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갑주 의원 발언

의사계장 박동춘입니다. \\'94년 11월 15일 제33회 나주시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군 통합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와 질의를 마치면 회의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합나주시 설치준비단 총괄담당관 윤복현입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시청 소재지 선정과 시의회 임시청사 확정등 여러 가지 통합시 설치준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시 설치 준비업무을 차질없이 추진해가고 있음 이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통합 시 설치에 따른 준비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통합추진 경위를 포함한 통합시 기본현황과, 통합시 설치 준비단 구성운영 그리고 준비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나주시의 통합은 지난 \\'94년 3월 4일 제166회 임시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시·군민 의견 조사와 양시·군 시 설치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으로써 81년 7월 1일 시·군 분리후 13년 6개월만에 통합을 하게 되었으며 통합후의 면적은 598.3㎢의 면적중에 경지 면적이 232.4㎢로 전남의 2위가 되겠고, 인구는 12만명, 행정구역은 24개 읍·면·동 2개 출장소로서 명실상부한 전남의 중핵 도시로 기틀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통합시 설치준비의 기구와 임무는 도의 부지사를 단장으로 4개반으로 편성된 기획단이 구성단이 되어서 기본지침과 업무지도 지원을 하고 있고, 우리시의 준비단은 부군수였던 나인수 단장을 비롯하여 시와 군에서 각각 11명씩 총 23명이 4개반으로 구성되어 지난 8월 20일부터 \\'95년 1월 10일까지 한시적으로 나주군청내의 사무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갖은후에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준비단에서 추진하는 업무는 통합시 기구 정원과 인사조정, 공인조각, 유관기관단체 통합, 사무인계인수, 개청행사준비, 자치법규정비와 각종 공부정리, 청사 및 장비 집기준비, 재산인계인수, \\'95년 통합 예산합편, 각종건설 사업상황 취합, 각종표지판 정비등 \\'95년 11월 1일 통합 나주시가 출범함에 있어 행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제반 준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준비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기구정원 및 인력조정업무는 내무부의 통합시 기구 정원 지침에 의해서 우리시의 형편을 고려하여 작성한 직제 정원안을 도에서 1차 검토를 거쳐 내무부에서 심의중에 있으므로 내무부의 승인이 되는 대로 조례 규칙등 관련업무를 추진하겠으며 인력조정 역시 내무부와 도의 인사지침이 시달되면은 자체 실정에 맞는 인력 조정 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인정비는 현재 사용중인 공인 843개를 폐기 대상으로 확정 목록등을 작성하고 신규 조각해야할 공인은 통합시 직제가 시달되어야 확정 되겠습니다 마는 잠정확정된 신조 대상은 1,198개로써 44백만원의 조각비가 소요될 예정이었으나 문안수정이 필요치 않는 603개를 그대로 사용함으로ㅆ 24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595개만 신규 조각할 계획이며 추진방법은 시·군에서 공인을 조각 준비단에 인계토록 하여서 공인 정비와 통합시에 배부하는 절차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급 유관기관과 사회단체 통합대상은 문화원등 31개 기관단체로써 중앙이나 도에 본부를 둔 15개 단체는 본부의 지침에 의거 통합하고 지역별 독자적으로 조직된 16개 단체는 자율적으로 통합토록 분위기 조성과 간담회 주선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등 4개단체는 통합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27개 기관단체도 년내에 통합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사무 및 재산의 인계 인수 업무는 인계인수 대상 43개항 68종의 목록을 확정하고 각종 서식을 포함한 인계인수 절차등 인계인수 절차를 수립하여 양시·군에 통보하였고, 앞으로 실과소에서 작성된 안을 예비 검토하여 누락 또는 착오 작성된 부분을 보완토록하여 확정안을 준비단에서 인수받아 \\'95년 1월 1일 통합 시장에서 인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시 사무소 소재지 선정은 현 나주시청 소재지인 송월동 1100번지와 현 나주군청 소재지인 과원동 109의 5번지중에서 선정하기위해 각급 기관단체장 양시·군 의회 의원, 언론인등 시·군 지역의 대표들을 초청 간담회를 통해 현 나주시청 소재지인 나주시 송월동 1100번지를 통합 나주시 사무소 소재지로 결정하여 지난 10월 17일 도의 승인을 얻었습니다. 시 소재지 선정 의견 수렴시 양의회 의원님들께서 건의해 주셨던 시청앞 부지 확보와 의사당 신축계획 수립, 시외 버스터미널의 시청 앞으로 이전 사항등은 양시·군에서 계획 수립토록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확보입니다. 현 나주시청 소재지가 통합 나주시사무소 소재지로 선정됨에 따라 현 시청사를 사용키로하고 사무실 개수 및 통신시설 확충등 사무실 확보계획을 수립 시에 통보하였으며 직제 정원이 확정되는 대로 구체적인 배치 계획을 수립 추진하기 위해 예산확보등 제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시의회는 의원수 증가와 상임위원회 설치등으로 현 시청내의 의회 사무실 사용이 어렵게 되어 현 나주군청사와 군민회관등 잉여 청사중에서 선정할 계획을 수립 실무부서와 양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 군청사를 시의회 신청사를 신축할때까지 임시 청사로 사용토록 의견을 결집해 주셔서 사무실 배치 및 통신시설 확충등 청사개수 계획을 수립 군에 통보하여 군에서 설계등 개·보수 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공사는 \\'95년 1월중에 추진될 예정입니다. \\'95년 통합시 예산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시·군별로 별도 편성하되 기관장, 부기관장, 단체 지원 경비등 중복이 예상되는 경비는 시와 군에서 각 50%씩 계상하고 통합후 조정이 필요한 예산을 추경시 일괄 조정토록 되어 있어 시·군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준비단에 인계하면 준비단에서 합편하여 유인하여 실과에 배부하겠습니다. 따라서 준비단에서는 중복예산등 예산편성과목 및 편성요령을 작성하여 시·군에 통보하였고 앞으로 시·군예산안을 취합하여 검토조정 하는등 예산 합편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정비 입니다. 정비대상 자체 법규는 조례가 162건, 규칙이 65건, 훈령 예규 44건등 총 271건으로 현재 260건을 정비하였고, 직제 정원과 상징물 관련 11건만 정비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양 시·군의회에서 심의하여 잠정 확정을 하고 \\'95년 통합시 의회에서 의결하여 공포시행하게 되겠으며, 잠정확정을 위한 심의에 따른 조례안은 이 보고가 끝난후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공부정리는 호적부동 18개분야 178종의 정리대상 공부를 확정하여 행정기관보관분은 고무인 제작등 정리계획을 수립 군과 면에서 정리하고 등기소등 타기관 보관분은 해당기관에서 정리토록 협조 요청하여 추진하되 민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공부는 12월말 안으로 정리를 하고, 민원관련 공부는 \\'95년 1월 1일부터 1월 3일까지의 사이에 완전 정비하여 민원처리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으로 인해 정비해야할 각종 표지판은 시·군 경계표지판, 도로 표지판등 24종 483건을 조사 확정하여 교체 4백건, 이설6건, 수정75건, 폐지2건으로 분류하여 소요예산확보 및 정비소요 기간을 감안하여 1단계로 시·군 경계 및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표지판 93건을 금년말 안으로 정비하고 나머지 390건을 \\'95년 예산을 확보하여 \\'95년 1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계속 추진해야할 각종 건설사업은 시에서 56건, 군에서 76건 총 132건이 진행중이거나 장기 계속추진 사업으로 파악되어 통합시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별로 카드화 하는등 각종 자료를 작성하여 통합시에 인계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청 행사는 도에서 별도지침을 시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지침이 시달되면 자체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으며 시기, 시화, 시목, 시조, 시민의 노래, 시민의 헌장등 시의 상징물 제정은 개청과 동시 사용해야할 시기만 양의회 의견을 들어 개청식전 확정 사용토록 하고 기타 상징물등은 전문성과 소요 일정등을 고려해서 통합시에서 별도 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기타 모든 업무도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통합 초기부터 지금까지 통합시 준비 업무추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협력하여 주시므로 타 지역에 비해 큰 문제없이 시 설치 준비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남은 모든 업무에 대해서도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통합 나주시 설치 준비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