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조 의원 발언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일단 동에 도착하니까 피감자인 범어2동장님이 현재 부재중입니다. 물론 내용은 연수라고 하십니다만 피감자가 답변을 해야만이 우리 증인하고 우리 조례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피감자가 없는 상태에서 감사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의견 조율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생각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문제는요. 우리 조직이 조직 직제를 왜 만들어놨습니까? ‘정’이 있으면 ‘부’가 있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을 때 그 부 시스템입니다. 부’자가 무슨 ‘부’자인지 아십니까? 버금‘부’자입니다. 비슷비슷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는 홍정식 동장은 54세고 지난 9월 25일에 부임했네요, 233쪽에 보면. 그래서 지금 부득이하게 사무관 교육을 가서 이렇게 그 공적인 유보상태 아닙니까? 이런 것 가지고 피감자가 없니 마니 하는 이런 건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게 말이 안 된다 하면 여기에 대표하는 집행부의 수장은 구청장입니다. 구청장과 부구청장, 행정국장, 행정지원과장 그리고 동장 모두의 책임입니다. 이건 어느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 의회가 정말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그 구청장을 제대로 우리가 견제를 하는 것이지 대민 부서인 동에 와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세 번째, 여기는 주민과 맞닥뜨리는 주민센터입니다. 지금 동장이 교육 가더라도 총괄계장이 그 업무를 대행해서 잘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동장이 어제 교육 들어간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 동장이 와서 전화 한 통 없다고 이러는 건 제 생각에는 의회의 월권행위입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좀 달리해 주셔서 정상적인 감사를 진행하고 나서 마지막에 우리가 사회복지위원회 총괄감사를 할 때 구청장에게 엄중하게 경고하십시오. 그 밑에 동장한테 하지 말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꾸 법 따지고 조례 따지고 이러시는데요. 저는 100% 다 못 지키고 살아요, 솔직히. 저도 가끔 가다 교통법 위반합니다. 무슨 법에 정해졌다고... 그럼 의회는 절차법 다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조례다, 뭐다, 그러면 좀 부드럽게 넘어갑시다. 저는 진짜 견제를 하려면 수장인 구청장을 견제를 해야죠. 왜 대민부서인 동사무소 와서 이러냐는 말입니다.

아니, 그것은 다른 사람은 별로 안 클 수도 있다 생각을 해요. 항상 주관적입니다.

아니, 내 목소리를 내가 높게 하는 건 내 마음대로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라고요.

제 생각은 월권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회복지위원회의 나머지 분들한테 행정감사를 계속 진행할지 말지 표결로 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것이 표결 사항입니까?

표결할 수 없지만 표결할 수도 있지요.

전문위원하고 검토해 주세요, 지금.

지금 전문위원하고 표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 주십시오.

예, 조정하시고 월권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법을 지키는 데 월권이라고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정을 빨리 해 주시고 위원장님은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원식입니다. 저는 오늘 동 감사 처음 시작하는데. 물론 범어2동장님께서 지금 교육 가셨다 하는 데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러 오는데 저는 여기 와서 금방 처음 알았어요. 이런 부분은 좀 많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우리가 법을 100% 다 지키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법을 100% 다 지킬 수 없는 것도 우리 현실 아닙니까? 그렇지만 최소한의 예의와 절차라도 좀 가지는 것이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와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물론 사무장님께서도 물론 답변은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은 우리 동직원이 해도 되고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책임은 우리 사무장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모든 책임을 다 질 수 있겠습니까?

예.

사무장이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합니까?

제가 동장님 직무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동장님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직무대리로서.

직무대행으로 하려고. 직무대행으로 해도 우리 여기 절차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직무대행 할 수 있습니까?

저기, 계장님... 대답을 잘못해도 동장님이 모든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긴밀히 좀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이야기 했고 그 절차에 따라서 사회자한테 충분한 양해도 없었는데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네 분 다 알았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일일이 물어보셔야죠.

그러니까, 정애향위원 말 안 했잖아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