필요한 것인데 이런것마저도 우리가 생각할 때 편협적으로 이루어진다 할때는 이건 대단히 곤란한 문제다 이거예요. 그런 적은 사업마저도 급한 사업부터 못하면서 3억원 기채운운 하고 면사무소 하나 짓는데 5억원 운운하는 것은 직접 거기에 사업에 대한 원인행위를 하는 나주군 자치단체의 장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1,2차 추경, 3차 추경이 이렇게 편협적으로 편재가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좀더 생각을 하고 또 이거 산포 5억 주고, 7억 주고 이것을 내가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1회, 2회, 3회, 추경 내용까지도 볼 때에 면에 우선사업을 가려서 균성을 취하는 사업책정이 아니라 물론 여기에 모든 나주군의 적고 큰 사업인 원인행위자는 나주군수입니다. 자치단체 장이예요. 그래서 좀더 우리 의회의원들의 의사도 좀 들어보고 그래가지고 예산도 편재해야지 이것도 모두 맛보는 식의 행정인 것 같아요. 이 문제도 산포면 청사문제 저는 돈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더 앞으로 잘하면 1차나 추경이 더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정리추경이에요. 연말 정리추경밖에 없어요. 없는데 이렇게 반남이 적고 이래서 잘 안보여서 그런가는 모르지만 섭섭한 이런 나주군 행정에 저는 사실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기열의원이 말씀하다시피 좀더 생각하고 해서 기채승인 문제도 하고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나기철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의사진행 발언을 해야 쓰겠습니다. 산포면 청사 기채승인에 관한 회의도중인데 찬반 양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찬반 양론에 대해서 결정을 부의장님이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나기철의원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주재하는 본의원으로서는 가급적이면 본 사안에 직접적인 한번에 가까운 제언을 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회의의 편의를 위해서 조기열 의원께 한가지 의견을 묻겠습니다. 방금 토론하셨던 의안은 이 본동의안에 대한 반대를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의안인지, 아니면은 유보를 하자는 의견인지 거기에 대해서 확답을 해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이미 이 안건에 대해서 가결까지 됐습니다. 회의 진행하신 의장님 토론종결하고 가결까지 안물었습니까?

다소 진행에 혼선이 있었던 점 양해말씀 드립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끝났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진행자로서 말씀드리고 싶은건 분명히 뜻은 그렇게해서 됐습니다마는 제가 종결선포 마무리가 될 찰라에 조기열의원께서.

종결하시고 의사봉만 안쳤어요.

찰라에 조기열의원께서 긴급동의식으로 발언하셨기에 받아들였습니다.

종결이 됐다면 어떻게해서 의사진행이 되겠어요? 저는 밖에서 나갔다가 도중에 들어와서 보니까 의사진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반대 즉 토론도 들어보고 또 산포사시는 동료의원님 서성열의원님 찬성 토론도 들었습니다. 찬.반 토론을 들었으면 거기에 결론을 맺을 수 있는 의사진행을 하셔야죠. 어떻게 반복 또 하시려고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약설해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회의진행중에 찬반의 토론없이 이동의안이 마무리되는 그런 순간에 이르러서 조기열의원으로부터서 반대토론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회의가 약간 혼선이 빚어진 것은 본 진행자로서 여러의원님들에게 대단히 죄송한 양해말씀을 구합니다. 박규순의원 말씀하세요.

박규순의원입니다. 물론 의사진행상 좀 차질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의결이 일개 개인의 주장만 못하기 때문에 헌법도 바꿔져요. 그러나 좀 차질이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진지하게 토론해 가면서 모든 일에 매사에 신중을 기하기 위한 아마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우리가 아직 예산심의를 않했습니다. 좀전에도 의원총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집이 협소하고 적어도 20년이상이 되었으면은 아마 노후되었을 것으로 여기나 우리가 기채승인 갖고는 우리가 특별히 이의가 없다고 봅니다. 왜. 기채승인을 아무리 여기서 해줬다 손치더라도 예산신의상 현지답사를 갔다오고 또 뿐만아니라 제안설명자가 기획실장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어떤분이 되었든지 해당분야에서 물론 설명이 있을 거예요. 그 설명을 듣고 사실 이 문제가 좀 심도있게 다룰 문제다 이렇게 생각될때는 현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요. 그래서 여기서 기채 한다해야 다 쓰는 것이 아닌 것으로 제가 여깁니다. 그래서 저는 방금도 가결이 된 것 분명해요. 의사봉은 형식상 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의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하시고 우리가 예산심의할때에 심도있게 다루면 어쩌냐 이런 뜻입니다.

강필만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박규순의원님께서는 이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지방청사 정비에 따른 기채승인 내용에 가서는 산포면으로 이렇게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산포면 청사 신축 및 부지매입에 따른 기채승인, 기채승인 하게 되면 예산서에 이번에 등재가 될 것이고 재론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기채승인이 되어버리면 그 돈은 청사로 주는 것이지 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산서와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산서는 볼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승인해 버리면 3억원은 산포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기채가 되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내용을 좀 박의원님이 오해를 하셨는지 제가 잘못 생각인지 그러나 저는 이번에 이 기채승인안이 여기서 통과가 되면은 3억원은 기채를 해가지고 산포로 가야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규순의원 말씀하세요.

제가 지금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발언을 안얻었잖아요. 의사진행 승낙을 안얻었잖아요.

얘기를 했습니다.

서론을 약할랍니다. 손을 들고 분명하게 의사진행 승인을 들었습니다.

예. 인정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산포면 그렇게 여기서 되었다고 가정할때에 통과가 되었다고 그냥 넘어가버립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강필만의원께서 저를 지칭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러면 이미 승인이 된 것으로 아마 착가하신 모양 같은데 아직 제안설명도 못들어 봤어요. 예산편성 지침 내용을. 그런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성질을 내가지고 하신다는 것은 의원으로서 도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돼요. 저는 이미 가결이 났습니다. 의사봉만 안쳤지 의사봉은 형식에 불과해요. 그래서 어째서 자꾸 2중, 3중으로 의장이 아마 혼돈하신 모양같아.

알겠습니다. 이계선의원 말씀하세요.

이계선의원입니다. 지금 찬반토론이죠, 찬반토론. 찬반토론 아니에요?

예. 지금 의원들이 찬반토론 연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되고 있는 중이지 도중 아니요. 그런데 찬성있고 반대있고 토론이 나왔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찬성, 반대보다도 지금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고 보류를 해서 타협을 원만히 보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세가지 안으로서 표결을 붙이는 것이 났겠습니다. 여기서 옥신각신 서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예. 강필만의원.

저는 박규순의원님 발언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이 기채승인 내용에 가서 산포면이 기재가 안되어 있으면 몰라도 산포면으로 고정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부지매입에 따른 기채승인, 이번에 이 안이 가결이 되면은 기채승인안이 우리 의회에서 가결이 되면은 예산서에 올라와 가지고 통과시키는 것은 사무적인 절차에 불과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산포면에 대한 3억원 기채승인 하자 해놓고 예산서에 올라오면 그것을 거부할 것입니다. 그것은 예산서에 등재해 가지고 다시 심의하는 것은 사무적인 절차에 불과하다. 사실상 이 기채승인이 여기서 이루어진다면은 산포면으로 3억원 기채는 가야 한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방금 이계선의원께서는 유보동의안을 내신 거죠?

예.

그리고 조기열의원께서는 반대동의안을 내셨고, 한가지 애매한 것은 아직 찬성에 대한 동의안은 절대적으로 지금 안나와 있습니다. 서성열의원.

이미 의장님이 선포를 하셨죠. 이미 이것은 안건이 가결되었다니까요. 의장님이 의사봉만 안쳤어요.

나기철의원.

의장님께서는 냉철히 판단하셔서 의사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사진행 수순을 보니까 아까 분명히 토론을 봤는데 찬반토론을 분명히 받으셨어요. 그중에는 찬성토론, 반대토론이 분명히 갈려서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정을 지어주셔야 돼죠. 의장님이 흔들려 가지고 이것인지 저것인지 흔들려 가지고 의사진행을 어떻게 하실려고 그러세요?

잠깐 기다리세요. 조기열의원께서 발언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의원들의 지금현재의 결정이 회의중에 토론은 종결된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는 찬반토론에 발언한 의원들이 아무도 없었기에 진행을 계속하다가 토론종결을 해가지고 반대의견을 토론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기열의원 개인으로서의 입장을 한말씀 제의해 주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진행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조기열의원 먼저 발언하세요.

의장님이 의사진행 과정을 제가 이야기를 할랍니다. 찬반토론을 종결하셨다고 그러는데 종결하고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물어가지고 박규순의원님께서 없습니다 해서 종결의사봉만 안쳤지 선언까지 했어요. 의사기록에 보세요. 담당공무원들도 다 계십니다. 우리 의원들뿐 아니라.

회의에 임하시느라고 지루하시겠습니다. 우선 오후시간을 갖기로 하고 일단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의있습니다.

예.

지금 의장님께서는 기채승인에 대한 문제가 가결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말씀 입니까?, 뭔말씀 입니까?

예. \\'94 지방청사 정비에 따른 기채동의안에 대해서 가결이 된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의장님께서 실수를 여기서 사과할 필요도 없고, 또 오전회의때도 찬반 양론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래가지고 가령 표결이라도 했습니까? 해서 가결이 되었다고 지금 선언하시는 것입니까?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예.

어떻게 표결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결정이 되어서 찬성으로 지금 이 문제가 내용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그건 강필만의원께서 지금 잘못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오전 회의중에 본 의제사항이 의사일정 제10항 \\'94지방청사정비에따른기채동의안을 상정해 가지고 재무과장으로부터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의원들의 질의를 물었습니다만 질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질의종결이 됐습니다. 또 토론에 들어갔었으나 토론에도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표결에 들어갔었습니다. 표결에 붙인 결과도 아무런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동의안은 가결된 것으로 결정이 났었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어떤 방법으로 부의했었습니까?

질의에도 반대이의가 없었고 토론에도 반대토론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곧 찬성이된 표결이 되겠습니다.

의장님 말씀대로 질의가 없었다, 또 제가 질의가 없었다는 말만 들었을 뿐이지 토론문제까지는 제가 들은 기억이 없고요 이 자리에 제가 줄곳 앉아 있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찬반 양골이 나왔느냐 그말씀이에요.

강필만의원께서 못들으셨으면 다소 착오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분명코 토론까지도 제안을 했는데 발언한 의원이 없었기에 표결처리로 들어갔습니다.

표결처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가 그말씀이에요.

표결처리에 이의가 있냐고 분명코 의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질의에도 아무런 이의가 없었고 바로 군이 제안한 동의안에 이의가 없었고 토론에도 이의가 찬반이 없었습니다.

조기열의원께서 발언한 뒤에 나기철의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찬.반 양론이 나왔으니까 거기에서 문제는 나오지 않았느냐. 그렇다면은 인제 가결 문제에 대해서 방법을 얘기를 안했습니다마는 나기철의원님께서는 그때 어떠한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던가요. 답변쫌 해 주십시오.

나기철의원 말씀하세요.

나기철의원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답변에 앞서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려고 했다가 답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드립니다. 저는 앞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번 산포면 신축 청사 부지매입 의결안이 결정된 사실을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갑니다. 그때 제가 밖에 이링 있어서 잠깐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조기열의원님께서 반대론을 펴고 있었어요. 바로 그것은 의장님께서 먼저 의사진행이 결정이 안되었다고 하는 것이 입증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됐는데 반대론이 나오고 찬성론이 나오겠습니까? 찬성론, 반대론을 분명히 다 받아들여 가지고 결론이 바로 거기서 나온 것이 결정이 이루어 져야지, 그리고 제가 말씀 드릴랍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다름이 아니고 지금 이 상태에서 바로 의장님 생각대로 먼저 의사진행이 맞았다고 맞아서 결정이 되었다고 한다면 상당한 의원간에 파장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문제를 정회를 해서 충분히 의회총회에서 결정이 되어가지고 과연 먼저 의사진행을 했던 그 결과가 결정이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결정이 아닌지를 확실히 의원총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바로 거기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바로 그것이 우리 의장님 실수로 잘못되었지 의사결정은 된것이라고 만장일치가 되었을때는 수긍이 갑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그것이 아니고 뒤에 조기열의원님이라든지 서성열의원님께서 찬반론까지 되어서 결정이 안됐는지 그것은 의사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했을때는 다시 의사진행이 되어서 표결에 붙여가지고 결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회를 주장합니다. 정회를 해서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결정을 봐야될 것 같습니다. 만일에 이대로 의사결정이 되었다고 몰아 붙인다고 하면은 의원들간에 상당한 파장이 돼서 본의원은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기철의원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나기철의원께서 그 상황을 온전한 회의과정으로 알았었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긴줄로 압니다. 바로 그 상황은 본인이 재차 이야기를 드립니다만 회의진행의 실수로 온전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긴 것입니다. 그때 마침 조기열의원과 나기철의원께서는 자리를 이석하고 안계셨기 때문에 회의진행 상황을 잘 모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필만의원께서 어떻게 표결방법을 가졌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여기에 진행안이 문안이 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94지방청사정비에따른기채동의안을 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하고 분명코 여러의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 결과 \\"이의없습니다\\"라고 대답이 있었기에 본 동의안은 가결된 걸로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본인도. 그건 왜냐 그러면 10분간 정회요청을 했으니까 정회요청의 가부를 물은 다음에 의사진행을 이렇게 하는데가 어디있어요? 어느 한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해서 정회 요청을 했으면 가부를 묻는 것이 의원들의 의사진행이지 의장으로서 의사진행 발언을 무시해 버리고 의사진행을 집행한다는 거에요?

정회동의안을 지금 묵살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